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동화
이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창석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건에 79억 5,5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영 전환된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정상 운영 지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를 74억 전액 감액하고 홍은제13구역 재개발사업 착공 지연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 수입 및 변상금 4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15건으로 20억 1,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선 경의선 지상 구간 지하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비상처리비는 4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대행사업비는 29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환경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하반기에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규모를 조절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1쪽, 사업설명서 9쪽, 10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억 7,000만원과 시유재산 변상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매각수입 4억 5,000만원과 변상금 수입 3,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편성 사유는 당초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금년 5월경에 시유재산 매입 및 변상금 납부를 하겠다고 작년에 약속하였으나 대출이자 부담금과 2020년 3월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세입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5쪽, 사업설명서 121쪽, 122쪽입니다. 경의선 지상구간 지하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지상 통과에 따른 소음, 진동, 지역단절, 경관 저해 등으로 민원 발생과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용역을 통해 향후 도시정비 전략을 수립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양리리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연구용역비도 책정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경의선 지상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KTX열차부터 해서 하루에 수백편의 기차가 다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수십년 동안 민원이 발생해 왔었죠. 이 사항은 국가에서 해결할 사항인데 국가 철도망 기본계획이 계속 지하화한다든가 복개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계속 빠져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빠져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요. 저희가 건의해도 어떤 정확한, 국가의 복개를 한다든가 지하화한다든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려면 기본 자료가 있었고 정말 어떤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이런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건의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20년 국가철도망 계획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런 기본 자료를 가지고 이 정도의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혀왔고 그리고 필요성도 있고 또 만약에 복개를 한다면 지상구간을 공원화를 하든 일부 구간을 국가에서 주도하는 청년주택이든 아니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제안도 하게 된다면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더 검토를 하지 않을까 해서 1억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지상구간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느낌적으로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상 구간 지하화 기본구상이라고 하셨을 때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지금 현재는 북아현 1-2구역 아파트 푸르지오 그 구간부터 해서 북아현 2구역하고 3구역 있는데 끝 지점까지 해서 약 464m하고요. 그리고 충정로 쪽에 큰 도로에서부터 지하 들어가는 데까지 거리가 약 187m가 됩니다. 이 두 구간에 대해서 지하화 필요성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말씀하신 충정로 그 부분은 예전에 동아일보사가 복개를 해 주고 거기를 자기네들이 주차장으로 쓰겠다 했다가 그게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우 푸르지오 그쪽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녹지교랑 과선교 때문에 지금도 갈등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연구용역하시는 거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철도청에서도 일단 길을 까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복개하는 거라든가 주민의 민원을 감소시키는 데까지 관심을 못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정도 철도망도 완성이 됐고 노후시설도 다시 하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서 하시는 건 좋을 거 같은데 제가 약간 우려되는 건 그러면 이 연구용역하는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의회가 어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아 드려야 되든지 뭘 해 드려야 되는지. 그런데 국가에게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은 하셨는데 과장님은 구의회가 어떤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까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당장 지금은 추경예산에 1억 반영하는 이 절차부터 해서 차후에 정말 국가에서 못할 경우에 구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국비 보조를 일부 받는다든가 할 경우에 그런 구비 부담이 상당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수백억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를 복개할 경우에요. 그랬을 때 그래도 구 예산을 수백억 들여서라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할 때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연구용역하는 동안 과선교랑 녹지교는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과선교량은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럼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하면 어느정도 일부 이미 복개가 되는, 복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약간 덮이는 거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일부 폭이 30m 그 정도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가면. 그 도로폭만큼만 덮이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 비하면 아주 일부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착수해서 언제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저희 계획상은 용역 기간을 1년 6개월 정도로 잡을 계획입니다. 바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면 8월 중에 착수해서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9월부터는 용역이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나름 지역 주민 민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지역 민원을 듣고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도 이거 착수하실 때 착수보고회를 지역에서 하시면 그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기초 첫걸음이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렇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도 뭔가 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만 주셔도 지역 주민들은 뭔가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냥 저희들끼리 이렇게 하고서는, 사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도 정부에서, 철도청에 빨리 빨리 움직여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 하느냐는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그런 걸 준비하셔서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수색 DMC 쪽에 개발 청사진이 나오고 있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죠.
승연
차승연위원
그게 수색역 근방을 덮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북아현은 우리 추경으로 진행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쪽이 덮이면 가좌역 일대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하고 있고요. 그쪽 지역도 소음 민원 때문에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제가 할 용역 대상은 아닌 거로 생각은 되어지고요. 그 의견을 교통행정과라든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수색역과 연계된 가좌역 일대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교통행정과가 적합한 부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교통하고 관련.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이랄까 도시 관리 차원에서 한번 그거는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즉답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이 건은 북아현 재개발사업에서 태동된 용역이었고
승연
차승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건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 만약에 도시 관리 차원이라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계획대로 한다면 한 2, 3년이면, 우선 DMC역 일대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면 우리 주민들도 반응이 바로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주택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가좌역 일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사업은 하지 못하더라도 일종의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하는 마스터플랜 정도는 나와 줘야지 우리도 주민들한테 우리 계획이 이렇게 서있고 이게 비용이 얼마가 드니, 이건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충분히 동감하고요, 고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7쪽, 사업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과 예산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금으로서 1,768만 8,000원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사업설명서 책자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홍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낙찰 차액이 1,170만 1,500원이며 이자발생액이 31만 5,080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의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이 265만 9,900원이고 이자발생액이 7만 1,620원입니다. 2018년도 빛공해 방지 옥외조명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250만원으로 이자발생액은 43만 7,0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홍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가 조금 남았는데요. 이게 얼마짜리에서 지금 이만큼이 남은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원래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대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 구비가 전체적인 예산은 2억 1,7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시비, 구비 50% 해서 1억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구비가 2억 1,000이고 시비가 2억 1,000 해서 4억 짜리 연구용역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아뇨아뇨. 구비가 1억 850만원이고 시비가 1억 850만원 합쳐서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잘못 들었군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는 지금 나왔어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를 하면서 2017년도 3월 20일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 정비사업으로 재생추진단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언더그라운드시티라고 하면 아까 지하 보행네트워크랑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홍제 인왕시장 있지 않습니까, 인왕시장 주변에 당초에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쪽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부분이 홍제1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리리
양리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건 제가 따로 서면으로 받아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언제 착수된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연구용역이 2018년도에 착수된 것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18년 몇 월에 착수가 된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3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거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금년말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거의 1년 반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연구용역의 지침을 내리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과업지시서를 내리셨을 텐데 어떤 것을 요청하셨어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당초에 그쪽 지역이, 앞전에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있던 계획대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계획 자체가 획지계획으로서 지금 현재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시 말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높이나 이런 사항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연구용역 결과는 “이렇게 가라.”라고 나오면 문제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대로 해주시면 고마운데 사실은 이거 베스트플랜이 나오는 거고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주시면 사실 이 연구용역비가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부의 여론은 지금 어떠신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1월에 그쪽 주변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었고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에서 5월 8일인가 그때로 시장 상인들하고, 전부 다 시장 지역이니까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전부 다 대체적으로 정비시업을 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저는 행복인데 여기 재건위 쪽 보면 연구용역비가 저희랑은 차원이 달라요. 0이 하나씩 더 붙더라고요 최하.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사실 거기에 나온 대로 사업을 지시할 수 있도록 구의회가 예산도 잡아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연구용역 결과가 의미가 있는 건데 보면 연구용역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구의회에다가 의원들 개개인한테 설명을 해주는 절차가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나중에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올라가기 전에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합니다.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지역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카더라”만 하니까 계속 불안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구용역 결과는 항상 잘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다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내놓으시면 더 잘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저희 업무에 녹여내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동안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인왕시장 주변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저를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전부 다 보내서 받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이번 회기 끝나고 다음 주 중으로 날짜 잡으셔서 전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8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금액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이 800만원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시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125쪽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위하여 공사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원(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시설 중에서 화재 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이며 지원 내용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간이 스프링클러 및 외장재 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비용은 한 동 기준으로 총공사비 4,000만원이며 국가, 지자체, 신청자 자부담비율이 각각 1/3로서 한 동 기준 분담률은 국가가 1,300만원, 지자체 서울시 900만원, 서대문구 400만원, 신청자 자부담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 금액은 두 동 기준으로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또 공모를 하셔서 하셨다니까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지원 대상이 되는 본인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금 신청은 1건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올 연말까지 1건을 더 받아서 처리할 건데요, 사실 전반기에 저희들이 4건을 접수받았는데 서울시 심의에서 기준 미달로 탈락됐는데 금년도의 서울시 기준은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모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드라이비트가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있다 하면 지원을 안해주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드라이비트를 교체하려면 스프링클러 있어도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올해피센터라고 장애인들 작업장이라든가 기타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있는 센터가 저쪽에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잘 파악...
