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규칙, 부서명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고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기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구청장님의 발언은 의원님들이 느끼기에 전혀, 어떤 진정성 있는, 책임 있는 답변으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조직개편안에 관한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사항으로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사실 아까 본회의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참 참담했고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체 의원님들이나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도 다른 상임위에서는 받지 않겠다고까지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앞으로 집행부와 상호 업무관계에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 구축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번 실시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직개편과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변동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함입니다. ---------------------------------- 1.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업무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근열 기획담당입니다. 진미란 예산담당입니다. 이용백 정책평가담당입니다. 조정희 법무규제통계담당입니다. 김미숙 분권혁신담당입니다. 서지혜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만들 때 책임 부서는 어디인가요? 모든 것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책자가 발간되는데, 그 주무부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서 부서별로 받아서 책자 발간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이 주민자치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오셨는데, 저희가 1,500명 이상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직급에, 책자를 가지고 계시면 주민자치과 1쪽을 한번 봐주세요. 분장사무라고 해서 비고란에 아주 세세히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획조정실보다 표시가 없는 부서도 있어요. 제가 의원으로서 봤을 때 이왕이면,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면 좀 더 자세히, 기획조정실부터 해서 모든 부서가 통일된 분장사무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9쪽에 보시면 현재 행복북구를 위해서 소송은 없어야 되지만 또 행복북구를 위해서 소송도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31건이 진행되고 있고 완료가 11건인데, 11건 중에서 승소가 7건이고 패소가 3건이고 취하가 1건이에요. 승소는 놔두더라도 패소 3건에 대해서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다음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0쪽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조사를 실시해서 인구의 변동이 가장 크다든지, 아니면 성비의 변화가 크다든지, 아니면 작년과 올해의 경제활동을 비교할 때 수급, 차상위 부분하고 일반하고 했을 때, 그 변화가 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사치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도 서류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요. 11쪽을 보면 우울·자살 예방,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어제 우리나라에 획을 긋고 있던 분이 우리와 다른 곳으로 가셨더라고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문흥2동에서 돌봄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장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패소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서류로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소 내역 3건은,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 처분 취소였는데 이거는 동명이인에 대한 착각이 있어서 패소를 했고요. 그리고 정화조치 명령 처분 취소 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승인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 취소 건, 이렇게 해서 3건이 패소 건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건도, 저도 사실은 책자를 보지 않아서 이 건도 서류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흥2동은 올해 처음으로 정부에서 국민 디자인단이라고 해서 일종의 서비스를 프로젝트해서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문흥2동에서, 사실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케어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장애인 가족을 샘플링하고, 또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이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면서 현재 장애인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단계고요. 아직 결과는 하반기가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보고 겸 상견례 자리인데 가볍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의 보고와 95% 정도는 업무보고를 다 받았던 내용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심도 있게 질문했던 내용도 있거든요. 실장님이 안 바뀌셨다면 작년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데, 바뀌셔서 가볍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지금 8쪽을 보면 정책연구 및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있어서 공직자 연구모임이 있어요. 공직자라는 게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공모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진…….

작년에 기획조정실에서 연구모임에 대한 운영계획을 내려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8개 팀을 운영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포상이라든가 시상에 있어서…….

연구모임에서 연구주제를 잡을 때 각각 자율적으로 팀별로 주제를 잡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제를 주고 거기서…….

예, 저희 구정의 현안과제나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것들, 정책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는 내용이고요. 심사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공직자 말고 외부적인 인사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예, 외부인사 다 포함해서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간부 분들은 직장인들이에요, 아니면 현재 직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20명을 구성하신 거예요?

청년간부라는 것은 6급 이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8급, 9급 공무원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통해서 공직의 역량을 습득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0쪽 내실 있는 통계업무 추진에서 제가 2018년에 질문했던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지금 줄어드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때 제가 당부했던 말씀이 줄어드는 사업체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시스템이나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통계적으로 해서, 1년 동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한번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이 균형적이어야 되는데 많이 줄어드는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식당이나, 이면에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전임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의 구성원들이 새로 바뀌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서 일환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배심원들의 역할이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어요. 또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공약평가에 대한 중복성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대한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로 조례나 규칙에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회의를 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5쪽 국제화업무 추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최기영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제우호협력도시에 대한 교류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구가 교류활동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없는 그런 활동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우시시 시산구나 베트남 꽝빈성 바돈시나, 이게 좀 다분히 형식적이다, 그래서 지난 기획조정실의 직원분들께 새로운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44만 북구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래 감사담당입니다. 이옥희 조사담당입니다. 김영란 구민권익담당입니다. 정지영 서무입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그 내용에서 7월 16일자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시행됐지 않겠습니까? 상사뿐 아니라 동료, 후배를 막론하고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잘 좀 지켜주시고요.

