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체육진흥과장 김호석입니다. 금년 7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그러면 체육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팀 김인수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김승환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으로 직원 정원은 금번 정원 조례 변경에 의거 9명에서 10명으로 1명 증가되었으며 현원은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9월 신규인력이 충원되면 인력이 증원되어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격선수단 현황과 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97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격선수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수들의 체력, 정신력 강화 훈련 등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출전대회 상위권 성적 진입과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자격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추홀구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 나주에서 개최된 전남도지사배 사격대회부터 6월 창원, 한화회장배까지 6회의 대회를 참석하여 단체전의 경우 공기소총은 5회 입상, 권총은 2회 입상 실적을 보였고 개인전도 1위, 3회의 입상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9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주안동 소재 현대아파트에서 선수 숙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으나 인천시 체육회 소유 건물로 퇴거 요청이 있어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숙소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0회 전국체전 등 7개 전국대회 출전 및 2020년 도쿄올림픽 선발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미추홀체육관 등 46개소에 대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문학족구장 조명 설치, 제운경로당 등 2개 장소에 옥외운동기구 5종 설치, 미추홀체육관 보치아 경기장 설치, 고속도로 고가하부 체육시설 화재영향평가, 미추홀체육관 배드민턴 조명 정비공사,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경산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 공사, 승학체육공원 풋살장 보수공사, 학익체육관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등 12종의 시설공사를 통해 구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2,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및 삶의 질 도모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교실 운영 19개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2개소, 노인건강교실 5개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수봉공원 정상에서 추진하는 국학기공 등 7개 분야 19개 장소에서 2만 1,02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등 42개소에서 3만 4,84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교실 운영으로 석암경로당 등 5개 경로당에서 590명의 어르신들이 웃음실현 등 기체조를 통해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며 7월부터 추진되는 학교대강당 개방사업을 통해 체육시설의 추가 확보로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8,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을 통해 생활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기여하며 생활체육의 발전을 통해 건강한 미추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구대회 등 26개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댄스스포츠 등 16개 종목의 전국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권도 등 3개 시범단 운영을 통해 미추홀구의 체육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3월 구청장기 야구 소프트대회 등 8개 종목 대회를 추진하겠으며 댄스스포츠 등 5개 종목이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나타냈고 아울러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대회 등, 축제 등에 태권도, 실버태권도, 합기도 등 미추홀구를 대표하는 시범단 활동을 통해 미추홀구의 발전하는 생활체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특수시책으로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인기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사격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미추홀구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20회 전국사격대회가 추진되었습니다. 전국사격대회는 우리 미추홀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옥련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사격장에서 2개 종목 16개 부로 개최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 전국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95개팀, 646명이 참여하여 대회가 추진되었고 대회신기록 등 많은 기록이 나와 선수들의 기량 향상 및 미추홀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대회에서 우리 구청의 출전실적은 공기소총 개인전 1위, 단체전 1위, 공기권총 단체전 3위의 좋은 성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99쪽에 보시면 옥외운동기구 2개소 5종 설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어느 장소에...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위치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2019년 2월달에 용현1·4동 제운경로당에 옥외운동기구 2종을 설치했고요.

경로당에 하신 거예요? 옥상에 하신 거예요?

경로당 쪽에다가요.

경로당 쪽에다가요?

네.

네.

그다음에 3월달에 용현2동 대진아파트에다가 옥외운동기구 3종을 설치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예요?

네.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옥외라고 하니까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보니까 경로당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데에다가 운동기구를 할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미추홀체육관 배드민턴장 조명 정비하셨거든요. 어디 어디 하셨나요?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이 미추홀체육관 내부에 조도개선공사 있던 건데요.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아, 미추홀체육관에 하셨다는 거예요?

네.

다른 데는 아니고 여기만 하셨다는 거죠?

네.

아니, 지금 보면 다른 쪽으로도 배드민턴장들이 조금 바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잘 안 돼서 많은 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아직 안 하신 건가요?

미추홀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투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새로 개선사업을 해 주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번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도화동인가, 주안과 도화동 사이에 고가 밑에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그게 미추홀체육관입니다.

그게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바닥이 지금 그분들이 말하기는 바꿔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거기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고가 하부 쪽에 있는 부분들을 인천시에서 지금 거기가 고속도로였었는데 일반도로화 됐잖아요. 일반도로화 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저희에게 말씀을 해 줬고요.

아, 시에서?

네.

시에서 얘기했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어요.

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바닥까지 새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하신다는...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바닥도 중요하지만 비가 오면 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수리를 해서 지금 했다고는 해요. 그런데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보여놓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 놓고 이렇게 내려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또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저희가 그 도로 고가하부다 보니까 건물을, 지붕을 그렇게 씌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안 되는 게 수시로 개보수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상층부의 비 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막고는 있는데 뚜껑을 완전히 덮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회도로 그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확인 안 될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쪽으로는 배드민턴장이 그거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민들에게 막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비 때문에 해 달라, 어느 날은 가니까 수도가 망가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치기는 많이 고쳤어요. 그래도 그 비오는 건 아직까지도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도 최근에는 비 샌다는 그런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바닥도 잘 좀 마무리해서 해 주셨으면. 예산 세우셔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MQS라는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을 취득하면 도쿄올림픽 선발을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자격권을 갖고 나면 이제 도쿄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시합을 또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네.

네, 자격을 취득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권총 고다은 선수가 그 자격을 취득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격권을 일단 가진 거고 다시 한번 또 시합을 해야 출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일단 한 명이 됐고 저희 국가대표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름은 안 쓰여 있지만 정은혜 선수라고 일단 자격을 갖고 있고요. 이 선수도 역시 도쿄올림픽 나가기 위해서는 또 한번 시합을 해야 합니다.

총 대회가 지금 13개 대회가, 전국대회가 13개 대회가 있고요. 그중에 6개 대회를 참가했던 사항입니다.

네.

확보가 됐습니다.

교부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행자부로 가서, 세종시로 가서 교부세를 일단 보고를 해서 예산을 갖고 와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정도에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가 되면 공사에 대한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는 내년 6월까지로 미루어놓았는데요. 그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저희가 바닥에 납 성분이 지금 발견이 됐었습니다.

