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학근 이사장님께서는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정학근 : 안녕하십니까?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학근입니다. 언제나 우리 시민의 편에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시고 또한 저희 공단 업무가 저희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많은 관심을 쏟아주셔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 본부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임문택 사업본부장입니다. 김종백 도시미화팀장입니다. 이번 7월 8일자로 시에서 저희 공단으로 파견 나오게 됐습니다. 주현상 교통휴양시설팀장입니다. 시 파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경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하반기 저희 공단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방향 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근 이사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학근 이사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정학근 :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원 경영본부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이상원입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공단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가 환경미화원들 업무수칙과 관련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적이 있죠? 권고사항으로 그래서 아침 새벽시간에 하게 되면 교통사고도 많이 내고 우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본 시간대로 9시 이후로 오전 9시 이후로 해 달라는 공문들을 지자체로 내린 적이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인제 환경부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업규칙은 인제 노사 합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도 아니고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노사와 합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현재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있는 게 기존에 환경부에 권고가 있기 전에도 근무시간을 좀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인제 이게 사실 본인들의 급여와 관련이 생기는 겁니다. 아침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은 야간근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제 1.5배 또는 2배 이렇게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조정된다고 하면 아마 일정 부분 그게 인제 급여부분에서 반영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니까요 하반기에 또 인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퇴직금 정산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올해 가닥을 하셔 가지고 시가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아마 매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인제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경 사원들을 위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안 고민사항 중의 1번이 그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제 저희 공단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결국 모든 예산은 여수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여수시에서는 일시에 퇴직급여충당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수시도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기관에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추산을 해 보면 일시적으로 한다면 270억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수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하여간 저희가 결산검사 기간 때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다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될 돈이니까 좀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통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소각장 이번에 대기오염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소각장도 1급이잖아요? 1급인데 지금 저희가 자가 측정을 지구환경공사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환경사업소장님으로부터 좀 답변을 하도록 좀 양해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경태 소장입니다. 저희 올해는 지구환경은 아니고요 저희 지구환경은 한 적이 없고 동부환경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부환경은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예. 해당 동부환경은 엊그제 4개 회사 중에 3개는 어쨌든 조금 구제돼서 적어도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이 앞전에 저희가 갔더니 산단을 점검했던 바스프 같은 경우는 자가 측정을 예산을 들여 갖고 하더라고요. 약 1년에 한 8억 정도를 해 가지고 인원도 채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어찌됐든 1급이니까 이 자가 측정 부분에 대해서 상호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체 한 군데만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에서 한번 측정을 해서 데이터 수치를 계속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저희 주요한 것에 대해서는 인제 TMS로 바로 전송이 되고 있고요 5개에 대해서는, 지금 20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자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46백만원 정도 저희로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직까지 저희로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봤는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한다고 업체 선정할 때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민간 거버넌스에서 산단에 자가 측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결과를 냈어요. 어찌됐든 산단에 자가 측정을 못 믿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민간업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자가 측정 업체들을 대응해서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군데 정도를 좀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알겠습니다. 여수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이고 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도시미화팀, 본부장님께서 그냥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우리 청소 환경사원들 정기 순환 배치 이거 잘되고 있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임문택 :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임문택 : 사업본부장 임문택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뭐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임문택 : 예. 현재까지는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 보고서 자료에 보면 일반 운전원과 탑승원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기동처리반하고 현장 순찰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임문택 : 저희들이 현재 기동처리조는 연 인원 매일 31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조 업무에 대해서는 결원 탑승원들 대처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긴급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원들이 수거 누락지역들을 돌면서 순환하면서 또 수거업무도 병행하고 있고 외곽지역 청소업무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현장 순찰조 4명은 임무가 뭡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임문택 : 현장 반장들을 가동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수거지역 같은 경우를 점검해서 기동조에 연락해서 기동조가 긴급 투입되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현장순찰조라는 것은 우리 여수시 전체에 청소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기동처리반에게 알려서 일단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임문택 :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국가산단이나 우리 각 농공단지 같은 혹시 그 뒤쪽에도 혹시 순찰조들이 다닙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임문택 : 거기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인력 부족 현상이 좀 있어서 분기별로 계획해서 저희들 국가산단은 도로청소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이 부분은 많은 시간에 걸쳐서 부탁을 했고 저가 아마 도시미화과에서 우리 연락이 가서 아마 공단에 청소도 엊그저께 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여수국가산단도 우리 여수시지 순천시나 광양시가 아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국가산단이라고 해서 청소 사각지대로 놔둬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국가산단의 뒷골목에는 지금 가면 정말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져 있고 큰 도로가에도 가보십시오. 큰 대로를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 천국이 거기가 천국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가 누차 말씀드린 건데 도시미화과하고 우리 공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자사 앞에는 좀 본인들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래서 뭐 우리 도시미화과나 우리 관리공단에서 그 회사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뭐 한 달이면 한 번 두 달이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청소를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하고 이것을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협의회 분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당신네들 회사 앞에가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내 집 앞은 치워주라.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곧 당신들한테 공문이 가고 그런 것을 만들어라고 갈 거라고 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은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회사들도 정상적인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청소 그런데 그게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한다면 그런 방법이라도 좀 해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좀 할 의향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임문택 : 저희들이 지금 삼일동이나 도시미화과나 같이 협의를 해서 홍보 계도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수거가 되어 있으면 수거업무까지 하면서 가로청소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요즘 산단에 일시적인 일시사역 인부임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지저분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공장이나 이런 방문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만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산단지원과나 아니면 기후환경과나 아니면 도시미화과나 내 집앞은 내가 좀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이게 우리 도시미화과나 우리 관리공단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교통과하고도 같이 연계로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대형차들 탱크로리부터 대형차들이 하루종일 차에 다니면서 쓰레기 싣고 다니다가 저녁에 야간에는 불법주차를 합니다.