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남규 의원 발언
김동헌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양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금번 추경은 늦은 감이 없지 않고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예결특위에서는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양원 부시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부시장 김양원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무결 생태도시국장입니다.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오길중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신계숙 사회적경제지원단장입니다. 김승수 시장님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업무 관련 국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원 부시장님께서는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을 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위원
시장님 언제 오시나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내일 오십니다.
서윤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제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를 총괄하여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5%가 증가한 1조 883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4.5% 증가한 1조 6575억 원, 특별회계는 6.9% 증가한 22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총 2101억 원이 증가한 1조 6575억 원입니다. 이 중 자율재원은 세외수입 1억 8000만 원, 보통교부세 857억 원,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19억 원이며, 용도가 지정된 지정재원은 특별교부세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8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77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 70억 원, 지방채 3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 496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566억 원, 운수업계보조금 등 의무적경비 323억 원, 지방채 30억 원, 주요 자체 현안사업에 6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113억 원보다 146억 원이 증가한 2259억 원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8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9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억 1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억 5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7억 3600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4억 42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에서 9쪽 분야별 편성내역과 주요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규모 생활 SOC사업, 전주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수 있는 수소, 탄소산업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와 관광 분야, 복지·아동친화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현안사업에 자금을 신속히 투입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위 일정이 4일간으로 짧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개요보고는 조금 전 기획조정국장의 총괄적인 보고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 예산안 개요보고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이후 일정에 있어서 각 부서별 예산안 개요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부서에서는 퇴청을 하셨다가 별도의 연락을 드리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진 청렴회계팀장입니다. 김현우 직소조사팀장입니다. 김범용 인권센터장입니다. 총괄감사팀장과 기술감사팀장은 하반기 인사로 인해 현재 공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영문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봉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고창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민방위담당 계장과 사회재난담당 계장은 이번 인사로 인해서 공석 중이어서 24일 이후에 부임함으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안건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이 있는데 현재 파악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점검 활동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요. 실질적으로 점검은 생활복지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국비나 도비 온 것들 저희가 받아서 편성했다가 주면 이게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쪽에 무더위쉼터의 유지관리 그 관리 책임은 생활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CCTV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CCTV 설치 비용이 많은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CCTV를 어느 정도 설치를 더 해야 전주시에 취약지구가 없어질까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CCTV가 전주시에 작년 말 기준으로 2650대, 금년도 상반기에 500여 대 설치했습니다. 지금 CCTV가 물론 여러 가지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 예방적 효과가 크고 과거에는 경찰에서 미제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CCTV 설치 이후에 미제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관계로 주민들이 CCTV 설치 요구가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것들의 대부분의 예산은 도의원 참여사업비가 전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들이 다 설치가 되더라도 주민들의 치안 수요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설치 요구를 해 주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얼마를 더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당분간은 시민들께서 계속 추가로 설치 요구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CCTV의 설치 기준이 거리 제한이 있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지금 통상적으로 CCTV 한 대가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2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m 정도 거리에 사거리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한 지역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데를 보니까 200m 기준은 안 되는데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지역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도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CCTV를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동하고 그다음에 경찰관서 의견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두 개씩 전부 다 해 가지고 동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시설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을 교통 취약지구로 해서 CCTV 설치되고 방범 때문에 설치되고 하다 보니까 코너를 돌면서 CCTV가 몇 군데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골고루 안배가 되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위원
여기 보면 중앙동·풍남동 1600만 원이죠. 보니까 인후3동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이에요. 동산동은 4800만 원이고 그러면 본 위원이 추론을 하건데 1600만 원이 한 대 기준으로 보면 3200만 원이면 2대고 4800만 원이면 3대잖아요. 그러면 인후3동에 3800만 원 이렇게 나온 이유는 어떻게 해서 3800만 원이 된 거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예산액이 도의원님들이 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래서 내려온 거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고니 물론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행하다 보면 자투리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을 포함해서 부족한 데에 집행을 해줘야죠.
강승원위원
그러면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1600만 원 기준인데······.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승원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3800만 원이 인후3동에 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나머지 남는 돈의 여유로 그래서 그쪽으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렇죠. 도의원님들이 5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갖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배정해서 인후3동에 얼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배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도의원 참여사업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3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가 갭이 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집행하고 남으면 다른 데서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놈 보태서 추가로 더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집행잔액 처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김동헌위원장대리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액수가 방범용 CCTV하고 일반 CCTV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요즘은 저희들도 16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방범용 기준으로 해서 1600만 원 정도, 교통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방범용 CCTV하고 일반 CCTV하고 사용의 용도가 다르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다를 수 있죠.
박선전위원
그래서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방범용 CCTV도 필요하지만 일반 CCTV가 여러 가지 감시 기능이 더 좋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CCTV를 많이 원하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여기 보시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스마트시티 교통하고 쓰레기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방범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엮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하면서 방금 박선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시스템이나 CCTV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관련 부서가 또 다른 데로 이관되신다면서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이번에 스마트시티과가 신설되어서 CCTV 관련 사항은 그쪽 부서로······.
박선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부위원장, 김남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규위원장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입니다. 김형조 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신성장산업본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탄소산업과가 수소경제탄소산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스마트시티과가 신설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본부 소관 출연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 원장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업 내용은 질의응답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탄소융합기술원 출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드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75억 정도 됩니다.
서윤근위원
올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서윤근위원
작년에는 얼마?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해마다 60억에서 70억 사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서윤근위원
올해는 75억이고 작년에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작년에 61억이었습니다.
서윤근위원
올해 많이 올랐네요. 출연금이 추경에 또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가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출연금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탄소융합기술원에 어떤 역할 수행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술원이 R&D라든가 이런 기초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소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결론으로 해서 저희가 10억 정도 그쪽에 예산이 또 추가로 배정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 결론은 어떤 분들이 모여서?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서윤근위원
앞으로 계속 70억 이상의 출연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게 옳겠네요. 시 입장에서?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 정도 금액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매년 70억 이상의 출연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성과지표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성과지표를 기술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탄소 전문 연구기관으로 R&D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번에 일본과의 무역 논란 속에서 현재는 반도체 소재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화이트국가 배제라든가 이런 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또 충격으로 올 것이 탄소섬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섬유는 수소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초소재가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는데요. 저희가 탄소기술원의 탄소섬유도 국산화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국가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기술원에는 창업보육센터와 입주기업들이 약 6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면서 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떤 신기술 분야인 탄소분야의 교육기능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들이 모여져서 기술원은 우리 출연금의 규모도 구성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1년간 쓰이는 예산이 약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예산이 그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가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할 때 기술원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제 질의는 역할이 아니고 성과를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이 사실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탄소산업을 육성했는데 이게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소법이 지금 만들어졌고 또 산자부에 올해 금년에 탄소과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전주에서 시작된 탄소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탄소 관련 기업이 우리 전주만 해도 120여 개 탄소 관련 기업이 생겼습니다. 그런 성과를······.
서윤근위원
120개 기업이면 일자리는 몇 개나 만들어졌는지?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일자리 숫자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출연금이 도비 시비해서 4억 2400이 추경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6개월 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건가요? 고강도 탄소복합재용 보강재 상용화 기술지원 이 내용.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도에서 일단 예산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원래 논의되던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이 이번에 세워지게 되면서 저희들도 함께 매칭해서 가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서윤근위원
전주시에서는 예측을 못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측은 아니고 함께 계속 논의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이 매칭이 되냐 했는데 도에서 마침 예산을 이번에 매칭하는 기회가 생겨서 저희들이 함께 매칭하게 된 사업입니다.
서윤근위원
이것이 꼭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냐 그 말이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이라는 게 물론 본예산에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예산 상황에 따라서 도에서 작년 본예산에 배정이 어려웠는데 이번 추경에서 그런 여지가 생겨서 저희들도 이번에 매칭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서윤근위원
예산이 출연금으로 지출될 때 어떤 성과를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되는 건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인데 사용되는 설비 자체가 개발을 해서 기업한테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설비 자체는 국책사업으로 센터에 구축했는데 연구개발하는 사업 비용이 부족해서 한 때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그때는 좀 사업 운영비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온 것 같고 결과물로 나오는 부분은 지금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오는 결과만 개발될 경우에는 기업으로 스핀오프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제 질의는 뭐였냐면 출연금이 지출될 때 수많은 출연금이 각각 여러 가지 명목으로 나갈 텐데 그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지출 명목에 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계획들이 담겨지냐는 이야기입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사업을 제안서를 낼 때는 정량적 목표나 이런 게 다 수행이 됩니다. 제안서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그 내용이 다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도에다가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는 다 정량적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하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
그것도 같이 보면 좋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위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로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이번 추경에 올라온 충전소 구축 예산은 국가에서 15억, 도비 7억 5000, 우리가 7억 5000 해서 총 30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이 우리 전주에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2호 충전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1호 충전소는 송천동 쪽에 대송장례식장 그 근처에 호남고속 회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호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일단은 덕진구 쪽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형평성도 고려해서 설치할 계획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강승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을 또 하신다고 하셨었고 8000 정도······.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강승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구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전소 자체가 있어야 또 자동차가 운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지역적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국제항공연맹 월드 드론 마스터즈 대회 300명 행사에 물론 특성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300명 온다면 어떤 행사나 보면 거의 반절이나 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많은 대회나 행사를 치러봤는데 2억 8000만 원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참가비나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지출만 나와 있고 그런 수입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일단 참여 인원이 300명으로 적시가 된 것은 순수하게 참여하는 선수단과 관계자만 포함한 거고요. 이 대회는 드론 레이싱 대회입니다. 이 대회와 함께 개최하려고 하는 대회가 드론축구 대회를 저희가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두 행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아마 관람객까지 포함한다면 저희들 기본적으로 3000에서 5000명 정도는 충분히 참여하는 행사로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 행사에 대해서 레이싱 대회만 국한해서 여기에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회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전주시가 탄소산업과 ICT 융합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드론축구인데요. 지금 드론축구는 전국에 등록된 축구단만 200여 개 되고요. 전국에도 16개 지부가 형성되면서 아주 거의 이삼 년 동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드론축구를 세계인들이 즐기는 스포츠로 만들어갈 필요가······.
