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창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주거 형태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립으로 발생하는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차난 개선에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공해 조치 의무 자동차 대상 및 조기폐차에 대한 권고사항을 확대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5톤(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관리를 세분화하여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신고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무단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무단 투기 발생지역에 과태료 부과 안내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세대분할 대상에 오피스텔 거주자 중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추가하여 현실 대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별 건강수준 및 건강도시 환경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도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사업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와 함께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자료가 수집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중단되고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격성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실시협약서 검토 결과 향후 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1) 환경국 2) 안전교통국 3) 도시주택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 심사 진행순서는 금일 환경국을 시작으로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익일 스마트시티사업단, 보건소 순으로 배부해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해당 부서 예산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442억 5,700만원을 증액한 3,454억 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54억 8,800만원이 증액된 1,162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700만원을 증액하여 23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4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938억 6,500만원을 편성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3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1,11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예산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14억 9.100만원,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공공운영비 2억원, 목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사업에 3억원, 월곶포구광장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 10억원, 공원 유지관리 사업 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대체신설을 위해 1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3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관로 유지관리 사업 5억원, 목감지구 내 상수도 순환관로 설치사업 1억 6,000만원,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사업에 28억 4,000만원, 하수관로정비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구간 맑은물 공급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3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월곶에코피아 전기요금 2억 4,000만원, 목감수질복원센터 단순관리대행 및 하수찌꺼기 처리비 2억 9,000만원, 신천2처리분구 차집관로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6억 4,6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205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준설이나 기타 하천정비사업은 하천, 하수과(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나 감독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생활폐수나 이런 오폐수 같은 것은, 환경정책과인가요? 그것이 계속 하천으로 가면 하수, 아니, 환경정책.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지금, 그러니까 그 물이 하천에 유입해서 오염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천의 관리가 좀 일부 이원화 돼 있습니다.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하수 부분은 하수관리과에서, 하천팀에서 좀 관리를 하고 또 거기 하상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수질의 그 상태 이 관리는 저희가, 오염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신천동에 지난주인가요? 토요일 어저께, 한 이틀, 2~3일 전에 비가 한번 왔죠? 비가 와서 그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시커먼 그 물이 아마 시청으로도 그 민원인이 전화를 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도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찍 나가 보니 이미 물은 흘러가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광경을 동영상으로만 봤지 실제로 그 광경은 이미 흘러간 다음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퇴적물 부분은 하수 부분에서 좀 많이 쌓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수 하천과에, 아니, 하수관리과에서 하천정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이 하수인지 생활폐수인지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그 배출이 무단방출을, 배출을 했는지는 원인을 지금 못 찾는 것이지.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폐수 배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그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우수관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하수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저기 용길중 팀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뭔가 답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길중
용길중수질총량팀장
수질총량팀장 용길중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수과(하수관리과)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만큼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잘못된 현상은 아니고요. 지금 관로 현 상태로서는 비가 오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누가 일부러 버리거나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전체가 차집이 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고요.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그 상류 부분에 전체 분류화되지 않은 부분, 거기에서 차집 되는 부분은 소량씩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그 전에 비 왔을 때도 그렇게 시커먼 물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에선가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묻어서 흘려보냈던 것이 딱 주민한테 포착이 된 것 같아요. 평상시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도 황토물 정도 그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는 이런 물이 가서,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여러 물질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오염된 물질이 모아져서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것하고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그 비가 올 때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쏟아 붓는 것은 분명히 내가 봐도 확연히 다른데,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지 대부분이 그런 수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오수 분리작업이 안 돼서 그런 어떤 관에 대한 부분인지, 하드웨어(hardware)적인 것에 대한 문제인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하면 하수하고 환경정책과는 같이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뭔가 정리를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 것이거든요. 계속 이쪽으로 핑퐁(pingpong)하고, 이쪽으로 핑퐁(pingpong)하고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매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뭐 환경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것도 늘 놓치면서 전광판 세우고 무슨 미세먼지 측정한다고 예산 올리고 정작 중요한 예산은 다 빠져 있어요, 다. 행정이 그러니까 전체 내가 환경정책과 예산을 지금 보면 진짜로 주민들이 원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바라는 이런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가 있고 그냥 그때 그때, 그 순간 그 순간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저것은 굳이 개선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런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고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표시는 안 난다고 할지라도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실제 일상생활에 주민들한테 뭐가 더 시가 정책적으로, 환경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인지 좀 고민하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사람이 의식도 바뀌고 행정도 바뀌어 가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욕구도 달라지는데 정작 우리 행정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시는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도에서 그리고 예산 내려온다고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거부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여기 저녹스버너(低NOx burner) 설치 지원사업 보면요. 지금 여기 보면 한 대라고 했거든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지원이 어디로 가는 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왜 그것은 적지 않아서……. 이미 확정이 된 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혹시 가정에는 보급을 안 하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가정용은 보일러(boiler) 보급을…….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은 예산이 없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 250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한…….
인열
오인열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80대 정도 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250대 계획을 했는데 80대밖에 안 됐다고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왜 저조하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물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음에도 지금 여름에는 보일러(boiler)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조금 시기적으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동안 해 보면. 그래서 가을에 한 9월 달쯤 이때가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이 지원사업이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도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50퍼센트(%)도 하지 못했네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가을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안 했다고, 교체를 못 했다고 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저는 질의하기 전에 뭐 좀 물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바다는 시에서 전혀 월곶포구나 오이도 이런 데 수질은 전혀 우리 환경정책과가 관련이 없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바다 쪽은 지금 무슨 과죠? 관광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과」하는 이 있음
성훈창위원
수질보전도?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해양오염을 시키는 가장 큰 쓰레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육상에서 바다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부분…….