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버리는 게 한 8, 90%예요. 보면 그래서 물론 우리 탱크로리 같은 것은 개별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도 교통과에다가 주문을 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김명중팀장에게 제가 이건 특별하게 좀 같이 연계를 해라고 어제 부탁을 해 놓은 사항이니 같이 연계를 좀 하셔서 불법주차 단속과 쓰레기 못 버리게 하는 것도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임문택 :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만 더 거기 연관해서 우리 지금 청소원들 탑승자들이잖아요. 청소 정말 뒤에 따라다니면 불안 불안해 죽겠어요. 그냥 아이고 뒤에 서가지고 흔들 흔들하고 가는 것 보면 정말 내가 가슴이 졸일 정도로 해요. 그거 알아보니 안전벨트 자체 고리가 있어서 안전벨트를 걸고 하는 지침은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이 바쁘다 보면 이게 걸었다 풀었다 걸었다 풀었다 이것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량이 또 한정된 시간에 치울 데는 많지 하다보니까 서행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좀 빠른 속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순하게 안전 고리만 걸 것이 아니라 잠시 안전 고리를 걸고 운행하는 동안에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는 보조의자라도 하나 옆에다 놓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어떨까 하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임문택 :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꼭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임문택 :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는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소각장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일단 제가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소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소각장 내 악취에 대해서 전에 저희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서 저가 재활용 선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실제로 소각장 관리소라고 해야 되나요? 사무실은 처음 갔는데 주변에 악취라고 해야 되죠. 악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보통은 건물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덜 하는데 건물 내에서도 악취가 굉장히 심해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실까라는 좀 우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저감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지금 선별장을 말씀하신 겁니까?
정현주위원
선별장 말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저희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주위원
소각장 사무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지금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스스로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각장의 구조가 2010년도에 인제 사업장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는 아마 일부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최신 공법으로 한다 해서 결국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이 오픈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크게 어떤 공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시설물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의 냄새정도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악취에 굉장히 민감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강 역학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고 그 피해가 두드러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악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코로 흡입하면서 체내 축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환경 자체에서의 악취저감대책은 어렵다라고 하면 여기 근로하시는 근무하시는 우리 노동자 분들에 대한 철저한 건강진단과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또 건강 역학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뭐 어쨌든 우리가 건강검진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어떤 권리로서 건강검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달리 한번 검토를 해서 최소한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최소한 식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장기적으로 악취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면 정말 건강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분들의 건강에 대한 철저한 뭐 지원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 내 대기물질 배출 조작사건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그동안 숨 쉬고 살기도 힘들고 앞으로도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가장 최전방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노동자 분들의 건강에 대한 게 반드시 확인이 좀 되어줘야 그나마 우리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예,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강 역학조사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여수시와 협의를 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본부장님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출액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1년에 얼마 정도 하세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저희들은 사실 뭐 지방공기업법 회계로 따지나 매출은 발생되지 않고 시민들이 저희들이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된 사용료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익금 자체도 없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사용료는 받으면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여수시로 불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사용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상우
이상우위원
대행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 받고 인건비 주고 마지막 1년 결산은 영으로 제로로 맞추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시로보터 저희들이 운영하는 모든 비용을 위탁사업과 동시에 같이 비용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정산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용료들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즉시 여수시로 입금을 불입을 시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번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르신문화체육센터를 준공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것도 위탁되면 관리공단에서 하셔야 되는데 뭐 인수를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저희들이 시설물을 개원 즉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던 경우가 우리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들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수시의 입장과 도시관리공단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업자들이 여수시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달리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수시에서 일정부분 6개월 또는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시에서 먼저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위탁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저희들과 여수시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수시에서 먼저 개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건물에 대한 하자부분이 대응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위탁업체하고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건물이 다 완벽하게 구성이 되고 나서 위탁을 받겠다 그거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들었었는데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을 하면 시설물을 운영을 협약서에 명시를 하지만 그에 따른 인원과 예산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재로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위탁 받으면 인원도 같이 받기 때문에 인원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국민체육센터하고 진남수영장, 망마는 빼더라도 이게 준공한 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하자관리도 그러면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자요? 전문 직원이 다 계세요? 전기나 기계직들이 있어가지고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예, 법적 근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전기, 안전, 소방 이렇게 규모에 맞춰서 법적요건들은 다 갖추어서 직원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하자 발생률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건물을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조그마한 가정집도 짓고 나면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보증금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하자들 많이 발생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하자 관리 철저히 하시고 어차피 법적으로 3년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정리 안 된 하자 같은 경우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관리 잘하시고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자체가 밑에 있죠? 본사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임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저희들이 당초 3청사에서 있다가 그쪽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공공적 장소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수시 회계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국 회계과에서 어떤 공공적 건물 내에서 장소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사적 재산을 가지고 이용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계약기간이 3년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내년 중반기 정도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그 이후에 저기서 지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수시와 같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 신월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있죠? 거기에 유휴부지가 있습니까? 시유지가요? 