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외협력국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운 정무기획과장입니다. 이형열 홍보기획과장입니다. 이번 새로 부임한 최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이광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진상황 책자 11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 국회의원들이 몇 분 계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열 분 계십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회의원이 열 분 계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국회의원들하고 상반기에 전라북도 예산 내지 기타 등등 그런 업무에 대해서 열 분의 국회의원들하고 몇 번이나 간담회를 하셨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국회의원 간담회를 상반기 두 번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상반기 언제 하셨어요? 제가 이 책자 보니까 정운천 국회의원님하고 이춘석 국회의원님하고 지금 두 분이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각각 개인의 나머지 국회의원들하고는 간담회 안 하셨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회를 방문해서 2월 27일날 열세 분하고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운천 의원실, 이춘석 의원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2월 27일날 방문한 거는 정무부지사 취임 인사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각각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어느 정도 했냐는 거예요? 상반기 실적. 예를 들어서 A의원님, B의원님 각각 몇 번을 만났으며 어떤 실적을 가졌으며 어떠한 결론을 도출했냐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예산과 관련된 정책, 공식적인 정책협의회는 1월달하고 3월달 크게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책협의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지난번 3월 20일날 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자료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고요. 이게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각각의 국회의원들하고 전라북도하고 사실은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왜냐면 기재부 의원도 계실 거고 국토부 의원도 계실 거고 교문위 의원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거를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가서 이런 것도 부탁할 수도 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또 예산요청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뚜렷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것은 실·국별로 수도 없이 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약식적으로 대표적인 것만 해놨지, 그걸 집계로 내면, 도내 국회의원님들 열 분 다 명단 나오죠.
성임
홍성임위원
실·국장님들이 가가지고 협의가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가서 현안 예산을 직접 설명하고 지원요청을 직접 드리죠.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지사님은 국회의원님들하고 상반기에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달에…….
성임
홍성임위원
단독으로는 만나지 않으셨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단독으로는 지휘부에서는 수시로 수도 없이 가시죠. 그런 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적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정책협의회 행사형식으로 통계를 내놨고 또 정치권에서 전라북도 오는 경우 또 저희가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가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만 현재 잡혀있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적을 보니까 실질적이고 정말 전라북도에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언제 방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전라북도가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가실 때는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부탁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고 계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열 분의 의원님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실적 좀 저한테 자료 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방문했지, 항상 사업은 연말까지 IOT가 되기 때문에 성과는 연말에 나오겠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우리 도에서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 자료 하나 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주세요, 자료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27쪽 보겠습니다. 27쪽 보면 지금 상반기 중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새롭게 개척한 교류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금년에는 타깃을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섭외합니다. 그중에 4개를 교류한다는 목표를 갖고 했습니다. 6개 지역이…….
성임
홍성임위원
상반기에는 어떤 지역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러시아,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독일 이렇게 타깃을 삼고 했고…….
성임
홍성임위원
교류협의 체결은 몇 개국이나 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베트남의 까마우성과 새우양식사업을 테마로 한 우호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것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반기에도 교류할 계획이신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목표는 아까 말씀대로 러시아,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등등 목표를 갖고 계속 실무선에서 교류를 하고 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니까 호치민시하고 연해주하고 까마우성하고 3월, 5월에 걸쳐가지고 교류협력을 체결하셨는데 주로 협력체결을 하실 때 무슨 내용을 하시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교류협력 MOU까지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직 MOU는 체결 안 하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해외 나가는 공관 대사관에서 추천을 받아야 어느 지역이 좋다더라, 또 현지에는 우리 교민들이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집을 해서 저희가 자료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어느 지역하고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정해지면 실무선에서 왔다갔다를 수십 번하고 교류하고 싶은 의향서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양 기관에 의지를 보이려면 국장급이 한번 갔다오고 무르익으면 최종적으로 정상 간에 이렇게 가는 것이지…….
성임
홍성임위원
과정은 그런 거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기에 써진 것은 우리가 타깃으로 된 국가를 왔다갔다 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게 MOU를 정식으로 체결을 한다고 하면 주로 전라북도에서 이런 외국하고 관광 또 물품판매 그런 거 외에는 다른 것은 뭘 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우호협력관계를 맺으면 기본적으로 문화나 인적교류나 관광 이런 거 하고 한 단계 올해 관계가 무르익으면 자매결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의회 승인을 얻어서 자매결연으로 맺어지면 그때는 전반적으로 경제, 모든 분야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동남아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많이 유학생으로 오는데 학업을 마치면 남아 있지 않고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류협력을 할 때 조금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많이 오기는 하는데, 애쓰셨고요. 관광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릴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강 간단하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오 국장님, 자료 양이 좀 많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와 상호협력 및 의정활동 체계적인 지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성실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런 자료는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리고 혹시 지난주에 전북권 국회의원 열 분하고 도지사님 예산 정책간담회하셨죠? 내년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도에서 예산 세 가지 정도 뭐 있습니까? 크게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에 혹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주로 제가 모든 회의자료 이런 것은 기조실에서 각 실·국의 의견 들어서 정하고 있고요. 우리 대외협력국은 해외 섭외해서 운영하는 문제인데 그걸 제가 자료를 봐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생 일자리랄지 새만금 이런 거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지난주에 예산정책협의회 한 자료 요약하셔서 저한테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해외중국사무소 운영에 보면 석도훼리호 단체 관광객 유치 4월 105명, 8월 1,100명이 있습니다. 이게 성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금 산동성에 수입상회가 있습니다. 우수회원사가 있는데 그걸 전주로 초청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바이어상담회를 해가지고 194만불에 계약을 올리는 그런 성과를 했고, 석도훼리호 관광객은 4월달에 100명, 8월달에 1,100명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 우리 상해사무소가 역할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역할을 하면 우리가 무슨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게 작년에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5억의 사업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관광회사, 중국정부와의 활동 이런 조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대규모 국제행사가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12월 말까지. 출장을 간다든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태마스터스.
문승우위원
그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라든가 출장계획이 나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해외 대규모 국제행사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잼버리대회에 대한 출장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대륙별 잼버리대회가 있습니다, 유럽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마스터스대회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2022년에 아태 대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회를 홍보하고 또 마스터스에 세계 초유의 본부장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 만나서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이런 목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7월달인데 12월까지 출장계획이 나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대회에 관해서만요?
문승우위원
해외 일본을 간다든가 중국을 간다든가 미국을 간다든가 호주를 간다든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하고, 거기에 누가 가는지 동행할 수 있는 인원이 누구신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한 분이 쭉 갔어요. 김정 외 8명, 김정, 이강오, 문수미, 김정, 문수미, 김정준. 그다음 또 김정, 문수미, 김정, 문수미, 이강오, 김정, 문수미, 김정, 안려나, 김정, 문수미, 김정, 김태균, 김정, 김숙영, 서문영, 정행란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대외협력국 나가시는 분들 인원이 몇 분이시죠? 파트별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지정해서 가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게 업무별로 어떤 행사에 그 많은 명단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행사가 혹시 중복된 인원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문승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김정 외 8명은 전라북도 장쑤성 25주년 교류한마음 그다음 김정, 문수미, 이강오 영국 전북의 날 행사 및 재외공관 연출협의회 그다음 뉴저지주 방문 조율 및 한스타일 전시관 운영 협의 이게 다 틀립니다. 그런데 가시는 분만 쭉 가고 다른 대외협력국에는 그런 인재가, 이분들만 가서 하는 거예요? 다른 분도 경험을 쌓아서 다른 행사에도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한 분이 가가지고, 이분이 예들 들어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후임자가 갑니다.
문승우위원
당연히 후임자가 가죠. 그러니까 그 진행을 골고루 가야지, 한 분만 중점적으로 가게 되면 이분이 다른 데로 발령 났을 때 그러면 다음 직원들은 다시 새잡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업무의 담당을 맡았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문승우위원
예, 말씀하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에는 국제 관계 업무를 많이 보는 데가 대표적으로 국제협력과 또 투자통상과, 관광총괄과입니다. 그런 데는 노상 업무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공항 가는 겁니다. 업무가 도내에 있으면 국내에 있으면 KT 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그 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이분이 몇 급이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그 업무의 성격이 안 맞았는데 갔는가를 따져주시면 제가 규명을 해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업무의 적합자가 간 걸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이분 외에는 팀장 밑에 있는 그런 분들은 업무의 자격이 부족하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격이 아니고 담당자도 팀장 밑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문승우위원
해외 가면서 사업계획서나 갔다와서 보고서 있을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럼요. 다 있죠.
