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주재현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시설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 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에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더 나은 여수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도시시설사업단 업무에 각별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종섭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시설사업단 소속 부서별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재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유경상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심근하입니다. 공원과장 조계윤입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단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시나리오를 보니까 덕양 양지바른공원 하고 역까지 가는 것은 지금 국비가 투입이 됩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건의해 놨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옛 철길 공원 조성사업이 이것이 3단계로 아마 이렇게 계획이 섰었죠? 처음에.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 2, 3단계로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6기 때부터.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율촌역 있는 데 거기까지 해 가지고 3단계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시비가 투입이 된가 보네요? 보고에 보면.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국비로 지금 같이 율촌쪽까지, 율촌 쪽하고 덕양에서 대포공원은 저희들이 한 150억, 100억 정도 지금 올 예산이 되거든요. 그 돈 가지고 같이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율촌까지 연결이 된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중간에 지금 끊어진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알기로.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아마 설계를 하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그 양지바른공원과 대포공원을 우선 조성하고 또 율촌까지, 율촌에 지금 구 역사 부지 쪽 안 있습니까? 그쪽까지 지금 폐선으로 돼 있는 구간만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 구간은 뭐 농로를 좀 이용한다든가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나도 그걸 보고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지금 계획 잡고 있는 내용이 자전거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가능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된 걸로 아는데 이 구간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지? 하고 궁금해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아마 기본계획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옛날에 구 17호선 국도 안 있습니까? 국도변의 농로랄지 아니면 국도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걸로 기본계획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기본계획에가 그렇게 돼 갖고 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이제 율촌까지 완전하게 연결된 건 몇 년도나 완료가 됩니까? 그걸 물어봐요, 자꾸 시민들이.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한 23년까지나 지금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2023년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좀 빨리 당겼으면 쓰겠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래서 내년에 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이 100억이 또 오기 때문에 아마 좀 빨리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빨리 하여튼 조성을 해서 율촌이나 덕양이나 같이 이렇게 자전거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조성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수지구 지금 올해 50억은 국비 30억이 왔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내시는 30억이 돼 있고 교부결정은 24건이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그 돈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우선 편입토지 보상 11필지 지금 평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편입 토지면 어떤 사업의 편입이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쌈지공원하고 주차장 뭐 그런
행기
김행기위원
쌈지공원 주차장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LH공사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도록 440억 계획이 돼 있는데 보고서 보면 주민설명회만 2번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지난 5월 달까지 해서 주민설명회를 2번 개최했는데 주민들이 이제 그 LH에서 좀 추진을 해주라 그런 의견이고 또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평으로 동일대로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LH 내부적으로 지금 그 사업계획을 지금 변경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주민 의견 수렴해서 26평으로 방향을 잡아서 검토 중에 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것을 건의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하게 좀 저희들이 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해서 주민들 의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민들이 실제로 살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맞춰주시기 바라고 또 추진도 지금 검토 중이지마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촉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평형은 26평이지마는 이 주민들이 받는 보상가하고 26평하고 그 차액, 이 갭이 너무 크면 이분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네들이 보상 받아서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주민 전체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단장님께서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 끝나고 예산 통과되면은 계속 찾아가서 주민들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할 게 있는데요, 부산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부산은 도시재생 공모에 16건 17건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한 3천 몇 백 억 정도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우리 여수도 청년일자리 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는 있는데 딱히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도 물론 우리보다 많고 3천 몇 백 억의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 17건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청년 도시재생사를 천 명을 양성을 하더라고요. 뭐 대학하고 같이, 대학한테 그 사업을 줘가지고 청년도시재생사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왜 부산이 청년 도시재생사 쪽으로 방향을 돌렸냐면요 이제 여수도 지금 시민활동가라든가 시민 뭐 도시재생사를 양성해 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거기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들이나 마을활동가들이 또 연로하시고 다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부산같은 경우도 시민 도시재생사를 5, 60대를 양성해 놨더니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도시재생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년 도시재생사를 양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청년 일자리도 만들 겸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학에 MOU를 줘서 사업비를 대학한테 줘가지고 청년 도시재생사를 양성해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여수시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또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이제 올해 양성했으면 더 좋겠고요 만에 하나 올해 어렵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도 어찌됐든 문수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공모에 선정을 하면은 또 이렇게 공모가 되고 그런 상황이고 사업비도 거의 뭐 이쪽 저쪽 다 합치면 뭐 천 억이 가까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청년 도시재생사를 좀 양성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뭐 그렇게 부산처럼 뭐 천 명 정도는 양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청년 도시재생사들을 양성을 해서 그 청년들이 우리 마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한번 그쪽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쪽 방면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부산도 한번 갔다오고 가서 선례도 좀 따져보고 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것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철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단형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단형 게시대요?