지금 계속 여수관리공단 자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거기 제가 사무실을 방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과연 사무실도 수용인원이 됐는가 본사 직원들이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된다면 차라리 본사 신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그래도 공단도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본인의 본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여수시에서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게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하고 지속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더라도 만일에 이런 계획이 생긴다면 지금부터 결정을 해야지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신축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신월동에 부지는 있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저가 알기로는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에 있는 휴게시설은 어떤 겁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가설건축물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영구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일 수도 있다 이 소립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아직 그것이 검토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가설건축물이고 만약에 거기다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용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확인하시고요. 현재 자본금이 5억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50억에서 공단으로 바꾸면서 자본금 5억으로 감자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사실 공단이라 한다면 자본금은 필요 없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대행사업하는 거니까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전국적 공단의 규모를 봤을 때 그들도 일단 예비비라는 성격으로 자본금을 이 정도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본사 신축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보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예, 감사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인력에서 보면 정원이 환경미화직 같은 경우는 260명인데 253명으로 되어 있고요. 공무직이 지금 83명인데 73명이거든요. 이 갭은 지금 뭐 크게 이렇게 더 이상 확충을 안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채용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정원 대비 현원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원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희들이 정원은 늘릴 수 없지만 정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현원은 정원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있는 정원이라도 지금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는데 부족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갑태위원께서 지적하셨던 환경미화직 퇴직충당금은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찾아서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좀 여수시 예산과하고 함께 상의를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상원 :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원 본부장님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봉소장님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혜옥 농촌진흥과장입니다. 범인숙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정회진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면 현안사항만 질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당면 현안내용만 질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발언기회를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에 청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동물보건사라는 신직종을 개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청년들이 농촌에서 일할 수 있고 이런 신 자격증을 갖출 수 있으면 국가 전문 자격이 되니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름방학, 겨울방학되면 학비 마련을 위해서 인턴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면 그냥 사무보조를 해요. 대부분 그런데 저는 어차피 우리 여수시가 이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만든 거니까 저는 뽑을 때 채용기준이나 이런 것에서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가 가능한 한 관련 과 있는 데로 배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의학과 하는 사람이 다른 과 가가지고 인턴 하는 것보다는 농촌기술센터에 와가지고 관련되어 있으면 자기 전공도 도움이 되고 학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턴을 뽑을 때는 농촌 관련이나 수의학과 이쪽으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의 학생들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영을 해 주십시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원래 있었던 도성마을 내 농원비료에서 소라면 쪽으로 해서 이전계획을 하신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소라면 쪽 지금 예정지에 있는 주민들을 포함해서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상황 보고서를 오늘 준비를 해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끝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소장님 당면 현안사업 가운데요 2019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기술센터의 미래 방향은 무궁무진하게 커질 것이다. 우리 시민들의 욕구 농민들의 욕구도요 다양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그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저는 늘 기술센터를 가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우리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생태마을 조성이나 체험장이나 사육장이 됐든 우리 시민들 청소년들에게 아니면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학년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를 유기농도 포함됩니다만 그런 단지화를 통해서 별도의 곤충사육장 여기 보십시오. 생태마을 육성 밑에 농산물 집하장 가공판매 체험시설 공동육묘장 그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 사업 참여자가 그런 뭐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지는 모르겠습니만 우리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농지 지역 아니면 다른 전답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나는 섹터화해야 된다. 그래도 기술센터를 방문하면 자, 육묘장, 배양장 예를 들어서 식물원 뭐 곤충사육 체험장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여수시민에게도 저학년 우리 초등생들을 위한 또 미취학아동을 위한 볼거리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각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가 이런 사업들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적극적으로 소장님이나 실무 우리 과장님들이 대상지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시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농 생태마을, 생태마을 주변에 YMCA가 있고요.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친환경단지 쌀로 해서는 무농약 이상 단지가 되어야 되는데 센터 주변에는 무농약 이상으로 단지가 조성 안 되어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서 유도해 가야죠. 그게 나는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센터 주변 논을 무농약 이상으로 상향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가지고 저는 우리 석창 기술센터 전면으로 나오면 절대농지가 있고 또 석창성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한번 집중적인 논의를 하면 기술센터가 우리 여수시민을 위한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는 최고다.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체험학습장을 비롯해서 항상 관심과 격려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조그맣게 사업규모 조그맣게 조그맣게 몇 천만원씩 해서 그 결국에 애물단지 됩니다. 그냥 오픈해서 크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 예산 별도 예산 국․도비 매칭사업 줘버리고라도 순수한 우리 여수 시비를 들여서라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플랜을 좀 짜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사가 농정과에 두 명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세 명이었는데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2명 있고 수의 보조 우리 공익요원 한 명해서 총 3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공익요원도 면허가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공익요원도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도에도 수의사 면허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가 무지 힘드네요? 도에서도 2018년도에 우리 도에서 67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응시자가 22명밖에 안 돼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직들이 시군에 근무를 하면서도 좀 힘들고 그래서 자주 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학과생들은 매년 한정은 되어 있는데 모집인원이 많다보니까 미달될 경우가 있고 그러대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서 그래도 능력 있는 수의사를 좀 데려가려고 뭐 경쟁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번에 우리 시에 온 수의사들은 정말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AI 구제역 방역 등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우리 소장님께도 부탁을 했고 담당 과장님께도 부탁을 했고 이렇게 AI나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면 수의사들이 퇴근도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특수 업무수당을 지금 우리 시에서 25만원을 주고 있죠. 초과근무에 대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25만원을 좀 적다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뭔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데 그게 최상한선이 50만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만원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 부탁을 해서 수의사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우리 시에 능력 있는 수의사들이 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저가 했었는데 소장님께서도 흔쾌히 그렇게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 개정을 하려다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집행부 발의로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잡겠다고 했는데 벌써 7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조례 개정이 올라오지를 않아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생각이 안 하시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부서하고 꾸준하게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잡으려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본위원이 할까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님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수의사들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또 수의사들 사기진작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의사 많아야 2, 3명이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0명 30명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최한도가 3명이라 해도 25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50만원씩 줘봤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명을 다줘봐야 75만원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1년 해봤자 돈 천만원이면 될 예산인데 예산가지고 할 일은 아니고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의지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서는 수의사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과장님들한테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혹시 농민수당 지금 전남 시민들이 다 해가지고 좀 조례를 주민청원 조례까지 만들고 있는데 우리 시는 내년에 반영되는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월 23일 날 도지사님하고 시장 군수 대표님들하고 협약체결이 예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약 한 12,500농가에다가 주려면 한 7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했을 경우에 35억 정도 시비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어업인이라든지 임업인까지 했을 경우에는 한 80억이 소요됩니다. 