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정훈
윤정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019-1727호로 제안한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제안한 노인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의 지원대상 연령을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을 하고, 지원방법을 바우처 카드로 변경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2조의 지급 대상을 지원대상으로 변경을 하고, 지원대상 연령을 만 70세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으로 안 제3조의 이·미용권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방법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용업소 이용권을 이·미용업소 바우처 카드로, 안 제5조의 이·미용 바우처 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을 3년 단위로 수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의 이·미용 바우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군에 소재하는 이·미용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본인외 사용 금지, 사업주의 지원 대상자 본인 확인, 사용기한을 연말까지로 명시를 하였으며, 안 제7조의 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부정사용에 대한 제제에 대한 사항으로 부정사용 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사업주의 지원 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을 하고, 지원금을 회수를 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지원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으며, 별지 1호 서식에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1호 서식에서 별지 3호 서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에 2억 100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합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40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준칙안이 이대로 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법 조례에 맞게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주군 자체적으로?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상위법에 맞게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여기를 보면 사업료 감면에 있어서 50%를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가로 저희들 조례에 빠진 것을 이번에 신규로 넣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8호에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 일반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내용이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에는 이러한 곳이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있어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느 곳이 있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머루와인 산들벗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는 것을 이것이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말썽이 없겠습니까? 특혜나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한 것이 없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 38조 1항 28호가 저희 조례에는 없어요. 사실은 상위법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조항을 이번에 신규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에서 일반재산을 매각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일반재산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보다는 거의가 공정경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수의 계약으로 하면 물론은 간편해 질 수 있지만 어떠한 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저희들은 이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신설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까딱 잘 못하면 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잘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ㄹ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의료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의료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수정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설치를 위한 무주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