경철
정경철위원
예.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저희들이 일반 현수막 게시대가 42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는 8단 정도 있어 가지고 그쪽만 게첨하면 좋은데 그냥 시내곳곳에 아무 데나 막 설치를 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다른 서울 지자체 보니까 그 낮은 것 안 있습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예.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낮은 걸로 1단으로 해 가지고 가로수에 좀 저촉 안 되게끔 그렇게 설치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아마 시에서 지금 현재 10개를 설치했습니다. 일부. 설치해서 해 보니까 조금 그 효과가 있어서 좀 그걸 더 확대해서 설치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저단형이다 보니까 그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위에다가 또 불법현수막을 붙이는 그런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불법광고물 보상제로 상품권으로 바뀌었잖아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전에 비해 많이 수거를 지금 많이 해 오는 편입니까? 그 전에 비해.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를 6월 28일 날 공포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수거보상제가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효과는 지금 뭐 한 사람이 한 20개씩 막 가져와버리고 그래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광고물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침도, 아침에 가서 뜯고 돌아왔는데 웅천같은 경우는 금방 넘어오는 길에 보니까 또 6개 또 붙여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런 웅천같은 데 그 오피스텔 그걸 지으면서 자기들 아파트 그런 걸 오피스텔 지으면서 아마 광고 홍보비가 있는갑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또 어떻게든 홍보를 해야지만이 그 오피스텔이 팔리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떼고 오면은 바로 돌아서서 또 붙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강력히 철거해서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저희들이 불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뭐 법적으로 처벌하고 그런 근거는 없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과태료만 부과합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과태료 부과하고 또 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전화 안내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아직 도입을 못했습니다. 도입을 못하고 부산이랄지 그런 데서 제가, 저희들이 언론에 보니까 부산에서도 아마 그 자동전화 안내시스템을 도입하다보니까 한 70% 정도 효과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남았지마는 추경에 좀 올려서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아마 하면은 70% 정도 효과를 봤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도 권장해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사람들한테 자동ARS가 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일수 명함 같은 것 그다음에 전단지, 금방 현수막 그런 데 하다가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 계속 시간대별로 계속 전화가 가 버립니다, 그쪽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로 전화를 못 받게끔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결국은 포기하고 만다 그렇게 하는
경철
정경철위원
다른 시 분들은 효과가 좀 있어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한 70% 정도 있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보통 일반인이 불법광고 뭐 이런 자동ARS가 오면은 바로 끊어버리는데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끊어버리는데 계속 시간에 다른 전화 못 받을 정도로 계속 해 버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전화를 아예 못 받아버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해 봐야. 그 효과 때문에 아마 70% 정도를 효과를 봤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 시도 한번 도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12페이지 불필요한 도로시설물 재정비, 이 철거 대상지 선정할 때 육교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그 인근 주민들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다 설문조사를 하고 또 설명회를 거쳐서 또 설문조사하고 또 그동안에 구조물 안전성이랄지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걸 다 따져서 점수를 매겨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번에 육교 중에 철거대상에 포함돼 있는 데가 있나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전체 25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지금 중간 지금 조사까지만 됐습니다. 돼 있는 상태에서 보고서에 보다시피 한 10개 정도 육교는, 그 정도 철거할 그렇게 아마 대상이 나왔는데 아마 최종 보고까지 해 봐야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 육교같은 경우는 저희가 돌아다녀보면은 대부분이 학교 앞에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주로 딱 이용자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지나면 이용자가 없어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한화같은 경우는 학생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육교 신설하잖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철거할 때는 이용자가 저조하고 미관상 그거 한다면서 철거 이유를 대서 철거하고 설치할 때는 또 학생들 안전보행을 위해서 설치한다 그러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상지 선정할 때도 보다 더 신중하게 좀 해서 대상지를 선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몇 개를 받았습니다. 신월초나 이런 데나. 학생들이 철거한다고, 그 육교, 그래서 우려를 많이 표하더라고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학교 바로 앞에 있거든요. 물론 저기 진남초 앞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대상지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혹시라도 철거대상지 선정할 때 학교 앞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학생들입니다. 이제 어른들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도 좀 보고 많이 건너가는데 어린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서 어떻게 가버릴지 모르니까 그런 학교 앞에가 지금 육교가 많이 있거든요. 제일로 저희들이 가점을 많이 주는 것은 학교 앞에 아이들 설문조사 했을 때는 제일로 중요시하고 있고 신월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거의 쉽게 말하면은 존치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또 철거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많이 존치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어린이들이 좀 활용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존치해야 되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위원
국장님 관련해서 고가도로 이 앞번에 그때 주무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쪽 동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또 우리 통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서로 논의도 많이 하고 또 실질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앞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쌍봉 고가교 지금 40년 이상이 됐고 노후화도 됐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부분을 또 우리 시청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육교는 육교로 검토를 해 보되 쌍봉 고가교 이것은 철거를 하고 그 밑에 지금 인도 자체도 너무 협소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옛날에는 기차가 다녔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을 받치기 위해서 중간에 교각도 있고 그랬지마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통행로로 활용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된다, 재설치를 해야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검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설명회 개최한 것 그 결과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금방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이제 이분들 주민들은 존치해 달라는 의견은 그런 것 같았어요. 뭐냐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다리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둔덕같이 이렇게 좋은 얼른 말하면 시설물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존치를 해 달라고 강하게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방금 밑에 보도도 좁고 도로도 지금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지금 자산교 재가설공사에 지금 34억을 들여갖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아마 40억 내외에서 아마 비용이 들 거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서로 협의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래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관문인데, 고개 넘어 딱 들어오면 앞에 그 구조물이 앞을 턱 막고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인도의 어떤 실용성도 찾고 또 거기다 또 도로도 사실상 보면 4차선으로 오다가 3차선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강재헌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심플하게 해서 좀 어떤 이미지하고 맞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그 과에다가 물을까 하다가 이것은 이 앞번에도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이것은 또 국장님께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웅천 꿈에그린아파트 육교 설치하는 것,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토론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일부 의원들은 지금 이 상태로는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15억 예산에서 10억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예산을 전액 삭감이 아니라 일단은 살려놓고 검토를 해 보자는 취지였고 일부에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 그대로 가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 10억 하자는 그 이야기가 와전이 돼 가지고 5억 삭감하고 10억만 살리자고 하는 게 와전이 돼 가지고 웅천 꿈에그린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문자와 전화해서 폭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의원이냐, 너희 새끼가 거기 다닌다면 육교를 설치하자는 걸 반대하겠냐 막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설명을 다 드리고 육교가 사실상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니까 뒤에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육교 자체를 한화 꿈에그린 그쪽에서 지금 놓으려고 하는 게 지금 건너서 더테라스 그쪽으로 나와 가지고 그 위에 생태육교로 해서 건너가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강재헌위원