도 방침이 결정이 되면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차질 없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소장님 계실 때 꼭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들께 미리 조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문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업무보고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훈기과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2019년 하반기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전에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희순 농정팀장입니다. 강대선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문채환 축산정책팀장은 농식품부 주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회의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병용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나경숙 학교급식팀장입니다. 김영락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하반기 업무보고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번기에 마을 공동 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선정마을이 아까 사업 대상에서 공동급식시설을 구비하고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농번기에 이런 급식 시설되어 있고 젊은 분들이 계신 부분들은 그분들은 농번기에 공동급식에 문제없는데 그렇지 못하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정되신 그런 마을 중에 그런 마을이 들어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가 이번에 하반기 때 인사에 왔습니다만 현재 26개소 마을 중에 우리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그런 부분은 아마 선정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확실히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여기 사업 대상에는 거기 공동급식시설을 구비하고 20명 이상이 급식하는 마을이다 했는데 그러면 그런 연세 드신 그런 마을에 이런 구비되어 있고 20명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대상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파악을 안 하시고 그렇게 들어갔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어르신 연세가 많으신 부분들은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밥을 해서 드실 젊은 인력이 없고 또 그렇게 많은 20명 이상 이렇게 급식할 수 없는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그런 마을이 들어가 있다하시는지 그런 마을이 들어가 있는지 26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마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는 아까 시설하고 아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것을 저가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정할 때는 조리기구나 우리 조리원이 있는 마을로 선정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번기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연세가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젊으신 인력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젊으신 분들이 많은 곳은 다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연세가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 데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농번기에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참고해서 그런 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업대상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26개 마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농번기에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하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 3월부터 축산 한우나 젖소 이런 쪽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여수시에서는 무슨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 앞에 상반기 때 우리 지금 실무자하고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같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 축산 농가들에 생산된 퇴비가 방금 부숙도에서 탈락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해당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홍보는 많이 됐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홍보는 1차로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한우협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쪽에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게 문제로 보여지는 이유가 대부분 소농이고 또 고령화가 되어서 과연 퇴비를 뭐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랬을 때 집하장 같은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여수시에서 준비가 되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또 엄청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농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10두 이하 사육하는 농가들은 개인 퇴비사 개인이 자기의 논밭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적용은 안 될 겁니다만 대농 50두 이상 키운 농가들은 퇴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현재 퇴비사를 전체가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무허가 축사도 이번에 9월 27일까지 양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농가들도 대부분이 퇴비사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방금 그런 부분은 아마 지금은 해소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요 하여간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수출하는 농산물 중에 일본에 수출하는 농산물이 뭐가 있을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소라 관기에서 지금 파프리카가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광양항에서 일부 수출이 됐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이제 진급을 하셨는데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중에 거의 97% 정도가 파프리카는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관기에서 하고 있는 파프리카도 아마 제가 알기로도 2차 일본이 경제보복을 가할 거로 보면 그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는 직격타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여수시에 육묘장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육묘장은 소라 대곡에 현재는 1개소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새롭게 현천에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이 되면 육묘장을 설치하고 그러면 이것도 공동육묘장으로 해서 총 2개소가 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 게 이 각각의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는 곳 마을마다 공동육묘장을 두는 것과 기존에 있는 육묘장을 확대 운영하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여수시에 추진방향과 맞물려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공동육묘장이 한 뭐 대부분 보면 5, 6개 이상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작년에 소라 대곡에 1개소가 설치되어서 실질적으로 설치된 데에서는 그쪽에 있는 면적밖에는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추가로 소라에 지금 2개소가 설치되지만 앞으로 율촌, 화양 부분도 추가로 2개 이상은 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드는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가 벼농사를 짓는데 가장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데가 지금 육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육묘사업도 하나의 필요하는 농촌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공동육묘장 설치 가능한 곳은 친환경 지금 벼농사를 짓고 있는 단지 중심으로 확대 가능하겠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정책에 맞춰서 잘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육묘에 대한 좀 지식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는데 앞으로 방향에 맞춰서 적어도 여수시에 있는 친환경 벼농사 단지 내에는 그러면 공동육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대곡마을 쪽에는 친환경 해충퇴치기가 설치가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지금 뭐 그렇게 모니터링 하고 계신다고 하면 상황이 어쩐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 지역에는 금년도에 대곡마을에 지금 처음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해룡이 친환경을 하고 있는 지역은 순천농협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거의 다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향후에는 그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퇴치기가 설치되어 있는 대곡마을의 농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면적 대비해서 해충기가 효과가 있는 그 반경을 고려해서 지금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추가 설치가 돼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턱없이 숫자는 부족하고 그리고 이걸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확대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지금 상태로 해서 과연 그걸 검증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한 대로 저희들은 금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약 한 10헥타 기준으로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러나 순천에 인근 가서 보면 각 거의 다 보면 필지에 거의 다 보면 설치가 하나씩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설치했던 그 거리가 좀 넓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추진토록 할랍니다, 그 마을에는.
