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김석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의안은 총 17건으로 의원발의 7건, 군수제출 10건이며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입니다. 해남군 유스호스텔 운영사항 보고가 있어 상임위원회실 의석에 기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박종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해남군민 여러분!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의 슬로건을 걸고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순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 박종부 의원입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으로써 농장으로부터 식탁까지! 즉, 생산에서 소비자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 비교적 좁은 지역을 단위로 농산물 수급체계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6월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로컬푸드 부지매입 부결 안에 대해 농업인들의 뜨거운 염려와 관심들은 로컬푸드의 성공적 신호탄으로 보여집니다. 못내 아쉬운 것은 반대파 찬성파를 나누고 반대파들이 로컬푸드 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되어 비추어진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본 의원도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직거래 및 농산물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많이 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했던 지자체들의 성공담보다 실패담을 사례 깊게 듣고 연구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해남군의 경우에는 현재 로컬푸드 정책을 선도해 나갈 도시의 소비층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로컬푸드 체계를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남군 로컬푸드 정책이 단순히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자는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의 청정이미지 구축, 그리고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비록 다른 지자체보다 로컬푸드 정책이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우리 군의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중소농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등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 지역에 김 흉작으로 김 가격하락과 배추 가격폭락, 양파·마늘 가격폭락으로 판매를 하려고 해도 판매할 소비처가 없어 농가들의 신음소리는 깊어만 갑니다. 2017년 해남 전체 농산물의 출하량 중 54%가 산지수집상을 통해 출하되고 농협수매, 공동출하, 직거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은 마땅한 판로가 없고 농협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별출하하고 중대농들은 늘어가는 인건비 부담과 포점거래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은 채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 충분한 소비기반이 있음에도 지역농산물들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다시 사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지역농산물이 도매시장을 거쳐 유통마진을 붙여 해남으로 들어와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단계와 물류비용 때문에 해남의 물가가 비싸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해남은 전국 최대의 농업군으로써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학교급식과 농산물공판장을 한 곳에 묶어 농산물종합물류기지센터를 만들자고 제안드립니다. 농산물공판장을 건축해 해남·진도·완도·강진까지 아우를 수 있다면 우리 군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군수님! 우리 지역의 열악한 농촌현실을 감안하시어 우리 농업인들이 농자는 천하지대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군수님의 대승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68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9년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단장 김현택입니다. 지금부터 군정혁신단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시 뛰는 해남을 위한 자발적 내부혁신입니다. 조직 내 낡은 관행 혁신과 공직자의 긍정적 변화로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치고 군민을 위해 다시 뛰어 군민행복이라는 행정에 최종목표의 달성에 기반을 다지겠다는 업무로써 상반기에는 직원들의 설문과 의견수렴을 통해 꼭 혁신해야 할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군민중심으로 일하는 혁신 14개 과제, 또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 회신 13개 과제, 일과 삶이 균형 잡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12개 과제 등 총 39개의 혁신과제를 이행하였습니다. 전 직원 결의대회로 속도 있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다짐하였고 또한 부서별 우수사례 공모와 실천추진사항도 점검하였습니다. 혁신이 잘되고 있는지에 전 직원에게 변화 체감도 측정의 설문결과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혁신이 더딘 과제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혁신우수사례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조직과 행정을 꾸준히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부혁신평가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정부혁신평가는 중앙에서 주요 국정목표와 관련한 지표를 지정해주고 그 지표에 대해 시·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항목은 기관에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추진한 14개 항목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혁신 워크숍에 참석하고 또 혁신전략을 설정하여 자체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혁신 비전과 연계 가능한 부서별 추진과제 46개 중점사업을 폭넓게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급 건과 저출산 극복의 건을 혁신 우수사례 브랜드 과제로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혁신평가 지표에 맞게 추진사항이 잘 이행되는지 관리하고 점검하여 우리 군이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그룹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건입니다.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코자 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한 국민건강, 식량산업, 재난재해, 환경생태계, 산림, 물 관리, 교육홍보 등 7대 분야 30개의 대응실천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이 있는 11개 소관 부서별로 대응과제 추진보고회를 가져 적극적 대응을 당부하고 문제점 등을 논의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필요하다면 중장기 종합계획수립도 검토 추진하여 기후변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분권 대비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지방분권 시기를 대비하여 주민자치의 개념 정립과 홍보, 집중교육으로 지방자치 사전학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치분권포럼을 개최하였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확대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면은 황산과 북평면입니다. 하반기에 2개 면 추가 구성하고 2020년까지 14개 읍·면 전체 구성완료 목표입니다. 황산과 북평을 제외한 12개 읍·면은 예비자치위원을 읍·면당 6명씩 구성하였고 또 주민자치위원은 6시간 이상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사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의식 향상 교육지원 2회, 주민자치 우수 선진사례 견학도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자치발전 강화를 주제로 한 분권포럼을 개최하였고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제도와 이해, 우수사례, 자치위원의 자세 등에 관한 6개 강의를 실시하는 주민자치학교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진 자치사례와 박람회 견학 등으로 사전학습에 열중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해남군 주민자치가 선진사례가 되도록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미래전략과 연계한 국제교류 확대 업무입니다. 중국 옹원현과 자매결연은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신규 국제교류는 우리 군 미래전략과 연계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제교류 경쟁력을 확보코자 명예국제협력관 4명을 임명하였습니다. 옹원현과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양 도시 민간단체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또 운안구 정부와 운부시 진씨 종친회와 민간교류 확대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옹원현과 민간단체의 실질적 이득이 되는 교류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신규 국제교류는 베트남 도시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전문가로부터 베트남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하여 두 차례 자문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후보도시 중 지리적 특징이나 계절근로자 확보, 경제교류 등 자매결연으로 얻는 실질적 이득에 대해 집중 분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제교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옹원현 정부의 우리 군 답방 시 민간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후보도시를 최종 선정하여 교류의향서를 전달하고 사전답사를 실시하는 등 국제교류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열린 감사 업무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읍·면, 1개 출자기관 등 총 5개소를 감사하여 행정상 108건, 신분상 18명, 1795만 원에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공직자 청렴 및 복무자세 확립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8년도 추진이 부진했던 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과 김 양식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그리고 공직기강확립 감찰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어 이의 최소화 방안도 강구하여 읍·면 직원에 업무능력을 향상시켜나가며 특정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군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입니다. 15명의 명예감사관과 군민에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4개 읍·면 정기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이 참관하고, 감사행정 소통을 하였으며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사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유익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와 새올 내부망에 공직자 불편·불만사항,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갑질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6건에 부당신고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명예감사관과의 간담회로 유익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직자 부패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소통하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으로 청렴도 제고입니다. 공직자의 의식개선으로 청렴한 조직을 만들고 청렴도 평가 또한 작년 2등급에서 금년 1등급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 부정이나 오류발생 소지가 있는 항목을 추출하여 알려주는 청백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오류사항을 바로 잡았으며, 담당업무 자기진단 제도이행도 매월 점검하였습니다. 매월 처리완료 민원인 200명에게 민원처리 만족도를 조사하여 친절도, 업무전문성, 신속적정성, 공정성, 향응금품요구 여부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 직원들과 소통·공유하여 잘못된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의식 개선을 위해 사이버 청렴교육과 집합교육을, 그리고 직원조회 시 직원과의 소통으로 청렴의식을 확산하였고 청렴의 날 운영, 1부서 1청렴 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만족도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청렴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사례를 고쳐나가겠으며 청렴교육과 시책에 꾸준한 실천으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여 공직자와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52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로 효율적 예산집행입니다. 도급계약 이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를 막고자 하는 업무로써 계약심사는 공사 1억 원, 물품 2000만 원, 용역 5000만 원 이상 건을, 일상감사는 10억 원 이상 공사와 물품 용역 1억 이상 건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64건에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1억1800여만 원을, 일상감사는 20건 실시하여 1억2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위주의 감찰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예방코자 함이며 상반기에는 1억 이상 공사, 공정률 20% 이상 사업장 5개소에 대해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설계도서와의 일치, 또 시방기준에 준수, 부실시공,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등에 대해 감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으며 감찰시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도 병행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 감사사례집 제작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건입니다. 감사 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에는 계약과 지출, 회계, 예산 부당집행 사례 등에 대한 예산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사원과 행안부,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 지적사례와 또 읍·면 정기감사 시 지적된 사례 등 총 395건의 사례가 담긴 감사지적사례집을 제작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고 업무에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사지적사례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착오를 최소화시키고 직원업무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과중심 군정 주요업무 평가 추진입니다. 민선7기 군정비전과 주요업무에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부진사항은 보완 개선코자하는 업무로써 상반기에는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6개 부서를 시상하였으며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평가대상 부서별 주요업무 지표를 발굴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부서팀별 주요업무 2건씩의 지표 외에 군의회에 보고한 368건에 군정 주요업무 추진율, 공모사업, 국비확보 신규사업 발굴, 또 투자유치 실적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도 평가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업무는 잘 추진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최종평가는 내년 1∼2월에 자체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우수부서에 대해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정부합동평가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는 시·군에 행정능력을 가늠하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평가해당 지표가 103개 항목이며 부서별 평가지표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를 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평가대상항목별로 목표치 달성 가능여부를 점검하였고 우리 군이 추진하는 우수사례행정 34건을 발굴하여 보고회를 갖고 대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도의 컨설팅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부서별 추진실적 입력상황을 모니터링하겠으며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하여 일 잘하는 군으로 평가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소통 직소민원 책임관리입니다. 직소민원은 군 홈페이지에 군민과의 대화 사이트나 그리고 우리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민원으로써 상반기에는 8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민원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생활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의견 등이었습니다. 직소민원은 군민들의 애로사항인 만큼 신속하고 정성스럽게 해결해주려는 자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소민원 처리소관 부서가 적극적으로 처리하는지를 점검하는 등 작은 민원도 소홀함이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석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감사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 명예감사관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4개 읍·면에 몇 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각 면에 1명이고, 읍만 2명. 그래서 15명 조례로 지정된 숫자입니다.