네, 유해물질이 발견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닥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SOC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받았고요. 거기에서 국비 2억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국비 2억을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따왔고요. 지금 지방비가 좀 부족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교부금과 다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전에 예산 3억은 없습니다.

그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신 사항이죠?

1,000만원에 대한 예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을 잘... 거기가 사실은 백운펌프장에 유수지 쪽에 물을 가두어두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장마철에 물이 유수지에 물이 넘칠 때는 그 물을 좀 빼서 그쪽으로 옮겨놓는 그런 저수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모여서 그 쓰레기들 치우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수공사라고, 환경개선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를 따로 치우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1,000만원이었습니다.

네.

그 쓰레기 치우는 예산은.

그것은 혹시...

네, 아니고요. 위원님이 그 사항은 혹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13개 전국대회 중 하나가 저희 미추홀구청이 주관이 돼서 운영하는,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가 그중에 한 개입니다. 13개 대회 중.

1개가 저희 구가 주관으로 운영하는 그 사격대회가 되겠습니다, 전국 대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저희 사격선수단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격선수 9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선수들이 전국대회를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그 13개 대회 중 한 개가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가 그 13개 중에 1개입니다.

네, 1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수들이 참가해서 기량을 겨루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95개팀 646명이 참가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스포츠가 사기진작을 위하고 구민의 사기양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또 유럽 같은 데에서 축구로 전쟁까지 하는 것도 이렇게 본 위원이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가 지금 사격이 주...

경기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니까 사격선수단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약 9억원 정도 됐는데. 98쪽이요. 평소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에 비해 조금 진전된 운영비로 잡았는지. 평소 그냥 통상적으로 해 온 데로 운영을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사격선수단에 대한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운영 급여 및 각종 수당 지원비 등.

아까 말씀드린 14억에 대한 예산이 사격선수단에 대한 운영비, 급여와 각종 수당 지원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고 여기 숙소 구입비가 지금 4억 9,000이 포함되어 있는데 숙소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9억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분들의 예산은 거의 기본적인 부분이 급여와 훈련 나가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사격코치 선수가 수당이나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우리가 좀 짐작해서 이 정도로 해도 되는지 좀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해 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급여에 대한 부분 여기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호봉제 운영을, 사격선수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호봉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연봉제로 운영하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사격선수단 같은 경우에 지금 호봉제로 운영하면서 선수들에 대한 기량을 쌓고 있는데 조금 더 기량이 된다면 연봉제로 운영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연봉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있는 게 선수들에 대한 기량적인 부분이 올라갔을 때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은, 연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우리가 지금 사격을 주 목적을 두고 진행해 왔는데 그 진행해 온 과정에 조금 더 점진적으로 예산 편성이 좋아졌는지 묻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는 보수가 좀 너무 스포츠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 이렇게 통념상 보는 것과 견주해서 비교를 해 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이 스포츠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말썽이 많은 곳이에요. 특히 승부 세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썽도 많고 또 시기도 많고 투소도 많고 이런 부작용이 많은 곳이기도 해요. 승패가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 또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서로 단체, 자기 명예라든가 또 자기 단체 영향이라든가 이런 압박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파장도 많고. 이것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공정하게 바른 마음으로 추상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말썽... 얽매여서 우리 구가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 스포츠예요. 왜? 너무 그 수가 많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그 점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공과를 분명히 가려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그런 잡음의 소리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해요. 또 서운함과 억울함이 없이. 그러나 잘하지 않으면 이 작은 스포츠에 영향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정치적으로도 이게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스포츠나 생활체육은 그 자체로써 이렇게 향해 나가야지 결과적으로 크게 의지하게 되면 서로가 우리 주민들에게, 사이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잘 이렇게 파악하셔서, 젊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을 맡았으니까 좀 남다르게 냉정하다고 할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격선수단 운영비 관련돼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제 포괄적으로 이걸 집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조금 뭔가 상호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면 그것 좀 관심 가져서 뭔가 좀 더 사기진작이라든지 선수단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는데요. 그 사격선수단 숙소 구입비 해 가지고 4억 9,000 지금 잡으셨는데 이게 구입을 하는 지금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원활하게 지금.

저희 지금 사격선수단이 9명이 있는데 9명 중에 이제 기혼자가 있고 미혼자들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지금 5명에 대한 부분들을 숙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안현대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현대아파트가 저희 시설이 아니라 인천시 체육회아파트였었습니다. 소유권을 보다 보니까 이게 퇴거... 저희가 2007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퇴거 요구가 지금 들어와서 아파트를 새로 구입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풍림아이원아파트를 당초에 검토해서 준비했다가 지금 아파트 매매, 매몰이 없어서 지금 관교동에 있는 한신휴아파트 44평짜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구입을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대라든가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네,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체육행정이라든지 생활체육 길라잡이 제작해서 2,500부 제작하셔서 실적을 잡으셨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각종 체육을 활동하는 게 있어서 옥외체육시설. 아까 말씀드린 태권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7개 분야 해서 건강체조 국학기공, 에어로빅, 요가, 줌바, 탁구, 택견 등 주민들에게 장소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간적인 부분과 운동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길라잡이를 잡아서 주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책자를 만든 사항입니다.

안내책자는 보통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요?

네, 거기서 배부하고 있고요.