그 부분을 이제 주민들하고 일부 좀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 기겁을 합니다. 아니 그런 육교를 왜 놓습니까? 그것은 육교로써 가치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설치를 할 때는 돈이 더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실용성있게 이용가치를 많이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여기 지금 5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이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꿈에그린 주민자치 위원들 하고 한번 그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지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아파트자치위원회가. 그래서 구성 되면은 그 사람들하고 어떤 방향이 좋겠느냐고 별도로 논의를 하고 또 별도로 어느 방법이 좋은가를 의원님들하고 별도 또 상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국장님 이거 급하고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사실상 보면 이런 논의를 지금 논의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여수시 행정도 문제고 우리 자신도 문제입니다. 아파트가 지금 다 완공이 돼 가지고 입주를 다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육교를 이야기를 하는 자체도 문제지마는 지금 그 검토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설치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이 10월부터 지금 한다고 그랬습니다. 설치공사를 10월부터 하겠어요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구상도 주민들하고 뜻도 안 맞고 제가 봐도 지금 이 앞번에 한번 받아봤습니다마는 아니 여기서 바로 건너가지고 저 위에까지 생태육교까지 올라가 가지고 가는 것 이게 과연 이 육교를 제대로 하는 건가, 우리가 사람들이 육교를 설치해 놓고도 조금만 틈만 있으면 밑으로 걸어가버려요. 그건 뭐냐면 편리성을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확인을 안 하고 이 육교를 그냥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그 방,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게시물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공청회도 하시고 또 선진지도 어떤 데 좀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곳 정말 가로 질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정말 통행이 많은 데는 원형으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과연 원형으로까지 필요할지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상 보면 저 생태육교에서 또 육교를 여기다 놓는다 그러면 가로 질러서 반대편 쪽으로 부영쪽으로 놓는다 그러면 또 거기서 거기 거리가 아마 뭐 한 2백미터도 안 되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2백미터 안 되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봤을 때 거리를 재 보니까 지금 저쪽으로 올라갔을 때하고 한 60미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정문하고 후문 차이로 갔을 때. 그리고 또 이쪽은 또 난점이 뭐가 있냐면은 건너가가지고 학교 정문 쪽으로 오르막입니다. 보도가 된 데가.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용률이 어떨까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서 저희들이 그 아파트자치위원들하고 공청회도 한번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한번 선진지 견학도 좀 가고 해서 빨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계획에서 그 생태육교를 놓을 때는 그쪽을 다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로 하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꿈에그린아파트 그쪽 세대 수하고 학교 쪽하고 이런 연관관계 보면 거기에서 건너가지고 생태육교 올라가갖고 또 그 다리를 올라가 갖고 건너고, 초등학생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그 밑에, 그쪽으로는 거의 다 안 가고 그쪽 횡단보도를 통해서 거의 다 통행을 하지 않느냐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설치를 해 놓고도 활용 가치가 없는 이런 육교는 설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15억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30억 50억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걸 하시고 저 생태육교가 중복되고 필요없다면 그걸 철거를 하고 별도로 가든지, 아, 도시계획하고 제대로 좀 맞춰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웅천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고층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어떻게 보면 여수에서는 내노라 할 수 있는 명품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설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늦출 문제가 아닙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강재헌위원
지금 이 앞번에 15억 예산편성 됐다고 응, 이걸로 이대로 밀고 간다 이건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자꾸 논의를 하고 제대로 밟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지금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구성이 지금 안 됐다 그래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 의견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또 장단점도 비교해서 서로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주민들이 정말 이용률이 높은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이제 학생들이 방학을 하니까 이제 조금 여유는 있겠지마는 또 2학기 바로 또 시작될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다리 놓는 것만 해도 개월 수가 꽤 걸릴 거라고요. 한 6개월 그 정도는 보는 것 아니에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너무 늦거든요. 그러면 공청회 통하고 뭐 설계하고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이거. 하여튼 빨리 서둘러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파악하셔 가지고 좀 챙겨보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 질의, 예, 정경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꿈에그린 육교를 반대했던 것은 미평 고가도로는 선경에서 해 주었고 한화 꿈에그린은 왜 시비로 해야 되냐 그래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미평 고가도로도 선경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 의도로 반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꿈에그린 앞 육교는 더테라스쪽으로 하는 것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뭐 원형육교든 이런 효율성 있는 그런 육교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옛날에 우리가 그 개발도상국 그렇게,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는 모든 게 차 위주로 행정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사람 중심의 행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거기는 어차피 스쿨존지역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 2백미터 3백미터 거리여 가지고. 그러면 지금 여수시내 모든 스쿨존지역은 시속 30킬로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쿨존지역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즈음에 보니까 봉산초 앞에 그 교통안전시스템을 다 일괄로 해 가지고 밑에 그 횡단보도도 턱을 높게 해서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교통신호등도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눈에 확 띄게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횡단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아, 너무 좋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물론 주민들이 강력하게 육교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주민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좀 설득력있게 할 수 있다면은 스쿨존지역으로 선정해서 그 구간은 차량속도도 30킬로로 줄이고 그다음에 횡단보도도 지금 그 봉산초 앞에 있는 그런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런 장단점을 다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요, 드려보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방향을 설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웅천 한화 꿈에그린 육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지금 선진지 견학 이런 문제를 제의를 했는데 아직 계획을 세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가 바빠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한화 꿈에그린 입주자 대표자 구성이 이달 말에 되면은 그 주민 대표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전문가들까지 해서 좀 선진지 견학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추진해서 세워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입체형육교 건설이라도 서둘러서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원동 육교 있지 않습니까? 철교, 옛전라선 철길, 지금 그 가곡에서 내려오는 그 철교 관련해서 많은 좀 의견이 있는데 본래 그 철교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예산 투입이 아니라 전라선 철길을 대체녹지비용으로 조성을 했듯이 그 대체녹지 비용을 가지고 조성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 시공비는 시의 혈세가 아니라 대체녹지 해제 비용에서 나온 그 돈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그 공원쪽에 대체녹지조성비 준 돈이 실제로 좀 부족합니다. 우리 시로 줬던 것이, 그때 시설했던 것이. 부족하고 시설이 많이 좀 덜 됐는데 그 부족한 돈인데도 또 추가로 또 이렇게 다리까지 해 주라 하는 것은 조금 거석해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었거든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산단에 분명히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지가에 대한 어떤 계산도 다시 좀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자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금액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한번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팀장님들 소개만 하고 저희들이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들께서 사전에 숙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재 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재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태 도시재생지원팀장입니다. 김인환 조명관리팀장입니다. 남승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생략을 할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자리에 앉아계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도시재생이 잘 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자동경고 발신전화를 해서 안내해서 경고를 한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대부업체에서 명암 돌리는 것 있죠?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건물마다 이렇게 가면 완전히 쓰레기화 돼 있습니다. 건물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아침 또 점심 후 저녁, 하루 세 번씩 이게 돌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세게 던지는지 하마터면 목이 상처가 날 뻔했다, 이게 막 날아오는데 이거 안 피했으면은 완전히 목에 기스가 나가지고 피가 낭자됐던 그런 순간이었다, 정말 위험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부업체 명암, 특히, 불법광고물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마는 이런 위험성도 있고 또 건물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좀 신경 좀 쓰셔서 잘 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과태료도 좀 적발해서 부과도 좀 시키고 이게 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잠깐만요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걸 진짜 좀 주의깊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와서 그 불법광고물 이렇게 떼어내는 것 많이 봤습니다. 우리 2개조로 돼 가지고 그 사진찍고 바로 떼어내고 바로 떼어내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유심히 지켜봤어요. 떼어내고 나면 돌아서고 나면 또 붙여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이 불법으로 저지른 것이 마치 정당화되는 것 마냥 너희 떼봐라 우리는 계속 붙인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량으로 이렇게 현수막을 찍어서 만들면 하나에 한 15천원 이 정도 선에서 거의 제작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열 번 떼어내면 열 번 붙인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일부에서는 한다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치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과태료 얼마입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광고물관리법상 저도 7월 4일 자 가서 이거 너무 과태로만 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법률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뭐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전혀 없거든요.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조례로 한번 만듭시다 같이.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아니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재헌위원
