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9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고, 자기성찰 특별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 김영구 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40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제출요구근거, 주요내용, 요구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다함께 돌봄 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입니다. 송악읍 기지시리 153-79번지 토지 300㎡와 건물 65.6㎡를 매입하여 송악읍 지역의 돌봄 문제 해소와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부모 간 정보 교류 및 육아문제 해소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인 투자심사 등을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시유 재산 매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54필지 토지 200,999.2㎡를 매각하여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매각으로 얻은 재원 33억 9,961만 3,650원은 행정목적에 부합한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토지매입입니다. 당진시 원당동 397-5번지 외 22필지 토지 35,322㎡와 원당동 396-1번지 외 2동 건물 1,200㎡를 매입하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에 따른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을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철희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1.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봉순 과장님!

예.

지금 송악에 돌봄센터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당진시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죠?

예, 없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같이 송악에다 하면 어떨까? 그거는 이거하고 약간 빗나간 건데 이왕 크게, 지금 이게 시설이 작은 시설은 아니에요. 지금 돌봄센터 중에서...

300평방미터여가지고요. 거기다가 육종까지 넣기에는 면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형태인 것으로 파악해서...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돌봄아이들, 여기서 지금 총 돌봄의 케어대상인원이.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하고 있는...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지금 계획 중인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다함께 돌봄이 30명, 공동육아나눔터에는 30에서 50명 정도 한 8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육아종합은 지금...

예, 당진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국회 의원님께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4월에도 시장님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건의했고, 제가 또 보건복지부 방문해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어기구 국회 의원님께 쪽지 예산이라도 좀 부탁을 드려서 지금 여성의 전당 쪽으로 계획을 하려고 예정, 아직은 잡혀있는 것은 없고요. 육아종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너무 작아서 육아종합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협소한 것으로 판단해서 다함께 돌봄하고 공동육아나눔터만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접근성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3-1.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2. 시유재산 매각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검토의견에 보면 “다만, 토지매각으로 얻은 재원 33억 원에 대한 행정목적에 부합한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 혹시 어디다 쓰실 계획은 잡아놓으셨나요?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100% 답이고 공시지가로 되어있거든요. 공시지가로 되어있는데 여기 논 옆에 계속 논이 붙어있는데 그 옆에 금액하고 한번 비교는 해보셨나요? 공시지가로만 매각을 하기에는 조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2. 시유 재산 매각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3.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토지매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제2장소 이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첫째는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그러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네에서 와보라고 해서 통장님이 가서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고, 그냥 듣고만 왔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회 의석상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했지만, 그런데 만약에 원당 2통이죠. 그쪽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면 대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당2통이 아니고 원당 1통이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날짜까지 했는데 그쪽 마을대표께서는 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해라 주민설명회 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시장님은 읍면 순방도 계시고 또 추후일정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주민설명회 를 하면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한 주민설명회 끝난 다음에 그러면 다 못 오시니까 대표성 있는 분들 해서 또 시장님 면담도 가능하고 또 8월 달에 동사무소가 읍면 순방이 있습니다. 그때도 시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간이,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몇 분한테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주민설명회 를 잘해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증설공사를 하는데 토지 매입을 하는데 지금 당진에 아파트들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7천세대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미분양도 1,100세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다 들어왔을 때 여기 당진처리시설 증설공사 이것만 해도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1만 톤을 잡을 때는 전체다 수용되는 했을 때에 입주민이 다 들어왔을 때의 그 양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주민들이 사실은 반대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혐오시설 이렇게 해서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주변에 대한 환경과 이런 것을 철저히 했을 때는 사실은 주민들도 서로가 감내를 할 텐데 그런 조치하나 없이 그냥 증설만 하다보니까 이런 시설 들어오면 엄청 안 좋고, 물론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증설공사를 했을 때 주민들한테 그럼 어떤 편의 시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서가 좀 나와서 해야 주민들의 반대가 좀, 갈등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만 톤 정도를 하려면 현재 토지매입 50% 정도만 하면 처리장부지가 다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충족을 좀, 그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은 하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그런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부지확보를 좀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쉽게 따져서 쉼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처리장이 와보셨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탈수설비를 해가지고 큰 저기는 없고 지금 현재 거기도 게이트볼장 또 족구장 같은 게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처리장을 하면서 좀 미미하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더 확대하고자 이번에 편의면적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따져서 한 50% 정도는 저희들이 더 매입을 한다.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질문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개인주택을 지으려면 정화조들을 개인들이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수하는데 만일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아파트 건설업체가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내는...

