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연준 의원입니다. 먼저,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의회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위촉한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을 정하고, 제2조에서 자문대상 업무와 분야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위촉절차 및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 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자문인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사안 및 건설기술 등 고도의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를 선정하여 자문 활성화를 통한 내실있고 전문성있는 의회업무를 추진코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시 보다 신뢰성 있고 면밀한 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고 그 활용범위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레안은 의회의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사안 및 건설기술 등 고도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자문을 활성화하여 내실 있고 전문성 있는 의회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도움으로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보다 신뢰성 있고 면밀한 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 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임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최연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그거는 지금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있어가지고 지금 실제로 인원하고 구성은 어떤 소관 상임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장의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시고 의장님하고 같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참고로 제가 조례를 기초자료를 분석하면서 취합할 때 구미시에는 조례가 일찍 제정되어 시행을 하고 있었고 경북에서 지금 4개 시군에서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라 해가지고 똑같은 조례명인데 경북에서도 구미시 말고 다른 4개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구미같은데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 중에 제가 전화를 3군데를 해봤는데 그거를 최대한 이 조례를 만들어 놔야만이 긴급사항이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도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느꼈는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 실제로 산건쪽에 이 조례가 많이 활용이 될건데 이게 건설품셈으로 해가지고 단가계약이 이게 적정한지 그 다음에 적정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지 이거 활용하려면 의원 한사람이 이걸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부러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최소 4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산건위 같은 경우는 4명이다 보니까 충족을 다 못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같이 3인으로 한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 자격부분에도 조금 전문위원들이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에서 전문분들을 모시고 오자. 우리 실정에 맞겠끔 그렇게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때나 조사때 우리 산건위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저도 토목하고 측지는 전공을 했지마는 그 외에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걸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민수 박사님한테 1년간 자문을 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별로 어떤 사안이 있을때만 그때그때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 제도 운영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규칙 제명을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으로 변경하고,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칠곡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수를 기존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명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을 기존 ‘부의장’에서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위원은 기존 의원3명과 군 단위 사회단체 대표 4명에서 민간위원을 제4조 2항과 같이 다양하게 구성하고, 그 비율을 2/3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명시하였고, 제8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항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9조부터 제11조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요건과 예산 편성·집행을 안건과 같이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규칙안이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목 및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3분의2이상으로 하며, 위원장도 민간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항목별 심사기준 마련과 출장계획서의 의회 홈페이지 게시, 출장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공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희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최연준, 이상승 의원이 제출한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연준, 이상승 의원이 제출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최인희 의원등 9명의 의원이 제출한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7월 2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제25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