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4회 제2차 본회의2019-07-18

김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개의

완석

서완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0분 자유발언
먼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서 10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은 정현주의원님께서 신청했습니다. 정현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주의원

정현주의원

아름다운 여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수시민 여러분! 서완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권오봉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현주의원입니다. 자폐라는 세상에서는 휴대폰 벨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질러도 먼저 안심시켜주세요. 도로의 소음이 전투기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흥분해도 먼저 기다려주세요.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발행동을 보여도 먼저 이해해주세요. 자폐는 적은 소음도 큰 자극으로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라는 라디오 공익광고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이해가 절실한 18,027명의 장애인 중 0.8%에 해당하는 자폐성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그중에서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조차도 할 수 없는 최중증의 발달장애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지적장애인’과,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폐성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수시에는 1,530명이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학령기의 발달장애인은 학교, 방과 후 돌봄, 주간 보호 및 재활치료 등을,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주간보호, 직업재활 및 훈련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권 내에서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장애인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도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한 최중증의 발달장애인으로 구분되는 도전적 행동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입니다. 도전적 행동이란 타인을 향해 직접적으로 행해진 폭력과 고통, 혼란 또는 패닉을 야기시키는 폭력, 자해행동, 자신의 안전 또는 타인의 안전에 부주의한 행동, 소유물에 심각한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 행동 등을 말합니다. 저는 최근 도전적 행동지원이 절실한 23세의 발달장애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절박한 사연을 접하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들은 큰 키에 몸무게 80kg 이상의 큰 체격을 가지고 있어 왜소한 체격의 어머니나 일반 성인 남자는 아들의 신체적 가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몇 년 전부터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도전적 행동이 심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사회복무요원 2명과 함께 다른 학생들과 분리되어 보호를 받고 방과 후나 주말에는 1일 4시간 정도의 활동보조인의 지원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이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유일하게 안전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마저도 도전적 행동의 주기가 짧아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 24시간 동안 아들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과 폭행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아들과 분리되기를 희망하였고 여수시에 소재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거주시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두드린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열린 곳들은 최장 2개월 만에 아들의 잦은 폭행과 기물 파손으로 어머니 곁으로 다시 돌아왔고 어머니의 고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일은 폭행과 돌봄에 지친 어머니가 아들을 받아주지 않는 아니 받지 못하는 시설 대신 선택한 곳이 정신병원이었고 그 정신병원에서도 잦은 폭행 및 기물파손, 불완전한 대소변 처리, 의사소통 및 지시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강제 퇴원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 인근의 거의 모든 정신병원이 꼬리표 같은 진료기록을 통해 아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아들이 갈 수 있는 정신병원도 더 이상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먹은 것도 아닌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사이다가 이 세상에는 과연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접한 한 뉴스를 보고 그나마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지원 및 치료, 의료지원이 가능한 거점 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하반기에 문을 열고 그 중에 우리 여수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는 전북대학교 병원이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한양대학교병원과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지정하였고 최근 인하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전북대병원 등 4곳을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체계적인의료이용과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도전적 행동지원을 위한 전문적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심각한 도전적 행동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병원 등을 이용할 수조차 없는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어머니! 이 어머니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하늘이 내린 천형이라고 여기며 자신이 죽기 전까지 아니 자신이 아들보다 하루라도 더 살기를 바라며 아들을 돌보겠다고 했으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지금은 아무 소용없는 자신과의 맹세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어둠 속에 갇힌 어머니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한순간 설레기도 하였으나 현재 운영 중인 두 곳에 문의한 결과 최소 수개월 이상 대기상태에 있거나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는 1인실 사용만이 가능하다고 하여 어머니는 진료 받을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또 다시 아들을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연이 여수시 발달장애인 중 유일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연의 아동 및 성인발달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수시 전체 장애인의 0.8%의 발달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가족과 이웃들이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기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지원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고 조속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여수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신증이 