성훈창위원
지금 신문에 보니까 이 담배꽁초가 1위래, 해양오염의 1위. 그러니까 이것이 또 환경하고 연관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 담배꽁초의 필터(filter)가 다 플라스틱(plastic)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름이 5밀리(㎜)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 하수구로 들어가 가지고 버리면 이것이 개천을 거쳐서 바다까지 흘러가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고기가 다 먹는다는 거예요.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뭐 정책을 쓸 저기는 없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하천에, 주로 도로에서 이렇게 하천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비점오염시설을 좀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한적이거든요. 기존에 도심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하고, 거의 없고요. 그래서 지금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한 50개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담배꽁초라든지 기타 그 부분이 아니라 타이어(tire)에서 나오는 이런 오염 물질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육상오염원이 해상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협의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일부는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담배꽁초 투기를 어느 부서에서 그것은 단속하나요, 투기 단속하는 것은?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성훈창위원
청소행정과?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이 청소행정과부터 파고들어 가야 되겠는데? 그래야 해양오염이라든가 개천오염을 예방할 수 있겠네. 이것 환경정책과하고는 좀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청소행정과에서 주로 담배,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만 또 저희가 그 이외 하천이라든지 비점오염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업무를 좀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수질보전활동은 주로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질보전?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기금을 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성훈창위원
이것을 하천…….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서 기금이 나와서 지원을 해 주,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한테 사업비를 주면 저희가 우리 시에 해당하는 단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하천의 어떤 모니터링(monitoring), 지금 환경보전교육센터에서 한 것은 하천이라든지 습지의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 가지고 정화활동까지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환경수질보전 국민운동연맹(환경수질보호 국민운동연맹) 같은 경우는 목감이나 계수천의 정화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홍보교육도 좀 캠페인(campaign)과 같이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무튼 하여튼 이 환경정책과에서는 우리 담배꽁초가 이것이 해양오염의 제1순위라고 하니까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하니까 하여튼 협업을 해서 우리 환경정책과도 이 담배꽁초에 대한 바다로 흘러가고 개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어떤 줄이기 위한 정책을 좀 펼쳐 줬으면 합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59쪽.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녹스버너(低NOx burner)와 관련된 건인데요. 이 저녹스버너(低NOx burner)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삭감됐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아, 그것이 이제 2006년도부터 사업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해서 지금 한 265대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까지 하면 266대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저녹스버너(低NOx burner)를 많이 쓰는 제조업종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이랬는데 수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금년도에 2대 신청했는데 1개밖에 못 하고 도에서도 다른 시군들이 많이 있는 데로 편성하다 보니까 다시 저희가 좀 삭감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납해야 되는,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교체주기가 됐는데 한 번을 지원해 준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건의는 해 놨습니다, 그런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하게.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많이 나올 것인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장, 한 사업장은 다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교체를 받은 저녹스(低NOx) 사업장 포함해서 시흥시에는 이 저녹스버너(低NOx burner)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한 리스트(list)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을 쭉 보면?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용…….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요지는 저녹스버너(低NOx burner)를 교체를 하지 않은 데가 있겠죠. 그렇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 저녹스버너(低NOx burner)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업체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요가 없다라고 판정하는 것이 맞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저녹스버너(低NOx burner)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 주는 업체가 한 6개, 7개 있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그 업소하고도 같이 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만, 그냥 이야기에 답만 주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업소들이 지금 뭐 필요한 업소들은 다 했다고 보면 큰 거기에서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저녹스버너(低NOx burner) 교체사업이 종료됐다라고 과장님은 보신다는 것인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교체 주기가 되었는데 법 상으로 한 번 받은 업소는 다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을 풀어서 가야 된다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 빼고는 지금 사업이 정책적으로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느냐 이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주기가 안 돼서, 교체 주기가 안 돼서 지금 교체를 안 하는 업소도 있죠.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무슨 뜻이냐면 아실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돌리시는데 한 번 교체를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어.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업은 지금 규정상 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끝났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것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도 교체를 지원 받지 않았어요. 그 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일부.
용수
노용수위원
있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있어서 그 업체에서는 계속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종료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만 지원한다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교체하지 않은 데 사업장들의 리스트(list) 있겠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리스트(list)는 지금 등록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리스트(list)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팀장님 여기 좀 나오세요.
건동
박건동공단환경관리팀장
네,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입니다. 저희 이 사업 자체가요, 2006년에 시범사업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수
노용수위원
옛날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건동
박건동공단환경관리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업체들, 공급 업체들 6개 7개 사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버너를 자기네들이 공급한 리스트(list)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다시 또 교체할 때 저녹스버너(저(低)NOx burner)로 교체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현황을 파악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금 조금한 사업장들 그런 분들 사실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업체들도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없지는 않을 것인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의 양이 없어서 도비 내시가 깎이고 국비 깎이고 그다음에 매칭(matching)해서 같이 깎고 그러면 결국은 질소산화물(Nox) 만들어내고 있는 데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대기오염 부분에 대해서 환경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돈을 끌어다가 막 해도 부족할 텐데 돈까지 놓치면 좀 본전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check)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교체하시라. 등등 좀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동
박건동공단환경관리팀장
그리고 저희가 2015년부터 법 개정에 의해서 대부분 사업장이 저녹스버너(저(低)NOx burner)로, 맨 처음 설치할 때부터 저녹스버너(저(低)NOx burner)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신규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다 바뀌어 가고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사업이, 사업 양이 지금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동
박건동공단환경관리팀장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못 찾은 곳들이 좀 많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더 찾으셔. 사업 양이 있다면 더 찾으셔서 예산이 다른 곳으로, 다른 시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좀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174쪽입니다. 이것이 다른 건보다는 이 사업 내용을 성립 전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요? 성립 전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였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예산이 3월 달에 저희한테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집행은 돼야 되는데 지금 2회 추경을 하기 전에 사이에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성립 전 예산으로 좀 편성을 해서 추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했고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립 전 예산의 그 툴(tool)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툴(tool)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성립 전 예산을 만든 기본 툴(tool)의 취지가 재해나 재난 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을 구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성립 전 예산 제도를 만든 것이거든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립 전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사업을 편성하면 기본적으로 의회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갖는 기능의 핵심적인 것이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심의는 의미 없는 심의거든요.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다 쓰고 그 건에 대해서 보고만 하는 건인데 의회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할 사안이 전혀 아닌데 이런 건을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는 건들은 앞으로 좀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184쪽입니다. 우리 시흥시에 수소연료 충전소가 있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없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또 인접 시군에, 그러니까 부천이나 광명이나 안산에 이 수소연료 충전소가 있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 하반기쯤에 생긴다고 했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은 좀…….
용수
노용수위원
없습니다. 지금 1호 수소연료 충전소를 국회에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1호, 1호. 그러니까 이 예산 내용으로 보면 수소연료 충전소 없어.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이것이 물론 국고 내시여서 편성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희망자. 그래서 이것 지금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구매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거꾸로 와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충전소는 없지만 충전소는 양재 자기가 하셨던 분은, 상담 하셨던 분은 양재 쪽에 가서 자기 업무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양재 쪽에 충전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충전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주지는 여기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직장은 양재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분들은 희망 신청을 받아서 10대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자가 10명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의외네. 그렇다면 넘어가겠고요. 186쪽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계속 늘고 있죠? 증가 속도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영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부분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기존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기충전소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건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고민해서 정책적 대안을 찾은 것이 있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현재 아파트에 29개소에 한 83대 정도의 충전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방형으로 한 73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총 한 156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도 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라든지 환경부에 저희가 예산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도나 환경부에서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다른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제 질의는 이 건에 대해서 그 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건에 대해서 대책 좀 수립하시고 정책적 대안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때 질의를 드렸던 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어떤 정책적 대안이 나왔냐는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야 불편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하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굉장히 원론적 답변이신데, 그러니까 원론적 답변을 계속 리피트(repeat), 리피트(repeat) 하니까 1년 내내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듣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간 영역에서, SK인가요? 민간 영역에서 공동주택에 전기 충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공 영역, 그다음에 우리 재정사업으로 공동주택 등에 이런 충전소를, 전기충전소를 다 설치, 주민들 수요가 있는 것만큼 설치해 주기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 부분 민간 영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시의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도 이것이 환경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지원해 주는 이유가 대기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미세먼지 좀 잡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같이 이 정책이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 좀 빨리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맞물려서 이 자동차 혼자 굴러다닐 수 없잖아요? 전기가 충전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적인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동주택에 이 건을 좀 빨리 확산을 시키면 전기차의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거든요. 뭐 그런 방식으로 미세먼지나 그다음에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러면 환경부의 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시흥시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좀 더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그때 주문 드렸고 그 주문 드린 건에 대해서 진도 나간 것이 있느냐 라는 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회의석상에서 이야기 주고받고 나서 전혀 관심 안 가지신 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도라든지 환경부에서 지원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의 때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힘에 부쳐서 못 하겠다, 못 하는 사업이다, 아니면 좀 검토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한다는 등등 검토에 대한 안을 한번 내 주십시오, 예스(yes)든 노(no)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우리 165페이지(page) 관련해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에서 지금 국도비 매칭(matching)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지금 보면 일부 지원을 하신 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하고, 후반기는 지금 그러면 사업장을 선정하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후반기에 다시 사업장 신청을 받아서…….