그 명예감사관들 명단을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부분에 보시면 북평에 명예감사를 해촉 및 신규위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조례상에 이제 자기역할을 다 못할 경우에는 해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건강상 악화로 부득이 본인이 못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해서 해촉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 명예감사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57쪽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소민원에 관해서 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소민원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반기 직소민원처리가 86건이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홈페이지 59건, 전화 및 방문이 27건인데 방문하는 민원접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직접 방문해서 들르는 민원이.

직접방문이 27건입니다.

아! ‘전화 및 방문’이라고 했는데 전화 ······

예예. 방문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방문은 거의 한 5건 내외입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을 좀 했다시피 이 ‘직소민원’이라는 것이 업무보고 책자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군이나 군수에게 제시하는 민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혁신단에 중요한 업무 중에서도 군정업무를 평가하는 정책이나 이걸 업무를 평가하는 이런 업무랄지 아니면 또 청렴감사의 업무랄지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직소민원이란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민원’이라 하면 법적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 있겠고요.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민원은 이제 국민신문고에 의한 민원,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는 현장톡톡 민원,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직소민원, 군수 비서실에서 갖고 있는 민원 이렇게 5개의 종류가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비서실에서 민선7기 때 운영하던 이 민원,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던 민원이 자꾸 핑퐁관계라든지 또 일사천리로 진행이 안된 그런 약간에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단이란 조직이 새로 생기면서 이 업무를 정책평가팀에서 갖고 저희가 접수해서 간단한 것은 바로바로 현장 가서 해결하고 또 안된 것은 바로 민원 소관부서로 넘겨서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업무책자에 보면 총무과에서도 아마 그 이동군수실 운영을 해서 현장중심에 소통행정 추진이라는 그 타이틀로 민생현장과 현안사업들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소통을 통한 민원해결로 군정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예.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민원과에가 지금 각 직렬로 다 배치가 되어 있죠? 종합민원과에.

예, 그렇습니다.

또 종합민원과에 그 민원상담관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또 찾아가는 민원운영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원스톱행정서비스라고 해서 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죠?

예예.

그래서 저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군민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사람들이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민원을 접수처리 하는 것을 좀 일원화시켜서 앞으로는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또 양면성이 있는 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즘은 민원을 이렇게 신청하고 민원을 표출하는 그런 매체나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스마트폰 세대고 또 인터넷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하게 어느 쪽으로 들어와서도 민원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본다면 또 다양하게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저희 혁신단에서 갖고 있는 민원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의 아주 간단한 민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수반 안되기 때문에 좀 처리하기는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컨트롤 역할을 해주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혁신단에는 직소민원에 이 업무보다는 군정에 주요업무나 정책을 평가하는 막중한 그런 업무가 있잖아요.

예.

저는 본 의원은 그쪽으로 좀 치우쳤으면 하고! 그쪽에 좀 비중을 두고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소홀함이 없이 그 분야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45페이지 브랜드 과제 2건 지금 올리셨죠?

그렇습니다.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란 브랜드를 과제로 제출한 상태인데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접근했고 그 성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이 항목에 대해서 성과 말씀하십니까?

예.

이건 저희가 출산율을 높이는―6년 연속 1위 아닙니까! 출산율.―거기에 대한 해남군의 시책을, 시책으로 해서 이런 사례를 정성스럽게 추진했다 그러면서 올린 건입니다, 핵심브랜드 과제로. 잘된 시·군의 혁신사례를 2건씩 제출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점수 좀 많이 받고 또 우리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게끔 두 가지를 제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는 ······ 현재 이 부분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지금 단장님한테 여쭤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출산정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외부 가서 우리가 강의를 한 번씩 들어보면 우리 해남군이 먹튀 현상도 많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수요자가 많고 또 하는 일이라 먹튀 전혀 없이 100% 행정은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조금 고려하겠지만 그런 쪽도 잡아가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0에 제로에 가깝게끔 고쳐나가고 의식변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47페이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요! 지금 하반기에 2개 면 또 지금 하신다고 아까 잠깐 모두에 설명에서 지금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면들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북평하고 황산은 기 발주가 돼서 출범되어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도시쪽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우리 현재 해남군은 출범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출범을 하거든요.

