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국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국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석훈 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나석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경제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을 위한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정책을 만들고 기업과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속 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원식 일자리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려야 되나 8월 10일까지 외교부 파견 중으로 추후 인사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과 상반기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기위원
너무 빨리 시작해서, 식사는 많이 하셨지요? 다름이 아니고 지난 5월 21일날 제가 5분발언을 했어요.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상품권을 정부에서 4%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나 강원도 이쪽에서는 도에서 각 지역에다가 2%씩의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혀 안 해주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분발언을 통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큰 정책적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4%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되 큰 폼을 형성해 주는 것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김만기위원
국장님, 전라북도에서 2%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지역상품권의 활용도, 그것이 각 기초단체별로는 효용성이 있다고 보는데 광역단체별로는 쏠림현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을 어떻게 지역상품권을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에 2%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에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역상품권의 큰 판을 형성해 준다는 게 어떤 거냐면 지역상품권이 발행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을 시켜줘서 발행비용을 줄여서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가 그런 부분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경기도 같은 데나 강원도 같은 데는 기초단체가 31개, 강원도는 12개, 충북도 10개, 전북은 13개 지자체가 있는데 쭉 돈을 보면 2019년 7월까지 해서 발행하는 시·군들을 보게 되면 고창 같은 데는 59억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정읍에서 100억 정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산이야 특별하니까 그런다고 치고. 현재로 봤을 때는 도에서는 지원 금액이 전혀 없다, 군산을 빼놓고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가 어떤 답변도 없고 5분발언을 했어야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뭘 손놓고 있다는 것은 아니어서 그 중간상황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10개 시·군은 하고 준비 중인 자치단체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현재로서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방안, 반영률, 반영폭, 반영방법…….
김만기위원
그거를 담당부서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스타트업파크 유치존 유치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전북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스타트업파크와 관련해서 전국에서 14개 광역지자체가 응모를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신청을 해서 1차 서류평가까지 통과를 했는데 그리고 2차 현장평가까지 통과를 했는데 3차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인천 송도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선정이 안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지난달 24일날 벤처기업부와 언론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쪽에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인천 송도로.
김만기위원
그쪽으로 선정이 돼 버렸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현장평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만 현장평가의 분위기가 당장 효율성이, 저희들 콘셉트는 지방행정연수원 앞에 혁신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해서 창업기관을 다 집적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당장 활용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어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도권에 집적화된 그런 부분에 조금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김만기위원
완주군에다가 우리가 토지 같은 것이라든지 2만㎡ 정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다 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김만기위원
창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다 했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다 했는데…….
김만기위원
그랬는데도 전북에는 안 됐다는 것이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결국 인천 송도로 됐는데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수도권의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저희보다 좀 낫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스타트업파크 창업환경조성을 위한 걸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같이…….
김만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른 것 또 하나 묻겠는데요. 일자리정책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 자리가 자꾸 교체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최근 2년 동안에 일자리정책관이 몇 번이나 바뀌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세 번쯤 바뀌었습니다. 일자리정책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관 자체가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국 그다음에 혁신성장산업국 이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어떤 전반적인 주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측면, 열심히 일하는 측면,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자리를 오다 보니까 조금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승진을 해서…….
김만기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일자리정책관들이 자리가 6개월에서 9개월, 8개월 그렇게 하고 바뀌고 바뀌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데 되다 보면 바뀔 때마다 자기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어요, 바뀌어버리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자꾸 바뀌니까 효율적으로 일자리가 어찌 보면 잘못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자리정책관 자리가 원래 거쳐가는 자리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관 자리가 아무래도 막중한 자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거치신 분들 그다음에 능력이 좀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승진을 해서 그런데요. 그대신 저는 지금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일자리정책관이 승진대상자리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승진대상자리라기보다는 앉으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김만기위원
유능하신 분들이 앉아계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두 분 다 공교롭게 승진을 하셔서.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조직의 안정성이 없고 어찌 보면 피해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보게 된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대신 저는 2년째 계속하고 있으면서 제가 일자리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해본 적은 없고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자리정책관이 바뀌는 측면은 있지만 바뀐 측면보다도 신임 일자리정책관이 한 달 반 정도 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커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팀장들하고 현 정책관하고 계속 SNS로 소통하면서 저도 수시로 신임 정책관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교체가 자꾸 되면 아무래도 그 자리에 업무 보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김만기위원
그리고 지역상품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전반적인 상황을 위원님께 다 상의드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약간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오전 오후 업무보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 금융중심지하고 사회적경제기업하고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지에 보니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청신호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국내 최대 금융단체인 금융협회죠? 투자협회 전주지회가 설립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고 이와 동시에 SK증권 전주지점이 설치가 된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고요. 그에 따라서 금융센터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간사업자 모집에서 실패하고 재정투자방식으로 변경해서 검토 중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감사원에 금융센터 건립사업이 공유재산법상 재산종류가 무엇인지를 의뢰했는데 그 답이 일반재산에 해당된다는 회신이 왔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게 맞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일반재산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아마 이것을 국가 지원 없이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조달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여기에서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소유권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공공재정을 투입해서 짓고 그것을 공공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행정의 목적에 해당된다는 재산이고요.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그 용도가 공공의 목적으로 짓든 일반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서 짓든 그 목적에 용도가 민간인이 활용하는 용도다 하는 성격을 규정하는 것에서 금융센터의 건립부터 그 성격을 명확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사업자 유치 실패는 아니고요. 민간사업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유치가 안 돼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산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마지막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을 투여하되 개발공사의 예산을 같이 활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도 예산도 가고 개발공사 자체 예산도 투여해서 금융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공사 측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진행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부담 느끼거나 그러지 않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부담은 느끼지 않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 그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왜냐면 여기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결국 짓고 나서 금융센터 건물의 활용 가능성 그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전주시, 완주군,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그다음에 우리 도를 대표하는 전북은행이라든가 농협 이런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늘 같이 고민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저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두 가지 염려가 있어요. 1,200억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서 개발공사와 조율해서 해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예산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도정질의 때 공실문제 얘기했잖아요. 공실문제를 염려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서울이라든가 부산의 63층인가요? 그런 데도 아마 공실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가 큰데 우리 전라북도도, 부산 같은 경우에도 몇 년간 공실이 있어서 지금도 비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이런 공실에 대한 철저한 수요조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아마 우리보다 상당히 집적화가 잘 돼 있는 대도시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인프라가 약간 취약한 전주나 혁신도시 이런 데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준비해나갈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SSBT전주사무소 개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SK증권사무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조만간에 아까 말씀하신 금융투자협회, 또 이어서 오게 되는 BNY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금융센터 건물에 맞추어서 다 입주가 되면 좋겠지만 공실률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그다음에 전주시, 완주군,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왜냐면 국민연금공단에서부터 가장 먼저 금융센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도, 전주시, 완주군에서 일정 부분을 우선 금융기관 입주 때까지 공실률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고, 그 이외에도 전북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저도 지적을 했고 국장님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대비책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공구매를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저는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으로 잘못되고 있다 이런 측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사회적기업도 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기반을 닦아서 사회적기업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인데 여전히 공공구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적이 저조하다. 이게 대외적으로 활동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 이런 평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2018년도 구매실적이 어느 정도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9.7%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9.7%,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공사 구매가 1.32, 또 남원 1% 그러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군산의료원은 자료도 아예 제출도 안 했고, 군산의료원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군산의료원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군산의료원이 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다시 재정밀하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자치단체 합동평가도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지표인데 올해 구매계획 또한 0.79%다 이런 측면에서 우려하는 바가 큰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안이 있으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을 해주신 점 그리고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위원으로서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가장 먼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판로 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판로 확대를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 그런 것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공공구매 활성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실적보다 올해는 목표치를 공공구매를 15%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수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조금 더 확실하게 담보가 되려면 각 기관별로 자치단체별로 우선 공공구매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군에 작업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판로 확대도 중요하지만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하면 조금 인식이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싼 물건, 값싸게 제조된 물건 이렇게 인식하는 것 이런 것도 먼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인식개선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제안드린 대로 어쨌든 외부에다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공공구매적인 측면도 좀 끌어올리시고 15% 달성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연말쯤 가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제안드리고 싶었는데 공공구매 촉진 조례 제정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공감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이제 상당히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런 역기능 그다음에 부작용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아주 건강하게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그걸 꼭 지적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왕에 시작한 사회적기업이니까 건전하게 성공적으로 발전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공공구매나 조례 제정이나 이런 측면도 최선을 다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도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정책관이 수시로 한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년 8개월 동안 4분이 바뀌었어요.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4분이 바뀔 그 안에 우리 전라북도 일자리의 변동 추이가 과연 있었느냐 그런 생각들을 갖는데요. 제가 보조자료 1쪽을 총괄표를 본 거하고 이것은 7월에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019년 2월 14일 보조자료 내용이에요. 그런데 1쪽을 보면 총괄표가 업체수 종사자수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건데 과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입장인가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조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반기별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조업체 총람조사 자체가 연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단위별로 활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조업체 총람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통계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정수