정현주위원
아니 그 마을만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도 지금, 그러니까 해충 박멸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했었을 때 적어도 이걸 다른 친환경단지에 적용하려면 지금에 있는 이게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앞으로 이 효과성이 지금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친환경농업단지로 확대가 가능한가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에 더 다른 또 친환경농업단지 확대를 하려면 시범사업을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검증이 돼야지 예산 이렇게 반영하는 것도 좀 용이할 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하면 예산 수립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앞으로 여수시 전체에 친환경농업단지 확대를 하신다라고 하면 시범사업이 정말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우선 좀 해 보고 나서 좀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도 좀 특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번에 지난 저희가 조례로 해서 병해충 예찰단 방제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이제 만들어서 이게 아마 시행이 되면 최근 우리 여수시에서 그 발생했던 그 나방 있잖아요,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옥수수에 이게 기숙하는 나방이어서 뭐 문제가 심각하고 여수도 이제 최초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올해 주력사업으로 해서 서촌마을에 그 옥수수단지 재배단지 특화 이렇게 상품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흰나방인가 애가, 맞아요 열대거세미나방, 애가 옥수수에 기숙하는데 지금 화양지구에, 화양이나 뭐 소라 이쪽에 주력 상품이 지금 찰옥수수고 특히나 올해 이제 우리 과에서 추진하시는 게 바로 서촌마을의 재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예찰 또 방제 그리고 지금에 있는 피해상황을 관련해 가지고 올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침에 의해서 이 병해충에 대한 뭐 이렇게 구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바뀌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혹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 농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우리 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병해충 관계는.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그 부분에서 어떠한 피해가 있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농업 재해대책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재해하고 방금 말씀하신 충에 의해서 재해가 있을 때는 최소 한 50헥타 이상 그 피해가 될 때는 우리가 그 농업 재해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현주위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인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보험을 가입을 안 하더라도 그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한대로 현재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옥수수가 전국 단위로 해 갖고 가입이 된가 안 된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작물 옥수수가 농업재해보험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은 향후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할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도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해당 농민들한테 적극 홍보하여 아까 그러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할랍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리고 혹시 그것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 저도 한번 보내주시면 저도 참고 좀 하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체 농가 중에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가가 한 11% 정도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지금 기존에 있었던 관례 농법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친환경으로 변경하신 분이거나 지금 휴농을 하시는 분들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농약을 구입해서 혹시 비치도 두고 있는 경우, 최근에 제가 한 사례를 접했는데 이걸 처리를 못하신다더라고요, 처리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환경농업을 하시고 계셔서 더 이상 이 농약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아시지만 뭐 비닐하우스 한 귀퉁이에 이렇게 뭐 쌓아져 있거나 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개봉되지 않은 농약병도 많고 개봉해서 반 정도 사용하다 남은 것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수거가 가능한가라고 해서 그분이여기 저기 알아봤는데 농협도 안 되고 농약사도 안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시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농약의 유통,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협에서 수거가, 그쪽에다 갖고 가면 반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한번 더 알아볼랍니다.