박춘호위원
공고를 내서 신청을…….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공고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나갔어요, 신청이? 신청 나갔습니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춘호위원
신청자 공고가?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아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박춘호위원
되면 나가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지원 사업장에 나갔던 그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어느 업체에 그 개선 사업으로 얼마 정도 나갔는지, 그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어서.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자료 별도로…….
박춘호위원
별도로 좀 부탁…….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여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매연을 내뿜고 다니는 차들 있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차고지라든지 노상에서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비디오(video)를 저희가 올해 구매했습니다. 비디오(video) 단속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혹시 저희가 다니다 보면 어머, 저 차 저러고 가네. 그러면서 사진 찍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단속 하나요, 그런 방법으로?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차량 번호만 적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차량 소유자한테 매연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혹시 시민들이 그런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가 있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4,800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차는 연도 수로 하나요 아니면 킬로미터(㎞) 수로 하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지금은 뭐야, 노후경유 자동차로 해 가지고 5등급 차량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차인데 조금밖에 안 탄 차도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얼마 안 된 차인데도 많이 달린 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후 경유차를 지금 여기 보니까 다 찾아봐도 그런 자격 요건이 없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연식으로…….
인열
오인열위원
연식으로?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몇 년 식까지 하나요, 지금?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노후경유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얘기를 하고요, 경유 자동차는. 그리고 휘발유라든지 가스 같은 경우에는 1987년도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미 이 자동차가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경유 자동차 2005년도 이전에 샀던 그 차들이 전부 등록되어 있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등록증에 쓰여 있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
우리가 파악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끊임없이 홍보를 하나요?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저기…….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한 1만 7,800대 정도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폐차를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4,800대예요? 아니면 이것 가상치예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정을, 그 수요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 17일 날 전부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지금 신청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그때 벌써 다 소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속절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다든지, 아니면 조기폐차를 진행한 다음에 저희가 사업비만 지불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만약에 조기폐차를 못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가정 형편상 이것으로 영업을 하는데 매연이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조기폐차를 권유해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160만원 정도 지원해 주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좀 달라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른 장치를 하게끔 해 준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저감장치를 장착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뒤차가, 앞차가 매연을 뿜고 나가는 차들 간혹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끊임없이 홍보를 해서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오인열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매연 발생하는 차를 신고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 어떻게 신고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환경신문고도 있고요,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참 애매하네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환경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녹스(저(低)NOx) 보일러 올해 1대 예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버너(burner).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저녹스버너(저(低)NOx burner) 1대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말씀 중에 다른 시군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번에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번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하고 남아있는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도에서 좀…….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시군별로 안배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안배를 한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안배할 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절대 일을 안 했네요.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공업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우리 시흥시예요. 알고 계세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물량으로 보면 또 저희가 상당히 높은…….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무튼 정책을 진행하시는데 좀 디테일(detail)하게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전기자동차 공동주택에 충전시설 만드는 것도 지난번에 저도 얘기했어요. 그런 온라인(on line) 전기 시스템(system)이 있다. 충전소가 아니라 등록을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해 주면 개별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이 갖춰져 있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그것이 있어요. 그 얘기했는데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시잖아요? 자, 제가 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 장비 확충이 있죠? 161페이지예요. 찾으셨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료에 보게 되면 목감동에 대기측정망을 만들겠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했어요. 그렇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목감동에 계약 체결을 했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곧 설치를 할 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1억 5,000만원에 지금 또…….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저기 뭐야, 좀 딱딱하지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1회 추경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목감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계약 체결했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것이 항목 중에 PM(미세먼지) 2.5라는 그런 측정장비하고 정도관리비는 별도의 시설비로 좀 빠져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 알았어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2차 추경에 1억 9,5000만원 한 것은 앞 1억 5,000만원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이번 두 번째 것, 두 번째 1억 9,500만원에서 PM(미세먼지) 2인가 그것을 앞 목감동 장비에다 장착을 시키기 때문에 1억 9,500만원이 늘어나서 좀 다르다는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아니에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전체 금액은 동일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최초 1억 5,000만원을 추경에다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지금 현재 총액 3억 4,500만원의 반을 추경에 하셨어야만 정확한 것이죠. 자꾸만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디테일(detail)하게 집행을 하시고 계획을 좀 하세요. 자, 그것은 그렇고 목감동에는 지금 목감 근린공원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계약까지 추진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1억 9,500만원이 반영되면 새로운 곳에 설치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올 12월에는 모두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기술을 해 주셨습니다. 맞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아침마다, 거의 매일 아침마다 그 대기오염에 대한 지도를 검색해 가지고 이렇게 일자별로 표시를 한 거예요. 최근 근자에 들어와서 4일 동안 표시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그래도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요? 사각지대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사각지대 안 보여요? 우리 팀장님 이것 좀 가져가 보세요. 뭐 비슷한 사진이고 일자별로 거의 비슷, 비슷하니까. 보시면 지금 우리 정왕권에 측정소가 두 군데 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여기 보건지소 위에 하나 있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센터 쪽에 있고, 그렇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두 군데 수치가 달라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다 다르죠. 그런데 매번 지도마다 지금 여기 하얗게 된 부분은 없어요. 이것 알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 비슷한 지도를, 일자는 다르죠. 제가 제 핸드폰에 캡처(capture)해서 했던 부분을 보여 드리고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기억 안 나세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아니, 기억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기억나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추경에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예산 올리셨어요. 그리고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최소한의 이런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또 측정조차 되지 않는 이런 사각지대 반드시 이번에 확인을 좀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리고 가끔 가다 측정수치 없음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배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안이 중첩이 되고 사안이 중대한 곳에 먼저 행정을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대기오염 측정 장비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관내 초등학교에다가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 사업을 작년에, 2018년도에 시범적으로 하셨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시범적으로 하시고 효과는 어땠어요? 작년에 9개 초등학교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하시고 효과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추경에다가, 그것도 두 번째 추경에다가 5,550만원을 요청하고 37개 학교인지, 37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이것 효과가 어땠습니까? 2018년도 9개 설치했던 것 효과가 어땠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학부모라든지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서 전 학교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건의를 누가 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누가 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학교에서 시장님한테 건의 들어와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46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작년에 9개 학교를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37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37개가 설치되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 전체 초등학교에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신호등 또는 알림이로 해서 전체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신호등 또는 알림이?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알림이 비용 37대가 5,550만원이고 신호등은 몇 개예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신호등은 3개…….