아닌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 정신병원을 찾는 발달장애인이 없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는 24시간 돌봄에 힘들어 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쉼과 정서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10여년이 넘게 요구하는 단기 거주시설 설치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정도의 도전적 행동으로 서비스 지원이 용이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을 전담 케어할 수 있는 최중증 낮 활동 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전적 행동으로 서비스를 거부당하여 가정에서 생활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장애인복지관에서 인력구성 및 서비스 환경을 기반으로 소규모 집단 활동 내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도전적 행동의 긍정적 변화,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여 벤치마킹, 관련 교육 참석 등을 통해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지원 위원회 또는 도전적 행동지원 TF팀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심각한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접수, 위원회 또는 TF팀 소집,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진행, 모니터링 및 종결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수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축을 중심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김승호의원님과 송하진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문 방법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집행부의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승호의원님 나오셔서 "이순신광장 전라좌수영 거북선 관리 문제" 그리고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매입 관계"에 관해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호의원
승호

김승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의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휴양관광도시 여수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권오봉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동, 월호동, 대교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좌수영 전시거북선 데크 붕괴사고와 국가기관인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권오봉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봉 시장님께서는 취임 시 시민과 함께하는 휴양관광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우리 여수시를 찾는 관광객은 1년에 1천3백만에서 1천5백만 명까지 이르러 지역경제도 나아져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거북선을 만들었던 선소가 세 곳이나 있어서 거북선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삼도수군통제영과 전라좌수영의 본영이 있었던 지역이어서 호국의 얼과 향토문화예술을 재조명하고 구국의 성지임을 선양하기 위한 해양호국문화축제이자 향토민속축제인 여수거북선축제를 53회까지 치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감소하여 가게 매출이 현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8일 오후 8시 44분경 이순신광장의 전시 전라좌수영 거북선 조형물 출입구 쪽 2층 데크가 붕괴되면서 가족 여행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신 내용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관광객들이 가로, 세로 1.5m의 좁은 공간에서 거북선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사이에 3m 높이의 나무 데크 바닥이 무너져 여행을 온 일가족 7명이 순식간에바닥에 떨어져 5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사고현장을 찾았을 때는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가로, 세로 1.5m의 데크 바닥 중 1/4 정도만 남긴 채 뻥 뚫린 구멍 사이로 하늘이 빤히 보였습니다. 아래 땅바닥에는 무너진 나무 계단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사고 발생일 나흘 전에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육안검사만 했기 때문에 데크 상태의 노후화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곳으로 쑤셔만 봤어도 아마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고 4일 전인 6월 4일 안전점검 시 어떤 업체가, 몇 명이, 몇 시간을 어떠한 점검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난 전라좌수영 거북선은 민선 5기 김충석 시장 재임 시인 2010년부터 국비를 포함 총 26억을 들여 전통 한선제작기법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건조하여 이순신광장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작고하신 여수예총회장님이었던 정홍수 향토문화보존회장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액의 예산만 들여 용역만 남발하였을 뿐 알맹이만 빠진 채 이미 알려진 사실을 재탕하는 수준이다. 새롭게 발표된 사실이 없어 좌수영거북선으로 내놓기조차 부끄럽다.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근거 자료도 없이 단순히 추정에 의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는 일이다.”하며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건조 당시에 거북선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고 고증의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정확한 자료와 확실한 고증에 의하여 건조된 거북선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초 거북선은 이순신광장이 아닌 인근 해상에 전시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당초 계획이었던 이순신광장 앞 해상에 전시하는 방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해상에 전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85년도에 건조되어 돌산해상에 전시되고 있는 거북선은 정홍수 향토문화보존회장께서 설계하고 건조하였는데,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상에 건재하게 전시되어 있고 관광객 등이 유료로 입장하고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 통영시에서도 강구안 문화마당 해상에 거북선 3척과 판옥선 1척이 전시되어 관광객 등이 유료로 입장하고 있어 통영의 거북선을 알리고 상당한 관광 수입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이순신광장에 있는 거북선을 본래의 목적대로 해상에 전시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물 크기의 이 거북선 조형물은 지난해 6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이순신 광장의 명물입니다. 관광객들은 주로 거북선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내부 전시물도 관람을 합니다. 여수시는 이날 사고가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몰리면서 하중이 쏠린 데다 최근에 내린 폭우로 나무가 약해져 무너진 것이 아닌가 보고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락사고 뒤에는 인재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조물 부실시공 의혹이 사고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무너진 가로, 세로 1.5m 데크는 75cm 가량의 널빤지 두 개가 대못과 볼트로 연결됐고, 심하게 상한 연결 부위가 부러졌습니다. 