예.

다음 8쪽에 계약심사 관련해서,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계약의뢰 전에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계약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지역업체가 아닌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역 중소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회계과 업무보고 할 때 질의할 내용인데, 5월 21일에 이용섭 시장님 확대간부회의에 우리 구청장님이 참석을 했는지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참석은 했을 거예요. 확대간부회의에서 당부사항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지역제품 우선구매 그리고 장애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에 허용된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제도 적극 실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계약심사할 때,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물건을 구매해 주라고 계약의뢰가 왔으면 정확히 이 제품이 지역 것인지 뭔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아닌 게 나온다고요. 지역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요즘 광주기업들이 다 전남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구에서도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해 달라는 공문도 시달했었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때 규정 내에서는 가급적 지역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본촌산단이 있다 보니까 지역 중소기업들한테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계약심사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쪽 분야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에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라 제가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가 금액이, 심사대상이 어떻게 되죠? 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사는 출연금액 1억 이상, 전기·통신은 3,000만원 이상, 용역은 2,000만원 이상.

계약심사를 입찰 전에 하죠? 계약심사 건들은 대개 입찰인 거죠?

대개 그렇습니다.

아까 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답변이 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입찰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선정하는데,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이 잘못 이해하면 이런 계약심사 과정에서 지역업체로 입찰을 제한한다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는 것은 주로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심사하거든요. 근데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것은 회계과 소관인데요. 저희도 이런 심사를 하면서 우리 선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규정이 허락하는 내에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의 고유업무는 아닐 수도 있는데 마치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라는 기준이 북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역업체 제품을 구매한다면 우선 1순위가 북구죠. 그다음에 북구가 없으면 우리 광주, 광주가 없으면 전남까지도 포함시키는, 순서를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내용이 아니므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2쪽입니다. 거기 보면 동 종합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실시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공유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하면 안 되나요?

동 감사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공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동 감사를 했는데 잘된 부분은 동료 의원들이 칭찬도 해 주고 잘못된 것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정도면 의원들과 공유해도 된다는 건데요.

예, 앞으로 감사가 끝나면 지역구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거기 보면 구민감사관이 30명인데요.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구민감사관이 활동해야 될 때 30명이 동시에 활동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문분야…….

그러면 전문가가 그 분야를 봤을 때 찾아내는 것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어떤 잘못된 부분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일반인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 있는 구민감사관들이 지금까지 활동을 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경우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나 일반인이 있는데 구민감사관의 활동 중에, 어떤 것을 지적했는데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감사관님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 감사관님들은 같이 감사를 나가기도 하지만 감사뿐만이 아니라 주민불편사항들을 우리한테 신고해 주는 역할도 하십니다. 의견제시 내용이 있는데요. 동림동에 신○

불법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단속용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 제시…….

CCTV 설치…….

예.

이것은 민원사항이네요.

그렇죠, 생활불편사항을 신고해 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감사도 같이 나가고요. 그리고 가령 일곡동 우체국 사거리에 엑스자형 교차로 신호등을 재가동 해 달라, 신호등이 고장났었나봐요.

과장님, 알았고요. 만약에 건설공사 특정감사에 구민감사관이 투입됐는데 그 투입된 감사관이 어떤 건설공사에 잘못된 부분을 보고 지적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 소관이 있는데요. 오치동 주공아파트 주변 보도정비공사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모래두께 설계 층이 부적정해서 더 보강하라는 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봉마을 앞 교량설치 공사에 교량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하다고 보강하라는 권고도 있었고요.

과장님, 이상 알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의 역할이 충분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0명이 동시에 투입되는지 분야별로 되는지 그것이 의문이어서, 30명의 감사관이 투입된다면 너무 많은 것…….

분야별로…….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동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7개 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때는 동림동 등 9개 동을 하셨네요?

예.

동 종합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계신가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지역구 동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동 감사를 실시하실 때, 물론 동 현장 같은 경우는 밀접하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 그런 감사의 실시 전과 후에 결과 등을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각 행정동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의회도 있고, 지난 사무감사 때 우리 행자위에서 처음으로 동을 현장 감사한 사례도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동에 대한 사무감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 종합감사 전, 후 결과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의회에 꼭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동과 관련된 위원회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정 상임위에서,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시끄러운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기 전에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보다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 분야는 각 해당 실·과·소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이나 사전점검을 좀 강화하도록 실·과·소에 독려를 하고,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그런 감사업무를 하지만 그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감사가 또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철 위원장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자생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실무부서에서만 하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 적은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A단체, 내년에는 B단체, 이렇게 해서 3년 치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계셨나요?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바르게살기 부분은 감사하신 지 몇 년 됐나요? 몇 년 전에 하셨나요?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보조금을 받는 자생단체, 예를 들면 바르게, 부녀회 이런 자생단체가 몇 개 단체 정도 되나요?