창수
김창수위원장
3개가 어딥니까, 위치가?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신호등은 신일초등학교하고요, 월곶초등학교, 군서초등학교에 설치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은 설치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알림이하고 신호등까지 다 합치면 모든 곳에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신일, 월곶, 군서 이 세 군데예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작년에 설치한 것이고요. 금년에 37개는 알림이만 다 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림이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게 얘기 하셔야지. 그리고 그렇게 효과가 좋고 요청도 있고 하면 이것을 좀 진작 빨리 하지 왜 이제 추경에다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잘 하세요. 이런 사업을 추경에다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것이? 작년 2018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back data)를 받아서, 그리고 반응도 좋고 그리고 효과도 있었다. 그리고 요청도 많이 있었어. 그러면 이것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했어야죠. 참 답답해요. 그다음에 에코센터 지금 191페이지(page)예요, 191페이지(page). 에코센터 청소 및 용역 관리죠, 건물 관리?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위탁 운영은 에코에서 하고 있는데 그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지금 보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다 다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시설 유지관리비가 사실 그쪽에 뭐야, 협약서에도 그쪽에서 시설 관리를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시설 관리를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으면 총 그 위탁사업비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위탁을 줬어. 위탁의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위탁을 줬어. 예를 들어서 우리 총 예산이 9억 얼마인가 그렇게 되죠? 연간 8억 얼마인가, 9억 얼마인가 그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9억 4,000만원.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9억 4,500만원인가 그렇잖아요? 그 9억 4,500만원에 위탁을 줬어.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관리라든지 유지보수는 우리가 다 해 주고 있어, 청소까지.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라고 했더니 그것은 뭐 그렇게 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9억 4,500만원 위탁금이 잡혀 있는데 이것 시설 관리 유지 원활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2,968만원을 민간위탁 운영비에다 그냥 줘도 돼요, 법적으로? 회계상으로 이것 문제없습니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뭐 예산 과목만 사실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될 부분이에요? 협약에,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위탁사업비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면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에코센터 갔을 때도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죠, 이것 왜 따로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설상가상으로 그 비용을 다시 주겠다. 물론 필요하면 해야죠. 너무 일을 쉽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예산서 나온 이후에, 예산서를 너무 빨리 줘 가지고 시간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제가 에코센터를 가 봤어요. 갔는데 에코센터에 위탁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털끝 하나 깜짝 안 하더구만요. 내 눈 앞에 쓰레기가 떨어져도 아예 생각도 안 해. 왜, 해 주니까. 물론 그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해야 된다,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위탁을 받은 그런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 여기 보수는 빠졌네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 자산이니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얹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시설 어떤 보수라든지 시설 관리 측면에서 발생한 부분을 그쪽에서 일을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지출을 해 주고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위탁금을 주고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일단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174쪽에 그 성립 전 예산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그 두 개 단체에다가 준 사업내용에 했던 자료들, 지금 생명물길 바라지, 하천습지 모니터링단 프로그램, 환경교육보전센터에서 그동안에 했던, 아 지금 이것이 올해 처음 받은 것인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올해 처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획서 낸 것 있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계획서, 두 단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분명히 제출했을 것이고 그 계획서를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저도 좀 주세요.)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과장님, 올해 처음 지원사업 공모인가요? 아니면 매년 했던 것인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매년 있었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언제부터 했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좀 제가 파악을 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최초에 했던 때부터 자료를 다 주세요, 정산보고까지. 정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정산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도 도에서 하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 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저희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 주는 그런…….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도가 다 하고 이 상임위원회장에서 아무 역할도 안 한 과장님이 이 의원들한테 벼락을 맞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최소한 성립전이 됐건 뭐 도비가 됐건 공모사업이 됐건 최소한 시는 중간 체크(check)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돈은 공모하지 마세요. 안 한다고 그러세요, 그냥. 이것 안 하면 우리가 도로부터 크게 페널티(penalty) 먹습니까, 과장님?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런 사항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언제부터 한지도 몰라, 결과도 몰라, 그냥 내려왔으니 예산만 세워서 줘,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모든 회의장에서는 왜 담당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벼락을 맞아야 되느냐고요? 도에서 역으로 다시 자료를, 시흥시 두 단체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산보고한 것 최초부터 다 좀 자료를 역으로 복사본이라도 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단체에다 요구하세요. 도에다 이 자료를 그동안에 보고했던 자료를 그대로 시가 좀 요청을 하세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팀, 그린에너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통 설치하기로 했나 봐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인열
오인열위원
쓰레기통 어떻게 만들어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타시 사례 좀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 사용자나 저기 관리자 그리고 디자인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시 이미지(image)에 맞는 그런 쓰레기통 설치사업을 추진해 볼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이 하나에 50만원씩이네요, 지금 예산 잡힌 것은요? 예측이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요. 어떤 디자인(design)이라든가 그런 재질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갑자기 그것이 쓰레기가 되지 않게, 녹슬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 쉽게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쓰레기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자를 철저히 두어서 순회하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서 그것 때문에 더 쓰레기통으로 인해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관리를,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저는 한 가지만, 아까 환경정책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혹시 우리 시흥시도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한 건수가 있어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단속해서 적발한 실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 추경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놨는데 그 기간제 근로자를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라든가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진 이후에 단속을 병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것 담배꽁초가 해양오염의 아주 1위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수구 개구부 있잖아요,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인가?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 그 안에 보면 아주 담배꽁초가 엄청 많아요. 지금 그 부분도 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 좀 했으면 좋겠어.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하수관리과하고 그쪽에 빗물받이 쪽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레이팅(grating) 그쪽 부분들은 준설과정에서 같이 지금 준설하고 있고요. 다만 도로상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공노면 청소차량이라든가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대부분 우리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이것이 담배꽁초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 위에 그것은 건설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위에 덮개, 담배꽁초가 안 들어가게 덮개 해 주는 것 있더라고요.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못 하잖아요? 또 그것은 건설행정과잖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어느 부서라고 제가 좀 파악은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2019년도는 좀 담배꽁초가 길에서, 특히 하수구 내려가는 그 개구부, 아까 얘기한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 거기에 좀 철저하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무단 투기 단속도 좀 주문합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아까 안 한 것 하나만…….)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지금 100킬로그램(㎏)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작 이 제작하는 데가 어디예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100킬로그램(㎏)짜리는, 100리터(ℓ)짜리는 지금 제작을 안 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추가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 업체는 이천에 있는 장애인재활자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입찰을 통해 가지고 거기가 선정이 돼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라도 모든 우리 시에서 소모시키는 것만큼이라도 우리 시에서 만들면 안 될까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장애인 자립센터 굉장히 많습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이천에서 해 와야 되나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그 조달 의뢰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은 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종량제 봉투 같은 것은 연간 제작금액이 한 14~15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조달 의뢰해 가지고 조달 구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시흥시에도 장애인재활업체가 많을 뿐더러 이것을 만들 만한 곳도 있는지 한번 분석해서 그분들한테 만약 이것을 하려면 조달청 등록하고 할 수 있게끔 이왕이면 우리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당부 좀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부탁드렸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하는 홍보를 꼭 좀 강화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손에 있으면 자원인데 떨어지면 쓰레기예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거리 미관도 많이 해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통 시범 설치하는 부분도 잘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아까 우리 오인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쓰레기통이 쓰레기가 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공원레저팀 소관 갯골생태공원, 갯골캠핑장, 배곧한울공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 당부 드리려고요. 지금 월곶포구광장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이 그 놀이터가 하나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거기 주민들이 "우리 갈 데 없이 어린이 놀이터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설계 들어갔다고 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어디에다 부착을 해 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두세 차례 해서요, 좋은 안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요. 지금 갯골생태공원 진입로에 보면 그것 솔트베이(saltbay)가 관리한다고 표지판 세워놨는데 솔트베이(saltbay)가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럼 그 표지대 아예 뽑아버리죠. 그것 제가 보니까 전혀 관리도 안하면서 자기네가 생색 다 내고 입구에 그렇게 간판을 내세워서 "이것은 솔트베이(saltbay)가 관리합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김종윤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으로 다니시면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7.67퍼센트(%) 증가한 1,323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48억 2,700만원, 특별회계는 174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비 3억 6,400만원을 증액한 7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 관련 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수당 1,000만원, 재난관련 시스템 및 기기 등 유지보수비 4,70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 및 역량강화 지원비 1,500만원,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분야에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구입 및 설치용역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반 안전협력 사업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05억 1,600만원을 증액한 40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6억 1,100만원이며,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도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33억원, 방산 버스 공영차고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9억원, 목감지구 11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분납금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0억 9,800만원으로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업비 9억 9,500만원,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비 2억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 대행사업비 3억 9,100만원, 201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한 예비비 31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비 33억 2,700만원을 증액한 4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87억 7,60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오지노선 운영보조사업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형 교통모델(model) 지원사업 6억 600만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2억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8억 8,40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 2,900만원, 불법주정차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단속자료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비 20억 8,500만원을 증액한 11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공유지 조사 및 관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업 현황 리플렛(leaflet) 제작 및 양식비 1,000만원, 도로유지보수 4억 7,000만원, 도로재해대책 10억 2,400만원, 도로 안전시설물 시설비 1억원,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4억 6,000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입니다. 도로시설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비 35억 7,400만원 증액한 30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16억 3,500만원, 가로등 정비 등 도로조명 관련 13억 5,000만원, 시민 편의를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예산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설명서 11페이지에 생활안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16페이지요?