예, 원인자 부담...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아파트 업체에서 하면 일단 개인에서 나오는 집수시설 거기로 해서 우리 펌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체를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자 부담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종말처리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3-3.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토지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경로장애인과장 이기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이기종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41호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위탁 대상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종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종 경로장애인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도 통화했는데요. 지금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을 상근으로 처음에 생각하셨다가 서산, 홍성, 천안은 지금 현재 비상근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비상근으로 일단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도에서 온 지침은 센터장, 직원 모두 상근이 원칙인데 센터장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상근도 가능하다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하고 있는 천안하고 홍성을 확인해보니까 천안, 홍성이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상근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실제적으로 현재 장애인부모회 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가 센터로 이름만 바뀌지만 거의 그런 업무를 계속 이어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부모회 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1억 6,500 물론 도비, 시비가 이렇게 같이 합니다마는 거의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인건비로 주면 남는 게 없다. 남는다는 표현은 아니고,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없고 인건비로만 거의 다 나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현재 회 장님께서 본인은, 물론 자격이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가지고 안 해도 좋은데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어떤 사업비로 나가길 원하는 거지 이걸 인건비로만 다해서 이름만 바뀌지 큰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여론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그분들 하자고 해서 다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현재로서 상근으로 해가지고 인건비주고 하면 지금 사업하고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고 대동소이한때 인건비로만 나가고 하니 센터장으로서 나는 비상근으로 해서 월급 안 받아도 좋다. 대신에 직원들은 상근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업무를 관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저하고 대화중에 상근으로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다가 비상근이다. 인근의 충청남도에는 서산, 홍성, 천안이 지금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의견반영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전을 한다든가 해서 아직, 또한 타 시군에서 현재 비상근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봐가지고 센터 만들어서 센터장만 상근으로 해서 자리만 하나 더 늘려줄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정책으로 가자!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장애인부모회 에서도 나온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차상으로 위수탁 협약까지 진행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으로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여기에 보니까 민간위탁동의안 의견 이것은 참 좋은데 장애인센터에서, 여기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서 수탁기관 모집공고가 2019년 7월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2019년 9월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기간이 2개월인데 이 기간에 다 모집공고를 해서 센터운영까지 할 수 있을 런지 이것은 그냥 노파심에서 걱정되네요. 조금 짧아서 기간이, 이것 충분 하십니까?

법적 모집공고기간 빼고 바로바로 진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진행됐으면 정말 좋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서영훈 위원님께서 비상근이냐 상근이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좀 비교를 정확하게 잘하셔서 어떤 저기가 효율적인가 운영에 대해서, 이것 지금 누가 위수탁을 하려고 하는 지정되어, 공고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절차상으로 공고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서하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가족지원센터가 시작된 계기가 장애인부모회 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된 것으로 판단하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근이나 비상근 부분은 지금 타 시군에 맞추어서 타 시군에 있는 사업비하고 저희하고 동일하게 보조금비율에 의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상근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비상근 인근 시군에 맞추어서 처음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센터를 민간위탁주고 있는데 과연 운영 면에서 운영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걱정하는 게 인건비 지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저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애인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애인 분야 쪽이 인건비가 많이 낮게도 책정됐고 또 많이 인원이 손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 차츰차츰 점점 노력해서 더 확보해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증, 거기도 굉장히 인건비 비중도 낮고 사실은 운영을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역시도 이런 식이라면 거기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족지원센터는 지금 그 사업을 분야는 적지만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원이 실질적으로는 직원 한 명이 늘고 사업비가 6천에서 1억 5천으로 느니까 조금 확대되고 좀 좋아지는 거고, 중증자립센터는 말씀하신대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 또 어떻게 운영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 충남 장애인부모회 당진지회 가 옮기는 건 아니잖습니까? 기존은 살아있죠. 그리고 센터가 하나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고는 다르게 명칭은.