효과가 좀 있나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운동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내일이 있어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 실현을 비전으로 민선7기 일자리목표 4만 4,253명을 창출하고자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조직개편에 사회적경제업무의 일원화와 공공일자리를 통합하고자 공공일자리팀을 폐지하고 마을기업 업무는 사회적경제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공 일자리 업무는 일자리지원팀으로 통합, 기존 기업지원팀 등 3개팀으로 조정하는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기업발전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경제지원 육성을 통해 같이 잘 사는 미추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은 변동사항이 없어 소개하지 않고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13쪽부터 11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쪽부터 131쪽까지 주요현안사업은 총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119쪽, 내 일(my job)을 위한 일자리창출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현재 일자리창출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로 ’19년 목표는 1만 465명으로 5월 말 현재 9,123명을 취업 지원하여 87.2%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권역센터 소규모 면접, 채용박람회 등 총 43회의 행사를 추진, 137명의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의 내실운영을 도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안산단과의 협의를 통해,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이 만족하고 구민이 행복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된 중식업 “면장” 양성 과정과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양성과정 그리고 자체사업인 창의융합 코딩 지도자 양성과정을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중식업 면장 양성과정은 1기 사업으로 10명이 교육수료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25명, 창의융합 코딩지도자 양성과정도 30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중식업 면장 양성과정 2기를 추진하고 교육 완료 후 사업체와의 취업연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2020년 지속사업에 대한 검토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구 상생특화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정원 39인 이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30개소를 선정하여 조리사를 지원, 신중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보육교사의 겸직 해소와 보육아동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성과로 어린이집 30개소를 선정, 협약 체결하였으며 조리사 지원을 완료하여 지난 6월부터 30명의 경력단절 여성 및 신중년을 채용, 어린이집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1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필요 시 시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보고회의 개최도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적성 및 근로 능력을 고려,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로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4.5개월과 지역공동체사업 4개월을 추진, 8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 참여자 61명을 선발하여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공동체일자리의 경우 국비 추가 지원 계획에 따라 18명의 공동체일자리를 추가 제출한 상태로 국회 예산만 확정 시 즉시 추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가 예산은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7,500만원으로 당초 매칭비율보다 많이 편성한 구비의 경우 500여만 원 정도를 반영하여 매칭 비율을 맞추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억 7,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인증 23개, 예비 18개로 금년 2개 기업을 발굴하여 총 41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발굴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가치 공유사업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공공시장 진출 및 맞춤형 입찰 컨설팅 지역특화사업과 인천광역시 공모사업인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이 발전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9,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사회경제연대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미추마켓, 합동워크숍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복합 판매장인 두레온 운영 단체 변경과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기업이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센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8일자로 만료됨으로 금년 10월 중 임시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마을기업 1개소가 신규 지정되어 현재 마을기업은 7개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한마당, 마을기업나눔장터를 통해 마을기업 제품 판매와 홍보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고 지속발전 가능한 신규마을기업의 발굴과 육성, 마을기업의 고용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제품 판매,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과 이차보전을 통해 경영의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최대 범위는 3,000만원 한도로 3년 또는 4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우리 구에서는 대출금의 이자율 중 3%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특례보증실적은 5월 말 42건에 9억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이자차액 보전금액은 4,24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례보증 융자지원과 이자차액 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극복해 지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입찰정보, 산업재산권 출원, 해외마케팅 참가 지원, 1사 무역사절단 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와 기술 개발 및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입찰정보를 통해 관내기업이 159건, 447억원의 낙찰을 받았으며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은 19건이 진행 중이고 기술지원단 지원사업으로 4개 기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10개사가 진행 중이며 1사 무역사절단 지원은 10개사가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외시장개척단은 2월 베트남, 태국에서 10개사를 개척단으로 구성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현장 샘플계약 5건, 상담 규모는 상담 127건에 40억원 규모이며 MOU 체결 건은 88건, 25억원의 규모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성과는 참가기업의 개별적 접촉과 테크노파크 및 코트라 현지 지사의 협력을 통해 그 성과를 연말까지 지속관리하여 정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새로운 지원사업 발굴을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고충, 인권 등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문화체육지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1,654건의 외국인 근로자 상담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 중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체험행사와 10월 중 체육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도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년 10월 중 임시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28쪽에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이라고 해서 하셨는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경영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관내 소상공인 업체 현황 말씀.

네.

전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 보면 3년을 갖다가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로 상환을 한다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몇 군데로 나가신지는 알겠네요.

지금 저희가 매년 한 70건에서 80건 정도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요. 많을 때는 한 120건까지 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파악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6개월 동안은 사업을 하시면서 그 후에는 7개월부터는 이걸 분할해서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주는 돈이 얼마였죠?

이자 3%입니다.

3%.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같이 내는 거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러면 하시는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저희가 대출 지원사업을 한 이후에 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0억원 정도 융자 지원이 됐는데요. 지난해 말 결손액이 아마 부도... 사업하시다가 망하고 이러셔서 지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 관리하는 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가 조금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로 따지면 2%라고 하면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우리 구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 돈은 진짜 잘 관리를 해서 누가 봐도 여건에 맞게 써야 하는데 이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6개월을 해서 갚는다는 것은 사업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어요. 그렇죠? 6개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보통 사항으로 보면 1년 거치 5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6개월 거치 5회 이걸로 지금 다 갚으라는 그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업하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존에 장사하시다가 고리에 대출을 받아서 쓰시던 분들도 여기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쪽 것을 면제하고 저리로 전환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바로 오픈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융자를 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창업 6개월 이후부터, 사업자 등록 나온 이후에 6개월 지나야만 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정착지가 되어서 허가가 나와서 할 수 있는 장소여야만 이것을 해 주셔야 그게 잘 운영이 돼서 갚아주지 그렇지 않고 창업을 하겠다 하고 이걸 대출을 해 주게 두면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가 물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잘 유통이 돼야 하는 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서 이런 건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랬습니다.

동일한데 본인 선택입니다. 6개월 거치 2년 6개월 동안 원금 이자 분할 납부를 할 것이냐, 1년 거치 3년 동안 납부를 할 것이냐 그것은 융자 받는 분들의...

4년짜리를...

전액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조금 이자 지원이 높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3% 지원을 해 주는데 과거 금리가 이자액이 5% 이상 될 때 저희가 3%로 정했는데 지금 남동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는 2%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자율이 4%대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서 보면 한번 이것도 조금 인하를 하는 게 검토의 대상이기는 한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위원님들의 특별한 주문이 있으시면 한번 검토는 하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3%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0%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 올해 목표는 4,828명이 잡혔었고요. 저희가 세분화해서 공공형이든 이쪽으로 저희는 파악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희에게 실적을 제출한 것은 한 5,880명, 그러니까 121%를 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용서비스해서 민간기업에 취업이 저희 목표가 2,100명인데 지금 현재 1,092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형 일자리가 중심이 되고요. 저희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것보다는 민간기업에 취업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는 수치는 어쨌든 목표치이고 저희 과에서는 민간기업에 더 많은 사람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총괄을 저희 부서가 하기 때문에.

