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오 의원 발언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등 3개 기관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셔서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이정린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모시고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건설교통국에 전입한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전대식 과장입니다. 공항하천과 김광수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김평권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소통을 바탕으로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먼저 간단하게 주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2페이지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공실버 및 마을정비형 주택 사업이 있는데 보조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보조자료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급계획을 세워서 정리하신 것 같고 업무보고 자료는 2019년도만 한정해서 자료를 정리하신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했고 밑에 전체 사업개요를 하나 넣었거든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병도
이병도위원
보조자료는 2020년까지 공급계획을 이렇게 정리하신 거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보고서 내용에도 사업개요 아래쪽에 전체 사업개요를 하나 박스로 넣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이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로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은데요, LH도 계획도 하고 저희들이 수요가 있는 곳을 건의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을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또 젊은층에게 공급하는 거고요. 임대료는 시세의 한 80% 정도 받는 걸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해가지고 유아보육 등을 고려한 특화시설을 해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대학생, 신혼부부 주로 젊은층을.
병도
이병도위원
대학생, 신혼부부, 그다음에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요.
병도
이병도위원
젊은 신혼부부 중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신혼부부도 하고요, 예비신혼부부까지. 아직 애기를 출산 안 했어도.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계층이나 세대에게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디에서 진행하는지 어디에다 신청하는지, 또 도민들이 내가 어떤 수급대상자인지 아닌지 이런 걸 궁금해라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읍·면·동에 신청을 하는데요, 지금은 전산화 시스템이 다 돼 있어가지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이걸 취급해요. 원래 법적으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신청한 분들은 계속 관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대상인지 아닌지가 다 시스템에서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됐다가 탈락되는 분들은 본인한테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규는 신규로 매년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해서 실질 운영을 한 번 신청이 된 분들은 계속 그렇게 시스템에서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읍·면·동에서 접수받고 신청하고 그리고 한 번 신청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관리되고 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홍보가 미진한 것 같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보조자료에 빈집 정비 해서 전주는 대상 가옥이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로 농어촌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라서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도 47페이지 보면 전주는 없어요, 대상 가옥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희망하우스도 농어촌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도시지역까지 하는 건 별도로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도심지역에 하는 사업은 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희망하우스 47쪽에 보면요, 도심 빈집 정비 주민공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이라고 해가지고…….
병도
이병도위원
그건 농촌지역이라면서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심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주지역에 12개 사업이 있거든요, 올해.
병도
이병도위원
도심 빈집 재생사업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심 빈집 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으로.
병도
이병도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업량이 적어서 안 넣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내에 빈집 정보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놨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전수조사랑 다 하시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체 빈집은 도내에 9,746호가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있는 것은 3,650호고요, 활용이 어려운 불량한 주택이 6,096호가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장기적으로 철거를 유도하고 또 빈집 관련해서 활용할 계획을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빈집 활용은 업무보고에 있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문제가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 또 안전에도 좀 위험성이 있는 주택이 방치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 요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소유주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어려웠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에서 철거 요구를 하고 안 하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의지를 가지면 그런 것도 정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빈집 관련해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시장·군수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한옥건축물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5분발언한 적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한옥건축물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한옥 관련한 지원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3건이 돼가지고요, 11억5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고창을 했고 2014년 순창, 2017년 익산을 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한옥건축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완주군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완주군 1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완주군에만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조례내용은 건축자산진흥구역하고 한옥마을에 한정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개별 한옥이 군집돼서 형성이 된다든지 이미 형성돼 있는 곳에 지원하거나 또 개별적으로 짓더라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한옥이나 이런 곳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맞춰서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세워서 내년부터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14조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지원 해서 증축이나 개축, 재축, 또는 리모델링 해서 공사비의 최대 10% 내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한옥 관리를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경우에 최대 1천만원, 그다음에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될 경우에 도로, 전기, 상수도, 하수도 해서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사례는 작년이나 올해 없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직 도에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한옥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한옥 지원은 일방적으로 도에서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군의 의지도 필요하고 그래야 사업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시·군에 또 우리 도에서도 같이 지원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조례 개정 관련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상향해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구매 관련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그 내용은 일단 이 사업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혹시 정리가 돼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자료를 현재 준비를 않고 있어서요. 자료를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정리한 자료는 일단 안 가져오셨고, 그러면 실제 상반기 공공구매과정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셨나요? 그 자체가 검토가 안 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준에 맞게는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추진하고 있었는데 자료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거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거 국장님이 확실히 챙기셨어요? 별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일이 체크는 안 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서 진행은 했고.
동용
조동용위원
그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별도로 확인해서 이 업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은 안 하신 거죠? 아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제가 일일이 수치까지는 확인은 안 하고 그렇게 하도록…….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수치까지 일일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업무로 상반기 공공구매실적 어떻게 됐는가 확인해봐야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점검이 됐냐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지시는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확실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고 바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하반기도 공공구매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간단한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건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모사업 시 심사위원 선정이 이해당사자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공정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철저하게 이해당사자는 제외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례가 다음부터,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이 몇 건 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북 자체 공모사업도 있고 중앙 공모사업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먼저 감수해야 되는 사업 공모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을 담당했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에 선정이 돼서 개인적인 어떤 주관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서 심사평점에 들어가서 노력을 많이 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상실감을 가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철저히 파악해서요,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가려내시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의 국가 공모사업이나 전라북도 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 지역에서 애써서 노력하신 분들이 있고 준비기간이 짧은 분들이 있는데 애써서 많이 준비한 분들은 많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배라고 하는 이상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가지면서 잘 안 됐던 지역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선정을 해 주는 그런 케이스도 좀 있어 보여요. 집행부서에서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정서적인 경향성이 있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해당 공무원 선생님들이 실제 그것도 상실감에 빠지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가지고 정말 일 잘하고 일 열심히 해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결과가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세 번째로는 제가 엊그저께 공공건축과하고 총괄건축과 제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계획하시거나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공건축과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공공건축과 제도가 공공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설계 이런 데도 참여시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시공간 디자인 수준을 높이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풀이라든지 또 타 지역 사례 같은 것도 면밀히 더 파악하고 그런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괄건축과하고 거기에 참여할 공공건축과들 인력풀도 구성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도 올해 요구해서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계획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공공건축과하고 총괄건축과 제도가 사실상 시대적인 트렌드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한데 일부 건축가나 이런 분들은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또 새로운 시험원의 하나를 만나야 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의, 그것도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권한이나 권리가 일종의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동요하지 않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운영을 효율성 있게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나 이런 작품을 다 만들어놓고 나서 갑자기 맨 마지막 단계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바꾸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같이 컨설팅이 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꾸 시간과 피드백이 되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상도 어느 정도 설정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매우 촉박하거든요. 집행부에서 긴박한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에 사업 진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공모가 진행되고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접수 중에 있고요, 7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8월 중에 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건설교통국에서 특정 공간이나 특정 기관에 위탁하려고 하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특정 기관은 전혀 의도한 곳은 없고요. 다만 센터를 운영하려면 일정한 장소를 저희들이 제공할 경우가 있어서 교통문화연수원에 일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모내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장소 제공이 필요하면 거기를 활용할 것이고 그런 공모내용에 따라서 심사해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일단 공간은 협의가 돼 있어야 제공이 필요할 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놓고 공모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공간을 교통문화연수원에다 반드시 해야 되는 법 규정이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없고, 일단은 어떤 기관이 선정됐을 때 교통문화연수원이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담당하고 있고 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효율적이다고 보고 또 위치도 비교적 좋은 위치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로 꼭 한정해서 하거나 거기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산서에는 시설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 관련 비용으로 해서 3억5천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위탁운영비로 1억6,500만원 정도 산정이 돼 있더라고요. 3억5천이라고 하는 돈의 개량적인 치수가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3억5천이 되어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하는 거하고 또 운영비하고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운영비는 위탁비에 따로 빠져 있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3억5천요? 3억5천에 대해서는 3억은 시스템 구축하는 데 소요가 되고 5천만원은 시설 리모델링하고 정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교통문화연수원이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의 산하기관이라고 봐야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거기 공간을 놓는 것이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다른 공간과 다른 공간을 찾는 것보다는.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공간을 염두에 두고 협의도 했고 민간건축물 활용하는 것까지 쭉 검토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위치도 적정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도 좋다고 판단이 돼서…….