예.

자치회와 자치위원회의 어떤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아주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부터가 읍·면장이하고요. 그다음에 임원 구성도 읍·면장이 임명하고, 주요기능이 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심의나 업무지원을 하는데. 이 주민자치회는 아주 반대입니다. 시장·군수가 임명하고 인원도 50명 내외, 또한 뭐 협의권한이나 자치회 권한이 총괄적으로 틀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한 마을을 이끌어가는 주민자치회의 모든 결정을 마을에서 한다! 이게 주민자치회고요. 지금은 이 방향으로 전국에 95개 자치단체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변화하려면 새로 조례도 제정돼야 되겠죠.

위원회로 변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로!

자치회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심의나 그런 의결을 하는 기구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마을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나라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 단체가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로 봐도 ······

더 강화된 단체네요!

그렇습니다. 강화되고 폭넓고 책임과 역할도 크고 그렇게 ······

위 구성 읍·면에는 지금 현재 6명, 각 6명씩 두도록 했는데 이 임명제한을 두는 것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25명 내외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황산면과 북평은 지금 구성이 됐잖습니까. 나머지 읍·면이 아무 준비 없이 바로 25명을 구성할 때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6명의 예비명단을 지금 저희가 미리 확보해서 그분들에 학습을 계속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교육을 받아야만이 주민자치회위원으로 올 수 있게끔 하반기에 조례도 개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읍·면에, 지금 현재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읍·면에 통보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위원으로서 위촉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의향을 좀 물어보시고 그분들 교육을 하반기에 좀 전면적으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준비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50페이지 아까 우리 김석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명예감사관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23건에 의견을 제시해주셨어요, 2018년도에.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상반기에 14건 건의가 됐는데 건의가 이게 줄면 그만큼 우리가 행정을 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간담회를 매년 1회 실시했는데 이번에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1번 했다는 말입니다. 약간에 아쉬운 점은 뭐냐 그러면 감사행정에 도움이 되는 간담회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업건의 내지는 약간에 어떤 읍·면에 이득이 되는, 또 감사행정과 관련이 없는 건의사항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안은 조금 지양해주시고 이렇게 명예감사관으로서 감사행정에 발전되는 말씀을 해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건수가 약간 이렇게 줄은 겁니다. 그래서 ······

아직 하반기는 몇 개월이 좀 남았으니까요.

예, 또 하반기에 하면 뭐 그렇게 해서 방향을 조금 감사에 도움이 되는 고언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열어나가겠습니다.

그분들도 교육을 좀 이렇게 받게끔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계시는데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예, 뭐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큰 확인서 아직 작성 안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45쪽에 보시면 그 정부혁신평가대응으로 해서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브랜드 과제를 지금 두 가지 항목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47쪽을 보면 박람회 계획이 있더라고요.

예.

박람회 참석하실 계획이시죠?

예.

거기에 유치하는 겁니까, 이 내용을. 같이?

이 건은 평가받기 위한! 평가받기 위한 두 가지 혁신과제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건으로 8월 30일에 혁신박람회가 목포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 부스에 설치하고 전시관을 운영할 제목이 이 건입니다.

전시관 설치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혁신박람회에 이 건으로 전시관 부스 홍보물 설치하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잘하고 있는 사항을 확실하니 잘 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 12월에나 세워볼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빨리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미 지금 세워졌어야 하는데 이렇게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황산면과 북평면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에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을 계속 많이 해왔죠? 위원들이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마을에 그 지역에 있는 문제점이 있다든가 지역민 간에 마을 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강화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실 거죠?

그 분위기로 이끌어가야 정당한 주민자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황산면이나 북평면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에 여러 가지 이슈된 일이 좀 많이 있잖아요. 특히 뭐 집단민원이랄지 태양광이랄지 축사 등이 마을 내에가 있을 때는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같이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도 잘 간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금년에 종합감사를 읍·면 4개소 하고 출자기관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상에 상당한 많은 액수가 회수되거나 추징된 사례가 있네요?

예.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뭐 재세정 분야 쪽입니다. 뭐 취득세와 관련된 그런 부과금액이 누락됐다든지 부과좌표가 잘못돼서 적게 부과가 됐다든지 그런 건, 재세정 건에 대한 회수조치가 제일 많습니다.

부과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 군에서 한 것 아니에요? 면에서 합니까?

취득세 같은 것은 무허가건물이나 또 불법건물로 지어서 못 찾는 경우 부과를 못해서 감사에 가서 색출해서 부과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50쪽 관련해서.

예.

이성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명예감사관들께서 건의하신 건이 금년에 14건이었어요. 아까 그 외에도 사업을 요구했다든가 그런 것은 다 빠져 있죠? 14건에가.

포함된 14건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현황 좀 요구할게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보고과정에서 공무원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건이 있었다고 한 것 같았어요.

예.

그 5건이 주로 어느 것이에요? 어느 사례입니까?

공무원 갑질은 이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있는 그 갑질신고센터라든지 우리 새올 내부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만 쓰고 하는 그런 열린 톡이라든지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

이런 사례는 좀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공무원하고 관련된 건인데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1쪽 보시면 청렴의 날 운영을 매달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어떻게! 어떤 날입니까? 청렴의 날.

청렴의 날은 저희가 매월 어떤 일정한 요일을 정해서요 우리 공무원이나 또 민간인들에게 ‘청렴하자.’ 또 그런 문구가 있는 팜플렛이나 전단을 나누어주고 같이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매월 이런 운동을 했습니까?

예.

매일 해야 되겠죠! 청렴의 날은.

그러죠. 늘 하고 있습니다. 그 표시만 매주하고 있고 ······

늘 관리를 해야죠. 만족도 조사했을 때 어때요? 결과가.

200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말씀하십니까?

예. 만족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

만족도가 90% 나왔습니다. 엊그제도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은 아주 친절하다. 근데 과정 내에는 또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매월 저희들이 실·과·소에 나누어줘서 또 회의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꾸준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심사 하고 있죠?

예.

많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절감액도 무려 계약심사가 2.81%를 지금 절감을 하셨네요.

예.

사전에 이런 시행은 좀 철저히 했으면 됐는데, 혹시 직원이 안 부족해요? 인원이. 계약심사하는데.

토목직 직원이 부족합니다. 초과근무가 어제 보니까 한 50시간씩 한 달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시죠.

예, 밤늦게까지 심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계할 때부터 잘 해서 이런 절감액보다 계약심사 양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53쪽 관련해서는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안전한 해남 건설 기동감찰 실적. 그것이 15개소였죠?

상반기에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그 조치요구사항이 있었겠죠! 조치사항이.

19건 적발해서 시정내지는 재시공 요구했습니다.

예. 그 내용 좀 받을게요.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사례집 1권 주실 수 없어요?

물론 드려야죠.

군정 주요업무 평가 관련해가지고 평가지표를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만드십니까?