김정수위원
그건 잘 알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일자리는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 전라북도의 수장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자리는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최소한 저희들한테는 그런 어떤 형식의 방금 답변 형식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편하게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은 저희들이 알 때 이런 현황들은 기본적으로 일일 현황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월별 정도는 변동추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방법을 제조업체 현황은 연도별로 조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지표를 바꾸는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받아서 고용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업무보고 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어떤 제조업체 현황 총괄표여서 그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하더라도 업무파악 하는 데만 해도 3～4개월씩 걸리는데 3～4개월 후에 어떤 정책들을 입안하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최소한 결실을 맺으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1년 8개월 동안에 4자리가 변동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중차대한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리는 정말 진득하게 승진을 하더라도 승진할 때 깔끔하게 승진하더라도 정말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서 우리들한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 그러는데 무슨 놈의 일자리가 제대로 파악이 되고 돌아가겠느냐 이런 믿음성도 결여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사님과 우리 국장님과 시·군들을 돌면서 민생의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모습들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잘하는 거다. 왜냐면 직접 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공감 아닙니까?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도 공감하고 있다 이런 신뢰와 믿음성을 주는 거거든요. 위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분들한테는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새겨들으시고,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변화되는 추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보고는 이렇게 하더라도 반영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노라는 것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우려하신 일자리정책에 대한 우려. 아마 새로 오시는 일자리정책관은 몇 년 동안 일자리정책을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고 일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고용 일자리 전체적인 지표관리라든가 정책관리 이런 부분에 더 면밀하게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몇 년이라고 말씀 안 했으니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좀더 오래…….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몇 년 말씀하시면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요. 승진해서 좋은 자리 가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좀더 깊이 있는 행정들을 펼쳐달라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주요 성과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해서 10개 사업에 89명이 취업을 하고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에 492명이 취업 연계하고,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취업연계 514명이 했다 이렇게 발표를 주셨어요. 이걸로 보면 저희가 굉장히 취업률이 좋은 걸로 이 보고에는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건 이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취업률이 되신 건지 구체적으로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먼저 위원님 전반적인 고용상황, 고용률이 일거에 반전시킨다는 그런 상황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전반적인 우리 도의 고용상황은 점차적으로 작년 6월 이후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제조업체 취업자수를 보면 작년 6월에 11만5천에서 올 4월에 12만2천, 그리고 올 6월에 12만8천명으로 전체적인 통계 고용동향은, 통계청 발표입니다, 저희가 그런 인위적인 발표가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조업에서 좋아지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GM이라든가 군산공장이라든가 익산의 넥솔론이라든가 큰 공장에서 그 부분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우리 심리적인 고용이 아직 해소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신중년 취업 지원이라든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은 개별 대상 사업별로 저희들이 시·군, 그다음에 일자리 취업담당 기관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고용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확실한 공장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군산에서 하고 있는 상생일자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늦어도 내년 초쯤 되면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고용이 우리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전반적으로 취업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취업을 연계해 주신 분들이 근무기간 자체가 연결이 돼서 들어간 기업에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단기간 있는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왜냐면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바로 연계만 해서 그다음에 모르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 지원이 될 때까지만 종료하고 끝나지 않고 그 기업에서도 그 인력을 받아서 계속 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까지도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각각 사업별로 다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제로페이에 대해서도, 15페이지예요. 제로페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미 1,240만개? 홍보를 해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 대한 월별로 늘어나는 거나 아니면 금액 이거에 대한 거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결국은 제로페이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 노력과 열의에 비해서 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것에 비해서는 좀 활성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카드문화에 익숙해 있다는 것, 별도로 제로페이 앱을 여는 것보다 ‘여기 얼마예요?’ 하면서 카드 내는 것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정착이 돼 와서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로페이를 우리 도에서라도 활성화시켜보려고 대표적인 도내 향토기업 이성당, 하이트 이런 기업들과 연계해서 천년누리 빵까지 연계해서 그 빵에 제로페이 문구, 하이트에 문구를 넣어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측면이 더 강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지적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휴대폰을 꺼내서 열어서 앱 만들어서 해서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얼마예요?’ 하고 빨리 빠져줘야 되고 뒤에 사람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좀 익숙치 않아서.
영심
최영심위원
실적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실직고를 하고 계셔서 제가 지적을 할 수가 없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실적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이어가지는 않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아직은 조금 실적이 부진할 거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일반시민들한테 먼저 시작을 하게 하는 것보다 계산을 하시는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은 소상공인이시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분들이 먼저 안 하시더라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분들이 먼저 하게끔 하게 하는 것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럴려면 그분들에게 뭔가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분들도 바쁘니까요. 소상공인 분들 음식점에서 바쁘니까 ‘그냥 카드 주세요’ 이런,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영심
최영심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의 대안을 어떤 것이 있는가를 더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관심도 제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홍보비만 막 써서 홍보만 할 일은 아니죠. 인식개선이라고 하신다면 그쪽으로 얘기를…….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냥 손놓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저도 그 뜻은 아닌데요. 인식개선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럼 홍보비를 뭐하러 씁니까? 그러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인식개선의 일환이니까요. 어쨌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어쨌든 필요하고 상인들한테도 이익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먼저 알고 계시니까 그 개선책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하신 것만큼 실적을 거두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너무 부드럽게 하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자리문제 청년문제 몇 가지 여쭤볼게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정책 종합 추진 관련해서 요 근래에 전북연구원에서 전라북도 인구 유출 관련된 내용들 기사 봤을 거예요. 그중에 20～30대 여성들이 순유출이 가장 많다, 그 부분들.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물론 먹고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일자리의 기회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도 일자리 기회 반절, 제 생각입니다만 일자리 기회 반절 일자리 준비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취업 준비의 효율성이 서울이 좀더 높다는 측면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예컨대 취업준비 하는데…….
강용구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경우는 주소지까지 옮겨가면서 가지는 않지요. 취업을 위해서 나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공부해서 좋은 일자리를 전북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주소까지 옮겨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주거문제도 있을 거고 문화의 혜택문제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동안 수년간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청년정책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고심들을 많이 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내용들만 나오기 때문에 말로써 회의로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되지 않냐. 제가 의정생활하는데 도에서만 5년째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거기서 중점적으로 파고들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같이 고심해 보고 그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한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도 얼마 전 기사는 1만3천명이라는 순유출 인구 발생을 했다는 거는 지금도 정책적으로 많이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더 있지 않느냐 그런 거를 고심을 주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내일채움공제사업 관련해서 아직도 저조하다고 또 얼마 전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도 도에서는 그 당시에도 제가 주문했던 게 뭐냐면 이제 혁신성장국으로 넘어가는데 지역산업육성사업 해서 도약기업, 선도기업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정책들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러한 사업에 같이 참여를 시키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청년들이 스스로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합적인 구도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전라북도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청년내일공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기업에, 이 공제에 가입하려면 이 기업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무조건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러한 구도 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 생각도 해요. 최근에는 농공단지 관련해서도 지원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쪽도 농공단지도 청년내일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여건을 배려를 해서 이런 게 전라북도에서는 모자라서 예산을 더 가져와야 될 정도로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직도 이 예산이 남아돈다고 해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열의를 갖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전북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통상진흥원인가 한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민간위탁.
강용구위원장
거기가 몇 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근무인력이 10명입니다. 센터장 1명에…….
강용구위원장
우리 도에서 나가는 예산이 5억 좀 넘던데 거즘 인건비로 사용된다고 봐야 되겠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것도 수년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종합센터 증액에 심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1억8천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그때 조금 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확대를 해보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그거는 너무 많고 좀 우선 인력증원만 해보자는 취지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인력이 일자리종합센터에 연계하는 것은 실적으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폼은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다 합한 일자리종합센터가 되는 여기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봐서 확대를 예산 건의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나타나는 것은 매년 1천건 이상씩 취업지원 실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되고 있고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전북일자리종합센터, 국장님 말씀처럼 일선에서 움직이는 팀이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전라북도의 총괄적인 일자리종합센터로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같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아직은 무언가가 많이 미흡해 보이는 실정으로 보이고, 여기가 14개 시·군하고도 연계가 다 돼 있나요? 시·군 행정하고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시·군하고도.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시·군에서는 지금 일자리를, 여기는 전라북도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인데 남원시 그러면 일자리종합센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직의 일원화도 안 돼 있어요. 남원 같은 경우 신여성일자리센터 이런 형태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노인일자리센터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여성들만 가야 되냐 저한테 문의가 와요. 그건 아니고 또 다른 기구가 또 있더라고요, 그쪽 담당하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먼저 필요한 것이 남원의 총괄적인 일자리센터가 하나 있으면 남원에 각각의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여성, 노인, 중장년 각각 있는데 그것을 모으는 총괄적인 일자리가 하나, 그리고 그것을 다 모으는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이렇게.