동용
조동용위원
교통문화연수원의 위치가 왜 적정한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위치가 적정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차량을 배차하고 또 대기하고 이런 공간도 확보가 되고 사무공간도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거기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 꼭 거기다가 예를 들면 어떤 제안에 의해서 다른 더 좋은 지역에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를 선정해서 리모델링이나 비용을 들여서 선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공모가 되면 심사안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장애인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각 시·군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동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어떤 한 공간에다 차를 못해 놓고 거기서 출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거기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위치가 반드시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군데…….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 했는데 교통문화연수원이 위치적으로 적절하다라는 표현을 쓰시길래 왜 그런 표현을 쓰시냐 이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공간들을 비교했을 때 그중에 거기가 그래도 제일 낫다고 본 것이고.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위치가 적정하다 이렇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위치는 아니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위치가 적정하기 때문에 거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교통문화연수원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표현처럼 들리니까 그게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이 기관을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상에서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타 광역시도에서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사례가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저희처럼 교통문화연수원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기관이 위탁하는 곳도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로 장애 관련한 협회라든지 운송사업조합에다 하는 데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특정한 위치나 특정한 기관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규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없이 저희가 개방된 상태에서 공모를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이렇게 주변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파악하다 보니까 느낌이 어떤 특정한 곳과 특정한 단체를 예비해두고 한 것처럼 자꾸 들려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거니까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게 국장님께서 일을 선한 뜻으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정하게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두 번째로 저희 산하기관인 교통문화연수원이기 때문에 혹시 집행부에서 그런 공간 결정할 때도 너무 쉽게 상황과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충분하고 내밀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의 어떤 권위로 그런 문제가 결정날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고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게 적당하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혀 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주변에 타 광역도 여쭤보고 준비를 해보니까 보통 우리 전라북도 규모의 현재 수요로 봤을 때 1일 1천개의 콜이 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걸 해당 시·군으로 다시 돌아가면 해당 시·군에는 적은 군에서는 50콜, 30콜 이하로 떨어질 거고 전주, 익산, 군산이 상대적으로 장애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콜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은 콜 기능이 얼마나 더 원활하게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장애인들한테 빠른 서비스와 빠른 차량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염두에 둬서 위탁과정과 장소 선정을 하는데 전주 중심적 사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모든 기관은 전주에다 두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안에도 둘 수 있고 김제에도 둘 수 있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고정관념 없이 저희들이 개방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도내 건설업체 수주 및 등록현황을 보니까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하도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도에서 또 각 지자체에서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도나 시·군에서는 나름대로의 도내 하도급 수주율이 그런 대로 한 69% 정도 되는데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공사 수주하는데 하도급이 50%밖에 안 돼요. 좀 열악해요. 수주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역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팀도 신설이 됐고요. 그간에 유관기관을 전부 관계자들을 모아서 회의도 했고 당부도 했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강화를 해서 직접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현장이라든지 업체까지도 협조를 구해서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대오
김대오위원
자재나 이런 것은 수주율이 나름대로 우리 도내 자재를 쓰고 있는데 하도급 수주율을 좀 높여서, 우리 지역이 지금 어렵잖아요, 일자리 문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타지로 가서 공사 하도급도 하고 일도 하러 가다 보니까 인구도 유출되고 지역경제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도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그 역할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런 것은 예산도 안 들이고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우리 여기 자체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1쪽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 사업 있죠. 익산IC에서 금마로 가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산은 또 얼마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업이 2014년 5월 7일부터 시작돼가지고 내년 2020년 3월 15일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돼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691억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어차피 여러 가지 수송물량이나 교통체계 완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빨리 사업을 진척해서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러는가 몰라도 지금까지 터덕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익산 들어오면 언제 적 공사를 7∼8년씩 한다 이거야. 그러면 국장님 한번 봅시다. 예산이라는 것은 제대로 적시적소에 쓰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공사하다 말고 쉬었다가 내년에 조금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공사는 또 공사대로 난공사가 되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는 이렇게 놔두더라고, 2∼3년에 다 끝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너무 7∼8년씩이나 계속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이 도대체 익산만 들어오면, 도로에다가 무엇을 시설을 해놓고 도로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래서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도가 추진하는 지방도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끝내고 바로바로 추진해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투자한 만큼의 시민들이 도에서 지방도 사업함으로써 교통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도로도, 무엇인가 고맙게 느껴야 되는데 도에서 추진사업치고는 너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일이 없고 앞으로는 다른 지역의 지방도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해서 단기간에 끝내서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37페이지 보면 만경·동진강 국가하천 정비사업 있죠. 이 사업이 친수공간, 샛강, 생태습지, 자전거도로 그렇게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2021년까지.