아니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래야지 그것이 뭐 합법인 양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이제 과태료는 면적에 광고물의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불법 유동성 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이거 시행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재헌위원
그것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시비를 들여갖고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지금 온 시내가 이 플랫카드를 걸어도 아파트 이렇게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은 아주 도배를 해요, 도배를. 그쪽 지역을. 예전에 저쪽 무선 화장동에 아파트 그때 짓는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거기 해 가지고 처음에 계약금 2천만원인데 15백만원이 운영자금이다 그래 가지고 그것 떼고 어쩌고 어쩌고 해 가지고 한국아델리움? 그것할 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현수막을 얼마나 붙였냐면 그때가 추석 무렵이었어요. 그 연휴기간을 틈타 가지고 여수시에다가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거리 이런 데다가 하나 두개를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10개 20개씩 막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온 시내에 몇 백 개를 설치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잠깐 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본 줄 압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붙이면 떼어내는 이런 걸로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좀 특별한 대안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아니 이거 진짜 뭔가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게시대도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설치를 하잖습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점차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지를 않으면 어떤 제재를 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신에 우리도 게시대도 그만큼 또 많이 만들어서 확충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28페이지인데요 돌산대교 야간경관조명시설 개선사업 어느 정도 이거 마무리됐습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완료돼 있고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저녁에 찍어서 보내준 걸 봤는데 그전보다는 훨씬 선명해진 것 같고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 돌산대교 8월부터 6개월간 전면 차단하는 것 아십니까? 주축케이블 교체공사로 12월까지 차단을 한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관조명 6억 들여서 했는데 6개월 동안 못 쓸 것 아닙니까? 또 케이블공사 하면서 저희 조명시설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굳이 하실 것 같았으면, 알았다면은 이 공사를 전면 차단할 때 같이 했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공사비도 절감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공사 끝나자마자 돌산대교 차단하면은 괜한 돈을 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그 경관조명은 야간에 하는 거니까 케이블공사를 하더라도 교각에다가 조명한다 그러면 뭐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차단을 하고 공사를 하는 와중에도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아니 조명 자체가 야간에 하는 것이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튼다는 말인가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야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광지
정광지위원
한다는 겁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그쪽의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마 안 될 겁니다, 공사 현장에. 아무튼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긴 공사를 할 때는 업무 간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공사비 절감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문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지금 공사를 이렇게 거의 1대교 조명이 완공된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1대교 조명이 그 빨주노초파남보로 바뀌는 그런 조명이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는 그 1대교 조명이 굉장히 좀 잘 선정된 조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완성돼서 시운전 한번 해 보면은 어떨까 조금 기대반 우려가 조금 먼저 앞서네요. 지금 우리 여수시는 대한민국에서 조명으로 아마 가장 핫한 도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명을 설치할 때 저는 지금 이런 조명 저는 반대 했었습니다. 더 월등하게 간접조명으로 여수를 조금 더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업자 선정이 제가 기대했던 그런 업자들이 선정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현재의 조명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강렬한 것은 물론 뭐 쌈박하게 1, 2년 뭐 길게는 5년 정도는 우리한테 그 조명의 효과를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늘 그 좀 아련하게 그런 간접조명들이 우리를 더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다시 또 오고싶은 여수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고소동 일대 보면 돌산 진모지구에 가서 바라보면은 어떤 그 펜션단지, 펜션이 잠식하고 있는 그 조명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우리한테 피로감을 주고 있고 현재 고소동 주민들이 그 빛 공해에 시달려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이제는 그 조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난 번에 빛 조명 관련된 빛 공해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우리 집행부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서 제가 지금 조금 보류해 두고 있는데요 빛 공해에 관련된 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헌은 여수시 중앙동 일대의 도시재생인 것 같습니다. 20페이지는. 그리고 또 자산공원 주변은 따로 23쪽에가 있고요, 그래서 21쪽에 있는 동문지구 우리동네 살리기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동문지구는 지금 진남관 뒤편에 옛날에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는 지금 중앙동 일원이라 그래 가지고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밑에가 있고요 동헌지구는 제가 가서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이것은 좀 사업 명칭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동헌 하면 진남관 뒤쪽을 동헌이라 하는데 그쪽은 사업지역에 들어오도 안 했는데 저기 고소동 시영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교동쪽까지 시내중심 중앙동 일원 다 하는데 왜 여기를 동헌지구라 하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 이 전라좌수영 동헌지구는 여수시 중앙동 일원입니다. 거기가 고소동 시민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교동쪽이거든요. 그리고 이 동문지무는 군자동 뒤쪽으로 해 가지고 공고 하부하고 그 옆에 동산동 일원 해 가지고 여기를 동문지구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좀 착각하기 쉽게 이렇게 사업명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20쪽하고 21쪽의 사업이 중앙동 일원의 동헌 복원 쪽은 250억 사업이고 이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문지구는 83억원 사업인데 이 동헌지구 위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센터가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진남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적 차이가 많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러면은 20쪽은 지금 진남관 아래 그 진남상가 위쪽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는 낭만포차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1기부터 3기까지 운영자 선정 과정에 좀 문제가 좀 있었고 이번에 4기 지금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13일 날 음식 평가해 가지고 18명 선정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번에는 좀 제대로 했습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떨어지신 분들 중에는 또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고 저희 과에 찾아오셔 가지고 자기가 성심껏 했는데 좀 서운하다 뭐 이렇게 이의 제기하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18명 선정된 뒤로는 특별하게 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중복된 운영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번에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이번에 다섯 분이 계속 하는 걸로 돼 있고 열세 분이 신규고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 운영자 선정은 제가 따로 또 이야기를 할 거고 이번에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하는 것은 지금 확실한가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그 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 입찰해 가지고 계약자 선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는 제4기는 그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최근에 보니까 그 밑에 유적지가 있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해도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유적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예.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그 이야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적지 근처에 토사가 생긴다는 것은 전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인제 문화재가 있는 데는 문화재 형상변경이라 그래 가지고 허가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문화재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일단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일부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 가로등 때문에 좀 민원이 몇 건 접수가 되더라고요. 열심히 가로등이나 야간 보안등 이런 설치작업을 굉장히 즉시즉시 이렇게 대응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다 인정하면서 추가로 좀 일부 농촌지역에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특히 묘도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순신대교 통과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가로등이 높다 보니까 그 아래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은 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좀 농작물에 피해가 온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 전체적으로 화양면이나 율촌면, 소라면 이런 쪽도 아마 이런 곳이 몇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현황 파악하시고 이후에 종합적인 대책이랄까 이런 부분을 구상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유경상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이면은 간략하게 이미 자료를 받아서 숙지하고 계시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해 주십시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유경상입니다.