특히 데크와 거북선 조형물 본체를 연결하는 부분은 마치 절벽의 단층면처럼 아예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원인에 대해 부실시공에 무게를 두면서 “며칠 전 내린 폭우 때문”이라는 여수시 해명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을 본 한 전문가는 데크와 거북선 조형물을 연결하는 부분이 썩은것이 데크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SI건축과학연구소 김 모 소장은 “데크와 거북선 조형물을 연결하는 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부후, 즉 나무가 썩어서 발생해 발판을 버텨주지 못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관광객이 몰리자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위가 빨리 상하는것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들어 간 습기가 제대로 건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모 소장의 얘기입니다. “안전한 데크 시공을 위해서는 데크와 거북선 간에 간격을 두고, 기둥을 모두 세웠어야 했다. 여수 거북선 사고의 사진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기둥 두 개만 세웠어도 그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기둥을 세우는 독립 구조로 만들지 않고, 데크를 거북선 조형물 본체 벽에 바짝 붙여 한 부실시공이 이번 사고의 주범”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조물이 부실한 상황에서 여수시의 안이한 시설물 관리감독으로 인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기회마저 놓쳤습니다. 여수시는 계단을 설치한 이후에 5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여수시에서는 거북선은 전시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고 관련 규정도 없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전라좌수영 거북선이 안전점검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여수시는 부서진 나무 계단을 본 의원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제안한 대로 철제 구조물로 바꾸는 등 보수공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후 거북선 관리 및 데크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기관인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권오봉 시장님께서 시비를 부담하여 사주겠다고 하여 시의회에 의결안을 제출하여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된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국비 1억원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2018년도 국가예산 예결위 최종 심의과정에서 박람회장 내 유휴 부지에 국립 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하기로 기재부와 여야 국회 예결위원들이 합의하여 그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이 기상청 예산으로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상청의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해양기상과학관은 현 박람회장 내 한화 아쿠아리움 옆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를 선택해 국비 261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에서는 기획재정부 매각 대상 부지를 시비 80억원 이상으로 매입하여 기상청에 제공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상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인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므로 부지 확보는 국비를 지원 받거나 국가 소유인 박람회장 내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람회장 내에 사후활용 계획에 의한 매각부지도 있고 나머지 매각대상 부지가 아닌 유휴부지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부가 반대하는 매각대상 부지가 아닌 해수부나 박람회재단이 관리하는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말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확정되어 현재 건축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도 해수부로부터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건축 중에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도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으로부터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는 노력대신 80억 이상을 들여 매입하겠다고 결정한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재단에서는 당초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현 한국관 옆 유휴부지에는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고 부지가 협소하여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압시설은 극히 적은 면적이며, 한국관 옆 부지와 인접한 울타리 밖 광장 부지를 포함하여 활용하면 유휴부지가 충분히 존재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유휴부지로는 엠블호텔과 박람회재단 대형 주차장 사이의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는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에 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해수부와 박람회재단만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하면 청소년 해양교육원 부지와 같이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유휴부지 활용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에서 곧바로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박람회 개최 목적 실현 일환으로 국가사업으로 박람회장 내에 국립 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박람회 정신에 맞는 사후활용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석에 계시면서 보충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전라좌수영 거북선 관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라좌수영 거북선 데크 붕괴 사고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추락사고 이후 여수시의 부적절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수시가 피해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관광객들에게 수년 전에 만들어진 긴급구호품을 보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여수시의 이러한 부적절한 대처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이러한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들에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시는 사고 다음 날인 9일 오전 고재영 부시장님 주재로 이순신 광장 거북선 추락사고 지원대책 회의를 열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광과, 재난안전과, 보건행정과 등 6개 관계부서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고대책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참석자 몇 명은 재난 시 복장으로 참석했으며 한때 사고대책 회의인지 재난상황 회의인지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선을 빗기도 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9일 오전 이순신광장 거북선 추락사고 지원대책 회의에서 어떠한 대책이 논의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사고대책 회의인지 재난상황 회의인지 잘 모르고 참석했던 것은 회의의 목적을 잘 모르고 참석 했다는 반증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사실이었겠지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까?