문승우위원
그러면 계획서하고 그다음 갔다 와가지고 보고서 된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그런 경우는 업무를 위한 공무출장이기 때문에 서류는…….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를 위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분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분만 쭉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니 업무가 있으니까 갔다는 말씀을 몇 번을 드려도…….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이번에 강소성 행사 관련해서 그 업무를 누가 총 책임지고 어느 팀에서 책임진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책임은 남북교류협력팀이고요. 원래 그 행사를 기획하고 총괄했던 데는 교류정책 주무계에서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주관한 것은 그 팀이 아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 그만하시고요. 문승우 위원님 더 하실 거죠?
문승우위원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 당연히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야 국제과에 근무하시면 다 업무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국제협력국에 있는 직원들도 갈 수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명단을 보니까 또 미국도 이번에 가시더라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업무담당이니까 가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승우위원
그 명단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제가 감사 때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청 공무원 및 14개 시·군 자원봉사 시간 만들기 했는데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 시간만들기요?
문승우위원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라고 했었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직무성과평가를 6개월 단위로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직무성과평가항목으로 집어넣어서 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 우리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 공무원 선발해서 표창도 주고 승진 시 가점도 주고 이런 걸 보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문승우위원
승진에도 가점을 준다 이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문승우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서 승진한 인원 있죠? 승진이라든가 표창을 했던 인원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직은 초창기지만 있는 데까지만 제출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홍보과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보과 전체 홍보비가 얼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4억입니다.
문승우위원
34억이면 지금 국장이 봤을 때 정말 홍보비 34억을 정확히 적재적소에 잘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실 겁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홍보예산은 저는 항상 공무원 하면서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현행 액수보다 더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홍보할 데가 많으면 34억이 아니라 340억도 해야 되겠죠. 이 금액을 정확하게 잘 분산배치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기획과라는 부서를 우리 전라북도만 신설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평가에서 7년 연속 수상을 할 정도로 홍보기법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홍보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17개 시도에서 자료 뽑아보셨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안 해봤습니다.
문승우위원
17개 시도 홍보비 대외협력국 각 시도에서 뽑고 있는 홍보비를 분석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홍보비를 비교분석해서 내주시라 그런 말씀이시죠?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300억, 부산이면 50억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부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면 해외 중국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유학생, 지금 유학생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 특별히 뭘 하고 있는 건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센터는 이따 오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교류센터는 현재 아직 안 와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이게 센터 소속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 소속인데요. 센터에서 하시는 걸 여쭤봤는데…….
김이재위원
저는 지금 중국사무소를 우리 유학 유치하는 전담사무소랑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전라북도 도청에는 유학생 전담 TF팀이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에요?
김이재위원
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 도내 청내에는 없습니다.
김이재위원
도청에 없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대학에 유학생 업무를 행정적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유학생들이 오면 장학금 그런 것도 없는가 보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장학금도 그런 거 없습니다. 학교별로 대학별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국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와야지만이 경제가 많이 활성화도 될 수 있을 거 같고 고령화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그 저출산 해서 애기를 낳는다 하는 것은 그때까지 너무 길고요.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전라북도에 더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인구를 증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중국사무소를 꼭 다른 걸로만 아닌 유학생 유치 전담 쪽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중국사무소가 금년 7월에 중국의 학생들이 전라북도에 유학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300명을 데리고 왔다가고…….
김이재위원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유학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중국에서 희망하는 학생 300명을 투어를 시키고 이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고 유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아까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건 추가로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아무튼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문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만 계속 가는 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직원들이 가서 문화도 볼 수 있고 그래야지 그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옮기기도 하고 하니까 국제교류센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가면 더 많은 문화도 볼 수 있고 더 많은 걸 배워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국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가 연수나 벤치마킹이 약간 외유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 사람이 여러 번 가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홍성임 위원님께서…….
김이재위원
아니 똑같은 나라를 한 일로 계속해서 가신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업무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 군데를 같이 계속 간다는 것은 그건 너무 특정인한테 저기하는 거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연수나 벤치마킹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업무는 업무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 그건 그 사람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이재위원
그러면 해외업무 전담이에요?
문승우위원
김정이라는 사람이 몇 급이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도 있고 다 있잖아요. 5급입니다. 그때 중국 간 것은 과장이 퇴직하고 없어서 과장님 총괄 역할을 하고 갔고.
김이재위원
아니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 나갔을 때 고루고루 직원들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번 들여다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뭘 주문하는가 아시잖아요. 자꾸 반복적으로 왜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파악을 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께서 작년 11월 행감 때 국제협력과, 관광총괄과는 해외를 자주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실·국에서 반복적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주셨듯이 아까 업무특성상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업무가 그러니까 가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걱정하시는 것은 연수성 벤치마킹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그런 것은 철저하게 개선을 하고 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국제행사 심사가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내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우리는 마스터스 그거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심스럽게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전망은 좋게 보고 있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우리 전라북도 말고 또 어디가 경쟁 지역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내에서는 현재 경쟁은 없습니다. 여기만 통과가 되면 되는데 일단 동남아권에서 아태대회가 되다 보니까 중국이나 홍콩, 대만 이런 데에서 아마 본선 때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도 열심히 대응하면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우리 한국에서는 전라북도만 신청을 했고 최종 심사를 내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산도 만만치 않던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예산이요? 금년 예산은 아직 홍보예산 정도만 있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최종 심사에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번 예산은 좀 적습니다. 저희가 문체부 통과가 잘 되고 여기까지 순항한 것은 저비용 행사다 해가지고 전국체전 시설 그대로 활용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유리한 고지를 가고 있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는 등록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선수가 등록비를 한 20만원씩 내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받고 또 전라북도가 약 42억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 행사를 치름으로써 기대효과?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효과는 그분들이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역대 스포츠 스타들이 오기 때문에 100세 이상도 오고 그럽니다.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경기보다는 와서 체험하고 돈 쓰고 관광하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저희가 만든 관광산업과 연계시키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1만5천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1만5천명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모든 도내 숙박시설 계산해볼 때 현재까지는 빠듯하게 거의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끝나면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충당이 될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는데 아직 기대효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름 기대도 되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하기를 바라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입니다. 국장님, 33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추진에서 현재 전북도가 남북협력기금이 얼마 적립되어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103억이고요. 도에서 40억, 시·군에서 49억 이렇게 10년간 출연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남북교류협력 법에 근거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남북교류협력 법률은 정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정부대로 하는 거고 저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2007년도에 제정해가지고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조성을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거의 보면 17개 시도가 다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는 거 같아요. 도는 많은 편이죠? 어떻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중상 정도 됩니다. 이제사 기금조성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볼 적에는 재정자립도에 비해서는 거의 상급인데요.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 300억 된다지만 도세와 비교할 적에는 많이 차이가 나고요. 다른 전남, 우리보다 도세가 좀더 큰 전남도 38억, 충북도 2012년이기는 한데 34억 정도니까 이 정도면 전라북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높은 편이고요. 준비는 저희가 일찌감치 했는데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33페이지 남북교류협력법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주 핵심이 현재 현행 법령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남북 간에 법인이나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기금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기금을 조성한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도록 하라는 건의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현행법상 도의 기금을 아니면 국가의 예산을 대북단체에다 줘서 그분들이 대신해서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러한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그런 걸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성과를 좀 냈나요? 아니면 못 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남북관계가 아직, 북미관계도 그렇고 북한의 제재가 안 풀렸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우선 추진사업 보면 남북한이 직접적인 교류만 있어요. 그래서 정부든 북한이든 핑계 댈 소지는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내에서도 일단 남북 직접적인 교류도 좋지만 도내 통일운동, 남북교류에 대한 저변확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런 활동할 때 충분히 도가 직접은 못하더라도 도에서도 법인에 직접 지원할 수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는 조례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은 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테니 도에 기금 좀 달라. 이게 조례에 아시다시피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또 시·군에서 아까 절반 정도 기금을 냈는데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왔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조례를 단체나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할 때 줄 수 있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지만 그걸 조례에다 열어놓자 해가지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김이재 위원님 대표발의로 조례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강오 국장님, 우리 조례 17조에 보면, 현행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아니고. 현행조례 17조에 도지사는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은, 도에서 직접 보조금 지급은 현행에도 할 수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그걸 다른 시·군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성과는 아직까지는 많이 실적은 없는 거 같아. 제가 말하는 것은 남북 간에 직접적인 낙농기반 단체 조성이랄지 이런 건 정말로 정부가 이런 부분은 길을 털 때 하는 거고 도내에서 통일운동이나 저변확대 분위기, 거의 성과는 없는 거 같아요. 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모금은 많이 했는데 기금은 많이 조성했는데 이런 성과는 미비한 거 같은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정세 또 통일부의 정부방침 이런 것들이 막혀있어서 못하고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저한테 그랬잖아요. 민간단체들이 하고 싶다,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직접적인 남북한의 거래가 아니라 일단 도내에서부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통일교육도 좋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남북하고의 교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단체가 남한에서만 예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취지에 어긋나죠.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위원회가 부지사님이랄지 실·국장님들 다 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남북협력 위원들 명단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부분은 조례 현행에서 앞으로 개정될 건데 민간에서 정말로 순수하게 통일운동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은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10년간 성과 있죠? 도내에.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된 성과들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뭘 할 것인지 여기에 간략하게 나왔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전라북도 도내에 법인이나 단체에 등록된 통일단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단체는 몇 개나 되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원불교…….