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영지원팀장 김재진입니다. 보상팀장 천민호입니다. 택지개발팀장 김정남입니다. 산단조성팀장 김승주입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제지구 있지요? 그게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 관련해서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민원은 그때 제안서 제출하는데 지금 소송하신 민원하고 일부 그 소송 당사자 쪽에 편승돼서 마을주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소송은 우리가 1심에서는 이겼고 2심 그분들이 항소를 해서 광주고등법원에서 법리를 다시 심의를 하는데 아마 1심 우리 판결 내용이 좋기 때문에 항소해도 특별히 재판에 지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또 계속 보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4백필지 중에 한 백필지 이상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은 그런 분들이 자꾸 그 지역의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민원제기한 사람이 일부 소송을 했던 당사자 일부들이 민원제기하는 것인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보상협의가 되는 것이고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 있지요? 이 부분이 그동안 행정절차, 주민의견 수렴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반대 마을 대책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결의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당초 시가 계획한 대로 LH에서 계획변경없이 이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들 의견은 그때 공람공고 때 의견 그대로 국토부에 보내줬고 또 지금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과에서 가장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중촌마을 토지는 말고 마을을 꼭 빼주는 그런 반대가 대부분입니다. 가서 보면은. 그래서 시장님도 대책위하고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적극 그 의견을 개진하겠다 해서 지금 우리가 LH하고 또 만나고 그 의견을 국토부에 지금 가서 그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 사정에 의해서 직원도 바뀌고 담당 사무관님이 다른 데 출장을 가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 의견을 갖고 가서 중촌마을 그 부지를 빼고 해주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해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만흥지구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중촌마을이 제척이 되면 계획에 3,578세대 중에서 임대 관련 아파트,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아직 지금 지구지정 LH에서 자기들이 정한 지구를 갖고 했을 때 그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최종결정은 국토부에서 해주기 때문에 지구가 변경이 되면은 그 계획도 다 바뀌게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바뀌는 거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임대아파트 부분이 많이 축조되는 거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인제 그 면적이 줄어들고 많이는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쭉 협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이 우리 시에 있는 주민들이 순천 신대지구나 이렇게 유출되는 것이 이런 임대아파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예요. 명품아파트를 찾아가는 것이고 또 가격 문제도 있지만 그 주변 지역에 어떤 편리성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만흥동 이 지구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검은모래에 유명한 그런 관광 그런 지역에 가능하면은 명품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가고 민간 임대아파트는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거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인구유출이 안 된다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그런 것을 잘 좀 검토를 하시고 중촌마을 그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제척을 하게 되면은 면적이 많이 축소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LH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협약해서 LH에서 자기네들 입에 맞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시에서.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가서 적극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영구 임대주택 지난 번 계획이 왔을 때는 임대주택은 7백 세대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바로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8년 간 임대 후 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임대주택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것이 전체 33백 세대가 임대아파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단지 12평에서 26평 이 수준 세대만 영구 임대지 나머지는 전부다 8년 그다음에 일반 분양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게 전부다 임대아파트로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의견이 국토부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또 LH가 그렇게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율촌지구 택지개발 있지요, 지금 37쪽인데 기본조사 용역을 95백만원 해 가지고 아직 착수가 안 됐지요? 이제 업체선정 끝났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오늘 오면서 알아보니까 오늘 개찰이 됩니다. 오늘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실은 율촌지역이 왜 필요하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 인구가 순천으로 계속 유출되기 때문에 율촌 지역을 택지개발을 아주 명품으로 만들어 내면 역으로 순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율촌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인구 유출을 방지를 하고 역으로 순천지역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여수국가산단이나 율촌 1, 2산단 또 여수․광양 공사에서 또 개발을 하지요, 해수부로부터 이게 분양을 받아서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런 산단과 연결해서 율촌산단이 인구유출 예방을 위해서는 율촌지구 택지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 잘 만들어서 명품의 택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율촌은 봉전 쪽에 하다가 그만뒀는데 거기를 안 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월산 산수 쪽에 했으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지금 다른 행정절차도 들어가고 그랬을 건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빨리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거의 순천 신대지구 이쪽으로 많이 가서 그쪽에서 출퇴근한다, 심지어 산단 통근 차량까지도 그렇게 제공을 하고 그런 실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산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택지가 없기 때문에 . 잘 만들어서 인구유출 예방하고 역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정말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37페이지에 율촌지구 기본 조사 용역을 하시는데 기본조사는 주로 어떤 걸 조사합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대부분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용어가 기본조사 용역으로 용어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타당성조사입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거기가 입지가 맞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 전체를 놓고 택지개발을 이 지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교통, 학교 이런 걸 다 조사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어제 도시계획과에서 역세권, 타당성조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는 타당성조사를 한다그러고, 우리 공영개발과는 기본조사용역을 한다고 하고, 같은 여수시 행정을 하면서도 맞지 않아요, 같은 뜻이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역세권 타당성조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이것은 공영개발과에서 하는데 업무 분장은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겁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인제 택지개발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하고요 거기는
광지
정광지위원
택지개발 아닌가요? 거기도, 역세권 앞에 개발사업인데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역세권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택지개발을 전제로 지금 하는 것이고 거기는 아마 역세권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가 아마 그렇게 타당성조사를 해갖고 역세권 개발이 되게 되면은 아마 개발은 우리 공영개발과로 오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업무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하고 공영개발과, 그 기준 나와 있는 자료 있으면 좀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걸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업무분장표 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리고 기본조사하고 타당성조사를 방금 같지 않냐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본조사하고 타당성조사하고는 조사는 조사지만 다른 첨가해서 조사하는 것 때문에 아마 용어 정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제가 생각이 만약에 틀리다면은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율촌지구 기본조사는 무조건 한다는 전제 하에 기본조사라고 넣어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전면조사하고 타당성조사를 인제 하는데 내용의 차이지 그것을 한다 안 한다의 차이는 아닐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어제 도시계획과장님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안 나오면 안 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또 과장님 입장은 틀리고, 그러면 같은 내용가지고도 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틀린데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아니지요 저는 기본조사는 기본조사에 맞게 해가지고 택지개발 할라는 것이고 거기 타당성조사는 어디까지 타당성조사를 해갖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은 거기서 한 거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율촌지구는 하는 전제하에 기본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38쪽에 여수국가산단 중흥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흥국사가 우리 여수에 굉장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조금 접근성이 떨어져서 조금 외면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더 가서 보면 훼손하지 않아서 더 옛날보다 더 좋아졌더라고요, 계곡물도 더 맑아지고, 그런데 보니까 생산지원 시설하고 후생지원 시설, 공공시설 이렇게 나눠져서 공공시설에 공원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고 녹지 하천 이렇게 들어가고 후생시설도 9,390제곱미터 되고 생산지원 시설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판매, 운수, 업무, 교육연구시설, 창고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생산지원 시설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업체를 딱 지명해서 그렇습니다마는 LG화학이라든가 NCC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아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냥 우리한테 그렇게 환경적으로 거부감이 오는 그런 업체는 아닌 건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흥 1단계 해 가지고 지금 분양한데 그쪽으로 치우쳐서 있습니다. 19필지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분양이 1단지는 거즘 9필지만 남고 다 돼 갖고 지금 공장들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큰 회사 공장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을 하는 우리 여수 분들이 사서 다 하는 소규모 말 그대로 지원사업, 조그마한 플랜트랄지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 개인적인 소망은 국가산단을 통하지 않고 상암 쪽이나 이쪽에서 흥국사에서 접근하는 그런 도로가 됐으면 사실은 좋겠어요. 