박춘호위원
11페이지. 이 책자, 사업별 설명서.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 그 생활안전점검이라고 그래 가지고 단독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경고판 및 표찰을 부착해서 범죄예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우리 정왕본동, 정왕1동 같으면 원룸(one room)세대가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많습니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그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고 올라가서 도둑질을 많이 해서 도비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포, 색칠하면 그것이 사람 지문이 찍혀 가지고 누구인지 범인을 빨리 잡아낼 수 있는 사업인데 도비가 확정이, 삭감이 돼 버렸어요.
박춘호위원
아마 도의 추경이 안 돼서, 늦게 돼서 그것 못 했던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가스 배관이나 이런 데 지금 형광물질을 도포한다는 그 내용인가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좀 하려고 이번에…….
박춘호위원
그러면 대상이 지금 현재는 본동(정왕본동) 쪽만 잡고 계신 거예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잡고 있는데 이것 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없어지는,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했다가…….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경찰서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처음 금년도에 도입된 사업인데 도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렸어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을 못 하시는 것이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취지는 좋은데…….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경찰서도 조금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데 도비 삭감되는…….
박춘호위원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것은 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라도 또 한번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고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그 뒤편에 13페이지 보면 안심화장실에서 이 안심화장실 스티커(sticker)라는 것은 뭐 어떻게 따로 그것이 있어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최근에 불법카메라(camera)로 인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관내 공공, 공중화장실 이런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30대를 샀는데 각 동 주민센터 1대씩 주고 또 우리 어방대(어머니자율방범대), 어방대(어머니자율방범대)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방대(어머니자율방범대) 1대 줘 가지고 전 관내의 공중화장실 점검을 매주 한 번씩 하고 동 주민센터는 동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주민들도 요구하면 점검도 해드리고 그 기계를 빌려 달라면 빌려 드리고 이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처음…….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그 안에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나 뭐가 있는 것은 지금…….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그런 것이…….
박춘호위원
그런 첨단 전파탐지기 이용해서…….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탐지기…….
박춘호위원
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것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개방화장실도 별도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도 같이 좀…….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다 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15페이지 하나 더 여쭐게요.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 관련해서 그 주택의 소방시설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라고 이러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각 주택에서 이것 관련, 소방시설 관련된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소방법은 사실 주택마다 소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그것을 하기가 힘들고 안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한 건 일자리창출도 하고 특히 우리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 하셔 가지고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화기하고 센서(sensor)를 달아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른들, 기초수급자…….
박춘호위원
독거노인이나…….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 5,000세대 금년도에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취약 분야도 해소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그 25년 이상 된 노후건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나 빌라 지금 이쪽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아, 대상은 이제 건물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고 계층이 어려운 분들…….
박춘호위원
그중에서 이제 어려운 분들 거기에 거주하시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이런 어려운…….
박춘호위원
네. 하여튼…….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아주 노후화 돼 가지고 위험한 데를 보고 판단해서 지원하는데 기준은 지원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로 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어쨌든 시민안전과에서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저희가 쭉 그 과장님 보니까 그런 홍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상 받고 하는 것은 자랑하실 때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은 어쨌든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만큼 그런 내용도 많이 홍보도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교통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호기 과장 참 고생 많고 열심히 뛰는데 하여튼 찬사를 보냅니다.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 신호기 이것이 교통행정과인지 모르겠지만 신호기가 안 쓰는 신호등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도로에?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안 쓰는 신호기요?
성훈창위원
네, 도로 설계를 잘못해서 안 쓰는, 저 갯골도 가다 보면 마유로 밑에 원래는 이것이 크로스(cross)로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폐쇄해 가지고 신호등이 거의 다 안 쓰잖아요, 그것? 그런 것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지 않나요? 그냥 꺼져 있잖아요, 불이?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또 필요할 때는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아니죠. 이 도로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다시 다 칸막이로 막아 버리고 전혀 쓰지 않는 것이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장곡동도 돌아다니다 보면 많아요, 아예 안 쓰는 신호등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철거해서 재활용 할 수 없나, 다른 부분으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것 조사해 가지고 그 조사한 수치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한번 좀, 신호기 안 쓰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 좀 알려주세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쭐게요. 그 도일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일단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반대하는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어떻게 그것은 따로 그분들하고 얘기는 하셨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차로다가 6월 19일 정도에 군자동에서 저희하고 그 주변 빌라 분들하고 1차로 얘기를…….
박춘호위원
9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6월 19일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분들 반대는 기존에 없던 주차장이 생기는 것은 좋지만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이 그 빌라가 사실은 지하가 아니고 일종의 필로티(pilotis) 식으로 지어 가지고 1층은 이미 주차장으로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올릴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하 부분,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합리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어쨌든 그 주차장 부지에서 좀 올라가 보면 그 우측에 성당 들어가는 데 체육시설도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도 주민들이 계속 야간에 조명 때문에 아마 건의 들어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기금이 준비되어 있는 이상 주민들하고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해서 서로 그 절충안을 찾아서 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부탁…….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도심에다가 짓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물식으로 소음이라든가, 차 올라갈 때 소음…….