최명철위원
자꾸 드론축구를 여기다 연계시켰다 하지 마시고 같이 하면 좋죠. 국제항공연맹 월드 드론인데 그러면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를 전혀 하지 않고 100% 시비로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이게 국제항공연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축구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가령 드론축구가 바로 IOC라거나 이런 올림픽 기구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면 현재 이런 드론이라든가 드론 레이싱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항공스포츠는 IOC 연하에 있는 국제항공연맹이라는 단체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게 1905년도에 만들어져서 회원국만 120개 되는 큰 단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세계화를 하면서 FAI하고 서로 접촉을 한 결과 올해 4월 달에 저희 드론축구가 세계항공연맹에서 정식으로 규정이 채택되면서 우리 전주의 드론축구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범종목에서 다음 단계가 넘어가야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FAI 정식 종목에서 어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가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는 건데요.
최명철위원
시범경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행사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전주시가 드론축구 창시를 했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이 행사하고는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드론축구 역시도 지금 우리 드론축구 골인할 때 동그란 튜브로 되어 있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최명철위원
우리 전주시는 그냥 일반 튜브로 되어 있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탄소로 만든······.
최명철위원
여즘 새로 나온 골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들어가면 사람이 골인합니다. 육성으로 그렇죠?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아니요. 요즘은 센서가 다 있어 가지고······.
최명철위원
요즘은 그게 다 센서가 있어서 그것도 스마트화가 되어서 닿고 다섯 명이면 한 명만 골인을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우리 전주시하고 다르게 사실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튜브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도 다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서 하고 들어가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골인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전주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전주가 선도주자라 하고 있는데 이미 제주도는 그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전주시는 튜브로 되어 있다. 우리 전주가 최초·최고라고 하고 있는데 아닌 말로 저 얼굴도 못 들고 왔어요, 제주도에서. 알았어요. 더 이상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우리 전주시의 드론축구의 실정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라 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도 전주의 드론축구는 따라 가려면 멀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아주 늦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장수군에서 드론 실내체육관을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장수군수님이 페북에 올렸더라고요. MOU 체결을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실내축구관을 이번에 짓는데 드론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게임산업 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MOU 체결했다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실은 이렇게 선진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런 지자체도 있고 회사도 있어요. 말이 좀 헛나갔는데 그런데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이 국제행사 같으면 왜 국비 확보를 못 하고 전액 시비로 2억 8000만 원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앞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국제대회잖아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그런데 이 유치하는 과정이······.
최명철위원
유치할 때 국제항공연맹할 때 각국에서 유치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문광부가 됐든 어떤 부서에서 여기를 유치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치하면 유치할 때에 국비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저도 대회를 치러봐서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비로 2억 8000이 다 들어가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탄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위원
도시숲 조성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 투자심사가 언제 이루어졌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도시숲 사업은 탄소국가산단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탄소산단 조성하면서 현재 아직 심의가 전체적으로 국토부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의 전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탄소산단이 인근에 주거지역하고 인접해 있으니 완충지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통과가 되면서 저희가 첫 단계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이 내용은 사전 실시설계나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서윤근위원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투자심사가 언제 이루어졌냐고 질의했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책자에 나와 있다고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저희가 6월 말에 받았습니다.
서윤근위원
지난달에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서윤근위원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아닌가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이것은 도에 지방재정사업 대상이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도에서 현장 평가를 하고 6월 말에 받은 사항입니다.
서윤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법에 의해서 대상이 안 되나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서윤근위원
기초자치단체는 40억 이상이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아직 절차상 투융자심사 이후에 절차로 이행해야 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선하잖아요, 투융자심사 전에. 재정법이 그렇습니다. 법 무시하는 건가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은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을 먼저 시급성이 있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절차는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투융자심사가 이미 통과되었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시급한 경우는 법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2022년에 산단이 조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가 2019년이고요. 그렇게 시급하다고 볼 수 없는데 중기재정계획에 통과되지 않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않은 상태에서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그것을 근거로 추경을 올렸단 말이죠. 거꾸로 되었어요. 알고 그러시는지 모르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이것을 모르고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전주 시비가 160억이 투자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이것이 전주시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심의가 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라고 중기지방재정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그 법이 무시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전주시의회의 심의권이 무시된 상태에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사실 저희 탄소산단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요.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이 가꾸운 만큼 이런 도시숲 완충지대를 만들자 이런 제안들이 작년 연말부터 상반기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러면서 사실은 산단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안 돼요.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렇죠?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7억이 용역비인데 용역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립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여러 가지 행정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하려면 저희는 조금 시급하게 보고 그래서 사실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서윤근위원
제가 기획국에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투융자심사를 통과했는지. 하여튼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저도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탄소산단의 도시숲이지만 기존에 팔복동 2단지에 산단, 9단지 이런 쪽이 더 심각하죠. 또 두 번째, 이번에 고형폐기물 회사가 그쪽에는 SRF를 비롯해서 7개 정도 있고 또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측정했는데 허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에 또 복지환경국에 어느 과에서 올라와 있어요. 이 정도로 유해환경과 총체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왜 탄소산단만 하냐 이거죠. 전체 팔복동이나 그쪽 영향평가를 보면서 도시숲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9산단부터 탄소산단까지 해와야 한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의원들한테 더 합리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전 투융자심사를 20억 이상이 중기재정계획이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상임위 일단 행정위원회 통과하고 행정위원회 통과하면 사업부서를 통과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이행을 거친 다음에 예결위로 넘어왔을 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데 그 기본 조건조차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그 절차를 지금 서윤근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이런 일들이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까지 다 예비심사에서 다 걸러졌어야 하는데 이것은 신성장산업본부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부서에서 다 그래요. 의회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이게 존중을 않는 것이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탄소산단 향후 사전 이행절차 추가 주요사업설명서를 의원들에게 깔아주셔요. 어떤 것을 이행했고 어떤 것을 이행하지 못했고 우선 팔복산단은 SRF 문제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투자진흥기금 지원 추경에 5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1회 추경 산출근거는 사업량, 기업이전, 투자보조금 5개사에서 10억 정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개사에 각 2억씩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5개사 10억 정도 쓰여 있는데.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추산해서 올린건데요. 투자가 저희가 다 완료가 된 시점에 다시 산정하게 되었는데 현재 투자계획으로 봤을 때는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회사가 규모나 업체나 이런 것이 다 다를 텐데 똑같이 n분의 1 해서 2억씩 줄 일단 계상은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당초에 보조금을 산정할 때 보조금을 주는 대상들은 MOU 체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MOU 체결할 때 우리가 이 정도 투자 규모로 언제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보고 저희가 산정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지급할 때는 투자가 100% 완료된 시점에 기업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투자회사가 신규회사를 유치를 한 겁니까? 기존 회사입니까?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보조금 종류가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저희 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도내에서 몸집을 키워서 증설투자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 증설투자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개성공단에서 넘어온 기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지원해 주는 이유가 왜 그래요, 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시가 이렇게까지 해 주는 이유가 왜 그래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지방에 저희가 2000년도부터 이 보조금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최명철위원
왜 해 주냐고 왜? 해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해 줘요? 안정된 일자리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대한방직 매각됐죠. 전주시에서 어떤 역할 했습니까? 지금 그 근로자들 어디 있죠? 대한방직 근로자들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전했잖아요. 혹시 중소기업과장님, 그 근로자 현재 어디에 있어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최명철위원
그게 전주시의 한계입니다. 그 근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예산 백 번 지원해 주면 뭐해요? 있는 근로자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전주시, 전라북도 실정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인데 제가 지난 이야기지만 팔복동에 있는 BYC 문 닫았습니다. 근로자들 눈물 머금고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눈앞에 두고 BYC 모든 직원들이 우리 서민 삶을 이끄는 BYC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도 전주시는 입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한방직 근로자들 6월 28일부로 전부 다 해직되었습니다. 공장 없어졌습니다. 모르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뭔 다른 기업들 지원해 준다 그러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일자리 창출, 말로만 기업 유치한다고 말고요, 있는 기업이 안 없어지게끔 지원해 주고 살펴봐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자광이 인수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는 대한방직 매각할 때 솔직히 부끄럽지만 도의원 하면서 5분발언 했습니다. 대한방직 매각 시 근로자 생존권 보장해라, 그때 저한테도 틀림없이 공장 이전해서 안정된 일자리 찾고 한다고 그랬어요. 불행히도 제가 낙선을 했어요. 아마 당선되었더라면 그 문제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궐로 해서 다시 시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도의원이 하는 게 아니고 시의원 도의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방직 직원들은 대한방직이 이서에 있는 신한방에 임대해서 들어갑니다, 한쪽에다가. 임대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올해 2월 18일 날 자동해고를 시켜서 공장을 폐쇄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노무사를 소개시켜서 투쟁하는데 아무 힘이 없습니다. 각 기관에 가봐야 메아리 없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런 지원 이렇게 해 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이 안 없어지게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청년 창업지원, 취업 지원하는데 취업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나왔지만 취업준비생이 70만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혹시 과장님 뉴스 봤습니까? 현재 취업준비생이 70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공무원 되려면 시험 보려면 100대 1 그러잖아요. 고시 이상 공무원 시험이 그래요. 그 자리 하나 들어오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시험 치겠다, 이제 끝내고 싶다 하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 넘쳐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이라도 우리 전주시에서 돌아다 봤습니까? 그 예산 혹시 단돈 1원이라도 그런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예산 단돈 1원이라도 써본 적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쉼표 프로젝트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 막연하게 청년 창업, 취업 이 지원이 아니라 정말로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단돈 1원이라도 지원한 근거 있어요? 단돈 1원도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하다못해 인강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인강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서울 가지 못하고 지방에서 공부하는 재정도 열악하고 또 가정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전주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걔네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터넷 강의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원이 없겠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 창출 지원도 여기에 3억 87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많이 하고 그러겠지만 여기 3억 8700도 보면 전주산업소재, 기숙사 임차료, 영상영화산업, 청년취업동아리 및 컨설팅 어디에도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잖아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공시 쪽이라든가 말하자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최명철위원
그쪽 아이들도 찾아 돌아보라 이거죠. 한 번도 돌아본 적 없잖아요.