강용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조직의 일원성, 명칭의 일관성 있는 그런 거를 쓸 수 있는 것도 고심을 해봤으면 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현실적인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근에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만 활용해서 구인구직을 활용하고 있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어플이나 이런 건 개발은 안 돼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직은 어플은 별도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청년들이 요즘에는 TV에서도 보면 알바몬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하고 하는데 청년들이 그러한 일자리 찾을 때 그런 어플을 활용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다음’에 보면 전라북도일자리센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회에서 했던 위원님들 말씀 나눴던 것 국장님 잘 참조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짧게 30초만 쓸게요. 12쪽에 보면 청년정책 종합 추진 거기 보면 신중장년층이라고 해서 40세에서 64세? 그 이후는 65세부터 75세까지 이런 정책은 없어요? 64세까지는 거의 직업을 가졌다가 61세에 그만두지요. 그럼 한 3～4년은 놀 수 있지요. 그 후가 문제더라고요. 그것 좀 정책으로 내놓을 생각은 없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의…….
영석
황영석위원
노인도 아니여, 65세부터 75세까지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중년이라고 봐야지요. 중년일자리인데, 중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노인일자리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계, 저희들이 신중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50후반부터 60초반 일선에서 물러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거 그 부분이 신중년으로 보고 새로운 교육도 자격증 로더 따는 교육이라든가 지게차 교육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교육도 시키고 교육 딴 사람들은 현장으로 연결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고.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보니까 제 선배들인데 이 양반들 보니까 아무 거라도 맡겨주면 한다 이거예요. 왜? 갈 데가 없는 거야, 65세 이상은. 뭐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하고 연계해서 노인일자리는 있어요 시·군도 많이. 그런데 75세 이상 이런 양반들이 신청했는데 그 양반들한테 양보하고 나와야지 75살 먹어서 경로당 가는 사람도 없어요. 탁구장 건정거리고 당구장 가고 걷기하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김제시장도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마을지킴이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65세에서 75세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벌었던 거 거의 까먹어 가고 있어요. 뭐라도 맡겨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조경 같은 거 배우고 싶다. 조경하는데 가서 할래도 안 써주고 말이에요. 이런 것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요. 2020년도에 당장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 좀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도는 있는데 그게 현장까지 못 뿌리내리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진짜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65세에서 75세 사이 이분들이 마땅히 할 직업이 없어요. 공직자 출신도 많고 기업체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도움도 주고 가서 도우미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워진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신규기업 유치와 금융타운 조성 등을 통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농공단지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농공단지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관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농공단지의 50%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단지 내 시설이 노후화되고 인프라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입주기업들의 인력채용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매출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 많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측되는 등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서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신달호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핵심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계획과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익산에 황등지구 배수개선사업 농식품부장관께서도 오셨고 지사님께서도 오셔서 성대하게 시작을 알리는 첫 삽을 떴어요. 배수개선사업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황등지구.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황등지구가 290억.
정수
김정수위원
290억, 주문하고 싶은 것들이 익산의 농업 규모가 전국의 시·군으로 따지면 4위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황등지구는 옛날에 황등호가 있어서 물론 지구의 어떤 배수개선사업이지만 또 하나의 가장 큰 목적은 거기에 황등호를 복원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290억 정도 되면 농수산식품부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시고 또 어딥니까? 주무 관리하는 청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농식품부가.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농식품부가 하지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어촌공사.
정수
김정수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그 부근의 일대 땅을 매입하는 작업들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법률에 의해서 운동장의 한 4개 정도의 넓이로 물 가둠막 시설 그러니까 호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4개 정도 해서 벤치도 놓고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데크도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확대할 수는 없지만 땅을 국가가 매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법에 위반이 안 되는 한 매입하는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주문사항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장차 먼 훗날에는 여러 군데의 부처와 협의해서 문화적인 고증단계, 정치적인 잃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묶어져서 복원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으니까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역에 용동과 용안, 망성이 있어요. 거기에 항상 이맘때 정도 장마가 되면 비닐하우스가 잠겨서 피해를 보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작년에 넘쳐서 멜론이 피해를 보고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오시고 했는데 다행히 화산2지구 배선사업에 당초에 167억 정도 될 것 같다 했는데 10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이나 팀장이나 또 담당직원은 칭찬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것들은 잘하는 거거든요, 잘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챙기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는 칭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금도 아직도 4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지면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한국식품산업진흥원으로 바뀌어져서 국가예산들을 따오는데 용이한 그리고 좀 격상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도 정말 고무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원인은 45%뿐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대그룹에서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막 확대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왜 그러냐면 CJ 같은 경우는 그냥 한방에,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100만평짜리를 한방에 짓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해요.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총면적보다 더 큰 것을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하림그룹이 이제 재계서열 22위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재계서열 22위인 하림그룹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무궁무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멀리서 찾을 필요없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더 투자할 것들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은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산토끼만 잡으러 다닐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기업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전체가 나서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계속 화요일부터 업무보고 때마다 우리 전통적인 뿌리산업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그분들의 각고의 피눈물 나는 노력도 딱 기술 하나만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멀리서 찾을 게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먼저 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만이 신바람나서 경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일맥상통하는 건데 엊그제 청와대에서 VIP하고 악수하는 모습들을 보고 찡하더라고요. 앞줄에 22번째 악수하더라니까요. 잊지 마시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마련해 주면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도 멀리서만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고백 아닌 고백을 해주셨던 것이 뭐냐면 로컬푸드 직매장이에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우리 전라북도가 특히 완주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방문해서 모습들을 배우려고 하는 곳 중의 한 곳입니다. 전라북도가 비교적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의 당초의 목적 이게 어긋나는 것 같아요. 직거래 장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육류 쪽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산지에서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입하려면 구입단가는 소비자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는 것들이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지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다행히 이것은 딱 짚어서 말씀 못 드리니까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AI가 잘 번지지 않고 발생이 안 됐잖아요, 전북에서. 그런데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기적으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없는 해, 그리고 그다음 다음해에는 꼭 그런 게 발생하고 그랬어요. 올해가 그게 조금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도 보이는 그런 해다. 이런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니까요. 방역망들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어요? 광역화하고 있나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방역에 관련해서는 도가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와 협의를 합니다만 도에서 이루어지는 방역체계는 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곳은 15군데 되지만 27군데를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방역점검하는 시설을 3개를 갖추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시와 도와 연결되는 부분들의 거점들을 만들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주요 통로라든지.
정수
김정수위원
주요 통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차량들은 소독을 하고 가는 체계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체계들을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 거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4쪽에 보니까 농산유통과 소관에 쌀 수급안정 및 경쟁력 강화예요. 중간 부분에 성과 및 개선사항이 있어요. 논 타작물 재배 신청 확대로 수급안정을 위한 벼 감축면적 증대 노력 사업신청 전국 1위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논에 쌀이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현재가 재고가 100만t 정도입니다. 적정 재고량을 넘어서고 있고 정부가 쌀의 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논에다가 벼 말고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대체작물을 심어라. 그렇게 되면 일종의 차액 보전을 해주는 시스템이 논 타작물 재배입니다. 그런데 농가가 불안하고 해오던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데 정부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독려를 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제 죽산이 거의 90%의 논들이 콩으로 뒤덮일 정도로 많은 면적들이 600만평 가까이가 신청이 될 정도로 많은 걸 해줘가지고 논에 벼 말고 다른 작물들이 많이 심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시도별로 할당된 목표를 줬고 그 목표를 저희가 가장 많이 달성했던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항상 대가가 따라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이번에 업무보고에 제가 기분이 좋았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1위도 가고 전국적으로 이런 성과들이 도출돼서 이번에는 농축수산식품국은 칭찬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거든요. 앞으로 모든 직원분들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신바람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네요. 그렇게 해 주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시간이 딱 졸릴 시간이어가지고 활력과 과장님한테 물을까요, 아니면 국장님한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제가.
김만기위원
제가 계속 알고 있는 상생마을 농촌관광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해요.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체험마을 육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12개 사업소에, 97쪽입니다. 12개소를 지원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한 개당 30억원씩을 지원을 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현재까지도 4개가 아직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러죠? 정읍 사교, 남원, 장수, 순창 이렇게 안 된 걸로 돼 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완공이 된 곳은 7개소인데 또 현재도 실제로 공사 중인 데가 2군데입니다. 빼게 되면 12개 중에서 7군데와 공사 중인 데 2군데를 빼면.