네, 다 됐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게 31개 어린이집이 신청했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드리면 시에서, 출산보육과에서 지난 4월에 아마 위원님들이 추경을 다루었으니까 아시겠지만 30만원 지원정책을 갑자기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조리사를 채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그 정책에 부응해서 3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는 진짜 열악한 가정어린이집 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31개가 신청했는데 1개 어린이집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돼서 제척을 하고 30개소는 다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제 이것은 시와 상생 특화사업으로 특별하게 이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출산보육과에서 30만원 지원정책을 하다 보니 이 사업을 제척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달라, 이게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이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치적으로 좀 중앙당에라도 건의를 해서 어린이집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어린이집은 어쨌든 좀 무료화시키는 정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외국인근로자는 2018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20만명이 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빼고요.

네, 그리고 인천시의 외국인은 한 6만 6,000여 명이 되는데 저희 미추홀구는 1만명이 채 안 돼서 한 9,800, 9,9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편... 중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계양구가 3,000명, 남동구가 1만 2,000명, 저희가 8,900명, 부평구가 1만 3,300명, 서구 1만 2,600명, 연수구 1만 1,000명 정도.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남동구, 부평구, 서구가 저희보다 인수구가 많다 보니까, 또 기업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의 수는 남동구나 부평구나 서구 이쪽이 더 많습니다. 저희는 기업 수는 관내 전체 다 해서 한 900개 정도 되는데 주안산단이나 기계산단 이쪽을 하면 한 60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근로자는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나 김순옥 위원님 지역구인 주안5동, 도화2·3동, 이쪽이 주로 이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시의회 민경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노동정책으로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쭉 하고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정책을 시정하여야 한다 하고 16조에 보호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사례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상담을 받고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것은 지난 5월 말까지 우리 미추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1,650여 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는 한 35%인 578명. 서구가 661명으로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동구가 247명으로 15%, 기타 중·동구 이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인천시 근로자 전체 중에 우리 구 근로자, 외국인근로자는 한 35%밖에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의회에 방문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시에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시에서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구 전체에,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상담을 많이 하니 우리 구에 예산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조금 방향 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좀...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외국인근로자 노동상담센터의 기능이 고용노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거점시설로 이제 9개소를 운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남동산단 내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노동상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소라고 해서 지역에 민간단체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예시로는 성동구가 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했다가 2015년에 서울특별시로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위원님들이 시에다가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내일 다루어질 감정노동자 조례도 있지만 전임 청장님께서 이 외국인들의 고충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셔서 저희 구에서 설립 운영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피해가 구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 크게 예산이 1억 미만이 크다라고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인천시 차원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더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24쪽 보니까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관련돼서. 신청자격 보니까 만 18세 이상 구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선정 기준 같은 게.

선정 기준은 재산액 2억 미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 이쪽과... 공공근로는 청년층 10명과 또 장년층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65세 이하 장년층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28명인데 청년층이 1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20명 정도는 이제 중년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 기준액이 있고 소득 기준액이 65% 이하인 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다 검색을 해서 이것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간이 4.5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상, 하반기...

청년 실업대책 관련돼서 좀 지원을 해서 한 4.5개월 정도 급여를 줘서 단기간에 시킬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이게 효율적일까 해서 그것 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단기간에 어떤 청년실업 관련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 제안을 공공근로는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든 지역공동체든 2회까지는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까지는 가능하게 했는데 그다음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무조건 배제.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2년 기간 중에 선정된다고 하면 3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실은 여기 일자리 찾는 젊은 분들이 그렇게 다른 쪽에서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재선정되는 경우가 거의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저희가 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은 되는데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국·시비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몇 개월 일을 하고 그만두어서 결국 또다시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것보다 몇 개월이지만 나중을 위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연장선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125쪽 보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발굴 관련돼서 인증사회적기업이 한 23개가 되는데 이게 인증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선정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해 주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인천형 사회적기업이 있고 중앙 부처형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지정을 해 주는 게 있고요. 국토부, 고용노동부 이쪽에서 해 주는 인증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 앞으로 어떤 방향에 대한 것, 이런 쪽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중앙에, 고용노동부가 절대적으로 해당 부처에 가서 심사를 거친 후에 사회적기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심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처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에서 상급기관에서 제안을 해서 선정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계속 변할 수가 있겠네요. 기업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지금도 3개 기업이 컨설팅 받고 있어서 하반기에 아마 신청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디테일한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게 장애인복지과도 이것까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 차원에서. 우리 이제 노인인력관리센터라든지 장애인센터 이런 쪽에서 주로 사업개발을 해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까지는 그거 세부적으로.

더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발령되신 팀장님 한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구 경제지원과 생활경제팀장으로 전보발령되신 이상수 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와 상인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석바위시장과 주안시민지하상가는 디자인, ICT 융합 등 문화관광형 사업에 각각 15억 4,000만원과 8억 6,000만원 등 총 24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연말에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으로 신기시장과 석바위시장에 인건비 각 4,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토지금고시장과 용현시장의 마케팅, 시장매니저 사업 등에 7,600만원과 4,800여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143쪽, 공동배송센터 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용현시장의 인건비 2,1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45쪽, 소요예산을 보시면 공통사업을 비롯하여 석바위시장 - 소방시설 보수, 용남시장 - 도로포장 등 총 12개 사업에 19억 6,2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 체계적인 동물 관리 및 가축방역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동물 등록제 시행으로 반려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4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등록제 추진,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끝으로 148쪽,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확대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도 강화 및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안노인문화센터와 청송, 연지, 새이룸 구립 어린이집 등 4개소에 1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33가구, 미니태양광지원 사업에 24가구 등 총 57가구의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등 7개소에 366개 노후조명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사업으로 복지시설인 꿈나무지역 아동센터 등 27개소에 1,740개, 기초생활수급자 147가구에 588개 등 총 2,640개의 조명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5억 4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좀 반복해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전통시장에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좋은데 장바구니 돌보미 있잖아요, 시장에서. 이번에 얼마 있으면 추석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시장을 봤을 때 그것을 접근하기가 힘들잖습니까? 사가지고 나갈 때.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좀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석바위시장이나 신기시장, 특히 용현시장, 토지금고시장 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시장 봐서 나갈 때 그분들 도와주던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거 추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게 이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배송서비스 인력과 콜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배송서비스 체계가 안 된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좀 안내를 통해서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내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분들, 그 어르신들이 그거 안내하는 거 누군지 알아. 그래도 시장 봤을 때 그것을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그것 좀 실천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게. 하여튼 그것 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평시에는 좀 그렇더라도 이 추석에는 대형시장에는 그분들을 좀 배치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용현시장에 안전 저번에 피부 벗겨졌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확인 좀 하셨어요?