박춘호위원
그렇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그 차량 헤드라이트(headlight)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차단되고 그다음에 매연 문제도 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저감할 수 있는 장치까지 저희가 다 고민하면서 설계를 추진하고 그 주변 분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의견 반영을 잘 해서 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주차장 관리에서 현재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상으로 바꿔서 회전율도 높이고 이런 사업이 51페이지(page)에 나와 있어요. 9억 9,500만원의 예산이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뒤에 세부 항목에 보게 되면 유지보수도 있고 안내판 교체도 있고 또 중간에 기존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9억 4,000만원 이것이 유료화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유료화는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일원의 노상 주차장 유료화 하는데 2억 4,000만원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화공고 쪽에 복개 주차장 위쪽에 그 옥상 방수라든가 기존 공영주차장이 약간 시설이 노후 되고 그래서 좀 이용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명을 좀 개선해서 이용하는데 거리낌이 없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취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한 곳에 유상화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system) 설치하는 비용이 여기 중간에 있죠, 2억 4,000만원? 그렇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나머지 것들은 기존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이라든지…….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노후된 부분 개선하고…….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 데에 쓰시겠다는 이런 얘기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밤에 조명이 좀 어둡고 그러면 이용을 꺼리거든요. 그래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어요.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우리 시 현재는 도입 초기이기도 하고 해서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상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주차장 한 86개소 중에 한 36개 정도는 유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상으로 하면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0면에서 40면 이상을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86개 그 주차장 중에서 유상으로 바꿔야 될 대상이 몇 개나 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 주차장은 한 6~7개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86개 중에서 36개는 하고 있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나머지는 그 대수도 30면이 안 되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아직까지 그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86개 중에서 36개를 유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현재 50개가 무상으로 되고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50개 중에서 유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몇 군데나 있느냐 이것이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존 것은 한 6개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50개 중에 6개는 유상화해야 된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택지개발지구?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신규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86개 중에서 36개는 유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50개 중에서 6개 정도를 다시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상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편하고 좋죠. 그런데 아까 시설 개선 얘기도 하셨다시피 이 무상 주차장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공원 인근에 붙어 있는 주차장은 우리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부설 주차장 부분은 이제…….
창수
김창수위원장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보면 무상 주차장은 관리가 안 됨, 이것이 등식 성립이 돼요. 그래서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둘러서 유상으로 해야 된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그 유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관리가 잘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무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단 방치 급 차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유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원하지 돈 안 내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동차 번호판이 앞 숫자가 세 자리로 바뀌는 것 알고 계시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언제부터 바뀌고 있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9월 달부터…….
창수
김창수위원장
9월 달부터 바뀌고 있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내년되면 또 바뀌죠? 좀 더 업그레이드(upgrade)된 버전(version)으로 또 바뀌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알고 계시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유상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공영주차장, 우리 노외주차장이라고 그러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노외주차장에 자동차가 진입할 때 넘버(number)를 인식하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노외주차장에 자동차 넘버(number) 자동인식 시스템(system)이 자동차 번호판이 바뀌는 9월 1일 이후에도 잘 작동이 됩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것 작동하…….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대답을 일단 하시고 다음 단계로 갈게요. 작동이 돼요, 안 돼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되느냐, 안 되느냐고 묻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지금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 이전까지는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기 팀장님! 나오세요. 이것이 당장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번호판을 단 자동차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 데 만약에 진입하다 인식 못 해 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여태까지 그러고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네, 주차시설팀장 김도연입니다. 저희 9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좀 바뀌는데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까지 업데이트(update)를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업데이트(update) 되면 다 확실하게 됩니까?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네,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신 있어요?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자신이 없어야 되는데?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아니, 자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신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확실하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은 별도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최근에 진행되어 오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가닥을 좀 못 잡는 것 같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곧에 아브뉴프랑(Avenue France)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요, 그것 어디에서 인수하기로 했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호반에서 인수 받는 것으로…….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인수를 받느냐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배곧사업과에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배곧사업과에서? 왜 얘기가 다르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호반에서 바로 인수 받는 것으로…….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해규 국장님 계실 적에,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종윤
김종윤안전교통국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이 우리 시에 생기는 최초의 약간 특이한 형태의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640면을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요.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옆 그 건물에 딸린 부설 주차장하고 이렇게 병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지난번 우리 이해규 국장님 계실 때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대책을 세워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마치고 왔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호반에서 그것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부채납을 누가 받을 것이냐 했더니 사업단에서 받아야 된다. 그 이유는 그것이잖아요? 우리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 진행 상황을 사업단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받아서 다시 우리가 관리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사업단 관계자한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슨 소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 물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 운영하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운영에 따른 그런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례 만들든 어쨌든 규정을 만들어서 이 준공과 함께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계속 핑퐁(pingpong)치기고 오늘 아침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교통행정과에서 인수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사업단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당초에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과에서 인수 받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랬어요?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도 그때 현장에 같이 갔었죠?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네, 같이 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기억나죠?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부설 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게이트(gate)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네,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현재 아무런 장치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게이트(gate)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서 이것이 사업 준공이 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같이 기부채납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그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차량 부분도 얘기하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현재까지 진행 상황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이, 뭐든지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그 입주가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10월 10일까지…….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10월 10일까지 그…….
창수
김창수위원장
10월 10일?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뭐가 10월 10일, 아, 10월 10일까지 해서 그때 인수 받겠다.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상가 입주 기간이 10월 10일까지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상가 입주 시작은 7월 25일이에요.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아, 최종 준공이…….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입주 지정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이때까지 입주하세요. 그때까지 입주 안 하면 그다음부터는 관리비 부과됩니다. 이것이 11월 달이고요.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온 지가 언제냐고요? 그것을 부서 간에 핑퐁(pingpong) 게임하지 말고 어디가 되었든 간에 빨리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했으면 11월 그때까지 안 갈 수 있잖아요? 당장 지금 입주자들이 들어가면 부설 주차장인지 공영주차장인지 구분도 안 되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그것 통제하려고 그러면 또 민원 나고 복잡해지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미리미리 못 해요, 그것을요?
도연
김도연주차시설팀장
네, 그 협의된 사항을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눔 주차장 공모 했었죠? 나눔 주차장 모집 했었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네 곳이 되어 있는데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아, 공모는 아니고 저희가 찾아서 나눔 주차장을 조성할 사항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몇 개 찾았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 두 군데 하고요, 공한지 한 여섯 군데 정도, 네, 여섯 군데.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8개소인데 앞으로 2개 더 찾을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2개소 앞으로 더 할 것이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할 것이라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왜 못 찾고 있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찾다 보면 자투리 공간을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를 찾습니다. 찾아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임대기간이 언제인가 보면 사실 임대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기간도 있고 그래서 바로 조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나눔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찾아서 더 많이 나눔 주차장을 만들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복지택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이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인 관계로 도로보상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팀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재영
김재영도로보상팀장
네.
박춘호위원
아마 과장님도 새로 바뀌셔서 그러실 텐데 달월역 그 진입도로 확장 공사 관련해서 1회 추경에도 약 15억원 정도가 추가가 됐고 이번에도 한 10억원 정도가 더 업(up)이 됐어요.