민간위탁이 62개소고요. 보조금을 받는 법정단체는 3개 단체고, 보조금을 적게 받는 곳까지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법정단체가 3개 단체죠. 바르게살기는 법정단체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기타 단체에 들어가나요?

법정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럼 법정단체가 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개에 대해서, 바르게살기를 언제 하셨나요? 1년에 한 번씩 법정단체 감사가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셨는지…….

위원님, 3개 법정단체에 대한 감사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히 파악해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법정단체가 3개인데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을 한다면 3년 주기로 하잖아요. A단체, B단체, C단체, 그랬을 때 A단체가 다시 되는 것은 3년 후에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하셨나요?

이승래 담당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승래 저도 잘…….

그러면 서류로, 서류에는 언제라고 나오죠?

예,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주시고요. 법정단체가 3개라고 했고 또 나머지는 몇 개라고 했나요? 무수히 많죠?

예, 나머지까지 파악해서…….

나머지는 무수히 많은데, 그런 데는 1년에 많이 줘야 200에서 300밖에 안 주잖아요.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줘야 200에서 300 주시더구먼요.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럼 법정단체는 보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요? 그것도 서류로 받겠습니다.

그것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죄송한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이 62개소가 있죠?

예.

그럼 이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하나요?

원칙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저희도 관련 부서와 같이 감사를 나갑니다. 하반기 때 계획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62개소나 되는데 1년에 몇 개소 정도…….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5개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5개소면…….

금액이 좀 많고…….

한 번 하면 10년 후에…….

보조금 액수가 좀 많은 데 위주로…….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5년 전부터 민간단체 62개소에 감사했던 사항과 지적사항을 서류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자주 뵙게 돼서,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9쪽을 보면 직소민원 및 고충민원의 체계적 관리,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동사무소를 다니다 보면 동장님과 의원과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어디다 말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직접 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나중에 직소민원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시스템을, 나쁘게 말고 좋게 조율하는 쪽으로, 주민들과 동장님과의 관계, 이런 민원을 저희들이 계속 몇 년째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럴 때 정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거든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민원 쪽으로 넣기에는 조금, 저희들 위치나 동장님들 위치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조금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의원들도 애로 사항이 있고 주민들이 계속 저희들만 붙잡고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 어디에 말할 데가 없어서 진짜 몇 년 동안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감사담당관에서 비밀보장과 더불어 시스템을 좀 하셔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참고해 주셔요.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요.

잘 조율해서 안 되는 일은 되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넣으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기회도 되기 때문에, 활용해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셔요.