네,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고요, 거기 그...

한전도 같이 나오셨었나요? 한전 직원들이라든가 그 외 소방 관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만 나가셨어요?

지금 용현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어저께부로 거기 노후 전선이라든지 소방시설.

다 교체했어요?

교체 작업에 착공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얼마나 걸리죠?

1개월 지금 저희가...

1개월이요?

30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피부가 다 벗겨졌어요.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거 상인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그거 언제까지 놔둘 거냐고 했거든요. 그거 만약에 정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우리가 안전시설, 안전시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제가 몇 번째 질의를 하는데 명절 때만이라도 그분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 건데요. 지난 6월에 우리가 추경에 e음카드 3억 증액을 했어요.

네.

요즘 저도 그때는 사실 조금 검토가 미흡했었기도 했었고 좀 했었는데 취지는 지역경제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도와주고 여러 좋은 취지가 있는데 요즘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좀 있고 예산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현재 한 2주 정도 됐는데 현재 실적이 어떤가요?

저희가 7월 14일날 실적으로 지금 신청하신 분들의, 카드 신청하신 분들이 5만 5,000분 계시고요.

5만 5,000명이요?

네. 카드를 받아서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지금 4만 2,000명 정도 되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충전한 금액이 한 72억 충전하셨고 충전한 금액으로 이제 카드 결제한 금액이 한 54억 이렇게 결제를 2주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54억 중에서 저희 미추홀구에서 결제하신 금액이 한 41억 되거든요. 이 41억에 대해서 저희가 캐시백 2%를 지급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3억을 더 세워주셔서 총 4억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대로 나가면 한두 달 정도면 예산이 소진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시와 저희 구, 그다음에 서구, 연수구까지 해서 캐시백을 좀 제안을 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캐시백을 받고 이것도 양극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또 우려도 갖고 계시고 이거 가지고 금을 산다든지 중고차를 산다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때는 사행성 업체나 그다음에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는 원천적으로 지금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제액이 일단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손을 지금 봐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요. 결정된 바는 없지만 유력하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은 월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까지는 기존대로 캐시백을 주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는 캐시백을 덜 주고 그다음에 200만원 이상에는 캐시백을 아예 주지 않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나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시행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인천시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오늘인가 언제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시행 안 하는 구도 있죠?