한 지역신문의 기자는 지난해 장마철 폭우 당시 거북선 내부에 물이 차 양동이로 퍼내기도 했다며 이를 여수시에 알리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돌았다며 우리시의 안전 불감증을 성토를 했습니다. 안일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공직자의 안일한 대응으로 초래된 사고의 책임은 시장님께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 미국에서 SNS로 이 모 씨가 개인 의견으로 권오봉 시장님께 서운한 의견의 감정이 있다고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 이 모 씨가 우리시의 어떤 서운한 점을 피력하였는지 시장님께서 이 모 씨에게 또 어떤 답변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보도에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전혀 SNS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수 관광의 이미지 추락이 국내는 물론 미국까지도 소문이 났다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일로서 피해자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도 이 사고를 계기로 도내 모든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서도 본격적인 휴가철을 두고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야영장 등 관광시설 50여 곳을 일제히 점검보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시에서 50곳 그 어느 곳을 어떻게 점검하고 보수할 계획인지와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된 여수시 전라 좌수영 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례 4조 관리 1항 거북선은 여수시장이 관리한다 2항 시장은 거북선의 시설 및 전시물이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거북선은 전시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고 관련 규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전시 거북선 데크가 전라 좌수영 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달리 해석을 해보십시오. 인제 이건 우리 여수시의 조례입니다. 조례 2항에 훼손, 훼손이 되면서 안전한 관리를 하지 않아서 훼손이 되면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거해서 이것은 안전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상이다,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2항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 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제 법에도 있지만 법 위에 여수시에 우선한 조례에 따라서 안전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훼손, 안전한 관리가 안 돼서 훼손됐지 않습니까? 훼손이 돼서 부상자가 나오고 조례를 지키지 않은 거지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아니시라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전시물이 훼손돼서 안전한 관리를 하지 않아서 훼손돼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해석합니다.
본 의원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거북선 보수는 몇 회나 그리고 어떻게 보수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에 대한 손해보험에는 아까 조례대로 가입을 하였지요?
손해금액 피해자 1인당 피해자 당 얼마씩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험금액을 초과되는 병원비용의 부담은 어떤 재원으로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시 예산으로?
피해 가족들과 합의는 순조롭게 잘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가족들과 합의 시 병원비 외에 이분들이 보상합의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 재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전라좌수영 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4조 2항에 의거하여 이 사고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보수한 내역 없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페인트 칠 하셨습니까? 내용 안 나와 있습니까?
아니 시장님 페인트를 칠 하면은 안 됩니다. 페인트를 칠하면, 오일스텐 칠을 해야 되는데 혹시 페인트를 칠 했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다음은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부지에 대하여
완석

서완석의장

잠깐, 이거 끝내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승호

김승호의원

아.
완석

서완석의장

잠깐 멈추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순신광장에 설치된 전라 좌수영 거북선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북선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기상과학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다음은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부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2016년 8월 9일 자료도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또 그 자료를 면밀히 살펴 보면은 부지를 시가 해결하겠다는 내용도 안 나와 있습니다. 박람회장 내 현 한국관 옆에 유휴부지 있는 정압시설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아주 적습니다. 3평 정도 됩니다. 만약에 정압시설을 이전한다면 이전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 정압시설 면적만? 정압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30억이 든다고 저희 기획행정위원들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들도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그 점 좀 알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압시설은 관로 길이에 따라서 짧으면 1억 길면은 3억 정도 소요된다고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5,291㎡입니다. 기상과학관 건립 부지가 그런데 유휴부지인 한국관 옆 정압시설이 있는 장소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9백㎡가 있고요, 함께 붙어있는 울타리 밖 광장 부지가 약 15백㎡ 그리고 한국관 건폐율이 70%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국관 옆에 말한 부지와 인접해 있는 부지가 약 3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모두 합 하면은 64백㎡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충분히 기상과학관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공원 부지가 약 9,739㎡입니다. 아까 건립부지가 약 53백㎡를 제하면은 44백㎡ 공원부지는 그대로 남고, 약 53백㎡ 부족한 부지는 아까 한국관 옆에 다 포함하면 64백㎡인데 그리 옮겨서 공원 부지를 조성하면 그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선택한 현 박람회장 내 한화 아쿠아리움 옆 부지면적은 약 15백 평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41억으로 추정감정가액이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 추정하는데 이 부지를 여수 시비에서 시비로 매입해주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건전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 지방자치법 122조 아까 말씀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본 의원은 위배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재정 건전 운영을 위해 국가시설이나 국가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 돼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2조 건전 재정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인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매입 부지는 절대로 