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찬욱
최찬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구형보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복지여성보건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은 복지여성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연 어린이창의체험관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희 전라북도에 보면 어린이집들 감소된 사유들 있죠? 이 어린이집들이 감소됐는데 거점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주로 어린이집 감소분야가 가정어린이집 쪽에서 많이 감소가 되고 특히 농촌지역에 소규모로 있던 어린이집들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아이를 많이 키우고 있는 가정이 어린이집으로서 볼 때 VIP로 현재 대접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부득이 현재 어린이집이 매년 한 80개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린이집이 감소하다 보니까 대개 정원이 10명인데 5명, 4명 남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폐쇄도 못하고 굉장히 중간지점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어린이집 소규모로 운영될 때는 인건비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도 전환을 시켜가지고 일정부분 운영비 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현재 계속 매년 확대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그래서 112개소 이렇게 연말까지 6개소를 더 늘려서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렇게 6개소씩 늘려서도 가능하시나요?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는데 공공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정요건을 보면 국공립보다 공공형이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롭다 그래가지고 공공형에서 국공립 쪽으로 현재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서 인건비 보전도 해서 가정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지대에 있는 아까 4명, 5명 있는 그런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들이 공공형이 안 되고 났을 때 거기가 폐원이 되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먼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근으로 유입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거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학교를 보면 면 단위에 하나의 거점학교는 없애지 않는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소한 그 섹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지원방안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연구를 해 보심이 좋을 듯싶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로 거점형 어린이집으로 운영돼 가지고 어린이들이 활기차고 가고 싶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원율이 보통 국비가 전주, 군산, 익산에는 60%고 다른 시·군은 50%인데 그것은 어떤 방법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가요? 34페이지에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율, 전주, 군산, 익산은 국비가 60%고 기타 시·군은 50%로 돼 있죠? 그건 왜 지원율에 대한 %가 달라지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시·군별로 차등 국비가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뭐라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재정자주도요.
경찬
성경찬위원
재정자립도가 아니고 재정자주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재정자주도요.
경찬
성경찬위원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는 어떤 차이가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재정자주도는 재정이 많으면서도 사회복지비가 많은 데 있죠? 사회복지가 많은 시에 국비 비율이 높고 사회복지 비중이 적은 데 거기는 낮고.
경찬
성경찬위원
항상 광역화돼 있는 인구가 많은 시는 그런 국비 비율이 높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비율이 낮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대규모 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 많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재정자주도 분야별 산출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시설 10개 유형 중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 아동시설의 수가 감소하고 있죠. 특히 노인시설은 10개 시설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시설이 현재 10개소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정책을 보면 앞으로 재가복지 쪽에 많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정부에서도 재가복지시설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설의 수는 갈수록 옛날과 달라가지고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보기에도 노인시설이 현시대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서야 할 복지정책에 필요한 정책을 분명히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 전라북도에 전체적인 장애인시설 전수조사가 돼 있고 지원을 지금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2020년 본예산을 짜실 때 장애인시설에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의 이번에 본예산에 짜려고 하는 기본적인 틀이 있으시면 그것도 한번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장애…….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자료로 주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장황할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편안히 답변하세요. 어린이집, 2017년도인가요? 보육대란 기억하고 계시죠? 누리교육과정.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유특회계가 언제 끝나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 12월에 끝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금년 12월 31일자로 유특회계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또 제2의 보육대란이 예상이 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지금 현재 마련하고 계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먼저 누리과정예산을 보면 교육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예산 확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복지부 쪽에 기간을 다시 연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복지부 쪽에 저희도 그렇게 지금 현재 누리과정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복지부 가서 누리예산 가지고 지속적으로 끊김 없이 대란이 없도록 요청을 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나 우리 당사자인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에 이거 예산편성 안 한다고 했어요, 누리교육과정.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누리과정 예산편성 않는다는 것은 이 과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 누리과정으로 있던 추가분, 도내 저희 한 27억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그 예산을 반영을 않겠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정부에서 교육부로 돈을 넘길 때 그 돈을 주면서 그 예산 부담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누리과정에 부가급여를 추가로 한 부분, 한 3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누리과정 그 특별회계를 거기다 얹어서 주라 하니까 그것을 편성을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현재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 얼마를 주냐 안 주냐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잖아요, 관할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니까. 아예 보건복지부 관할을 왜 교육부 관할인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냐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속,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맞다고 해서 2016년 말에 3년 기한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2조원을 유특회계로 세웠어요. 금년에 막는데, 근본적으로 법을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쪽에서는 근본적으로 돈을 얼마 주냐 안 주냐, 누가 주냐 안 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법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그러면 또 불 보듯이 뻔해요. 내년에 예산을 재원이 조달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전북교육청은 뭐냐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법에 어긋나니까 안 받겠다는 말이에요. 예산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때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17년도도 보통교부금 762억원을 줬어요. 그런데 안 받았잖아요, 김승환 교육감은. 그래서 이 762억원을 교육부에서는 16개 시도교육청으로 나눠줘버렸어요. 너희들 안 받으려면 받지 마라, 우리 이 돈 가지고 16개 교육청에다 나눠주겠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나 어쩌나 누구를 통해서든 법 자체를, 그게 맞는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소속이면 당연히 여기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법 개정이랄지 그런 거 절차 규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뭐라도 한 가지라도 하셨는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저희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예산 세워서 교육부로 넘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누리과정이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저는 이 특별회계를 떠나가지고 수혜대상이 저희 도민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그래서 복지부에 이 예산을 끊김 없이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복지부에서는 보육대란 막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적근거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도교육청 말이에요, 이게.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속이 아니고 어린이집 무상보육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복지부 쪽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그런 것을 근거로 두는가 봐요, 법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 개정하라고 먼저 요구를 하잖아요, 김승환 교육감은.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물론 교육파트너가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받아주는 성향이다면 모르겠지만 불 보듯이 내년도에 반드시, 불과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어요. 지난번과 같은 보육대란, 제2의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대비 좀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비에 철저히 기하고요. 현재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끝나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현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된 상태고…….