예,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석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완섭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인 세무2과장입니다. 한양택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승자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민참여 혁신행정’ 조성을 목표로 구민 중심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정,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북구 인권거리 조성을 비롯한 분야별 인권교육 추진 등 인권기본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여 인권공동체 북구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학습, 훈련기관 위탁 등 다양한 채널의 교육 운영으로 공무원의 직무·소양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합법적 노조활동 지원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행정의 최접점인 동 행정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주민자치회 확대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으로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편익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마을 미래계획 세우기 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강화와 마을 미래학교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만들기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유도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에 노력하고 구 주요재원인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 등 전 직원이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대상자 맞춤형 알림서비스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편의 제공으로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현연도 지방세 징수율을 증대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술과 함께하는 어린이 세금강좌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납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등을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신속·정확한 대가지급과 완벽한 결산추진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활용정보와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와 취득·처분·대부를 통한 구 재정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동 청사 내진보강공사 등 구·동 청사 개보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 중심의 이용편의 제공,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신속·정확한 처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홍보 강화 등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여권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홍보와 안내시설물의 확충과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행정,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신속·정확하게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과학행정을 추진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전산망과 장비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 행정지원과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화 총무담당입니다. 이광성 민주인권담당입니다. 최종만 인사담당입니다. 윤연희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김헌규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봉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도 많고 고생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7쪽에 보면 일과 삶이 행복한 후생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성휴게실하고 수유실이 있어요. 제가 또 1층에 내려가봤습니다. 저는 이 수유실을 우리 직원들의 수유실로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에도 1층 로비에 수유실이 있어요. 수유실은 꼭 우리 아이의 수유만 하는 게 아니라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또 수유하는 엄마들은 옷이 많이 젖어요. 그래서 어떤 매무새를 고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북구청의 수유실은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여성휴게실을 지난 다음에 수유실이에요. 일단 거기가 우리 직무를 보는 공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은 그 부분을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우리 북구 주민이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쪽으로 왔더니, 수유를 좀 하고 싶고 우리 아이의 기저귀도 좀 갈고 싶은데, 우리는 화장실에도 없잖아요. 공중휴게실 같은 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북구청은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유실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의 기저귀를 갈든지 옷을 갈든지 어떤 매무새를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직원휴게실을 통과한 다음에 지나가야만 수유실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성담당 부서도 계시니 깊이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이라도 좀 바꿔서, 민원을 받던 분이 깊숙이 들어가서 수유실을 이용하기는 극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밖에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수유실이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성입니다. 엄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각적으로 봤을 때 밖에 있는 부분이 수유실이 되고 속에 있는 부분이 우리 직원휴게실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지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유실이 있다는 것도 크게 홍보가 되고 그쪽으로 가서 수유실이 좀 더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만의 수유실이 아닌 북구민의 수유실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연구하셔서 그 부분을 좀,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유념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이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과 명칭이 바뀌었고 새로운 직원들로 구성돼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행정지원과가 잘 협력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일단 총무과, 총무과 하다가 갑자기 행정지원과라고 하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본회의 때도 지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제가 총무과의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듣고 싶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총무과도 사실은 인권교육과가 과가 없어지고 행정지원과로 들어와 있죠? 계로 다시 구성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의견 조율을 할 때 부서 명칭도,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인권정책이라는 계로 저희한테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권도시 광주, 특히 5.18을 끼고 있는 우리 북구에 대한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과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더구나 인권교육과가 행정지원과로 축소·옮겨가면서 직제 순서가 공무원단체 아래인 제일 밑으로 의견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 순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는데요. 결국은 힘들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계 명칭도 인권정책에서 민주인권으로 바뀌고 직제 순도 두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총무과도 충분히 부서 간에, 기획조정실 얘기로는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의 공식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식입장이라기보다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인권정책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인권정책, 다시 말해 민주인권팀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인권정책과에 있던 평생학습이나 다른 업무는 놔두고 민주인권 관련만 저희 행정지원과로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상의 강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5.18 40주년이 되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국립 5.18민주묘지가 저희 북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민주인권팀이 저희 행정지원과로 왔습니다. 더불어 민주인권팀이 당초 네 번째인 공무원단체 밑에 있다가 다시 두 번째로 온 것은, 조직 관련 일은 기획조정실에서 쭉 이루어집니다마는, 물론 그 과정 속에 저희들과도 수시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당초 민주인권팀이 인사, 공무원단체 밑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위상강화 차원이라고 한다면 총무팀은 어떻게 보면 서무계이기 때문에 놔두고 두 번째 팀으로 올리는 게 더, 기왕에 이렇게 위상을 강화하고 내년 40주년을 위해서 온다면 두 번째 팀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민주인권을 두 번째 팀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의견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은 기획조정실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인권정책으로 해서 직제 순도 네 번째로 해서 가져왔을 때 사전에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그럼 번복을 하신 거죠?

아니요, 번복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권정책팀이 네 번째에 있다가 두 번째로 바뀌는 과정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는 조직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보고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 보고가 됐는지 그 사항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진행된 과정이고요. 저희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상 강화 차원에서 네 번째에 있다가 두 번째로 왔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제순을 두 번째나 그 위로 고집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그때 했던 분명한 답변은 “부서의 의견이 그렇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안 했든지 아니면 후에 협의가 됐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민주인권계가 과가 없어진 만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사업이나 상징성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석현입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장희정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이상금 마을공동체담당입니다. 이미영 주민협력담당입니다. 김혜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옛날 과에서는 저희들하고 질의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과가 과인만큼 앞으로 논제들을 많이 나눠야 될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9쪽을 보면 민간단체 공익사업 및 마을회관 등 지원에 있어서, 제가 현장을 뛰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자에 대해서 옛날에 선배 의원님들이 지역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없는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거의 99%에 가깝게 정자가 있잖아요. 이 앞에 한번 현장을 돌면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데 정말, 지금 시대적인 게 아니라 투자를 많이 해놓은 정자가 세 군데가, 그때가 봄이었거든요? 물론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경로당에 계실 수 있고 추울 때는 또 추워서 못 나오실 수 있는데, 계절적으로 봄이었어요. 근데 그 정자가 청소가 안 돼서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민이라면 지나가면서 ‘뭣 하러 저런 예산을 세워서 저렇게 헛된 낭비를 했을까.’ 할 정도로 더러웠어요. 제가 아쉬웠던 게 경로당에서 하든지 아파트에서 하든지 정자 관리를 조금이라도 해 주지 않으면, 선배 의원님들이 현안사업으로 했던 곳들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또 구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개보수도 중요하고 신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있는 정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을 진짜 해 주셔야만 주민들이 욕을 안 한다는 것을, 제가 직접 세 군데 현장을 봤는데 진짜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서, 제가 주민이라고 해도 지나가면서 ‘뭔 이런 일을 했을까.’ 할 정도로 아쉬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개보수하시는 사업들이 있으시니까 꼭 정자에 대해서 있는 거는 있는 대로 관리해 주시라는 개인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뒤로 넘겨서 11쪽 교복 나눔에 있어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조례도 발의했는데, 물론 수익금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의미적으로는 참 좋다고 보거든요? 광주가 교복이 비싸서, 또 선배들이 물려준 것에 대한 공손함으로 해서, 받아서 물려주고,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관련 단체하고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공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9쪽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은 정착금이 얼마인가요?