평가지표는 팀별당! 팀별당 2개의 주요업무를 제출하면 212개입니다. 그다음에 군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368개의 주요업무,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1건씩 그다음에 가점, 감점 아까 말씀드린 공모실적이라든지 국비확보 이런 데에 실적 있는 공무원. 이걸 토탈해서 100점 만점으로 자체평가심사위원회에 평가를 거쳐서 6개 부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팀에서 각 2건씩 지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혁신단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팀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낸 것입니까?

팀에서 추진계획도 내주고 실적도 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팀에서 자체선정을 하면 아주 점수 받기 쉬운 것으로 하거든요! 그러죠?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혁신단에서 이것도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57쪽에 마지막으로요 지금 86건 직소민원 처리했다고 했죠?

예.

그 자료도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47쪽 관련해서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정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방분권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예.

혹시 그 자치분권 종합계획, 이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 촉진 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보니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종합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예예.

그것 좀 보여주시고 ······

그러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자치분권을 맞이하는 공직자 및 군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특히 연초에 업무 보고하실 때 토론하는 우리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토론 하신 것 같아요?

뭐 자치분권에 대해서 토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토론 ······

업무, 자기 업무 관련해서.

저희 업무 관련해서는 39개 혁신 실천 과제에 군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 그 안에 이런 토론 문화의 과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토론이 중요해서 혁신 실천 과제에 포함시켜서 잘하자 그러고 지금 독려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공직자의 역량강화와 그다음에 주민의 자치 역량강화가 양대 축으로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말 토론하는 어떤 직장문화는 꼭 수립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서가 다르지만 서로 관련된 업무를 보는 그런 팀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을 맞이해서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야만이 저는 우리 지역이 살아날 수 있고 지역이 어떤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팀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혁신단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팀, 또 건설주택과에 있는 지방자치, 아니, 아니 ······ 마을만들기 마을활성화 지원팀, 그리고 유통지원과에 있는 로컬푸드팀, 또 인구정책과에 있는 귀농귀촌팀 등등 이런 모든 팀들이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역할들을 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정말 자기의 어떤 칸막이를 걷어내고 서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궁극적인 어떤 지방분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조금씩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런 팀과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또 좋은 사례 견학도 있으면 어떤 같이 가는 방향,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그런 분위기 꼭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어떤 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저도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황산면과 북평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정말 건강하게 지역의 어떤 건강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내고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주엔가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인가? 이걸 테마로 해가지고 교육도 3일간 했었지요?

예예, 자치학교.

이런 교육들이 전부 ······ 자치학교로 해서 전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년까지 해서 14개 읍·면에 전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지요?

예예.

물론 이제 뭐 어떤 특정한 건물이 없다할지라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겠지만 각 면단위별로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복합문화센터가 없는 면들이 있습니다.

예예.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좀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도 좀 수립해 주시면 고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간 사업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예산을 이렇게 부탁을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특성상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일종에 포괄적인 재량 사업비를 별도로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하여튼 주민자치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크게 불가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저희가 군정혁신단을 과로 만들 때 군정혁신단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단장님이 지금 군정혁신단을 이끌면서 우리 해남군의 혁신과제, 그러니까 어떤 것을 포커스로 해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하면 너무 광범위한 단어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또 부서장으로서 ‘혁신’하면 우선 사람과 행정이 올바르게 바뀌고 거기에 행정의 최종 목표인 군민 행복을 위해서 틀을 바꾸자. 그 틀이 바뀌면 또 그 행정을 ······ 행정의 고객이 되는 군민들의 의식도 함께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을 바꾸고 거기에 고객인 군민들이 정말 올바르게 올곧은 의식으로 살아가게끔 그 삼자가 잘, 이렇게 융화가 잘 되게끔 그 역할에 기초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혁신단 출범의 목적이 아니였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혁신에 대해서 그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묵은 조직이나 제도, 풍습, 방식 등을 바꾸어 새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단장님이 팀장으로, 또 직원으로, 그 밑에 이제 8급 직원으로 계셨을 때, 그리고 지금 과장님으로, 단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때 그 위치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공직 안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다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풍습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뀌어진 게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어졌습니까? 제가 얼른 생각해서 혁신단이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그러니까 1년 전,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혁신이라는 게 바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6개월 동안 추진했던 39개 실천 과제에 대해서 전 직원 1150명한테 혁신이 잘 바뀌었냐고 엊그저께 다시 설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참이 약 600명이 응답을 했는데 약 85% 이상이 진짜 많이 바뀌고 있다. 소소한 것에서부터 어떤 업무적인 것까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체감에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설문을 하면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의 외부 여론도 받아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엊그저께 간담회 했던 명예감사관과의 대화 때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했는데 어쩌냐?” 그랬더니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고 또 잘 하라는 격려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 직원, 1000명 이상의 직원이 봤을 때 “6개월 동안 했던 혁신은 잘 되고 있다. 앞으로 더 잘 해야 된다는 과제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십 ······ 방금 전에 설명하셨던 39개 혁신 과제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47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요 지금 여기에 추가 이렇게 면들이 나와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에서 신청하는 대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5명 내외로 마을에 어떤 언론, 학계, 이장단 그런 구성이 되면 구성을 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남군수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신청 안 한 면들이 여기 명단에 안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12개 읍·면은 아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구성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전 교육을 집중 시키고 있고요.

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신청을 했는데 여기 명단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누락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차피 저희가 14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그 면에 각 1명씩이잖아요. 지금 여기 교육대상자 6명으로, 미 구성 읍·면에 6명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각 읍·면당 6명씩 구성이 ······

6명씩.

예예.

그러면 어쨌든 신청이 여기 명단이 없는, 미 준비하고 있는 곳도 다 일단 여기 안에 담아서 교육을 하게끔 준비를 지금 미리 시켜야지 그쪽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분명히 그쪽 면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하고 있냐? 신청이 안 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 추진하실 때는 모든 면을 다 대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4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자 청렴 및 복무자세 확립 교육 4회, 교육내용이나 교육대상을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이 교육은 읍·면에 감사를 가면 청렴감사팀장이 감사반장입니다. 사전 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청렴하고 기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첫날 오후 2시에는 부서장인 제가 가서 7급 이하 직원들하고 1시간 동안 어떤 행정이나 감사, 또 어떤 공무 자세에 대한 면담을 1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그 건에 대한 교육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4회밖에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4번 감사를 했으니까 4회라고 그렇게 기재된 겁니다.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감사 면만, 해당된 면만 이거는 실적에 올라온 거고 나머지는 지금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청렴교육이나 기타 교육은 다목적실에서 4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전 직원 대상으로 다목적실에서 하는 교육들이 교육의 효과성이 있냐, 대부분 중간에 많이 빠져나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직원들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예예.