네,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네, 안 하는 구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 위원인 저도 좀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3억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정도밖에 앞으로 못 할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인 저도 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 왔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지금 연수구도 증액 원포인트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도 있고 시에도 대책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하시겠지만 충분히 하셔서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양극화될 염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기는 한데 없는 사람에게는 이건 카드에 아주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카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세금 가지고 쓰여지는 것이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오히려... 물론 이제 소상공인들은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한 쪽으로 치우쳐서 쓰여지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요.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 전에 몇 개 구도 하고 또 시와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좀 협의하셔서 국민들의 원성, 특히 이제 미추홀구의 우리 국민들이 원성이 없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두 달 후면 또 어떻게 될... 예산이 부족하면 또 어떻게 대책은 또 어떻게 강구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이걸 지켜보고 또 이렇게 검토를 해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 검토를 잘 좀 해 주셔서 정책이 잘 이어져 갈지 아니면 스톱해야 할지 이것까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영본부장 정갑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조직인력 및 예산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2본부와 1실 8팀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정원 240명이고 현원은 225명으로 임원 및 일반직 87명, 현장관리직 138명, 정원 외 인력은 35명으로 인근 패키지에 따른 채용 1명, 감사실 2명, 체육센터 시간강사 15명, 주안영상미디어센터 7명, 영화공간 주안 10명이 근무 중이며 정원 대비 결원은 15명입니다. 결원 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관제시스템 관리 인력 9명, 공원녹지 관리 인력 2명을 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2018년 대비 약 37억 3,000여만 원 증액된 136억 1,000여만 원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민체육센터 관리 약 10억 6,000여만 원, 노인여가시설 2억 2,000여만 원, 도화지구 녹지대 관리, 주차관제시스템센터 관리, 최저임금 인상, 직원 승급, 직원 인력 신규채용 관련 인건비 등이 되겠으며 저희 예산 중 약 80%가 인건비, 4대 보험 등 인건비성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영상미디어센터 및 영화공간 예산은 4억 4,000만원과 5억 7,500만원으로 대형사업비가 아닌 보조금사업 명목으로 받은 예산으로 전체 예산에는 미포함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시설물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사업에 대한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고객만족 향상도를 통한 수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현수막 게시대는 1억 7,400여만 원, 시민게시대는 4,100여만 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성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점차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시민게시대 50여 개소는 철거하였고 공공형디자인 게시대로 20여 개소 개최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소요사업 경비예산은 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분야입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불법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 판매로 판매 수익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5억 7,000여만 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원재활용법이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되어 재사용 봉투 판매 증가로 판매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10ℓ 봉투 묶음단위를 20매에서 10매로 변경하는 등 주민편의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 경비성 예산은 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옥외광고물 관리 점검 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점검기간 도래 시 시행하고 있는 업무로써 상반기에는 189건, 약 470여만 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91건, 1,270여만 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나갈 것이며 안전점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신규 점검 자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경비예산은 1,56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117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 조성과 수입 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과 신규 주차 확대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11억 400여만 원의 수입을 달성하였고 하반기 목표 15억 4,500만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공영주차장 관리 소요에서는 특별회계로 인건비 포함 28억 6,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분야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고객맞춤식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작년 8월에 개관하여 수영강사 6명, 헬스강사 2명, 미화 5명, 안내 4명, 기술 5명, 행정 및 시간강사 등 총 40여 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상반기 운영수익은 3억 3,000여만 원이며 등록회원수는 월 평균 1,289명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 목표수익 6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어린이 강습의 신규개설 및 확대운영을 예정 중에 있으며 저소득,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시설 이용 및 강습지원 등 사회공헌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포함 총 16억 8,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사업운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화 되고 있는 영상미디어 환경에 따라 구민에 대한 미디어 교육・체험・제작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공간주안을 통해 미추홀구가 인천의 대표적 예술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등의 제작과 상영의 중심지로 변화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고용직을 포함하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7명, 영화공간주안 1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설미디어 교육, 제작단 운영 및 다양성 예술영화, 한국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상영 등 문화시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공원・녹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녹지대 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제초, 수목 관리, 방제 등 일반적인 업무와 4월 초 이관한 도화지구 2만 8,000여 평에 대한 관리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요 경비예산은 5억 3,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조명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2만 2,300여 조명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가로등의 점등률을 98.9% 이상을 유지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오던 보안등 광원 교체 업무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65.8% 완료했으며 2020년까지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소요 경비예산은 3억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수경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수봉인공폭포 등 15개소의 수경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유지와 수질관리로 주민에게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가동을 게시하였고 안전관리 및 순찰 강화로 사고 예방과 양질의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소요 경비예산은 1,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공원・도로 시설물관리 분야입니다. 공원 및 도로에 설치돼 있는 운동시설물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B/S반을 운영하여 늘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에 설치돼 있는 안전보호휀스, 무단횡단금지휀스, 표지판, 안내판 및 공원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시설물 및 운동시설에 대하여 권역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경비예산은 5,400여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미추홀구청사에 10개소, 공공청사에 각종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점검 및 시설물 중・장기 관리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위탁시설인 미추홀보훈회관의 이력관리 및 하자적출 등 유지관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경비예산은 1억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노인여가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실시 및 시설보수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최적의 시설유지 및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설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랑방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접수된 민원 58건을 기한 내에 100%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별 특별점검 및 안전점검, 어르신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에 공단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공단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 종량제 봉투 판매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때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에서 봉투 구입 시 현금과 계좌이체만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카드 결제에 필요한 카드 결제 수수료 4,000여만 원을 지난 4월 위원님들의 승인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카드결제 시스템 개발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성과공유제를 이용하여 무료로 개발 예정에 있으며 현재 결제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시스템 개발 중입니다. 앞으로 결제시스템이 개발되면 우선 내방판매 분야에 접목하고 시스템 안정화 이후 필요한 기기들을 구입하여 11월경에는 배송판매까지 카드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로 4,500여만 원이 소요되며 주 내용으로는 카드결제 수수료와 부대기기 구입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보고를 듣고 보니까 저도 평소 생각했던 미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부서에 속하지 않고 어느 곳에 시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 보완할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느꼈어요. 우리가 보통 건설과나 민원이 생기면, 주로 많은데 업무가 엄청나게 지체돼요. 그리고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절차상 또 갖추어야 할 문제, 발주라든가 절차를 거친다든가. 여기는 이제 직원들이 있으니까 재료비 같은 거 얼마 안 들면 그냥 몸으로 이렇게 다 수리하고 이런 것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다 하고 역할을 다 하면서도 이게 건설과나 기획실에 이런 눈치를 보는 업무가 상반된 경우를 지금 많이 보게 되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건설업무 쪽에 보수... 수리, 시설 문제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 안고 가야지 업무가 이원화돼서 자그마한 거 하나도 발주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본 위원이 자그마한 민원 하나 있어서 이번에 큰 사건이 났는데 두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공사 마무리 과정도 보니까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시간이면 할 수 있는 업무고 말끔히 되는데 건설과 직원이 5명이 와서 몇 회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하지도 않고 갔는데 참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왔는데 너무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기간이나 절차도 이렇게 길어가면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돈 낭비해 가면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인력 낭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비교하면.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업무 성격상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애써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거의 우리 주민의 편의시설에 관련 시설 보완, 수리 과정에 이왕 맡았으니까 재료나 절차상 큰 비용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 업무를 거의 해 왔으면 저는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고 싶어요. 뭐 특별한 사람이 있고 특별한 그 관계가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고요. 저도 이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봤는데 보니까 거의 다 위락시설... 노는,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까지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 전체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빠르고 비용, 효율성 문제... 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봉사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18쪽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있고 수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수탁하는 게 지금 올해 수입이 얼마 정도? 여기 보니까 15억 4,000 정도인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직영으로 해 가지고 26억 정도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수탁하면서 이번에 또 다시 수탁을 다른 데 또 신규로 주려고 하네요, 주안에. 그렇죠? 6월 20일. 수탁 위탁됐네요, 벌써. 그렇죠? 위탁됐네요, 그렇죠?

신규로 주는 데는 없고 해 오던 데만 주고 있습니다.

해 온 데나?

네.

그냥 하던... 수탁이 맞습니까? 위탁이 맞습니까? 위탁이 용어가 뭐가 맞는 거예요? 저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위탁이죠? 위탁이 맞죠?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위탁이죠?

네.

네, 그런데 여기 하반기 통합관제센터 운영이란 게 이건 어떤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공단 3층에 통합관제센터를 계약해서 시설을 할 건데요. 앞으로 지금 주차부스마다 전부 인원이 배치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차부처에서 통합관제센터 식으로 통합운영을 할 겁니다, 이렇게.

통합운영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주차관리비 받는 것도.