김남규위원장
과장님께서 자료를 많이 해서 최명철 위원께 개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최명철위원
나중에 그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김남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브랜드 마케팅 판로 확대를 보면 본예산에 7500이 세워져 있고요. 추경에 3000만 원이 또 추가가 됐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홍보영상 제작 지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1식이에요. 추경에 2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똑같은 홍보영상이 1식인데 예산이 또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는 저희가 바이전주 44개 제품의 개별 홍보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기관 방문단이라든지 지역상품을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바이전주 전체 상품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홍보를 하자 그런 취지로 홍보물도 전체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오프라인 마케팅도 해야 되지만 주요한 것들이 온라인 마케팅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전주 모든 상품들을 아우를 수 있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 계통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이러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이렇게 하자 해야 되는데 일단 2018년도 본예산에 일부 세워놓고 그 이후에 추가 계획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식도 아니고 2식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1식 가지고 했다는 것은 예산이 적긴 하지만 이런 작은 예산들이 모여서 큰 예산이 되는 거고 정말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될 예산이 분산되어서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저희 복지 쪽에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개 들어가야 될 것을 5개밖에 못 들어간다랄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더구나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이것이 1년 정도 가는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사전에 준비해서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서 1년 동안 유지를 해야지 이것 6개월 정도 하다가 추가로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혼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는 1년 사업이면 9개월 동안 논의하시고 3개월 동안은 실행하는 이런 것을 해야지 실행을 한 9개월 정도, 이것 아니면 다시 계획을 세워, 이렇게 하는 계획서는 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판로를 할 건가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하시고 또 논의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산안에 올라오면 저희 예결위에서 충분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우지 않은 예산안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온라인 판매가 바이전주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프에서 온으로 지금 유튜브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설명은 자료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있으면 다른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27쪽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 이 자료집을 보고 질의하는 거고요. 출자·출연 사전의결 이게 무슨 말이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이게 출연금으로 탄소융합기술원 쪽에 사업비가 나갈 예정인데요. 그 전에 상임위나 저희 출연금 사전동의 이 내용을 여기에 기재한 겁니다.
서윤근위원
사전의결은 어떤 단위에서 하는 거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출연금이 나가려고 하면 의회 사전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윤근위원
의회 동의를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전의결은?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서윤근위원
그러면 예비창업 지원사업이에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기본비지니스 교육, 자금, 멘토링.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수행기관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R&D 기관 아닌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R&D 기관이면서 고용노동부 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창업보육센터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부설센터인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
연구기술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저희들 전체 역량에서 나누기는 어렵지만 절반의 오륙십 프로는 연구 쪽에 집중하고 있고 탄소 소재나 탄소 산업이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다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 창업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연구센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10명 선정 지원, 자금지원 10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이 지원을 받는 회사와 개인들이 전부 탄소산업 관련된 창업을 하게 되느냐를 제가 질의하고 싶었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탄소소재를 베이스로 하는데 다른 신소재도 여기에 같이 해당이 됩니다. 딱 탄소소재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소소재하고 융합을 한다든지······.
서윤근위원
소재산업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전체적인 소재산업이고······. .
서윤근위원
그 외 산업은 안 된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예비창업자 창업 패키지 사업, 다 중소기업부 사업인데 이 두 개 다 탄소 소재가 베이스가 되지만 꼭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템이.
서윤근위원
이 관련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근로자복지관 거기에 운영 실태 활성화 용역 해서 19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언론보도 사항이 됐고 중단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중단되기 전부터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 시설개선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주요 목적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상담, 법률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본래 목적대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용역을······.
최명철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용역을 안 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까? 그 대답만 해봐요. 용역을 안 해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지 현재 그 시스템이 2005년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요. 그 뒤의 시스템은 개선의 방향이 필요하죠. 다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보다는 전문가 용역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위원
지금 이 문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이미 거기서는 문제가 있어서 재위탁을 안 하려고 위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또 바꾸려고도 했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왜 해주었어요? 집행부의 집요한 노력, 정말 아주 뜨거운 열정 때문에 다시 또 주고 또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면 이번에는 잘할 거다,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해서 위탁되어서 넘어왔어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새로 와서 잘 모르는 것 아닐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점을 지금까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탁기간이 끝나면 또 와서 전주시에서 또 일부 시설 고쳐주고 보조해 주고 다음에 또 안 된다면 믿고 또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왔어요. 그러면 진작 그랬을 때 에 용역 맡겨서 어떤 문제점이 어떤 운영 실태가 문제가 있는가 그때 찾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와서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다시 하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을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문을 닫기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 예산을 올린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공교롭게 지금 문을 닫은 상태에서 용역비가 올라오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최명철위원
그러려면 진작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한다고 적자 났다고 지원해 주고 이제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진작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절차는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위탁이 갔을 때 이미 이런 실행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하여튼 근로자복지관이 중단이 되고 많은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근본적인 시설 운용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저희가 잘했다고 그런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명철위원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집행부들이 그 자리에 가면 길어야 2년, 짧으면 6개월 자주 많이 옮기잖아요. 사실은 그때만 넘기려고 그때만 재위탁해 달라고 하고 잘 할 거라고 떠나가면 이렇게 남아 있는 후배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집행부는 정말로 후배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짐하는 자리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서윤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윤근위원
직접 운영의 여지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이번 용역에 담은 것은 그것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다른 지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런 사례들을 좀······.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이 운영 중단 사태까지 경영 악화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주변에 동종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낙후 요인도 있고 또 노총에서 맡으면서 사실 경영적인 그런 마인드는 상당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중단이 된 만큼 이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런데 꼭 용역을 통해야 됩니까? 능력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고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용역을 굳이 해야 되는지?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정확하게 실태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설이 그냥 현재 목욕탕하고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과연 현재 예산도 투입된 사항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투입될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이 시설을 만약에 다른 시설로 바꿀 때는 어떤 시설로 바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서윤근위원
어떤 기능적 진단까지 한다는 건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본 피해는 시에는 책임이 전혀 없는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 지도감독에 일부 책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영환위원
확실하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양영환위원
지금 그게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주시민의 이미지만 훼손시키는 것 같아서 어차피 사태는 벌어졌는데 철저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할 필요가 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신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과정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에게 자료를 유인해 주고 또 질의하신 위원께는 1 대 1 멘토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든 이견을 좁히든 계수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제항공연맹 월드 드론 마스터 대회에서 세부사업 설명서보다도 더 깊게 자료를 전체 위원들에게 깔아주시고요. 탄소산단 도시숲에 대해서도 팔복동 기존 산단과 SRF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도시숲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게 전주시 도시숲에 장기계획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조정해서 갖고 오시기 바라고,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했을 때 최근 5년간 바이전주 상품들의 등록 현황, 매출액 현황을 보면서 온과 오프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 판로 확대에 대한 브랜드 개선 7500만 원짜리가 본예산에 4500이 섰지만 이것도 말을 해줘야만이 쟁점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2시 전까지 시간이 늦어지는 자료들은 오늘까지 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이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조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주시에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본예산 할 때는 전주가 실제적으로 기업유치를 해도 현재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산단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기업유치를 거의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이제 산단이 지금 9월경에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날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미리 저희가 이렇게 유치 대상 타깃을 정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예산안에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전주가 지금 먹고살기 힘이 드는데 기업유치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을 짤 때는 기업유치에 관련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전주시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탄소산단도 만들어지고 해서 앞으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양영환 위원님에 대한 후속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탄소가 몇 단계죠? 이번에 국비사업을 하는 것이 2단계입니까, 3단계입니까?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현재 탄소산단은 저희가 2024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본격적인 시작은 올 9월 달에 심의가 되고 나면 20만 평 정도의 산단을 조성하게 됩니다.