김만기위원
사업기간이 지나서 묻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기간은 벌써 작년에 종료가 됐어야 할 사업인데 여러 가지 제한을 극복하지 못해서 아직도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토지 매입이라든지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저간의 사정들이 담겨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난 6월달에 2개 마을을 갔다 왔어요, 김제하고 부안하고를. 그런데도 거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획기적인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고 그래 가지고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4개 시·군이 완공도 되지도 않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내년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일 많이 늦어지는 데가 땅 문제와 주체 간에 마을 사람들의 갈등으로 안 된 곳이 순창 피노마을과 정읍 사교마을인데 여기는 현재 일단락이 잠정적으로 되어서 올 9월 정도면 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 문제는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대체 그렇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마을을 가나 다 쿠키 만들고 고추장 만들고 메주 만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부적인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토의를 하면서 기존의 마을사람들은 다 연로가 있으시고 그분들의 힘만 가지고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기는 정말 제한적입니다, 연배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만 콘텐츠를 채우려고 프로그램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을이 아니면 옆마을, 옆마을이 아니면 해당 시·군에 여러 가지 동아리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적경제든 여러 형태로.
김만기위원
통상적으로 숙박하고 체험, 관광 이런 쪽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놓았단 말입니다. 지금 숙박에 대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숙박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숙박을 하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아니면 거기서 불이 났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숙박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그 안전관리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쪽 화재보험으로만 그냥.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 법적인 시설 법적으로 들어야 될 보험은 가입된 상태인데 그래도 사람이 노력을 해줘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저도 전주와 익산부분에 대해서 실제 숙박을 하면서 보니까 익산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교대로 낮에도 있지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교대근무를 해줍니다.
김만기위원
시설관리인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김만기위원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무장들은 전부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사실은 다 만나보지는 못했고…….
김만기위원
한번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부 뽑아가지고 보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김제를 갔을 때 김제에서는 두 분을 저희한테 서류까지 다주었습니다. 부안에서는 지금까지도 연락도 없어요. 아무런 사무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우리한테 단속권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부탁을 했는데도 주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그래요. 물론 도로 보고를 했겠지만 도에서 보고하면 뭐합니까? 물어본 사람한테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이거는…….
김만기위원
4군데가 아직도 보니까 남원 같은 데는 90%가 됐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60%, 70%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된다면 올 연말까지 가능한가 굉장히 그렇고. 공사도 마무리도 안 됐는데 현재 사무장 저기는 나갑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부 완공된 7개소 이외에 지난번에 가셨던 김제 벽골제라든지 남원…….
김만기위원
완공된 데 말고 현재 완공되지 않은 곳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사 중인데는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읍 사교와 순창 피노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 사무장 자료를 좀 주시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꾸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아무런 콘텐츠나 인프라 이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하는 거 똑같이 저 집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부안에 한번 갔다 오면 김제를 갈 필요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고창에서 한번 자고 갔으면 더 이상 거점마을은 갈 필요가 없어요, 가면 똑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 마을에 특색 있는 것 핵심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17쪽에 도시청년 농촌마을 쨈매 창업 신규사업이 써요. 쨈매라는 것은 전라도 말로 묶는다는 것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묶어서 가자고 하는 것이 쨈매사업인가요? 이 사업을 보니까 상근형 3명, 비상근 4명 해가지고 7명이에요. 그래서 1억5천을 세우는데 유휴시설 운영중단시설에 대해서 조사는 해보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이 추경에 섰고 기본계획서 공모선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체 선정이 아직…….
김만기위원
아니 여기 보면 ‘농촌의 유휴시설 운영중단시설에 역량 있는 도시청년을 투입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휴시설을 확인을 해보셨냐 이 말이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인력들을 통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었고 저희가 이 사업을 기안하면서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올봄이 됐습니다만.
김만기위원
국장님, 이 유휴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확하게 사실은, 마을 데이터에는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감으로는 상당부분이…….
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유휴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이 사업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8명 3명 해서 11명으로 돼 있어요. 올 6월달에 11명을 쨈매 창업 사업량 변경을 했어요. 11명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돈도 맞지도 않고, 돈도 1억5천 가지고 원래 7명을 세웠는데 지금 11명을 하겠다고 그래. 그것도 안 맞고, 유휴시설이 몇 군데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추진하는 것은 쨈매 창업 변경은 11명으로 해놨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일단 금후계획도 그렇습니다. 금후계획에 예상되는 증원을 하려면 세부추진계획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도 해보고 거기에 사업이 맞는가 안 맞는가도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 자체가 신규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신규사업 자체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중에 행감 때라든지 통과가 될까 싶어서 업무보고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너무나 정확하게 꼭 짚어주셨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3월달에 정부 행안부 공모로 됐습니다만 그 과정상에서 담당자가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전문직위를 갖고 있는 담당자가 떠나게 됐고 그런저런 사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진척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휴시설이 운영중단시설이죠. 운영중단시설이 몇 개가 있는가 이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고 올해 사업량이 7명을 세웠으면, 유휴시설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추진상황에 11명으로. 나는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향후에는 어떤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신규사업으로서는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활력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이현서농촌활력과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평근 위원입니다. 저는 인력양성사업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농식품산업과의 보조자료 281쪽에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지요? 이게 석사특화과정이 있고 현장실무인력양성과정, 농식품창업아카데미 이렇게 3과정이 있는데 각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말씀하신 3개 과정이고 하나는 원광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위 석사과정 1개 과정이 있고 나머지 2개 과정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단기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정도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고 1개 과정은 정식 학위과정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알기로 석사특화과정 있죠, 학위과정. 이게 올해까지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TP에서 한다는 계획이 있던데 사유가 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인력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농식품부가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하나지만 경제국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다양한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종합 조정을 하고 전체적인 룰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지원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TP로.
평근
오평근위원
원대만 돼 있는데 다른 학교는 안 했나요? 다른 대학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당초에 원대하고 전주대도 했었습니다. 전북대도 했었고요.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평근
오평근위원
4개 대학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대면 사업의 거의 종료과정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원대 하나가 마지막 남았기 때문에 원대만 마무리해서.
평근
오평근위원
종료하고 TP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나머지는 TP로 넘어갔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석사특화과정이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몇 명이나 졸업했고 취업률이 몇 %나 되죠? 석사특화과정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102명이 입학을 했고 그중에서 9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취업률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중에서 8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대략 90% 정도.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평근
오평근위원
수치로 보면 7년 동안 취업률 90%라 그러면 상당히 높은 확률인데, 중요한 것은 취업자들이 자리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일자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취업자 중에 정규직이 몇 명이나 되고 또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사후관리 조사를 해보면 취업된 분들 중에서 정규직이 55%, 나머지는 비정규직.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84명 중에서 46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내년에 TP로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TP가 식품분야 전문분야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 또 도내 식품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TP로 넘어간다 해도 기존에 해왔던 농식품산업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완전히 거기다 맞기는 거예요, 아니면 맡긴다 해도 우리 과에서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업이 끝나고 넘어가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완전히 형식적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분야를 나눌 때 여러 가지 산업분야를 나눌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생명분야가 제대로 과거에 했던 정도의 양은 최소한 지켜질 수 있도록 경제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특화과정 말고 2개 현장실무인력양성과정 있죠? 이 과정하고 농식품창업아카데미 이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도 있나요? 이 2개 과정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실무인력양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해썹이라든지 기업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약간의 자격증을 취득은 못하지만 자격증이 필요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 창업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근
오평근위원
성과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2개 과정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식품분야 취업예정자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잘 조사를 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생과 기업이 같이 상생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챙겨나가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인력양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거는 농산유통과에 업무보고 37쪽에 여기도 보니까 사업비가 1억6천이고 사업량이 2개 과정에 40명인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40명에 1억6천만원 투자할 계획인데 교육대상자들한테 지원되는 교육이나 사항, 교육기간이 궁금하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김제에 있는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운영하는 농업실용화재단을 통해서.