카드결제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위탁 주는 데는 못 하죠? 그래도 거기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교통과에다가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위탁하는 데에서 주차를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내가 7시나 8시에 가면 돈을 내려고 해도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디 가서 내야 하죠? 그러면 거기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참 이 문제를 교통과에도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합니까, 그거? 거기에 대한 정말 1,000원, 뭐 많은 돈도 아니고 2,000원. 그거 가지고 그걸 다시 그... 여기 있던 사람이, 숭의동 사는 사람이 주안에 가야 하고 일부러 그것을 가지 않는 이상 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공단에서 만약에 수납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자기들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또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것 참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117개 주차장 중에서 30여 개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제 우리가 직영하는 데는 다른 데 가서도 일단 번호를 찍으면 거기에서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탁 준 데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분들 개별사업자니까요, 다.

참 이것을 언제든지 이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교통 문제 중에서 이거. 우리 주차장 관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면서 그 불편함을 만약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니지만 만약 부평이나 좀 멀리 사는 분들이라도 이분들이 만약에... 그렇죠? 그것을 요금을 못 내고 갔을 때는 그분들은 안 낸 사람도 그렇고 받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이제 공단에서 만약에 민허가 신분들이 있으면 우편으로 이렇게 수납 통보를 보내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설관리공단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해결해야 해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열심히 올해 요새 더운데, 더운 날씨에 잡초 제거해라, 전지작업해라 뭐 이런 거 하시고 현장에서 진짜 몸으로 하는, 우리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니까 장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전지작업, 수목 제거하는 데 1톤밖에 안 되나요? 1톤인가요? 작업 차량이?

차량은 저희가 바가지차는 2톤과 5톤 차가 있습니다.

바가지차?

네. 주로 이제 보안등, 가로등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공원 쪽에 예를 들어 전지라든가 이런 거 작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작업해요?

지금...

예를 들어 저희들이... 위원님이나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해결은?

민원은 저희들이 이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하고요.

차로?

네. 그래서 저희가... 집게차라고 하죠?

네.

그것도 저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청했는데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민원을 받았을 때 공원녹지과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문의를 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없어요. 아주 사소한 건데도 장비가 없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 얘기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장비가 없다 보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나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뎌요, 그렇죠? 어떤 거 뭐 작은 거라도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며칠씩 하고, 그 인력으로 하려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그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빨리 보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공원에 잡초 제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지작업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부탁했을 때 설사 아파트 쪽에 있는 거라도,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건 좀 민원이 들어오면 힘들더라도 같이 좀 협조해 주세요. 서비스 정신으로. 우리 것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단답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는 거 힘들더라도 그런 것은 좀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고생도 많지만 좀 더 이렇게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알겠고요.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 부분은 아마 거의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는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수목이 아닌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의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아파트 단지라는 건 사실 우리가 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 아파트 거니까. 그렇지만 하는 김에 같이 할 때는 이왕 하는 거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 구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비스정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시민게시대가 꽤 많아요, 그렇죠? 지금 몇 개예요?

215개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낡고 장소가 안 좋은 데 50개는 철거하고 265개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민게시대를 해 놓는, 설치해 놓는 게 무조건 무작위로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거 완전히 공해야, 이게. 그러니까 시민게시대가 아니라 이것은... 도리어 이게 도시환경 미관을 해치는 거예요, 시민게시대가. 물론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우리 현수막게새대도 그렇지만. 물론 잘 보이고 수익성을 위해서 그런 거 하겠지만 시민게시대만큼은 좀, 물론 이 자리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도시경관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좀...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하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이미 50개는 철거했고요. 또 차후로 철거할 예정이고 공공형디자인으로 해서 차츰 이렇게 다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현대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현수막게시대는, 2단 게시대는 다 현대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아니요, 6단짜리.

네.

그거 옛날에 보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이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위험하고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롭게 현대식으로 많이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렇죠?

6단 게시대는 사람이 다 올라가야 하는데요.

올라가야 돼요?

네.

계속 그렇게, 작업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여서.

아래에서 해서 자동화시스템 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런 게 없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성관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이제 몇 달 되셨는데 아마 업무 파악 잘하셨으리라 생각되고 과거보다 시설공단이 이제 광범위해져서 아마 이제 애로사항은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사장님 이제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걸 볼 때 아마 많은 이제 인생경험도 많으시고 노하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잘 이끌어주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본부장님 두 분, 또 우리 팀장님들 잘 협조하셔서 우리 미추홀구의 시설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인가 언제 주차부스의 에어컨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교통정책과장님, 오셨죠? 우리 주차부스가 총 117개인가요, 그러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본부장님?

지금 현재 102개입니다.

102개예요?

네.

주차부스가요?

네.

에어컨 설치는 다 된 건가요, 이제?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25대가 업체와 계약은 됐고요, 설치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인들이 이제 설치한 게 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개인이 더워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교체 예정입니다.

25대, 지난 추경 때 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설치되는 거죠? 지금 여름 다 가고 있는데?

7월달 안으로는 될 겁니다. 이게 계약 다 끝났고요.

네. 7월달이면 여름 다 지나가는데?

에어컨이 그 업체가 지금 이게 성수기여서 그게 너무 많이 밀려 있다고 해서 그래서 좀, 추경예산이 좀 약간 늦게 결정이 돼서 이게 늦어졌는데요. 최대한 빨리.

원래 추경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서 보면 이게 작년에 얘기했던 건가? 제가 언제 했던 거죠? 한참 됐죠?

작년에 일체형으로 일부 700만원 예산이 교통정책과에서 세워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종이 되는 바람에 일체형 전체 바꾸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인사발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고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개인이 한 것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던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24일까지 전체 하는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달 24일까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개인이 설치한 것은 정리가 된 거예요? 본부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내가 지난번 추경 때까지, 6월 추경 때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어떻게 할 건가 정리가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면 이것을 다 철거를 시키고 새로 설치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지금 교체 예정입니다. 25대는 계약을 이미 해 가지고 이제 교체할 거거든요.

아니요. 그것은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고 22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개인이 설치한 것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개인이...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이 됐느냐 이거죠.

개인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해서 우리가 내년 안에 상반기 중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이것을 사서 새로, 신규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그러면요?

아직 안 된 거고요.

아니, 안 됐는데.

그렇게...