병철
이병철위원
연장하는 법안도 좋은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 이 내용이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저희 시도로 주는 방안도 제가 조승래 의원실을 한번 찾아가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부분은 이게 시도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들 그래요,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전북교육청의 입장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은 시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저희가 한번 관심 가지고 복지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전라북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만의 노력으로써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간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기구 및 정원 현황을 보면 현재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파일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맞습니까? 제가 파일을 받아보면 정원 128명에 현원이 118명으로 돼 있고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115명으로 돼 있는데 어느 쪽이 맞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최종 정리가 115명이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게 맞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거 언제 작성한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인사 마지막 불 때까지 최종 늦춰가지고 맞춘 숫자입니다. 제출 시기하고 유인 시기하고 최대한 늦췄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분리할 예정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번에 일단 지사님께 어린이창의체험관 분리와 관련해 가지고 두 건을 보고를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바로 상반기 중으로 우선 하반기에 개원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노인장애인과는 12월달에 확실히 지사님께서 분리를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도 노인장애인과가 분리되지 않은 데는 전국적으로 3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전라북도가 들어갔는데 이 3개 시도가 단일과로 돼 있던 것을 저희는 노인과, 장애인과 4개 팀 정도로 해서 8개 팀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게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이 앞서서 복지여성보건국 자체 조직진단 같은 것도 해 본 일이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올렸던 부분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언제 한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3월달에 자체 국 단위로 해서 조직진단 했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갈수록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재 국 전체 115명 중에서 23명으로 해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사회복지과?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국 전체적으로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과별로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제가 파악된 걸로 별도로 자료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잘 조직개편에 대비한 거, 그다음에 사무량조사 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비율 이걸 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방대한 업무를 연찬하시고 다 알고 계신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지역아동센터, 아니 그전에 그룹홈의 명절수당이 108분이 총예산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회 추경에 섰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얼마…….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섰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그놈 나눠보니까 22만7,777원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명절수당 그룹홈 대상은 20만원씩 해서 123명 예산을 지금…….
완수
한완수위원
108명인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현재 예산은 123명 분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현원이 감소돼 가지고요, 현재 예산은 123명으로 세워졌는데 108명으로 그룹홈 종사자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08분을 줬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20만원씩 지원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계속 예산 계상할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추경에 이렇게 세웠지만 내년도에는 설과 추석 2회로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본예산 계상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탁드리고요. 아동생활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들 특별수당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특별수당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양육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은 12만원에서 15만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5년 미만하고 5년 이상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그룹홈 종사자의 특별수당은 7만원에서 10만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차이가 있는 이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이 한번에 기준에 12만원, 15만원 있잖아요? 처음 세울 때는 그렇게 안 세우고 처음 세울 때는 7만원, 10만원 그렇게 하다가 3년 정도 지나면 12만원, 15만원 단계로 편성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5만원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 종사자의 수당이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룹홈 종사자하고 양육시설 종사자하고 종사를 시작한 그런 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해를 떠나서 예산편성 시기를 가지고…….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편성 그러면 원래 근본적으로 잘못했던 거죠. 아동생활시설 종사자들이 똑같은 대우와 처우를 받아야죠. 그런데 예산편성이 늦었다고 그래서 조금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는 바꿔야 될 것 같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여간 내년 본예산에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노력이 아니라 약속을 하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양육시설 종사자와 같이 그룹홈 종사자도 예컨대 종사를 시작하신 분이 1년차도 있고 3년차도 있고 5년차도 있고 10년차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육시설 종사자와 똑같이 특별수당을 주셔야, 같은 종사자인데, 요새 차별금지법도 생겼잖아요. 왜 차별을 둬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간 공동생활 그룹홈에 대해서 명절수당부터 해 가지고 수당이 늦게 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동등한 위치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하겠다고 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에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272개소가 있어요. 총 개소수가 센터가 284개인데 14개의 지역아동센터는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아닙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아니고 평가를 해서 점수화해서 저조한 데를 제외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복지부 평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전부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4개소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되지 않은 센터는 어디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에 왜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서비스랄지 프로그램, 규모, 평가 여러 가지 등급이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적용했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지도를 통해서 284개소 모두 다가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선정이 된다면 14개소에 있는 종사자들, 지금 어느 정도는 불이익 받을 것 같은데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프로그램비에서 운영비에서 약간의 차등만 주지 특별한 거시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 담당하신 분들이 비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가셔서 더 열심히 지역아동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별도로 거기는 한번 지도점검 해 가지고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수등급이 많이 센터가 있는 것도 다행이죠. 