시비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국가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거나 당초 국회 예산확보 과정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여수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7월 5일 국회 등을 방문하여 협의된 바와 같이 박람회장 내에 현 한국관 옆 유휴부지나 엠블호텔과 박람회재단 대형 주차장 사이 유휴부지인 공원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장 서 노력하여 박람회재단과 협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시민사회단체도 협력을 부탁하며 반드시 박람회 유휴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해양기상과학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 8월 9일 그 서류도 제가 봤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수시에서 부지를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람회장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박람회 개최 정신 구현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보면 시장님의 해석이 맞을는지 제가 본 해석이 맞을는지는 해석에 따라 다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분명히 시에서 부지를 사준다는 명기가 돼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박람회 유휴부지 활용이 어렵다면 돌산진모지구 7만 평 중 약 15백 평을 여수시에서 지원해서 해양과학관을 짓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박람회장 내 부지 5,450㎡를 매입할 경우 감정추정가 8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진모지구 약 15백 평을 제공할 때는 감정추정가가 약 10억 정도면 될 것입니다. 시비 약 70억을 절감하고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여수에 유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여수시의 현실을 사자성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허장성세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만 부림이란 뜻입니다. 둘째 외화내빈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나 속으로는 빈곤하고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허장성세, 외화내빈처럼 시민과 함께 하는 휴양관광도시라고 겉으로만 외치지 말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국제해양관광 중심의 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그리고 시장님의 모습이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 확보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권오봉 시장님께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힘을 합쳐 기재부, 해수부, 박람회재단 등 관련 기관을 적극 설득해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기상과학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15년과 2016년도에 우리시에서 부지 제공이 전제가 있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지에 관련된 전혀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준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시가 부지제공 한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 아마 부지를 추정한다면 말씀을 시에서 안 했던 것은 박람회장 내에 부지가 국가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부지 제공 전제가 있었다 이 말씀은 너무 앞서갔다
2016년도에 여수시 그 문서를 보면은 해양기상과학관이 완공되면 필요시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있지 부지 제공을 전제로 했다 이런 것은 한 마디로 없습니다.
시장님이 부지 제공 전제가 우리 시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예,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와 관련해서 그 추진상황과 그리고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의원
하진

송하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여수 시민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최근 웅천택지지구 특혜의혹이 지역사회의 또 다른 태풍의 핵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우리 여수시의회가 웅천택지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웅천택지 지구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웅천지구 특혜의혹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의혹에 이어 또 다른 초특급 게이트로 확대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무더운 여름밤 잠 못 주무시고 계시는데 연이은 지역사회의 악재로 더욱 더 심난하시지 않을까 본 의원은 노심초사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준공으로 여수시는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 간 정산에 따른 쟁점사항 3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며 1심 결과 패소한 결과에 대하여 여수시에 그 책임을 묻고 여수시 패소 원인과 향후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성원가입니다. 감사원은 웅천택지지구와 관련한 감사 결과에서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라고 하였음에도 여수시가 조성원가의 이윤 8%을 더하여 원가산정 방식을 고집함에 따라 해당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조성원가 이윤 8%를 적용하였는지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수익 또는 손실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수시가 어떠한 이유로 당초 계획된 감정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이윤 8% 방식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해 여수시는 그동안 그 어떤 사유조차 밝히지 않았고, 계약과정이 수차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은 점은 웅천택지 특혜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입니까? 여수시는 웅천택지 2, 3단계 개발과정에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4,000억 가량의 선수분양을 체결하였습니다. 택지지구의 원 시행자는 여수시입니다. 2~3단계 개발과정에서 땅을 여수복합신도시에 전매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2조 제9호의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위해 용지를 조성한 것으로 전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따라 전매가 승인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수시의 법적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복합신도시가 맺은 사업 계약서상 2조에 명시된 사업 목적에는 ‘선수분양 건에 대해서만 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사업시행자인 여수시가 토지전매권에 대해서는 사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선수분양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매권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시가 여수복합신도시와 쟁송 중인 3건과 관련하여 2건을 패소하였는데 이는 원고인 여수복합신도시가 웅천택지에 조성원가 적용 과정에서 자신들의 선수분양과 관련 없는 1단계까지 포함하여 조성원가를 적용한 것은 조성원가를 낮추려는 꼼수이며 여수시는 패소로 인한 불이익이 뻔한 상황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액수가 무려 1,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민사사건을 놓고 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는 대형로펌을 동원하여 승소를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 시는 고문 변호사로 대응하려 하는 것인지 그 