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업무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면서 경제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8일자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제문화사업단에서 경제문화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4개 과에서 6개 과로 소속 과가 늘어났고 경제종합지원센터가 별도 사업소로 조직구성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4차산업 발굴 및 유치를 위해 민생경제과 내에 전략산업팀을, 생활 속 문화예술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과 내에 예술진흥팀을, 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관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 밀착형 지원과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제종합지원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발판삼아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구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동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백은성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양현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승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한민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송은정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중심의 기업소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미래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25일 드론연습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드론테스트베드 구축, 드론공원 조성, 공공분야 활용시범사업을 추진하여 4차산업의 한 축인 드론산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서민금융, 고용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를 대상으로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와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원예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동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사업 영향평가제를 운영하여 구정 주요사업 전반에 일자리친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고용촉진 사업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전통민속문화 육성지원,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북구 문화원, 문화의 집,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등 문화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와 금봉미술관 및 갤러리 운영 등 주민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환벽당 등 문화재 정비와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로 역사문화 자원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공공체육시설 확충·관리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 생태관광마을 육성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광주 7대 대표음식을 세계화하고 남도향토음식의 계승·발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에서는 주민의 지식정보 및 독서욕구 충족을 위한 양질의 자료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만족도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책으로 소통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주민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열린도서관 운영으로 북구민 독서문화 진흥에 힘쓰겠으며 작은 도서관이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거듭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기능 활성화 추진과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민생경제과

김영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장과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업지원팀을 기업육성팀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신규 산업단지조성 지원, 4차산업 지역연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전략산업팀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환 기업육성담당입니다. 김재성 전략산업담당입니다. 엄광익 소상공인담당입니다. 정경화 금융고용복지담당입니다. 임성남 과 서무입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건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유기동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당부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사료 부분에 있어서, 각 동마다 캣맘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정말 필요로 한 데에 사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동네주민들이 사서 주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것을 파악하셨으면 하고요. 주말에도 가끔 의회를 들릴 일이 있는데 간혹 보면 유기견, 유기묘가 많이 포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부분은 저희가 급식소 2개 센터를 지원하는데요. 9월까지 접수를 받은 이후에 급식센터 운영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캣맘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9월까지 기다려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저희가 캣맘들한테 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캣맘을 통해서 사료를 보급해서 그분들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부분도 파악이 어렵겠지만, 그 동네에 가시면 어느 분이 하는 건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예, 자료 있습니다.

이건 하나 참고사항인데, 보니까 이동장이라고 하네요. 저희 구에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3번을 봤어요. 저도 주민 입장에서 신고해서 봤었는데 너무 낡았고, 지저분하고요. 전에 왔을 때 목격한 건데, 주민께서 소중한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찾으셨어요. 너무 좋아하시기는 했는데 이동장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거 한번 파악하시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깨끗한 것으로 교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바우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노점을 하셨던 분들은 아직 버티기 작전하고 있고 말썽이 많다고 들었어요. 최소한 말바우시장 주차장은 주민의 편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 상인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강하게 하다보면 위생과, 건축과에 고소 고발도 한다는데 사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요. 최소한의 설득과 얘기를 해서, 어쨌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대화밖에 없다고 봐요. 고소 고발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상인들의 마음이 다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제가 벌써 몇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암시장 매니저 전문인력을 1명 놔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죠?

매니저 배송서비스인데요. 매니저는 상인회의 총무 같은 역할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상인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상인회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매니저가 하고 배송서비스는 택배, 배달서비스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이분을 뵀어요. 나이가 많이 있으시던데…….

상인회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하지 않고 상인회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상인회 전체에서 합의를 봐서 이분을…….

예, 상인회에서…….

몇몇 분은 저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이 들어온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잘해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나이도 좀 있으시고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실 건지 의구심이 살짝 들더라고요. 체크를 잘해보시고…….

전통시장이 약간 보수적이라서 그런 분들이 됐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커피공장 하나비가 나와 있어요. 내용이 일자리상담, 상담소, 이벤트 데이, 뭐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흔히 커피공장 하나비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거죠?

청년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커피공장 하나비에서는 바리스타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장소를 활용해서 청년들이 주로 취업상담, 창업상담을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직접 바리스타 과정을 교육하거나…….

4월부터 현재진행형이잖아요.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효과는 나오고 있나요?

저희 일자리상담이 총 23회에 105명 정도 참여했고요. 현장상담소도 9회에 94명 정도 상담하고 이벤트 데이 3회를 통해서 31명이 참여하는 등 청년 일자리카페는 취업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보다도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 공간이 커피공장 하나비로 지정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11월까지 할 계획인데, 추진상황을 쭉 할 계획이신가요?

예.

일단 저도 지켜보고, 왜냐하면 청년들 취업이 1번이고 소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실 있게 잘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실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미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희 문화진흥담당입니다. 정청자 예술진흥담당입니다. 김홍권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명자 영상음반 담당자입니다. 김화정 서무입니다. 서점숙 영상음반담당은 수영대회 파견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 향후계획에 보면 김용학가옥에 연못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네요.

