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운영기획위원회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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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1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보건소의 주요 업무를 연석회의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은우 보건행정과장은 공무 국외연수 참여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신유정 가족보건계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8일 강석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안건 1.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은주

배은주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감사실장, 시설사업단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우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실로 전입해 온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이 기획계장입니다. 이경숙 예산계장입니다. 임경진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반용준 감사계장입니다. 이번에 발령은 나지 않았지만 마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현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예, 실장님.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국제 교류에 있어서 중국 대련 장하시하고 한 23년간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 지닝시하고 교류를 신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대련 장하시가 2016년 이후에 저희들하고 교류가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닝시하고의 관계는 저번 국제통상 관련해서 한, 일, 중, 우선 저희들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서로 상호, 또 소통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얼마 전에 우리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우리 병원장을 초청해서 MOU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닝시 측 하고 의료적인 측면, 자기들 의료관광 측면에서 저희들하고 좀 상호, 이렇게 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26일 날 자기들이 의향서를 전달하러 우리, 일본을 갖다가 우리 서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서로 좀 대화를 나눠보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장하시와, 이래 끊겨있는 중국 장하시와는 자매결연을 지금 끊겨있으니까, 지닝시와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닝시 인구가 지금 여기 보니까 756만 명 정도, 맞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 8백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한국으로 보면 굉장히 큰 대도시인데, 우리 서구, 이래 인구가 좀 작은 도시하고 이렇게 이게 맞아지겠습니까? 매칭이.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중국은 어디를 가도 보통 몇 백만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규모 면에서는 저희들하고는 좀 상당히 그런데, 우리 시나 이런 차원에서는 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쪽 하고도 하니까 어쨌든 지닝시 안에 작은 또 도시들이 좀 많더라고요, 많은데 저희들이 지닝시하고 거기에 특색 있는 저희들하고, 우리하고 맞는, 의료관광하고 맞는 그런 또 작은 소도시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교류를 하면 안 좋겠나하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해서 7월 26일 날 그분들이 오시면 그런, 좀 이런 내막도 좀 파악을 해보고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닝시의 특성이라든지 우리 서구하고 의료관광으로 맺어보겠다, 하는데 지닝시의 특성 같은 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잘 못했고, 우리하고 그렇게 산동성, 그러니까 칭다오에서 약 우리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리 정도에 있는 그런 도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좀 가깝고, 해서 그분들이 우선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이번에 오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두 국가의 또 양 우리 도시에서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 3페이지, 우리 재정현황에 보면 우리가 2019년도 전반기 본예산 때 나왔던 예산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의 증감률을 보면 2018년도와 대비를 해보면, 우리가 2018년도 본예산의 증감률, 대비율을 보면 한 6.11% 밖에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2019년도는 총 28%가 됐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한 22%,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난 사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국·시비를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우리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이런 국·시비를 많이 받았고 생활SOC사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히 1회 추경부터 계속 하라고 해서 국·시비를 좀 많이 받아서 이번에 반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시비보조금이나 부동산 조정교부금하고, 부동산 과부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는 뭐 하는데,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쭉 정리를 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2018년하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비교를 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비교 분석을 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기획 11페이지인데요. 저희들 1직원 1창의제안 활력 추진에 대한 보고회를 하신다 했는데, 상반기 주요 성과에 보니까, 우리 기획 5페이지에 보니까 창의제안이 한 370건 되고, 벤치마킹 아이디어가 한 92건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뱅크 한 것도 한 139건 정도가 됩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에 대해서 심사하고 보고회 개최하시는 방안은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보통 저희들이 창의제안이 들어오면 1차, 2차를 통해서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도 주고, 이래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물론 또 해외 가는데도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창의제안이나 사실 이거 직원들이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하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오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열악하고, 어쨌든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쨌든 국·시비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작은 예산가지고도 우리 주민들께 큰 이런 행복을 주는 소확행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측면에서 직원들은 좀 싫어하고 하지만 계속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시기쯤 해야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차원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와도 또 연계가 또 사실은 좀 되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든 정말 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하자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전년,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이 사업을 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직접 이 제안사업이 반영이 된 것들은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매년하면 거의 좀 중복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370건이라 해도 그 중에 서로가 또 건 건마다 중복되는 건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반영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그와 유사한 정책을 또 발굴해 나가는 그런 점에서 이 제도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직원들의 부담이 없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서별, 정말 자체평가를 통해서 한 두세 건식 내는 걸로, 무조건 건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장 올해부터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창의제안을 하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심사보고회를 거쳐서 현장에 투입도 되는데, 그 현장 투입되고 나서 그에 따른 평가는 이루어지는 게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를 종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서 향후에 이 창의제안 사업 발굴 사업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방금 생각이 났는데 이 창의제안을 한 구정정책이 시행이 되면 이게 바로 정책실명제와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 좋아서 한 거겠지만 주민들이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획 5페이지에 우리가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하신다 했는데 이게 우리 성과관리·평가가, 지표 관리가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도는 한 322건인데 지금은 한 307건 정도로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도 2018년도 거를 보니까 성과지표가 잘못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성과지표나 평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좀 챙기셔서 2020년도에는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표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