불행히도 14개의 센터가 되지 않은 것도 그것은 또 불행이고 그러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349개소에 많은 예산 84억7,900만원 정도를 예산 투입하고 계시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4개의 기관이 있어요. 그 4개의 기관만 개보수사업이 필요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4개소 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다 지원대상으로 하고 거기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47쪽을 보면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강화라는 말을 표기했으리라 봐요. 금후계획을 보니 아동보호전문기관 개보수사업 추진, 7월에서 12월까지.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개 기관인데 거기만 개보수사업 내지 기능보강이 가능하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금후계획에 들어있는 데는요, 싸전다리 있는 데 지난번 추경에 10억 세운 자리 있죠? 거기 개보수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예 거기 전문기관 이름을 명기를 해 버리면 제가 혼돈이 안 올 텐데 전문기관 개보수사업 한다 그래서 양육시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음에도 꼭 아동보호전문기관만 개보수가 필요한지. 임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임실에 오수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가서 보니 확장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지역아동센터의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증축을 했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이들 다치겠더라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요,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봐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혹시 거기 다녀오신 담당공무원 계십니까?
다녀오신 후에 보고 못 받으셨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시로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수시로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딱 고정돼 있는 지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아이들 보호할 수 있는 기관에 기능보강이랄지 시설보완이랄지 하는 예산은 이 꼭지에다 담아서 예산을 편성해 놔라 그런 얘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쪽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야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기관에 수리랄지 시설보완이랄지 기능보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좀 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전라북도에 있는 어린이가 돼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깊이 새기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완수
한완수위원
짜여진 예산만 가지고 분배의 예산이 아니고 나름대로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주재원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자주재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자주재원을 좀 확보하셔서,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재원을 확보하시라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꼭지마다 만들어 놓으세요, 한 1∼2천만원씩이라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진드기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 피해상황 알고 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도내에 9명이 발생을 했고 현재 2명이 사망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그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까지 예방대책 쪽으로 해 가지고 홍보 쪽에 중점을 뒀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매년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늘상적으로 홍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이번 종합대책에 고양이랄지 애완견 쪽의 관리하는 부서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참여를 시켰습니다. 직접적으로 진드기가 풀밭에 가서 사람을 물었을 때 옮기는 것도 있지만 고양이나 애완견들이 풀밭에서 놀다가 진드기가 몸에 감염이 돼가지고 바이러스가 감염된 진드기로 인해서 혈청 속에서 그런 바이러스가 검출돼 가지고 애완견이 사람하고 접촉했을 때 거기에 모기랄지 이런 중간매개체로 인해 가지고 사람에 전염됐을 때 옮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이거 한 가지만 놓고 이야기를 해 보게요. 역할과 우리 보건의료과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단 발생을 하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의료과에서는 안전수칙예방부터 해 가지고 기피제 살포도 하고 대민홍보를 저희가 중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매개체가 있을 만한 곳에 채집활동과 검사와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차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소통하에 일을 하시겠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거기에 전담 조직구성에 보건환경연구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도시민 중에서도 농촌을 찾는 아니면 일반 자연환경을 찾는 분들이 스스럼없이 아무 부담 없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자연환경에 같이 어울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매년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불안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방과 조치를 미리 사전에 그런 방향들을 제시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매년 있는 일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달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부서 간 협업체계도 더 강화시키고 예방활동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기피제도 배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그게 발생하고 있고 어느 지점에 많이 나오니까 어느 지역민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또 그렇게 홍보도 해야 될 뿐더러 관련부서에서는 거기 소독이라든지 어떤 방역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런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어우러져서 안전하게 우리 도민들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창의체험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올 언제 개관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0월달로 지금 현재 잡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용료도 확정이 됐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용료도 이번 조례에 3천원, 단체 10명 이상은 2천원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용료 확정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게 됐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용료 같은 경우는 전국 9개 정도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전국 운영시설 같은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 또 많이 받다 보면 금액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전국 기준, 전국이 보면 4천원 받는 데도 있고 5천원 받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최저 1천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간 정도로 해 가지고 적정한…….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중간금액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3천원이면 중간 정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이들한테는 부담스럽지 않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대신 3세 이하는 면제 두고 또 투어패스 이용하는 가족들은 면제를 시키고 면제의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세 이하는 거기서 활동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또 두 자녀 이상은 면제시키고 하다 보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도민들만 이용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타 시도 주민들도 이용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민들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올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와의 이용료 차별은 없나요? 우리 도민들도 같은 금액이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이들 시설이다 보니까 타 시도를 떠나가지고 그 이용료 구분을 현재 안 한 상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도도 지역제한이랄지 지역주민들에게 낮춰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명연