근데 인제 일단 그 도로도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중흥지구를 조성하고 분양하는데 있어서 공공시설이나 후생지원 시설 쪽에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흥국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떤 혐오감이 든다거나 그러지 않기를 좀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지원 시설도 인제 흥국사에서 이번에 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토지대금을 받으면 전부다 조계종으로 다 올라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땅으로 교환을 해주라고 그래서 흥국사 가까운 쪽에 후생지원 시설 용지를 흥국사를 가고 또 흥국사에서 나와서 조그마한 식사를 한다든지 차를 마신달지 이런 부지로 지금 대체해 주라 해서 그래서 교환도 지금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는 간단히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소제지구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처음에 민간개발 하겠다는 일부 그분들이 처음에 그런 회장을 뽑고 그런 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가 반려한 뒤로 소송으로 갔고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그런 위원회 위원장이니 거기에 종사 했니 그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고요, 소송을 주관해서 하신 금일수산 사장님 쪽에 지난번에 뭔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주민들을 초청하고 그랬다는데 그것은 우리는 행정절차적으로 하고 자기들이 법으로 하고자 또 이렇게 소송을 하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우리는 아까 말 했듯이 정상적으로 지금 보상에 임하고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계약하고 공사추진 할 계획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소제지구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이 지금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거기에 관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관련 없는
예-예,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고 또 마을에서 그쪽에 같이 동조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소송 일부라도 하셨는데 대충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소송하시는 분이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처음에 이분들이 민간개발 한다 그래 가지고 토지주들한테 266명인가 민간개발 한다니까 처음에 전부다 확인서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전부다 소송을 원고로 해서 소송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부 주민들은 그때 우리가 소송해라고 확인서 써준 거 아닌데 왜 소송에 우리를 넣었냐 그래 가지고 지금 인제 소송 당사자로 빼주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그것은 법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어갖고 본인이 직접 재판정에 가서 빼주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쾌해한 사람도 많고, 외부 토지주한테는 그분들이 전화를 했는가 어쨌는가 또 빼주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은 소송 쪽에 얽매이지 여기에 우리 보상하고 그런 데는 그리 참여 안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조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감정가가 다 통보됐는데 감정가의 30%를 더 받아준다는 둥 그런 소문 아닌 소문이 무성이 나있는데 그렇게는 우리는 안 된다하고 주민들 만난 사람들, 또 궁금해서 전화오신 분들한테 그리 우리 정상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전화 응대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쉽게 말해서 평당 얼마에 지금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이제 땅마다 틀리는데
경철
정경철위원
일반적으로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일반적으로 거기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대지가 현재는 180에서 2백도 나온 데도 있고 180, 평균에 보면 한 180정도 나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180정도, 최고로 많이 보상되는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최고로 많이 보상되신 분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땅 많이 갖고 있는 우리가 알기로는 회사인데 한 80 몇 억 나갑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 가구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집만 있는 사람하고
경철
정경철위원
예, 집만 있는 사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땅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집만 있는 사람들은 지장물까지는 아직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집만 있는 분들은 평당 180에서 2백만원 받아 가지고 갈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수에서는. 이런 분들은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우리는 공영개발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주택지를 줍니다. 웅천이나 우리 구 여천시 쪽 했을 때보면, 이주택지를 주니까 하기사 그것도 못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만 또 우리가 이주택지가하고 조성원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주셔야지 지금 180만원 2백만원 평당 받아가지고 평생을 여기 사신 분도 계시는데 요즘 그 보상금을 받고 전세도 못 얻습니다. 여수에서는. 일단은 혜택을 주신다고 하니까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주민들은 많이 보상가 지금 감정가지만 잘 나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흥국사 진입로 관련해서 중흥산단하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흥국사 진입로는 먼저 지금 출․퇴근 교통분산 문제 그다음에 산단을 통해서 흥국사로 진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위험하고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흥국사 주지스님이나 흥국사 관계자들도 다 자내리에서 중흥방향으로 어떤 도로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개설해서 산단의 어떤 건강한 경기활력도 심어주고 그다음에 흥국사의 자연문화보존도 지켜내고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관련부서하고 좀 충분히 논의를 해주셔서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지금 중흥산단을 원래 계획은 지금 창고형 공장, 즉 샵 형 공장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박근혜 정권 때 스키모토 회사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공무원께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이랬는데 저는 그런 규제완화가 너무 쉽게 이루어졌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지금 여수산단 대기가스 배출 조작 사건 같은 이런 일련의 사건이 또 터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경제성장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 당연히 바라는데 최소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이후에 방금 설명 그대로 하신 대로 이후에 중흥산단은 정말로 흥국사 아래 저수지 있고 그다음에 플랜트 건설노조 있고 이런 인근 지역은 정말 샵 형태로 변경 없이 좀 유지가 돼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중흥 GS로 가는 도로 옆에는 보니까 면적이 크게 분할이 됐는데 우리 그쪽에는 면적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했듯이 큰 공장은 들어올 수 없고요, 대부분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승인이 나와야 만이 거기가 입주가 되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또 안 들어오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 추진해서 대부분 지금 중흥산단 화학센터 그쪽에만 생산지원 시설이지 그 뒤에는 후생시설이고 공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흥국사에서 지금 김 씨 제당 있는데 그위로는 생산지원 시설이 없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그러니까 입구만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중흥산단을 최초 조성계획에는 스키모토라는 이런 공장도 들어오지 않은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규제를 변경하고 완화를 시켜서 그런 공장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고용인원이 몇 명, 일자리 창출했다는데 실질적인 성과도 없는 것 같고 좀 이후에는 정말로 산단입지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죽림지구 지금 1단지요, 2단지는 개발이 완료된 것 같고요, 1단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제지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의 산단입지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개발할 때 시의회에다가 동의를 안 받고도 그냥 개발 과정을 거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안에 여수가 다양한 어떤 개발이나 택지개발 이런 것을 진행할 때 많은 의혹과 오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7대 때는 이런 부분도 최소한이라도 의회나 그리고 시민사회 진영에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좀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료가 좀 공유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보고사항 아닌 보고사항도 우리가 되면은 사후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위시해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를 위시해서 위원님한테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하시면은 특별한 사항 아니면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항이란 것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자료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도 무능한 의원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웅천택지개발 사업 관련 해서 소송 문제 건으로요, 270억에 대한 반환 그리고 근저당 설정도 제가 당초에 듣기로는 근저당이라도 확보가 돼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근저당 설정마저도 사실 우리 여수시에 바람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70억에 대한 이 반환금을 시민혈세로 내지마라 이렇게 지금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시민단체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주십시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270억원은 2, 3단계 조성원가냐 1, 2, 3단계 조성원가냐의 차액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2, 3단계로 우리가 정산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 놓은 돈입니다. 1,093억이 그래서 근질권 110억원하고 270억원이 1차 소송에서 인제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받아놓은 것 중에 반환을 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나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같이 항소를 했습니다. 