장애인부모회 가 지금 사업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하고 그 다음에 가족지원사업하고 치료바우처사업 이렇게 3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족지원사업이 직원 한 명이 하던 것을 한 명을 더 늘려서 센터의 명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유림회 관에 있는 장소를 장애인회 관이 내년 하반기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세 가지 센터가 다 같이 한꺼번에 거기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같이 되는 것이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위탁을 할 때 지금 센터장 1명, 직원 2명 이랬는데 사실 가족들이 케어를 받는 실제적으로 센터직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지원을 받는다면 만일에 여기에서 위탁을 했을 때 직원에서 1명은 사회 복지사인데 저번에 가족부모들과 만났을 때에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 했더니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작다. 그러면 직원에서 상근직원을 상담사로 완전히 지정을 해 주면, 1인을 해 주면 오히려 가족들한테 실제적인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준, 규정 이런 게 사회 복지사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도에 있는 지침은 그 부분까지 열어있고요. 상담사로 채용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이 되면 그 과정 속에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완전히 해놓으면 실제적인 혜택을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센터만 해놓고 인건비 이건데, 실제적인 부모지원을 한다면 그런 상담사를 아예 상근을 한다라고 조례에 넣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될까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방침 내용을 보면 센터장 1명하고 상담담당자 1명, 사례관리사 1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센터 이렇게 하나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부모들이 원하는 쪽으로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이, 지금 추계비용 보면 1년에 한 번씩 1천만 원씩 늘어나는데 이건 다 인건비에 대한 추계비용만 1천만 원씩 올린건지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추계비용이 없어서 염려스럽긴 합니다.

기본사업 범위 내에서 3년간은 추가적인 운영비에 대한 증액은 고려를 안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의 3에 의하면 장애인가족 휴식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할 일 중에 하나가 장애인가족 휴식지원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주간보호센터도 거기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장애인부모회 들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가장 좋은 장애인부모회 휴식은 장애인을 단기보호해 주어서 그분들이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그 공간이 장애인 단기보호까지 가능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휴식 지원하는 방식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직원이 직접 가족으로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민간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있어서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화되진 않았는데, 휴식지원에 대한 여기의 사업을 봤을 때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가정에 가서 대신 몇 시간을 이렇게 봐준다거나 그런 방식의 지원으로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사단법인 당진시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 연구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서영훈 의원입니다. 김기재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당진시 사단법인 당진시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 연구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번영회 가 1929년 창립된 이래 당진읍의 개발과 번영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 주민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역개발에 대한 뜻을 펼쳐왔으며, 그 설립 목적과 사업내용에 있어 당진시개발위원회 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당진시개발위원회 등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자 안 제2조제3호에 “당진번영회 ”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서영훈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8호 당진시 사단법인 당진시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 연구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 등에 대한 시민 참여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로서 적법합니다. 다만, 당진번영회 는 주요구성원 및 활동범위가 당진1‧2‧3동에 한정되어 있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시민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자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조 사업을 지원할 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우려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회 신이 있었으므로 「당진시 사단법인 당진시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 연구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서영훈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사단법인 당진시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 연구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 원자격은 당진시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라고 할까요. 그쪽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체크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했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실제적으로 당진시개발위원회 가 태동하기 전에 당진시의 각 읍면에 번영회 가 다 있었습니다.

제가 정관을 가져온다고 하다 지금 가져오지 못했네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은 아니고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일반인도 있고...

제가 비율까지는 제가...

같지는 않고요. 좀 유사한 부분이 좀 있죠.

예, 서해안고속도로가 당진시개발위원회 가 생기기 전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예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노선, 당진번영회 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노선변경까지 했고요.

번영회 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예.

지금 당진시개발위원회 , 지역사회 연구소 사실 성격이 많이 달라요. 번영회 까지,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조례를 한다는 게, 이게 목적이 다 다른데...

아니 이것 한꺼번에 묶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 아닌데요.

일부 조례 개정에서 당진번영회 를 지금 넣는 거잖아요.

일부 조례 개정보다도 삽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삽입을, 그러면 지금 당진번영회 는 윤명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 이게 당진번영회 정확한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구심이, 의구심이 아니라 이게 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설명 좀.

실제적으로 당진시개발위원회 하고 지금 지역사회 연구소하고 지원조례가 하기 전에 당진번영회 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단체를 아우러서 이렇게 했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데 당진번영회 에서는 90여년 지금 100여년 가까이 이런 어떤 단체로서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번영회 에서도 우리시의 어떤 인정을 받고자 이런 단체로서 이런 쪽으로 왜 지역사회 연구소와 개발위원회 는 늦게 태동했는데도 이런 지원조례에 어떤 단체로 되어있고 해서...