세훈
두세훈위원
두 개밖에 없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북겨레하나라는 데, 사업할 수 있는 것은 통일부에 등록을 한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원불교하고 전북겨레하나 두 군데가 통일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단체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홍보 안 해도 열심히 계속 가려고 그럽니다. 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통일단체가 두 개 단체밖에 없다는 게 저는 참 슬프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것은 도가 권장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통일부에 등록을 하는 거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등록하는데 아마 이런 협력기금 있는 것도 잘 모르는 단체들도 많을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통일에 관심 있는 단체가 두 개밖에 없다는 게 조금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이것밖에 없다는 게 슬픕니다. 그리고 혹시 등록 말고 전라북도에 있는 통일 관련 단체 리스트 확보된 거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통일 관련 단체는 업무 자꾸 미루는 거 같은데 통일업무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비롯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이거 담당하고 있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잘못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평통이죠. 한번 통일 관련된 단체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꼭 통일부에 등록 안 되어 있어도 관련 단체들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료를 해서 설명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여기 자료를 봤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 정말로 타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통일에 대한 의지가 높아서 100억 이상 통일기금을 조성한 건 훌륭한데 시·군에서도 사실상 반 이상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4개 시·군이 다 도세가 틀린데 여기서는 지역균등을 해서, 다른 때는 지역균등을 안 하는데 여기서는 지역균등을 정확히 해서 딱 3억5천씩인가요? 했네요, 여기서는. 혹시 이런 이유는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당초 10년 전에 출발할 때 남북관계가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시·군의 뜻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이 정도씩 부담하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한 거지, 시·군의 경제력 따져서 안배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통일기금은 그럴 때 전북도의 재정자립도가 거의 하위권인데 서울과 전북도가 똑같이 통일기금을 내라고 하면 그걸 항변하지 않겠어요? 전북도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통일기금이 아니고 남북 간에…….
세훈
두세훈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정부에서 17개 시도 광역시에 내라고 할 때 서울시하고 전라북도하고 똑같이 내라고 할 때 그러면 전라북도는 항변을 안 할 생각이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도 재정부담 없이 지난번에 정부가 추경 때 정부기금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완주군 같은 경우도 똑같이 3억5천 냈는데 여기는 항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는 서울시와 똑같이 부담하라고 하면 재정자립도하고 상관없이 항변 안 하시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하여튼 시·군에서 낸 돈에 대한 것은 요청을 하면 조례상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낸 돈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어느 시·군을 더 내라 덜 내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져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잖아요, 현 조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완주군이 3억5천을 기금을 냈는데 솔직히 현행조례상으로는 또 가져갈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올라와서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오후에 조례 개정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혹시 다음에는 이런 부분 할 때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은 기금조성을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책건의를 하고 싶은 건 다른 시도는 문재인정부 기조에 발맞춰서 그래도 몇 개 시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과 명칭을 남북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남북교류랄지 남북교류협력이랄지. 우리 도도 정말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협력기금을 많이 조성했고 그러기 때문에 국제협력과 좋지만 남북국제협력과 정도 하면 좀더 우리 도가 상징적이지만 남북교류협력이랄지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송하진 지사님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내비쳐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다만 정책이라는 게 진화가 되고 본격 추진 추이에 따라서 기구도 진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남북교류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교류 물꼬가 터지면 과 명칭에다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서울, 인천, 광주, 강원도 이런 데는 선도적으로 하니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작년에 행자위에서 남북교류팀으로 해주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면 추이를 봐서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꼭지가 많이 있으면 두 개 정도 하고 또 다른 분 하고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일 기재부 가시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기재부 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하러 가시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설명하는 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가시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실은 그동안 심사위원들 대상으로 뭐라고 할까요, 활동을 지사님도 나서고 부지사님도 나서고 했는데 외부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미리 가서 입장하실 때 제가 간곡히 호소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내일 뭐 하는 날인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내일 최종 심사하는 날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유치신청을 위해서 용역을 했고 기재부 심사를 위해서 기재부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해서 그 결과 가지고 내일 최종 심사 받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 용역결과가 기재부로 올라가 있고 거기에 다른 요소를 갖고 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내일이면 전라북도가 아태마스터스 제2회 대회를 유치하는 도내 광역단체로 확정되는 마지막 단계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다른 국가에서도 유치신청을 할 거 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게 IMG본부를 통해서 알아보면 아시아권에 몇 개 국가가 그럴 의향을 보이고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소위 말하는,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비교견적 정도 해서 이미 계약처를 정해놓고 IMG에서 약간 여유부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은 유치전략과 로드맵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선점을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체전 때 체전시설 보여주고 의지를 보여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홍보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동안 대외협력국에서 여러 차례 출장도 다녀오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다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시는 거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린 질문이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직소민원실 있어요. 업무가 폭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반기에만 1,953건의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고서에 기재해 주셨어요. 그중에 해결이 911건이네요, 해결이. 해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911건은 우리가 각 부서별로 분배를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있는 이송은 827건이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기관이 다른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가 아니고 다른 기관 건데 우리한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외로 보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병무청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군에 있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911건이라는 것은 직소민원실에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관련부서로 해서 답변까지 완전히 간 거.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까지 민원인 업무해결이 됐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도 나중에 민원실에서 확인을 하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결과를 싹 받아야죠. 그리고 해결이 잘 안 된 것들은 현장에 우리 팀들이 나가서 또 조율해주고…….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은지금”은 폐지가 완전히 됐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월 말일 자로 폐지를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단체 명단도 완전히 삭제했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또 홍보기획과 업무 중에서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차제된 업무는 없으신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대체해서 하려고 SNS나 다른 부분에 보완을 하려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별 시효가, 시대 바뀌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이…….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은지금”은 폐지했으니까 그렇고, 또 다른 변화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못 찾아내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금 SNS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홍보기획과에서 옥외전광판을 이용해서 도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하고 도내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전주만 해도 도시가 커지면서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대개의 동선이 특정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특정 경로만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오래 전부터 정해진 곳에 매일 하는 것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인지 장소를 늘려가지고 노출빈도를 다소 줄이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노출하는 것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도심이 모든 도시가 그렇지만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잖아요. 예전에 차량통행이 많았던 곳이 줄어들기도 하고 새롭게 차량통행이 많아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하던 곳에만 계속 하는 거보다 신규로 이런 필요성이 생긴 곳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서 한 군데에서 1년에 5천번 노출하는 것이 좋은지 2천번씩 세 군데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는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장소문제까지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냐면 전주만 해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바뀌는 처지고 차량 이동현황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무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보조자료 67페이지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26개 기관에 1,051명 구축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회를 비롯해서 많은 향우 회원도 있을 것이고 또 인적관계 있는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리스트업을 해놓은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무슨 명단이에요? 