안이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3건의 소송 가운데 우리 시는 선수금 이자 지급요구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364억 원의 선수금 이자 반영에서 승소하였으나 여수복합신도시 측에서 항소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은 여수시에 웅천택지개발 단계별 이익금 산출 내역과 선수분양 및 미분양 필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여수시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보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의 기업 회계 공시를 보면 기 분양 4,925억 원과 미분양 추정액이 698억 원 총 5,624억 원의 분양 매출이 예상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원가 5,310억 원 대비하여 매출이익은 515억 원이 공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여수시에 승소하여 반환금 270억 원을 더하면 약 900억 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남기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정 기업이 여수시의 공영개발 사업으로 9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를 손에 쥐었음에도 우리 시는 공영개발을 통하여 얻은 이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중도금 납부 능력조차 없었던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 대해 보증까지 서주면서 중도금 대출을 도와주었고 선수분양과 관련한 전매권까지 주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주고 나서 우리 시는 어떤 이득을 얻었을까요?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여수시의 이익금 산출 서류가 없다는 답변은 황당무계함을 넘어 시의 재산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여수시가 3,000억 원이 넘는 이익금을 남겨서 소제지구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말도 나오는데 근거가 있는 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여수웅천택지지구 개발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우를 범한 것이 아닌지 지역사회의 모든 걱정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 작금의 웅천택지 지구는 당초 여수시가 계획했던 아름다운 해안이 어우러진 명품도심과는 거리가 먼 빌딩숲, 교통지옥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도시계획을 무시한 채 개발논리에만 매몰돼 누더기처럼 파헤쳐진 탐욕과 욕심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서는 안 될 곳에 초고층 빌딩을 허가해주었고 시민들의 안락한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은 철저히 외면당하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시행정의 난맥상과 시정철학과 주인의식이 부재한 일선 행정조직의 우매함도 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적 비용을 놓고 소송에 휩싸인 만큼 철두철미한 준비로 우리 시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의 부실한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시내에서 운전을 하시다 보면 노란색 카니발의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자주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는 지난 2009년에 도입하여 현재 20대가 운영 중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거동 편의를 위해 당시 대당 4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지역 신체 장애인들의 수족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 이면에는 해당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 여수지부의 운영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콜택시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시보조금의 부당 집행 및 여수시의 관리감독 부실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노출돼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됨에 따라 노후화가 심각하고 각종 고장이 잦아 정비로 인한 휴업이 잦아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불러놓고도 배차가 늦어 오랜 시간 기다려야 겨우 이동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불만은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20대 차량 가운데 2대는 휠체어를 싣는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 과다로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운행 중이며 1대는 엔진이 파손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 보조금으로 올해 14억 원 이상 등 매년 유사한 규모의 시 예산을 사단법인 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 여수지부에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연 7,000~8,000만원이 지난 2016년도부터서는 여수지부로 지급되지 않고 신체장애인복지회 중앙회로 전액 입금되면서 지역 장애인들께서 처우가 더욱더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어떤 이유로 매년 시지부에 지급되던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중앙회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운영 및 정비와 관련하여 우리 시 보조금이 허술한 것도 모자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운전원들과 전에 근무했던 직원의 증언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비대를 과다 청구하거나 실제 정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내기도 하였습니다. 한 예로 지난 2016년 1월 광양 소재 모 세차장에서 가스 쇼바스프링과 유압펌프를 교환했다고 시에 9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수리 시설을 아예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어찌된 일입니까? 해당 업체 업주와 전화통화를 해보니 콜센터차량인 카니발에는 이 부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도 2016년 12월에는 여수 소재 정비소에서 엔진부품 교체 등 명목으로 165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운행일지조차 없습니다. 2017년 3월에는 터보 수리 명목으로 관내 소재 모 공업사에 106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 고급차량을 도색하거나 수리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여수시 담당 부서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자행된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장애인들의 개선 요구마저도 외면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들과 교통약자의 유일한 이동권인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에 정비는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정비를 빙자하여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고 또한 개인차량을 정비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여수시가 수수방관하여 작금의 사태를 키운 것은 아닌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시장님!