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4월 25일자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9 2월 1일자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현행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제명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개정을 하겠으며 위원회 구성원은 현재 15인 이내,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인원이 조정이 되어 20인 이내로 해서 안전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 교통행정과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조정에 따른 간사 정비 역시 종전에는 교통행정업무에 안전업무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로 되어있던 부부을 교통안전업무 담당으로 개정하겠으며, 회의는 필요시마다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관련부서 협의 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지난 5월 9일 의회간담회시 군의원님 두 분을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쪽입니다.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칠곡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절차로는 위탁업체 공개모집 공고 후 사업계획서 접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 심사 및 위탁업체을 선정하여 위, 수탁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 모집공고는 8월중에 15일간 하겠으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9월 중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구성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심사는 9월중에 하겠으며 위?수탁 협약체결 기간은 2019년 10월 31일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내용으로는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하고 특별교통 차량 6대를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운영인력은 7명으로 하겠으며 이용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겠으며, 이용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 전산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즉시 또는 예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이동지원센터는 평일 09시에서 18시, 특별교통수단은 평일 08시에서 20시까지 하겠습니다. 운행지역은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광역시로 하겠으며 운행목적 제한으로는 관내는 이용목적에 제한없이 운영하겠으며 시외지역에는 병원 통원치료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20년 소요예산이 2억4000만원정도 예상이 되며 법적 근거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규입니다.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교통안전법 및 칠곡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위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칠곡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 구성에 군의원 1명을 2명으로 추가했는데 저번에는 경찰서장이 포함되었는데 이번에는 경비교통과장이 들어가있는데 경찰 쪽에는 교통쪽에는 거의 없고 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괜찮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경찰서에는 경비과장이고 지금 현재는 경비교통과장으로 똑같이 어차피 이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교통을 총괄하는 경비교통과장만 참석을 하시고 서장님은 기관장이다 보니까 바쁜 업무로 여기에 계속 참석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실무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가 있는데 대표는 구체적으로 누구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보통 그쪽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떄 경일교통이나 세아택시 이런 경우는 개인 법인이고 그래서 주로 모범운전자회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보면 70만원이 회의수당입니까?

예, 심사수당입니다. 7만원 정도 10명해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죠?