각 중앙부처별로 있는 향우회 명단을 입수했다는 뜻인가요, 이분들하고 한 번씩이라도 접촉을 했다는 뜻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명단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명단은 며칠 고생하시면 한 5천명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빠진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는 거 같고 명단 입수한 게 무슨 서울사무소 운영하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명단은 구축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 부처별로 할 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서울사무소가 업무보고하면서 성과라고 내놓기는 참 부끄러운 자료 아닙니까? 26개 기관에 있는 향우회 명단을 누군가로부터 입수했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지금. 네트워크를 구축한 게 아니라. 전 중앙부처를 총망라해서 적어도 각 부처별로 향우회가 있다면 향우회를 활성화시켜서 노력하시는 향우회별 간부들하고 소통간담회를 하셨다든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성과를 내놓으셔야지, 겨우 이 명단이, 모르겠어요. 아마 퇴직하신 분도 들어있을 거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건 소통간담회 앞에 263회에 있듯이 내내야 그런 것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야 개별적으로 직접 연락되신 분들이 하실 테고, 아쉬움이 있고요. 서울사무소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기업지원팀이 폐지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편 전과 개편 후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업무기능은 주무계로 옮겨서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기존에 투자유치랄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바이어들 알선해주고 이런 걸 했는데 그다음에 투자정보 같은 건 입수해서 전라북도 도의 투자유치국 부서에 알려주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로 전라북도의 투자대상에 대한 홍보하는 정도 조금 진행이 축소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2009년도 상반기의 추진실적과 2018년 추진실적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신 체감하시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통계에 의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제가 구두로 보고받기를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할 수가 없고 투자유치 조례랄지 이런 거 홍보하는 선에서만 하고 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조직개편 전이나 조직개편 후나 업무를 다른 팀으로 이관하기 전이나 이관 후나 업무추진 형태나 실적이 크게 달라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괜한 조직개편하고 업무이관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한 발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중국사무소 소장님 최근에 바뀌셨죠? 중국사무소 소장님 최근에 인사가 있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후임 소장님 부임하셨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파견된 직원이 소장님 외에 또 한 분 더 계시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소장 밑에 6급이 하나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파견자는 5급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바뀌셨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
대중
김대중위원
5급이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강소성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중국사무소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무소에 두 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한 분 바뀌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두 분이 바뀌면 그 유명한 꽌시는 어떻게 유지하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중국사무소를 기피했는데 요즘은 세계화시대가 된가 몰라도 하여튼 중국사무소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마침 그 두 사람들은 복귀를 희망하고 있고 복귀를 하려는 사람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 섞어서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심사를 하자 해서 뽑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업무능력이 있으신 분을 보냈다고 믿는데요. 문제는 상해 대표하고 소장을 동시에 교체를 한 셈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지에서 고용한 직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중국 특유의 문화가 있어서 서로 관계를 하루아침에 신뢰를 쌓기도 어렵지만 오랜 시간이 신뢰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두 분이 동시에 바뀌게 되면 업무추진에는 염려가 없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염려가 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안 하시도록 국장님이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고요. 다행히 중국에서 7년간 다년간 전문화된 5급 한 분이 과거에 상해사무소에 근무도 했지만 지금은 강소성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은 언제까지신데요? 근무하실 수 있는 남은 시간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분이 조력을 하는 걸로 조치는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유념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종분소가 있잖아요. 세종분소는 서울사무소 세종분소인가요, 서울사무소하고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서울사무소 소속입니다, 서울사무소의 하나의 팀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공간적인 제약상 편제는 서울사무소 편제이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 분이 근무하시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번에 보강이 돼서 세 분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총망라해서 주셨는데요.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세종사무소에서 상반기에 어떤 업무 했는지, 이건 세종분소에서 할 사업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면 그 세 분이 이런 일을 해냈다면 그분들은 크게 칭찬받아야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일을 하는데 중간의 역할을 했다 그런 뜻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두 분이 계시다 한 분 보강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면 본청 직원들은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은 발품을 파는 직원들이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첨언할게요. 어제 공보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홍보기획과가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홍보기획과장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홍보기획과가 협력국에 있어요. 공보관실 업무 중에도 당연히 도정홍보가 포함되어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홍보기획과가 있는 이런 편제입니다. 홍보기획과와 공보관실 도정홍보업무가 때로는 상충되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대목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조자료 63쪽 한번 봐주시죠. 유학생 유치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두 줄 기재되어 있어서, 보시지 않아도 되고. 우리 전라북도가 유치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유학생 유치사업이요. 이것은 아까도 김이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유학생 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라북도 인구에 영향도 미치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법 체계상 대학의 업무가 현재 자치단체하고 연계성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유학생 유치에 대해서 대학을 행정적으로만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 행자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주신 덕분에 국제교류센터에서도 거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 체계적으로 현실적으로 대학의 문제로만 놓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산하 해외중국사무소라도 이런 데 많이 지원을 해라 해서 아마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학생 유치가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효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연구결과는 가지고 있으신가요? 수치적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걸 제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피상적으로 그럴 거다 하시는 답변이시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학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로 봐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유학생 한 명이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금액은 1인당 연간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도 파악이 안 됐는데 좋을 거다? 경제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학에서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인구감소가 원인이겠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의 대학 정원관리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 공식석상에서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인구가 유출돼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죠? 그런데 교육철학 관점에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유지시키고 있어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래도 최소한 유지를 시키려면 학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전교생이 1명인데 이 학생이 졸업하면 학교가 없어지니 외부지역에서 학생을 유치를 해서 차량으로 통학을 시키고요. 또 그 학생을 가르치려고 교사가 발령받으면서 가면서 벽지다 보니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요. 그 지역에 학생은 1인인데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유치를 해오는 학생이 2∼3명이 돼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류에 국장님 피상적으로 지역경제발전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가 있을 거다, 연구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의도하는 바와 대학에서 의도하는 바가 다른 거 같아요. 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졸업 후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 중에 졸업생 인원수나 비율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잔류학생이 적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유학생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 정도는 설문조사해보셨어야 할 거 같은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거기까지는…….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졸업 후 유학생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차후에 그 학생들이 성공해서 그 나라에서 친한파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정말 더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내에 오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리고 대학에서 유치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결과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62쪽 다시 한번 봐주시죠.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께서 했던 말씀과 같은데요. 저도 놀랐던 이유가 고창군과 전주시 인구 차이가 거의 10배 가까이 될 거 같은데요. 재정규모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배 되는 곳도 있고 한데 똑같다는 데 저도 의아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시·군공동사무소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련해가지고요. 현재 기재되어 있기는 3개 시 전주, 군산, 익산이 상근직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몇 명씩이나 되는가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서울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서울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세종분소를 예산 확보를 위한 시·군·도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향우명단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먼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우들이 실제로 저희 나름대로 확보를 합니다. 26개 기관에서 1,051명인데요. 어떤 향우들은 거기에 넣지 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확보한 명단이고요. 예산을 확보할 때나 정책협의회 할 때 그분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실제로 향우들을.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군이 와있는 곳은 전주가 와 있고요. 저희가 시·군공동사무소로 쓰려고 하면서 6개 자리를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언제든지 와서 예산 확보라든가 중앙부처하고 정책협의회 할 때 언제든지 와서 스마트워크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현재 상근으로 있는 데는 전주 그다음에 순창 그다음에 남원 그다음에 익산 이렇게 와있고요. 곧 장수나 부안도 올 것으로 저희는 배치를…….