대오
김대오위원
2021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 자료에는 2009년 7월에 시작해서 2011년 2월이라고 써놨는데 왜 이렇게 써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21년입니다. 아래쪽에 보면요, 박스에 사업량이나 기간, 사업비 이런 걸 정리를 해놨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는 이렇게 써놨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7월에서 2011년 2월이라고 써놨어요. 아, 용역이구나, 이것은. 그런데 제가 아마 91년도인가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적 있습니다. 91년이면 한 몇십 년 됐어요, 제가 시의원 초대 때 하면서. 인류가 발전되는 것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강들은 흔히 교통을 중심으로 하지 강을 중심으로 발전이 안 되더라고. 그래도 익산 경우는 만경강이 익산 주변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같이 이용해서 그 하천부지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천부지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그걸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20몇 년 전부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원대 이양재 교수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친수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대통령령으로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된 약 2㎞까지는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상업, 문화, 관광, 레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레저나 문화나 체육시설이 없어. 대개 보면 생태습지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익산이나 김제나 이 주변의 만경강 하천부지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전에는 하천부지를 주민들이 시에서, 이제 도에다가 세를 내겠지만 세를 내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천부지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 하면서 발달된 곳인데 현재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도에서 그 지역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저나 체육, 문화 쪽으로 활성화가 없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국토관리청에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일부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이 흐르면서 여러 시·군이나 행정구역을 걸치다 보면 어떤 적정한 위치에 공간을 확보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이 바로 친수구역 지정을 받은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익산에 만경강 넘는 신촌 나루터 주변의 그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친수구역으로 지정받은 그 지역 내에서부터 2㎞까지는 친수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거기는 문화, 상업, 주거, 레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 지역만큼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뭔 대안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뭘 하면 좋겠는지 이런 걸 TF같이 조직을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 외에 나중에 정리가 다 된 다음에 관리가 도로 넘어오면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서 강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좋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구상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즘에는 공모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구상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도에서는 생각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넘겨주면 도에서 시로 넘겨주면 시가 그놈 인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도 시가 해야 된다. 하천부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축구장 몇백 개를 지을 시설이거든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기존에 만경강 주변을 생태습지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렇게 편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이 김제와 익산 딱 가운데에 있어요. 두 시가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친수구역 지역을 제대로 개발해서 두 시가 이용할 수 있게끔 도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도심이 너무 삭막해져 있어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두 시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마지막으로, 불부합지 있죠. 지적재조사 관리 강화 해서 55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불부합지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부합지가 각 시·군별로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나 우리 익산에는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각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국비로 해서 불부합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불부합지가 많은 곳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불부합지를 빨리 조사해서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자료 보시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불부합지가 제일 많은 데가 익산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익산이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업을 그동안 많이 못했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에서 의지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신청이나 이런 의지가 약한 점도 있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 도에서 국비니까 각 지자체의 불부합지 퍼센티지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시도 그 예산을 가지고 불부합지 조사를 해서 빨리빨리 퍼센티지를 낮출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시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달라고 그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이번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증액을 받아가지고 익산에 좀더 많이 해 주려고 하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불부합지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건 시가 가지고 있는 땅도 매각을 하고 나서 지적공사에서 지적조사를 해보면 시 땅이 또 아닌 거야. 그래서 재판 들어가고 문제예요. 특히나 익산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업량을 할 때 각 시·군에서 사업지구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놈을 종합해서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익산의 경우에 불부합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가 적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부서 팀들은 의지를 상당히 높게 가지고 새로 구성된 팀장이 바뀌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익산에 강력하게 니네 불부합지가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몇 배나 더 높은데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민들 재산권에 상당히 이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엄청납니다, 이건. 건물 짓고 나서도 난리가 납니다. 니 땅 내 땅 경계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 시에 강력하게 이렇게 안 해서 시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요구하면서 다음에 국비 예산 올 때 익산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많이 하겠습니다. 익산에서 지금 팀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재산권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간단하게 한번만 묻겠습니다. 요즘에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모든 차들이 다 도로로 나오고 그러는데 가까운 주변 도시를 보면 도로로 차가 나오지 않는데 대한민국만 유독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시에도 얘기해봤고 도에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대수가 확보가 돼야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주택과장님, 그렇죠? 분명히 건축면적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되고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의 세대수에 대해서 주택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 건축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 주변에 식당을 가더라도 식당 건축허가를 내려면 주차대수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건물 짓고 허가 나서 건물 준공 끝나고 나면 주차대수가 확보됐다가 그 후에 1∼2년이 지나고 나면 주차장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주차장 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하십니까, 주택과에서 하십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합니까, 주차장 관리를?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왜 각 식당이나 각 건물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건축을…….
대오
김대오위원
결국에는 이제 불법 건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주택과에서도 관리하셔야 돼요, 주차장 문제는 또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하고. 그러면 두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사회 현실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집에 한두 대씩 차 갖고 있는데 식당이나 이런 건물들을 보면 거의 주차공간은 다른 창고로 쓰고 뭘로 쓰고 식당으로 더 크게 늘리고 하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부족해져요. 이것은 주택과에서도 문제도 있지만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에서는 공동주차장을…….
대오
김대오위원
공동주차장 그것만 관리합니까?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공동주택 주차장이 아니고 저희는 공동으로 쓰는 주차장을…….