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사업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여수지부와 10년간 계약을 맺어 오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독점적인 위수탁 계약의 문제점이 이러한 부작용으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다수 언론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차량의 운영 문제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 CJ헬로비전에서 연속으로 보도한 장애인콜택시 문제를 보면 운전원들에게 벌여온 총체적인 갑질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식비를 착취하였고 고용된 운전원들이 대부분 장애인인데도 임금체불이 만연하고 있으며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사실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사실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초 새로 부임한 센터장이 기사들에게 식비로 5만원씩을 걷게 하고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장애인콜택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시와 지역사회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 고인 물은 썩고, 썩은 고기에는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하는 법입니다. 시장님께선 본 의원이 지적한 우리 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향후 대책마련 방안과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통하여 총체적인 폐단을 들춰내고 이에 합당한 쇄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석에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 패소 관련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요구서가 제가 조금 불충분하다 했는데요 저도 한 가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의원이 금번 시정질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제출 기한도 준수하지 않고 조금 저가 요구하는 자료가 안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 자료가 달랑 한 장 왔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저는 이 한 장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자료가 없어서 요구한 자료가 안와서 2, 3단계 우리 선수분양 택지에 관련해서 188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등기소에 가서 일일이 필지별로 다 확인해서 매매가를 다 산출했습니다. 또한 여수복합신도시에서 기업업무 재무보고가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또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감사 보고했던 것을 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송 관계기 때문에 좀 그런 점도 우리 집행부에서 꺼린 점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의원과 시 집행부와는 또 협력 동반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조금 서운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시장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의원이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늦어도 제출 3일 전까지 제출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달랑 이 자료가 며칠 만에 왔냐 죄송합니다만 13일 만에 왔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공감을 해서 이렇게 시 행정에 대해서 같이 논하면 좋겠지만 저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뭘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또 우리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자료 요구했을 때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본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금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요?
고맙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했는데 선수분양금 조성원가 8%에 대해서 중간 수준의 수치로 적용했다 그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 가지고는 사실상 시정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저가 웅천택지개발 분양가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분석한 것을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조성원가는 아시다시피 ㎡당 673,235원이고요 2019년 6월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 열람결과 4,925억3,267만5,200원이 매매가 됐습니다. 금액이 최고 최저를 보면 관광휴양상업지구에가 ㎡당 393만2,500원 최저가는 부영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41만2,450원, 꿈에그린은 102만7,945원 또 부영주택은 55만6,189원, 디아일랜드 139만5,530원 이렇게 됐고요.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로 이해 쉽게 해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성원가와 필지 평균 분양가를 비교해보니까 조성원가 673,235원에 선수분양 받아서 매각했던 금액이 95만2,436원으로 나왔고요. 다음 장입니다. 조성원가 최고 분양가 차이를 보면 조성원가 대비 많게는 393만2,500원 무려 6배에 도달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성원가 최저 분양가를 비교해봅니다. 조성원가 대비 최저 분양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만2,450원 바로 부영주택입니다. 사실은 이 지역이 보시면 부영주택이 단독주택지역인데 공동주택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라는 것 이것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의구심입니다. 부영주택하고 블루토피아 간에 그동안에 150억 관련해서 법적으로 옛날에 문제됐던 것 이와 관련되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원가와 부영주택 분양가를 비교해보니까 조성원가보다 부영주택이 55만6,189원 더 낮습니다. 이거 어떤 사유인지도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보셨을 경우에 신도시개발에서 2, 3단계 분양가 매출 수익이 우리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까? 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보시면 분양금액하고 또한 미분양금액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분양금액에서는 매매부지가 4,925억 원이고 미분양이 698억입니다. 미분양 수입을 계상했을 때 5,624억입니다. 우리 선수분양 정산대금은 4,025억 원이고요. 차액으로는 한 1,598억 정도 되고 지금 1심에서 패소한 것까지 이 애들이 가져갔을 게 380억을 플러스하면 1,978억 원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하여튼 뭐 이 계산은 사실은 정확한 것을 제가 근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등기부등본을 해서 열람을 했기 때문에 수치는 추정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거의 근사치지 않냐 싶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별도로 수익금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시장님, 웅천 2, 3단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조금 사전에 사전적으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그것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물론 분석해놓은 것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3천억 원의 저희들 수익을 올려서 소제지구 택지를 개발한다 했습니다. 확실히 3천억 원을 저희들이 수익을 올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3천억 약 3천900억을 벌여서 소제지구에 재투입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결산상을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서에도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순수 이익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신도시개발에서 수익금을 추정해보면 매매가가 4,925억 원에다가 선수분양 4,002억 원 매매차액을 보면 899억 원 자기네들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금융차액 이자금액이 1,284억입니다. 그래서 미분양금액 698억을 계산했을 경우에 추정치는 약 313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돈을 이만큼 벌었다. 