재영
김재영도로보상팀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는 현재 공정률이 73퍼센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속 그 전에 나왔던 것보다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번에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그 대절토사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서 보이며) 이런 슬라이드(slide)가 한 번 발생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이것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규정에는 각도, 각이 있어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그 규정 각이 있고 그 안식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절리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좀 슬라이딩(sliding)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좀 사면 보강공법을 변경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 검토가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암은 까봐야지 아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절리가 형성이 안 됐고…….
박춘호위원
이것이 지금 각이 몇 도로다가 하게 되어 있어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그것이 1단, 2단, 3단, 4단으로 이렇게 정리를…….
박춘호위원
4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도가…….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각도가 다 다릅니다.
박춘호위원
다르죠? 단마다 다 다르잖아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1대 5도 있고 1대 0.75도 있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암반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암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것이 리핑암(Ripping rock) 중에서도 연암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암은 절리가 좀 문제입니다. 그 절리가 역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슬라이딩(sliding) 된 상황으로 그 토질 쪽 기술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 흙을 다 반출시킨 상태고?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네, 정리 다 된…….
박춘호위원
다 된 상태예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는 다 끝난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네.
박춘호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달월역 진입공사 이것 끝나고 나면 또 2단계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2단계는 궁골 마을로 들어가는…….
박춘호위원
그 보건소 앞에까지 나가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그것은 지금 1회 추경에 설계비만 확보를…….
박춘호위원
설계비만 지금 확보됐는데 그런데 그것은…….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그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차피 2차 사업으로 할 것이잖요, 2단계 사업으로?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현재 지금 설계가 나와 있어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지금 설계 중에…….
박춘호위원
설계 중이에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중에 있고요.
박춘호위원
언제쯤 나와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그것이 설계는 금방 나오는데 제반 인허가랑 이런 것 때문에…….
박춘호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도로가 지금 보건진료소 앞까지 나가는 과정에 마을이 겹치잖아요? 또 마을도로하고 겹치는데 거기에…….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지금 기존 보건지소에서 들어오는 그 현행 도로를 확장하신다고…….
박춘호위원
확장하면…….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다만 그 주변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포함되는 부분이?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네, 그 주민들이 저희는 몇 가지 노선을 갖고 미팅(meeting)을 했는데…….
박춘호위원
기존 안대로 고수한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기존 안대로 그 마을 안쪽으로…….
박춘호위원
안길로 해 달라는 것입니까?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춘호위원
외곽으로 빼지 말고?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그것은 다 준비하고…….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협의는 끝난 것이죠?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보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대중교통과 소관 택시 운송질서 계도 차량 구입 4,100만원 중 4,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입니다.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 1회 추경 462억원보다 약 147억원이 증액된 6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98억 7,600만원, 특별회계 249억 2,200만원, 기금은 6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정왕동 도시재생뉴딜(New Deal)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위탁사업에 64억 3,000만원,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2억원,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사업 5억원, 신현역 법면 개선 및 만남의 공간 조성 사업비 7억원, 주거급여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억원, 2018년도 그린벨트(greenbelt) 관리상태 우수시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예비비로 2억 9,30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조정 인하로 60억 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30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결산을 달성하여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전 부분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그래도 전체 본예산하고 다 같이 연동되어 있어서,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그 오복동과 관련된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지금 혹시 이야기, 별도로 이야기 논의된 것 있습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쪽 오복동 측에서 아직 사업에 관한 부분이 아직 서류가 안 들어와 가지고요,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사업은 뭐 어차피 그 사람, 그분들이 하는 사업까지는 본 위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만 국유지 부분, 공공부지에 대한 부분은 시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국장님! 별도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 공공부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흥의 미래를 본다면, 그리고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지하철 역사와 관련된 인근에 최근에 개통을 한 가까운 부천시 그다음에 기타 인근 시 역세권을 좀 다녀오세요. 다녀와, 어떻게 해 놨는지. 옆에 우리가 앉아서만 있지 말고 주변에 좀 보고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는지를, 그래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그런 것을 놓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러면 그 도시의 인구를 유입하는 것은 이 구조, 이런 어떤 도시기반시설이 촘촘하게 많이 있다고 이제 안 와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역세권 형성된 것에 대한 조금 불만족이 있습니다. 있어서 역세권 개발을 별도로 추진하든 어떻게 됐든 개선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발주자로 개발된 도시로서 그 앞서서 개발된 도시의 문제점들을 우리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정말로 주민들 욕구에 맞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했던 우리 시유지, 국유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부서가 아, 오겠지.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실제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는 도시재생과이니 그 토지와 관련해서는, 그 부지와 관련해서는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회계과랑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개, 그러니까 한울타리 마을은 이미 활성화계획이 확정된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안 됐어요? 그러면…….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이번 주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소래산첫마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소래산첫마을도 이번 주에 결과가 2개 다 내려오는데 아마 지금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소래산첫마을은 조금 더 보류가 될 것 같고 다시 아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만약에 다시 올린다고 하면 당초에 사업계획 올린 것하고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안이 쉽게 말하면 국토부(국토교통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희는 국토부(국토교통부)가 너무 세세한, 미세한 조정까지 너무 터치(touch)하니까 러프(rough)하게 어느 정도 바운더리(boundary)만 정해 주고 사업하라고 해야 되는데 세세한 사업 하나, 하나를 컨트롤(control)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저희 실정하고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따와서 물론 국비, 외부 자원을 따와서 도시를 재정비하는 것, 재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맞는 도시재생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국토부(국토교통부)의 맞춤형 도시재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리고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토부(국토교통부)가 원하는 대로, 그 그림대로 가서는 결국은 실패하는 도시재생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냥 돈을 따와서 쓰기 위한 사업밖에는 아닌 것이지 전혀 주민하고 상관없는 도시재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의견에 100퍼센트(%) 공감하고요. 저희가 국토부(국토교통부) 직원들한테 그러면 현장을 좀 나와 봐라.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정말 우리 의견이 틀린 것인지 니들이 책상머리에서만 책상, 탁상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까지 제가 좀 부딪혔거든요.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는 내려오지 않고 컨트롤(control)하려고 하고 좀 그런 미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지켜낼 것은 지켜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그 향후 계획에 보면 2019년 도시재생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가 잡혀 있네요. 언제예요, 7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7월 25일 날 잡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다음에 9월에 또 잡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말 공감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앉아 듣는 저희도 답답해요. 왜 그렇게 해요? 주민들이 설명을,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설명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오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긍정과 부정이 있다면 부정적으로 계속 몰고 나가면 그쪽 의견에 동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긍정으로 본다면 정말 맞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지 제가 공청회 토론회 갈 때마다 실망해요. 주민들을 많이 나오게 해야지 그날 저희 그때 저쪽에서 도시재생 토론회 할 때도 사실은 제가 의원이라 말을 못했지 저희 아파트에도 전부 광고를 했어요, 한다고. 그런데 그 좁은 장소에서 몇 명 데리고 말하니 괜히 혼나잖아요, 일 해 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점검해 보고 몇 분이나 오는지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오는지 좀 사전에 해서 인원도 좀 많이 해 가지고 공청회나 토론회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일은 다 해 놓고 매번 주민들은 모르고 이렇게 홍보도 안 했다, 플래카드(placard)나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것들을 조금 철저히 준비해서 직원들이, 이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와서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즉문즉설 답변을 잘해 줘야 되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공청회가 사실 개발사업이 좀 전문적입니다, 사실은 보면 용적률이랄지 여러 상황 쪽으로 보면.