평근
오평근위원
김제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김제에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있고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운영하는 곳이 농업실용화재단이라고 농진청의 하나의 출연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은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하고 분야를 조금씩 차이를 두어서 대학 캠퍼스 안에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교육기간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교육기간이 단기과정인데 전북대, 원광대 2개 다 2주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당초 대상자가 40명을 계획했는데 6월 대상자 선정이 종자산업과 25명, 미래육종과 25명 해서 50명인데 이렇게 되면 10명이 증가해서 증가한 사유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차질은 없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더 뽑아서 기존의 운영비를 조금 절약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운영주체의 판단을 믿고 인력을 용인하게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산이 적다고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교육기간도 짧은데 그럴 염려 안 해도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해서 종자생명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도내 농업계고등학교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의 기회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금방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교육과정이 2주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2주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2주면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전문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양성과정으로서 충분한지 굉장히 염려가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여기서 학위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현장밀착형교육을 한다는 개념도 담겨있고 많은 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실제 관련 분야를 전공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종자기업과의 현장이라든지 또 실용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떤 지원이 실제 관에서 이루어지고 기업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이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양성과정을 통해서 불안하지 않고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상기관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교육기간이 2주지만 2주를 아주 알차고 충실하게 교육을 이수해서 맞춤형 일자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기를 나와서 대충 비정규직이나 기간제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2주 기간을 이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나중에 끝난 뒤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저희가 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우리 공익형직불제 수산분야 어민들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진행상황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현재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관련법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농업의 공익적가치, 어업의 공익적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탐구가 사실 조금 미흡합니다. 해수부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올해 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정도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이거와 관련된 제도 도입을 법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궤를 맞춰가지고 어업의 공익적가치 또 대상자를 어떤 조건의 대상자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양수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TF를 현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할 계획이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서운하지 않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업무자료 5쪽에 보면요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식품인력개발원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 3개 사업소에서 현재 총 14명 결원이 발생했어요. 결원이 2017년도도 발생을 했고 2018년도도 발생하고 올해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원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원인에서 계속해서 결원이 발생할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베이비붐세대가 막 빠져나가고 있고 그 빠져나가는 인력만큼을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 시·군에서 자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의 전입자원이 빠져나가는 만큼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의 결원은 자체적으로 출산휴가를 들어갔다든지 자체적인 이유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농림국 소관 사업소 특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시잖아요. 꼭 결원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공백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남아있는 분들이 그 업무를 1.2배 1.5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계획 같은 것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우리 국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결원이 133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도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직접 채용할 부분도 있고 시·군의 전입자원을 받아서 채워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도정 전체적인 틀 속에서 확보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어쨌든 기관이 제대로 역할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능력이 한 사람당 100이라고 하는데 140, 125%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부하가 걸릴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래도 어떤 여건에 처하든 간에 자기 맡은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단지 정해진 시간 내에만 처리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시간외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부분도 계획을 잡으셔서 조속하게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다음에 우리 어촌에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50대 미만 층이 10년 전 646명에서 현재 176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를 했네요. 앞으로 어촌에 젊은 인구가 감소를 하면서 노령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업도 지금 어로업에서 양식업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양식업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우리 일반 어업인들은 그만큼 혜택을 덜 보게 되겠지요. 양식하시는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그분한테는 큰 수익도 가고 하겠지만 다른 어업활동하시는 분한테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연령층 귀어를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로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방법이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모든 농산어촌 분야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 수산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은 청년이 더 들어와야 되고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이주를 해와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도 청년영어정착자금이라고 해서 18명에 대해서도 돈을 주면서 일정한 생활비를 3년 동안 주면서 어촌에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특히 내수면 중심으로 해서 뭔가 창업을 희망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도 11개의 농가에 대해서 초기창업자금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창업을 양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귀어하면 제가 알기로는 주택자금이 7천인가 8천인가 되고 배 같은 거 구입비 해가지고 3억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택구입 자금 7천이나 8천 가지고 와가지고 어촌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어촌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본이 있는 사람은 어촌에 안 들어가지요. 도시에서 푸드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깔끔한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어촌 가서 고기 잡고 이걸 안 하려고 한다고요. 천상 대상은 자기 자본이 낮은 젊은 청년들을 지원을 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어촌에 와서 도심에서 누리는 생활수준, 복지수준을 누릴 수 있어야만이 어촌으로 오지 않겠느냐. 농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도 농촌은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할 때. 그런데 어촌 쪽은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모색해서 프로그램을 짜보시면 어떠실까 싶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올해 사업을 통해서, 특별하게 농촌만 더 해주고 어촌만 안 해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다같이 어느 지역이든 해줘야 되는데 특히 어촌 같은 경우에 어촌계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짜여진 틀 속에서 새로이 들어와 가지고 면허를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쉽지 않다는 말씀도 하고 있고 또 어촌지역의 한계상 주택구입이라든지 이런 애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귀농의 집이라든지 또 임시로 한 달 반 정도 머물 때는 경험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원폭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심입니다. 5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재난형 가축질병 선제적 대응, 보조자료에는 상시방역체계 구축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어쨌든 많은 노력으로 설사병이나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막아내는데 노력을 하셔서 상시방역체계 운영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상시방역체계 운영계획이 4월부터 9월로 되어 있어요. 이 인력 계약이 원래 4월부터 9월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번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1년 내내가 상시방역체계이고 그중에서 가을에 접어든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상시방역이 아니라 특별방역기간을 따로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상시방역과 특별방역이 따로 있어서, 이분들의 인력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존에 저희 인력을 동일한 체제로 운영합니다. 다만 특별방역과 상시방역의 차이라고 하면 점검의 횟수라든지, 소독약을 뿌리는 횟수라든지, 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임시로 인력을 써가지고 초소를 27개소를 추가로 증설해서 소독이나 세척근무를 맡기고 있고 가을에 접어들면 예를 들면 용지 같으면 2t 트럭 2대를 운영해서 살수차로 도로에다가 계속해서 소독약을 뿌리고 다닙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신가요? 제가 이분들 파악을 잘 못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초소로는 대략 최대한 6～7개월 정도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이 임시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수당을 줘가지고.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기사를 검색을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렇게 방역인력 하신 분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어느 지역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 지역도 있다 그 기사를 제가 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은 어떻게 인력에 운영이 되는지 확인을 사실은 못한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만약에 무기계약직이 아니거나 그런 상황에서 한다면 이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무원이 있고 약간 반관반민 형태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것이 농림부의 하나의 기관처럼 설립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최근에 다 전화를 받는 분들이라든지 방역업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된 상태이고 다만 초소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간이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것들은 시간당 단가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되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초소를 단기로 지키는 분은 시간당 단가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정규직 전환된 인력들은 정규직에 맞는 보수가 돼서 조금씩 올랐지만 아무래도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그만한 노동의 가치만큼의 보수는 충분히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상시방체계구축을 위해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6억6,800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사실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서 계속 묻는데 시간당 단가로만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상시방역 물론 필요하고 소농에 계시는 30～50마리의 소규모 농가에 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제가 이 예산이 전액 자부담 없이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예산이 그 예산 맞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약품이고 송아지 유행성폐렴이었습니다. 추경에…….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이 설사병이었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추경에 2억원이 섰고 자부담이 없이 도 30%, 시·군 70%에 이루어졌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6억6,8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질문을 드렸고요. 공무원분들이 만약에 동원이 돼서 방역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 충원이 충분히 돼서 공무원분들이 감당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가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가에서 어르신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분들도 낮에 업무를 보시고 농가분들도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당 단가로 쳐주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단가를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약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하지 않으시고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6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삼락농정위원회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해서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부지조성과시설건축이 크게 나눌 수 있고 부지조성 부분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달 안에는 마무리될 거라고 봤는데 조금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아시는 것처럼 설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질조사라는 것을 해서 땅이 얼마나 무른지 단단한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논쟁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전달받기로는 지하수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지하수를 안 판다고 김제시장님은 현장에 자꾸 주민들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되지 않았고 이런 단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동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질검사를 하겠다고 새벽에도 오시고 낮에도 오시고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으니까 확인된 바는 없으나 용역을 불러서 대학생 같이 건장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질검사를 하러 온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순번으로 돌아가시면서 지키신다고, 지금은 아니신데. 왜 그러냐면 지질검사를 해버리셨으니까. 그런데 낮에 지질검사를 하러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순번으로 밤중까지 지키셨는데 용역하시는 분들까지 오셔가지고 3군데로 불러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서 죄인처럼 현행범으로 걸린 것처럼 수갑을 채워서 거기서 또 끌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이 전달을 받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좀더 소통을 하고 장소를 정했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장소를 정해놓고 일을 시작하시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주민들과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김제시장님은 계속 말을 뒤집는 분이 돼 버렸어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지하수 파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하수 파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장 하여튼 저도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주말에도 따로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하는 결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지탄받을 짓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성찰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사업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여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소통을 안 했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상당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나눴고.