그동안에는 방침이 개인들이 이제 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체를,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새것도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새로 할 건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설치한 것을 좀 뭐 사용하기 괜찮은 것은 보상을 해 줄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의 그 사용이 그분들 것을 이렇게 구입하고 그런 것은 좀 불가하고요. 새로 구입해서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고 그분들이 쓰시던 것은 그분들이 집에 가서 재활용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모양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 방침이 정확히 된 거죠?

네.

그러면 올해는 어차피 이제 지금 25대 한 것은 어차피 이달 안에 되는 거고 나머지 22대에 대한 것은 내년도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정리를... 22대 이미 쓰고 있으니까 그것은 올해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노조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과 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나 우리 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근로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부분을 좀 대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노조위원장님이 하시는 역할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그동안 미비했던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나마 지금 이제 교통정책과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 개인이 설치한 것, 그분들이 오죽 더웠으면 그것을 본인 돈으로 사서 하겠어요. 내 직장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직장에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내 돈 들여서 내가 연필 사서 쓰고 노트 사서 쓰고 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 배려를, 근로자들 배려를 해 줘야 한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돼서 제가 얘기를 할 때에도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과장님도 정확한 답변이 없으셔서 오늘 제가 다시 확답을 듣는 거니까 내년도 어쨌든 여름 되기 전에는 새롭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용했던 그분들한테는 어쨌든간에... 어쨌든 그분들 지금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래 내가 설치했던 부분들, 에어컨을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새로 가는 데가 에어컨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설치되지 않은 데는 본인들이 근무지가 발령이 바뀔 때마다 내가 그것을 3만원이고 5만원 정도 주고 자꾸 계속 본인들이 이동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새로 가는 데가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놓고 가는 것 같아요. 별로 이제 사용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후임자는 그것을 계속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시설공단은 직원들이, 물론 근무시간에 에어컨 주차부스 가서 에어컨 쐬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겠죠. 없겠지만 그래도 짬짬이 그분들이 올해는 그래도 좀 덜 더우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때에는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로자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은 어떻게, 주차부스에 에어컨 다 돼 있나요?

민간위탁 부분은 27대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주차부스는 우리가 이제 먼저 기존에 쓰던 것을 그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그러면 에어컨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우리 구청 것일 거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했겠죠, 만약에 설치했다면. 현재는 미설치가 27개 부스가.

총 몇 개인데요? 민간위탁이?

지금 27개입니다.

27개 중에 에어컨이, 요즘에 나오는 것은 부스에 설치돼서 나온다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번에도 에어컨만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27개 중에 거기는 어떻게... 설치현황이 어떻게 돼요?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아예요?

네.

그런 것은 이제 민간위탁이니까 그분들에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 직원들도 못 설치해 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차차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설치 가능하겠지만 지금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것도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아니, 그것은 맞는데 어차피 구민은 위탁을 하는 구민이나 우리 구민이나 똑같은 구민인데 차별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구에서 마찬가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순위에 순서야 이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어차피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최소한 어쨌든 권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독려를 한다든가 해서 우선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예산이 좀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지금 27대면 아주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우리 본부장님, 이사장님과 협의를 좀 해 주셔서 그분들과 민간위탁하는 분들과 좀 해서. 그분들이 “어? 우리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어차피 우리 직영하는 분들이나 민간위탁 준 분들이나 주차관리요원들은 똑같은 구민이잖아요. 물론 이제 받는 급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근무하는 환경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민간위탁 부분도 본부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셔서 그분들에게도 근무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개소입니다.

네.

네.

아닙니다. 한 분이 두 개, 세 개씩 하신 분이 계세요. 똑같은 사업자 한 분이 여러 개를.

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또 구민의 편리함.

네,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네,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 근무해야 하니까 8시간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준 부분은 본인들이 이제 수익을 위해서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8시까지 하는 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들...

다르지 않습니다.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자로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도 인원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분들이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관리를 못 하니까 그렇죠.

네.

네.

민간위탁은 저희가 8시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야간 주차질서 확립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계약 시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네, 저희가 계약서 부분도 좀 검토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그런 민원사항 검토해서 재계약 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동일하게 계약... 운영 시간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서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가 한번 계약서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거주지역.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 그쪽에.

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아마 시범운영되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을 저희가 두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월정 주차장일 겁니다. 월로 끊어서. 그렇지 않고는 이제 저희가 아마 시간 내에는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월정주차 면 수가 4면, 10면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분들만 이렇게 월 정기요금을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할 거예요.

지금 추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주차정책과에서 어떤 어떤 규정이라든가 규칙에 의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라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네, 세심하게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수경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봉공원 외 15개소 수경시설이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본 위원은 전체적인 건 잘 15개가 어디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면 인천시가 물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물 때문에. 그런데 이런 데도 여러 가지로 지금 냄새가 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지요.

네. 그 수경시설 15개는 10쪽 보시면 구체적으로 수경면적, 수경용량까지 나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번에 수경시설에 물을 한 병, 수질 측정까지 사람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정하게.

매월?

네.

그러면 지금 수봉공원 인공폭포 같은 경우에는 혹시 물이 이렇게 다시 바꿔지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나요?

그렇죠, 교체합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 좀 물이 지저분해요. 물론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던졌다든가 버렸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요인적으로 이렇게 볼 적에도 물이 깨끗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청소를 하시는 건지.

저희가 비가 많이 와서 정체하고 다시 가동할 때는 물을 교체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수질 관리를, 수질 측정을 매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것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해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로 해서 애들 수영하게끔 하는 데가 있죠? 수봉공원 정상에?

네.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민간위탁해서 하는데요. 거기도 민간위탁 규정에 맞게끔 아마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셔서?

네.

그러면 이제 얼마에 한 번씩 물을 간다든가 이런 게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다 규정에 맞... 수질 측정을 아마 해야 할 거예요, 전부 다.

그 민간위탁해서 하신 분들이 그것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네. 만약에 저희가 분수대 같은 게 경유도 하는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이렇게 물을 갈고 아마 매일 해야 될 거예요. 거기는 물이 빠져 버려요. 하루 하고 빨고 또 새로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따지면 인천시가 지금 물 때문에 굉장한 따돌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적에 물론 항상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번만큼이라도 더 정말 청결하게 해서 말 듣지 않는 그런 우리 미추홀구가 됐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