정현주위원
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농협과 그다음에 기술센터에도 좀 문의를 할 걸로 알고 농약사에도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더라고요, 수거 자체가 안 된다고 자체 해결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냥 몰래 하수구에다 갖다 다 버려버릴까? 뭐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왜냐하면 친환경농가 인증을 받고 있는데 농약병이 발견되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관행농법에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 그 기존에 있는 관행농법을 하더라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한 농약 수거에 대한 것들은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시고 홍보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것도 저에게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이게 농업정책과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한 가지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자가 농원비료인데요 맞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나현수위원
사업장 위치변경이 됐었고 1일 70톤의 처리 물량이라 그러면 꽤 큰 겁니다. 맞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나현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법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밀폐되고 또 무방부 처리로 기존 축사 분뇨처리와는 확연이 다르다. 악취 뭐 분뇨에 따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원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행정 지원을 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렇죠.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특히나 악취 분뇨처리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민원 소지는 항상 잠재돼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다수의 민원들도 있구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제2의 민원이, 사업장 운영을 통해서도 그 민원의 소지는 항상 잠재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제2의 저 만성리매립장처럼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제재가 되거나 또 악취로 인한 민원 그 굴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인데 사업 시작 초기부터 그런 부분은 정말 행정지원을 하는 우리 농업정책과 입장에서 제대로 단도리를 해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왔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만약 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주 자원화사업 대상 분뇨는 어디 분뇨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성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마산마을 거기에서 주로 분뇨하고 그다음에 계분 그다음에 우분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공동화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분뇨 대상은 돼지분뇨, 돈분뇨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여수시는 예전 기존에 있는 막사형태의 돈 축사에서 지금은 우리가 속칭 돼지아파트라고 불리는 정말 잘 지어진 건물에, 그래서 분뇨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정화시스템을 충분하게 갖춰서 마지막 정화시설에서는 정말 뭐 손을 씻거나 할 정도로 순수한 액비상태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바꿔지는 돈 축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돈축사가 들어와 있고 향후 더 이렇게 설치 가능한 곳이 두 곳이 지금 허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곳이라서 이 공동자원화사업을 이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계분도 말씀하셨는데 마산지역이 지금 양계농가가 많은데 여기도 역시 이 돈축사처럼 아마 최신 시스템을 갖춘 정화시설을 갖춘 양계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계분도 역시 공동자원화사업을 이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도성마을에 있는 지금 있는 제가 알기로 한 축산농가가 있는데 이 축산농가에서 지금 대지를 많이 기르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만 유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어찌됐든 이 도성마을 내에서 이 축산농가가 계속 거기에서 축산을 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화시설을 자체로 갖춰서 지금 현재 전체 그 도성마을이 이 돼지 축사에 대한 가축 허용구간으로 지정돼 온 것들을 지금 주민들은 바꾸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축산농가하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그러면 자체 분뇨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도성마을에서 발생되는 분뇨도 또한 공동자원화사업을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가장 컸었던 도성마을의 분뇨를 도성마을 자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소라면에 지금 올라오고 소라면 인근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보고서에는 지금 거의 80%의 주민들이 이제 동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지금 소재지에 한한 주민의 동의인 거고 그 인근지역, 특히나 말씀하셨던 도성마을에서 분뇨를 이송해 갖고 오는 운송해 갖고 오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 분뇨에 대한 냄새 이런 것 걱정들 때문에 그 주변 소재지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지금 다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한 해결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리고 제가 국가지원사업이라 당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분뇨화사업이 당연히 필요는 하지만 앞으로 향후 축산농가에서 자동 그 정화시스템을 갖춘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국·도비 지원받아서 이 가축공동화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향후 몇 년 안에 분명이 이 공동화자원화사업은 뭐 부도처리나 뭐 이렇게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것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원 선상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혜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윤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농촌진흥팀장입니다. 이미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강지은 생활문화팀장입니다. 이경평 꽃도시팀장입니다. 오정열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농촌진흥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세요?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농기계임대 이게 추진사항에 보면은 휴일 임대서비스 실시를 따로 해 놨어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휴일 임대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요일 날 출근을 하셔가지고 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금요일 날 빌려준 것을 일요일도 농기계가 가동이 되고 있었다는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 농번기철에 휴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해서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농기계 임대에서 가장 우리 농민들이 오래 기다리는 농기계가 뭡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관리기나 트랙터가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고가의 장비, 뭐 콤바인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물량이 적다보니까 좀 기다리는, 예약제로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때 제안을 하셔가지고 콤바인 또한 대를 새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확철에는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혹시 올해 콤바인을 하나 샀지마는 혹시 올해 이것을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상반기에 대한 것을 평가를 좀 하셔서 혹시 오래 기다리는 농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도 점차적으로 농민들 불편함이 없게끔 앞으로 임대사업은 계속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좀 해 주시고 농기계 구매 시에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농기계를 우리가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기종 선정하고 하는 것도 저희가 제1관서여 가지고, 조달 어차피 조달구입 하거든요. 저희 센터에서 처리합니다. 회계처리는.
찬기
이찬기위원
회계처리도 같이 그냥 하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조달구입이라서요.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농업인상담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6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6월 중순부터 이제 중부상담소하고 지금 7월부터 서부농업인상담소에 보조 인력이 한 분씩 근무를 해서 우선은 좀 급한 건 해결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라 율촌 화양은 산업팀에서 산업팀장들이 배치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개소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중부하고 서부가 일단 1인 배치가 돼서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중부 서부 말고 지금 동 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들은 지금 반응은 어때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면단위 이제 돌산은 기존에 그대로 운영에 있어서 잘 되고 있고요, 소라 율촌 화양은 산업팀에 저희 전문 인력이 배치가 돼서 이제 농업인들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이제 병충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별도의 상담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상담소는 기존에 있던 공간을 저희가 뭐 기자재, 뭐 컴퓨터나 이런 통신시설 이런 걸 다 정비를 해서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그 공간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 농업인상담소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농민들이 그래도 또 상담할 수 있는 곳이 기존에 없어졌던 그런 것들이 보완하면서 조금 더 그 상담소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계속 관심가지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인숙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숙과장님께서도 7월 4일 자로 승진임용 되셨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미래농업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범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기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임채영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최효숙 경영기술팀장입니다. 김화순 자원개발팀장입니다. 【미래농업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우리 범인숙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7월 4일 자입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런데 참 배짱이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이전에 적어도 과장님으로서 소회를 밝혀주시라 그랬는데 그냥 바로 진행을 하시네요. 미래농업과장 오시기 전에 농촌진흥과에서 근무하셨죠?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나현수위원
무슨 팀 맡으셨죠?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농촌진흥팀장이었습니다.