분명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된 최근에 일련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자질인데 왜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단장님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문제 제기는 분명히 개별적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분명히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재발 방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감사의 기능을 활용해서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어떤 순회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부분에서 군민들이 민원을 신청할 때는 그 민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갖고 행정에다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가 됐든, 저희 의원 개인도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 민원에 대한 신상은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원 신분으로 민원인의 그 민원을 접수를 해서 집행부에 민원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20∼30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연결만 했어도 의원이 마치 그거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것처럼 그렇게 추궁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는지를 모르지만 분명히 의원도 그 민원인 신분을 지켜줘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민원이 이렇게 이야기 했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 신분에서 집행부에다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누구 의원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부분으로 공론화 시킬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노출이 많이 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또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반대로 이걸 안 지키면 징계가 따르는 그런 행동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사항에 타켓이 있다하면 감사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겠고요.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게끔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그 외에 어떤 잘못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단장님, 저희가 통상 지역이다 보니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그거를 누군가를 이렇게 감정을 상하게 한다거나 다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닌 거를 알면서도 그냥 덮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덮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혁신단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어떤 군민들의 그런 비공개적인 그런 ······ 이 직소민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로 이게 오픈되는 걸 부담 없이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비밀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좀 그런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고 강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박종부 의원입니다. 저는 48페이지에 보면은 국제교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명예국제협력관 임명해갖고 중국 2명, 베트남 1명, 필리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국제교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고, 위촉하게 ······ 임명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상반기 때 위촉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한 번도 운영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명예협력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반기 때 위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지금 운영을 안 해보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베트남 내에 지방도시와 국제교류 멘토링을 추진한다 했는데 혹시 이분들하고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가요?

옹원현과의 그런 과오를 좀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교류를 하고자 하는 시·군에게 이렇게 업무를 가르쳐주고 멘토링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없는 그런 지원이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두 차례 공유해서 베트남과 우리가 그런 교류를 하고자 하는데 좋은 방안 있으면, 또 좋은 사례나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사 해서 2회 멘토링을 갖고 많은 지식과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계절근로자, 다문화가정이 눈에 지금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요. 우리 농촌에 현실이 현재 지금 장가를 못간 노총각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아무튼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도 만들어 줘서, 또 그리고 그분들이 계절근로자라도 공식적으로 와서 일 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예, 동감입니다.

꼭 좀, 추진 좀 잘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45페이지요. 혁신 브랜드 과제를 2건을 제출하셨다는 것은 군정 업무 중에서 좀 자신 있고 잘 했다고 평가할 만한 사업 두 가지를 제출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저희 군만의 시책, 우리 군이 추진했던 사항을 ······

예. 앞서 몇 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율 1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출산율은 1위인데도 지금 계속 7만1080명까지 인구가 감소되고 월마다 이렇게 200명에서 작게는 40명까지 이렇게 감소되는데 좀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1위인데도 자꾸 최종 인구 숫자는 떨어지는 게 뭐 그런 쪽으로는 생각 ······

아니, 그 문제는 관련 부서에 묻겠습니다.

예예.

자세한 얘기들은 관련 부서에 묻겠는데 그 출산율 1위, 6년 연속 1위이고 이런데 이제 실은 거기에 명과 암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아까 뭐 ‘먹튀’ 얘기도 나오고 그러긴 했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출산장려와 관련해서는 실 거주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지요?

예예.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전에 뭐 감사에도 몇 번 지적을 당해서 회수하고 그런 사정, 사례도 있었는데 더 철저하게, 감시라고는 그렇지만 더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까지 아직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 알겠습니다.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농민수당’ 전국 최초 도입” 이렇게 쓰셨어요.

예.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도입이죠?

그렇습니다.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최초 도입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농민수당이 중점입니다.

예예. 공익적 가치를 최초로 인정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십니까? 그건 나중에 파악을 좀 더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최근에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부서들하고 똑같이 이 말씀을 내용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여서 ······ 지금 들리는 얘기로, 들리는 얘기로 시장군수협의회, 7월 2일에 열렸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게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 해남에서 지금 60만 원씩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60만 원, 도와 매칭을 통해서 똑같이 60만 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드리겠다고 하는 뭐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해요, 협의를! 결정할 곳은 아니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까지 해남군이 연간 60만 원을 군비를 통해서 드리다가 또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또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민수당의 내용이 오히려 역행해 버린 꼴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주무부서가 아니라 그렇게 깊숙이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건 주무부서하고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단장님!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만한 정책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 정책이 어떤 방향에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예, 그러겠습니다.

내세우기 좋아하고 실적 중심의 성과보고서를 쓰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보셔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정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남군에서 그야말로 이 수 백가지 정책 중에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울만한 정책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안 좋은, 이 금이 가고 있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려스럽거든요. 이런 방향이 잘못 가고 있으면 군정혁신단에서도 나름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잘 알겠습니다, 예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저희는 이제 그 결과, 결과에 의한 저출산 극복이나 이제 농민수당이 어떤 과정이나 지금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어떤 잘 했다는 평가도 받았고, 그래서 이걸 브랜드과제로 제출하면 다른 시·군하고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차원의 자료 제출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도 과정이 나빴다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이후에 예상되어지는 과정이나 결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 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군에서 내세울만한 사업이 될지 ······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평가 좀 잘 받아보려고 내는 정책들이 아니었어요. 이 정책들은 실은 해남군의 여러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 ······ 여기서 뭐 굳이 열거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 또 해남군에서 가장 내세울만한 사업이 잘못 가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비판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지금 제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신다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예.