대오
김대오위원
공공건물?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국토부에다도 확보해서 시·군에 이렇게 시장·군수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균특으로 예산 부분을…….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건물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주차대수가 부족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주택이 허가가 나서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 곳만큼은 지켜주라 이 말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단속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불법사례도 있는 반면에 잘 관리하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상업건물 같은 경우에 우리 서부신시가지도 마찬가지인데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주차공간을 확보했는데 도로에 안 받치고 주차장에 들어가서 받쳐야 되는데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냥 길에다 편히 받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이 하기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인고니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어요. 비싼 땅에다가 주차장 하려니까 아까우니까 거기다 좀더 식당도 뭣도 창고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부족하니까 이걸 단속을 나와서 불법 건물로 단속을 하려다 보니까 그 업주가 나만 그래? 다 한번 조사해 보면 너무 많아. 행정이 할 수가 없어, 이제. 이 사람만 단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문제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단속해도 나만 단속해? 옆집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민의 양심에 우리가 호소해야 할 일이지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단속도 강화해서 정말로 다시는 이런 차들이 나와서 안 돼요. 행정이 처음부터 철저한 역할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 늦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군에서 했습니다만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 주신 하도급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줬는데 전라북도 전체로도 하도급률이 현재 60% 이상으로 올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전라북도 전체가 여기 설명서에도 나왔지만 각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라북도 전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열악한 시·군은 더 힘들다. 자체 군에서 발주한 것마저도 하도급률이 우리 지역 진안군 같은 데는 20%가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데다가 더 열악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 차원에서 시·군하고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시·군도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서로 소통을 해서 하면 시·군도 좋고 그 자체가 전라북도도 좋고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예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도에서 발주할 때 그 시·군에서 일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시·군에다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가 가령 임실이 됐든 남원이 됐든 이런 데에서 소규모 사업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그쪽의 업체를 써줬으면 좋겠다.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것은 다른 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상하게 남원에서 하는데 저쪽 익산에서 업자가 가고 막 이런 희한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배려해서 각 시·군도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참 좋겠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지역 하도급을 우리 도내 전체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계도 잡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특히 열악한 군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나마 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역에 하도급을 줬어도 같은 군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전주나 익산이나 큰 도시에 있는 업체가 준다든가 그러면 더 열악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일일이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점을 선정할 때 우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항상 업무보고나 이렇게 받을 때 보면 어제 문화체육관광국도 받을 때 모든 여건이 전라북도가 힘들고 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전주로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군은 정말로 너무나 힘들어진다. 그래서 전주로만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쓰지도 않고, 참 문제가 전라북도가 오로지 전주시 하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머지 시·군은 들러리를 서는 그러한 현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나머지 시골에 있는 시·군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할게요. 시외버스·시내버스, 그런데 시외버스는 국가에서 이미 요금을 올렸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한 번 올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내버스 요금을 지금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내버스 요금은 전라북도에서 결정해서 올리는가요, 아니면 시에서 올리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승인요청을 도에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떻게 지금, 시내버스는 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에 올라온 건 아직 없는데요, 전라북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일부 올리는 걸 약속하거나 진행 중인 데가 있어서 시·군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고 저희들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운임을 임의적으로 올리거나 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임·요율 검증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역은 그럼 도에서 하고 있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8월 말까지 용역기간이니까요, 9월 초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올린 곳이 경기도가 올렸던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경기도가, 예.
한기
이한기위원
200원 올렸던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0원 올리는 걸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어떤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한 후에 신청이 되면 거기에 그놈을 검토해서 이 용역결과도 반영해서 이렇게 산정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제가 국가에서부터도 이제 광역자치단체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각 시·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공영제에 관한 것은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완전공영제는 사실상 어렵고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일부 준공영제를 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은 데도 있고 그런데 우선은 국가적인 방침이 정해져야 되는데 일단 국가적인 틀도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로 장기적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용역도 일부 한 바가 있고 또 추가적인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시내버스는 준공영제가 저희 도에도 적용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보면 공영제 이제 전주시나 큰 시를 빼고 군내 버스들이 있잖아요. 군내 버스가 저희 지역도 무진장을 통틀어서 하는 군내 버스인데 무진장 군내 버스는 진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1천원 단일화 요금을 이미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1천원 단일화 요금도 그 산출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1천원이 그냥 1천원이 아니라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각 시·군에서 다 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버스회사가 수익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줘가지고 운영이 돼버리니까 예전에 어떤 군수가 그거 사버리자고 했어요, 3개 군이 합쳐서. 사가지고 그냥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지금은 1천원에 다 다른 거,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은 요금을 안 내요, 또. 그런 돈을 다 계산을 해서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공영제가 될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을, 그리고 우선 시범적으로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곳부터 선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가 갈 수 있도록, 아마 전주시나 이런 데는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시·군부터 이렇게 한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 정부 방침이라 계획하고 지역별로 여건을 봐서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여건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2선거구 나인권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마지막 장 66페이지 운행제한(과적) 단속 차량 관련인데요. 고정으로 두 군데에서 그리고 이동식으로 2개 반이 운영이 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연도별 단속실적을 보면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다라고 단정도 못 지을 것 같아요. 현재 고정검문소와 이동단속 하는 팀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고정검문소는 이미 모든 물건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아마 단속건수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단속을 했다면 이동단속팀에 걸렸을 것이다, 현재 단속된 차량들이. 혹시 현재 단속실적, 고정과 이동 단속실적 따로 자료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단속실적은 있는데…….
인권
나인권위원
구분돼서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총괄로만 자료를 정리해서요, 필요하시면 해서 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사실은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리와 직접 연관된 도로사업소에서 도로관리, 도로 파쇄의 가장 주범 아닙니까? 과적 차량들이. 안전 문제도 있고 사고위험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의 파손에 하중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고정식축중기 설치를 익산 성당, 완주 봉동에 언제 설치했어요?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성당 검문소는 2007년에 했고요, 봉동 검문소는 94년도에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설치연도가 상당히 10년, 20년 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런 고정식 있는 검문소에는 차량들이 피해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적량을 실은 차량만 지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나눠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만약에 이동식 차량 쪽에서만 더 많이 단속이 된다면, 현재 직원도 공무직이 10분이고 나머지 4분만 현재 정식 우리 직원이에요. 이동식 차량에 단속이 많이 된다면 이동식이 현재 2개 반만 운영이 되는데 좀더 많이 운영해서 단속하고 그래서 도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무실 운영팀까지 1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 단속요원은 고정검문소에 3명이 하고 있고 이동단속반은 8명이 하고는 있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총인력이 여기 66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요, 일반직 4분, 공무직 10분 이렇게 돼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체 사무실 요원까지 합쳐서요.
인권
나인권위원
제 말은 이동단속이 단속률이 높다면 이동단속팀을 더 확대해서라도 도로 파손의 주범인 과적 차량을 단속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동단속에서 적발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인력도 현재 그렇게 배치는 하고 있는데 좀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시외버스 감차와 관련해서 입이 아플 정도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촉구를 했고, 그 이후에 보고가 없어요. 간담회 석상에서 본 위원이 감회·감차 폐지된 시·군에 감회·감차 된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서 이대로 감회·감차 되는 거에 대한 시·군 의견을 정확히 들어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상임위에 보고해 달라고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재협의나 논의를 통해서 보완이나 정리를 했고요. 기존에 정리된 걸 다시 또 피드백하는 것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말씀을 하셨어도 그걸 꼭 하라는 것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하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전라북도하고 시외버스업체 측하고 감회·감차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라북도하고 시외버스업체하고 도민도 상임위도 아무도 모르게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존에 한 것을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거를 피드백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이루어진 것이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죠. 잘한 거라면 그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재협의도 하고 제안도 만들고 해서 보완을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감회·감차 된 시·군의 의견이 뭔가를 공문으로 보내서 그 공문의 의견이 이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의견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드린 지가 언제예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그 내용이 위원회에서 시키면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그게예요,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보완이나 개선을 했고…….