광주 하나센터에서 의료나 생계, 교육 부분을 추천 받아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럼 현재 오면 정착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예, 정착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염려가 돼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하고 적십자단에서 가서 보면, 지금 악법을 저지르는 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남편이 먼저 와서 정착금을 받든지 아니면 부인이 나중에 와서 정착금을 받아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안주를 할 수 있게 해드리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세금을 내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수급자나 차상위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부인이 와서 정착을 하면서 아파트를 하나 받고 그다음에 남편이 와서 아파트를 하나 받고 해서 두 군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적으로 생활은 한 군데에서 하고, 이런 것이 분명히 발생하니 우리 북구에서만이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그 공간 하나가 없어서 어렵게 사는, 기존에 살던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 10쪽입니다.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를 보니까 보조금으로 4억 1,158만 9,000원이 지급되는데 그중에서 91.69%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7.33%가 운영비인 3,019만 3,000원이고 사업비는 고작 1%도 되지 않는 0.97%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5개 구청을 보면 사업비가 우리 400만원의 10배 이상이 돼서 하고 있는데,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자기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계세요. 지금은 초고령화시대가 돼서 직접적으로 본다면 우리 북구 국장님, 과장님들, 정년퇴직을 하지만 정말로 연령이 적잖아요. 그런 분들의 재능, 학교 교장선생님, 선생님 그리고 재능을 가진 많은 분들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사업비를 조금만 투자한다고 해도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사업비는 1%가 안 돼요. 4억 1,158만 9,000원에 대한 0.97%, 1%가 안 됩니다. 지금 상해보험하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이 부분은 7,77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보조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이것은 시비인 것 같아요. 시비도 보조금에 들어갈 것인데, 4억 1,158만 9,000원에는 7,777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상해보험이 3만 5,471명에 대해서 약 2,200만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를 각 동에 운영하면서 5,533만 2,000원이 들어갔는데요. 그 많은 재능을 가진 분들에게 사업비를 적게 투자하고 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 5개 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비교하셔서, 우리도 이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도 재능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소정의 돈을 드려야 되겠죠.

예, 자원봉사실비…….

실비 지급을 하시더라도 이분들의 재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교장선생님들,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들, 교사들, 경찰들, 엄청 많잖아요.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상에 사업비가 보조금의 1%가 안 된다면 이건 어찌 보면 우리 44만 북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지금 자살방지를 위해서, 아까 두암동인가요?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간호사들이나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오니, 5개 구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0.1%가 안 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7,777만원은 왜 보조금에,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보조금 4억 1,158만 9,000원이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 50 대 5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5억 2,600만원에 들어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말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 적은 돈을 투자해서 실비 지급하고 정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비 부분을 5개 구와 비교해 보시고요.

예, 비교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44만 구민들에게 그 재능이 적은 돈으로 우리 구민에게 다가가서 행복 북구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5개 구와 한번 비교 견적을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도 한번 비교해 보겠고요.

사업비가 1%가 안 돼요.

자원봉사와 관련된 부분은 인건비나 실비가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연초나 중간에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소규모 그룹을 만든다든지 해서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자기들의 재능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협력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연말쯤에 꼭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세무1과

세무1과장 이완섭입니다. 2019년 세무1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암 재산세담당입니다. 박철승 주택평가담당입니다. 김영란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정진철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미정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2019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을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있어서 밑에 보면 불필요한 방문을 지양한 서면조사 위주로 대상법인 불편 최소화라고 말씀하셨고요. 작년에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랜덤식으로 종교단체하고 아파트에 하신지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폐지 재활용품 수거를 아파트에서 해서,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신고를 안 했었어요. 쭉 그렇게 해 오다가, 작년일 거예요. 작년 후반기에 갑자기 신고를 하라고 했나 봐요. 이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지 최선을 다해서 신고를 했고, 빨리 신고를 정직하게 하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싸움이 나서, 왜 전체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만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싸움이 나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저희 세무2과에서 추진하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취득세가 주가 아니고요. 여러 법인이 있는데 시·구 합동으로…….