저희들 또 교통안전시설물설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3년동안에 한번도 개최를 안했는데 지금 부터는 그 부분을 개정해서 자주 개최를 해서 안전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이 어디가도 안전사고는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원도 많이 증가되었고 그만큼 안전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하셔갖고 주민들에게 많은 수혜가 갈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최인희 위원님께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칠곡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칠곡군의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낙후된 도시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한 칠곡군 도시지역 내 종합적인 도시재생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이며, 계획의 배경 및 목적으로는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변화함에 따라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의 추진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고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칠곡군 도시지역 전역이고 내용적 범위로는 칠곡군 도시재생비전 및 전략,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입니다. 다음은 별첨자료인 칠곡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과업의 개요, 도시재생활성화 예비지역 도출, 활성화지역 지정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과업의 개요입니다. 칠곡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회 수립은 칠곡군 도시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2020년도 중앙정부의 뉴딜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 2월 계약이후 3월 19일에 의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를 드렸으며 금회는 기초조사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칠곡군의 도시재생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칠곡군의 쇠퇴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전략계획에서 지정활성화 지역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사업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 도시재생활성화 예비지역 도출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거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 준공후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라는 법정쇠퇴 지표중에서 2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며 용도지역 상으로는 도시지역만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정쇠퇴지표와 도시지역을 읍면단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돠 약목면 일부만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쪽, 읍면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활성화 대상지역이 많지 않기에 집계구 기준으로 더욱 세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집계구란 통계청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인구 500명정도의 최소단위입니다. 칠곡군은 총 241개의 집계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중에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가능한 집계구는 약 58개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는 왜관, 북삼, 지천, 동명, 가산, 약목면에서 활성화지역 지정가능한 지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각 지역별 대상으로 법정쇠퇴지표에 더불어 지역의 발전잠재력과 주변 자연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활성화 지역의 우선순위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삼읍의 경우는 시가지 주변으로 법정쇠퇴지표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율리의 경우 쇠퇴지역이 협소하여 사업추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활성화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천면은 쇠퇴도 충족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상으로 우선순위 결정은 파급효과, 잠재력, 기 추진사업, 연계사업, 사업면적,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북삼읍과 지천면을 제외한 종합적인 평과결과는 왜관읍 왜관리 일원이 1순위, 약목면 북성리 일원이 2순위, 동명면 금암리 일원이 3순위, 약목면 남계리 일원이 4순위로 도출되었습니다. 7쪽, 활성화지역 지정안입니다. 칠곡군의 도시재생은 마을마다 활력이 넘쳐나고 스스로 자생력을 갖춘 Stand o 자립 칠곡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지역별로 왜관읍 왜관리는 침체된 원도심 상권의 회복을 위한 테마거리 조성과 지역내 방치된 나대지와 폐건물을 활용한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약목면 북성리는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약목시장의 활성화와 지역내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원 금암리는 주변 대도시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경관의 정비와 안락한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목면 남계리는 수변공원과 연계한 지역주민 주도형 위터프론터 파크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인프라의 확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각 활성화지역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재생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왜관읍 활성화지역 지정 왜관읍 왜관리 일원은 약 18만㎡의 사업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왜관역과 왜관읍사무소, 칠곡문화원 등의 자원을 활용하고 현재 추진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한 본도심 활성화지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도시재생뉴딜 공모시에는 일반근린형으로 신청하여 국비 100억을 포함한 170억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9쪽, 사업구상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보시는 바와같이 노후불량주택 정비와 골목길 정비등 주변환경 개선, 특별 테마거리 조성과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그 다음에 폐건축 또는 나대지를 활용한 마을마당 조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외에 문체부, 행안부, 복지부,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약목면 복성리 일원 활성화지역 지정안입니다. 약목면 복성리는 약목면사무소 중심으로 약 19만7,000㎡의 활성화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초롱권역 종합개발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뉴딜공모시에는 일반근린형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11쪽, 사업구상도입니다. 약목면 복성리는 약목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활성화 중심지로 지정하고자 하며 약목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인프라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동명면 금암리는 동명농협을 중심으로 약 9만5,000㎡에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며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3쪽, 사업구상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노후건축물물 개량 및 골목길 정비, CCTV확충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약목면 남계리는 남계2리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약13만2,000㎡의 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주거지원형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 세부으로는 노후담장 및 골목길 정비등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마을회관, 마을공방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공간을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16쪽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행정적으로는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주민공청회는 지난 6월 27일 왜관읍사무소에서 개최하였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7월말에서 8월초경 개최 예정입니다. 이후 하반기에 활성화계획 수립을 진행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정부의 도시계획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차질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서 10쪽입니다. 칠곡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칠곡군 도시지역 내 낙후 및 쇠퇴지역에 대하여 쇠퇴진단 및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여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므로, 심사 후 찬성의견 등의 적정한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나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타 도시에 많이 가보셨나요?

지금 저희 도에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지구가 약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본 거는 경주하고 성주 쪽은 제가 갔다 왔고 나머지 지역은 우리 담당께서 전부 다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지역마다 다 틀리는데,

지금 경주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모든 사업추진을 주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고 성주같은 경우는 약간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좀 느슨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군 입장으로서는 모든 사업지구를 돌아본 결과 그걸 참조해가지고 왜관읍을 먼저 출발하게 되면 아마 많은 호응이 있는걸로 생각합니다.

혹시 안동하고 포항 가보셨나요?

제가 그쪽으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안동시내나 포항시내 가보셨나요?