영일
최영일위원
보완한 건 뭐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추가로 감회·감차 요청이 있었는데 그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고 기존에 감차 됐던 것도 일부 조정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6개 노선에 대해서 121회 감회·감차 됐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서 바뀐 게 뭡니까? 지금 많이 했어야 4∼5개 노선 복구해서 감회·감차한 내용 가지고 일정부분 의견 반영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그 내용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건상 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조정하고 싶어도 할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해서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께서 여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버스업소가, 버스 못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시외버스가 왜 필요하고 그 시외버스를 재정 지원해 주는 전라북도의 입장은 뭐예요? 그냥 어려우니까 버스운전원은 없고 우리가 줄 돈 없으니까 거기서 요구한 대로 감회·감차하고 하면 끝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최소화된 노력이 4∼5군데 복원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시·군에 이러한 감회·감차 된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서 감회·감차가 됐으니 해당 시·군의 의견은 뭐냐, 주민들이 겪는 고충은 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해서 공문으로 받아서 해당 시·군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수긍하겠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해당 시·군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으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시·군 입장이나 도민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무튼 많이 이용하든 적게 이용하든 감차하는 게 불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의견으로 받는다고 해서 정리된 것을 다시 재조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정리된 것이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정리된 것이. 시·군 의견도 반영을 하고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껏 수긍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긍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공감을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시외버스업체하고 도청하고 짝짜꿍 돼서 감차하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 얘기해서 거기 전달하니까 몇 군데 다시 복원시켜놓고 할 일 다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시·군 의견 안 듣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시행을 할 때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왜 시·군 의견을 안 들으시냐고요? 상임위에서 무슨 얘기를 해서 그러한 관계로 말씀을 드렸으면 뭔 보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보고를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누가 정리해요? 전라북도만 정리가 됐지 도민들한테 정리된 건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함흥차사 돼버리니 뭔 일 하겠다는 거예요? 도에서 지역에서 도민들을 대표해서 뽑아온 대표자들이 대놓고 그러한 사항 얘기를 해도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고 보고조차도 않고 있는데 뭘 하겠다고, 도민들 개인이 얘기하면 정말 말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어거지를 쓰는 것인지, 정말로 도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의원 말이 틀린 것인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끝까지 끌고 가세요? 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나름대로 협의나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하려고, 우리도 명분을 삼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도. 그 명분이 감회·감차 된 시·군에다 공문 보내서 이렇게 감회·감차 되고 있으니 해당 시·군에 대한 불편사항은 뭐고 이대로 감회·감차해도 되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 공문으로 보내서 전라북도에서 의견 수렴해서 거기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털자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얘기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시·군하고 공문 한 장도 안 보내고 거기에 대한 끝났으니 뭘 또 얘기하냐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여서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역을 대표해서 의원이 있고 대표를 해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의 의견이 도민들의 의견이에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단 한 분이라도 수긍하는 내용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위원들은 다 거기에 동의하는데 최영일 위원만 지금 어거지를 쓰는 것인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들이 지금 6∼7개월째 이 얘기 갖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저는 오후에 답변 듣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추가질문 두 가지만 할게요. 군산항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있죠? 알고 계시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업무가 해양수산과로 지금…….
동용
조동용위원
해양수산과로 넘어갔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예산서에는 여기 도로 이쪽 건설교통국에 있어서요. 그러면 이 예산 집행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세워진 상태에서 조직개편되면서 넘어가가지고요, 지금은 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관련 없네요? 다행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군간도로에 대한 교통량 수요조사 혹시 한 데이터가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자동차 전용도로 말씀인가요?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전용도로 말고. 그러니까 전주∼군산 간, 익산 경유해서 나가는 전주∼군산 간 과거 산업도로 있죠? 26호.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 도로에 대한 교통량 수요조사한 거 있어요? 기점별로. 전주∼군산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겼고 익산도 저쪽 삼례로 빠지는 외곽순환도로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전주∼군산 간 전체 도로 교통량이 많이 줄었죠, 현실적으로. 그 현실적으로 줄은 게 과거에 저쪽 전주∼군산 간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하고 익산에서 나오는 삼례 간 외곽도로하고 빠지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전주∼군산 간 과거 산업도로가 전체 교통축을 이루는 실제 가장 큰 축이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가장 큰 축인데 양대 도로가 분산되면서 그 도로의 중심 기능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 중심 기능이 사라진 도로에 대한 관리나 관리계획이 별도로 추진된 건 없으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그 기능을 보완하거나 기능에 대한 변경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새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된 사항은 없으시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나 주변 의견들도 기능 이전이 된 도로에 대한 부분적 보완이나 어떤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일단 한번 해보시고, 또 국 차원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중심 기능 도로에서 상당히 도로 교통량이 축소된 현재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안도 고민해서 안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36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항만하천과장님 그전에 저희 지역에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는데 댐 밑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댐 밑의 지역에 보면 지방하천이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굉장히 하천이 하상고가 높아졌는데 이 부분은 대대적으로 하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 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하천 하상고가 높아진 지역이 많은데 하천에 대한 준설이 필요하다는 얘기 하다 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준설하다 보면 밑에가 파여져 나간다 어쩐다 이런 계산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실상 농경지 침수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치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혹시 내년 예산을 다시 짜실 때 이런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 특히 댐 밑에 있는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하셔서 하상고가 높아진 지역에 대한 부분은 대대적인 하천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점검을 해서요, 필요하면 필요사업을 좀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일반 우리 도민들이 보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높아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이 사업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국비를 받아서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인데 저도 들어와서 쭉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이 사업을 하는데 꼭 국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순번 타다 보면 진짜 어느 세월에 다 하려나 모르겠어요. 그전에 양여금 제도가 있을 때는 부담 없이 막 했는데 지금은 예산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국비 받아서 순번 타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젓번 도정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부권에 대한 부분은 손 안 댄 구간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도 국비만 받아서 순번 타서 하려고 하면 어느 하대명년에 다 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감하게 도비 투입해서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겠다 생각하는데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데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도비로 하는 사업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더 염두에 두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5개 지구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 무주, 진안, 장수 이쪽 산악지역에 옛날 내놓은 그 도로 그대로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한번씩 오면 이런 도로가 있냐고 깜짝깜짝 놀라버려요. 커브구간이 너무 급커브인 구간들 너무 많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국비 받아서 순번 타서 하려고 했다가는 어느 하대명년에 할지도 모르니까 과감하게 도비 투입해서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까 최영일 위원님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인데 시외버스 지금 적자노선하고 유가보조 하는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나서 지원해 주고 있는가요? 예산은 늘어났죠?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나서 해 주고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00년도에 200억을 했는데 현재 재정지원이 다 나간 게 아니라요, 필요하면 용역 한 거 이런 걸 결산하고 또 교부금 받는 걸 합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 집행액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현재 예산상으로는 200억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필요내용을 더…….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먼젓번에 또 협의해서 저희들이 좀더 늘려준 거 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내년에 진행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내년에 200억에서 얼마 정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때 25억 정도 계상될 걸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요.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감회·감차는 되는데 재정적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유가보조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잖아요. 그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데 왜 돈은 더 주는가 저희들이 봤을 때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분석해서, 용역결과서만 보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업체 측의 얘기만 듣고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그렇지만 이용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최영일 위원님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봐도 국장님이 별도로 보고 한번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나가면 이해가 가게끔 누가 와서 설명도 해 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집행부에서 해명을 하든 설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그리고 혹시 국장님, 국도 말고 국지도, 지방도에 도로 가에 보면 가드레일 있죠.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옛날 시멘트 콘트리트로 된 가드레일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가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방호벽이요?