북광주세무서…….

작년에 했던 사업은 대상범위에서 제외하고 45개 법인을 선정해서 저희가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세 분야로 세무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서,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예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니까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싸움이 나고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북구 쪽에서 하는 이 방법도 조금 지혜롭게 하셨으면…….

지방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수 계약담당입니다. 윤순옥 회계담당입니다. 홍민수 재산관리담당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민종원 청사관리담당입니다. 홍성님 서무입니다. 그럼 회계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3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약자 기업, 여성기업의 실적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회계과 계약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업체들이 각 부서로 영업을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업체가 사회적기업인지 지역이 어디인지, 그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실무 부서들한테도 이런 계약 방법이나 계약과 관련해서 지역 중소기업 경제활성화, 그런 지시를 내려주시면 우리 북구가 더 행복북구가 되고, 구민중심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선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된 내용인데요.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가끔 우리 지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관내, 우리 지역, 지역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라는 해석을 우리는 북구 관내, 북구 지역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광주광역시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에 혼선이 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라는 표현을 좀 명확하게 이런 보고서에 내용을 적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약법에 나와 있는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평가방식이나 지역 의원님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측면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 민원도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계약법과의 충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계과에서는 잘 검토를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역업체 구매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증가를 시키는 데는 동의하는데요. 가격이나 품질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것을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적당하다면, 수준이 비슷하다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내 것을 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아까 표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관내가 크게 보면 광주광역시로 보는 것이고 아주 협소하게 보면 북구를 보는 것인데요. 광주 지역에서 북구, 남구 편 가르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 관계는 타 구청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말씀하신 분의 의도와 듣는 분들의 의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북구라고 표현하시든지 아니면 광주 지역 북구 포함이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이정철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인 질문인데요. 2,000만원이 초과됐을 때는 입찰이기 때문에 지역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을 하는데,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용역은 따로따로 하는데 100억이 넘으면 전국으로 지역제한을…….

2,000만원을 초과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500만원짜리를 입찰할 때는 그 지역을 북구, 광주, 전남, 전국, 이렇게 딱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죠?

공사는 광주광역시로 한정합니다.

아, 공사는 광주광역시로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은 수의계약이죠?

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관내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 중에서 북구라고 봐야 되잖아요. 관내는 광주광역시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북구 지자체에서 관내라고 하면 우리 북구를 말하는 것이지, 시를 말할까요? 시를 말할 수도 있나요?

넓게, 광의로 해석하면…….

아니, 2,000만원 이하짜리,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에요. 저는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은 관내, 우리 북구 것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A’라는 물건, ‘B’라는 물건이 왔는데 질이나 양이나 거의 비슷해요. ‘A, B’ 물건이 비슷했을 때 ‘A’는 북구 것이고, ‘B’는 예를 들어서 타 구 거예요. 질이나 양이나 수준이 동일해요. 그랬을 때 저는 당연히 북구 세수를 위해서도 북구 것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내라는 표현을 시까지 키워야 되나요?

협의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똑같다면 관내, 우리 북구 것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똑같다면 우리 북구 것을 써주세요. 우리 북구 것을 써줘야지 세수도 높아지는 것이지, 우리 북구 구민 경제가 높아져야 북구 구민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조금 싸다고 해서 타 구 것을 써버리면 우리 북구 주민들은, 중소기업, 소기업 계속 쓰러져가고 있는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나 품질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0.0001이 약간 모자라다고 해도 우리 북구 것, 우리 북구 경제를 활성화해 주세요. 입찰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수의계약일 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는 관내가 북구로 딱 지정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 부분은 광주광역시가 맞고, 그것도 금액에 따라 5억이 넘어가면 전국 누구나 물품을 투찰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도와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재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렬 민원담당입니다. 박행재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임경섭 여권담당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파견근무 중으로 나순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채식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박병철 서무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욱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분장사무에 계장님들 이름이 빠졌네요?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급하게 업무보고 책자를 만드시느라고 기획조정실에서 실수를 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빠뜨린 겁니까? 제가 계장님들 찾아가지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가 이번 조직개편 전과 후의 인원변동 현황, 또 시간선택제가 다섯 분이나 돼요? 물론 북구청장님이 현장 중심의 새로운 조직개편을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민원봉사과는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의 민원업무를 접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인원을 시간선택제로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인사로 인한 인원배치의 어려움 때문에 각 부서마다 결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명이 결원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시간선택제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선택제로 인한 주민불편은 별로 그렇게 못느낍니다. 다만 연속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는 결국 민원대에 배치해서 집결민원이나 차후에 책임, 일련의 과정이 없는 업무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기존에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는 육아문제로 직원들이 정규시간에서 시간선택제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불편사항은 아무래도 신규자들이 민원대에 배치되다 보면, 사실 통합민원 같은 경우는 단순민원은 아닙니다. 통합민원이 각종 지적, 토지, 건축을 제외한 전반적인 업무를 좀 통달하고 발급을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저희가 인원의 어려움 때문에 9급을 배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민원이지만 단순민원이고 통합민원은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과거의 일까지 알고 나서 발행을 해주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보는, 그런 인원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고충을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인들이 오면 번호표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조직개편 이후로 인원 문제 때문에 축소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정원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정원 말고 민원인들이 뽑는 번호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통합민원을 세 군데에서 해 줘야 되는데 결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번에 장비를, 우선 주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2명밖에 못하니까 장비를 일시 철수했습니다.