영심
최영심위원
설득이 안 되는 거겠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개별적으로는 다 설득이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그냥 얘기 만나면 하지만 만나서 외부의 단체가 끼고 외부에서 부추기게 되면 그분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분들이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냥 주민밖에 없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책임졌던 한 분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 동네 안에서만의 문제가 됐다고 하면 동네사람들끼리 싸우고 화해도 할 수 있을 텐데 외부가 끼어버리니까 이제는 화해도 못하는 지경이 돼버렸다. 저는 그것이 김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외부라는 게 어디일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는 계속 언론에 등장도 하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꾸 말씀드렸던 것이 같이 이 안에서 논의를 해야지 이 사업 때문에 평생에 척지고 살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자체 힘만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서 다투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떤 조직적인 힘에 의해서 구도가 짜여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나서면 따로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현장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외부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개입이 어디에서 개입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 상황이고요. 그냥 간간히 너무 외부에다 말할 수 없고 너무 본인들이 답답할 때 정말 몇 달 만에 한번씩 전화를 주셔서 저는 받았을 뿐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억울해 하시니까 전달을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억울해 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 전달을 드리는 거고. 방금 제 표정이 아까 질문을 할 때 잠깐동안 제 표정이 좀 엉뚱했었지요? 말을 잠깐 하지 못하고 이상했지요? 제가 아까 축산 관련해서 질문하는 게 잘못된 질문이었을까요? 제 질문이요? 그런데 왜 이종환 과장님께서 제가 그대로 재현을 해 보겠습니다. 제 질문을 과장님께 하고 있는데요. 이종환 과장님께서 어디가 불편하셨는지 제 질문이 어디 내용이 이상이 있으셨는지 굉장히 언짢아하시는 표정으로 답안지를 전달하시는 게 굉장히 당황을 제가 심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오해를 하실까봐 그거에 대해서 잠깐 풀려고 오해를 풀으시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위원
최재용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쪽이요 배수개선사업 919억이요. 총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는 101억6천이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16억.
영석
황영석위원
116억이구나. 6억은 배수개선사업이 아니고 가뭄 취약지역 용수원 개발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13% 정도뿐이 안 돼요, 우리 도비는. 그것마저도 배수개선사업으로 10억 본예산에 올라왔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10억 올라와서 김종필 과장님 저한테 혼났지요. 10억 갖고 어디다 바르려고 하냐고, 용배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어촌공사 배수로 관련.
영석
황영석위원
김종필 과장님 제가 오라고 해서 10억 갖고 14개 시·군 어디다 넣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1회 추경에 100억 와서 했지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 농촌지역 도의원들 이것 때문에 보대껴 죽어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세요. 국장님 아셨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본예산에 취약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꼭 예산 확보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다음, 아까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이 지적한 건데 농촌관광 거점마을 추진상황 우리 김제 치만 갖고 얘기할게요, 벽골제. 15억 얼마씩 해서 31억 되지요? 도 균특 50%, 시·군 50% 해서 31억 갖고 추진했지요? 다 완성됐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완성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 앞으로 어떻게 할랍니까? 사무장비라고 할까요? 그것.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2년 내지 3년 정도는 초기단계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을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영석
황영석위원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우리 도나 시에서 보조할 것 아닙니까? 사무장 인건비. 지금 전라북도가 12개소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2개소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럼 약 1억씩 잡고 12억. 그러지요? 12억 정도 되는데 이거 하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소비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점검 좀 잘해서, 계속 우리 도비, 시비 끊기면 뭘로 변할까요? 그 건물이. 흉물로 변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정부에서는 하는 사업 10년, 20년 한 거 계속 지속해서 가는 곳 몇 곳 없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없습니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해서 자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인건비 우리 도비, 시비 끊겨봐요. 우리 전라남도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생계가 있는데, 먹고살아야 하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1년에 인건비를 줄라니까 니네가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해서 1년에 5천이랄지 1억이랄지 수익을 내게끔 해야지, 수익을 안 내면 중단하겠다. 이런 강경책이라도 써서 이걸 좀 해줘야 합니다, 이거. 그냥 우리 것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예산 확보해주어야 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도도 일부는 해주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독려를…….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시·군하고 매칭이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도 매칭이어도 우리가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군하고 협의 잘 해서 인건비. 건물 이렇게 31억씩 지어놓고 인건비 없어서 가보면, 우리가 현장방문이나 간다면 물 찌끄리고 청소한 거 우리가 다 가보면 알잖아요. 그런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전시적인 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벽골제 같은 데는 지평선축제하는 곳이고 그 옆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관심 갖고 우리 도에서 신경 써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꼭 2020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12곳 해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다음에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농가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고니 밭 육묘장을 요구해요, 밭 육묘장. 벼 육묘장은 있죠? 나갔죠, 계속 그동안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나갔죠? 지원이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밭 육묘장을 요구하는 시설원예 농가들이 자기들이 자가생산해서 본포로 나가고 싶다 이거예요. 육묘를 만들어서. 사서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묘장을 해주게 되면 육묘장은 100원만 가지면 하는데 200원, 300원, 500원 주고 사다가 하니까 거기서 절약을 할 수 있게끔 밭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을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밭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영석
황영석위원
시·군하고도 상의해보고요. 농업관계인들하고도 삼락농정 그쪽에서 검토해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것도 한번 해줄 것이 있어요. 거시기도 주잖아요, 밭 직불금도 지금은. 그러니까 밭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밭에서 나오는 소득이 많지, 논에서 나온 것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필지당 예를 들어 100만원, 120만원뿐이 안 떨어지잖아요. 다 인건비 따지고 기계비 따지고 농약비 따지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게끔 해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49쪽요, 말 산업. 아까 국장님 보고하는데 보니까 익산하고 장수 2군데. 5군데 아니에요, 말 특구?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5군데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아까 익산하고 장수만 내가 언뜻 들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새롭게 없던 곳에서 공공승마장을 짓는 2곳이고요. 김제도 우리 기전대 중심으로 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기전대가 있는데 거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하고 있고 좀 보완을 해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가지고 ‘아 그건 빠졌나, 김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쭌 거고요. 말 산업도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추구하는 추세가 그쪽이니까 잘 챙겨주시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가축질병이요. 아까 최영심 위원님이 어쩌고 하는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것 좀……. 지금 주체가 동물방역소예요, 우리 방역과예요? AI랄지 구제역이랄지 돼지열병이랄지. 어디 부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 본청이 주체이고 제가 실장이고 담당 총괄책임이고 방역과가 맞습니다. 다만 동물위생시험소는 그것들에 대해서 검산부라든지 조치업무를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하여간 올해 2018년하고 2019년도 AI도 안 나오고 구제역도 안 나오고 돼지열병도 안 나오고. 우리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신게 그런가 안 나와서 좋고요. 올해도 곧 돌아와요, 또 AI.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자만하지 않고…….
영석
황영석위원
앞으로 두어 달만 있으면 AI갖고 또 춤 춰야 혀. 지속적으로 해서 AI가 또 안 나오게끔 해주시고. 스마트팜, 내 지역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국장님 MBC 토론하는 거 봤어요, 조찬중 대책위원장하고. 그 양반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뭐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옮기라고, 자리를? 옮기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어디로 옮기라는 것이여? 아, 그 땅을 어디 가서 살 거야? 그럼 지지제 팔아갖고 딴 데로 옮겨야 할 거 아니여. 지지제는 우리 김제시 거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참…….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 국장님 잘 하시더만. 차분하시게 토론 잘 하시던데. 내가 이것은 언제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추진상황. 내가 걱정했던 거 그거 아닙니까? 지하수, 그다음에 기숙사문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생.
영석
황영석위원
두 가지가 큰 관건일 것이다, 이거 하는데 걸림돌. 그 기숙사 문제 잘 거시기 하세요. 그거 광주에서 일어난 일 알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왕따 시키자고 막 한 거. 죽은 사실 있잖아. 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숙사형으로 않고. 각자 집에다 하나씩 빈집 리모델링해서 각각 50명. 2년 뽑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년 과정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년 과정이죠? 100명씩 어떻게, 젊은 애들 100명 한번 생각해봐요. 각자 풀어놨을 때. 인력개발원에다가 부지라도 사서 기숙사형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이거 풀어놓았다가 잘못하면 우범지대 돼요. 우범지대, 잘못하면. 저녁에 할 일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야, 술 한 잔 먹으러 가자.’ 먹고 가서 뭔 일이라도 나면 어쩔 판이여?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판이여? 그 젊은이들 기숙사형으로 한번 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지하수 그 문제 잘 하시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건 저한테 지금까지……. 스마트팜 갖고는 더 이상 얘기 안 할라니까 저한테 추진과정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조직개편 시 축산환경개선팀이 새로 만들어져서 올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약 6개월 이상 한 결과 개선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당장 무슨 냄새가, 악취가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리 환경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용지의 경우에도 조금 수치가 그전보다 낮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은 이렇게 뭐, 혁신도시도 혁신도시지만 시·군에 있는 마을동네 옆에 있는, 아까 저희가 중점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165농가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마을분들의 평생의 저기를 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찌 됐든 축산환경개선팀이 만들어진 이후에 축산이 스스로가 생각이 좀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축산환경으로 인해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을 꼽으라면, 한 다섯 정도만 꼽으라면 어디어디로 도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23군데 중에서 다는 못 돌아보고 한 17∼18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을 때에 제가 봤던 곳 중에는, 제가 지금 마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정읍에 고개 넘어가니까 엄청난 큰 축사단지가 소성면, 소성면이 아니고 덕천. 덕천 양돈단지가 저는 이게 거의 용지나 왕궁 수준이지 않을까.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공장 같은, 공장지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무서움까지 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나머지 순창이라든지 진안 이런 데는 이게 막 많이 밀집되어 있다, 무시무시한 수준으로 밀집되어 있다기보다는 딱 동네에 어떤 알박기처럼 한두 농가가 마을 전체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자리에서 특정지역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축산환경개선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들끼리 점심을 먹으면서 나왔지만 지금 축산환경개선팀이 만들어진 이후에 아마 용지면에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혁신도시에 악취가 덜하다는 말씀을 어느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그래서 저는 악취가 저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개선팀이 구성된 이후에 축산인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졌다고 전 느끼고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가장 악취가 많은 지자체에, 도에서도 이미 환경팀이 만들어졌으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부 시·군에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두 군데 시·군이 저희처럼 조직이 되고 있고. 하여튼 같이 또 이렇게 도와 시·군이 한 짝이 되어야만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군데 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자체에서도 좋게 받아들여서 만들어졌답니다. 만들어져서 예산도 추경에 많이 세워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꼭 해야 할 지자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판단했을 때 악취가 많이 나는 데 그리고 축산 종사자들이 많은 지역에 이런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고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지역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도에서 세워진 예산이 전혀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군 해당 시에.