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그건 방호벽이라고 해야 돼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찬수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콘크리트라고 표현하시는데 방호벽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가드레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70∼80년대 지방도 확·포장공사에서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사진을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후진국이나 있는 거예요, 후진국.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이런 것이. 이거 받으면 사망이에요, 이거.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도로 해놓는다고 하면 누가 봤을 때 이거 이해해요? 우리 국지도, 지방도에 이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누가 와서 보면 지금도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렇게 옆에 가드레일을 하면, 이거 받으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사망이에요, 이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싹 해놓은 거. 제가 도정질의 때 이거 찍었던 사진인데요, 경남 함양하고 여기가 경계예요. 함양 쪽은 가드레일이 쇠로 해갖고 예쁘게 해놓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국장님, 이런 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과장님, 이 부분 다음 번 보고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구간이 얼마나 있는가, 우선 예산 투입해서 이런 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유럽여행 가면 우리가 국가를 건너갈 때 도로가 달라지면 여기는 선진국, 여기는 후진국 딱 바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도 이런 데가 있는데 다니면서 뭐라고 할 거야. ‘아따, 여기는 진짜 못사는 동네네’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런 것부터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것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재정분권, 지방분권이 되다 보면 모든 사업들이 지방에 이관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도정질의에도 얘기했지만 균형발전, 낙후지역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 많이 써주시고. 국장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새가 날 때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없어요.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양쪽 균형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줘야만이 우리 전북의 날개를 양쪽에 쫙 펴고 잘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쪽 날개는 부실하면 날아가다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최영일 위원님 답변에 대한 부분을 시원시원하게 못하니까 오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회의를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대오
김대오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마무리하고 간담회로 하든가 해서 별도로 하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이미 다 정리가 된 사항을 피드백해서 다시 시·군 의견 들어서 정리하라고 하면 사실상 감회·감차해서 좋다고 할 사람은 없거든요, 여건이 어쩔 수 없으니까 조정을 한 건데.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국장님, 오셔서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있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아시면서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버스업계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 도민들의 의견도 있고 이런 부분을 서로 얘기하는, 먼젓번에 한번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시원시원한 답들이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날 잡아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오늘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일찍 끝내주려고 하니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북개발공사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환 개발공사 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천환입니다. 저는 작년 2월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서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응모하여 올해 3월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취임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도민의 지방공기업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 경영에 만전을 기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전북개발공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 개편된 직제에 의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안정수입니다. 경영안전관리처장 박한국입니다. 개발사업처장 양재연입니다. 주택사업처장 송재철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이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 및 관계자 임원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9쪽 시설물 운영계획에 보면 혁신에코르 1단지가 2019년 8월 임대가 만료가 되네요. 그럼 언제부터 분양전환이 되는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한 9월 정도는 분양전환이 되고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현재 5년짜리 임대 분양전환하고 10년짜리 분양전환이 방법이 다르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다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년 분양전환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고니 로또 잡았다고 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10년짜리는 빚더미에 앉는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5년짜리 임대는 건설원가하고 감정가격을 해가지고 2분의 1로 해가지고, 그런데 2분의 1로 해가지고 또 표준건축비를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준건축비가 2016년도에 국토부에서 고시했는데 33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4억645만원인데 한 52% 정도 잡아야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5년짜리를 분양을 하고 전환하면 로또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추진사업은 집 없고 가난한 사람 또 서민들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도에서 지원도 받고 출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어떨 때 5년짜리 임대아파트를 하고 어떤 때는 왜 10년짜리 하고 30년짜리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보면 택지 개발을 할 때 택지 공급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도시가 하는데 인구목표계획이 있어요. 그 목표계획에 맞춰서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하는데 당시부터 보니까 5년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발공사가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500세대쯤 지으면 한 100억 이상이 적자예요, 아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5년 임대는 지금까지 지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5년 임대는 솔직한 얘기로 지어서는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본전만 해도 되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이익 발생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본전은 하지, 거의.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거의 본전 하는데 이건 엄청 거리가 있어서.
대오
김대오위원
본전은 하는데 10년 임대는 정말 빚더미예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건축원가가,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자재비, 인건비, 지가 상승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정에 의한 평가를 하다 보면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져 버려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올라갑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놈을 분양한다고 하면 사실은 개발공사로서는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에 거의 갑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지가 않아.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또 감가상각이 감정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5년짜리 하면서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고 10년짜리는 그게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건축비 원가가 10년 전에 한 1억3천∼1억4천이었다고 하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주변시세 감정에 의하면 보통 2배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북개발공사에서 투자했던 금액의 몇백억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에 살았던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져요. 집 없고 또 가계 운영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정말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주택사업을 했고 또 더군다나 도에서 출연해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도 현재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 너무 비싸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대도시나 수도권에 가면 아파트 차익이 더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엄청난 경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30% 감면을 해준 적이 있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사장이 한 번 단독으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익산 배산에코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예민해져 있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가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당초계획이면 앞으로 한 3년 있다가 분양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그렇게 정부 방침대로, 또 얼마 전에 부영건설에서 임대주택 전환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을 개정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다른…….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아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감정가격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은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한 감정가격이 나오거든요, 평형별로. 그래서 주민들로서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높다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
대오
김대오위원
높은 정도가 아니라 돈 없고 직장도 어렵고 또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10년 안에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 마련이 안 된다. 그러면 공공임대가 정말 우리 집 없는 무주택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이냐. 10년 안에 분양을 받아서 1억몇천, 2억에 사라고 한다면 과연 살 수가 있겠느냐.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첫째로는 아까 말씀 제도적으로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이런 문제점을 우리 도 지역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하고 또 시도의 개발공사 사장들도 회의가 있을 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를 집중 토론해서 앞으로 국토부라든가 그런 데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발공사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집 없는 서민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입주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가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민의 돈 없고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이 어려운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5년 임대가 아니고 최하 30년 임대는 가서 그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취지가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 맞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원칙적으로 한다면 30년 정도는 돼야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야 되는데 5년을 해서 5년짜리로 한 사람들은 건축원가와 감정가에 의해서 2분의 1로 나눠서 감가상각비를 빼버리니까 이건 로또예요, 사면 그냥 7천∼8천, 1억씩 버는 거고 10년이 가면 오래 갈수록 그놈을 임대를 하려면 비싸져 버리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사람을, 그런데 현재 여기 혁신도시에 에코르는 입주기준이 어떻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무주택 주민을 국토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소득자, 기준이 딱 있습니다. 내려오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2차에 이제 안 됐을 때는 무주택자를 등록받게 돼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사장님이 일을 하시는 것도 혁신적으로 잘하시고 또 어렵고 소외된 집 없는 서민들의 편에 서서 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임대는 사실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5년 임대는 부동산 투기다. 여기도 보면 5년 공공임대는 로또다. 그런데 우리가 집 없는 서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임대가 그런 말을 들어서는 잘못됐다. 그래서 최하로 정말 30년을 해줘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무주택자나 주거에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 한번 드린다면요, 제가 있는 동안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개발공사가 수익을 창출한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고.