이명연위원
아이들 시설이라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시설들을 보면 그 지역 도민들 아니면 시민들에게 어떤 시설들을 이용하게 하면서 분명히 차이를 두더라고요. 아이들 시설이라 이런 차이가 없는 건지, 타 시도도.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들을 이용할 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7개 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동두천시만 일반 주민은 4천원 받고 동두천 주민은 2천원 받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도별로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우리가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라북도의 아이들과 타 시도 아이들과의 이용료 차이를 같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약간의 차별을 둬서 우리 아이들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고민 한번 해 봐줬으면 좋겠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운영할 주체가 없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맞나요? 전부 다가 아니고 그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운영을 잘 못하고 타지에서 누군가라도 와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 도가 직영체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타 모 업체랄지 타 기관 전혀 그런 아직 생각을 해본 일이 없고 지금 현재 임대시설로 해 가지고 카페테리아 한 군데만 임대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누가 운영을 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창의체험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 모집해 가지고 직접 안내하고 그렇게 직영할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특별한 전문지식이라든지 방향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VR, AR관 같은 경우 4차산업 체험관이 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신규설치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운영부분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이렇게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기기를 설치한 업체에서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영원히 무료로 그 사람들이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지금 초기잖아요? 초기에는 거기 지원을 받고 거기에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 콘텐츠진흥원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기술습득이 돼가지고 이어서 자원봉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 갔을 때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그 부분별로 보완을 다 완료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공연장, 장애인석 설치 위치도 이야기됐고 뒤편 출입구 자동문 설치도 이야기됐고 승강기 버튼 바닥면 추가 설치도 이야기됐고 시각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시설도 거론됐고 그랬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 반영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 마무리된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반영을 다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시설들이 우리 장애아동이나 일반 아동이나 다 같이 이용하는데 문제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뛰놀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배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서 활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내지는 이런 것도 누구한테 맡겼으니까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아기자기하면서도 놀고 싶은 데 보고 싶은 곳으로 올 수 있도록 창의체험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아까 창의체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추가로 하나 질의를 하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창의체험관이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만반의 준비를 잘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정원도 아직 인원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거 언제 확보할 예정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도 이렇게 보면 도 전체적으로 138명 정도가 결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일단 시·군 전입자들을 받고 또 신규채용을 10월달까지 걸쳐서 결원을 다 메꿀 걸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창의체험관 같은 경우는 8월달 신규전입자 요인이 있을 때 배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다 협의가 일단 됐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신규 미발령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전입자.
찬욱
최찬욱위원장
전입시험 치른 사람들? 그렇게 해서 10월 예정대로 개관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이대로 가다가는 우물쭈물 금년을 다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돼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래서 차세대 주역들이 정말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멋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 예산을 살펴봤더니, 업무보고서 1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약 38.9%를 점유하고 있고 사회복지과 5억 정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과가 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과 5억8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5억…….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나머지 다른 과의 증가사유 그걸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여성청소년과가 105억이 불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동수당이 6세에서 7세로 확대되면서 80억5천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등이 9억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가 58억9,100만원이 증가가 된 것은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작년도 미지급분이 있어가지고 25억이 현재 증액이 됐고 또 대상자가 증가가 돼가지고 15억3천,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8억4천이 현재 증가가 됐거든요.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비해서 1만여 명이 늘고 또 이번에 2만 자리 정도 생기는데 금년 정부 추경이 가결이 되면 또 5천 자리 정도 늘어나니까 이 부분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과 같은 경우는 21억2,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이랄지 고압산소치료기, 그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그다음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교체비 등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건강안전과 8억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난임부부 지원대상사업이 확대가 되고 또 사업량도 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 5억8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내시가 작년에 변경되면서 과다하게 배정됐던 것이 조정이 되면서 그것이 한 6억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다른 예산들은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5억800만원만 감소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작년도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이 약 270억 감소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누리과정예산에서 과다하게 온 부분을 반납하면서 누리과정 차액이 났습니다. 작년도에서 금년도 넘어올 때.