리리
양리리위원
내부순환도로 밑에 올해피센터라고 있어요. 아마 행정이 담당기관이라서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시각, 청각, 지체장애들 관련 다 모여있는데 여기가 외장재를 드라이비트로 해놨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불이 붙는 상황에서는 일반인들도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유독가스가 워낙 많이 발생되니까. 거기 장애인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쩔거냐라는 지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사회복지과랑 얘기하셔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구하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불이 날 경우에는 그 여파가 너무 강할 것 같고 또 구에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에도 대단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잘 연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의 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추진경위가 견적 결과 지원금액이 부족하여 미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게 2008년도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에 3,800만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금액이 1,500만원밖에 배정이 안돼가지고 정밀안전진단 계약 추진이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자하고 합쳐서 서울시에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3800만원을 신청하셨을 때는 어디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연희동 동사무소 바로 옆 건물, 과거에 한 번 축대가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옹벽을 정밀진단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정밀진단하려고 했는데 돈을 안줘서 못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신 거예요? 이게 필요하시다고 해서 돈을 신청했는데 돈을 안줬다고 못하시면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최소한 3,800만원 돼야 되는데 그 1,500만원 가지고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이 불가능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것이긴 한데 그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영해 달라고 구의원들한테 말씀은 해보셨나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러지는 않았고요.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는데 서울시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준다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나가봤는데 당장 정밀안전진단까지 우리 돈 예산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정도의 시설물이 아닌 것 같아서 추진을 안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대답이 조금 그러신데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지난 재경위 때 이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그때 우리가 추경이 됐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152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니다. 2018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환경과 기정예산액은 8억 6,572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915만 7,000원을 반영하여 총예산 규모는 8억 8,488만 3,000원이 됩니다. 추경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등으로 21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혁신교육지구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등으로 1,893만 8,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예산 편성액 1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상세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비 831만 3,000원 중 670만 1,690원을 집행하고 반환금 16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 방문 물사랑 교육 75회를 계획했으나 학교 수업일정 조정으로 64회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 교구 구입비 잔액과 교육강사 워크숍을 교육컨텐츠 강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대체한데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8쪽입니다. 옥상텃밭 조성사업비 2,000만원 중 1,658만 7,620원을 집행하고 반환금 34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천연동 주민센터와 현성정사 옥상텃밭 조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싱싱텃밭 조성 재료비 2,600만원 중 1,911만원을 집행하고 반환금 6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싱싱텃밭 조성을 희망한 애란원과 창천경로당 중 애란원 텃밭조성으로 1,679만 7,810원과 창천경로당 5평방미터 텃밭조성에 231만 2,19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국시비 1,410만원 중 1,134만원을 집행하고 반환금 2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에 지원한 3개 동의 건축물 중 1개동이 무허가 건축물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지원되었으나 개량비용은 지원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빗물 저금통 설치 사업 2,200만원 중 2,074만 500원을 집행하고 반환금 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빗물을 모아 청소, 조경, 텃밭용수 등으로 활용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빗물저금통 2톤 규모 9개와 1톤 1개 설치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안녕하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151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74억 7,575만 8,000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개보수 일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게 전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211쪽,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4억 8,3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업체에 비상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9억 1,762만 9,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일정 지연에 따라 기본운영비와 설계비용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0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 6,000만원을 3,6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미진학, 휴학 등으로 학자금 융자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1쪽 부서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억 4,065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간 노사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상률은 전년 대비 5%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2쪽 기본경비를 518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무단투기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여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 사업설명서 133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도로 제 비산먼지 저감사업비로 교부받은 국비 1억원 중 도로먼지차량 구입비로 9,066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도 서울365기동대 인건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청소차량 구입비 등의 보조금 집행 후 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3,40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도로분진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해서 예산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은 게 있는데 이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먼지저감을 위해서 먼지청소차, 흡입노면청소차, 물청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용수가 물차 물 공급받는 비용을 넉넉하게 서울시가 지원했고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넉넉하게 얼마나 지원했는데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용수비는 총액이 5,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저희 물청소 차량이 몇 대예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4대 가지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4대가 하루에 몇 번 청소를 도는 거예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평상시 1, 2회 움직이고 날씨 더워질 때는 두 배로 늘려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두 번에서 네 번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게 1년치 예산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1년치 예산을 나누어서 교부해 주는데 25개 구에 일괄되게 교부금액을 정해서 보조금을 주면 일괄 수령하고 그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관계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쪽에서 25개 구 동일한 액수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동일하지 않고 용량과 여러 현황을 봐서 차등지급하는데
리리
양리리위원
이건 예측할 수 있는 액수잖아요. 맥시멈 4대가 네 번을 돈다고 해서 우리 필요한 용량이 나오잖아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예상이 일부 가능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시에서 많이 주는 거라면 시비만 많이 받았다가 남으면 돌려주면 그런데 이게 매칭이면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저는 매칭인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및 추진 사업 1,200만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국비로 1억을 지원받았고요. 이게 국ㆍ시비를 지원받아서 차를 산 겁니다. 국비 1억원, 시비 1억 4,200만원 나갔고 저희가 8.5톤짜리 먼지흡입차를 사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하고 해서 총 1억 8,100 정도 지출하고 국ㆍ시비가 남은 잔액을 각각 이자와 함께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어 장마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미불용지 보상, 도로 인프라 확충 정비, 지하 보행네트워크 조성, 하수도 준설, 공원정비 및 관리 등 기정액 대비 137억 4,08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정액 대비 46억 6,2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맞추어 세출 예산액도 서연중학교 복합화 사업 주차장 건설 등 기정액 대비 46억 6,2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사업별로 소관부서에서 보고드리겠으니 모쪼록 제안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관리과 증액 편성 요구액은 총 306만 3,000원으로 미불용지 보상금 48만 1,000원, 2018년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비 보조금 집행반납액 258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13쪽, 사업설명서 책자 134쪽에서 135쪽이며 사업설명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4쪽 미불용지 등 보상입니다. 북가좌동 377-3번지, 여기가 어디냐면 북가좌사거리에서 북가좌동 초등학교쪽 모서리 부분의 건물 앞 토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48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 필지는 2017년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소유주로부터 제기되어 우리 구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법원 판결문에 의한 도로사용료 기간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되는 736만원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 배상금 편성 예산으로 6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분 48만 1,000원이 부족하여 추가 예산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5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도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비보상금 집행잔액금과 이자로 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거보상원 총 10명이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16만 3,155건을 제거하고 시비 1,200만원, 구비 800만원 등 총 예산 금액 2,000만원 중 1,581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현수막거치대 때문에 지난 번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주위에 가서 여쭤보면 이런 저런 얘기들이, 지금 있어도 철거해야 될 사항인데 동사무소 근처에 다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전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게시대 시설물로써는 충분히 상업용 홍보물이 됐든 공공용 현수막이 됐든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왜 얘기가 나오면 하면 정당에서 붙이면 현수막 때문에 걸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다 보니 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전자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지정게시대는 현재로는 23개소에 117면이 됩니다. 그게 올해 8월에 다시 이걸 교체하고 이설하고 신 게시대로 다시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 공공용은 51면 됐던 것이 70면으로 20면이 늘고 상업용은 66면에서 128면으로 많이 늡니다. 그래서 게시 홍보물을 게시할 수 없어서 게시대를 더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고요. 또 동사무소에다가 게시대를 건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동사무소에 걸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1,000㎡에서 2,000㎡ 이내까지는 한 개의 게시대를 걸 수 있어요. 그 이상이면 두 개를 걸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작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가 14개 동에서 5개 동이 됩니다. 천연동, 신촌동, 홍제1ㆍ2동, 북가좌2동. 그래서 실제적으로 걸어봐야 9개 동이 되고 현장을 가봐서 실제 현장 여건에 맞지도 않으면 걸 수도 없어요. 부지가 좁다거나 다른 장소가 없으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실제로 그 효과는 미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 이번에 게시대를 이설하고 난 다음에 총 10면을 저희가 정당 전용게시면수로, 전용입니다. 거기에 걸리지 않을 때는 빈 공간으로 저희는 놔둘 겁니다. 그걸 10면을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설과 추석 명절 때는 추석 전후로 7일,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단계인데 추석 전일 7일부터 추석 후 3일까지, 10일 정도는 20면 정도를, 50면 중에서 20면을 정당현수막 전용으로 할당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하고 추석 때만. 그리고 10일이 지나면 저희가 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총 30면을 명절 때는 추가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게시대라는 걸 7월 말에서 8월 초면 설치를 합니다. 거기 총 4기를 저희가 설치를 하거든요. 한 기당 25면을 쏠 수 있어요.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용을 5개를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 4기니까 40면을 우리가 확보해 놓았습니다. 거기도 정당에서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공짜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게시대라고 전광판이지요. 그걸 또 활용해서 정당현수막을 원하시면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하시면 충분히 수요가 충족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단에서 3단 정도의 지정현수막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은평에서 그걸 달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가장 나쁜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그게 걸림으로 해 가지고 낮아가지고 채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차에서 오물이 묻어가지고 닦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현수막을 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민게시판 같이 게시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시 2~3면을, 난쟁이가 되겠지요, 이만한. 그런 걸 설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아까 달기 힘든 동이 어디어디라고 하셨지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천연동, 신촌동, 홍제1동, 2동, 북가좌2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가좌2동도 달기 어렵지 않나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남가좌2동은 아마 연면적이 1,000㎡가 넘는 것으로 일단 자료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승연
차승연위원
동사무소 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동 연면적.