대오
김대오위원
믿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다른 사업 발굴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사장님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확신하면서 대대적으로 바꿔나가서 그들의 원성이 없기를 정말 저는 믿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앞으로도 임대주택의 그런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임대기간을 장기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우리 개발공사가, 김대오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드리는 거예요. 개발공사가 임대업자는 아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요새 건설업자도 사업자라고 그러대요, 저도…….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죠. 아까 말씀대로…….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익을 거기에서 창출하려고 개발공사가 설립된 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아파트가 완공되면 완공된 시·군의 주택원가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신고를 하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도 하는데 아까 임대아파트 경우는 원가가 국토부로부터 정해져 있어요.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군에다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임대는 신고를 해요.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분양전환에 들어가면 감정평가하고 하더라도 시·군하고 또 협의하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협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여기 분양전환 들어간다면 입주자 대표들하고도 또 협의를 하는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럼요. 협의하죠.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인데 꼭 마치 임대업 크게 하시는 업자들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이것을 감정평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 해서 그것을 분양한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중앙 법에 그렇게 해라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 또 협의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군에 협의도 하는데 가격은 아까 말씀대로 5년짜리는 건설원가 플러스 감정가격의 2분의 1 평균을 내서 국토부가 지정한 표준건축비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지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격이 330만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분양아파트 가격이 상한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럼 5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 할 때 예를 드리면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그건 그렇게 가지만 주변의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균등해서 간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10년짜리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개발공사에서 임대해서 10년 분양하면 다른 인근에 있는 지역보다 높지는 않죠. 높을 수가 없는 거죠.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그대로 한다고 하면 높게 받는 것이죠. 10년 있으면 아파트 주변에 또 상가나 모든 부분 지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주변적인 여건이 있겠죠. 주변적인 여건이 대지의 여건이라든가 주변에 예를 들어 상업시설의 여건은 분명히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보면 임대아파트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분양할 때 보면 높지 않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우리 10년짜리 분양 몇 개 했는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없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한 번도 없었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5년짜리만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그럼 10년짜리 지금부터 해갖고 도래 돼서 들어오는 것이 언제쯤이나 돼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대로 익산 배산지구 에코르가 2023년도에 앞으로…….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2023년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지금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양전환 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주택기금자금 받고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할 때는 주변에 지가 상승한 부분을 감정평가해서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영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소송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부당임대업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부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 질의과정에서 도내 건설업체 수주 현황을 살펴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현황 보면 도내 업체 하도급 비율이 2018년도에 94.5%예요. 우리 공사는 어떤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내 하도급률이 78%.
병도
이병도위원
크게 미달하네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파트 자재의 특성상 도로라든가 자재를, 왜 그러냐면 레미콘 같은 경우 도로라든가 자재의 특성상 서울 자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도급률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 우리 A2블록 같은 경우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지금 상당히 높이고 있거든요, 최하가 49%, 중앙업체가 한 51%.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가 훨씬 더 높습니다. 한 60%가 넘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건설교통국 오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하도급 현황에서 도, 시·군 해가지고 2018년 말 94.5%예요.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는 아까 하도급 현황이 78%? 79%?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78%요. 이번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진안 같은 경우 진안의 아파트는 도내 하도급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무주 같은 경우도 100%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우리 공사는 78%라고 하셨으니까 95%까지 끌어올리셔야 돼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도 도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부서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상당히 도의 평균 이상으로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지역 자재업체 현황은 아까 95% 정도?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지역자재는 한 95% 정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95%, 상당히 높네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업체 현황 관련해서 비율을 좀 높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모항 가족호텔 있죠. 거기에서 식자재 많이 사용하고 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 5억 정도 지금 지역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거의 100%는 지역에서 쓰시는 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식자재는 거의 지역에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또 한 가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직원을 뽑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이번에 정원 좀 확대 받아가지고 사업 추진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직원 채용할 때도 우리 지역 인재를…….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 개발공사는 거의 다 100% 우리 도 출신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해서 그렇게 지역인재를 100% 채용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아까 제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요, 가령 진안에 아파트 지을 때 도내 하도급률 100% 참 반깁니다. 100%를 하는데 도내에서 쓰는 하도급을 하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전라북도개발공사니까 당연히 도내에서 하면 괜찮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업체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도시권에 있는 업체는 그런 대로 다 잘되는데 그나마 열악한 조그만한 군 정도 이런 데는 진짜 힘들다. 우리 지역에 가령 전북개발공사 같은 데서 와서 큰 아파트를 짓고 하는데 우리도 거기서 뭐라도 하나 해볼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거야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무주 이런 데도 계획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을 줄 때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또 그런데 할 수 있는 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업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해요, 열악하니까.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개발공사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잘 아시다시피 레미콘 같은 건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시간 내에 도착해야 되거나…….
