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챙기는 등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립 노인 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시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립 노인 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귀정입니다.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치매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립 노인병원의 설립 운영 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공립병원의 설치 근거, 병원 위·수탁시 수탁자의 자격, 위탁절차 및 방법,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입니다. 2쪽에서 4쪽의 조항별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고, 안제4조 제1항에서는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근거, 제2항에서 병원을 위탁할수 있는 자의 자격, 제3항에서 제6항까지는 위·수탁 계약의 절차 및 방법, 안 제12조에서 부정한 행위등에 대한 계약해지 사례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5쪽에서 8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이며, 9쪽에서 11쪽은 관련법령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칠곡군립 노인요양 병원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신설됨에 따른 개정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군립노인 요양병원이 칠곡군의 공립요양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칠곡군립 노인 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계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립 노인 요양병원은 예산의 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2014년 8월 17일부터 2019년 8월 16일까지 고산의료재단과의 5년간 위·수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 8월 17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위·수탁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2018년 12월 13일 개정된 치매관리법 제16조의 3동법 시행규칙 제3조 5에 의거 현 수탁기관인 고산의료재단과 수의계약 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5년간의 위·수탁 기간중 군립 노인 요양병원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과 지역사회에서 수준높은 치매환자 요양시설로 인정받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병원운영 전반에 대하여는 연1회이상 감시와 수시점검을 통하여 환자의 부당한 운영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환자 진료등 내역을 참고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립 노인 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건에 대해서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 병원을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일반입찰 또는 수의계약 조건 등 위탁방법을 규정하고, 위탁 해지에 관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립요양병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8월 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4항에 의거 병원부지 기부채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의료법인 고산의료재단과 재계약 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2019년 8월 17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5년간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난 5년간의 환자진료 현황, 영업실적과 병원부지 기부채납의 기여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요양병원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치매예방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 등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는 의료법인 고산의료재단에 재위탁하여 5년간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방금 한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받아서 5년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입찰하게 되면 입찰할 능력되는 의료기관이나 법인이 있어요?

성제동 지금 군내에서 저희가 아는 재정상태로는 만약에 입찰한다고 해도 그때 되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고산의료재단이 재정상태가 제일 낫기 때문에 이런 위탁을 고려할 때는 재정형편을 가장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산의료재단이 12월 31일전에 기부채납을 했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기부채납 했으면 다른 사람은 근접할 수 없잖아요? 이사람들이 평행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제동 일단 타시군 같은 경우에 조례를 확인해 보면 어떤 시군에서는 위·수탁 계약의 조건을 시군내로 제한을 해 놓은데도 있습니다. 시군내의 의료법인이나 병원만 할 수 있다.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 그렇게 해 놓은곳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런 내용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병원을 운영하는 어떤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사례라든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교체할 이유가 없을수는 있는데 아까 심위원님 한테도 말씀 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에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보니까 2014년부터 계속 이익은 났는데 당기순이익 이 부분은 재단으로 다 귀속됩니까?

아닙니다.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요양병원에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데 쓰는 것이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거를 쓸 때는 우리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뭐뭐를 시설 개선하겠다. 환경개선 하겠다고 그걸 다 받고 난 뒤에 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난거는 고산의료재단에서 임의로 쓰는 부분은 아니고 순이익도 종사자 인건비나 다 지급되고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5년간 운영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 평가를 해서 현저히 운영이 잘못 되었거나 그러면 나중에 해지할 사유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거는 없고 이게 처음부터 알기로는 다른 문제가 발생이 없으니까 참고로 하겠고 혹시 다른 시군에 마이너스 나는 데는 없습니까?

성제동 다른 시군에는 지금 고령이나 이런데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성제동 그거는 군에서 아마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규정에는 원래 독립채산제인데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제동 보통 그렇게 많이 계약을 하는데 실제 영업이 안되는 경우에는 군에서도 도저히 안돼니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단위에 군립요양병원이나 이런게 다 있습니까?

다 있지는 않습니다. 경상북도에는 16개가 있는데 도립이 4개고 시군구에는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에도 많이 증축공사를 할려고 노력하는데 시장 군수님의 뜻에 따라 차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는 손실이 안나니까 위탁을 했는거는 어쨌든 운영을 잘하고 있는 편이네요.

처음에 짓고나서 몇 년간은 손실이 많이 있었는데 자꾸 홍보가 되고 환자가 들어옴에 따라 조금씩 이익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