또 복합신도시에서는 이만큼 저희들이 손해봤다 그랬어요. 사실은 저가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1,284억인데 이게 이자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4,900억 사업에서 1,284억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지금 도표 상에 지금 보시면요 제3 금융권입니다. NI 블루토피아, KC 블루토피아, 대주 어떻게 보면 사채 수준에 있는 이런 데로 해서 돈이 흘러들어갔다 자금이.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지급보증도 없는 신도시복합 블루토피아에다가 중도금 보조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보증까지 섰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로 들어온 게 뭐가 있냐 말씀이죠.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섯 번이나 변경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면서까지 웅천택지를 지금의 누더기로 만든 결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도금 납부조차도 없는 그런 회사에다가 우리 시가 빚보증까지 해 준 거예요. 사실은 전매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매권도 블루토피아하고는 선수분양 계약금만 해서 우리 계약을 작성했지 전매권 계약이라는 것은 별도로 해야죠. 지금 중도금 지급보증도 원칙은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교묘하게 안하고 갔다는 것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웅천택지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감내를 하셨고 또 우리 웅천특위에서 여기 관련해서 많은 것을 접하면서 특위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오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하진의원님 나오십시오. 이어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문 전에 5시에 1청사에서 태풍 관련 영상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좀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이석하십시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제가 직접 운전원들과 또 전 근무했던 직원 분들 그리고 정비업체 관계자 등과 인터뷰를 실시한 영상을 일단 보시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시장님 어떻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관심을 좀 특히 더 가져야 되지 않냐 위탁을 주다보니까 우리 관리권에서는 벗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비일지라든가 차량일지를 대조해 봐도 이런 공금횡령이나 보조금 유용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어요. 사실은 저도 저 혼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도 많은 비교를 해봤어요. 민원이 다 듣고 들어와서 제가 이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시 한번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시장님 혹시 장애인 콜택시 한번 타보셨습니까?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요 한번 휠체어도 타보시고 체험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가
지금 운행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장애인 콜택시 재산이 센터 겁니까, 우리 시 겁니까?
우리 시 것이니까 우리 시 기준에 적용을 해야죠.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한 대도 교체도 안하고 있고 지금 수리비가 과다해서 하나는 사용도 못하고 있고 또 휠체어 기능을 원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휠체어가 작동이 안 돼서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시 운영 지침에 보시면요 차량의 용도, 규모, 차량관리 운행 기준에 보시면 이 차량은 특수형에 들어갑니다. 특수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차를 등록하면 7년입니다. 7년 7년이 되면 교체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신규로 3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운영 관련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하기 위해서 바우처택시 3대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에서는 금년 9월경에 위탁업체를 재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업체가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업체 선정 기준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분석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의 편리성에 맞게끔 하고 또 종사하는 운전원들에 맞게끔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분들도 또한 장애인들입니다. 운전원들도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고용장려금 지급금도 큰 문제입니다. 2014년도에 77백만원, 15년도에 71백만원, 16년도 49백만원 2분기까지만 신체 여수에 지급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장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수시가 신체장애인회 서울 중앙회하고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까, 전남복지회하고 했습니까, 여수지부하고 했습니까?
여수지부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책임이지 어디 중앙회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 분들이 회식비가 없어가지고
고용장려금 문제입니다. 이 분들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이 왜 서울 중앙회로 가냐는 말씀입니다.
지급 절차를요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이 부분에 운영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협의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중앙회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원래 취지 목적에 맞게끔 고용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센터장이 그만두신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직무대리요.
그 분이 왜 그만 뒀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장려금도 17년 3/4분기만 지급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회에 지급된 것도
여수시지부 일부 간부급들이 해서 서명을 해서 줬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는 당연히 여수로 와야죠. 여수지부로 와야죠. 계약을 여수지부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 점은 우리 행정의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해서 해 주기를 바라겠고 이분들이 회식비가 없어서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얼마씩 각출해서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죠.
예,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분명히 여수지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회에 갈 이유가 없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조금 공금 횡령이라든가 정비내역을 지금 허위로 보고해서 이용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시장님께서는 하신다 했습니다. 하시고 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판명되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특별감사 실시해서 원인을 찾아서 잘못된 것은 환수조치하고 문제가 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적인 책임도 강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은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어느 누구보다도 힘이 없고 힘이 없는 소외된 우리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