우리도 항소를 하고, 여수 복합신도시도 항소를 해놨기 때문에 항소에서 우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우리 로펌 법무법인에서 그 내용도 받고 그래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에 가서는 꼭 이겨가지고 우리가 주장한 정산 방식대로 270억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70억 원이 절대 우리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 시가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돌려준 것이지, 우리 더 받아놓은 것을 돌려줬기 때문에 이것이 혈세니 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페이스북이랄지 여러 가지 SNS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 우리 신문이랄지 그런 데서 우리가 봐도 아닌데 그런 내용을 많이 성명서도 내고 기사화 되고 그래서 참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항소를 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했던 행정행위인 2, 3단계의 조성원가가 맞다는 것으로 그걸로 증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보는데 자꾸 우리가 그건 아니다고 얘기해도 계속 성명서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으로서 열심히 대처해서 그것을 그 금액을 찾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에 대해서 그 성명서를 제가 보니까 그 성명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땅에 면적도 제대로 계산할 줄 몰랐다, 이런 서술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지적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때 1심 판결문에 최초 계약 면적이 나옵니다. 그때 72만7천 평방미터를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합의해서 59만 평방미터가 그분들한테 선투자하신 여수 신도시복합주식회사에 갔는데 그 면적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추측은 하는데 사실상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랄지, 그런데 밖에서 성명서 내고 그런 사람들을 어떤 뜻에서 그렇게 냈는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면적이지 않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인제 어떤 면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은 또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자꾸 어떤 이런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시민들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적극적인 행정도 펼치고 이렇게 참 고생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서로 다른 그래서 이야기가 달리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이나 아니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그 보고를 받을 때 꼭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임해서 십 원 한 닢이라도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방금 과장님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꼭 좀 노력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물론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 판단 가지고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리 공영개발과하고도 약간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쭙니다. 묘도준설토 투기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묘도준설토 투기장은 지금 현재 누구의 소유로 돼 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부 소유로 돼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그 준설토 투기장 매립이 다 완성이 됐을 때는 저 투기장 토지는 누구 소유가 되는 거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일반 거기에 한양이라는 회사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되면 그쪽에다 팔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세한 소유가 해양수산부로만 알고 있지 그건은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이후에 관련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와서는 참 아쉽다, 저 많은 면적이 우리 여수시의 땅이 됐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제 그래서 선견지명을 가진 행정이라면 지금 율촌산단은 이미 도지정 산단이 돼 있고 국가산단으로 전환도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그쪽도 지금 준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묘도준설 투기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국가산단 부분하고 다른 그런 지형이어서 저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심근하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는 간략히, 아니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미 자료를 읽어서 숙지하고 있으니까 생략하시고 질의․응답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로 도로시설관리과장으로 온 심근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로시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인보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재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장현철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광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0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돌산은 도로하고 인도구분이 없습니다. 인제 도로하고 갓길하고 수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갓길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그래 놓고 바로 옆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토지, 경작할 수 있는 밭이나 논이 있는데 이 수로 때문에 널빤지를 놓고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에는 차도 있고 농기계들도 돌아다니고 사람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한 해에 20분 이상씩 이 수로에 빠집니다. 많이 다치거든요. 근데 수로에 뚜껑을 안 덮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게 수로가 도로에서 배수되는 물이 그쪽 측구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오픈을 해놓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이게 보시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이번에 비가 내렸을 때 저희 방죽포에 차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 수로가 그냥 눈에 보일 때는 인지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와갖고 물이 넘쳐버리면 어디가 수로가 있고 어디가 수로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외지에서 온 차가 피하다가 그쪽으로 빠져갖고 굴렀거든요. 그 당시에 장 팀장님은 돌산읍에 근무하셔가지고 보고를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명피해로 안 번져서 그렇지 위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는데는 수로 뚜껑을 덮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멘트블럭으로 덮는 것보다 철망으로 배수관계 생각해서 좀 덮는 게 추후에 인명사고나 그걸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곡선부라든지 그런 측구부분은 그레이팅으로 한다든지 또는 농로 입구 이런 부분도 뚜껑을 덮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시가 타 시에 비해서 지금 도로훼손 상태라든가 포장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합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은 국가산단이 있어서 그런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 파손률이 높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제대로 파악을 하셨는데 과적차량이 가장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도로관리사업소나 기타 업에 종사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과적차량이 도로 노면을 갖다 가장 손상을 많이 시킨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 과에서 과적차량까지 이렇게 적발을 하지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년에 어느 정도 건수가 나옵니까? 명시는 돼 있는 것 같은데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올해 상반기가 35대 과태료 부과가 19백22만원 부과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저조한 거 아니에요? 실적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단이 있어서 과적차량들이 많아요, 지금 육중한 차들이 많이 움직이고, 자주해야 돼요. 제가 순천시 서면 있지요? 그쪽에 가면은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어요, 그 인근에가. 거기는 아주 단속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가 굉장히 단속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들었거든요. 이 도로 과적차량이 도로훼손도 훼손이지만 사고를 내면 대형사고를 내요. 이런 차들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과적차량만큼은 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속단속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시에가?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6명인데 지금 노점상 이런 적치물이라든지 같이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
도로에 장사하시고 이런 분들 단속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과적차량에는 그다지 치중을 못 한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노점상도 민원도 많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현
주재현위원
아무튼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과적차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단속건수를 좀 올려요, 올려. 그래가지고 여수에 들어가면은 과적단속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적재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 갖고 올 수 있게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수 들어가면 심하다 이런 이미지가 남겨지면 그 사람들도 적게 싣고 나오고 적게 싣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방치수준으로 놔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중삼중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적차량이 많이 되면은요. 나 그거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인근 특히 해산에서 화치동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조만간 대체녹지 숲 조성도 할 계획인데 비가 오면 거의 1킬로미터 가까이 물이 잠겨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구분도 안 될뿐더러 배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정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주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주변에 지금 잡초 있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 부분이 보통 우리가 인근 순천과 광양을 외출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만 해도 바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리 여수시가 의외로 보면 도로변에 잡초가 제거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조계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원 공원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장명 녹지행정팀장입니다. 서근채 오동도 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공원과 업무보고서는 아름다운 명품 공원 조성 등 4건입니다마는 일반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재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요, 지금 환상형이란 게 뭘 얘기하는 거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산자락을 둥그렇게 이렇게, 위에 정상부는 제외하고 중 저단부 밑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싼다는 그 얘기입니다.