김남규위원장
그 자료를 전체 의원들에게 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며칠 전에도 탄소기업 1000평이 필요하다고 왔는데 다시 새만금을 가든 완주군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주시에 대한 탄소에 관심이 많아서 타 지역에서 전주로 오려고 하는데 토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급박한 현실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 상임위 행정은 행정대로 문화경제는 문화경제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여러 인프라를 깔아줬을 때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을 때 일자리 창출과 산단조성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전체 위원들에게 그 자료를 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큰 틀 안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본예산에 거의 잡지 않고 추경예산에 다 잡은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급박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에 많이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잡은 예산이 없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큰 틀 안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김남규위원장
최용철 위원님께서는 예산심사 할 때 기조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참 많은데 혹시 골목상권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되는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골목상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데 시설비나 민간경상보조로 일부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는 본예산 때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강승원위원
그러한 부분은 계획을 현재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현창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재수 총무과장입니다. 노상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희 세정과장입니다. 강창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야호아이놀이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장미경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이 통과되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섭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178쪽 일부 삭감된 내용이 시청로비 도서관이면 지금 2층 도서관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도서관은 아니고 최근 시청이나 공공청사 보시면 기존 행정 수요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통 기능하는 창구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 로비도 1층에 카페를 하고 2층에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번에 3억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3억은 별도의 증축 부분까지 있었는데 행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듯이 증측은 하지 않고 내부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2층의 도서관 기능을 하는 부분만 시설을······.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로비 자체도 로비도 더 확장해서 도서관 식으로 하는데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처럼 전시공간도 마련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기동위원
2억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시죠?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김남규위원장
179쪽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신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 왜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현재 에코시티 조성은 신도시사업과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하고 키즈도서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그쪽에서는 조성만 하고 그 부지에 저희 총무과에서 체육시설하고 키즈복합센터를 저희가 하기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남규위원장
7억은 종잣돈이고 총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185억 정도 드는데요.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7억을 계상했고 저희가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국가공모 이번에 신청해서 거의 선정되는 것이 확정 단계에 있어서 국가예산을 40억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총무과에서는 신도시사업을 하려면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지금 청사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남규위원장
그러면 계속 신도시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가 주관 부서가 된다는 것이네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러면 혁신도시 사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혁신도시도 문화복합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혁신도시 부분은 복합센터가 키즈도서관 단일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하고 별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자치행정과장
기록물 보관소가 지금 보훈회관에 있는데 그게 시 소유예요, 아니면 임차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저희 시 소유입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면 보면 본예산에 1억 1000이 나오고 현재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보관 장소로만 수장고 성격으로만 예산을 해서 평당 1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기록물이라는 것이 수집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운영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장고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수장고를 하려면 수소가스 소방설비도 해야 하고 단열보강, 방화용 실리콘방수, 이중창호 여러 가지 개선을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보다 2억 4200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윤자위원
그래서 추경에 많이 올렸다는 거네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이윤자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여기다가 했어요, 기록물 보관소가?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기록물 보관소는 현재 저희 시청 지하하고 2층에 정신의숲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4년 동안 수집하다 보니까 4500여 점이 수집되어서 현재 시청 내에서는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확보는 해 놓았는데 공사는 못 하고 올해부터 시작하고······.
이윤자위원
올해부터 공사해서 내년에 가신다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11월 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최현장 국장님께서 이 기록물관리에 대해서는 헌책방거리에서도 보존, 그런 헌책방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헌책방거리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도서관 쪽에서도 필요하고 정신의숲에서도 필요하고 그런데 통합관리, 어차피 전주시 기록물관리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는요, 아카이브도 그러고. 여기가 가서 보니까 주차시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큰 4차선 도로에는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주가 고문서, 헌책방, 또 기록물관리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이 오래되었거든요. 30년 되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증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왕 하는 것 거기가 조금 구도심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인후동이라는 좋은 자리는 있지만 좀 연계해서, 왜냐하면 고하문학관도 있고 헌책방거리도 있을 수 있고 전주 정신의숲도 있고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나중에 투어 오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국장님 전체 소관이니까 도서관 측이나 기록물, 정신의숲이나 총무과나 다 연결해서 한번 잘 짜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당부드립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시청사 임차에 대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지금 현대해상을 임차한다는 이야기죠?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요즘은 어디나 많이 통폐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통폐합을 축소하면 했지 늘리지 않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기업을 가보면 옛날에는 부장·차장인데 요즘은 우리도 팀장하듯이 전체 팀을 하나 묶어서 팀장 제도로 해서 과거에는 부장했던 것을 팀장 제도로 해서 이렇게 통폐합을 오히려 하고 있는데 요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보면 업무가 이게 누구 업무냐 하고 니꺼다, 내꺼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이런 일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에 있는 측구가 도로과 소관이냐, 하수과 소관이냐부터 시작해서 농로개설을 하는데 측량을 해야 돼요. 이 측량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냐,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되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두 해, 일이 년 해온 게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과나 계를 통합을 오히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5개 과가 늘어나고 15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통폐합할 부분은 별도로 5개를 통폐합 했고 늘린 부분은 20개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15개 팀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시민들이 행정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책적인 동물복지나 스마트시티, 정책적인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폐합할 부분은 통폐합하고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할 부분은 확대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큰 폭으로 개편하지 않고······.
최명철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가면 갈수록 기구는 통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조직개편 한다고 해서 막 직제만 늘려서 과 늘려서 물론 그런 과를 늘리면 인사 숨통 트여서 과장님, 계장님들 좋겠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더 많이 투여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 청사가 좁아서 예를 들어 여기에 회의 한 번 하려고 해도 각 청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는 인력 낭비, 행정력 낭비 이것 누가 다 봐요? 결국은 다 우리 전주시민들한테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본청에 근무하지만 본청에 근무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데는 이런 회의 한 번 하기 위해서 준비해 갖고 오는 시간들이 일이십 분 걸리냐고요.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제는 정말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작고 튼튼한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시 충분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통폐합할 것은 하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해서 최소한의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예를 들어 이 예산 삭감시키면 기구 통폐합해서 축소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안 세워주면.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해 놓고 예산 올리면 다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충분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죄송하지만 아까 넘어갔는데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민원 때문에 늦었는데 앞에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여기에 보면 1억 4000만 원이 전주시 특례시포럼 세미나 시민참여 행사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특례시를 위해서 수많은 홍보도 하고 결국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 가서 무슨 현안사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서명받는 거예요. 서명받기 위해서 많이 홍보하고 사람 만나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런데 우리 특례시는 이미 전주시 인구를 훨씬 넘는 거의 100만 가까이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충분히 했고 서명을 받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특례시 홍보는 충분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또 많은 정치권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 성과를 이루기 전까지. 그런데도 얼마나 더, 결국은 서명받아서 제출 다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준비하고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특례시포럼 세미나 시민참여 행사 추진, 제가 볼 때는 세미나나 이것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생각을 합니다. 또 홍보물 제작 같은 것, 저희들이 시작하는 단계 같으면 이런 예산들 얼마든지 세워주어야죠. 제가 볼 때는 많은 일들을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또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1억 4000만 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의회라든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시민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에 개정되어서 국회에 현재 제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 자치단체에서 이해 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총 7개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도······.
최명철위원
그러면 국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지 이게 중앙부처를 위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그런 예산들은 아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많이 협조해서 현 단계까지 법안까지는 입안이 됐어요. 앞으로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남아 있습니다. 특례시는 정부안에서 우리 전주시 인구 66만의 도시를 포함하겠다는 안도 아니고 우리가 주장해서 우리 정동영 대표라든가 김병관 의원님이라든가 그분들이 발의해줘 가지고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 그 법안이 국회에 들어갈지 법안 심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다고 하면 국회 단계 때 우리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체적으로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계획은 지금 입안은 됐지만 올 연말까지 통과될지 안 될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주시를 위해서 앞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위원
훌륭합니다. 제가 다른 것으로 물어볼게요. 제3금융중심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전주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에 문재인 대통령 정치권에서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부산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지금 그런 발표도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전주시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금융도시화 뭐 있지만 금융도시는 도에서 같이 추진했던 용역도 했고 같이 우리 전주시에서 동참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전주시장도 가서 정치권에 전주시의 2대 공약이 금융도시였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이었는데 전주문화특별시의 경우는 별도로 하는 것보다 이번에 특례시 안으로 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금융도시에 대해서······.
최명철위원
제3금융중심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특례시만큼 똑같이 이렇게 해 왔냐 이거예요. 어떤 노력들을 했냐는 거죠. 시장님이 가서 이야기한 것 이외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예산을 세워서 어떤 노력들을 했어요?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도 차원에서 금융도시를······.