위원님! 우리가 당진번영회 또 각 지역별로 상가번영회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차별성이 있냐가 지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현재 당진을 대표하는, 현재도 면천과 송악IC 또 새로 건설되는 어떤 IC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국토부나 이런 쪽에 제의도 하고 송악IC라고 하면 송악이 어디 있는지 또 면천IC 하면 면천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무슨, 예를 들자면 무슨 남당진하고 가로열고 어떤 면천이다. 송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진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쪽도 이렇게 국토부에 제안도 하고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모든 단체는 NGO단체 시민단체 또는 전통시장 또 상가번영회 도 공익을 위해서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모든 단체를 지원에 넣는다는 것도 우리는 한번쯤 제고가 필요하다는 거지, 물론 필요는 하겠죠. 필요하니까 의원님 두 분께서 이걸 제안을 하셨는데 좀 이거에 대해서 성격 쪽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범시민적 진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연숙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이 다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보조사업을 진행할 시에 타 단체와 형평성문제 우려 등이 있다. 이렇게 의견회 신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타 단체라고 한 것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현재 당진시개발위원회 11개 각 읍면에 개발위원회 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면천개발위원회 같은 경우는 면천개발위원회 사업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1개 읍면에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당진시개발위원회 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사안별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아이템을 발굴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요. 개발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농촌지도자회 ,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적십자회 많은 단체들이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정단체인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지원하고 그 외의 단체는 읍면동에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향후 이런 민원의 소지도 있고 당진시개발위원회 전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현재 물론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달라 안해달라 이런 게 현재 없습니다. “당진시 사단법인 당진시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 연구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서 제2조 3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당진번영회 ” 이것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번 보시죠. 위원님들. 그리고 현행에서, 2조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당진시 사단법인 당진시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 연구소 지원 조례”에서 “제2조(정의)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정현안 해소 및 시민화합의 구심체 역할을 통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해서 신설만 “당진번영회 ”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회 분들도 실제적으로 당진개발위원회 의 분들도 전신의 번영회 에 속하시는 분도 현재도 계시고 그전부터 그쪽 출신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먼저 개발위원회 에 태동하기 전부터 몸담아 있던 분들도 사실 많으시고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렇게 지역사회 에서 했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번영회 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고자한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영훈 의원님께서 사업비 지원같은 게 없다 말씀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가 없을 때 당진번영회 하고 조례가 있는 당진번영회 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당진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만약에 당진번영회 가 당진천 살리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당진시의 자금을 받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냐? 이것을 담당관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또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례명 자체가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3조에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희망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좋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지원 조례에 포함된 단체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어떤 절차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지원 조례가 없는 단체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떤 구체적인 사업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각종 시의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고요. 표현대로 대부분 위상에 관한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진번영회 도 당진시개발위원회 그동안 사실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대까지 참여, 2013년도까지 참여하고 그 후에 시가 되면서 당진읍에서 1·2·3동으로 분할되면서 아마 참여를 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목적과 방향이 같으니 당진시개발위원회 에 부디 참여하셔서 함께 당진시 전반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걱정해 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과 화합하는 의미에서 사실 사업비를 지원하고 안하고 보다도 화합하면서 같이 한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을 하고 개발위원회 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사려 깊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한마디 더해도 될까요?

예, 지금 질의와 응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영훈 의원님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담당관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그런 쪽에 제가 나름대로 같이 화합해서 당진발전을 위해서 같이 하면 어떠냐고 제가 얘기도 해 봤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당진번영회 는 거의 100년이 다되는 어떤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해방해서 쭉 지금까지 이어온 그런 단체인데 개발위원회 가 어떻게 생각하면 후발주자도 한참 후발주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개발위원회 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이게 참 화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담당관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지금, 물론 전체적인 아까 담당관님 뭐 확대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어디에서도 계속 예산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번영회 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무슨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게 전부다 회 원들 회 비를 걷어서 했거든요. 어떤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하다가 좀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그 단체도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온 어떤 그런 당진에서 정말 몇 년 있으면 거의 100년 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단체이니까 한번 잘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를 하고자합니다.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15분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