기영
김기영위원
표기하고 좀 다르네요.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총 인원수가.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지금 직원들이 현재 상근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군에서 오는 사람 4명인데요. 곧 2명이 더 추가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14개 시·군 중에 전라북도 공동사무소 말고 각자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가지고 있는 곳이 사무소라고 하기보다는 대충은 다 숙소를 쓰고 있고요, 세종분소에는. 사무소를 별개로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서울에도 없고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서울에는 있습니다. 서울에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전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이 있고요. 익산이 있고 남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정도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마 세종 쪽에 사무소가 없는 이유는 철도노선이 되는 김제, 익산, 정읍, 익산 같은 경우는 10분, 15분이면 가고요. 그리고 승용차를 이용해도 한 시간 거리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서울사무소 위주로. 기금 조성할 때는 똑같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도에서 대승적인 입장에서 다른 14개 시·군이 이용을 하래도 안 오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사무소를 확대해서 무상으로 14개 시·군 누구나 어디 군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세종사무소는 이번에 세종시가 지방자치 회관을 공동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시도별로 입주가 됐습니다, 34평 규모로 일률적으로. 시도별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건 세종시 건물이기 때문에 세종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기영
김기영위원
서울사무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서울사무소요? 서울사무소는 현재 한정된 평수 내에 4개 시·군이 와 있는데 전체적인 용도별로 건물을 놓고 분석을 해보고 한번 더 시·군 사무소를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면 각자 얻는 거보다도 규모경제 측면에서 함께 얻는 게 임대료도 절약되고 유지비도 절약되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럼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집적화하면 정보공유도 가능하잖아요. 또 서울사무소 포함해서 국회, 중앙부처 협조관계 강화 했는데 소장님 조금 전에 답변 들어보면 국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명단에 안 올려준다고 했는데요. 도에서 가서 그래요. 익산시나 전주시에서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동문이 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웃사촌이 가고 형제가 가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가면 거기에 잘 안 맞잖아요. 같이 집적화되어 있으면 전라북도가 안 하는 거 전주시 공무원이 하면 되고요. 군산시 공무원이 또 해나가면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검토해주셔서 별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외국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 김기영 위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사실 외국유학생 유치는 전라북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대학이 필요한 겁니다. 대학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자체에 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네요.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계실 거 같은데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조례 남은 거 복잡한 조례 아니니까 오전에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이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군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분야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강점인 농업분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기선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기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센터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원봉사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기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서류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외봉사단 운영이 8월에 캄보디아, 10월에 케냐로 돼있는데 나라 선정을 어떤 순서가 있어서 합니까?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이 NGO단체라든가 그런 데하고 꾸준히 접촉을 했었고요. 주로 전라북도에서 봉사하는 쪽이 아시아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케냐 쪽으로 확대해서 운영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4개 의약단체랑 해서 의약단체랑 협력해 가지고 가서 의료봉사하고 또 어떤 봉사합니까?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이번에 캄보디아는 의료봉사를 주로 하려고 하고요. 케냐는 망고농장이라든가 해서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크게 구축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의약단체하고 가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건 첫 번째인데요, 의료진들만 22명이 함께 동행 하고 있어서요,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그전에는 교육 쪽으로 대부분 했는데요, 그것도 일반화돼 있어서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또 의약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번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해외봉사를 갔다가 의료봉사만 딱 하고 그냥 단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꾸준히 연속적으로 하려면 언어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국제교류센터에서 새만금한글학당을 사업으로 해서 대외협력국하고 해서 진행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케냐나 캄보디아 같은 데에 가서 봉사만 하고 오지 마시고 가서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지만 다음연도 같은 때는 해외봉사단 가면 거기서 한글학당 같은 것을 개설해서 그 나라 주하고 협력을 한다든가 이런 씨를 뿌리고 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단발적인 걸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드렸습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연말에 자원봉사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번에 행사 때 보면 지사 표창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장 표창할 때 보면 50명, 60명을 쭉 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씩 주는 것도 물론 좋은데 한 분야면 10명, 20명이면 대표를 선정해서 대표만 주고 나머지는 표창을 수여하는 걸로 해야지, 50명 줄 세워놓고 50명을 지사 표창을 전부 다 주더라고요. 행사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수상 받는 분들은 꼭 수여를 받으시길 원하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들도 행사가 너무나 길어가지고 줄여보려고 그러는데 수상하시러 오는 분들은 꼭 친수를 원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대표 수여하고 전체 서서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하지, 일일이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50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의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진상황 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죠. 우리 센터에 같이하시는 직원이 총 12분이신가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원 외에도 2분이 계세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정원 외에는 코디네이터 2분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예산은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아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아직은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코디네이터는 국비 50%하고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들은 50%, 50%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직급을 보니까 센터장님 1분, 처장님·부장님 1분씩, 과장님, 대리, 주임 이렇게 돼있어요. 업무보고서 각 사업별 내역서를 보면 담당자하고 과장님 이름이 기재돼 있어요. 이윤경 과장님하고 같은 일하시는 분은 한 5분 정도로 보이고, 보고서 내용을 보자면 박황우 과장님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2분인 걸로 보입니다. 그 7분이 대리 또는 주임이신 것 같아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처장님하고 부장님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처장은 행정처 업무를 전반적으로 전부 다 총괄하고 있고요, 부장은 사업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렇게 해 놓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보면 처장, 부장, 과장, 물론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직원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얼핏 보면 센터장님 다음에 처장이 계시고 부장이 계시고 과장이 계시면 결재라인만 많이 있는 것처럼,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시는데. 이거 좀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정부 차원에서도 중앙 차원에서도 그게 직급을 통일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청년봉사단 운영 프로그램이 있네요. 보조자료가 없이 추진상황 보고서만 있어서 그런데 궁금해요, 월 1회 운영했다는 20개 팀이 어떤 내용인지.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각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봉사단들이 쭉 있거든요. 누리봄, 비전나눔씨앗. 해서 자기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충분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20개 팀에 우리 예산이 3천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단순 계산하면 150만원 또는 교육비 등을 빼면 100만원 정도씩 봉사활동하는데 재원을 보조해 줬다 그런 취지인가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통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조자료가 있어 가지고 어느 팀에 어떤 사업에 얼마씩 줬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없어요. 그거 한번 자료 주시고.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자원봉사 발전기획단 운영하고 23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 워크숍 및 포럼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사업인가요? 제가 볼 때는 발전기획단은 우리 센터장들이, 도내 센터장들 워크숍이에요, 전국에 있는 광역 센터장 워크숍이에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전국하고 연계가 되고 있고요, 또 호남권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별도로…….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단체, 기관, 대학교수, 전문가 등을 모셔서 간담회 하시는 비용 같아요. 간담회나 토론회 비용이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도내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도내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외부에 있는 분들도 초청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분들도 계시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나 23페이지에 있는 전문가 포럼, 센터 직원을 위한 워크숍이나 같은 성격의 행사로 보여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조정해서 적절하게…….
대중
김대중위원
비슷해 보이는데 기왕이면 사업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사 한번 할 때마다 들어가는 중복되는 불필요한 돈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걸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저도 그 얘기에 동감하고 그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자료는, 또 그 외에도 각 시·군에 있는 쭉 보니까 되게 비슷비슷한데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들 목록이 복잡하지 않으면 대개 어느 시·군에서 어떤 사업으로 도 센터에서 어느 정도 재원 보조해 줘서 사업하는지 목록 정도는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 좀 볼 수 있도록.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봉사단이 지금 많이 있죠? 해외봉사단, 청년봉사단 많이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실행을 하지 않고 다 봉사단마다 7월, 6월까지는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리고 실행을 안 했어요. 다 보니까 7월 이후, 8월 이후인데 7∼8월은 휴가들을 많이 가시고 9월, 10월, 11월 정도에 결산을 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업무보고 때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으로 보면 49% 정도 진행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센터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자금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봉사 같은 경우는 8월달에 가기 때문에 그때 예산 집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진행되고 있고 자원봉사대회 같은 경우는 12월 5일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내년부터는 상반기가 사실 길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초에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사업 수행은 5월이나 6월부터라도 하셔야지. 다 하반기로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하고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해외봉사단에서 4개 의약단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실례지만 어디어디인가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의사회하고요, 한의사회하고 치과의사회 그다음에 약사회요.
성임
홍성임위원
양방은요? 양방회사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한방 들어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양방.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의사회.
성임
홍성임위원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 그렇게 단체를 하는데 이 5천만원 예산 가지고 이 의약단체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이 항공료만 주고 나머지 거기서 활동하는 비하고 그다음에 거기 의약품이라든가 재료 같은 거 많이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도 한 300개 정도 가져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전부 다 의약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단체에서 부담하고 거기 가시는 의사들도 항공료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서 하는 숙식비는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것도 전부 다 거기서 자부담으로 하도록…….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가 종교단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자원봉사센터하고 조인 안 하고 다 종교단체에서 자비 들여 가지고 가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네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이건 의외로 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요, 씨앗을 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의사회에다 지원해 주는 건 2천만원으로 했거든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의사회, 의약단체에서 부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몇 명이나 가세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우리 센터에서 3명 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보통 얼마나 거주하고 계시죠? 가시면. 가시면 체류기간.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5박 7일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5박 7일이면…….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4일 동안 의료봉사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4일 동안 하는데 5천을 쓰고 오시는 거잖아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다, 2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총예산이 5천이니까.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하반기에 한 번 더…….