사업부서 이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정책과로 가셔가지고 며칠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금방 이성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산부 영양지원이요. 그게 소급적용이 지금 된다고 했죠? 방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 귀농귀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남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그 인구가 참 노력하셨는데도 줄었죠?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도 많이 못하셨는데 대답 잘 하시네요, 답변. 3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다자녀가정이라고 있지요? 다자녀가정이요.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들며 「안 계시면 의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만 (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해남군에서 지금 출산장려정책이랄지 또 출산이 가능한 우리 귀농귀촌 이런 분들도 물론 중요한 정책들인데 앞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해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베이비붐 세대들을 유입하는, 은퇴자들 그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이순이 의장님께서 주제하셔야 하나 전남 동서부권 의장 회의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도 긴급 민원으로 면담이 있어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이순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 전문교육 습득과 지도역량 강화, 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직원 전문교육 습득과 지도역량 강화입니다. 신기술 습득을 위한 중앙단위 전문 교육 5과정 7명, 전문능력개발을 위한 전국 전문지도연구회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단위 전문 교육과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직원 소양교육, 전문지도연구회 참여 등 지도 능력 배양과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학습단체 및 연구회 활성화입니다. 농업경영인회는 경남 창녕군 농업경영인회와 자매결연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농촌지도자회원과 생활개선회원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영농 4-H회는 맞춤형 과제활동 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송지고, 해남공고 등 5개 학교 4-H회는 농심 함양을 비롯한 꽃밭 조성 체험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와 학습단체는 43회 1220명을 대상으로 자율연찬과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 농업경영인대회 38명, 전남 농촌지도자대회 35명이 참가할 계획이며 12월에는 해남군 4-H동문회 정기총회와 회원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품목별 교육, 선진농업 기술벤치마킹, 농산물 판매 및 홍보행사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농업인 역량강화와 품목별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4개 읍·면 2985명, 특화작목 신기술 컨설팅 3회 53명, 품목별·지역 특화작목 상설교육 3회 124명, 농업인대학 친환경과정 9회 239명 등을 전문교육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술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귀농귀촌 등 신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초기술 교육 4회와 작목별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멘토멘티제 6팀을 추진하는 등 농촌에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선진농업 해외연수는 선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6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을 480명을 대상으로 20회를 추진하고 품목별·지역 특화작목 상설교육, 농업인대학, 신규 농업인 영농 기초기술 교육과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위하여 2과정 2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청년 창업농과 강소농 육성 사업입니다. 청년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조성사업 2개소, 영농정착 지원사업 18개소,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 창업농장 조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한 강소농 20명을 선발하여 5회에 걸쳐 심화교육과 후속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농업인 일자리 조성사업 1개소, 현장실습 교육에 1개소, 경영진단 컨설팅 13명을 추진하고 강소농 육성과 표준소득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농산물 가공·창업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과 농산물 가공·창업 기술 지원을 위해 땅끝이랑협동조합이란 법인을 회원 40명으로 육성하였으며 가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가공장비 운영 및 위생교육을 4회 실시하고 기 창업자 및 신규 창업 희망농가 23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1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을 통해 가공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밤호박, 부추, 키위, 무화과 등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및 생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과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은 상반기 햇썹 인증 컨설팅을 통해서 식품제조공장 신축과 내부구획공사를 추진하는 등 가공 및 위생장비를 구축하여 비트즙, 돼지감자 건강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지역 식문화 리더 양성입니다.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추진 지원은 향토음식연구회 주측으로 김치 제조사 과정의 교육과 이맑은 김치공장, 세계김치박물관 등 우수사례 탐방을 통해 남도 김치의 제조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다례 교육 3회를 운영하고 국제농업박람회, 지역음식축제에 참가하여 우리 지역 음식 문화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활용 음식예술치유 프로그램은 농촌 교육농장 3개소에 농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장주들을 체험지도자로 양성하고 학생 등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쌀빵 상품화 교육을 위해 소규모 베이커리 점주와 제과제빵 체험농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고구마, 밤호박, 무화과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쌀빵 상품화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해남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비 절감기술인 볍씨 파종시 비료와 농약을 동시에 투입하는 노동력 절감형 벼 재배 시범사업 5개소 100㏊, 무인보트 이용 제초제 살포 생존가옥에서 100㏊, 드론이용 벼 항공직파 1개소 30㏊, 벼 소식재배 실증시험 1개소 5㏊ 등 4개 사업 12개소 235㏊와 본답 초기 병해충 방제 사업 1만5981.8㏊를 추진하였으며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는 1개소 80㏊를 조성 지난 4월 하양가바쌀이라는 브랜드로 미국에 20t을 수출하여 LA와 시카고 지역 16개소에서 해남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수 기능성 쌀 생산단지 1개소 25㏊, 조생종 벼 단경기 생산시범 단지 1개소 29㏊를 조성하여 옥천농협과 출하약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남육성 우량품종인 새청무 벼를 이용한 고품질쌀 브랜드화 단지는 황산농협과 연계 1개소 200㏊를 조성하였습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을 위해 새청무 40㏊, 히토메보레 10.8㏊, 일미벼 6㏊ 등 6개 품종 69㏊를 조성하여 금년부터 시행된 ······ 조성하였으며 금년부터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인 PLS 홍보를 위해서 농업인 교육 4500명, 품목별 농약 안정사용 책자 등 2종 61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7890㏊에 지원하여 7월부터 9월까지 방제토록 하고 식량작물 수출 단지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현지에서 홍보 행사를 실시하고 11월 중에 2차분 20여t의 쌀을 수출하겠으며 전남 우량품종인 새청무를 이용한 고품질 쌀 브랜드화 시범사업은 7월 하순까지 브랜드를 개발 완료하여 11일부터 브랜드쌀 홍보와 판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증식포산 우량종자는 새청무, 일미 등 6개 품종 414t, 8280㏊분의 우량종자를 생산 자율 교환토록 하겠으며 특히 내년도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인 새청무를 300t, 600㏊분을 생산 보급하여 종자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25페이지 밭작물 소득 작목 육성 및 조직배양묘 생산보급입니다. 새로운 틈새 조직 작물로 초당옥수수 재배 시범단지를 4개소 30㏊에 조성하였으며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 1개소 5㏊, 콩 생력 다수확 기술보급단지 1개소 10㏊를 조성하였습니다. 식물 조직배양묘는 고구마 24만본, 감자 2만본 등 26만본을 분양하였으며 조직배양묘 우량종순 증식 시설 11개소 0.7㏊를 설치하였습니다. 고구마 장기 저장을 위한 프라즈마를 이용한 신선도 유지시범 4개소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맥류 붉은곰팡이병 방제 시범단지 2개소 200㏊, 흑수정 등 기능성 맥류 우량품종 증식포 30㏊를 조성하고 상반기에 생산한 흑수정, 새찹쌀보리, 영백찰보리 등 기능성 맥류 우량종자 80t을 자율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씨감자 자체 생산 보급을 위해서 원원종과 원종 생산 농가에 3㏊ ······ 3개소 1㏊에 기본식물 및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조직배양묘 식재 면적, 씨고구마 생산장, 육묘 면적 등 3회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남고구마 품질향상을 위한 표준 재배 매뉴얼을 내년 2월까지 정립하여 책자로 발간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양질의 건고추 생산을 위하여 하우스 내에 고추 자동 교반 건조시설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새로운 채소인 콜라비 상품화를 위해 우량 품종인 코삭과 콜리브리 종자 12㏊분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량종구 확보를 위하여 마늘 큰주아 이용 종구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12㏊, 우리 도 신육성 품종인 단영마늘 재배 4㏊, 양념류 풋마늘 종구 생산 실증재배 0.2㏊, 우리 지역에 알맞는 겨울배추 품종비교 전시포 0.2㏊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도 공모사업인 1시·군 1특화사업으로 시설부추 확대재배를 위하여 내재해형 하우스 0.9㏊를 설치하여 여름부추를 재배 출하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 품종갱신 사업은 극조생종 및 대과종으로 1㏊를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과일 사과대추 0.2㏊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예분야 소득작목 발굴을 위하여 절화용 작약, 아열대 작물인 파파야 실증재배 등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수출딸기 우량묘 보급을 위한 딸기 육묘 시범사업을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는 새로운 과일 재배를 위하여 플럼코트, 체리, 포도품종인 샤인머스캣 실증 재배를 0.8㏊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이상기후 대응 원예작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한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차광망과 환기팬을 1㏊에 보급하였고 과원 피해예방 기술 시범사업으로 서리피해예방 시설 3㏊를 추진하였습니다. 토마토 스마트팜 환경 제어시스템 2개소,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2개소, 청무화과 노지 양액재배 실증시범 0.8㏊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구 온난화 대응 아열대 작목인 바나나 재배시범 사업을 내재해형 하우스 2개소, 0.4㏊ 시설하여 바나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환경기술 시범사업 10동, 길항균을 이용한 인삼 병해 방제 및 친환경 방제 기술 시범 사업 1.4㏊, 인삼 재배 생력화를 위한 무인방제 시스템 설치 시범사업 1.1㏊를 추진하였으며 겨울나물 꾸러미 시범사업 3개소는 시설 하우스에 쌈채소 머위, 곰치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환경 기술시범 및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 기술 시범 사업 평가 및 경제성을 분석토록 하겠으며 겨울나물 꾸러미 사업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하여 브랜드화 및 꾸러미를 개발해서 소규모 농가에 안정적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축산ICT 확대보급 및 가축생산성 향상입니다. 축산ICT 분야는 모돈 개체급이기 설치시범 1개소, 양돈 산자수 향상시범 사업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축산경쟁력 향상 분야는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 4개소, 폭염시 기후변화 대응시범 6개소 등 4개 사업 20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 사업 1개소와 레일식 TMR배합 사료기 설치, 친환경 유기한우 사료비 절감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유용미생물 생산과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유용미생물은 257t을 생산하여 3678농가에 공급하였으며 BM활성수도 81t 생산하여 84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작물 재배 농가 53명을 대상으로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품질 미생물 생산을 위하여 생균수 검사 2회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계속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겠으며 미생물 생균수 검사와 축산농가 교육을 통하여 우량 미생물 공급과 활용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실증시험포와 토종작물체험장 운영입니다. 실증시험포에는 바나나, 파인애플, 아떼모야와 열대과수인 부지화, 레드향, 청견 등 만감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체리, 잔대, 메론 등 신소득작물 실증재배를 통한 재배기술정립과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고천암 천변 5.3㏊에 토종작물 전시포를 조성하였으며 60여종의 토종작물과 조롱박, 수세미, 여주 등 박과 터널 300m를 조성하였으며 경관작물인 유채 5㏊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농심 함양과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아열대과수와 신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 재배와 토종작물 체험장 5㏊에 경관작물 메밀을 파종하는 등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꽃 생산 및 국화 향연입니다. 해남읍 시가지 및 면단위 등에 가로화단용 계절꽃과 군민의 날 행사용 꽃 11만본을 생산 분양하였으며 10월에 개최 예정인 국화 향연을 위해 조형물 10점을 신규 제작하는 등 국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화 분재 동호인 30명을 대상으로 분재 기술 교육 8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화단용 가을과 겨울꽃 8만5000본, 명량대첩축제 행사용 2만8000본을 생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해남 시가지 조성과 경축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10회 해남 국화향연 행사를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1개월 동안 군민광장과 대흥사 일원에 분재국, 국화 조형물 등 1만6220점의 작품을 전시하여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여 산이면 금송리 2304㎡의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27개 기종을 2391농가에 3270일간 농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파종기, 논두렁 조성기 등 7기종 12대를 새로 구입하고 농업용 굴삭기 등 임대농기계 387대에 대해서 농기계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농번기인 5월에는 휴일에도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계약심사를 7월 중에 완료하고,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준공을 목표로 임대 농기계 27기종 95대를 구입하는 등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농기계 임대 관련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혹시 농번기가 아닌, 겨울철이나 영농시기가 아닐 때에 농기계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어요?