나현수위원
농촌진흥팀장, 제가 우리 기술센터를 보면 사실은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과 특산품육성과 이렇게 보면 소관 업무들이 크게 상이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나현수위원
앞으로 별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업무적인 것은 파악을 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과장이 되고 싶습니까? 미래농업과를 위해서.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과 직원 간에 또 직원과 직원 간에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농업인과 또 도시민까지도 사랑받고, 도시민에게도 사랑받고 필요로 하는 조직 이런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고객은 농업인입니다. 이 농업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중심의 일을 하고 싶은 과장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과 올코트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본 위원이 약 1년 이상 1년 정도의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센터는 첫째,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국·도비 매칭사업에 절대로 함몰되거나 매몰되는 그런 사업들은 지양해라.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 여수시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 100% 시비로 전환되더라도 농민들이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해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나현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결국에,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현장 중심의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선행돼야 된다, 선도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었던 건데요, 거세미흰나방 지금 우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6월 달에 열대거세미나방으로 이렇게 의심되는 곤충이 발견이 돼서 농촌진흥청에 의뢰한 결과 그게 열대거세미나방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래농업과에 일반 농경지에 대한 돌발해충 방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6월 달에 1차로 벼농사에 먹노린재 피해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방제지원을 했었고 이번에 옥수수에 특히 열대거세미나방이 많이 붙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방제약제, 그 방제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100% 되니까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게 완전히 박멸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지 않으면 다시 이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 한 마리도 남지 않도록 충분하게 방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산품육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하지 마시고요 바로 앉으셔서 질문을 받으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은 특산품육성과에 가서 얼굴이 확 피셨네요, 적성에 맞습니까?
해풍쑥을 2018년도인가 2017년도에 민원을 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운반비, 배 운반비 이것을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해결을 해 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혹시 과장님께서 거문도에 한번 가실 일 있으면
예, 잘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얼마 전에 비가 엄청 오는데도 우리 화양면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성황리에 잘 진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뭐 소라 율촌면에도 실시될 텐데 향후 이걸 더 많은 활성화를 한다면 어떤 중점 과제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좀 더 많이 활성화 돼야 소농가에서의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진행하실 계획 차질없이 잘 진행하셔서 적극적으로 또 예산 투입도 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좀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단장님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보고를 보고하지 마시고요 바로 자리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보고에 앞서서 2019년 7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석 수도행정과장님이십니다. 강균 상수도과장입니다. 최홍식 하수도과장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보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단장님께 질문하실 부분들을 단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현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재위탁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정 과정에서 좀 문제들이 야기된 것 같은데.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위탁 기간이 지금 8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5월 28일 날 입찰공고와 기술제안서를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날 3개 업체가 참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20일 날 제안서 평가를 한 결과 우선협상 대상자를 TSK워터 등 2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뒤로 6월 28일 날 이의업체인 우선협상 대상자 지확인 등 가처분신청을 2위 업체인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순천지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천지원에서 그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가 소송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수행 결과에 따라서 2위 업체에서 신청한 소송이 인용이 된다면은 2위 업체를 선정할 거고 기각이 된다면은 당초대로 1위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단장님 말씀은 가처분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돼 있는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철저하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나현수위원
그러면 입찰제안서하고 공고 저희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 부분 자료 개인적으로 제 방에 좀 줄 수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미 공고가 밖에 홈페이지에 다 떠 있기 때문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아, 그래요, 따로 한번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장마철 돌아왔어요, 장마철 돌아오면 가장 상수도사업단에서 하셔야 할 일이 급수 원수관리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습니까?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뭐 대책 좀 가지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 최근에 비가 한번 집중호우가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하고 나서 저번에 비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시우량 40밀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때 미진한 것을 2차 점검을 했습니다,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물론 하수도도 시설하지마는 지금 문제는 상수도보다는 하수도가 문제거든요.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하류지역에 준설도 있고 맨홀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걸 점검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현재 인천인가요? 어디에서 또 뭐 붉은 수돗물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되고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정수장을 거쳐가는 것들은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이제 보면은 마을상수도들 거기는 아마 취약지점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과에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하셔서 그쪽 부분도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 지금 어떻게 보면 하수관로라는 게 몇 십 년 전에 뭐 이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즈음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하고는 맞을 수가 없게끔 설계가 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뭐 소화를 할 수는 없지마는 거기에 미리 좀 대비를 좀 하고 계시다가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직원들 비상 근무조를 어제 밤에도 또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야간에도 대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단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단장님 하수종말처리장요 지금 가처분 신청이 돼 있다고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바꾸신다 이 말입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예요?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이번에 1위 업체로 된 TSK워터 거기가 지금 현재
상우
이상우위원