성임
홍성임위원
아, 이게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 두 차례…….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상반기 때는 아직 나가지 않았네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게 아까 8월달에 가는 것이고요, 10월달이나 11월달에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8월에 캄보디아 가시고, 아직 안 나갔지만 8월 상반기에는 한 번 가신다는 얘기시죠?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은요,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5천 예산인데 단체들이 대개 다 보면 자부담으로 가고 서포터를 받는 데가 많아요. 이 예산이면 국내에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또 어차피 해외봉사를 많이 나가시니까. 이건 센터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13회 전북장애인체육대회, 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리에 개최한 거 박수를 드립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고맙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등록인원이 몇 분이시죠?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어디 등록이요?
문승우위원
우리 자원봉사 등록.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52만8천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활동인원은 몇 분이세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지금 활동인원은 보통 연말 기준으로 해서 41%로 한 20만7천명 정도 됩니다.
문승우위원
20만7천이요? 오전에 이강오 국장님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13만207명으로 돼있어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건 6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하면 아까 그만큼…….
문승우위원
아, 아직 연말도 안 지났는데 벌써 통계가 나왔어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이강오 국장님이 한 것은 24.6%가 6월 말이고 연말로 하면 40…….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20만7천명 정도, 작년 연말로 기준해서.
문승우위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이 활동인원을 각 시·군에 해서 늘릴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쓰겠어요. 왜 그러냐면 등록만 많이 53만명 시켜놓고 활동 봉사하시는 분들은 1365에 가입만 시켜놓고 봉사실적이 안 올라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도 센터에서 14개 시·군 센터에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국제대회하고 전국대회가 계속 있는데 센터장님께서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육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육성 인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보통 분야별로 다른데요, 이번에 특별히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계신 바와 같이 잼버리대회 대비해서 외국인자원봉사자를 육성했는데 거기도 한 48명 정도 현재 교육 중에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대회도 있고 쭉 연차적으로 2023년도 잼버리까지 하면 대회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신경을 쓰셔서 14개 시·군에 계신 봉사자들 유능하신 분들을 차출을 해서라도 모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전북자원봉사센터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이강오 국장님, 오전에 했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외협력국 다시 하는 거예요?
문승우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확인만. 위원장님! 확인만 해도 되겠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문승우위원
오전에 두세훈 위원께서 말씀했던 제6회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현황, 그때 국장님께서 공무원들은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부 저 같은 사람은 당연직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문승우위원
다 민간만 하신다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부분 민간이라고 답변했는데.
문승우위원
위원들이 들었을 때는 정무부지사도 없고 국장님도 안 계셔서 민간인들만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국장님 그 답변은 부지사도 있고 국장님도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당연직이 들어가고 민간인이 많은데 대부분 민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때 국장님 답변은 민간인들이 하니까 저희들은 모른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수정하시는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옵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전북을 열어가는 국제교류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 국제교류센터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감과 함께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국제교류센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교류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 중에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영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영호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설립자산이 현재 1억원으로 돼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 자산을 몇 억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국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런 부분을 통한 수익사업을 통한 자산의 증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회원제 운영 비슷한 형식으로의 확대를 통해서도 외부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5년 5월 29일에 조례제정이 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설립자산을 1억을 만든 것 같아요. 이 센터가 더 활성화되고 튼튼하려면 출연금이 도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최소 5억에서 10억 정도는 재단이 돼야지 튼튼합니다.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잘 유념해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19쪽에 공공외교단 운영사업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도내 유학생들을 해서 공공외교단이라고 운영을 했잖아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실 도내 유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있는 경우는 한국을 그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수십 개국에 나가있는데 전북 도내 대학생들이 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여럿 파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중국에 나가있는 학생이라든가 일본에 나가있는 학생이라든가 미국에 나가있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우리 도 홍보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행사해 봤자 그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려워요. 공부가 끝나고 나가면 몰라도. 이것은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겠고요. 지금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하고 있었던 사례는 저희가 해외의 공연행사나 교류행사를 하러 나갔을 때 현지에 있는 유학생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현지에서 현지학생들과의 교류행사를 한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유학생 지금 한 6기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유학생 홍보대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연말에 연찬회 형식으로 일종의 동창회, 동문회 형식 해가지고, 거기서 이전에 했던 학생들 중에서는 현지 국가에 가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을 잘해 가지고 현지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 출신 유학생들하고 링크시키는 그런 방법도 유념을 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오전에 대외협력국 업무내용에 보니까 파워블로그 모임이라든가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외국에 나가있는 유학생들을 홈페이지 통해서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외국에서 SNS로 우리 전라북도 자료를 받아서 홍보도 하고 본인들이 공부도 하면서 같은 외국인 동료들하고 협의도 하면서 SNS로 주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센터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국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그걸 검토를 적극 해주시고. 22쪽에 보면 도내 거주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이 상당히 커요. 5,500만원인데 외국인 동호회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한 18개 단체 정도 있고요. 지금 동호회 자체에 대한 예산은, 여기 5,500만원은 전북 친화 전체 예산이고요, 동호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100만원 정도의 단위를 가지고 1년에 한 15개 단체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찌아이오 해가지고 문화, 요리강습 같은 것을 자기네끼리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불러오자는 행사도 있고요. 순창 같은 경우는 스포츠교류행사로 배구대회를 매년 같이 한다든가 등등 그런 행사들에 대한 지원활동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배구대회를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하고?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를…….
용근
박용근위원
예. 어느어느 단체인가 목록을 저한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하는데 괜찮죠? 이번에 25주년 강소성 행사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25주년 강소성 할 때 그거 모든 걸 다 행사를 용역업체가 맡아서 하나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이번에는 현지에 외화송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또 무대장치라든가 등등 전문성을 감안해서 용역업체에 맡겼고 용역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3개 업체 중에 이번에 시행한 대현이 맡아서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그 용역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할 때 용역업체에다가 계속 맡기실 건지, 아니면 자체 교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사를 하고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스스로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액수가 일정금액 이상 올라가는 그런 큰 대규모사업일 경우에는 용역 외부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라는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부분적으로만 맡긴다든가 하는 그런 절충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보면 제가 언뜻 듣기로는 용역을 주는데도 직원들 업무량이 너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고는 하셨지만 이번에 또 문제 있는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거, 꼭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되는 것은 자체 내에서 직접 과별로 이렇게 다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잘 유념해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님!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강소성 자매결연 25주년 행사를 주관하신 건가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주관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게 됐죠?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도청하고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이 됐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청 국제협력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교류센터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업무협의가 됐나 보죠?