시내는 가봤지만 이 사업으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차없는 거리도 있고 골목마다 조그만 도랑이 있어요. 분수대도 있고 작은 무대도 있고 음악회도 할 수 있고 젊은 층이 와서 쉴수도 있는 공간, 여기는 보니까 그런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매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안동시내나 포항시내 가면 젊은 층이 엄청 많습니다. 인구 유입도 되고 지금 동명쪽에는 인구 유입이 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관 쪽에는 노후된 집도 물론 수리해야 되겠지만 젊은층이나 인구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갔다와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게되면 자료라든가 같이 고민도 하고 하겠습니다. 좋은 기대 바랍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칠곡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4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5조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민참여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 안 제10조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으며 심의 제외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 의견청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안 제18조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 안 제20조 및 21조는 공공디자인업무의 협의 및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 부칙에서와 같이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심의는 제6조의 진흥계획과 제8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월 9일 의원간담회를 거쳤고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이 없었으며 6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칠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존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칠곡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볍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중복 기재한 종전 조례 제2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기금의 재원 및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계획, 위원회의 기능, 기금의 결산, 관계규정의 준용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안 제2조의 내용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인데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제척, 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종전 조례에 따른 기금 및 위원회를 개정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는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월 9일 의원간담회를 거치고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중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6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거 유형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수많은 자재와 공정으로 집약된 인공 구조물로서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품질이상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공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품질검수단과 검수반의 구성인원, 검수위원의 자격, 위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품질검수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품질검수단의 검수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 6조는 품질검수단의 검수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지의 골조시공 완료시와 대상지의 사용검사 전에 검수단을 구성하여 품질검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품질검수단 검수방법 및 검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품질검수 위원의 임기,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품질검수단 운영에 따른 회의, 자료의 요구, 품질검수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품질검수위원의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주택법 및 건축법이며 관련부서 협의를 모든 완료하고 6월 25일 의원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에 7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온라인 접수방식을 도입 및 효율적 시설관리와 행정경비 절감과 군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인력 및 지정게시대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며 2018년 우리군 열린혁신과제 군민제안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온라인 접수방식 제안이 채택되었으며 제안내용은 현재 우리 군이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온라인 접수방식 보다는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접수방식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이 접수업무에만 전담해야 하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비용도 매년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 경상북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은 수시 현장확인으로 신속하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불법광고물 발생도 억제하며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도 수탁자 부담으로 함으로 인해서 군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게시대 유지관리를 위탁내용에 포함하여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불법광고물의 지도 단속시 위탁업체와 원활한 협조체계가 가능하며 현수막 게시대 시설물에 대한 위해 방지 및 풍수해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우리 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108개소의 현수막 게침에 관한 현수막 접수 처리 및 탈?부착과 추가로 시설의 안전점검 등 간단한 부품교체, 도색 등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2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업체에 불법옥외광고물 확산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령의 홍보와 불법광고물의 정비 및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계도, 정비 및 재난재해 상황시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위탁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접수 관련 타지방자치단체 운영현황은 영주시, 대구 동구, 구미시 등은 위탁업체와 협약하여 위탁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예천군만 직접 운영하고 있어 프로그램 구입 유지 및 전담직원 배치 등 추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모집공고 후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보유 및 위탁사무의 전문성 확보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으며 칠곡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차질없이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첨 온라인 신청 시행 전에 충분한 군민 홍보 후에 최종적으로 2019년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칠곡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레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함으로써,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경관이미지 형성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도모하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칠곡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시공시 부실 및 하자로 인하여 시공자와 입주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3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옥외광고물(현수막) 표시신고 접수?처리를 온라인 방식으로 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게시대의 안전점검과 상시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품질검수단 설치는 올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타도시보다 우리 군이 많이 늦었나요?

저희들 지금 경기도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아마 영주하고 예천, 안동 일부 시군만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언론이나 나쁜 쪽에 올 수 있는 거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아파트 사업승인 건축물에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한다 그러면 민원이 더 많겠지만 이거는 특정인 대상으로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이 경우에는 준공할 시점에 물론 관리관도 있긴 하지만 부실시공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골조공사했는 시점하고 마무리 사용검사 전에 한번 전문가를 구성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므로해서 어떤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저희들 제정하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 전문가가 들어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위원은 한 20명 정도 구성하려고 하는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라든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특급 기술자라든가 또 공동주택 어떤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그래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라고 합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마찰 없도록 주거 환경 조성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지금 관내에 108개소 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타 시군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게시대 말고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들이 하고 거기에 대해 부분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 이외 불법 현수막이 많은데 제재도 좀 하시고 또 도시미관상이나 교통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철거라든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금창오입니다.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 또는 개편됨으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1급에서 3급을 심한 장애로, 4급에서 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1급에서 6급을 등록장애인, 등급외를 장애인 미해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4호 요금감면 조항입니다. 현행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1에서 3급을 개정을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면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입법예고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와 조례규칙심의회도 다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을 보면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심한장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 7. 1.부터 장애등급제가 페지됨에 따라 장애등급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