최명철위원
이것은 도 차원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전주시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전주시에서도 같이 했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신성장본부 금융팀에서 같이 대응을 했던 상황이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지만 앞으로도 정치권과 협조해서 계속 그것은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했던 적이 있냐 이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금융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국에서 세미나도 하고 도와 같이 용역을 해서 중앙부처 방문 활동도 진행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범시민적으로 자꾸 말을 그렇게 하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또 앞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최명철위원
지금 이미 발표된 지가 언제인데 이런 것은 발빠르게 못 하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자꾸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니 특례시를 하는데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특례시를 담당했던 거고 금융도시는 그 담당 국장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최명철위원
금융······ 그 예산 그러면 누가 세워줘요? 그런 전주시에서 노력한 흔적들이 없잖아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니요. 저는 그 국에서 저번에 세미나랑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최명철위원
또 하나요. 내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도비를 반납한 데가 있었고 종합경기장 전에 국비 내려왔던 것 반납한 것 있죠? 70억······.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 소관은······.
최명철위원
그랬던 적 있잖아요.
용철
최용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위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전주시 재정이 1조 6000억, 7000억, 8000억 했을 때 우리 전주시민 60만으로 계산했을 때 279만 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타시군에 비하면 남원은 9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재정자립도도 낮은 곳에서 국비나 교부세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물론 그것 안 가져오면 국가 정부 의존도가 적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고 이번에도 도비를 주지 않았어요, 국장님 부서가 아니지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 내국세 19.24%에서 우리의 수입 대 지출을 해서 정부에서 산출식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주시가 세입이 자체수입이 높다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적은 것이고······.
최명철위원
도비나 특교세나 이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특별교부세도 우리가 남원보다 1년에 거의 90억에서 100억 이상 확보를 해옵니다. 특별교부세도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도비 조정금도 교부를 해줄 때 인구수나 재정력지수라든가 징수율 지수를 봐가지고 그것을 총금액에서 산출해서 주지 특별조정금은 아시다시피 도의원님들이 활용했을 때 배분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총액으로 더 많이 온다. 단 우리 전주시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보통교부세를 못 사는 데에 많이 정부에서 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인구수가 적은 데가 1인당 세수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를 해달라는 것이 그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그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최명철위원
특례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왔던 돈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 확보도 하지 못하고 아니 지금 도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요청했는데 안 줘요. 그러면 왜 그런 줄 알아요? 공문 하나 보내요. 단적인 예로 이야기를 또 할까요? 우리 무상급식했을 때 전주시에서 도에다가 공문 하나 보내고 말았어요. 전주도 20% 해달라고. 결국은 안 해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무상급식 문제도 제가 얼마나 도에 가서······.
김남규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자료 요구를 하고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 사안에서 특례시하고는 관계가 머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장비 구입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부서별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수 행정장비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이 본예산에 1억, 추경에 1억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도 보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기구를 구입하겠다. 이것 또 5000만 원 잡혀져 있고요. 뒤에 가면 회계과에서도 행정통신장비, 컴퓨터, 공기청청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구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삼성에 가전기구를 하나 사러 갔더니 "시청 공무원이냐, 어디 공무원이냐?"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MOU가 협약이 되어 있어서 30% 이상 싸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시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제가 "시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물품을 살 때 쉽게 말해서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하면 만 원이면 살 것을 1만 5000원 이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물품을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구매 제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단가를 찍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계약으로 공고를 해서 하는 계약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업체의 전자제품을 컴퓨터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지역업체가 생산하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다운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를 우선해 주는 방법도 있고 이 방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조금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역업체가 있다고 하면 지역업체 보호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예산 절약 측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부분은 전체 예산을 보니까 물품구입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게 컴퓨터 하나 사는데도 보통 200만 원 이상씩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컴퓨터하고 통신장비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그러니까 윈도우 지원이 기술적으로 끊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환해 주는 부분도 있고 ······.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16년도 이후에 되어 있는 거여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런 컴퓨터가 16년도에 나와서 3년 정도 내구연한이 됐어요. 이런 제품은 폐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일반 취약지에 정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도에서도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하고 깨끗이 수리해서 선이 잘못됐다랄지 키보드가 잘못된 그런 부분은 새 것으로 해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에 많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말 조달청에서 사는 물품도 있지만 지역업체를 떠나서라도 얼마든지 우리 시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런 예산을 줄여서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예산을 줄여서 얼마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박선전 위원입니다. 시청사 임차 관련해서 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대해상이 나머지가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우리가 임차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남아 있는 층수가 몇 층 남았어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층·4층·5층·6층·7층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위에 9층 이상부터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전위원
특례시가 지정되면 또 업무가 부서가 늘어나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아직 조직은 이 조직으로 갈지 그때 지정되어서 판단해봐야 하는데 기구는 확대되는 기준점은 높아집니다.
박선전위원
그러겠죠. 저는 어떤 맥락에서 여쭤보냐면 물론 우리 현 시청사가 그대로 존재하는 이상에는 또 부족하면 이 주변 계속 얻어야겠죠. 삼성도 있고 대우도 많이 남았을 테니까 계속 임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게 장기적인 플랜에서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대로 갈 것인가,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전에도 현대해상을 매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우리 민원실 쪽, 강당 쪽을 증축하는 방안이라든가 여기 구도심을 떠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놓고 고민해 봤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전주시가 청사를 하나 지으려면 1000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재원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요.
박선전위원
아무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청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어떤 민간단체인지 일단 먼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 40개 단체를요. 공익활동이라는데 대체 어떤 공익활동을 말씀하시는지?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전주시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430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민간단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요.
최명철위원
여기에는 민간단체에서 공익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공익활동을 하였는지?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나름대로 특성은 다 있겠지만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고 또 공익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행사라고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저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서 노력하는 사람 참 많아요. 개인들도 많이 있고 막연하게 그러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익활동을 하는지 사례를 한번 들어봐 줘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3·1운동 100주년 관련해서 관련 단체들이 포럼이라든가 활동사항에 대한 지원 위주로 많이 있었고요. 상반기 중에는 특례시 관련해서 관련 학술대회라든가 그런 비용에서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최명철위원
여기에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홍보사업에서 도비에서도 600만 원 지원됐잖아요. 이런 행사들이 겹치는 것들도 있네. 여기 사업하고 그간에 했던 실적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자료 주십시오.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문제 예산 지적하고 끝냅니다.
김남규위원장
기획조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0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예산 자치행정과네요. 양 구청에 주민자치담당이 있는데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있어요.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그 행사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에서 자산취득 하는 것 다르고 시설 다르다 보니까 시설도 가변성이 있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또 시설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다 지역에 피부적인 예산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 밀착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예산은 증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양 구청에 주민자치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예산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어떤 자산취득 하는 것과 시설비 예산이 떨어져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증액을 시켜달라는 권고드립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위원
회계과장님, 삭감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방지시스템 구입하고······.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통신장비 구입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도 2억이 되어야 노후된 전화기가 있어서 400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고 저희 예산보다도 다른 급한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양영환위원
그러면 자진 삭감한 거예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자진은 아닙니다. 조정하다 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양영환위원
다른 부서의 예산이 급하니까 이런 예산은 뭐하러 올려서 삭감까지 그러면 의원들 테스트해 본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됐던 예산을 또 올리는 것은 그러니까 다음 내년 예산에 체크하라 그래서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영환위원
내년 예산을 죽여버리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내년 예산에 반드시 세워줘야 합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너무나 쉽게 나오셔서 다른 부서에 예산은 바쁜 것이 있어서 이 예산은 있으나 마나 한데 이런 예산을 올려가지고 굳이 의원들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밑에 도청방지시스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자진 삭감인가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보안시스템이 현 정부에서 현 생활에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안을 위해서 최소한도 시장님실이나 국장님실, 주요부서에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국정원에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양영환위원
현재 도난방지시스템이 전주시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전혀 없는가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전혀 없습니다.
양영환위원
전혀 없으면 이런 부분도 그렇게 꼭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님들 설득해서 살릴 생각을 해야지 아까처럼 필요 없는 예산 이렇게 올려놓고 의원들 시간······.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상임위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요. 지금 도청방지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지 않냐. 그리고 모든 자료가 대공개인데 필요성이 있냐 해서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이 살려달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국장님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올릴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예산 올렸으면 합니다.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저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대문에서 KT 공동구가 폭발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했듯이 우리 시청 내 행정에 있는 케이블들은 아주 중요한 보안시설이잖아요. 내부 정보고요. 이 케이블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과는 좀 다르지만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 해 주시죠. KT 말고도 전주시 전체의 통신케이블, 공무원들이 공문서로 쓰고 이렇게 하는 전자결재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전체 보안 상태는 잘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한 감시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시스템을 하면서 암호벽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다 반영해서 관리하고 있고 유지업체도 보안 각서라든가 그런 것을 징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도청방지시스템 구축 실은 과장님도 상임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은 정말 열린 행정이라고 아시다시피 대통령 동선도 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변 안전이 중요하지 행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라도 우리 전주시민과 소통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다들 그렇게 하고 막상 이런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4층 회의실에서 하는 일들, 예를 들어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그것 다 알게 돼요. 아무리 그것 몰래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도청방지시스템 구축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매년 국정원에서 실사도 나오고 보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보안감사나 도청방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겠지만 또 보안비밀을 유지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권장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문제 예산 지적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도 나오는데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국정원에서 점검 나와서 만약에 이것이 보안 사업이 잘 못됐다 그러면 어떤 징계나 그런 게 있나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징계와 심사는 없지만 권장사항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비보이 문화학교 운영 지원 있죠? 본예산에 5800이 있었는데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를 유치하는 거죠?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비보이 그랑프리는 금년에 13회째 개최가 됐고요. 지금까지 13회를 개최하고 이 비보이 그랑프리가 전국에 대표적인 비보이 행사인데 그동안에 행사와 관련된 그런 자료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역사나 전통을 자랑하는 비보이 역사에 대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수집해서 아카이빙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또 ······.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만 했을 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하면 끝납니다.