찬욱
최찬욱위원장
하여튼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건전재정운용 그다음에 복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본 위원장이 도정질문도 한 바 있는데 인구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능보강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지금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능보강 100% 다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데 시설개선 13개 사업, 장비보강 56개 사업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기능보강사업이 시설 신·증축 또 개보수사업이 13개 사업이 있고요, 또 의료장비가 56개 사업이 있고 차량지원이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은 대부분 시·군 시설로 보시고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랄지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가지고 현재 그 사업이 100% 일단 시·군으로 다 배정이 되고 시·군에서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시설개선과 장비보강 못지않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충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많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를 현재 전체적으로 381명이 배치되고 금년도에 105명을 배치했는데 1명만 지금 현재 결원된 상태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하여튼 의료취약지에 대한 전문의 배치지원 이게 계속해서 아마 고민거리일 텐데 그 근본적인 해결은 뒤에 국립공공의료대학 이 문제가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지금 설립을 준비한다 해도 한 5년 이렇게 걸리지 단기일 내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급대책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복지부 예산에 3억이 섰었는데 복지부에서 먼저 그 3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이미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복지부에서 기재부로 40억이 현재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1단계로 지난주에 제가 복지부를 갔고 또 기재부를 갔을 때 기재부에서 1차 심사는 현재 법안만 통과가 되면 예산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지지난주에 국회를 갔을 때 민주당 3대 법안 중에 하나 들어있고 복지부에서는 1순위로 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을 생각하고 있고 현재 복지부 이번 정부 추경 2회 열리면서 이 법안이 상정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안 되고 현재 상정에 앞서서 먼저 공청회가 우선이 돼야 한다 해 가지고 복지위하고 공청회 부분을 현재 같이 설득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40억이 확보돼서 시한은 정기국회까지는 통과가 돼야 2023년도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복지부하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다른 일도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큰 숙원사업 중의 하나예요.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이 전라북도에 1개소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남원의료원에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거점형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4억4천, 남원시에서 4억4천, 그다음 남원의료원에서 2억2천 그래서 총 11억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거점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남원시뿐만 아니라 임실, 순창 이 3개 지역을 현재 같이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 저희도 순창 정도 다시 한번 타 지역 수요를 봐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현재 이 사업이 남원시 같은 경우도 4억4천을 부담을 하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남원시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까지 이용을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부담을 해야 하냐.’ 그때 당시에 그런 어려움을 토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1억을 부담을 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산모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이송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메꿔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이건 전라북도 인구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이게 또 출산양육에 중요한 의료시설인데 각 시·군에 소아청소년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 운영되는 데가 진안의료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의료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출산취약지 또 산부인과 운영하는 고창이랄지 진안의료원 이런 데에서 현재 취약지역을 소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런 시설들이 안 되면 앞으로 의료취약지역에는 애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타 지역의 출산취약지역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도 아이템도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어느 한곳도 소홀함이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구형보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윤애 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이윤애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저희 센터에서 수행된 6월 말까지의 업무내용에 바탕을 두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저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상반기 업무를 검토해 주시고 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저를 포함한 저희 임직원들은 더욱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향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전라북도 여성의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윤애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지난 양성평등주간에 무주지역에 제가 한번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이면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하게 오셔가지고 여성 쪽에서 무엇을 주장하시는지 또 우리 남성들이 여성분들에게 뭘 해 드려야 되는지 그런 걸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남자는 무주군수하고 저하고 의장님하고 몇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양성평등이 아니고 그냥 여성축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축사를 하면서도 회장님한테 이제는 남성들도 우리 여성들의 궁금증이나 또 여성들이 바라는 무언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꼭 남성들을 숫자에 관계없이 초청을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젠더문화축제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게 있어서 인원파악을 하려고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개인 형편상 참석을 못했는데 남성분들이 좀 참석하섰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최근들어서 저희가 성평등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남성 참여가 참 저조했었는데 도의회라든지 도청에서 많은 지적도 받았고 남성 참여율을 높이는 거는 저희가 또 원하는 바이고 해서 의도적으로 남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요. 이번 젠더문화축제에서도 한 30% 이상, 정확하게 제가 카운트하지는 않았지만 30∼40% 정도의 남성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 젠더문화축제 그러면 남녀 성비에 관계없이 문화적인 그런 축제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선입견이 여성들만 참여하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불식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주간에 대해서 그런 행사하시는 것도 남성 쪽에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초청을 해서 같이 성비가 비슷하게, 옛날에는 남존여비 해 가지고 여성을 경시하고 그런 시대 때에 양성평등주간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인격대우를 받게 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성상위가 되지 않습니까?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제가 그런 말을 썼는데요, 모든 분들은 우리 어머니로 하여금 다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여성의 위대함 그런 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젠더문화축제나 또 양성평등주간의 행사는 남성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식변화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후에는 꼭 참석하겠지만 성비가 비슷한 그렇게 해서 꼭 여성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강연을 하지 마시고 남성 쪽에도, 남성도 배고프고 춥고 한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명칭이 여성교육문화센터이긴 하지만 성평등을 추구하는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교육 참여율도 과거에 비해서는 남성교육생들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고 있고요, 행사 관련 이런 프로그램에도 의도적으로 저희가 남성이 주로 있는 기관들을 참여시켜서 이건 여성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니까 함께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도적이고 강제적으로 많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여성 지위향상뿐이 아니고 모든 전라북도민들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노상 고민하시는 우리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7개 시·군 취업상담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그 운영하는 목적을 보니 취업알선을 해 드리고 또 취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그런 여성들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상담사 27명의 직원을 배치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조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평균 월 236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성과물을 주셔 봐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7명의 취업상담사들이 하는 성과물이 2,338명의 상반기에 취업연계 이것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시키고 나서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고요. 또 이미 재직해 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업체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이런 사업들을 27명의 취업상담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현황이 저희들한테 보조자료도 없거든요. 현황을 주시면, 예컨대 7개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기초 새일센터가 배치되지 않는 미지정지역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기초 새일센터가 있는 지역이 6개 시와 완주군 7개 지역에 있고 그 외 미지정 지역은 임실, 순창…….