교육장보다는 앞으로 지금 이제 농기계를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육을, 농기계 전문교육을 받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농가들이 뭐 지게차라든지 아니면 중장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크레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은 체계를 한번 만들어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귀농인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퇴직하신 분들도 이제 다시 귀촌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교육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법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장으로 가시면 지금 꽃 생산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봄꽃 생산량이 좀 우리가 수요량에 비해서 좀 적다고 그랬죠?

봄꽃 생산량을 저희들이 지금 하우스가 조금 적은 관계로 생산을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면적도 좀 그렇고, 지금 사실은 봄꽃은 전체적인 우리 각 실·과나 또 읍·면에서 지금 요구하는 양이 꽤 많은 양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이 좀 아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 랄지 그런 데는 조그만! 그 자체적으로 넓은 땅이 있으면 하우스를 자체적으로 좀 지어서 자체적으로 봄꽃 같은 것은 생산하는데 좀 기술지도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예, 한번 협의 해보겠습니다.

축산 ICT 관련해가지고요 폭염 시에 기후변화대응 시범사업으로 2개 사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안개분무시스템하고 차열페, 다시 말하면 지붕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면 온도를 한 2∼3℃ 정도 잡아주는 그런 페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다가 시설을 갖다가 안개분무시설을 해서 온도를 잡아줘서 가축이 열에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예.

425쪽 관련해서요 지금 조직배양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센터에서.

그렇습니다.

고구마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거의 주종이 고구마입니다.

거기 품종이 주로 무엇입니까? 조직배양하는 게.

지금 그 문제가 ······ 저희들이 명명하기는 ‘해남1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품종은 일본계 품종인 베니하루과가 주종을 이루고 있죠.

그러죠.

예.

지금 일본계 품종 베니하루과가 이제 주종을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일 관계로 인해서 아니, 며칠 전에 내가 농민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농가들하고.

그랬습니까.

어제도 협의를 좀 했고 3차에 걸쳐서 지금 협의를 하고 했는데 ······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일 감정 때문에 우리 해남농민들이 또 피해를 볼 수는 없겠죠. 품종 ······

저희들이 지금 대놓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속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농민신문에서 벌써 6회에 걸쳐서 사실은 4번에 걸쳐서 보도를 하고, 사설을 2번이나 써서 베니하루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사실은 농식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7월 4일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 중에 별 문제없이 좀 넘어가기로 계속해서 했었는데 7월 15일자 농민신문에 사설을 쓰면서 ‘이 일본계 품종을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사설을 써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앞으로 조금 고민은 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런지. 그러나 적극적인 부분은 사실은 현재 저희 재배면적에 약 80% 이상이 베니하루과입니다, 해남군 전체면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걸 고민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구마하면 우리 해남군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종묘생산이랄지 배양 같은 것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자꾸 한·일 감정으로 우리 농민을 보호하고 있는 농민신문에서 그런 사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소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또 3회에 걸쳐서 우리 농가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대책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는 우리가 ······ 지금 현재 잠정적인 부분은 우선 보류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한 7∼8월 정도 되면 상황이 어떻게 돼 갈지를 몰라서 우선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쌀인 가바쌀이 일본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죠?

예, 미국!

미국에.

예.

수출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유통지원과장님이 그 수출관련 미국 출장을 가셨는데 ······

그것이 저희 이제 사실은 제가 가야 될 자리였는데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정리를 하셔서 가셨고 또 저희 직원도 한 사람 같이 이번에 갔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하고 연계시켜서 열네 분이 지금 가셨는데 우리 군에서 3명, 또 그리고 농가까지 해서 네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가 농공단지에 작년에 뭣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많이 활용 실적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어쩝니까? 그분들.

지금 이제 제조업 등록하고 판매업 등록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제조업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조업 등록을 하고 이제 판매가 되면 이제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고 시제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올말 정도 되면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창업기술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농업인들에 대해서 창업지원 기술교육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기술센터에서.

그건 이제 가공하고요, 가공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가공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저희 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시켜가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합니다.

좀 전에 인구정책과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거의 농업분야에, 농업가공분야에 창업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같이 그 부서와 연계해서 ······

예, 그 부분은 ······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교육을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교육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4쪽에 지금 벼 우량품종 증식포 운영 7개소 지금 황산농협에 세척모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세척모는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협하고 별개로요?