장비로 하나를 대체한다는 거죠?

아니요, 통합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각종 가족관계증명,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을 발행하는 통합민원발급기 기계를 직원이 조작하는 게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따로 있고 조작하는 기계가, 저희가 통합민원 창구를 3개 운영해야 되는데 결원이 계속되다 보니까, 작년에 조직개편으로 2명이 줄고 또 결원이 되면 계속 통합민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우선은 통합민원에서 인원을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아기사랑증 발급이 있는데요. 이걸 북구만 하는 건가요, 전국이 다 시행하는 건가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 26개 지자체에서 기 시행을 했거나 시행 중이어서 저희가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일종의 아기출생의 축하 개념으로 신분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병원진료 및 아기위탁 시 다양하게 활용 가능이라고 했는데 이 아기사랑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도 이게 그대로 활용이 되나요? 제가 좀 의문이 있어서요.

법적으로 병원에서 활용한다기보다 아기 이름을 물어보고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부모들한테 메모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면 간호사가 그걸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깊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기 위탁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A’라는 아이의 아기사랑증인데 ‘B’라는 아이가 갔을 때 어떤 것을 비교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차원보다는 부모 입장에서…….

순수하게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보니까 병원진료 및 아기위탁 시 다양하게 활용한다고 적어져 있어서 좀 가슴이 덜컥하는…….

부모 입장에서 그거를 내놓을 수도 있고 안 내놓을 수도 있고, 일종의 기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접근을 그렇게 했고요. 활용 면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자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SNS 등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강화와 사이버침해 대응 등 정보 보안기능 강화를 위한 팀 신설 등 일부 기능이 조정되었습니다. 내실 있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재원 홍보담당입니다. 나진영 온라인소통담당입니다. 이정희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이용하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이승현 정보보호담당입니다. 김순례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과장으로 오신 이승자 과장님 환영하고요. 계에 새로 오신 계장님도 환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홍보전산과가, 기존에 전산관리팀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전산관리팀이 없어지고 정보보호팀이 신설됐죠?

예, 맞습니다.

물론 정보보호팀의 역할이 보안시스템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기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고 그래서 굳이 정보보호로 바꾸신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특히 사이버 침해 같은 것을 좀 보안하고, 또 정보보호가 지금 날이 갈수록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행정정보팀하고 전산관리팀을 합쳐서 약간 업무를 조정해서 신설했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도 좀 섞여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없앤 게 아니라 전산관리 역할과 정보보호를 합쳐서 통합해서 계를 신설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보호로 바뀐다는 계획안이 언제 나온 거죠?

아마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조직팀에 얘기를 해 가지고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홍보전산과의 계나 업무분장을 할 때 기획조정실하고 서로 충분히 협의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홍보전산과하고 조직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한테는 부서 명칭변경에 대한 보고가 전혀 되지 않았고 갑자기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 이런 논란이 그전부터 있었다가 최종적으로 늦게 결정이 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온 이후에는 무슨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이걸 제안했던 거죠? 아무튼 팀 명칭을 바꿀 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 홍보전산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했을 걸로 판단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이어서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혹시 계장님들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설명이 가능하시면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기 전에 전산관리팀이라든지, 기타 전산팀의 기획·정보 쪽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그리고 정보보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명칭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 팀에다가 업무를 주는 쪽으로 생각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최근 강조되고 있는 정보보호 쪽을 좀 강조해서 정보보호팀을 만들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부분들의 업무를 주도록 하자, 그런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명칭에 대한 의견조율이 후에 좀 더 세밀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예.