승연
차승연위원
동사무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달거나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아니, 규정에는 일단 연면적이 큰 동사무소에는 하나씩 달게 되어있어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남가좌2동은 앞에 기둥 조금 있는 거 그 사이에 잠깐 달거든요. 앞에 주차할 공간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앞전에 재정건설 할 때도 우리 달 수 있는 동, 현황파악해서 달라고 요청드렸던 거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책상에 앉아서 면적만 보신 거잖아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규정을 본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책상에서 하더라도 각 동에 요청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공간이 나오겠느냐, 이런 거는 확인해야 한다고 봐요. 저희가 다른 5개 동은 이해는 되는데 남가좌2동은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 게시대를 만들 수도 없고,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서 현황을 보고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못 달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데는 못 달지요. 그 현장을 내가 나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더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정당현수막을 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거잖아요, 그걸 정리해 가지고 예결위만 아니라 참여하지 못하신, 왜냐면 각 정당원들이기 때문에 현수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걸 빠르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는 어쨌든 계수 조정할 때 여기에 대해서 재정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 안이.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올리신 분하고 소통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대안이 이렇게 있습니다에 대해서도 소통이 되고, 그 분이 납득이 되시면 그 방향으로 하실 거고, 납득이 안 되면 서로 소통을 해서 조정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내년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그 지정게시대는 보통 상업용으로 달 때 우리가 게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정당현수막을 게시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계획하고 계세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정당현수막도 공공용이기 때문에요, 수수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다른 정당 분들도 이 부분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지정게시대가 요소요소에 있긴 있지만 실제 차로 다니는 곳에 있고, 주민들 걸어다니는 곳에 있지는 않거든요. 차로 갈 때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많은 곳에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는 저도 이후에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특히 동주민센터 근처에 정당현수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책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정권에 비판 얘기를 할 때도 있고 혹은 여당도 변명을 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다보면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정쟁의 장처럼 보일 수 있다고 느껴져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되도록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광범위하게 알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우리한테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올리신 분하고는 소통을 잘 해서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오늘 한 번 동을 다 나가보겠습니다. 현장을 가 보고 요약해서 제안하신 위원님하고도 소통하고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질문에 대답하시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억양이나 단어에서 상당히 부정적임이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아, 그러셨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업무라는 건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는 현수막을 요구하는 정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강력하게 요구는 해야 되겠지만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나름 근거가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게시대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제가 다니는 동네는 알지만 그 밖의 동네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몇 면이 있는데 몇 면을 할애해 주고 몇 면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지만 어느 지정게시대에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몇 개가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러면 사실 이게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오늘 나가서 다 조사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놀라운 게 그럼 그 동안 안 나가셨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민감하게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라면 어디에 지금 지정게시대가 있다, 비주얼적으로 몇 개를 보여주고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변화될 예정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아 이게 괜한 예산이 아닐 수도 있고 낭비되는 예산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같고요. 거기다가 아까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현수막을 보면서 불쾌감을 느낄 지역주민도 있고, 그 현수막을 보면서 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이런 색깔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아니면 더 이상 지지하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지금 각자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당현수막을 보면서 불편해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서대문 전역에 퍼지는 거보다 오히려 한 군데 모아놓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결론까지 이르러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 일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와도 또 다른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우려를 표명을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승연
차승연위원
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세요. 동주민센터 앞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모든 현수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저는 여기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랑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 끝나고 하시겠습니까?
승연
차승연위원
제 이야기를 곡해하시니까 그렇죠.
리리
양리리위원
저 곡해한 적 없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 동주민센터 앞에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말했던 거예요.
리리
양리리위원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 기존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리리
양리리위원
어찌 됐든 과장님께서 전산정보과에 계시면서 GIS 말씀 해 주셨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조금 쓰셔서 할 수 있다면 내일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까지 주시면 그것을 갖고 저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현장을 나가봤어야 되는데, 하도 여기에 그 생각은 못하고 골몰하다 보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봐서 현황을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14개 동을 다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리리
양리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개선이 될 예정이고 거기 어느 부분은 지금 정당에게만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딘지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페이퍼를 봤을 때 아, 이게 이렇게 변하겠구나, 개선되겠구나,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양리리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정회하고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2019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하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 설명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종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민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 사업설명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크워크 조성 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보도폭이 협소하여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인왕시장 일대 등 홍제역세권 재정비와 연계한 홍제권역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까지 구간 지하연결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추진 절차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편성된 5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예산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감편성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홍은2동 379-2에서 333-1 외 4개소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020년 7월 실효에 따라 사유지 재산권 행사 등에 따른 분쟁 및 도로 단절의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홍은2동 375-2에서 332-1, 북가좌2동 2-21에서 2-19, 홍제1동 156-358에서 산33-54, 연희동 산66-61에서 200-115, 홍제2동 95-5에서 82-5 구간이며 전체 21필지에 1,182㎡의 토지 보상, 측량 및 감정평가를 위한 21억의 편성을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 책자 138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노후되고 파손이 심한 이면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민 통행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동시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원의 편성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시행한 옥천2교 등 2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진단 결과에 따라 옥천2교 등 12개소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가 필요한 4억 3,213만 1,000원 중 기 확보된 2억 5,754만원을 제외한 1억 7,459만 1,000원을 추가 편성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사업설명서 책자 140페이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건입니다. 총 7,731만 9,000원으로 2018년 제설장비 구매 및 정비비 사업비 잔액이 1,902만 2,000원, 2018년 홍제천 테마길 다리꾸미기사업 잔액 3,181만 3,000원과 이자 746만 2,000원, 2017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사업 잔액 1,902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2019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크워크 조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크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득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입 계획은 전입금 115억원, 이에 따른 이자수입 8,864만원으로 총 115억 8,864만원입니다. 전입금 115억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요청한 110억과 본 예산에서 감추경하는 5억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8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금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크워크 조성 기금운용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115억 8,864만원 중 84만원은 지출하고 2019년도말 115억 8,780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조봉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봉규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지방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례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2019년도 말 기준 115억 8,780만 6,000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반영 안 됐는데. 제가 분명히 예결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
지출에 대해서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기금을 115억 8,864만 6,000원 수입액이 들어오면 올해 지출될 금액은 위원님들 회의수당 그거밖에, 84만원 그게 나가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제가 재정건설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설계용역비 5억이 기금에 포함돼서 그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올해 불용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실시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금에서도, 그때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계약을 이번 연말에 하고 지출은 내년에 하니까 기금 안에도 그걸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 할 때 사전에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했던 논의와 예결위에 왔을 때 논의가 변동이 없다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있으면 좀 변화가 있어서 예결위 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원은 올해 2019년 예산에 실시설계비로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기금 조례가 되고 기금이 통과돼서 그래서 일반예산에 5억원을 감해서 실시설계비를 지금 있는 기금으로 편성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 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요. 기금이 지금 조성되든 안 되든간에 그 실시설계용역비는 올해 불용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기금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거를 감한다는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그 얘기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고 이해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때 꼭 담아서 얘기해 달라고까지 당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됐던 내용들이 예결위에서 그 전과 똑같이 얘기하실 거 같으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질의응답 왜 받습니까? 제가 그러실까봐 사전에 예결위 때는 그 부분 포함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5억원 불용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불용되기 전에 그걸 기금으로 편성하려고 저희들이 감추산해서 기금으로 편성하려고 심의위원회에 심의하고 한 내용.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편성됐다는 게 저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본질적으로는 불용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용을 탓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주시냐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던 거 같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거는 제가 밖에 나갔을 때도 담당도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인 내용인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얘기를 이해했어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면 일반예산으로 5억을 설계용역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불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목을 편성했었는데 그 일반예산은 감 추경하고 기금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
승연
차승연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출은 금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이셨잖아요. 지출계획서에 올해, 금년에 지출 안 하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지출은 자문회의비 84만원 외에는 지출이 안 된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본질은 기금에 편성되든 되지 않든 일반회계로 남아 있든 남아 있지 않든 결국은 이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못한다는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 발주만 하는 거죠.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금으로 가더라도 이게 써져야 되는데 기금으로 가더라도 올해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못 드린 거 같은데요.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셨겠지만 우리 실시설계비가 15억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일반회계로 5억을 편성했었고요. 내년도에 10억을 더해서 15억 가지고 실시설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기금조성이 되니까 이중에 115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0억은 공사비이고 15억이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사실 그 얘기도 우리 재정에서는 안 해 주셨던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얘기는 안 해 주셨어요. 실시설계를 올해 계약을 하고 내년에 지출이 되니 그 금액 편성되더라도 그거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아,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저희가 금년 예산에 5억이고 내년에 10억 가지고.
승연
차승연위원
내년 예산은 전혀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연차별. 아니, 위원님 그래서 115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15억을 다 편성해 놓으면 어차피 그게 내년까지 가니까 차수 계약으로 해서 1차로 금년에 5억을 편성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10억 해서 15억 가지고 실시설계.
승연
차승연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우리는 사실상 왜 115억인지도 모르고 지금 듣고 있었어요. 그냥 여기서 115억 잡으니까 그런갑다 한 거죠. 5억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나머지 10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115억이 되는 거였죠.
승연
차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자체도 문제잖아요. 기금을 조성할 때 이 금액은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내용도 저희한테 전혀 없이 수입은 이렇게 되고 지출은 84만원이다 지금 이 얘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꼭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도 있지만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설명이 안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제 이야기가,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예결위 할 때 포함해서 말씀해 달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됐으면 어떤 부분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지 저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는 이해를 죄송합니다만 그때 그 지출이 금년에 지출 기금 기획부 운영이 없냐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계약을 하면 어차피 지출은 금년에 못 나간다 그래서 내년에 지출 계획서에 넣겠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국장님하고는 거기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가서 과장님이나 담당하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상 불용이 맞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걸 불용이라고 표현하기는,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엄밀하게 본질적으로는 사실상 이번에 실시설계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지출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 5억 편성된 거 가지고는 기금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불용이 아니고 감추경을 해서 없는 거죠.