철수
김철수위원
예. 해당 군‧시에.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추경으로 세우다 보니까 시·군에 추경시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 예산이 지금 아직 다 성립을 상당부분 못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시도 시나 도에서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축산인 스스로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악취개선팀이 활발히 업무를 추진해가지고 계도·계몽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잠깐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까, 잠깐만요. ICT장비 설치를 한다, 악취 측정.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는 2개를 한꺼번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축산악취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적힌 사업명칭으로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인데 올해는 고창이 12개의 농가들을 밀폐도 하고 센서도 다는 역할을 하는데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이 된 고창의 12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지원을 해주지만 그 농가별로 악취측정을 각각 달 수 있는 예산을 따로 또 세워가지고 같은 한 쌍의 예산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고창지역의 12농가의 악취개선사업을 하는데 개선사업과 함께 개선이 얼마나 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센서를 농가별로 세우라고 하는 예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가에서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세우는 것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농가에다가. 관에서 농가에다 세워서 원격측정을 하는 거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용지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도 하여튼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의 농가에 그다음에 그 지역에 이러한 자동시스템을 설치해서 상시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공장 같은 데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일정규모 큰 데는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악취가 여기 도시 사는 분들은 거기에 영향을 덜 받겠지만 시골 사는 분들은 악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제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하수슬러지를 갖다가 비료 만드는 공장 때문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동네에 가 봐도 정말 힘듭니다, 그 동네가. 그래서 그러한 동네 같은 데는 도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상시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냄새난다고 신고하면 가서 보면 이미 작업도 않고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그 뭐야, 밤에……. 마무리할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이거는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저도 마을에 가면서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위안을 받고 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마무리하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단속을 하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이 저도 많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만큼 우리 전라북도의 농축수산식품국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철수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악취 저감 문제에 대해서 김제 용지면의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있는 분들이 했던 얘기가 분무시설로 했을 때 운영비문제 때문에 가동을 하다가 만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그거를 전체 분무시설로 다 시설을 하고 있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안개분무시설은 사실은 물을 미세분말로 뿌리게 되면 70%로 저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래도 나은데.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설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강용구위원장
거기에 약품이 들어가면 약품값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서너 가지 방법으로 축사시설에 대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렸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는 일부 저희가 필요하면 지금도 EM같은 약제를 주고 있는데, 그 약제는 추가로 공급을 할 겁니다.
강용구위원장
아무튼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큰 퇴비공장, 액비공장에 하는 탈취탑이 운영비가 아마 1억 가까이 들어가서…….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20페이지 보시면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이런 게 공모사업으로 지원, 뭐라 그래야 돼요? 아무튼 서류접수해서 하는데 이 농업경영인 선정 관련해서 경쟁률이 있죠? 신청한다고 다 선정해주진 않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뽑아야 될 인원이 정원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것도 다…….
강용구위원장
경쟁률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그때 한 2 대 1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 대 1이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조금 그렇게 막 많은 경쟁률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국장님께서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의 직원분들 많이 애써가지고 작년에 전라북도의 농가소득 향상률이 1위라는 성과를 내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을 하기에 매력 있는 도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젊은 층이나 농사에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들은 좀 많이 올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깔아주고 더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인구유입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게 국비매칭사업이라 선정인원이 딱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또 전라북도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별도로 도비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건지. 좀 그런 대책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러한 들어오는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특히나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가 직접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당받은 양을 뽑을 수밖에 없고,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웬만하면 신청자에 한해서는 다 현장 나가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범주 내에 제도적으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에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농식품 기업들이 6차 산업이다 하면 우리 도에서 6차 산업 인증서 같은 게 나가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인증서가 나갑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그 관련해서 현재운영실태조사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매출도 하고 있고요.
강용구위원장
지금 250개소? 230?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까지 해서 현재 기준 250개소입니다.
강용구위원장
250개소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매년 2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고 갱신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매출이라든지.
강용구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이거를?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 선정되는 것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작년에도 70개소 정도가 재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했고? 그러면 올해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면 연차적으로 매년 해왔기 때문에.
강용구위원장
작년까지 했던 실태조사를 거기의 매출액이나 인력이나 이게 다 나오겠죠?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자료 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다음에 43페이지 지역농식품 가공산업 맞춤형 육성사업에 해썹 인증 관련해서 내년 연말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죠. 해썹 인증이 안 되면 이런 가공, 종류별로 있겠지만 가공산업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폐쇄조치가 때려지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 해썹을 받아야 되는 가공업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업체들도 조사가 다 되어 있어요? 몇 군데고 또 해썹을 받아야 될 게 몇 군데고. 이렇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고. 올해도 10개 사업 55억원을 투입을 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얼마가 소요되어야 해썹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는 안 되겠지만 해썹의 유무는 업종별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해썹을 못 받아서 폐업조치를 맞는 일이 없도록. 그걸 하려면 내년에 여기에 시·군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예산확보에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소요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방치하고 놨다가 이런 것도 정보력이 없어서 엉뚱하게 해썹 인증 안 받았다고 폐업해라 하면 또 서로 지역 간에도 손해 보는 일이니까 신경을 써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군산항 관련해서 66페이지. 항만사업이 저희 부서로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항만 관련돼서 보고 한번을 받은 일이 없어요. 항만사업이 저희 부서로 오기는 왔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송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왔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조금 더 보고를…….
강용구위원장
예,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지금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관련해서 조감도까지는 다 나와 있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이게 언제 발주가 되냐면 10월달에 발주네요. 그럼 어느 정도 다 책정이 되어 있겠네요. 발주가 신항만 1단계,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 발주가 10월달에 된다고 하였으면 어느 정도 기초 계획안들은 다 있다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 사업이 2조6천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감에도 이쪽으로 오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정도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감도도 주시고 자세한 설명도 부탁을 드릴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대로 신항만 부두 규모는 그때 토론도 했었지만 5t급으로 일단은 현재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변경은, 뭐 변경 이야기가 10t급으로 올리자 어쩌자 이런 내용의 토론이 있던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난번에 의회차원에서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하여튼 5만t으로 일단 기본계획으로 담겨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대로? 그 뒤에는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도의 농축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소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들 산업의 안정된 생산 및 상품화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통한 농가의 소득 확대와 전라북도 내로 다시 사람이 찾는 귀농귀촌 등이 활성화되어 우리 도의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수, 황영석 의원 등 3인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관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은 집을 지키거나 병해를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도구 또는 물건의 개념으로 여겨져 왔으며 더불어 동물에 대한 사육환경은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괴롭힘 등을 통한 학대, 심지어 버려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도민들의 동물 생명존중의식 고취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산지임차인보호를위한법제기반마련촉구건의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농산지임차인보호를위한법제기반마련촉구건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위원장인 제가 5분발언을 했던 사안을 중앙부처에 촉구건의하기 위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관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농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전국적으로 농산촌으로 귀농귀촌하는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귀농귀촌인이 생활터전으로 이용할 농지 및 산지를 쉽게 임차하기 어렵고 또 임차를 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임의로 파기하는 사례가 있어 임차인이 안심하고 농림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 5년 내지 10년간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평소 농식품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실장입니다. 이은미 산업육성실장입니다.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김동수 원장님으로부터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어요. 우리 엑스포 기대가 큰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언제 합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번 엑스포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장소는 전년과 동일합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정수
김정수위원
그때 지적했던 상황들을 잘 지켜주시고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10쪽에 보니까 입주기업 현황들이 쭉 있어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전반기 때 입주기업이 29개 기업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1개사가 들어와 있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6월 30일 기준 31개사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입주기업을 쭉 한번 제가 봤어요. 11개 업체가 신규업체로 돼있더라고 요. 그리고 14개 업체가 여기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나요? 평균적으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보통 3년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입주연장이 되면 3 플러스 2, 이렇게 돼있고요. 그게 입주기업이고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는 기업은 조금 더 깁니다. 그건 5년 정도 되죠. 창업이 5년이죠.