박선전위원
열기가 대단하던데 그 부분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예정부지 도시관리계획 2000만 원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예정부지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계획인데요. 전주시 전체 권역으로 해서 8개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남부 권역 평화동 쪽에 청소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저희가 백방으로 확보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양영환위원
백방으로 확보했다면 몇 군데를 검토해 보고 몇 군데를 실사해 봤나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백방이라면 몇 군데나?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평화1동·2동 그 지역을 저희가 봐서 여러 가지 국유지도······.
양영환위원
몇 군데나 검토해 보셨냐고?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10군데 이상은 됐을 겁니다.
양영환위원
검토한 그 자료가 있는가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현장 가서 한번 보고 또 국유지 자료도 리스트 해서 챙겨보고······.
양영환위원
10군데 정도 검토해 봤으면 어떤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무작정 산에 가서 검토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료가 어디 어디 어느 부분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 아니에요. 아까처럼 말씀으로만 백방으로 노력했다면 고생한 줄은 알겠는데 지금 체육부지센터 옆에다 그 부지 말씀하는 거잖아요. 백방으로 돌아다녀 보니까 거기밖에 그 자리가 없던가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교통의 접근성도 좋고 왜냐하면 교도소길 하고······.
양영환위원
교통 접근성이 좋은데 교통의 흐름을 막는, 한번 가보셨나요? 삼성강남아파트 쪽으로 거기가 도로가 2차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거기를 체육시설로 고시를 하면 그 주민들이 가만 있을까요?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4차선 옆에 바로 붙은 곳이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육시설이 제대로 아이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좀 있으면 거기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거기는 더 복잡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이것을 하려면 아까 예산삭감, 재해영향성 검토 꼭 안 해도 되는가요? 만약에 이렇게 검토할 때.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국민체육센터 안에다 이것을 건립하려고 그렇게 검토했었는데 센터 주출입구가 연결되어서 거기가 부적합해서 천상 국민체육센터 바깥 인근의 부지로 저희가 변경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국민센터 안에다 하게 되면 그 면적이 5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센터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재해영향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센터 밖으로 해서 별도 부지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이것은 14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000㎡ 이하기 때문에 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양영환위원
필요도 없는 예산을 왜 올리냐고요. 재해영향성 검토를 안 해도 되는 예산을 ······.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국민체육센터 안에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재해영향성 검토까지······.
양영환위원
당초에 예산 사업할 때 그때까지는 체육센터 안에 생각해서······.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체육센터 안에 거기는 주차장 생각도 안 해보시고?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주차장도 저희가 인근 부지를 따로 매입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하고 국민체육센터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고생하신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위치가 어정쩡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거기에 체육센터를 아이들이 이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처음부터 체육센터 할 때 거기다 먼저 서둘러서 청소년시설을 검토했어야죠. 거기 보면 나중에 도로나 이런 것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것은 안 해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차는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접근성이 큰 도로에서 200m 정도 되고······.
양영환위원
청소년이 지금 몇 살까지 청소년이라고 그런 거예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은 원래 9세에서 24세인데요.
양영환위원
24세면 차 없는가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는 저희가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층입니다.
양영환위원
이제 거기가 지금 운동시설이 들어서잖아요. 운동시설이 들어서면 주차나 이런 공간이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한쪽까지는 4차선까지 뚫려 있는데 지금 거기서부터는 2차선으로 뚫려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도 검토 않고 그냥 체육부지가 있어서 그 옆에다 했다. 그다음에 거기를 청소년시설로 고시한다. 나중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시비 사업인가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부지는 시비로 매입하고 건축비는 국비를 확보해서······.
양영환위원
토지매입이 그게 쉬울까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양영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시내에다 그렇게 하면 지금도 교통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청소년들 24세까지 차를 안 갖고 다닌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평화도서관 짓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주위가 뭐가 되냐? 노인보호시설이에요. 스티커 하나 발부해도 4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주차장도 없는 평화동 봐봐. 그 넓은 공간에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복지관에 차 육십몇 대 들어설 수 있는데 직원들 넣으면 차를 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줘야지 아까처럼 체육시설이 있어서 용이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 혹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청소년자유센터 결국은 폐쇄가 됐네요. 폐쇄 이유가 왜 그래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이용자가 극소수고요. 위치가 또 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청소년들이 거기서 활동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해서 저희가 폐쇄했습니다.
최명철위원
물론 우리가 한 아이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 때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자유센터는 사실 여기는 문제가 많이 있었고 공금 횡령으로 인해서 운영자가 위탁 운영이 바뀌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때도 사실은 저희들이 폐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존재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현재 거기에 청소년자유센터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건물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최명철위원
어떤 용도로 합니까?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산업국 경제 쪽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쪽 부서에서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최명철위원
자산은 원래 기획조정국 소관 아닌가요, 건물 관리나 일단은 소유가?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국에서 관리하는데요. 관리 전환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운영하면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자유센터 청소년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했고요. 만약에 그쪽 산업 쪽에서 활용하면 그쪽으로 관리 전환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최명철위원
관련 부서가 지금 어디에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탄소산업과에 융합ICT 사무실로 교육시설로······.
최명철위원
제가 몰라서 놓쳤는지 모르지만 아까 탄소산업과 할 때 이게 올라왔었어요? 혹시 위원장님.
김남규위원장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안 올라왔어요.
최명철위원
여기에서도 폐쇄가 됐는데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이 현재 기획조정국에서는 탄소산업 그쪽에서 신성장산업본부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그 시설은 폐쇄가 되어서 재산관리는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해서 사용하지만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관리하는데 현 상태는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용도를 처음에는 자활기업으로 활용하네, 신산업융합 교육센터로 활용하네 그런 안을 주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산업융합실로 내부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이 도출됐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예산도 반영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최명철위원
이 건물이 탄소산업과에서 안 쓰고 다른 과에서 다른 국에서도······.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서로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쪽은 산업 쪽이 더 낫다 이런 의견을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최명철위원
산업공단 내에 있으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최명철위원
물론 폐쇄된 건물이나 이런 것은 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얼마만큼 다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 저한테 여기 관련된 자료 한번 주시죠.
김남규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게 왜 폐쇄가 됐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됐죠? 주체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원래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 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일단 발단은 거기서부터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용철
최용철위원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까지 하고 어렵게 결정된 것 아닙니까?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아까 아이들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왜 없어졌는가? 혹시 전에도 여기가 문제가 됐었는데 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본인들이 그런 관계로 그만 두었는지?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중앙교회에서 원래 운영했었는데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 민간위탁 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일단 큰 이유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이용자도 적고 거기가 환경적으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폐쇄를 한 겁니다. 또 운영 주체도 운영을 포기했고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고요.
최명철위원
포기가 아니라 자부담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자부담이 아니고 자부담도 물론 이유이지만 중앙교회에서 목사님이 관리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분들의 생각은 청소년단체를 자기들이 운영하기에는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이 자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종교 선교활동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선교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구태여 그런 민간위탁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냐 해서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최명철 위원님, 제가 이것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주는 것에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이 뭐냐면 사업주의 주체가 바뀌게 되면 의도가 없으면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나 이 사업을 안 하겠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없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게 탄소산업과에서 교육시설을 한다고 잠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활기업 아니면 이것을 교육시설로 쓰겠다. 그러면 청소년은 있으면 안 되고 교육시설을 쓰기 위해서는 주체가 누구예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일반인들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일반인들은 그 공단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어쨌든 다른 뭔가로는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하는 그 용도가 청소년 활동보다는 그래도 그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잠깐이잖아요. 거기에 하루종일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민간위탁에서 않는다고 반려했을 경우에 충분히 그런 것을 인지하고 추가로 공모를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로 쓴다고 하면 일반인이든 청소년이든 그 공단 안에 있어서 미세먼지를 먹거나 해를 주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교육시설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 시설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니꺼니 내꺼니 서로 쓰겠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시설 용도로 할 건지에 대해서 과 쪽에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소송업무, 전주시 자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되죠?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6명이 자문 변호사로······.
양영환위원
그러면 소송 건당 돈을 주는 거예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월 25만 원씩 수당으로 주고요. 수시로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양영환위원
아까 칠십몇 건이 올해 전주시하고 다른 데 소송 붙은 건수인가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상반기에 지급했던 내역입니다.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2억인데 현재 1억 8500 정도가 이미 집행되어 있고 잔액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1심에서 패소하면 그것으로 거의 끝나는데 요즘은 2심, 3심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소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양영환위원
소송 내용이 주로 어떤 유형의 소송이 많아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주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이 제일 많죠.
양영환위원
행정소송을 하면 전주시 승소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승소율이 저희가 80% 이상 됩니다.
양영환위원
행정소송에서?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도로 임료 같은 것 이것은 저희가 많이 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소유권이 본인 소유인데 저희가 도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랄지 이런 것을 제기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임료도 저희가 많이 지급하고요.