승연
차승연위원
감추경을 하신 건 기금으로 옮겨서.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돈이 옮겨 갔다는 얘기밖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왜 지출계획서에 5억이 여기에는 없습니까라고 물어봤잖아요. 결국은 그냥 기금에 넣었다는 얘기지 사실상은 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추경에서 이 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를 정확히 해 주시든가.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5억이 지출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 발주하기 위해서 15억 가지고 실시설계 해 봅니다만 연차별로 해서 5억이 일반예산에 5억을 넣어 놨던 거죠.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추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불용이라는 표현은 아니더라도 올해 이게 집행이 안 되고 하니 이거는 우리가 감추경을 합니다. 사실 그 뉘앙스와 그 뉘앙스가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승연
차승연위원
그게 전 중요한 게 우리가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재정위, 상임위 할 때와 예결특위도 똑같이 하면 우리가 서로 질의응답했던 내용들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와서 듣고 있다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그게 끝 아닌 거잖아요. 서로가 더 심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결특위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했떤 거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무튼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질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 맞으세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저희들은 용어가 좀 차이가 나서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어차피 저는 그 5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이 아니고 있던 예산이 기금으로 옮겨 가니까 그냥 변경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밀히 또 예산상으로 따지면 또 쓰지 않으니까 불용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운용할 때도 이 기금을 올해 안에는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같이 보고가 돼야 되는 거고 특히 기금이 만들어지는 만큼 기존에 일반회계에 있던 5억원을 줄인다는 취지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5억원을 줄이고 기금에다 갖다 붙였는데 이걸 올해 안에 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불용을 한다는 그 내용을 추가로 알게 된 거잖아요, 저희가. 사실상 올해 안에 못 쓴다는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제 브랜딩 하는데,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본계획에서 2억을 편성했고요.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7월말까지 하고 있고,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15억을 잡았어요. 공사비는 400억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금년 예산으로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금으로 만드는 것은 400억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해서 415억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본예산으로 5억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금년에 집행 5억이 다 안 되니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었던 차에 기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니 지금 현재 5억 편성된 예산을 감추경해서 없애버리고 기금으로 415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금년에 한꺼번에 전체 다 410억을 못 넣으니 실시설계비 15억 하고 연차별로 나눠서 금년에 100억을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금 들어간 게 115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계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위원
계산 얘기는 이해를 이미 했고요. 이 계획을 할 때 어쨌든 돈은 기금을 우리 추경을 통해서 일단 집어넣고 감추경을 해서 집어 넣고 또 기금을 따로 만드는 내용을 조례를, 예결위니까 조례가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종하
박종하토목과장
조례는 통과, 만들어졌습니다.
주이삭위원
만들어진 거예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가 원래는 415억이면 사실 구 단위에 큰 금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400억을 넣지 못해서.
주이삭위원
제가 이해. 100, 100, 100, 100 해서 4년 연속으로.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4년 연속 넣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4차년도로 해서 나눠서 기금으로 넣자 이런 말씀이죠.
주이삭위원
국장님,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얘기는 기금도 우리가 면밀하게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창석
이창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시죠. 그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주이삭위원
그렇죠. 100, 100, 100, 100 해서 400억을 만들 줄 알았는데 15억이 더 붙어 있고 그러면 그 15억원을 어디다 쓸 것이냐, 그 얘기가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실시설계비용이죠.
주이삭위원
실시설계 비용인데 4억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을 올해 예산이라고 잡아놨는데 감추경을 하고 기금에 집어넣는다면 그러면 이 5억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예결위 와서 설명을 해달라라는 게 차 위원님의 얘기였죠. 저도 그 얘기 듣고 맞네맞네 하는데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전혀 뭔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태도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진짜 이해하고 계신 거 맞냐고. 그런 취지로 물어본 거거든요. 과장님이.
종하
박종하토목과장
제가 또 제가 자세히 더 설명드리면 그게 설계 발주가 올해 할 겁니다. 하면 계약이 되면 돈 줄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선금을 좀 달라 이러면 그것을 또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실시설계 끝나면 실시설계 발주를 15억 가까이 하면 돈을 달라고 하면, 선급금을, 저희들이 또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차 위원님이 앞서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 취지에 맞게 의원들이 공유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번 회의 끝나고 다음에 9월 정도에 개회하면 저희가 기본계획 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대충 계획 잡은 것을 용역이 준공되면 한 번 설명 드려가면서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시고 그게 위원회뿐만 아니고 전체 의원들한테 공유가 되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늘 위원회 먼저 하죠.
주이삭위원
네. 위원회 하시는데 자료 공유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 정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안전치수과 세출 전체 기정예산액은 63억 9,440만 6,000원이며 이번 증액편성요구액은 3억 2,992만 2,000원으로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3억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금액이 2,992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16쪽, 사업설명서 142쪽 하수도 준설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총 3억원입니다. 관내 하수도 내에 침전되어 있는 토사 및 쓰레기 등 퇴적물을 적기에 준설하여 집중호우시 수해를 예방하고 하수 악취 요인을 제거하고자 예산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216쪽, 설명자료 143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은 2,992만 2,000원입니다.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1,500만원, 하수구조물 보조사업 이자 포함하여 1,420만 4,97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 이자 포함하여 15만 3,260원, 폭염 예방활동사업에 26만 2,000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 사업에 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으셔서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이거 어디어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상임위가 재정건설이 아니다 보니까 미처 미리 여쭈지 못했네요. 자료 보고 더 필요한 부분 있는지 의견도 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안전치수과에서 보통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저희 안전치수과가 5개 팀이 있는데요. 안전기획팀은 시·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업무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캠프라든지 취약가구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비사업을 주로 하고요. 재난관리팀에서는 재난관리업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물 그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고요. 하수팀에서는 하수도 신설이나 개량하고 유지관리 하는 업무, 치수팀에서는 수방이라든지 하천 유지관리 업무, 기전팀에서는 하천에 보면 물이 원래 없는데 유지용수를 위로 올려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유지용수 공급하는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안전치수과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재난관련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죠? 주무팀으로서.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얼마 전에 벽산아파트 단수된 거 아시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1,300세대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300세대면 적은 세대는 아니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당시에 아마 경찰서도 나와서 업무를 했고 소방서도 오고 수도사업소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안전치수과 직원들도 밤새도록 고생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업무지시를 해주는 데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길식 부의장님이 그나마도 안전치수과에 전화하셔서 양수기 여러 대 갖고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내 생각에는 구청에서 좀 와서 진두지휘하셔서 소방서나 경찰이나 수도사업소나 얘기해 가지고 업무 배치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민들도 1,300세대나 되는 주민들이 우왕좌왕 하고 소방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단수는 우리가 총괄하는 데가 상수도사업본부 그래서 서부수도에서 그때 직원들 나가서 아리수 물병도 나눠드리고, 단수는 실제 상수도에게 총괄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 1,300세대 정도 단수됐다고 하면 재난상황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건 재난이라고 보기에는...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국장님 주택과 얘기하셨는데 주택과가 소관부서 맞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사실은 각 구별로 최근에 재난관리과라고 생기고 있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과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전치수과에 소속되어 있고요. 전 국가적인 추세로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어떤 총괄하는 부서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는 각 기능부서별로 폭염이다 그러면 거기 또 어르신이 있으면 어르신과 또 이렇게 여러 과 나눠져 있잖아요. 또 말씀드리면 청소는 청소행정과 이렇게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데, 물론 저희가 사고 났으면 저도 뛰어 나왔어야죠. 나왔어야 맞는데 사실은 총괄하는 부서는 안전치수과가 맞는데 어떤 기능부서별로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주택과고 또 산사태가 난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또 옹벽이 무너졌다고 하면 토목과, 주거지 건물에 무너진다고 하면 건축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런 게 안전치수과 전체를 다, 소방서처럼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기동력있게 가는데 기능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총괄하기는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결국에는 기능별로 나눠져있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미루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출동은 우선은 기능부서가 하고 총괄해서 나중에 사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국에서는 하지 처음부터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소방서처럼 저희가 구에서 안전치수과가 매일, 그러면 우리가 상황대기 24시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공무원의 역할이 뭡니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서가 없다고 해가지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부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쪽 기능부서도 있고 총괄부서도 있죠.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말씀하는 거 자체에서 오류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기능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미룬다는 것 때문에 없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밤에 나가서, 저는 못 나왔습니다만 물도 지원해 주고 펌프도 지원해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자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홍길식 부의장님이 전화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부의장님도 전화하셨지만 그날 저희 직원 갔었잖아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 정도로, 내가 보기에는 매뉴얼 자체가 없다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부서별로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참고로 그건 저희들이 재난상황을 소방서나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좀.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시스템이 있는데 그 상황은 거기에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뜨지 않았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상황 전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이 서대문에서 다양한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매뉴얼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마련해 주세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사실은 소방서처럼 그렇게는 하려고 하면
종석
이종석위원
소방서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못하고요, 사실은 어제 소방서장님 만나서 우리 협력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어요. 그래도 각 구에 재난안전과가 생기고 안전부서 생기면서 총괄 역할을 하고 서울시하고도 유기관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구민에게 보상하죠. 저희도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전화 오면. 진짜 어렵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겠죠. 안전치수과에서 나오셔서 고생한 건 알고 있는데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는 못나갔지만 나갔더라고요. 나가서 펌프 작업도 했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나머지 기관들이랑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어수선했습니다. 그런 관련해 가지고도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구청에서 잘 진두지휘해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안전치수과의 안전 이런 예산은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서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여튼 매뉴얼을 잘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 대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7쪽, 추경사업설명서 144쪽입니다. 푸른도시과 공원 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사업으로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공원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산으로 최근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이용자가 많아진 인왕산 등산로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공원 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주민 이용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3,000만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 정비사업에 관한 예산으로 우리 구 최초로 조성되는 자연지형과 지물을 이용한 어린이놀이터인 신기한놀이터 내에 주민편의와 이용 어린이의 안전과 시설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공중화장실, 수유, 유아안전대피, 휴게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인 관리실 설치에 9,000만원, 기반설비 및 비상벨 설치에 3,0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217쪽, 추경사업설명서 146쪽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조경사업 완료지역 수목식재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시비 30%, 구비 70%로 운영되나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인건비 5,3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360만원 해서 총 7,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22쪽, 추경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관내 총 15개 약수터의 수질개선으로 주민에게 깨끗한 약수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 50%, 구비 50%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8,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수경시설 개선공사 사업으로 운동 및 산책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궁화동산 족구장에 음수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2,200만원을 추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 9,817만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서 산림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뭐예요? 156쪽에.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팀장이 오늘 처음 받았어요, 사실은. 먼저 있던 채병훈 팀장이 종로구로 가고 해서. 하여튼 아는 대로
종천
박종천자연생태팀장
제가 알기로는 공익요원보상금은 공익요원들의 월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정인원이 보통 정원이 만약에 4명이라고 하면 4명치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존에 2명이라든지 3명이라든지 결원이 있으면 그게 남은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보상금이요?