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100퍼센트(%) 누구는, 쉽게 말해서 100명이 왔는데 한 90명은 듣고 오고 한 10명은 친구나 지인한테 듣고 와서 반대의 의견을 진행하기 위한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속내를 보면. 그래서 트집 잡기 식으로 많이 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또 다시 한번 25일 개최합니다만 당초에 1차 공청회 때도 여성회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또 너무 넓은 데, 왜 이렇게 넓은 데 잡냐라고 또 질타를 받았고요. 그래서 2차 공청회는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재생현장센터도 알 겸 그쪽을 오면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현장센터도 알릴 겸해서 잡았던 것이고 사실 그때도 빈자리가 한 열일곱 자리가 남았었고요. 그때도 또 부족하다고 여기시니 이번에 더 큰 장소로 해서 좀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왜 빈자리가 생겼을까요, 그 좁은 장소에도? 사람들이 안 왔다는 것이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중물 사업을 하는데 이 하게 된 동기,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설명하기 좋게, 아,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이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번에는 꼭 그렇게 준비해서 시민들도 우리 정왕동이 발전하기를 원하지 침체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해 주게 이번에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사회주택은 잘 계시나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잘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잘 계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지금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마무리요? 그렇죠. 주택이 나쁜 것은 아니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주택이 나쁘다고 저는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도 그쪽을 가 보면, 가 보셨어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지난번에 같이 갔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계장님은 가 보셨어요? 가 보셨어요? 이제 주민들도 막상 그 사회주택이 들어오니 그때는 그 주차장의 귀함을 몰랐던 거예요. 이제 들어와 보니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야, 저기 이제 어떡하나, 저기 들어오면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이제 본 위원이 화가 났던 것은 계획도 부족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만들어졌으니 어찌할 수는 없어요.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히 이 도시 쪽은 특히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면 평생 애물단지로 남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여기 박현수 국장님, 고영승 과장님, 함정 팀장님 그 당시에 아무것도 이 업무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세요. 그 사업을 추진했던 이충목 국장, 윤기현 과장, 양민호 팀장 그 세 분이 너무나 야심차게 성공시킬 수 있다. 주민들을 온갖 포장을 해서 진행은 해 놓고 단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단 한 분도? 그리고 1층에는 경로당을 해 주겠다라고 어르신들은 지금 와서 저한테 전화해서 왜 경로당 안 만들어 주냐고 경로당 해 주기로 했는데, 이충목 나쁜 놈 대놓고 욕을 해요, 대놓고. 양민호 나쁜 놈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본 위원은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막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요.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지금 7월 말 마무리 짓고 8월에 준공…….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 입주, 입주 신청자들은 공고를 낸 것 같은데 1차에서 한 분도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1차에서 세 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2차에서 세 가구 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신혼부부들인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신혼부부들로?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그래서 지금 여섯 가구가 신청돼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입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준공이 떨어지면…….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준공이 나면 입주 가능하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주차장시설이랑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어저께, 그저께 가봤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돼 있던데?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7월 말까지는 내역서에 있는 대로, 도면에 있는 대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마무리?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어찌 할 수는 없지만 그 준공 그 시점에서 철저하게 잘 체크(check)하셔서 이제 입주하는 분들이 입주한 이후에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올 것이 걱정이 돼요. 분명히 들어올 것이라고요, 또 분명히.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아무튼 도면에 있는 대로 철저하게 감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특히 지금은 주차시설이 아주 허접하게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직접 체크(check)하셔서 주민들이 또 이용하는 아마 그 세대만 쓰는 것은 아닐 것이니까 주민들이 쓰는데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사업설명서 287쪽.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수선유지급여와 관련돼서 현재 집행률이 100이에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하여튼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 건에 대해서 부족해서 추경에 더 반영한 것이고, 그렇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293쪽 보시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289쪽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293쪽.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293쪽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이것이 한 약 5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 내역을 보면 역시 수선유지급여하고 이 건에 대한 국도비 반납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 지금 287쪽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이 뒷부분 반환 금액이 많게 된 이유는 뭐죠? 차이가 뭐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주거복지급여가 도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내려오거든요. 현물급여하고 현금급여하고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게 그냥 몽땅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저희가 쪼개서 쓰는 것이거든요, 예산상에. 그런데 금년에 쪼갠 것이 현물에 들어가는 급여를 좀 적게 잡은 것이죠. 그래서 현금급여에 편성돼 있는 금액 2,500만원을 현물급여에다 넣어주는 것입니다. 더 넣어주고 현금급여에 있는 금액 2,500만원을 감소하는 예산이거든요, 예산 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예를 들면 도비가 76억원, 78억원? 78억원이 내려왔어요. 78억원 중에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78억원」하는 이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그 2개 합쳐서 내려오나요, 목 구분 없이?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합쳐서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목이.
용수
노용수위원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업 목이 다른데?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같습니다. 저기 뭐야, 주거복지기금으로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뒷장에 보면, 289쪽에 보면 현금급여가 또 있잖아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현금급여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현금급여 건과 이 293쪽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좀 해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네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반납하는 금액은 작년에…….
용수
노용수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작년 예산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물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요가 없었고 올해는 수요가 있었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툴(tool)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경제적 약자가 뭐 뒤집어지게 많았다가 적었다가 그럴 일은 없잖아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수선하는 부분에 저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집수리 하는 데 필요한…….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89쪽에 보면 현금급여 부분이 있잖아요?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총액에 대한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현물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욕구가 많아서 집행액이 지금 7월인데 다 100퍼센트(%)예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현금급여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지금 40.5퍼센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물급여에 대한 그 비용이 현금급여에 대한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편성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용수
노용수위원
뒤에도 보면, 아까 293쪽에도 보면 반환되는 금액도 현금급여 부분에 대한 반환액이에요. 그렇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현금급여 부분을,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부분을 5대 5로 할 것이 아니라, 일례로 본다면. 현물급여를 7로 하고 현금급여 부분을 3으로 하든가 뭐 그런 정도로 예산 배분을 좀 현장에 맞게 조율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것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 저희가 현물급여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다 주는 것보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지금 편성을 그렇게들 하고 있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현장에서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주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밥을 달라 하면 밥을 주는 것이 맞죠. 물을 달라 하는데 밥만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봤자 그것이 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의 문제의식은 그렇다, 이 상황을 보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하여튼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적정하게 세우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그 말 많은 사회주택이 왜 지금 그 신청자가 이렇게 없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지난번에 1차 할 때는 기혼자를 중심으로 공고를 했고요. 이번에 추가 모집하면서 예비 신혼자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3일 정도 더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현재 몇 집…….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지금 여섯 가구 신청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4개 남았나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좋게 혜택을 줘서 금방 다 될 줄 알았는데 뜻밖입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러게요. 동사무소에다가 다 플래카드(placard)도 붙이고 설명회도 갖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네요, 수요가.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아무튼 이것 이렇게 힘들게 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신청자까지 없다면 더 문제점이 커질 것 같으니 조금 더 신중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