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동철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제8대 280회 제차 본회의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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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섭

송우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김상봉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8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12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군 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도심의 중심 상권 축소, 인구 감소 등 원도심 쇠퇴를 예방 진단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지역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섭

송우섭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33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19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주민복지과 다. 행정과 라. 재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함께 고민하여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진행 방법은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보고에 이어 의원님의 질의, 그리고 실ㆍ과ㆍ소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중복 질의는 삼가시고 의문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 위주로 송곳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먼저 , 정책실명제 확대입니다.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여 정책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총사업비 기준 10억 원 이상 사업비에서 5억 원 이상으로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올해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관리 대상사업 선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달까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확정해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 공무원 정책 제안 경진대회입니다. 금년부터는 공무원 정책 제안 제도를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개선하여 내부 정책제안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주제를 확정 짓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정 발전에 밑거름이 될 좋은 정책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군정발전연구단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문제와 목표를 명확히 진단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 분야별로 실정에 맞게 군정발전연구단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개발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군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전문적인 수렴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 정책자문위원회 인력풀을 구성하였고, 관련 전문가 위주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군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열린 예산편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영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지난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예산에 379건 97억여 원의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이번 달부터 제안 사업을 신청 받아 10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로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맞춤형 국비 예산 확보입니다. 국비 확보 활동과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시책으로, 고흥군 산하 전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 2019년도 지방교부세 3647억 원과 2020년 균특예산 245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188건에 2409억 원을 발굴ㆍ건의하였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총 7회에 걸쳐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재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많은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경제 활력 제고 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2019년 상반기 지방신속집행 추진 결과 2080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액 2437억 원 대비 85.3%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단계를 고려해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 정부합동평가 목표 관리제 시행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 지표별로 달성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에 노력하는 시책입니다.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협의해 지표별 목표치를 4월에 확정지었고, 5월에는 추진계획과 목표달성 가능성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적이 부진한 지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테마별 해외문화체험입니다. 직원들이 우수행정과 선진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우리 군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책입니다. 7월 14일 북유럽 1팀이 해외문화체험을 다녀온 것을 끝으로 4개 팀에 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해외 선진 문화체험을 통해 얻은 경험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하고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입니다. 민선 7기 조기 안착과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13건의 민선 7기 공약사항에 대해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1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주요 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군수 지시사항 보고회와 주간 주요 업무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 관리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해 군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 시기적절한 홍보를 통한 군민 공감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인지도 향상을 위해 중앙 방송 인기 프로그램을 전방위적으로 섭외하여 ‘1박2일’, ‘도시어부’ 등 11편에 우리 군을 방송하였고 중앙 및 지역 방송사에 고흥 캠페인 전개, 대도시 대형 스크린광고 송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군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적절히 보도자료를 제공해 통합된 고흥 군정 이미지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알기 쉽게 조례ㆍ규칙 용어를 정비해 군민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시책으로 자체적으로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정비대상 20건을 발굴해 13건을 개정하였고, 중앙부처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16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조기에 정비하여 군민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소송사무 효율적 대처입니다. 최근 여러 부서에 관련된 소송이 증가함 따라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처분 부서와 관련 부서를 전부 소송수행 부서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건의 소송을 공동 수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기적 소송대처를 통해 승소율을 높이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다양한 정책수립 및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자료 활용을 위해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종사자 1인 이상인 관내 모든 사업체에 대해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 기준 고흥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전라남도 사회조사와 가구주택기초조사도 정확하고 성실히 실시하여 정책 기초자료로써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기획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기

이재기의원

기획실이 군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국ㆍ도비 확보에 고생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예산 문제와 군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4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와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예년에 비해서 14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은 1294억 원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기존에 기 반영을 약 550억 원 추경에 편성을 했고, 미반영액이 현재 744억 원 정도 됩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또 2회 추경에 반영을 할 거라 그 말이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곧 2회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그러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평년에 보통 얼마 정도가 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보통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전년도 보통 평균에 비해서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그러면 1300억 원에 대한 그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가장 큰 사업 건에서 미반영된 사업 3개 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차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일단은 반영을 해서 세출을 잡는데 거기에서 사업 추진이 일부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중단이 된다든지 하는 여러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이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미반영된 부분도 발생을 하고, 왜냐하면 다른 교부세나 이런 것도 중간에 정산분이 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별로는 여기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자료가 없어서 조금 그렇고요. 사업도 지금 3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 원이라면 좀 많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 발생 요인하고 굵직굵직한 3개 정도는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기억을 못하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기획실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읍ㆍ면사무소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처음 당선돼서 각 읍ㆍ면 순방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네 사업인데 동네 이장도 모르고 읍ㆍ면 직원들도 모르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이 읍ㆍ면사무소 담당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군청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읍ㆍ면사무소가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현실을 가장 잘 압니다. 그러면 사전에 민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실시할 때까지 읍ㆍ면사무소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면 읍ㆍ면사무소를 찾아 옵니다. 그때야 이제 읍ㆍ면사무소 담당이나 읍ㆍ면장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보면 이미 실시한 것은 늦어요. 이런 많은 군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제가 두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기 전에 각 읍ㆍ면사무소에 충분한 고지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민원 발생 요인이 있다면 사전에 민원인들과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민원 발생이 안 생기게 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기획실에서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행숙