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저희 조례 등등에 보면요, 도청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업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도에서 국제교류센터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상반기 주요성과에는 그런 내용을 기재를 안 해 오셨어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4페이지에 보면 금년 1년 사업을 쭉 순서대로 나열해 놓거나 MOU 체결한 것들은 하셨는데, 그 행사 얼마짜리 행사였어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2억원짜리 행사였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연도에 보고했던 그 목차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당초에는 그 사업을 주관해서 할 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빠졌지만 상반기에 주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행사를 주관하셨으면 성과를 보고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자평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전시관의 디스플레이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공연을 우리 전라북도의 전북연극협회, 남원시립국악단 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가 갔는데 사실상 중국 측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공연행사, 우호의 밤 행사는 주관단체가 남경예술대학으로 돼있는데요, 남경예술대학 자체는 중국 내에서는 제일로 좋은 문화예술대학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관사가 남경예술대학으로 되고 남경예술대학이 장소를 제공하는 과정에 그쪽에서는 대학생들 위주로 나와서 아마 보시는 분들 입장에 따라서는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었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종합홍보관 전시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코너 끝 쪽에 우리 14개 시·군 특산품전시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군에다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한 5군데 정도는 전주를 비롯해서 따로 특산품이 좀 빠진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한스타일관이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백선기념관이라는 우리의 상징적인 그거 위주로만 전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좀더 보완되거나 할 부분이 좀 빠진 부분도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비교적 센터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우리 김이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방금 답변내용 중에 문제점으로 센터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큰 행사들을 하고 나면 센터 내에서 스스로 평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개선방안도 잡았을 것 같은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 예산 집행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업내용을 봤더니 지금 한참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7월, 8월, 9월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6월 말 현재 예산의 8.6%를 집행했다, 18%, 23.9% 이렇게 집행했다는 건 조금 쉽게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그 해당되는 행사들 중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협업사항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재외동포재단하고의 협업사항이나 한·아프리카재단하고의 청소년교류 협업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쪽의 사정과 시간을 맞추다 보면 보통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모의유엔회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행사가 8월,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관계로…….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자세히 봤더니 담당자들은 몇 분 되지 않는데 우리 센터 직원 전부 다 해야 정원 13명, 현원 12분 계시는데 담당팀장이나 대리는 공석이고 주임들은 두 달 내지는 휴가는커녕 눈코 뜰 새 없으시겠어요. 내실 있는 사업 진행되시겠어요? 시기를 조정하셔야지.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그래도 지난번에 인력 증원도 도의회에서 해주시고 그래서요, 지금 충원돼 있는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물론 몇 달 동안에 집중적인 업무집중과…….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문화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서 국내 소재 주한외국공관을 찾아가서 문화행사를 하겠다, 이런 행사를 꼭 한여름에 다른 행사와 겹치게 몰아서 할 필요 없잖아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위원님, 그것도 좀 전에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섭외를 하셔 가지고 업무부담을 균일하게 나눠서 하셔야지.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의 사정이 있겠지만 6월 말에 8.6%, 18%, 23%. 그래서 평균으로 몇 %입니까? 16% 집행했다 하면 이건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따른 행사일정이 하반기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국제교류페스티벌로 지난 5월달 장쑤성 행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산수요가 많이 들어가는 한 7천만원짜리 국제교류페스티벌도 통상 9월달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덩치가 큰 예산 부분들도 뒤쪽에 있고 하는 관계가 있고 해서요.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균형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장쑤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그때 교류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들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여기서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정산서 있죠? 정산서.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거 언제까지, 한 달 걸리죠?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지금 8월 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9월 초에 정산서 들어오는 대로 9월 첫째 주에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바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보고서 15쪽에 보면요, 5월 중에 러시아 연해주 민간교류 기반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연해주 개척사업이 정확히 말해서 국제협력과 사업입니까, 아니면 교류센터 사업입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보통 연초에 국제교류지역 확대 방안으로서 도의 도정방침으로 나온 거기에 저희는 방향을 같이 가는데 다만 이번에 가서 저희가 한 것은 민간교류 차원에서 거기 대학들에서의 문화예술행사 그리고 대학들하고의 MOU를 통해서 그쪽에 우리 한국어교육 보급사업 등등 민간센터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일을 하고 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이강오 국장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대외협력국에서 연해주는 어떤 사업 개발이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교류를 저희가 현재 4개 국가 10개 지역인데요, 2021년까지 13개 국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연해주. 러시아 연해주만 대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금년에 6개 국가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연해주를 타깃지역으로 가고…….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분야를 개척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센터장님은 민간교류 쪽이고 국제협력과에서는 러시아 연해주의 어떤 사업을 개척하시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기초단계입니다. MOU까지 자매우호조약 맺을 때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어떤 국가라는 걸 정하면 기초조사를 하고 민간부분 교류를 센터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실무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간부급 왔다갔다 하고 또 여러 분야 왔다갔다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국제협력과도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센터는 민간교류를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센터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전라북도 테마답사 이거 제가 제의를 해가지고 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성과를 보니까 상반기 중에 2회에 걸쳐서 테마답사를 실시하셨네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때 테마답사를 추진을 하는데 어떤 계획이 나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통상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1박 2일 정도의 기간이고요. 시기는 우리 14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별 축체, 예를 들어서 임실에서 치즈축제를 10월달에 한다든가 등등 하는 그런 시기에 가급적 맞춰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우리 국제교류페스티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단체의 경우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행사가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실 계획이냐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단체의 대상은 우선은 서울에 있는 주한외교단하고요, 그다음에 외신기자클럽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재일본전라북도도민회에서 가을에 방문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도민회 일행에 대한 전라북도 테마답사. 그리고 국내 여기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유학생 부모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한번 테마답사를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다방면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제의를 하면요, 우리가 각국에 자매결연 맺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의 분들을 초빙해서 전라북도 테마답사를 시키면 큰 홍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외국에 있는 해외여행사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저희 전라북도를 한번 구경하시면 세계 어디 내놔도 빼놓지 않는 우리 전라북도의 풍경이거든요. 또 문화유산도 많고. 그런 쪽으로 테마답사를 추진하시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학여행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학여행단 유치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그런 수학여행단 유치할지 어떻게 보면 큰 단체에 홍보효과를 크게 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유치하셔 가지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처음 오셨을 때보다 자료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외동포 청소년교류 전북 초청사업이 있는데 이거 몇 박 며칠 일정입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이건 8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 행사가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는 200명으로 돼있는데 도내 청소년 그다음에 재외동포 포함해서입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포함해서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비율은 인솔자 등등 오는 스태프하고 서울의 동포재단 등등 사람이 있어서요, 비율은 지금 2 대 1 비율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 대 1이면…….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그러니까 재외동포 쪽이 2.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여기 전라북도에 와서 주로 체험이랄지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4박 5일 프로그램에 일단은 8월 1일날 전주에 도착을 하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환영식 행사가 있고요. 그거에 이어서 여기 선발된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학생 50명과의 홈스테이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한국어교실도 운영하고 우리 전통문화체험은 한국전통문화전당 거기서 비빔밥체험도 있고 한지 만드는 체험, 한지공예 그리고 한옥마을 탐방 등등, 새만금 잼버리 쪽 일정도 추가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3박 4일로 오는데 전북에 와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국의 멋과 맛 더욱 더, 특히 전북의 멋과 맛을 알고 느끼고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 잼버리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잼버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우리 전라북도가 유치하게 된 배경, 잼버리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시간 일정을 저희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간척지하고 종합홍보관이 있는 쪽 그리고 방조제 등등을 한번 도는…….
세훈
두세훈위원
잼버리 현장답사도 한번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분들한테 조그마한 잼버리 관련된 선물이랄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강오 국장님이 차고 있는 잼버리배지랄지 이 정도는 상징적으로 지명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정책건의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교류. 국제교류센터가 현재 외국에 있는 외국 청소년도 되지만 도내에 있는 외국인 대학생이랄지 이런 분들도 다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보통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법률적인 어려움이랄지 학교 다니면서 어려움이랄지 언어가 안 돼서 어려움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고충처리상담연구소 이런 걸 해서 그분들한테 대학 다니면서 아니면 도내에 있으면서 행정적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상담해 주고 관과 연결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도 고충처리상담 부분 이걸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도내 산하기관이고 또 여기 국제협력과하고 해서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고충처리 중에 같이 연계해서 중재적인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요, 기존에 저희가 외국인과 관련된 행사 같은 거 할 때 일시적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유학생 고충상담도 했었는데요, 그걸 좀더 확대시켜서…….