예.

담당계장님, 혹시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각종 합창단 내지는 문화예술동아리, 버스킹 이런 각종 단체가 많이 있는데 오래된 일이지만 김재균 청장님 계실 때 인형극단을 만들어서 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소규모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인형극단…….

주부인형극단은 동아리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일정액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각 합창단에는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해왔던 사업이고 전에 청장님이 하셨지만 그것도 옛 전통을 살리려는 마당에, 전통은 아니지만 합창단도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제가 보면 인형극단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 5쪽을 보면 25개 단체에 문화예술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25개 지원단체에 주부인형극단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북구 시니어합창단은…….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 주부인형극단도 우리 27개 동에 홍보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해줄망정, 다른 부서와 똑같이라도…….

예, 저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체육관광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한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체육관광과는 지난 7월 8일 조직개편 인사 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육성과 음식박물관, 총무과에서 생활체육 업무가 분리되어 체육관광과로 분과되었습니다.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천 생활체육담당입니다. 박선아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정민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김도희 과 서무입니다. 체육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민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개만 여쭙겠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용봉 태봉체육관을 얘기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하셔야 되는데 벌써부터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건도 있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주민의 간을 보냐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진함에 있어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북구 주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게끔 안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개소에 앞서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요. 5쪽 보시면 제가 북구 팔경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보니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담당자분한테 전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추진상황을 참 내실 있게 잘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트레킹코스를 추진하실 때, 둘레길에서 다음 둘레길로 넘어가는 코스, 제가 민원을 하나 받기는 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보다도 그 사이에 버스승강장도 있고 식당가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쪽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간이화장실이 없어서 식당을 이용하는데 식당 주인들도 너무 불편해하시고 차가 한두 대씩 오다 보면, 둘레길이 많이 형성돼서 100명도 넘게 이용을 하시는데 화장실 부분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편성 시에 둘레길 형성에 있어서 화장실 예산도 꼼꼼히 고민하셔서 집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아마 그 지역이 국립공원관할지역이어서 시와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겁니다.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있던 생활체육팀이 옮겨온 것이고, 문화관광과의 관광육성팀 한 팀으로 꾸려진 것으로 보여요.

음식박물관운영팀, 2개 팀이 왔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두암동 삼정체육공원 다리 아래 교각의 모든 게 거기에 속해있는데, 제가 4월부터 공사가 잘못되고 부실한 것들을 누누이 지적해서 시공업체에 다시 전면재시공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버티고 있더니 결국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조직개편을 하는 데 전혀 관심을 안 뒀고 그냥 위원장들끼리 알아서 타협해서 하시겠지 했는데 우리 경제복지로 넘어오니까 이 업무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화가 나요. 공사가 전면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지적해서, 사실은 동영상을 찍어다가 5분 발언을 할까 했는데 지금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일을 안 했다는 판단이 들어서……. 어쨌든 체육공원 아래 교각 밑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화가 난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팀 박선아 계장님 저랑 미팅을 한번 하셔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시고요.

옆면 부분입니까?

아니요, 시설팀에, 현장을 보셔야만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어쨌든 경제복지위원회로 넘어온 만큼 손발 맞춰서 일을 잘하셔야지 이렇게 넘겨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맡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왕성하게 활동해주실 것이라 믿고요. 개인적으로 이정민 계장님이 팀에 합류하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인사 관련해서 맥이 끊어져버려요. 하던 얘기를 또 새로운 공무원한테 다시 반복해야 해서, 정말 이게 안 좋구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전문성을 키워줘야 하는데 손발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면 딱 끊기고 다른 팀으로 가버려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인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무등산골은 이정민 계장님이 오셔서 이어가시겠구나 해서 약간 안심이 돼요.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민원 부분은 계장을 통해서, 아니면 제가 직접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의 아니게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도서관과와 함께 다니고 있어요. 행감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사실 아직도 우리 지역에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예전에 광주광역시에서 마치 행정을 유행처럼 번지게 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에 이렇게 많은 도서관이 있다.”라는 행정의 숫자놀음을 하기 위해서 생긴 도서관들이에요. 주택가 골목에도 있고 하루에 단 한 사람도 이용하지 않고 대문 앞에 간판 걸어놓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많아요. 사실 CCTV도 없고 하루에 몇 사람이 가는지도 모르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위험하기도 해요. 그런 기능을 못하는 도서관들은 더 이상 우리 행정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표명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이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우리를 문 닫게 하려면 뭘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능을 못 하는 곳은 확실하게 문을 닫도록 권유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복지관이나 사회적 공헌기업에서 후원해서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곳이 그렇게, 말하자면 복지관을 행정상의 실적으로만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문을 닫는다거나 전혀 기능을 못 하는 것도 사실 누구 돈이 됐든지 예산낭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고 작은도서관으로 다 가입할 수 있게 해서, 하물며 문 열어놓을 사람이 없으면 노인일자리에서라도 지원을 받아서 반드시 문을 열고 도서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험하고 안 되는 도서관은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잘하는 곳은 칭찬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18년도의 도서관 책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1억 8,000만원입니다.