양영환위원
승소하면 수당을 따로?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것이 얼마씩 정해져 있나요? 한 건 승소하는데 아니면 어떤 건의 유형에 따라서······.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규정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를 최저가 110만 원에서 최고가 1100만 원 맥시멈이,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2분의 1 정도 더 가해서 수임료를 주고 해서 요즘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팔복동 주원전주 발전시설 소송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500만 원 주고 승소하면 또 5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 100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양영환위원
돈이 100에서 200만 원이 전주시 사안에서 아까처럼 주원전주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적은 것들은 패소해도 크게 드러나지 않은데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저해되는 부분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돈을 아끼지 말고 그래야 저는 전주시가 발전이 이루어지지 적은 거에 승소했다고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 저는 이런 예산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전주시 발전에 저해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행정소송이랄지 이런 부분, 주원전주 같은 부분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청소년시설 공기청정기 구입요. 우리 노인정은 국비로 해서 올해 설치 다 끝냈잖아요. 우리 전주시내 각 경로당들은 국비로 설치를 다 끝냈거든요. 혹시 국비 확보가 이것은 안 되는, 요즘 중앙정부에서 공기청정기는 학교나 어디 뭐 다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경로당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국비 확보 노력을 해 보셨는지?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일단 시작이거든요. 처음으로 저희가 청소년시설 5개소인데 이게 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청소년시설당 5개 정도만 현재는 계획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많이들 국비로 다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공기청정기 다 했단 말이에요. 올해 상반기에 전주시 전체 경로당도 다 들어왔고 또 학교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 지금 연차사업으로 해서 55억에 총사업비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나 투입해서 해야죠. 그런데 평화동이 아닌 다른 데는 없어서 평화동에다 지금 하는 거예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5개소가 있는데요. 권역별로 대부분이 갖춰져 있습니다. 덕진동, 송천동, 완산동, 효자동, 아중지구 현재 짓고 있고요. 남부지구 평화동 이쪽에 현재 없기 때문에 거기다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최명철위원
효자·삼천·서신동은 어디 근방에 있어요, 효자4동에?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효자4동 효자동 쪽에 있고요, 서부신시가지에 거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화산동에 완산청소년시설이 중화산동 MBC 뒤쪽 그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이쪽 옛날 태평동, 중앙동 그다음에 덕진 청소년문화의집은 덕진동에 있고 송천동 하나 있고 솔내수련원요. 그다음에 아중지역은 지금 건립 중에 있고 그래서 권역별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평화동 이쪽 남부지역이 현재 없기 때문에 거기다 건립할 계획입니다.
최명철위원
5개만 짓고 더 이상 안 지을 거예요? 권역별로 딱 5개만 하고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 봐서는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요. 이것은 시설을 많이 해야 할 형편입니다.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요즘 신시가지가 지어지게 되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사를 가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나마 그런 데에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서 새로 개발된 데에 넣어주시지 안 넣어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 데에 넣어주시면 주민들의 그런 욕구도 수용이 되고 인구 분산 효과도 있고 그러는데?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아니지만 청소년시설로 혁신지구에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청소년시설도 계획하고 있고요. 조촌동 쪽에도 청소년시설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 아까 권역별로 다섯 군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청소년문화의집 저희가 옛날 민간위탁으로 하는······.
최명철위원
알고 있어요, 문화의집 전주시에 있다는 것은.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에서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많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교육청소년과잖아요. 평화동 완산재단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 아시죠?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시에서 많은 청소년들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생되는 부모님까지.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자살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교감 선생 밑에서 배웠던 아이들이 지금 3학년이거나 아니면 완산여고로 갔던 아이들이 많아서 그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학부모님들의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침이 정해져 있는지, 이들을 위해서 뭘 해볼 수 있는 논의가 되었는 지 궁금합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엄밀히 따지자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서 해결하도록 같이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완산 사태가 문제된 것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이것을 이제사 논의한다는 문제가 그렇고요. 교육청에서도 답은 한 가지 밖에 없어요. 그냥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 검찰 조사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 문을 닫든지 아니면 열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여기 안에서 청소년들이 교권이 무너지기도 하고 학생들의 인권도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TV 방송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무릎 꿇고 학생들 앞에서 했던 부분이어서 그런 선생 밑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겠는가 학부모님들 의견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그들도 한 가정의 가장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도 청소년들이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수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평화동을 선택한 것도 청소년시설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많이 파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빨리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파악을 해서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뭔가의 방침을 마련하고 안 되면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니네 어떻게 할래? 우리는 이렇게 하는 방침이 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해보자 이런 방침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현명하게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대안을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문자로 타이핑 쳐가지고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누구한테 그것을 받았나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찾아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현재 완산여상 앞에 땅 부지가 전주시에서 승소했잖아요, 대법원에서까지.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렇게 되는데 현재 완산여상에서 전주시에 지금 돌려주지 않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알고 계신가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소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승소해서 대법원에서까지 판례가 ······.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승소했지만 그게 전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아마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야 하는 절차가······.
양영환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전에 이명연 도의원을 시켜서 교육청 담당자를 불러서 우리 시청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면 교육청 담당자가 징계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우리 자문 변호사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긴지가 몇 개월 됐거든요. 그러면 자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먹을 상황에도 저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
양영환위원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영환위원
자문변호사 활용해서 지금 전주시에서 승소한 지가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 받아서 이것은 전주시 소유다고 완전히 승소한 상태가 제가 볼 때 몇 개월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생태도시국에 여러 가지로 알아봐서 빨리 전주시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청에서 아까처럼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서 사건이 마무리되면 돌려주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지금 그 사건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 담당자는 징계를 먹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짱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서 우리도 빨리 찾아와야 할 것 아니에요. 학생들 지금 인도가 없어서 애들 이동권이 날마다 그 민원이에요. 아마 학생들 몇 명이 죽어야 이것을 해줄란가 지금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때 우리 자문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태도시국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갖고 와야 하거든. 그런데 너무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갖고 올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이관이 되는가를 자료를 주십시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380쪽에 천변작은도서관 건립, 이게 도서관을 짓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천변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렸던 사항인데요. 천변에 전주천변과 삼천천변에 산책을 하시는 걷는 분들을 조사해 봤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조사해본 결과 그분들의 휴식공간 겸 천변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전국에 서울에 벤치마킹을 하고 했었습니다.
양영환위원
이 도서관 어디다 짓는 거예요, 천변에다 짓는 거예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그런데 저희가 천변에 2개소하고 숲속에 1개소를 짓고 싶었는데 행정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천변보다는 숲속으로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1개소 2억 원으로 권고사항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천변에 있는 숲속이에요, 아니면?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아니 사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천변작은도서관으로 4억을 올렸었는데요. 숲속작은도서관 2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양영환위원
그 숲속이 어느 숲속이라는 이야기예요? 산속 숲속이에요, 아니면 갈대숲 숲속이라는 이야기예요? 명칭이 숲속이라는 이야기예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예, 명칭이.
양영환위원
건물 짓는다면 2억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천변 안쪽에?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아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천변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변으로 하다 보면 만약에 폭우라도 오면 그런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그러면 숲속도서관을 지금 건지산이 1일 300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효과가 크니까 건지산 모델을 갖든 해서 숲속도서관으로 한번 전환을 해라. 그 대신에 1개소 2억 정도 해보고 나중에 효과가 크다 하면 더 천변으로 확대하고 숲속 확대하는 방안을 하자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양영환위원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 아까 천변에다 지으려고 보니까 폭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위치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위치는 확정이 안 됐는데 숲속작은도서관은 현재 건지산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양영환위원
예산을 세우면서 위치도 확정 안 하고······.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세 군데 정도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세 군데 검토한 데가 어디 어디에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서곡에 꼬불꼬불 도토리숲에 있는 시유지 공원에 있는 데를 한번 검토해 봤고요. 덕진공원 내에 맘껏 숲놀이터가 조성되면서 맘껏 하우스라고 해서 엄마들 대기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봤고 학산······.
양영환위원
공원 안에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도 괜찮은가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근린공원은 가능합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금방 그 공원들이 다 근린공원이에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지금 꼬불꼬불 그쪽은 문학초등학교 그 부근인데요.
양영환위원
아니 세 군데가 근린공원이냐고?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거기는 만약에 한다면 푸른도시조성과와 공원조성 변경 계획을 해야 돼요.
양영환위원
아무 준비 없이 예산만 4억 세웠다가 지금 2억 세워서 일단 근린공원은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근린공원인가 아닌가도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우선 예산 세워서 욕심만 앞서 갖고 세운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전주천·삼천천 여기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바람쐬는 도로 같은 데 그런 데도 관광객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검토 전혀 안 됐잖아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검토했습니다.
양영환위원
거기는 참고로 공원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안에 올라와야지 물론 좋아요. 시민들한테 여가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저도 백 번 찬성하는데 그런 기초 조사가 전혀 안 되어서 올라와서 예산 세우고 2억 세워서 나중에 의원들에 끌려, 뭣에 끌려 하다 보면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딘가 확 정확하게 짚어서 어떤 건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딱 확인해 가지고 이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들은 그냥 올려놓고 보자 이렇게 가니까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예산 끝나기 전까지 어떤 부분이 정리가 되면 자료 좀 주세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예.
김동헌위원장대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특정지역 이야기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예산은 어디 과를 봐도 도시건설위원회나 기조국을 봐도 특정지역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필요한 곳 해야 되겠죠. 지금 개방형 창의도서관 본예산 얼마 요구했습니까?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본예산 5억, 그리고 작년 것 합해서 10억요.