세훈
두세훈위원
일시적이 아니고 전화해서, 그래도 뭐랄까 민간에서 관에 전화하는 것과 도 산하기관이 관에 전화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간단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의 기관 명칭이 어떻게 되죠?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현황을 보면 전라북도아시아교류센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기본적인 도정방향이 현재 4개국 10개 지역에서 2021년까지 13개국 20개 도시로 지역교류 확대를 한다는 도정방침을 세웠고요. 센터도 그거에 부응해서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분야를 찾아서 교류지역을 다변화하는 쪽으로 역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페이지 4쪽에 있는 주요성과나 이전의 업무보고도 대부분 보면 주로 우리나라보다도 저개발국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3번에 보면 국내외 주요기관과 MOU 체결 내용도 보면 중국과 원광대 공자학원과 MOU 체결 지원, 한국-아프리카, 라오스, 그다음에 등등 보면 베트남. 혹시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나라 문화나 경제규모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가요? 왜 작게 접근하고 있죠?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를 대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라오스나 지금 말씀하신 개도국 관련 사업은 저희의 문화 ODA 쪽 사업으로서 그렇게 돼있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다변화 차원에서 우리가 걸맞게 할 수 있는 선진국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영국에 한스타일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유럽지역, 미주지역 그런 쪽에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관련된 교류활동을 우리나라 위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시정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센터의 명칭도 교류죠, 지원이 아닙니다. 국제지원센터가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나라 최근에 인기연예인 BTS를 보면 이 그룹에 열광하는 나라는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몇 위나 되시는지 아시죠? 10위권 이내고요. 1인당 국민소득은 그보다 훨씬 더 앞서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유럽이나 가 봐도 실제로 우리나라보다도 우수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더불어 하나 더 짚어보자면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진작부터 일본의 젊은이들을 초빙하거나 교류를 가져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같이 이해하고 배워나갔다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데에 우리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앞장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교류는 지금 현재는 자매우호결연지역 중에 미국 워싱턴주하고 올해까지 세 차례 이루어졌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시카와현하고 가고시마현에 주로 문화예술, 체육 이런 쪽으로 치중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교류의 장을 개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주요사업에 센터장님 설명대로 그랬으면 좋은데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 일본을 보면 주로 거기는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에요. 현지인들과 관련된 교류사업이 아니고.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우리 재일본전라북도도민회하고 관련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지난 9월에 이시카와현 때 정무부지사를 대표단장으로 해서 현지에 가서 한스타일을 홍보하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한글과 한지공예를,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에 상응하는 국제교류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랑 저희가 협약, 그런 협력이 돼있어서 거기에 문화강좌 등등 하는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을 미국 워싱턴주하고 교류, 상호 쌍방 교류를 하는 식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5. 감사관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감사관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관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가 보면 팀들이 몇 개 팀이 있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6개 팀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여기에 소방 관련된 감사 파견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1명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6개 팀이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몇 분인 줄 아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현재 증원이 돼가지고 한 2,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800명이 더 돼요. 거의 3천명 정도 돼가고 있고 도청공무원이 몇 명이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1,800명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1,800명보다 많은 소방공무원들 감사를 한 사람이 와서, 물론 전체 가서 하겠지만 전문분야기 때문에 이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감사관님 의견들이 어떠신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선 그것도 급한데 저희 감사관실은 6개 팀이 되다 보니까 직원은 38명이 되다 보니까 우선은 과를 2개 정도 만든 다음에 소방감사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에 감사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감사총괄팀으로 하지 말고 담당과를 해서 서기관을 하나 두고 해야 된다고 몇 번 했는데 하여튼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소방 관련된 팀은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제가 최근에 부군수 파견을 하면서 5급 사무관에서 직위직급까지 해서 4급으로 승진해서 바로 부안 부군수로 나간 분이 있는데 그게 인사상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감사가 될 수가 있는지 업무 검토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5페이지 보면 전라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이게 지금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우리가 종합감사나 각종 감사를 가서 정식으로 대상기관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인용을 할 건지 아니면 기각을 할 건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적극행정 면책신청이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현장에서 간소하게 감사 진행과정에서 현장 면책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마 행안부에 상위 규정이 있고 거기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7월달에 거기에 맞춰서 현장 면책제도를 도입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장 면책제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면책제도와 현장 면책제도가 뭐가 다른지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현장 면책제도를 도입한 거 아니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기존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대상기관에서 신분상 조치가 따르는 징계나 훈계사항에 대해서 적극적 면책을 신청을 합니다. 공문을 통해서 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고 공문을 하면 우리가 그거를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년에 한 건 정도니까 사실상 사물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해산
박해산감사관
이번 순창군 감사 때 정식으로 두 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위원회를 열어서 두 건을 인용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현장 면책제도는 감사현장에서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신청 들어온 걸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절차를 간소화한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도내 공무원 음주 적발된 게 언론보도에 나오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보고받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특정 개인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6월 말로 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음주측정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기준도 예전에는 0.05에서 0.03으로 되고 그에 따른 형벌도 강화됐는데 앞으로 공무원분들도 궁금할 거 같아요. 향후 음주로 인해 적발될 경우 어떤 징계수위가 더 높아질 것인지, 왜냐면 지금 현행법이 좀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징계는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인지, 종전과 똑같은 음주운전이었는데 이제는 징계수위가 높아질 것인지, 왜냐면 그렇다면 미리 이런 것도 사전에 안내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게 전에는 우리 자체 징계양형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각 시도 각 시·군별로 따로따로 이게 제각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공통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세훈
두세훈위원
전체적으로?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이 강화되니까 징계기준도 이미 6월 25일부로 강화가 돼가지고 종전에는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최하 견책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최하 감봉으로 강화가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견책만 해도 되는데 한 한계 높여가지고 감봉처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한 사람이 7월 6일인가 음주단속에 적발이 돼서 어제인가 그저께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최하 감봉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한 단계 높여서 정직으로 할 건지 그거는 한번 인사위원회 결정을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에 관한 기준은 이미 다 강화돼서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한테 음주운전 메시지 발송할 때 그런 부분도 사전 공지해주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거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제가 실·국장님들한테 전달사항으로 계속 주지를 시켰고…….
세훈
두세훈위원
문자 메시지는 아직은…….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것도 이미 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냈습니까? 문자 메시지.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6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교육을 갈 경우 그런 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이런 걸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이러한 건 사전에 공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보조금감사팀이 이번에 신설된 것인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난번 1월달에 2명이 증원이 됐고 이번에 팀장급이 한 사람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팀이 공식적으로 발족이 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여러 분야에 감사도 하시고 컨설팅도 해주시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또 부주의로 재산상 재정적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결과 회수조치가 재정상 내려지면 대단히 큰 비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기 쉽습니다. 정작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밖에서 다른 부분에서 크게 추락되는 면이 있어요.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특히 농림축산분야 보조금은 비교적 큰 액수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집행과정이라든가 추후 정산과정을 보면 상당히 비교적 허술하다 이런 인식들이 도민들 사이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로부터 농림축산보조금을 가져가는 사람은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못 가져가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적발돼서 회수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저희들이 체감하는 거하고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감사팀이 새로 공식적으로 출범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지원 덕분에 보조금감사팀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롭게 보조금감사팀이 생겼기 때문에 연초부터 저희가 2명을 투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보조금 중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처리가 이미 끝난 상태고 그다음에 이번에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마치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하나 우리가 연초에 계획한 게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유능한 팀장이 왔기 때문에 팀장 중심으로 일단 업무가 진행되지만 저도 감사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보조금감사팀이 생긴 게 결국은 잘된 거다 이런 인식이 가고 또 시·군이나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금감사팀이 생긴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식을 할 수 있도록 감사성과를 거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보조금감사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행안부 권익위에서 집중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농업법인 지원보조금 특정감사는 결과가 처리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감사성과는 있었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제가 감사가 막 끝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도 구체적인 결과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성과는 거뒀다고 자평하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성과는 주로 우리 시·군 종합감사 때 대부분 다뤘던 부분이고 아주 국민적 관심을 끌 만한 큰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실적들이 나온 거 같습니다. 우리가 3개 시·군을 했는데 한 13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같은 얘기 반복인데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업무능력이 아주 대단해서, 보조금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기 전에 일선현장에서 스스로 관계법령을 잘 준수해서 감사 성과가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런 때가 되기 전에는 새롭게 출범하는 보조금감사팀 전국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면밀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언제부터인가 감사관실에서 컨설팅감사 사전예방감사 등을 중점 하다 보니까 온정주의적인 문화가 흐른 것 아닌가 하는 일부의 염려도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실다운 면이 있어야 사전 예방적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잠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2019년 감사대상기관이 8개 기관으로 되어 있네요? 8페이지 보면. 출연기관이 3개, 법인단체가 2개, 민관위탁이 3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재무감사의 경우가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보통 재무감사 대상기관들이 출연기관이나 법인단체, 민간위탁기관 그게 8개 기관이 회계감사팀에서 하는 감사계획에 따라 하는 기관이 되겠고, 나머지 감사총괄팀에서 시·군하고 소방본부 각 소방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출연기관이 여기 보면 다른 데도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는 거 같던데, 출연기관이.
해산
박해산감사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감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이재위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주기가 돌아온 대상기관이 8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해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