일곡 도서관에 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2개 도서관을 합쳐서 1억 8,000만원으로…….

운암과 일곡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의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총 사용하셨던 금액이 17억 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예.

그럼 그중에 도서구입비가 10% 조금 넘네요. 제가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올해 책정된 도서구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6,500만원입니다.

현재 1회 추경을 지나서…….

포함해서…….

도서구입비가 갈수록 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 구비는 거의 일정적으로 정해진 거고요. 특별포괄사업비가 어느 해에 조금 있게 되면 도서구입비가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작아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조금 더 요구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책값도 올라갈 텐데 도서구입비에 대한 예산을 늘려놓을 생각이 있으신지요?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자치구를 비교해봤거든요. 저희 북구가 총 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비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가, 원가도 상승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내년에 사업비를 더 증가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2회 추경에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경은 통과 안 됐죠?

2회 추경은 아직…….

국장님, 예산확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할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인당 평균 2.5권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1.53권이더라고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확보를 해야 합니다. 확보를 해서 헌책은 교체해서 새 책으로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 우리 지성인들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경제종합지원센터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환 북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는 본촌, 첨단1, 2 산업단지 활성화, 산·학·연 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항상 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식 산업단지지원담당입니다. 송창주 산학협력담당입니다. 박진묵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차종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은 2019년 7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6개 과, 24팀으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교육지원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안향진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희막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성유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유경 국 서무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행복나눔 동행복지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여성·아동·가족이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자립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마을 공동체 운동을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기초생계·차상위계층 확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돌봄이웃 보장 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 및 자격관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과 복지대상자의 보장급여 적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등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활동 및 장애아동가족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의 후생복지 증진과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가족·사회가 행복한 여성친화 행복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건강한 아동성장을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 북구 장학회 운영 지원 및 지역청년의 권익보호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문화센터 조성과 청년네트워크 구성 등 지역청년의 권익보호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북구의 정체성을 담은 평생학습콘텐츠 구축과 주민배움터 확산으로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복지정책과

차종천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정윤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주시고 저희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019년 7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창선 복지정책담당입니다. 박경숙 생활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희정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손혜영 의료급여담당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희망복지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손수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는 2019년 7월 8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으며 4개 팀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소미영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이규현 가족복지담당입니다. 김재철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문병집 과 서무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희망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인가구 전수조사가 끝났어요.

예.

보통 1인가구 전수조사가 어르신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제가 1인가구 조사할 때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1인가구 조사자가 눈에 잘 띄는 조끼라도 단체로 입었더라면 어르신들이 쉽게 알아보고 했을 텐데, 그냥 블라우스 입으신 분, 티셔츠 입으신 분, 반바지 입으신 분, 슬리퍼 끌고 다니시는 분, 상당히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1인가구 전수조사 완료과정을 보니까 실제 1인가구 2만 7,711명과 부재자·조사거부자가 비슷해버려요. 그리고 동거인·미거주자도 이렇게 많아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성이 굉장히 커버려요. 그래서 동에서 더 구체적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하셔야만 우리가 시책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헛돈 썼다는 느낌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섬세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질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궁금한 부분을 섬세하게 잘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다문화나 기초수급자 기준이 거의 한부모 가정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 너희 엄마 뭐 하시냐, 아빠 뭐 하시냐가 아니라 그 말조차 조심스러워서 안부로 물어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데요. 7쪽에 보시면 드림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이 굉장히 제 눈에 들어오는데, 저희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지만 멘토멘티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몇 명 묶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집에 찾아가는 1 대 1 서비스잖아요. 12세 미만이면 거의 초등학교까지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12세 이하로 해서 좀 더 연계해서 사례관리 부분에서 이 청소년들이,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질의를 한 부분이, 물론 아이들도 중요하고 저출산 문제도 중요한데 제가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멘토멘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맞벌이가 아니라 아빠 혼자서, 엄마 혼자서 아이를 케어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예산이 국비, 구비 굉장히 짱짱하더라고요. 더 파악해서 이 세대만 도움을 받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유하게 가서 몇 명이라도, 몇 가구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보완해서라도 꾸준히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학에 가서 멘토멘티를 하시는데 대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자원봉사는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그냥 무료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도 다문화 관련해서 폭행건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게 어디론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계속 집에만 있단 말입니다.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즉 나와서 피난처라고 할까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이주여성쉼터…….

그니까 이주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여성 말고 이주여성, 특히 다문화 여성분들…….

이주여성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언제든지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주여성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야에나 밤에…….

위기전화로 연락이 오면 거기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용봉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놓고 할 사항은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튼 씨튼이주여성쉼터라고 해서 정원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낮 말고 저녁 늦은 시각이나…….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용봉동에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네요. 특히 다문화는 주변에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피해여성하고 아이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차종천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