완수
한완수위원
동부권 무진장.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무진장하고 고창하고 부안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미지정돼 있는 지역에는 상담사가 안 계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상담사 2명씩 다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각 군청에서. 군청이라든가 여성 관련 기관에서 여성일자리센터 명분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분들이 각 무진장,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죠? 계속 단절여성이 취업단절이 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알선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과물이 있어야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성과물이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시·군별로 뽑아서 드려야 되나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컨대 임실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찬욱
최찬욱위원장
자료 바로 뺄 수 있나요?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 어디서 근무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임실은 지금 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수 말 들어요, 센터장님 말 들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군수님 말씀도 듣고요. 왜냐면 저희 광역 새일센터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군 일자리사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센터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1인당 얼마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인건비가 군비, 도비, 국비 이렇게 합해서 월 181만원에 활동비 포함해서 236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국비, 군비, 도비 합해서 이렇게 나간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래서 국비 45%, 도비 26%, 군비 29%가 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임실군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의 행정지시도 받아야 되겠네요?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으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임실군의 취업실적을 빼서 따로 드릴까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비, 도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전혀 생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 계신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충분히 많은 군 단위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들을 군에 계시는 두 분 취업상담사가 그 역할을 군을 포괄해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상담사 차출을 어디서 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차출이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에 계신 분은 임실분이에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임실에 거주하는 여성.
완수
한완수위원
고창군은 고창분이시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공모를 센터장님이 하세요, 각 시장·군수가 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처음에 임실 같은 경우는 군에서 공모를 했는데 올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저희하고 계약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채용공고를 냈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모해서 지금까지 국비, 도비만 센터를 경유해서 일선 기초지자체에 전달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센터에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저희 센터에서 취업실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취업프로그램, 취업실적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센터에 총괄을 받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초지자체장한테 통제를 받겠고만 그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현재로서는 광역 새일센터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의 통제라기보다는 업무적인 거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함께하고 있고 또 임실군의 실적과도 같이 누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이라고 하지 말자고요,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다른 지역, 그러니까 시·군 단위에서 그 자치단체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누적이 되면서 관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미지정된 7개 시·군에 대해서 뒤에 계신 보조자님들께서, 지금 그 운영실태를 전혀 몰라요, 저희들은. 보조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이랄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지자체장이 공모해서 뽑았다고 한다면 그 소속감이 기초지자체장한테 있는 거지 센터장님 밑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통제하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센터장님이 내일 아침 9시까지 센터로 출근해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퇴근은 임실군에서 관리를 해 주고요, 저희가 체킹만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이 지자체하고 우리 센터하고 밀접한 관계유지를 하면서 서로 협업을 통해서 고효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센터에서는 예컨대 예산만 집행해 주고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곤란하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취업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관리통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일자리사업 통계에도 잡히지만 임실군의 취업실적…….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은 하지 말자니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군 단위의 취업실적에도 거기가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관리감독을 또 그쪽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보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희들이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새일센터가 임실군에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이제야 아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이분이 누구의 행정통제를 받고 있는지를 오늘사 이제 아는 거예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충분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능력 향상, 경력단절여성들 몇 명 정도나 지금 취업을 시켜줬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작년에 전라북도 7개 시·군 해 가지고 4,445명을 했고요, 올해 4,450명 목표로 했는데 하반기 6월 말까지 2,338명 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상용직이에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거의 상용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셨는데 주로 어떤 곳에 보통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는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물론 제조업부분에도 생산직 여성들로도 많이 가지만 회계사무직이라든지 사회복지에 관련 이런 기관에 취업을 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한 해에 4천명 이상씩 일자리를 마련해 줬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만 해도 2천 몇 명이라고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상반기에 2,338명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만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주로 경력단절여성들은 오랫동안 근로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다시 경제활동으로 재진입하기에는. 그런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많이 시킵니다. 직업의식 고취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단계별로, 또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장인으로서의 자세라든지 이런 준비들을 원스톱으로 시켜서 하다 보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저희 기관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 보통 단절된 기간이 몇 년 정도나 돼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걸 특정할 수는 없는데요, 보통 결혼과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하고요. 보통은 5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사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적응하려면 상당히 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하겠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취업지원 이후에도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적응훈련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또 재취업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도 많은 역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소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또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해 오신 우리 이윤애 센터장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혹시 센터업무 하시면서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한 거 있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작년 1월에 와가지고 저희 센터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센터가 안정적이고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1년 동안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해소됐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상당히 많이 안정돼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센터 직원들의 임금이라든가 구성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한된 인력으로 업무가 과중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이라든지 임금체계가 좀더 현실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전라북도에 여성 관련 연구센터가 따로 하나 있죠? 전북연구원인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전북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거기하고 우리 센터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건 제가 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찬욱