강재헌위원
그걸 환상형이라고 그래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게
강재헌위원
제가 환상형 용어를 몰라서 찾아봐도 네이버도 안 나와요. 환상형이란 말이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저희들 공원 용어로 그렇게
강재헌위원
분산형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둥그렇게 이렇게
강재헌위원
일단은 무선공원을 산을 놔두고 저변부터 시작해서 매입을 해나가겠다는 얘기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금 백억 예산이 편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응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지금 전제적으로 한 43%정도 되는데 무선산 같은 경우는 28%로 조금 더 낮습니다. 돌산공원이나 자산공원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강재헌위원
돌산이나 자산공원은 어차피 다 전체적으로 거기는 방금 말한 대로 환상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야되겠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지만 우리 무선산공원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환상형으로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등산로, 산책로 주변을 위주로 해서 좀 하시고 그것을 필지를 좀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필지가 워낙 크잖아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필지가 크잖아요. 그 필지를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 개인이 안 할라고 그러겠지요? 사줄라면 다 사주지, 왜 너희 필요한 데만 사야. 설득을 하셔야지요, 어차피 거기는 다 사야될 거 아닙니까? 밑에만 사놓고 위에는 안 사주고 그러지는 않아야지요.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을 감안해서 더 추가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어차피 그것은 시민의 공원으로 돌려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런 부분까지 가능한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인제 토지를 가시신 분들의 희망이 뭐냐면 7월이면 일몰제가 시행돼 가지고 공원부지도 해제가 되잖아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러면 사유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제가 내용을 좀
강재헌위원
우리 최석원 팀장님이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이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공원시설팀장 최석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효방지 대책을 세우면서 앞으로 공원으로 계속 준공시킬 공원이 세 공원입니다. 돌산하고 자산공원은 이미 2000년도에 용역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 설계했던 노무비라든지 재료비가 틀려서 그에 맞춰서 변경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나오면 실시계획인가를 얻게 되면 공원으로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 남은 무선산 공원은 역시 15년도에 설계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무비, 재료비 등을 바꿔서 실시계획인가를 올해 안에 다 얻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공원으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공유가 되어야 돼요. 이 산주들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시에서 방침이 어떻게 가고 한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다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 7월이면 일몰제가 되니까 그때는 나 사유재산 공원에서 풀려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15년 설계 완료해가지고 올해 실시계획인가 나고 그렇게 되면 공원으로서 계속 거기는 묶여가는 거죠.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아니 조성까지 끝납니다. 3년 이내에 최소 인가를 얻으면 3년 이내에 공사를 마쳐야 되고 다시 또 재 3년을 연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산을 인가까지 받기까지 결정이 사실 최근에 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홍보를 못한 상태에서 일반 보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얻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시가 되고 알려 드릴 겁니다.
강재헌위원
이것이 어차피 이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공원으로서 묶어놓고 어차피 매입을 해서 갈 거죠? 이것은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산주들이나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정확하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래야 여기 매각에 응해요. 어차피 이것은 시에서 공원으로 묶어놓고 절대 안 풀어준다. 언제인가는 지가 상승분 정도는 되겠죠. 매년 간다 그러면, 그래야지 예를 들면 미리 시의 방침에 따라서 거기에 응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보상을 해 주고 끝냈는데 뒤에 버티고 예를 들면 막말로 해서 있는 사람들은 더 뒤에 웃돈을 주고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우리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매입을 하지만 매입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꽤 많잖아요. 지금 28%밖에 안 된다면서요? 응하는 사람이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하여튼 올해 안에 인가 승인까지 얻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인가 난가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런 인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좀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공식적으로 여천동이라든지 주변에 해서 거기는 여천동뿐만 아니라 소라면까지도 합해져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설명회를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혹시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자산공원은 어떻게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원래 자산공원 당초 기본계획상에는 면적 자체가 약 14만2,300㎡인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 철도공원뿐만 아니라 시 입장에서는 미집행 공원까지 하다보면 결국 예산이 많이 관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자산하고 돌산은 현재 약 3분의 2가 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공원에서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그렇죠. 공원으로 정해진 구역에 공원시설 부문 부문 준공을 본 겁니다. 상단에 있는 공원탑이라든지 도로되어 있고 그다음에 3분의 2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미집행 계획상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단부분 주택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포함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주택가는 싹 제외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을 좀 줄일 계획은 보상비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공사비가 당초에는 각종 공원시설물 전체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현재까지 계획은 여력이 닿는 대로 산책로라든지 산책로 주변 숲을 조성하는 정도해서 공원을 완성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여유가 있을 때 또 민원이 있을 때 필요할 때 그 시설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자산공원 안에 시 펜션 한 동이 있거든요. 펜션 한 동이 있습니다.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그게 관리사무실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관리사무실인데 관리사무실로는 활용이 안 되는 것 같고 보니까 우리 시 직원 분들이 아마 빌려서 펜션으로 가끔씩 활용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거기를 좀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지금 나비 해오름전시관이 실내에 박혀있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예산을 조금 주셔가지고 하우스를 만들어서 나비를 부화시켜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방송도 타고 인기가 있는데 해오름전시실을 조금 오픈해서 그쪽으로 옮겨주시면 어떨까하고 생각하는데 혹시 리모델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해오름전시관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아직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온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만약에 협조요청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할 수도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검토도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이번에 나비를 거기서 기른다고 하셔서 먹이식물하고 같이 또 꽃하고 같이 나비가 생육조건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이번에 허브를 좀 심었어요. 그랬더니 한 대여섯 종을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베르가모트 꽃이 굉장히 관광객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거기서 사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제 사실은 우리 자산공원이 한 50년 정도 된 공원이다 보니까 수목들이 우거질 대로 우거져서 수목원 역할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의외로 자산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는 좀 꽃을 식재해 나갔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대로 공원 일몰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시시설사업단 2019년도 주요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