정수
김정수위원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들어온 분들은 성공해서 나가 야 되겠지만 나가신 분들은 대개 성공을 해서 나가는 분들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어제도 제가 쭉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에 경제적 약자를 우리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니까 조금만 도우면 정말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약자가 되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여기에 입주기업의 현황들을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시는 분들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지원을 하고 싶고 지원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기술도 습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시겠습니까? 저번에 전반기 때하고 이번에 한번 쭉 입주업체들을 체킹을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여나 이분들이 더 있고 싶은데 어떤 규정상 이런 것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더 마련해달라, 그 부탁을 하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은 이런 것을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내부적인 규정들이 없다고 한다면 더 만들어서 보완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즉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생진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발효식품엑스포. 작년에 여러 가지 평가도 해보고 해서 문제점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들은 많이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물론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호평입니다. 잘했다.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미흡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그걸 올해는 보완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챙기고 계시지만 한번 더 숙지해서 작년에 어떤 얘기가 보완점으로 있었는지 보시고 올해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리고 생진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식품기업들 중에 혹시 해썹 인증이 안 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전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내년 연말까지면 해썹 인증 지원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 확보하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혹여 기간을 놓쳐서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생진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농식품기업들 잘 챙기셔가지고 내년에 꼭 기간 넘기지 않도록 해썹 인증 다 받을 수 있도록 당부도 드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우리 농식품기업들 중에 스마트 공장화 해놓은 곳이 있을까요? 아직은 그 정도 규모가 나오는 데가 없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마 완전하게 스마트화 된 데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강용구위원장
그래서 한번 그런 모범적인 기업도 하나 나오면 좋겠다 이런 주문도 드려요. 다니시다가 규모도 있고 그런 곳은, 우리가 농식품도 그때 봤듯이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스마트 공장화가 전라북도에 1개정도 모범적인 기업으로 서주면 그 외에 기업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챙겨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원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김정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엑스포가 우리 예결위에서 시끄러움이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진행을 하도록 돼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290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놓았어요. 현재 73개 업체가 결정이 됐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모집 중입니다. 모집 중에 있는데 현재가 73개.
김만기위원
언제까지 모집이에요, 9월까지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달 말까지, 7월 31일까지.
김만기위원
7월 31일까지? 290개 채우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예년 사례로 보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지금 290개 중에서 현재 73개 업체가 온다고 했는데 작년처럼 강제로 오라고 해야 되는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번에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올해 못 채울 것 같은데, 290업체. 현재 해외가 40개 업체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5개 업체예요, 실적이.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35개 업체가 더 와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예년으로 보면 거의…….
김만기위원
원장님 믿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작년에 엑스포 사업, 발효엑스포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발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올해는 개선을 많이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난장판 이미지도 없애고 일회용도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전시회를 통한 국제행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국제컨퍼런스는 전라북도 내의 대학교수들하고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해외바이어 상담이나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난장판 이미지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콘텐츠도 많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입주기업이, 업체가 완전히는 7월 말쯤에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도하고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국제행사 이미지를 제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행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42쪽에 보면 전북음식문화대전 사업이 있어요.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사업이 있는데 이걸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해놨단 말입니다. 굳이 이 사업을 2개로 쪼개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요? 여기다 1억만 더 세우면 엑스포에다가 이 사업만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14억 세우면 음식문화대전까지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 사업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내년에 17년째이고 이건 14년째인데요. 이게 소관부처가 조금 다릅니다.
김만기위원
소관부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소관부처가 다르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음식문화대전은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봐라 해서 올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들어갔는데, 합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런 부분이 같이 해가지고 행사가 커지면 국제행사 이미지가 살아나는가요? 더 커지는가요, 많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여기에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일 제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원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 또 업체들도 그렇지만 거기서 판매하는 상품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나라 발효식품이 아니고 어찌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 발효식품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판다? 어찌 보면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런 것들이 작년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원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최대한 국내업체라든지 해외업체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정말로 국제행사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7쪽에 지출 예산 현황 중에 수탁과제 집행률이 나와 있어요. 2019년 6월 30일 기준 지출 예산 현황을 보면 수탁과제23건에 전체 집행률이 25.7%로 저조한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도 26%에 해당하는 6건에 이르고 또 집행률이 50%가 넘는 것은 4건이고 요. 그다음에 식품거래기관사업은 전담인력 충원 미비로 아예 사업을 포기했고 전체적으로 낮은 편인데 수탁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저희들이 하는 지원사업들은 어느 정도 지원이 완료된 후 확인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대부분의 사업들이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편인데요.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내년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내년으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사업기간이 일부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지표로 봐서는 지금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보통 50%를 보는데 집행률이 현재 25.7%로 저조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우려가 되는 것은 하반기에 과제가 몰아서 진행되다 보면 제대로 연구 성과를 얻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연구과제별로 과제를 꼼꼼히 체크해서 공정에 맞게 연구과제가 집행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연구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예산집행이, 발효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사업규모는 큽니다만 모든 사업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조금 늘은 사업도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평근
오평근위원
얼마나 넘어가죠? 내년으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15～16억 정도는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15～16억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되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이월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다른 해에도 보편적으로 하반기에 많이 거시기가 됐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진흥원의 업무특성상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반기 때는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그래요. 공정에 맞게 연구과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라북도 음식문화대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자료 73쪽에 보면 향토음식 및 창작음식 요리 경연대회 개최라고만 나오고 특별히 시식행사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원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우선 요리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전라북도 발효식품을 소재로 한 요리 경연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쿠킹클래스라는 경연대회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도내에서 우수한 식품들도 전시도 조금씩 하고요. 그다음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신제품, 전라북도 소재 가지고 신제품 만드는 그런 경연대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경연대회를,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6개월로 돼 있어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개월로 돼있는데 경연대회는 매번, 지금 어떻게 개최를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엑스포 기간 동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엑스포 기간 동안에? 그래서 엑스포 기간에 보면 이걸 사업비 2억을 들여서 하고 엑스포는 엑스포대로 사업비가 또 책정이 됐거든요. 이 음식대전하고 엑스포 개최하고는 틀린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문화대전은 다른 국에서, 농림식품국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매년 해왔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엑스포 행사 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한번 해본 거고요. 올해도 음식문화대전을 그 국에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업체가 응모를 한 경우가 없어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다시 이 업무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 다시 하려다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맡아서 하게 됐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행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동수 원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37쪽에 보면 전라북도 농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 1억 있어요. 우리 순도비 1억 있는데 5년 미만 창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걸로 돼있어요, 추진상황에 보면. 창업자 지원사업이 모집공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정할 때 5년 미만 업체를. 요건이 어떻게 돼요? 조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요건이요? 요건 업체는 담당부서장이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부서장 보고 하시라고 하죠.
강용구위원장
해당 부서장님! 이은미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산업육성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창업성장 지원사업은 아무래도 여러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업 초기의 기업은 지원을 받기 위한 문턱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5년 이내의 기업인 업체로 제한을 두고요. 그 가운데서 창업아이템이 지금 사업화 단계까지는 못 갔다 하더라도 아이템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패키지 형으로 제품개발, 시제품, 마케팅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발표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그걸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를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응모는 몇 개 업체나 했어요?
은미
이은미산업육성실장
보통 2.5 대 1 정도 경쟁률이 되는데요.
영석
황영석위원
5개 선정했나요?
은미
이은미산업육성실장
예. 한 10∼12개 정도에서 경쟁을 통해서 5개 정도…….
영석
황영석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하나요?
은미
이은미산업육성실장
외부 전문가들로 사업성이라든지 기술아이템이라든지 기술성을 볼 수 있는 위원들로 외부에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5개 업체면 1,500∼1,800억 사이?
은미
이은미산업육성실장
예, 운영비 좀 빼고 나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돈 1억을 갖고 다섯이 나눠주니까 큰 도움이 되나요?
은미
이은미산업육성실장
그래도 창업 초기 업체에서는 그게 종잣돈이 되기도 하고요. 요긴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용대로 잘, 현장 컨설팅 지원하고 성과분석, 이런 거 해주는고만요.
은미
이은미산업육성실장
예, 저희가 코칭을 전반적으로 컨설팅 자문까지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생물원에서 그것까지 해주는고만요.
은미
이은미산업육성실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돈 이거 얼마 안 된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좀 수시로 전화라도 해서, 바쁘면 전화라도 해서 잘 되게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농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지도를 잘해서 내년에는 2억을 한다든가 이렇게 잘 되니까 예산편성을 더 요구해서. 지금 엄청 힘들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모든 기업들이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엄청 힘드니까. 창업하는 사람들 잘 좀 일어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농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