아니, 세척모는 황산농협은 황산농협대로 브랜드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새로 육성한 면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

황산에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지금 옥천 쪽에가!

옥천에가요?

예, 옥천도 있고요 화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옥천, 화산에요.

예, 계곡도 일부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황산에서 지금 제일 먼저 이 세척모 전남6호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시범포 운영도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가봤거든요. 서해근 의원님하고 가서 현장도 보고 굉장히 좋은 품종이라는 것을 느끼고 왔었는데 현재 옥천, 화산, 계곡에 지금 3개 면에 시범포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 여기 종자를 갖다가 내년에 보급종으로 ······

이제 자율화해서 나갈 겁니다. 저희들이 그건 300t 정도 생산을 해서 내년에 6000㏊분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 센터에서 계속 지도감독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을 해서.

뭐 순도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좋은 품종이 농가에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 황산에서는 이제 황산이 먼저 선두주자인데 이제 황산에서 이런 시범포도 좀 운영이 되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

황산도 일부 있습니다.

아∼ (웃으면서) 일부 있습니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황산이 이제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

사실은 그게 내년까지도 보급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정부 보급종으로 나오기는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세척모는 뭐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공급해 나가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6쪽에 우리 겨울배추 품종 전시포 운영이요.

예.

전시포 운영을 하려면 600평에 300만 원이면 너무 좀 안 적습니까?

이제 품종이나 이런 부분은 돈으로 가지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품종을 여러 가지를 갖다가 재배를 해서 다른 농가들이 그걸 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그럼 이걸 지금 재배단지를 어디다 하실 거예요? 개인농가하고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

예. 아마 이거는 지금 겨울배추 우량품종 전시포는 ······

개인농가하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배추 같은 경우는 생산비가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가 직접관리하고 센터에 어떤 그런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100평당 70만 원꼴은 이렇게 맞춰져야만이 관리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나중에 ······ 이제 시범포인데 말그대로 다른 데에 팔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걸로 이제 해서 사람들이 가서 제품을 보고 또 쪼개도 보고 할 것이며 ······

그 사업은 문내에다가 해서 정리를 그렇게 ······

그렇게 해서 이거 300만 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한 420만 원 정도해야 만이 그 농가가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들이 한번 ······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저희들은 사실 예산을 세우면서 이제 보상해주는 조건보다는 이제 그 농가도 그걸 갖다가 한번 품종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육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뭐 적은 돈입니다마는 적은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 해보십시오마는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0쪽에 보면요.

예?

430쪽!

예예.

그 축산냄새 저감 프로젝트시범 4개소 2억4000 했는데, 결과가 악취분석 결과가 환경개보수명령을 내렸다 이 말이죠.

예?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을 4개소에다가 축사 저감시설을 해서 안되니까 다시 환경개보수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

예, 그 환경개보수를 통해서 냄새를 절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환경개보수를 해갖고!

예. 환경개보수를 해서 축사냄새를 저감해 나가는 그런 사업니다.

이제 지금 돈사인가요? 우사인가요?

돈사입니다.

돈사. 그리고요 433쪽에 이제 국화향연!

예예.

지금 어떻게 분리해갖고 하실랍니까? 대흥사하고 여기 우리 군민광장하고.

이제 대흥사는 ······ 여기 군민광장에다가 주무대를 하고요.

여기다가 주무대를 하고!

예. 주무대는 여기다 하고, 이제 대흥사쪽은 저희들이 여분이 같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

좀 남는 걸로 하고!

대흥사쪽은 사실은 이렇게 할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는 사실은 못합니다. 안에 주차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쪽 뒤에 공간! 우리 박 의원님 올라가시는 길 쪽에 뒤에 공간이 좀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번에 군수님도 그러시더만요. “대흥사에다가 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소장님하고 말씀이 틀려서.

하여튼 그 부분은 ······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

차라리 군민광장에다가 하든지! 대흥사에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

아니, 군민광장도 사실은 자리가 또 그렇고, 또 그만한 여건은 되기 때문에 두 군데다 올해 한번 추진을 ······

그럼 대흥사에다 합시다, 그냥.

두 군데다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대흥사에 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예.

지금 농기계임대에 논두렁 조성기가 있어요, 논두렁 조성기.

예예.

이 기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논두렁 조성기는 말 그대로 논두렁을 조성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트랙터에 부착해 양쪽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한쪽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논둑에다 물을 이렇게 자작하게 대가지고 논둑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논두렁 조성기입니다.

아∼ 지금 영광에서 나온 논두렁 조성기라고 있는데 그것은 논두렁을 이렇게 쭉 쪼개갖고 거기다가 비닐을 넣더란 얘기예요.

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예.

그래갖고 지금 우리 해남농가도 해달라고 난리예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런 임대기계는 갖출 수 없는가! 왜냐면 이게 한번 해 놓으면 4∼5년은 최하 가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기계를 한번,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비닐은 농가가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관계는 내년에 좀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좋다고 생각되면 임대기계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계가 말이죠 뭐 260만 원인가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갖고 농가에서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20대면 20대를 사서 농가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것에 들어가는 안에 비닐을 농가가 또 새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

아니. 올해 지금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이것을. 왜냐면 영광하고 저쪽에 하동에 있는데, 경상도 쪽에 가보면 또 논두렁을 시멘으로 했어요, 그런데 영광에서 최초로 지금 그 논두렁 가운데를 쭉 갈라서 비닐을 한 2∼30㎝ 딱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드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물이 안 빠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예, 얘기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그래서 그 기계를 사려고 올해 하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농사철 끝나고 하기로 했는데 이제 자기 농가들이 기계를 사면 부담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기계를 구입해갖고 대량으로 해서 임대해줬으면 어쩐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뒤늦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429쪽 보시면 겨울나물 꾸러미사업 완료했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게 농가에 지원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농가입니까? 아니면 어디 사회적기업입니까?

3개소입니다.

3개소에!

예.

각 200평씩 해서 3개소인가 보죠?

이제 면적 자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쌈채소하고 곰취, 머위 이런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꾸러미하고, 겨울나물 중심으로 해서 꾸러미하고 연계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로컬푸드하고 굉장히 잘 매치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에 중소농업인과 그다음에 고령농, 그다음에 귀농인들한테 어떤 소득을 창출해줄 수 있는! 하여튼 좋은 매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소규모 토지에서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을 재배해서 소득을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혹시 센터에서 그런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생산농가들을 어떤 기술적으로 또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임대사업에 있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나름 영농기초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제가 이제 귀농귀촌업무가 저희 쪽에 있을 때에 소득작목 지원사업! 다시 말하면 농가들이 영농을 정착을 못하고, 해남에서 와가지고 정착을 못한 사람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공모사업 중심으로 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 이런 사업들을, 조그만 작은 사업들은 저희들이 귀농인들도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로컬푸드하고 연관지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귀농인 뿐만이 아니고 그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농가 전체에 대한 어떤 생산기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요 또 농가들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