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0일 김영곤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7월 1일, 조미향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7월 9일 김철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숙자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영곤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가칭)구로3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가칭)구로5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가칭)개봉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가칭)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월 1일「구립 성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궁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온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다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항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해누리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해돋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해뜨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해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개봉푸르지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고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연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7월 4일「구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월 5일「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구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그리고 7월 8일「2019년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19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궁동어린이집 부지 취득」,「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7월 9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행복과 구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정의 목표는 새구로 시대의 주민행복과 구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주민과 더 소통하고 구의회와 더욱 협력하며 새구로 시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7기 2주년이 시작되는 달에 제출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6억원이 증가한 7,087억원 규모로 짜였습니다. 불확실한 국내 정치 상황과 미·중 한·일간 무역분쟁의 여파로 단기간 내에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재정의 효율화와 생산적 운영을 위해 1회 추경에 이어 가능한 재원을 활용해 당초 9월에 예정이던 추경을 두달 앞당겨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구의회에 제출해 드린「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잉여재원과 공동재산세 정산분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복지비와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및 금년도에 꼭 해야 할 투자사업비 등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086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641억 700만원 대비 6.7% 증가한 445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436억 3,100만원, 특별회계에서 9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수입으로 2018년 서울시 공동재산세 정산분 35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항공기 소음피해주민지원사업비 4억 7,0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 3억 8,100만원 등 총 21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인센티브 확보 등으로 4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51억 6,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83억 4,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35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법정·경직성 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등을 포함한 인건비 17억 7,400만원, 폐기물 처리비 상승분 7억 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7억 3,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24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경상적 경비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 4,700만원,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운영 7,100만원, 재활용 종량제봉투 추가 제작 2억 2,000만원, 체육시설 등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억 800만원 등 총 1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비로 28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 사업 26억원 및 항동근린공원 보상 7억원 등 일몰제 대상사업에 43억원,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 16억원 및 구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 사업 20억원 등 생활SOC사업에 55억 500만원, 궁동 어린이집 조성 12억원 및 백산빌라 마을쉼터 조성 17억 7,100만원 등 금년 내 마무리 예정 사업에 29억 7,100만원, 그 외 주요 투자사업비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 13억 3,000만원 및 항동·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 52억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136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6,800만원 대비 7.4% 증가한 9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2,400만원 등 총 7,100만원을 증액한 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6,500만원, 전년도이월금 500만원을 포함 총 8억 7,000만원을 증액한 130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생활SOC, 안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둔 꼭 필요한 법정 경직성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반영 등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필요적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모두의 몫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