최찬욱위원장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 계시니까 기탄없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조심스럽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센터가 저희 도세와 비슷한 다른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거나 적거나 그런 기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기능이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여성정책연구소하고 긴밀하게 협업상태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같은 이런 기관이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연구인력이 상근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제한적이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능이 함께하는 교육과 연구, 그러니까 정책개발을 함께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라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다해 낼 수 있는 이러한 기대는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구형보 국장님, 인력이 모자란 것 같다, 또 임금이 지금보다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공감하시는 바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먼저 임금에 대해서는 출연기관 간의 임금체계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인상시키고 있고 또 출연기관의 인상비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인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금체제를 다시 살펴보고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상대적으로 낮다 하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인원부분에서는 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또 공무직으로 해서 새일센터에서 종사하는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성과관리부서하고 먼저 그 부분을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인력이랄지 임금부분은 판단되도록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더 활기차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연구기능이 같이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건데 전북개발원에 있는 여성정책연구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북개발원이 여성정책연구소 업무를 떼어서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같이 합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평소에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발연에 있는 여성정책연구소하고 교육문화센터하고 통합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성정책관실 신설 부분이 한 2∼3년 단위로 한번씩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될 때는 여성 우대차원에서 여성정책관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오히려 공직자 채용부터 해 가지고 사회진출 빈도가 남성보다는 여성의 빈도가 중심에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직을 살펴보면, 물론 대도시 같은 경우 여성정책관실이 별도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별도로 분리 추세는 아니다 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고. 그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 내에 여성정책연구소를 포함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서 그것이 적정하다 판단이 되면 정무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렇게 해 보셔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이윤애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 같이 배석해 주신 우리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님과 이숙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원의료원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의료원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주영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원의료원을 잘 이끌고 계시는 원장님께 깊은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남원의료원은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고 또 연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하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할 테니까 원장님 인사말씀 하시고 특이한 사항만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매년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간의 제약과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당면 주요현안만 보고드리고 바로 질의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독립채산제의 각박한 여건하에서도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공공의료의 사명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박주영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원의료원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활동 과정 중에 보고 듣고 알게 된 사실들이 아주 훌륭한 의사나 간호사가 근무하는 여건이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그런 보수를 줄 수 없어서 그분들 모시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면 의사, 간호사, 직원들의 편의시설이나 우리가 보수는 좀 부족할망정 남원의료원에 근무하는 게 행복하다, 참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명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남원의료원 원장으로 가서 보니 보수체계가 같은 도내에서도 700만원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인력을 모집을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그 부분을 일부 해소를 했습니다. 결국 해소한다는 얘기는 임금 인상을 약간 했습니다. 그러면 남원이 문화생활도 못하지 시골이지 어린애를 낳으면 유치원도 제대로 좋은 데가 없지 백화점, 극장 이런 생활과 관련해서는 너무 현대인으로서는 회피하는 이런 첫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첫째 중요한 임금에 대해서는 제가 초임, 우선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수당 형태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걸로 10월 1일부터 임금인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기숙사도 무료제공을 하고 모든 공과요금도 저희가 납부해주는 걸로 이렇게 개선해 놨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하여간 노력하시고 계신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훌륭한 의료진들이 근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관심 갖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더욱 낫게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그리고 또 투자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요. 우리 감염병 격리병상을 확충한다 그러면서 음압격리병상을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올해에. 그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직 진행 중이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공사 벌써 들어갔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계획상으로 입찰 공사착공이 올 10월 12일로 돼 있는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미 작년 12월 24일날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 2019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확정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7일날 이미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제반공사를 완료하고 음압병실을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업무보고 이 계획서는 뭐예요? 계획이 입찰 공사착공 2019년 10월에서 11월 사이, 감염병 격리병상 준공 2020년 3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왔어요. 이게 오래 전에 나온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공사 자체는 그런데 저희들은 통상 설계용역을 하면 이미…….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게 주가 아니고요, 위치가 음압격리병상인데 본관 2층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감염병원체를 갖고 있는 환자가 우리 원에 방문해 가지고 어떤 동선을 통해서 2층에 올라갈 수 있어요? 외래를 거치는 거 아닌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의료원이 건물구조가 2층이 지상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이 2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격리대상 환자가 우리 의료원 응급실에 왔을 때는 바로 2층 응급실로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음압병실 전에 전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분류를 해 가지고 검진해서 만약에 우려되는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환자라고 판명됐을 때는 바로 음압병실로 입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하고는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2층에 응급의료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또한 마찬가지로 응급의료센터 내에 일반 환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그렇게 염려하실 수가 있는데 입구가 다릅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입구가 다르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2층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층을 거쳐서 일반 외래나 또 일반 환자들과 접촉도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2층의 어느 공간에 자리를 잡더라도 그런 환자들이 본인이 의식을 일정부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환자들은 그냥 무방비상태에 있는 병원을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고 그런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병원 내외부에라도 어떤 안내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이 먼저 그쪽으로 와야지, 어떤 환자가 올지도 모르는데 의료원에서 당신은 이러하니까 이리 오십시오 하고 오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그걸 구분해서 그런 환자들이 그쪽 공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동선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이 병실 공간을 만들면서 이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복지부에서도 와서 보고 잘돼 있다고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내용하고는 조금 상의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원장님 남원시에 보건소장으로도 재직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5년 동안은 근무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도 의료과장…….