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평화엔지니어링 9% 지분 갖고 있는 업체 자체가 지금 영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건 겁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가처분이 신청이 이제 인용이 되든 어찌되든 누군가는 또 본안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 내부 방침을 받아서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업체가 그 확정되기, 지금 장기화 될 수도 있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 업체가 계속 하는 걸로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그 판결이 나더라도 기존업체가 다시 1순위 업체가 되면 좋지마는 2순위가 만약에 번복이 된다면은 인수인계 기간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기간까지는 기존업체한테 하도록 그렇게 내부 방침을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님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단장님처럼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저희들이 책자로 대체할 거니까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2019년 하반기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를 앞서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수도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동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희경 수도경리팀장입니다. 김기흥 요금팀장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7월 4일 자로 만덕동에서 전보 인사 되셔서 환영합니다.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 상수도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수도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도서지역별로 상수도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 사용하고 있는데 요금이 다 천차만별이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그것 아십니까? 관리주체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그건 상수도과
갑태
문갑태위원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균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상수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호남 수도시설팀장님입니다. 차용석 수도급수팀장님입니다. 주영길 누수방지팀장님입니다. 서영철 정수관리팀장님입니다. 편우평 마을상수도팀장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수담수화 관련으로 회의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거기를 참석하려고 참석 못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좀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마을 상수도 중에서 해수담수화도 있고 그다음에 관정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은 그 전기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다른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보수를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에 의해서 수도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마을 상수도나 이런 것은 그러다 보니까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육지부 쪽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기존에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게 한 6개소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로 반납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 전체 한 16개소를 다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내권하고 될 수 있으면 똑같이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는 계셨네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저희 옛날부터 다 해수담수화는 수자원공사로 가기 전에 주민들이 다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똑같은 섬에 살고 계시는데 어떤 데는 아주 좀 비용에 비해서 싸고 어떤 데는 비싸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저는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니까 하여튼 좀 지혜를 모으셔가지고 주민들이 다 편히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미급수지역 대상으로 미급수라고 해야 되나요? 지방상수도 계획이 계획되어서 올해 완공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저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보통의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안길사업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마을 안길사업들이 상수도 그러니까 관로 매입해가지고 보면 관로 부분이 원래 기존에 있는 안길보다는 좀 더 도드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포장상태가 그래가지고 구분이 되고 그런데 그 구분이 되는 것들이 인제 나중에는 발에 걸리거나 아니면 기존에 원래 마을 안길들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좀 약하게 그러니까 석축으로 해서 쌓아진 게 아니라 예전에 그냥 이렇게 돌담 위에다가 그래서 콘크리트로 포장한 곳들이 많아서 그렇게 상수도관을 매립하는 경우에 지반 침하나 아니면 이렇게 집중 호우 때문에도 이렇게 유실되고 이래서 내려앉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높낮이도 안 맞고 평탄화 작업이 필요해서 건설과에서 마을 안길사업 정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인제 만약에 건설과하고 혹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뭐 마을 안길사업을 추진할 때 상수도가 먼저 매립이 되고 그 위에 이제 마을 안길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같이 한다고 하면 예산이 절감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어떻게 추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기존 마을들은 골목길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도로 포장되어 있는 게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굴착을 하고 가면 분명히 옆에 부분도 다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저희들이 미 급수지역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기존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 안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같이 좀 협업하셔가지고 예산도 좀 줄이고 또 사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홍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앞전 상수도과처럼 주요 업무계획은 보고하지 마시고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 이번에 7월 4일자로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전보 인사 오셨는데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하수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정일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희승 하수정비팀장입니다. 도로시설과 근무하다가 하수도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도심 하수관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다 마무리되었어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중단됐거나 설계 안전성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검토가 끝났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금액은 올해 사업비가 29억 정도 있는데요. 사업을 어디서부터 진행하실 거예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이 인제 오셔서 팀장님이 소속 말씀하시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석
정일석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정일석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직 순서는 안 정했고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범위는 파운다리는 정해졌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동시다발적으로 네 군데를 동시에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석
정일석하수시설팀장
그것은 현장여건이라든지 시공사의 능력 같은 것을 좀 봐서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세 군데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해태아파트에서 끌고 내리는 관하고 한신아파트에서 내리는 관 두 개 저희 지역구 문제거든요. 항상 주민들이 1년에 관리비 5천 정도 들어요. 우리 정화조에서 전기료뿐만 아니라 이런 비품 관련해가지고요. 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일석
정일석하수시설팀장
잘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잘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수의 잘 결정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일석
정일석하수시설팀장
알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상암에 읍동 삼거리 신덕 들어가는 삼거리에 매년 장마철 되면 그 밑에 있는 집들 한 15호 정도가 침수되는 상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석
최홍석하수도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읍동 삼거리 거기는 도로를 내면서 기존에 있었던 집보다는 훨씬 높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높게 형성을 할 당시에 마을에 기존에 있는 마을이 낮기 때문에 이 마을에 있는 물이 하수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놓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 거기에 있는 것을 물을 빼려고 그러면 도로를 절단을 해가지고 가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뭐 언제까지 주민들 보고 장마 때마다 그걸 피해를 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길게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삼일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민원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관련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정활동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에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