종천
박종천자연생태팀장
급여가 국비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나오는데요. 예산명은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수당이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돼 있고 국비를 매칭비로 해서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자세한 건 서면으로 주시고. 그 옆에 도시숲가족체험마당 반납금액이 많네. 이 사업은 안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공원기획팀장
안녕하세요?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하고 나서 남는 금액은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반납하는데 금액이 커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셨나 하고.
종철
김종철공원기획팀장
사업을 하긴 했는데 예산이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그 횟수만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전액 집행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긴 했는데, 프로그램을 그만큼 소화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10번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짰는데 8번 정도 했다는 거죠.
종철
김종철공원기획팀장
예.
덕현
김덕현위원
못한 건 왜 못한 거예요?
종철
김종철공원기획팀장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면 신청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CCTV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려고요. CCTV 기능이 방범용이죠?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CCTV 기능 중에서 범죄예방 기능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러면 CCTV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CCTV 설치구역이라고 표시판을 해주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안내판을 크게 해서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같이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할 수 있습니까?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CCTV에 같이 붙여야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밑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같이 붙이면 효과가 있는데 CCTV 설치구역이라고 설치해 놓은 걸 보면 CCTV 밑에다가 해서 효과적으로 낮지 않나 생각해요. 이왕에 하시면서 설치구역이라고 해서 몇 개를 더 붙이면 효과를 더 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해 주십사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지난 번 예산 세울 때 올라왔던 건데 제가 그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감액돼서 내려온 거예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당초 1억 6,000이 내려올 줄 알고 저희도 같이 국비, 구비 50%기 때문에 저희가 1억 6,000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이 8,000만원밖에 안 돼서 줄인 겁니다.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저희를 설득하실 때 모든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올라왔던 건데 예산이 절반 정도 잘려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디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사업위치가 총 15개소라고 설명했는데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곳과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시 선택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이건 장소가 많으니까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세부내역은 주시는데 기준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저희가 15군데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안산이 제일 많은데 거기에 보면 약수터는 비가림막, 아니면 수질을 정화해 주는 정화시설이라든가 인근 약수터 시설물들 안내게시판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저희가 추진근거는 먹는 물 공동관리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관리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합격 나온 것도 있고 합격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건 알겠는데 원래 20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나와서 15개만 한다고 이해를 한다면 30개에서 15개로 만약에 줄었을 때 그 기준이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민원이라든가 급하게 시설개선을 해야 할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근거자료를 해서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보조금 반납 중에 도시숲가족체험마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아버지와 엄마, 아기까지 한꺼번에 하는 가족체험마당이거든요.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김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으로 나온 예산들이 당초 우리가 예상할 때 작년도 어느 정도 규모의 10가족이 한다, 이 정도 규모에서 계획을 했는데 우천이나 아니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체험마당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몇 회를 몇 명을 대상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기로 했던 건데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안산자락길 위쪽에 보면 해먹쉼터가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자료로 드리고 거기에서
리리
양리리위원
이게 연중사업이에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연중사업이죠. 여름하고 가을에 집중돼 있는 연중사업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대상은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부모하고 가족.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뭘 해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요가도 같이 할 수 있고
리리
양리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홍보 팸플릿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하고 안산공원관리사무소에 전문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왜 여쭤보냐면 너무 아까운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최근에 아버지학교라고 서대문에서 하는 사업 알고 계시나요? 건강가족지원센터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항상 예산이 모자라서 웨이팅을 하다가 못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푸른도시과라는 곳이 대민과 업무를 하는 게 아니시다 보니까 홍보를 하는 거라든가 홍보문구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업무성격의 결이 다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학교라든가 기존에 건강가정센터에서 가족단위로 행사를 하면 저도 아이 엄마지만 이런 행사에 대부분 많이 참여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참여자가 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유기적으로 조금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일단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19년도 예산에도 있어요? 이건 18년도 예산이잖아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한시적으로 작년에만 세워진 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랑 홍보하셨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주시겠어요? 1,600만원 정도 남았네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에코스쿨 사업은 낙찰차액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에코스쿨은 뭐하는 건데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준 사업이고 학교 내 공간을 정해서 휴게공간이라든가 휴식, 수목식재를 통해서 학생들의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개념이죠.
리리
양리리위원
이거 하신 거 사업설명서라고 할까요?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숫자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질문드릴 게 있는데 지금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거 맞죠? 151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해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이라고 있어요. 여기 인건비를 한번 더해보시겠어요?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번과 2번을 더하면 위에 나온 합이 안 나와요. 어떻게 봐도 합이 안 나와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게 단순히 숫자의 실수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경고말씀 드리고요. 제가 의원돼서 보니까 기본적인 숫자 실수가 되게 많아요. 이 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인건비 보면 기본급으로 내려왔던 게 있고 생활임금 보전해서 주는 게 있는데 감이 됐잖아요. 그 이유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론 감추경이 내려와서 감추경 한다 이 설명 말고 왜 이게 줄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변경돼서 감추경 편성한 거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해놨는데 몇 달이 얼마만큼이 됐기에 감추경이 됐냐 그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데 기정액이 국비가 1,259만 3,000원, 시비가 15%인 377만 6,000원, 구비가 35% 1,191만원이거든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보조금사업 확정내시액 변경돼서 총괄적으로 감된 것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처음에는 10개월 하려고 했는데 9개월치만 내려왔다든가 11개월 하려고 했는데 9개월만 내려왔다 그 내역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 일단 여기 숫자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자료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예.
동화
이동화위원장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달라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3월 8일 푸른도시과 지금 안 계시는 분에게 안산 안에 있는 체육기구와 비가림막 설치가 된 것을 사진을 통해 보내드리면서 여기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4개월 전에 했어요. 그때 굉장히 그분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푸른도시과, 본인 팀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 부서, 저 부서와 얘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팀하고 얘기해서 조율해야 되는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 조율을 하시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제가 조율을 더 쉽게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 해서 이 구역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일반 주민들이 기구나 설치대 설비들을 이용하기 편하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4개월이 지나고 그분은 다 해드리지 못하고 완료하지 못하고 가게 돼서 송구합니다라는 카톡 하나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 보셨어요? (사진 제시) 안산에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헬스기구 벤치프레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가신 거예요. 일단 이거 하나고 기왕이면 이 주변에 노후된, 딱 봐도 노후됐잖아요. 이 노후된 것들 필요 없으면 정리하게끔, 이게 사인이 이렇게 설치한 거면 정리하게끔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럴 게 없고 일반 서대문구민이 이용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치우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4개월이 지나고 조치가 전혀 없으면 푸른도시과가 아닌 다른 팀이나 과와 소통이 전혀 안 된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 부분인지 알고 계시나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안산체육회
주이삭위원
헬스클럽 아래쪽에 있는. 거기 분들은 비가림막이 있는데 헬스기구 있어도 결국에는 아무 것도 못쓰고 설치만 하고 갔다. 당황스럽지요. 제가 가서 봐도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가 어느 팀하고 조율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나도 못 들었거든요, 4개월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현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나 팀 업무간에 충돌이 있다거나 그러면 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전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정비가 확실히 딱 보셔도 필요한 걸 느끼셨을 겁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그 내용까지 함께 첨가해 주셔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 그 부분 보수를 안 하고 약수터 정비 예산에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약수터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약수터 주변 정비공사에 포함해서
주이삭위원
언제 할 건지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예산의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결하는 걸로. 좀 아쉬워요. 4개월 동안 아무 얘기 없이 그 분은 죄송합니다 하고 가고요. 인수인계를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문석만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과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예산서 224쪽, 사업설명서 158쪽입니다. 고용 여건 변화로 부족한 마을버스 운송종사자 양성과정이 일자리경제과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통합 추진됨에 따라 200만원 전액 감추경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우리 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카드발급 비용 300만원, 카드 디자인 비용 20만원, 교통카드 충전금액 2,500만원 등 총 2,820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0쪽입니다. 신촌동 자치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1차 추경에 편성했던 설계용역비 등 총 6억 8,700만원으로 시비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함에 따라 설계용역비 등 4,048만원을 제외한 6억 4,652만원을 감추경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서 257쪽,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중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용역비 1억 3,000만원입니다. 복합화사업의 건설은 학교 소유자인 교육청의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추경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6쪽입니다.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로 규모는 부지 2,800㎡, 연면적 5,589㎡로 주차면수 지하1ㆍ2층 총 142면입니다. 2019년 5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다음 단계인 기본 및 설계용역비 5억 8,000만원, 지반조사 등 5,600만원 등 총 6억 3,600만원을 편성, 확보하여 서북교육청과 학교에 이전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1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단순한 건데 궁금해서요. 고령운전자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카드 지원사업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밑에 10만원은 충전해서 드리는 걸 250명이 신청하실 것 같아서 하신다는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위에 1,000명 카드발급 수수료는 카드 1,000장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뜻인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이렇게 했을 때 예산절감 되는 게 있나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1,000장 이상 만들어야 단가가 적다 그래서. 이건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선 1,000장을 만드는 걸로.