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보건의료과장 3년 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우리 현실에 동부권에 특히 보건의료원에 대한 실정이나 여러 가지 전반에 관해서 그동안에 공무원이나 또 보건의료원장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나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시정해야 될 부분 또 보강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본 업무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내용이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의탁
황의탁위원
동부권과 서부권에 노인요양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으로 고창하고 남원하고 설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설립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 그 당시 도의 의료과장으로 계시면서 전후해서 그런 사업이 시작됐다든지 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남원에서 보건소장을 하면서 특히 농촌지역에 고령화시대에 급성기환자들은 의료원 가고 또 대학병원으로도 가고 서울로도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질환 특히 노인환자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나 그런 치료를 받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제가 마침 일본 도야마를 노인시설이 잘돼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온 일도 있고 해서 만약에 예산이 허락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인요양병원, 즉 시설보다는 치료까지 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보건의료과장 때 마침 남원하고 고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두 군데를 도립노인병원을 개설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에 비춰서요.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동부권에 무주나 장수 이런 취약한 지역에 거점병원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이라고 해 가지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에 대한 실상은 제가 다른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점방만 크게 열어놓고 사실상 내실이 없는 고비용 저효율의 보건의료원에 대한 실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무주는 거점병원도 없고, 장수나 이런 데는 거점병원도 없고 여러 가지로 취약한데 남원에는 시 단위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병원도 있고 고창에도 종합병원이 있었고 그랬는데 왜 그런 쪽에는 노인요양병원을 도립으로 개설해 줬는지 그런 거에 대한 혹시 그 당시에 실무자로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도 사실은 공교롭게도 제가 고향이 남원이고 또 남원에서 근무를 했고 또 전라북도에 도립으로 노인병원을 신설하면서 남원에다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주관이 개입된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원, 고창 도립노인병원을 떠나서 지금 농촌지역은 정말로 노인치료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상황이 허락하고 그런다면 노인요양 그런 병원을 신설할 수 있다면 그 지역에 많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보고 또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거기에 상당한 재정이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필요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검토해 봐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구 국장님께서나 그렇지 않으면 보건의료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마침 제가 전에 지역 보건소장을 했고 또 보건의료과장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질문드려서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 당시에 도립병원이 2개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러면 어제 군산의료원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의료인으로서의 또 관리자로서의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 농촌지역에 의료시설이 아주 부족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보강을 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편하게 아플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군산의료원장님께서는 거점 해서 이를테면 무주나 장수 이런 부분을 거점으로 해서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해서 우선 필요한, 그러니까 급성기 수술을 요하는 환자라든지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들은 요즘에 소방서가 잘돼 있지 않습니까? 119. 불만 끄는 게 소방서는 아니잖아요? 119라든지 또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무주나 장수나 임실, 순창 이런 데에 대학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의료인으로서 관리자로서 그런 취약지역인 농촌 그런 데에 어떤 형식으로 해서 환자들이 편하게 아플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오후에 군산의료원 의회 업무보고 상황을 모니터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은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대충 대비는 했습니다마는 답은 군산 김영진 원장하고 같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보건소장을 해 봐서 알지만 지금 무주나 진안이나 장수 이런 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령 골절환자가 생겼다 했을 때 지금은 119가 응급체계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30분이면 바로 대학병원이 됐든 전주의 큰 병원에 후송이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환자를 원만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일반 질환자들이 질환이 생겼을 때, 그렇다고 해서 환자마다 다 전주로 후송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거점적으로 일정부분 진료체계를 갖추고 거기서 해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주에도 그런 체계를 갖추고 또 진안도 갖추고 장수도 갖추고 이런 것은 너무 방대하고 무주, 진안, 장수는 인접돼 있습니다. 오히려 어느 면은 진안에 가깝고 어느 면은 장수에 가깝고 장수의 어느 면은 무주에 가깝고 서로 이렇게 다 엮여있기 때문에 어제 김영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점적으로 진료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노인환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양병원 체제로 가서 해소하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는 질문이 다른 거라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그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요. 구형보 국장님하고 의료보건 강 과장님이 지금 와계시는데 이제는 집행부에서 저희들의 그런 의견이나 또 이런 정책을 만들 때 많이 받아들이셔 가지고 계속 구태한 그런 생각만 갖지 마시고 이제는 밑에서 바닥에서 이런 걸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생각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접근해서 이를테면 지금보다는 다음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뭔가 한 단계 다가가서 거점병원으로 해서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사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주, 진안, 장수 이런 부분, 진안은 이제 다르겠죠? 거기는 이제 병원이 있으니까. 소아과가 없어가지고 밤에 애기들이 아프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애기들이 아프면 소아과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밤에 애기들 들쳐메고 경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근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서 제일 불편한 것이고 인구를 끌어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누가 그리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빨리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항상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생각 다음에는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무자, 국장님이나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노인요양병원은 무주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우리 도 전체에 차츰차츰 여력이 되는 대로 예산이 되는 대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노후에 진료 받을 수 있고 입원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곧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끝내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취약지역에 요양병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내적으로도 한번 종합검토를 하고 또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최상의 의료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신뢰받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박주영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남원의료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