이게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좀 늦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조직변경이나 어떠한 직제가 될 때는, 우리 1,500명의 북구청 직원들은, 대한민국에서 머리가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공무원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 많은 직원들의 여론을 듣고 명칭이나 직제가 됐다면, 처음부터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보호든 전산이든 어떤 것이든 집행부가 하는 것에 거부하려고 하는 의원들은 아무도 없지만, 소통의 부재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떤 것이든 먼저 많은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홍보, 온라인소통, 정보기획, 행정정보, 정보보호, 이런 명칭들이, 더 좋은 단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여론을 먼저 수렴했으면 좋겠다. 최종적으로 여론을 듣고 마지막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결정이 됐으면 오늘과 같은 불협화음이 없어요. 실은 우리 행자위가 여기 앉아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우리 행자위원들은 가시방석이에요. 왜냐, 아까 의장님의 발언을 들으셨잖아요. 지금 안전도시위원회는 보고를 안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자위가 받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행자위의 조직개편, 행자위의 모든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가시방석이지만 이미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오늘 청장님의 사과가 있었으면 원활하게 소통이 됐을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결코 편치는 않습니다. 앞으로 직제나 순서나 이런 것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직원들한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다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결정하는 모습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상이고요. 제가 북소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소리에 대해서, 한 20년도 넘습니다. 북소리를 가장 좋아하고 열심히 구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북소리가 북구의 홍보지로써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것은 정말로 칭찬해드릴 일이고요. 근데 작년에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죠?

예.

올해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설문 문구를 제가 서류로 한번 받고 싶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요. 올해는 또 작년 거를 그대로 적용할지, 새로운 문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걸 한번 받고 싶고요. 설문조사 내용 중에 주민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구는 없었나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어떤 설명내용이 없었나요?

일단…….

그러면 작년에 설문조사했던 설문지를 서류로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중에서 어떤 만족도가 가장 높았는지, 그것만.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담당 직원이, 설문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는지 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저한테 서류로 주시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온라인소통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아까 정보보호 쪽 명칭변경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위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일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앞으로 하실 때 우리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먼저 하시면,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해에 좋은 걸 하면 인센티브도 주세요. 휴가를 한번 보내준다든지 어떤 상을 준다든지, 그래야지 우리 직원들이 그 좋은 머리를 계속 써서 구민 행복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소리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소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매체라는 것은 대와 시간에 있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저도 북소리를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집행부의 활동영역 비중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주민들이 북소리에서 대면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소상인들이 제일 어려운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 가서 보면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소연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이 와중에도 잘된 데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거기에는 벤치마킹이 있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일들을, 우리 북소리가 지역적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데를 가서 한번 정도 취재해서, 잘된 데는 이유가, 삼박자가 다 있거든요? 가격이 좋고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음식이면 음식이 좋고 친절하고, 이런 3대 원칙이 분명히 숨어있을 거예요. 생활 속에서 생각은 쉬운 것 같지만 행위로 하기는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어떤 매체가 간접적이지만 역할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엊그저께도 갔는데 정말 잘되는 거예요. 왜 잘되는지 유심히 보니까 노하우가 숨어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데는 어딘가에 내서 이런 분들에게 격려도 해 주고 싶고, 또 안 된 분들은 와서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생각난 게 우리 북소리가 조금씩 한 지면만 비워준다면, 정말 잘하신 분들한테는 격려가 되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담아서, 시대적인 데서 매체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진실한 바람을 갖고 나왔었거든요. 북소리에 대해서 그런 일부, 예를 들어서 기고할 수 있는 기간을 며칠 정도 준비하시나요?

저희들이 한 달에 2번 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밀린 업무가 없다고 하면 바로 다음 호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도 어려우니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잘한 곳 있으면 추천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TV 모니터가 있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민원을 상대하는 곳은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 부서에…….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각 과에 다 있죠?

예.

우리 본회의 회의를 모니터로 볼 수 있게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임위의 회의를 전 부서에서 혹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아니고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건데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상임위 회의까지도 각 부서에서 연결하면 볼 수 있습니까?

연결하는 부분만 된다고 하면, 여기서 하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는데 시스템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변재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재원 홍보담당 변재원입니다. 본회의 같은 경우는 KCTV와의 계약에 의해서 중계방송 형식으로 하게 되면 케이블TV로 북구 전체에 다 나오는데, 상임위 같은 경우는 폐쇄회로 형식이라서 따로 선을 연결해서 부서로 연결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마 그 작업이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과에서 본회의를 볼 수 있던 것은 이쪽에서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고 KCTV를 통해가지고…….

변재원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국에서 보내준다는 거죠?

변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이걸 연결하려면 일이 많겠네요?

변재원 내부적으로 배선이 들어가야 되고…….

배선망을 다 깔아야 되겠네요.

변재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에서는 볼 수 없나요?

변재원 그것은 PC고요. 사무실에 있는 TV를 통해서 케이블TV로 보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종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