리리
양리리위원
카드 디자인 수수료가 있는데 구마다 하는 구가 따로 있고 드리는 목적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카드에 구에 대한 상징물이나 목적성을 기입하는 디자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샘플을 보면 로고라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일반 카드 할 때도 디자인 비용이 그 정도 드는 걸로
리리
양리리위원
이게 최소 단위는 몇 장인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000장 정도해야 가장 경제적이고 그 이상하면 더 작아지는데 그 이하로 가면 한 장당 단가가 올라가서 1,000장 하는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 구정질문 했었는데 진행사항이 그 자리에서 청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진행사항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 담당 아닌가요? 마을버스 얘기도 했었고 신호 얘기도 했고. 신호체계는 교통관리과인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는 저희 과입니다.
주이삭위원
그것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있는가 해서요. 내용은 지금 얘기 안 해도 되고 하고 계신가.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체계는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 일상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라든지 이런 사항 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구정질문 때 청장님 답변 중에 북아현로 계속 막히는 일이 향후 2구역, 3구역 재개발이 진행되고 나서 큰 맥이잖아요. 도시계획상. 거기가 뚫리면 괜찮아질 거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을 텐데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말씀 끝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건너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 얘기 듣고 아시겠지만 3구역 같은 경우가 뚫리는 길의 맥을 차지하게 될 텐데 뚫린다는 가정이 있는 그 길 얘기하는 건데 아마 한참 걸릴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북아현동 사시는 분들 특히 시청 방면, 충정로, 마포 방면으로 빠지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그 지역에서 매일 아침마다 최소 5년에서 6년은 그렇게 시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물론 제가 지난 번 아현역 사거리를 주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신호체계를 만들어 보는 걸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말고 이미 민원으로 들어간 것도 알고 있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민원답변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건의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그쪽에 버스베이 만드는 거부터 그 앞에 마포 쪽에 신호등을 설치해달라,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 하시는 그 부분하고 지금,
주이삭위원
아현중앙교회 쪽이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시도를 했었고, 시도를 했는데 시에서 좀 어렵다 판정이 나서 민원인께도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저희도 위원님,
주이삭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일단 우리구 입장에서는 좌회전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저희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시에 문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이삭위원
제가 여쭤보는 질문취지는 그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시고, 민원을 서울시에다가 제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왔으니까 토스하신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토스라기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회전 반경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 의견뿐만이 아니고 시 의견, 경찰 의견도 회전 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민원인한테 답변을 한 부분이고, 저희 의지는 어떻게 하든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구의 입장이 비협조적이다라고 혹시 인식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요? 그 관련 내용 당시 민원을 제기, 서울시든 경찰이든 협조를 구했을 때 거기에서 말한 사유들이 회전 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같이 정리해서, 무엇이 좀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으니까 와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는 천연동인데요, 천연동 석교교회 있는 쪽, 특히 아현 초등학교 담벼락 있는 양방통행길 있지 않습니까? 아, 잘못 얘기 했습니다, 금화초등학교. 금화초등학교 담벼락 있는 양방통행길, 거기 길에 대해서도 지역 학부모 분들이 민원 제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방통행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거기 아이들 보행로 자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보행로를 넓히는 대신 일방통행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기존에 있었던 민원 내용 혹시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금화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꽤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현황을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검토했던 사항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호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6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261억 1,501만 8,000원으로 기존 214억 5,244만원보다 46억 6,2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은 시비보조금으로 영천시장 주차장 조성비가 25억 2,000만원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또한 2018년 결산검사 결과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했던 150억보다 14억 6,169만원이 감소한 135억 3,831만원입니다. 이월금 중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2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57쪽, 특별회계 세출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 책자 162쪽부터 167쪽 내용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이 261억 1,501만원이고 46억 6,2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 예비비는 기 140억 2,639만원보다 36억 5,571만원이 감소한 103억 7,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예산으로 이월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3쪽과 164쪽에 있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입니다. 시설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1억 6,200만원에서 1억 3,000을 감추경하고 3,27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4쪽에 기본설계용역비 용역을 위하여 6억 3,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65쪽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사업조성비 78억원으로 이는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66쪽 부서인력운영비 인건비 중에서 직급보조비는 기 6,769만원에서 801만 8,000원 증가한 7,57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는 구 공통사업으로 일반직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67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주차나눔 공유사업 보조금 이자 9,000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합하여 총 42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임기제 공무원 19명이지요? 이분들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철호
조철호교통관리과장
지금 임기제 직원은 외부에서 주차단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몇 명이에요?
철호
조철호교통관리과장
19명 다, 저희 일반직도 같이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세 사람씩 타요?
철호
조철호교통관리과장
네. 3개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지금 19명 임기제 이 분들은 휴가 이런 거 있어요?
철호
조철호교통관리과장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똑같이 휴가를 주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교통관리과장
네,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하는 거 하고 모든 게 동일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 분들 근무연수가,
철호
조철호교통관리과장
1년이면 1년 공무원에 준해서 5일이면 5일 그 규정에 따라서.
덕현
김덕현위원
1년이면 며칠 주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교통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거는 5일인가,
덕현
김덕현위원
1년이면 12번 주는 거 아닌가, 한 달에 한번씩?
철호
조철호교통관리과장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단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재생추진단 추경예산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과 골목길재생사업, 오픈캠퍼스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북가좌 일대 주민주도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육성 공공급식센터 운영 등을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3페이지 국고보조금 하단 소규모 재생사업 1억원을 증액하고 154페이지 상단 천연ㆍ충현 도시재생사업에서 6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출 기정액은 122억 428만 3,000원에서 5개 세부사업과 기본경비에서 예산증감이 있어서 총 7,329만원이 감소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ㆍ충현 뉴딜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50억원이며 국비 40%, 시비 54%, 구비 6%의 매칭사업으로 국비는 100억원입니다. 당초 2019년 교부 예정인 국비가 30억원이었으나 2018년도에 선정된 서울시 5개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에 2019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이 30억원에서 24억원으로 일괄 6억원이 감액되었다는 통보를 받아서 기정예산 세입세출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국비 30억원은 앵커시설 부지매입에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조정된 금액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69쪽에서 170쪽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천연동 독립문로12길, 12가길, 12나길 일대의 지속적인 골목환경 개선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골목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골목길 재생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4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시행하는데 용역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하므로 기 편성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4,530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71쪽 오픈캠퍼스사업입니다. 학점으로 인정되는 정규강의를 서대문구 관내 지역과 연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지역 연계수업과 기획한 프로젝트를 실행으로 옮기는 공모팀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대학-지역 연계수업 10개 학과 프로젝트 실행팀 2개팀을 선정하고 지난 6월 3일에는 대학지역 연계수업 성과를 공유하고 제8회 타운홀미팅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신촌도시재생지역 및 서대문구 지역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을 위한 하반기 타운홀미팅에 필요한 발표 자료집 및 홍보물 인쇄, 물품임차에 부족한 예산 2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2쪽에서 173쪽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홍제역세권 일대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고자 공모에 참여하였고 지난 2019년 4월 서울형도시재생 후보지 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비 5,625만원을 교부받아서 12월까지 추진하게 되었고 지난 5월에 후보지사업과 연계한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중심지형 도시재생사업 준비를 위해서 상인과 지역주민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핵심사업 발굴과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기 교부받은 시비를 제외한 국비 1억원과 구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세출 내역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북가좌 일대 주민주도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북가좌2동 희망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와는 달리 2019년에는 지원단체에서 코디네이터를 직접 파견하여 주민 모임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인건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희망지사업 이후 도시재생사업 공모기간 동안 현장거점 공간의 지속 운영을 위해 임차료, 공과금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제안서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6쪽에서 177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에 의한 사업의 경우 발생한 잔액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해당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에 따라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에 2018년까지 연도별로 교부된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에 이자를 더한 4억 2,389만원을 세출 편성하여 각 사업별로 서울시 주관부서에 반납고지서를 받아 차질없이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168페이지에 앵커시설 부지 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앵커시설이 뭐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천연ㆍ충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앵커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울림센터하고 청소년 쉐어하우스, 마을관리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 내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서 앵커시설 건립 부지 등 매입 비용들을 예산에.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세 곳이 앵커시설이라는 말씀이세요? 앵커 시설이라는 말 자체 용어를 모르겠어서.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에서 쓰는 앵커시설은 앵커라는 게 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중심적인 활동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천연ㆍ충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지역이 관리가 되는 골목 환경들을 조성하고자 하는 마을관리소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소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가 지역 주민들이 되고 거기에서 마을관리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구조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을관리소의 거점공간들이 바로 앵커시설이 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도시재생에서 쓰는 용어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앵커시설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인데 도시재생사업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 보니까 다 좋긴 한데요. 지금 수익사업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익을 낸다라는 거죠? 마을에서.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인데요. 지금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어려운 거고요. 공공의 공익적인 목적들을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같은 경우 임대료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서 제대로 된 마을기업이나 씨앗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들이 제대로 운영을 한 모범적인 사례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에서 계속적으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리고 광역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미비점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질문은 일단 앵커시설을 몰라서 여쭤본 건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수익사업 중에서 할만한 게 임대사업인데 기존에 잘하는 곳은 아직 없지만 우리 구는 잘해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임대주택의 수입만 가지고 거기의 자생력을 가진 마을기업들이 운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자생력있는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해 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기업을 인큐베이팅까지 하는 거까지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마을기업이 인큐베이팅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면 신규사업에 173페이지 소규모재생사업이라고 해서 홍제문화예술축제라고 해서 예산이 잡혔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에 대해서.