한기
이한기위원
레미콘은 다른 데서 갖다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그건 뭐…….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시골에서는 많이 나와요. 장비가 많이 나옵니다. 장비는 거의 그 지역 치를 쓰고요. 또 아까 말씀한 그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자재라든가 그런 부분, 또 그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대리점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래도 콩고물은 조금이라도 있기야 있겠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콩고물보다 좀 떡을 하나씩 이렇게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시·군에 가서 공사를 하면 우수업체 좀, 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수업체도 해서 원도급자한테 건의도 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진짜 좋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여기서 어느 업체를 딱 짚어서는 못해요. 그러면 압력이 들어가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못하고 시·군과도 협의해서, 진짜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어쨌든 사장님 임명되시고 업무보고가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인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반갑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제가 이 얘기는 전년도에 못했는데 공공구매하는 게 있어요. 공공구매 실적이나 이런 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보면 여러 가지가 구분이 9종으로 돼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체 제품이냐, 여성기업체 제품이냐, 대표적으로 장애인기업체 제품이냐, 녹색제품이냐 그래서 대별로 한 9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정부에서 목표하는 기준이 있어요.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요, 솔직한 말씀 드리면. 그래서 제가 경영관리처장한테 하는 얘기가 장애인이라든가 아까 녹색 구매라든가 많이 와요, 저한테도. 오면 그런 것 우선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공공구매 같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 사실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 기준치는 최소한 그만큼 하라는 거고 그 이상을 넘어설수록 일을 잘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도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특히 개발공사니까 우리 공적 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더더욱 지역의 이런 사회적 약자층이 사업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기술적인 하자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제품의 경우에 그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구매를 실적을 많이 올려주시고, 저한테 별도로 공공구매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별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을 일단 전북도에 위임받아서 개발공사가 100㎿ 수상태양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첫째로 태양광사업에 직접 시행해본 경험이 없고 또 개발공사가 한 이익을 도대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리 사장님께서 아직 덜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아마 추진할 것 같은데 여기 사업계획상 2,500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2,500억 중에 도에서 직접사업 자금을 어느 정도로 준비하려고 하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100㎿ 사업비를 한 2,500억, 지금 수상태양광은 일부 준설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개략 사업비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까 주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그런, 그래서 군산이라든가 김제라든가 부안 같은 경우는 채권 지역주민 참여하는 건데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권 그런 지분으로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도민에게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내서 환원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어떠한 이익이 갈 것인가 고민해서 그것을 도민들과 협의하고 그래서, 또 여러 여론을 들어서 그 부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참고로 새만금 태양광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전년도부터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개발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안 돼 있으면, 갈 때 도가 모범적으로 가야 되는데 안 돼 있으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한 예로 지적을 언론에서도 하고 조동용 위원님께서도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랬는데 태양광이라고 하다 보니까 전기업 사업하시는 분들이 배제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업체가 그렇게 컨소시엄하면서 전기사업 면허라든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오게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양하게 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정말로 도민들한테 뭔가 보여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무튼 그런 준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사장님! 개발공사 조직개편하셨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어떻게 하셨는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기존에 1본부 1실 2처 2부 3단으로 돼 있는데 1본부 1실 3처 1부 1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변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73명이 2018년 12월 28일에 10명이 증원이 되고 금년도 3월 29일날 9명이 되고 또 제가 와가지고 10명을 증원해서 총 92명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조직개편하기 전에 한번 와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안 드린 것이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 시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이번에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행감 때 눈여겨볼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해서 좀 늘리면서 인원도 증감되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있으면 미리 와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고 상임위…….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아니 명심하시는 게 아니라 의회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여기 와서 보고하시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미리 상의를 한다고 와서 보고도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업무보고니까 그러지만 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보고서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진안에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 100세대에 198억이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무주에 80세대 짓는데 여기도 198억이에요. 그러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군산에 98세대 짓는데 여기도 198억이에요. 198억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개발공사가 공기업평가원이라고 행정부 산하에 있습니다. 200억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B/C 분석을 해서 적정성평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현안은 꼭 지어야 되는데 적정성평가를 하면 못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98억을, 200억 미만으로 해서 신속하게 아파트도 건립하고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하는 측면에서 198억이라는 정해지지 않은 금액이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100세대, 80세대, 198세대 똑같이 198억이에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근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공사비라든가 대지의 여건 대지비 땅값 그런 것이 차이가 나는데 아까 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그렇지만 어차피 198억까지 하려면 세대를 예를 들어서 80세대 정도가 적정규모인데 그래도 18세대 더 지어서 98세대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때문에 198억으로 간다. 때로는 199억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198억으로 갑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이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보고서 198억에다 맞춰서 쭉 3개 사업들이 가는 부분이면 198억에다 맞춰서 뭔 사업들을 하는 것인가 해서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억이 넘어가면 아까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B/C 분석이라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그걸 받아야 돼요.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중앙에?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 받기 두려워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두려운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경우는 사업의 적정성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B/C 분석에. 중앙에 같은 SOC사업도, 그래서 새만금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특별법 해서 면제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추진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무주, 군산 이런 데를 짓기 전에 여론조사라든가 사전조사를 하는가요? 희망에 대한 부분.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전북연구원에 줘가지고 수요조사라든가 어떠한 공동주택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조사를 해서 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진안 같은 경우에도 100세대 정도는 나왔는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100세대 더 넘게는 안 나오고 딱 100세대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말씀 제가 여기서 수치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적정수요를 선정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저도 현장도 갔다 와봤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은 그 정도 100세대를 짓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간 부분인데 150세대가 들어가도 기본으로 갖춰야 될 장비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는데 일반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100세대 짓고 그런다면 아마 죽어도 안 할 거예요. 그러죠?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그분들은 주거환경이 좀 열악하더라도 세대수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그러죠. 그런 부분인데 아무리 우리가 공기업에서 하더라도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택 보급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같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 시설투자 기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활용한다고 하면 조금 세대수를 늘려서 더 한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이 얘기한 대로 200억이 넘어가면 공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후자에 그런 사업의 어떤 시기라든가 도민들이 때로는, 사업이라는 것은 적기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지 적기에 공급이 안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198억원이 아니라 199억도 되고 좀 줄어들기도 할 겁니다, 지적을 받았으니까요.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3개는 198억에다 딱 맞췄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넘기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198억에다 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 부분, 얘기 않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 그런 걸 잘 따져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 지역 개발을 선도하는 대표 지방공기업입니다. 새로운 사장의 취임과 금번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손성모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여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모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손성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정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손성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 및 관계임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시는데 교육과정에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은 친절교육에 만전을 더 기해 주시고 요즘 음주운전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교육프로그램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보고하시느라고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5항 전라북도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안 총 2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이며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김운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전라북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촉진함으로써 건설기술 선진화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방금 나인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대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시행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김대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으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민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북개발공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3.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서 4.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5.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