최명철위원
이번 추경에 9억 2000 올린 이유가 왜 그래요?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아니면?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개방형 창의도서관을 평화도서관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1·2단계로 나눠서 지금 1단계는 평화·삼천, 2단계는 인후·금암·송천 이렇게 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평화도서관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리모델링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발생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을 여러 번 듣다 보니 리모델링을 자주 할 수 없는 거니까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좀 해줘라 하는 부분들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철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나 규모나 성격을 규정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 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추경에 9억 2000을 올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은 다른 도서관도 앞으로는 계획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삼천이나 금암이나 이런 쪽에 있는 도서관들은 이미 오래전에 됐고 평화도서관이 언제 개관이 됐죠?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11년 정도 됐습니다.
최명철위원
금암도서관이나 완산도서관 같은 데는 얼마나 됐을까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금암도서관은 40년 됐고 완산도서관은 30년 됐습니다.
최명철위원
거기에 비하면 평화도서관은 물론 사람이 늘어나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새로운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아무튼 좀 그런 쪽에는 더 우리 집행부에서 눈여겨보고 더 활성화시켜주고 더 많은 사람이 가게끔은 못 하고 평화도서관에 이렇게 유독······.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평화도서관을 제1번으로 선택한 이유는 개방형 창의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금 독서실 위주로 운영되는 도서관을 다양한 계층이 운영하는 민원도 없애고 좁은 공간을 여러 계층들이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또 그중에 중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갈 공간이 평화동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PC방으로 가고 그런다는 민원이 많아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습니다.
최명철위원
다른 도서관도 그런 민원들 들어와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똑같아요, 그 실정들이 지금.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예, 그래서 나머지 그 도서관들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금암하고 인후는 생활SOC사업으로 삼천·금암·인후는 확보를 했습니다.
최명철위원
알았고요. 저는 추경에 9억 2000이나 다시 또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위원
첨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자꾸 어느 지역에 특정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시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이런 예결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불편하거든요. 평화동은 제가 왜, 저는 원래 제가 평화도서관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단 평화동이 1, 4단지라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약 3000세대가 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애들이 전부 다 수급자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 애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이 청소년시설 만들라고 한 것에 저는 백 번 동의하는 것이 애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가서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로 눈물 날 정도예요. 장애인 부모 밑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자식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의원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아서 그런 일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요. 이게 금암동이랄지 보면 부러울 뿐이에요. 특히 서신동도 거의 우리 중산층 정도 되는데 유독 평화동에 가면 정신지체, 알콜중독자 전부 다 우리 평화동에 다 갖다 놓았어요. 동산동에서 다 오지 팔복동에서 오지 호성동에서 오지 결국은 우리 동네는 뭐냐? 고려장이에요. 한번 오면 이사를 가지 못해요. 결국 평화동 7평 아파트에서 죽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모들한테 답습하지 말고 학생들이 제대로 인성교육부터 받아서 한다는 자체를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9억이 아니라 90억이라도 오면 정말로 저는 싸워서라도 우리 애들이 좋은 여건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그런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진짜 평화동에 한번 들어가셔서 비오는 날 민원 전화받아 보십시오. 야, 미친 새끼야, 야, 이 ××새끼 이 전화는 제 핸드폰을 보시면 정신나간 미친년, 저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는 어머니, 별의별 사람이 다 비오기 전날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감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명철 위원님 그 부분만 참작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명철위원
추경에 왜 이러냐는 거죠.
양영환위원
예산이 원래 섰었습니다. 그렇죠?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예.
양영환위원
원래 섰었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최명철위원
잠깐만요. 그 절박함 우리 양영환 위원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혜택은 똑같이 누려야 되고 똑같이 받아야 돼요. 지역의 실정이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김동헌위원장대리
이해해 주시고요. 회의 진행을 해야 하니까요.
양영환위원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제까지 멍멍이 소리밖에 낸 것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는 저희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런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 예산을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저도 도서관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아동·청소년이 같이 올 수 있는 도서관으로 건립했는데 그곳에는 수험생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로. 처음에 시설은 아동·청소년이 와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시설로 해 놓았는데 지금은 거의 수험생들이 아침 새벽부터 와서 도시락을 싸서 와서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아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들도 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저희 예결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질책하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먼저 우리 관장님, 전북대표도서관 건립 확보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
고생하셨고요. 그것 진행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은 위치가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수변공원이라고 장동에 있는데 그 옆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지제 수변공원이 19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4만여 제곱미터를 문화공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지금 도청에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도서관이 들어설 규모는 국비 150억 원과 지방비 330억 원 약 480억 원이죠. 그래서 연면적 1만 2000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3년까지 지어질 예정입니다.
박선전위원
아무튼 어렵게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을 전주에 유치한 만큼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 5000만 원이 도서구입비 형식인가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지금 여기 사립작은도서관 관련 예산이 크게 두 가지로 들어갔는데요. 시비 7000만 원하고 도비가 총 2개소 늘어나서 3800까지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요. 도비 관련한 것은 지금 사립작은도서관이 우리 전주시내에 85개관이 있는데 그중에 약 38개관에 대해서 도서구입비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시비 7000만 원 들어간 것은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지금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 우리가 8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기준으로 해서 4800 잡았는데요. 왜 이렇게 세웠냐면 공립작은도서관에는 매년 인건비, 도서구입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해서 개소당 약 31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작은도서관에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어서 문 열고 닫는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자원활동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비는 그 자원활동가들이 1일 4시간 이상 문을 열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경비 4시간 기준 해서 1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런 것은 자체 부담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립작은도서관이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는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종교단체와 아파트별로 이렇게 종류별로 멘토 멘티제를 만들어서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 자꾸 늘어나니까 문을 열면 잘되는 도서관의 관장님이나 운영자들을 보내드려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하는데 여태까지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애로가 있어서 그들에 대한 컬설팅 지원 한 번 가시면 그래도 두세 시간씩 그리고 한 열 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0개관 정도를 우선 맞춤형 컨설팅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박선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사립도서관이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85개, 80개. 물론 자생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도서관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게 현실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립이야 지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사립작은도서관들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어차피 운영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서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무튼 예산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상임위원회에서 정리를 잘 하시겠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이나 작은도서관을 가보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보면 해마다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이것 시비 7000만 원 처음으로 세우는 거고요. 지금 약 40개관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금 내년에는 1년 치가 되니까 훨씬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박선전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저는 최현창 기조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에코시티에 최근에 13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현상이 혁신도시도 조사를 해봤죠. 노인기능보강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양로당 하나가 개설하면 300만 원 줘요. 도서관은 100만 원 줄까 말까 해요. 아이들이 표가 없다고 너무나 형평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최대 기본적인 것은 많이는 못 주더라도 300은 갖췄으면 좋겠다. 특히 신규아파트, 내년에 효천지구부터 생기죠. 그래서 노인들과 형평성이 있어야죠.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소파 뭣뭣 해서 딱 300으로 정해져 있어요. 국장님이 예산을 세우니까 잘 알죠. 덕진구청 양 기관에 노인기능, 사립작은도서관은 전무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동감합니다.
김남규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힘 있을 때 이런 예산이라도 세워야 차기 도서관장을 서로 오려고 하죠. 부탁합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금암도서관하고 인후도서관 SOC 자금 확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시작해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지금 생활SOC사업이 2021년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에 인후도서관 국비 7억 2000만 원, 금암도서관 4억 원을 지금 기재부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사업으로 송천을 준비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오래된 도서관을 관장님이 애쓰셔 가지고 이것도 공모사업이잖아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예.
박선전위원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셨는데 신속하게 시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내년 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382쪽 하단에 RFID 시스템에 대해서 현황, 전주시 시립도서관이 몇 개인데 몇 군데가 지금 되어 있는가? 향후에 되어야 할 데가 몇 군데인가? 그런데 총예산은 얼마가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RFID 시스템은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면 현재 오래된 도서관에서는 도서를 대출 반납할 때 한 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FID 시스템이 갖춰지면 10권씩 테이블 위에 놓으면 대출 반납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서신도서관 이후로 지어진 도서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도서관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된 도서관은 RFID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김남규위원
몇 개인데 몇 개가 되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총 11개 도서관 중에 6개 도서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안 되어 있는 데만 불러주세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서신·금암·인후·송천·삼천·완산.
김남규위원
대개 낙후된 데네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예, 그런데 이번에 개방형 창의도서관 하면······.
김남규위원
이 소요액은 얼마입니까? 나머지 해야 할 전체로.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남규위원
1개소예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예.
김남규위원
그러면 6개소가 안 되었으면 12억이네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예.
김남규위원
없는 도서관은 참 불편하겠네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직원들이 어깨 빠집니다.
김남규위원
국장님, 사서들이 어깨 빠진대. 화장실도 못 가고 생리를 못 해요. 일을 계속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 전자통합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다 지문인식이 되어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어요. 도서관 사서들은 동물원의 동물이 아닙니다. 인권침해입니다. 가장 기본적입니다. 꼭 내년 본예산에는 국·과 회의를 해서 못해도 이것은 전체를 다해 주어야지 연차별로 하다 보면 아까 팔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책을 들어야 하니까. 생리도 못 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유념해 주셔서 예산 세입 좀 어디서 많이 갖고 오세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