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관련해서 홍제지역에 구예산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시재생사업의 틀을 그 지역에 도입을 해보고자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엔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6,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일차로 있었고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또 다시 후보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1억원을 별도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0 대 50 매칭으로써 1차로 서울시 금액과 국비 1억원, 구비 5,000만원 해서 총 2억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구역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지원된 금액으로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활동들 그리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같이 논의하는 구조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홍제문화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질문한 거보다 크게 답을 해 주셨는데 지역 자원 활용 차원에서 홍제동에 있는 문화예술학교와 같이 축제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셔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홍제문화예술축제가 서울예술대학교랑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 대학교와 저희 구와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기에 이 예산이 나온 건가요?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축제할 때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미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축제에 또 이게 지원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축제는 학교 독자 축제니까 가고 이거는 지역 상생을 위해서 도시재생과와 같이 뭔가 새로운 축체를 하는 것인지. 원래 의도대로라면 새로운 축제와 새로운 의도를 갖고 새로운 기획으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지역 주민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데.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세부 내역이 안 올라와 있으니까. 진행요원 식비, 강사비 이렇게 툭툭 나와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행사를 하셔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이거든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그런 축제를 계획해서 세부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획을 해서 공모를 했던 것들은 아니었고요. 일단 선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문화예술대학에 거기에서도 그전에 축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에는 계획이 없다 그런 상황이고. 별도로 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독자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역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리리
양리리위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학교같은 경우는 요리 관련 과가 있는데 요리 관련 과, 지역 아이들한테 주방이라고 하나요, 기자재를 오픈을 해서 거기 교수님들이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쿠킹클라스 같은 것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 개방에 상당히 적극적이신 학교예요. 그래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차별화있게 할까라는데 퀘스천마크가 가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세우셨을 때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세하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축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지금 여기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돼 있지만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어바웃 해서 잡으셨다라는 말씀이시죠. 뭘 할지 어떻게 할지 얼마나 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구체적으로 축제라는 게 그 동안 계속 진행돼 오던 축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편성된 내용에 따라서 세부 프로그램들이 계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적절한가라는 퀘스천이 들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저희가 계획한 자료는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자료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유진상가 옥상 녹지 공간 조성 있잖아요. 50플러스 갔다가 여기 보기는 했는데, 저희 유진상가 철거 안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유진상가 철거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홍제천을 복원하는 그런 계획들은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철거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예산적인 사항도 있고 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 공간이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되게 소중하게 잘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없이 지역 주민들한테 나오는 이야기는 저거 철거한다는데 왜 자꾸 돈 갖다들여. 이 얘기 아시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공간 조성을 하신다면 최소한 10년, 20년은 써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해놓고 몇 년 뒤에 다시 없앤다 이러면 너무 무책임한 거 같아서 제가 어느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마 짧은 시간 내에 그쪽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결정과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당장 내년에도 계획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정책의지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조만간 거기가 철거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리모델링해서 쓰기는, 물론 철거될 건데 거기다 왜 예산을 들이냐 한다면 사실 모든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지어지면 낡을 때까지.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해야 되는 그런 논리,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기에. 그런 논리로 한다면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최소한 사용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176페이지에 신촌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76페이지에 보면 18년도에도 예산이 반납된 액수가 꽤 크고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보면 동일한 거지만 횟수만 달라요. 17년 신촌도시재생사업 추진 해서 있고 그 다음에 16년 신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해서 보면 액수가 꽤 큰 게 연도마다 계속 반납이 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16년도 거부터 해서 여기 다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이만큼 액수가 반납되고 있는지 이유와 원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신촌 도시재생사업들이 2016년도에 고시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고시가 되면서 총 마중물사업으로 100억원이 지원돼서 각 사업별로 나누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 9:1 메칭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과 또 받은 이후에 이자들을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100억 규모에서 매년 나눠서 지원된 그 금액에 대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6년도에 100억 내려왔는데 16년도에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100억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몇 년에 걸쳐서 남았다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총 예산규모가 100억원이라는 거고요. 그 사업별로 저희가 시에 올리면 연도별로 배분해서 내려왔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100억을 배분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에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 사업 활성화 계획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올해 추진을 하겠다 하면 올해 예산을 공사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올해 신청해서 받고 내년도에는 공사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받고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 100억을 몇 년에 걸쳐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2018년까지 받았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반납된 8,700만원, 2,200만원, 1억 1,000만원이 100억 중에서 매년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반납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자 부분하고 같이 반납이 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습니다. 임난숙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입니다. 무더위에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0쪽과 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에서 행복커뮤니티 돌봄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케어매니저 인건비 2,600만원과 아이시티케어센터 모니터링 등 일반운영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AI 스피커를 설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서 케어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SK텔레콤, 사회적기업 행복한 에코폰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 소속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스피커를 제공하고 행복한 에코폰은 서비스 대상 현황과 모니터링, 정보분석, 심리상담부터 케어매니저 교육 통합관리를 합니다. 자치단체는 해당 가구를 발굴하고 케어매니저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우리 구는 복지정책과와 의약과를 통해서 동별 15인 이내로 추전을 받아 현재 191가구에 AI스피커를 보급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거를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실시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발표하는 걸 잘못 들어서 실시한 걸로 들어서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우선 SK에서 해당되는 가구에 대한 추천을 신청했기 때문에 AI스피커는 무료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케어메니저 선정해서 관리하고 아이시티 관제센터가 성동구에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추가로 그 데이터 관리하는 거에 대한 필요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기기는 이미 보급이 된 상태이고 이것을 관리하실 여성분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여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수기처럼 갈아주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AI 보급 설치할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우선은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SK측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두 달 동안. 그래서 그거 설치까지 같이 참여를 했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며 각 가구당 관련된 앱을 깔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것을 사실은 다른 곳에서 듣고 되게 바람직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미 설치까지 끝나셨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갑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독거노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잘 하셨고요. 이건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푸드플랜 연구용역을 해서 3,8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짜리 사업이었나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1억원 정도는 국비를 받았고요. 구비까지 추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 지출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이게 불용예산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낙찰차액가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남은 거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연구용역 결과는 뭐예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님께도 한 부 제출할 텐데 저희 서대문구 중장기계획에 지금 푸드플랜으로 가야 될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푸드플랜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아카데미 추진을 했었고요. 또 하반기에는 먹거리포럼도 진행을 할 계획이고 이거하고 연결해서 저희는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지역 이전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용역결과서에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거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드릴게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 다음에 182페이지 보시면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7,1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정부로부터 고용노동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청년일자리로 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었느냐 하면 청년예술가들이 지역 내에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33명을 고용했었어요. 단기 일자리죠. 그런데 중간에 중도 퇴사를 하고 아니면 중도 나간 인원이 있었습니다 12명이. 그거에 대한 집행을 못한 예산이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중간에 나갔을 때는 취직이 돼서 나가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하는 업무라고 해야 될까요, 업무랑 그 업무조건 관련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그거 같이 드릴게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급식센터 운영에서 9,8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할 때는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구 50, 50으로 해서 지원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일반 차량구매라든지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추진을 작년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줄어들면서 남은 금액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19억 854만 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1억 2,247만 6,000원을 제외한 구비 증액은 총 7억 8,6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추가 비용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에서 238쪽 설명서는 90쪽에서 96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02억 6,267만원에서 16억 4,999만 9,000원이 증액된 119억 1,26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관련 추가 토지매입 및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 2018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0쪽, 예산서 235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출산가정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2019년 4월 매입한 부지, 2필지에서 추가 한 필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8억 6,00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임신준비부터 육아까지 원스톱 서비스 및 공공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립 규모를 확대하여 모자보건지소 개념에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91쪽, 예산서 235쪽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2쪽, 예산서 235쪽입니다. 병원감염관리 사업은 국비확정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3쪽, 예산서 236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8 회계연도 종료 이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693만 6,000원, 시도시 보조금 반환금 4억 9,814만 3,000원을 합쳐 총 7억 9,5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많네요. 여기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시도비보조금도 한 2억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국가보조금도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예방접종사업으로 예산안이 많이 편성돼서 왔는데요. 취약계층이라든지 65세 어르신들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3가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4가 접종을 병·의원에서 개인적으로 맞으면 자기 본인부담금 하면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4가 접종을 한 어르신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서도 많이 접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산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이게 내려올 때 3가 접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해주는 건 3가 접종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건 왜 그렇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4가하고 3가하고 가격차이가 있고 또 3가만 해가지고 저희한테 국가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덕현
김덕현위원
3가하고 4가가 차이가 뭐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글쎄요, 제가 그쪽에는 전문이 아니라.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가 접종과 4가 접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보통 계절형 인플루엔자가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일 경우에는 9월, 10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B형인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부터 4, 5월까지 유행하는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 접종은 우리가 A형 두 가지를 커버하고 B형 한 가지를 커버하는 것이 3가 접종이고 4가 접종은 A형 두 가지 B형 두 가지 해서 4개를 커버하는 게 4가 접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계속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여러 가지 계절형 인플루엔자에 문제가 됐던 건 다 A형이 문제가 됩니다. 9, 10월부터 그 다음 해 1월까지 하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봄에 유행하는 B형까지 커버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해서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아직까지 국가예방접종에 4가 접종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모든 조달청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품목을 열어놓은 건 다 3가 접종만 하고, “난 그래도 4가 접종까지 해서 봄의 예방접종까지 커버를 해야겠다.”하면 그건 본인 의사에 따라서 국가예방접종이 아닌 것으로 사서 맞게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4가는 없고요? 추가로 본인 부담금을 해가지고 맞는다든가 이런 건 없고?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4가 접종 약을 구입 안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안내고를 떠나서 접종할 수가 없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보니까 출산가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꽤 많이 남았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모든 가정으로 된 게 작년 7월인가 그쯤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게 조금밖에 안됐고요. 이건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늦게 내려오면 홍보도 그렇고 해서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리빙랩 기반사업은 뭐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홍제권역 사업인데요. 그건 금액이 남는 게 작년에 업체를 단체나 이런 데다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로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공모를 안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공모를 안해서 이게 남았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번에 집을 하나 더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이야기가 됐으니까 지금 추경으로 잡고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원래 집 2개를 했을 때도 15실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를 더 매입해도 그대로 15실인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2개 매입할 때 맨 처음에 코너 집이 그 집만 저희한테 판매한다고 의사표시가 있었고요. 그거 하나 팔십 몇 평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하기가 어려워서 그 옆집 삼십 몇 평 짜리를 저희가 얘기를 해서 구입을 하면서 15실로만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 두 집을 사고 그 옆에 붙어있는 집이, 저희가 2월에 계약을 하니까 그 집에서 2월에 왔습니다. 자기네 집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콕 박혀있어서 쓸모없는 집이 돼버리니.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작년도 예산에 24억으로 책정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월쯤 해서 내부에서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모자보건센터 개념으로 해서 넓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만 할 게 아니라 위에 모자보건센터 같은 비슷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도 또 팔 의사가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모자보건지소가 서울시장님 방침이 지소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한다 하니 거기다 보건지소 개념의 그런 센터 같은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청장님하고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러면 우리가 거기 판다는 의사가 있으니 그것을 사서 1·2층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고 3·4층에는 그런 센터 개념의 보건지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어쨌든 집 두 채를 매입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은 15실 그대로 가고 한 채 더 매입하는 건 모자보건지소로 이용하신다 그 말씀인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러니까 1·2층에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3·4층을 올려서 저희가 위로 올려서 좁은 장소만 하려고 했는데 밑바닥을 조금 넓혀서, 이게 기역자 모양으로 된 집이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새롭게 그 공간에 대해서 구성안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애서 모자보건지소를 제안해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공모를 하게 되면 7억 5,000 정도는 자기네가 부담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건립비에 7억 5,000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모자모건지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운영비에 있어서도 시비가 지원되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승연
차승연위원
이게 구립으로 가는 거예요, 시립으로 가는 거예요? 모자보건지소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지금 구립으로
승연
차승연위원
모자보건지소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모자보건지소가 아니라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구립이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건 어차피 우리 돈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렇고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런데 모자보건지소가 시립으로 한다는 건 조금 저희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건립비용만 7억 5,000인데 운영비는 사실상 안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렇죠. 지금 서초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으로 서초를 가봐서 운영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송파에 있는 것도 한 번 갔다 오시긴 하신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서초에 갔다 오셔서 거기 검토한 내용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시가 요청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운영비에 있어서도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가좌보건지소가 도시형보건지소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지소분소는 구청 소유의 개념이라서 그건 시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런데 가좌보건지소도 운영비를 1년에 8,000만원 가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생기는 모자보건지소라는 일반형 보건지소가 아니라 특별한 보건지소지만 이것도 운영비를 우리가 가좌보건지소처럼 받아내도록 처음부터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게 어차피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고 이건 지자체의 노력은 있겠지만 사실 지자체보다는 국가적으로, 광역쪽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협의 시작을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염두해 둬서 건립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서울 시비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앞서 김덕현 위원님 질의했던 보조금 사용잔액이 꽤 많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러저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고보조금하고 시ㆍ도비 보조금 사업별로 각각 내려온 돈이 다르니까 분리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셨긴 한데 합쳤을 때 1,000만원 이상인 사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집행잔액 반납한 내용에 국비하고 시비 합쳤을 때 1,000만원 넘는 사업에 대해서 명시해 주시고 총 사업비에 이 금액이 남은 이유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금년도 의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에서 241쪽, 설명서 97쪽에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의약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53억 8,953만 2,000원이고 금번 증액 편성 요구액은 2억 5,616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쪽 치과주치의 사업은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구비 134만 4,000원, 시비 5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8쪽 어르신방문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시비 1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9쪽 인력운영비 예산 역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시비 7,39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보조사업 결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6건,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2건으로 구비 3억 2,5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조금 전에도 물어봤는데 여기 보조금도 보니까 사용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여기도 똑같이 국고보조금에서 홍제권 리빙기반 의료사업, 특화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예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의약과만 내려온 게 아니고 지역건강과도 하고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에는 사업내용이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우리가 제안해서 15, 16, 17, 18 4개년 동안 국토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특히 홍제권에 건강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공동체를 육성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동네가 건강한 마을로 가겠다는 사업으로 총 18억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물론 9억원은 서대문구비고 9억은 국비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하호호 홍제활력소도 지었고 그 지역에 도로포장 사업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제권 리빙랩 기반 의료사업이라는 것이 건강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걸 지역건강과와 의약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지역건강과는 원래 그 동네 소셜워커가 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했는데 소셜워커가 서대문구가 활발치 못하다 보니까 사회운동가한테 지원해 줄 돈이 조금 남았고 홍제권 리빙랩 기반에 의약과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특화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시행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다가 어떤 사업을 시행했다고요? 어디 어디에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무인검증 정신과 우울증에 대한 무료검진기도 구매해서 홍제활력발전소에 위치하고 있고 구청에도 유치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신센터에 오지 않고 누구나 간단하게 우울증 검사를 해서, 이번에도 관내에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약식으로나마 우울증 검사를 해서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은 정신센터와 바로 연결하게 해서 정신센터에서 그 우울증에 대한 검사와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서 키오스크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고 나서의 집행잔액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구청 입구 로비에 있는 거예요? 저도 가봤었는데.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예. 뇌파 측정하고 하는 거.
덕현
김덕현위원
홍제동 하하호호 거기도.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하나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앞서 지역건강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고랑 시비보조금 합쳤을 때 1,000만원 이상일 때 총 사업비와 잔액과 잔액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홍제권 리빙랩 기반 의료사업 특화사업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던 사업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양리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가동 지연에 따른 정산 가동을 전제로 편성되었던 예산 중에 시설유지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제외하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증액은 문화체육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프로그램을 증설하기 위한 강사료 일부 증액과 홍은동에 있는 돌산구장 신규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선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유병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쪽과 4쪽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추경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182억 5,240만 1,000원에서 48억 3,905만 4,000원 감액하는 것이며 4쪽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167억 3,463만원에서 83억 7,320만 9,000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는 2019년 예산편성 시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금년 1월 1일자 정상가동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상화 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번 추경을 통하여 최소 운영비와 설비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감액하고자 합니다. 증액 부분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와 홍은동 돌산구장 신규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6쪽입니다. 경영안전팀 관련 추경 예산은 난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인력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운영비로 자원화시설 25명 정원 중 4명을 제외한 21명의 인력운영비 9억 7,8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관련 추경예산으로 체육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위탁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1억 4,364만원 증액하였고 다음은 8쪽 돌산구장 관련 추경예산입니다. 돌산구장은 GS스포츠에서 위탁 운영하던 곳으로 GS스포츠 사업 철수에 따라 다음 달 8월부터 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예정인 시설물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체육활동 제공을 위해 라이트 및 펜스 교체공사 골망교체, 무인경비시스템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관리비 및 수선유지비 등 1,36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원화시설팀 관련 추경예산입니다. 난지음식물류 자원화시설 미가동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폐수처리비와 각종 검사비 등 11억 26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악취방지약품 및 폐수처리비 등 처리공정 재료비 1억 452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또한 급량비, 피복비 등 불용성 경비 2,38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선유지비 역시 현재 남아있는 설비 유지관리를 제외한 폐기물처리비 8억 2,600만원과 기계설비 수선비 3억 5,903만 1,000원 등 11억 8,50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 동력비는 역시 가동 중지에 따라 전기료, 가스료, 연료비 등 15억 8,71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세입 분야입니다. 역시 시설 미가동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입이 발생되지 않아서 총 83억 7,32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도시관리공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광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3쪽, 사업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에 있는 행정차량이 운행연한이 10년이 경과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 등 차량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됨에 따라서 행정차량을 신규로 구입해서 차량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정예산 35억 7,857만 2,000원에서 36억 1,667만 2,000원으로 3,810만원 증가해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 예비심사시에 탁송료 또는 전후방 충돌방지 보조장치 등 안전을 위한 패키지 용품의 정착을 위해서 기존 추경편성에 3,81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4,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추가편성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