송행숙의원

송행숙 의원입니다. , 테마별 해외문화체험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공무로 해외여행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여행 경비로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저희들이 해외 출장인 경우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일단 공무상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외문화체험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출장을 하는 경우는 전액 군비 예산으로 여비를 지급하고요. 다만 문화체험인 경우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4개 팀에 46명이 문화체험을 갔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자체 지침에 의해서 군비를 60% 자부담을 40% 부담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액 군비를 하다 보면 문화체험인데 또 예산을 과다하게 직원들한테 쓰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고 가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6:4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40% 부담이 좀 많아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직원들도 좀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들이나 급여가 좀 낮은 직원들은 자부담 비율이 높다. 낮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과 형평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내년도부터는 좀 조정을 한다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의원

공무원이 공무로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공무 출장과 마찬가지로 소요 경비는 100% 예산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화체험은 지금 유럽이나 그런 데를 말하는 거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로 공무원들이 문화체험을 갖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종열

정종열의원

그 구성 인원들이 수시로 자기들이 모집할 때 왔어요, 군에서 선정을 했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모집공고를 내고요. 실ㆍ과ㆍ소에 전문가들 추천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전문가라고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20명이니까 대충 명단은?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명단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다 하지 말고 머릿속에 남는 정책자문위원들이 있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지금 5개 분야로 했는데 관내 주민도 있고, 또 대학교 교수나 연구원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관내 사람은 누가 있는지 불러 보세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관내 사람은 우선 우리 의회에서는 부의장님이 포함돼 있고요. 또 송영현 의원님, 그다음에 송용환 씨, 최인수 씨 이런 분들입니다. 주로 전남발전연구원이나 교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자문위원회에서 계획 수립한 것이 지금 우리 군정에 반영이 돼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동안에 조례는 있었는데 구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아직 운영은 한 번도 안 했구먼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현재 구성해서 앞으로 위촉하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리고 연 몇 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연 2회 정도 정례회와 수시 개최를 해 볼 계획입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뭣 때문에 물어보냐면 혹시라도 정책자문위원들이 옛날에 군수 막 취임해서 인수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가?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주로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 또는 광주전남연구원 이런 전문가 위주로 돼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또 기획실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연숙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가 1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실장님께서는 가교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숙의원

열심히 하셨더라도 결과가 또 말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실장님께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가교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지나온 결과를 본다면 좀 편중해서 의회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충실한 정말 가교다운 그런 가교 역할을 당부드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민선 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셨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수립을 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6건의 완료가 있습니다. 이 완료 건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 싶고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1년이 지난 지금 7기 군수님의 공약이 예를 들자면 금산에서도 김일 기념관이나 또 면사무소 청사, 그리고 김 박물관, 그 외에 노인정이라든지 다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찬란하게 해 놓고 1년의 1/4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천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것 하나라도 시작을 했으면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지역에 협조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또 협조할 그런 계획이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공약이 실천이 아직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계획은 수립 완료했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완료가 된 부분은 주로 비예산 사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김일 기념관이랄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 순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비나 도비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당년도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사업 규모가 큰 것은 단년도로 확보가 안 되거든요. 주로 2년, 3년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시간이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박차를 가해서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공약이 된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예산 건의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 순기가 올해 그 공약사업을 발굴해도 예를 들어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사업 착수는 조금 지연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연숙의원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1년씩이나 지났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늦어지는 그런 결과를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꼭 주민참여에 대해서 아까 이재기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는 참 좋아요. 어차피 우리 의원들도 군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실장님께서도 결국에는 군민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많은 일들이 의원하고 소통이 안 되면서 바로 집행이 되는 그런 소통의 원활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할 때가 있고 지역 의원들이 굉장히 지역을 소홀하게 대응하는 그런 입장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가장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아까 말씀드린 가교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통이 안 되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그것은 실장님과 따로 제가 한번 미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의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공무원 정책제안 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제안 경진대회를 시행하는 이유는 2000년 주요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부분이겠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2020년.

류제동의원

아, 죄송합니다. 2020년 업무 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경진대회를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주제 선정을 추진 중이다고 나와 있네요. 맞나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정책이 제안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네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지금 경진대회의 개요를 보면 최소 연구기간을 6개월 이상 보장하겠다고 업무 추진계획에도 나왔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2020년 주요 업무에 반영을 하고자 한다면 이미 상반기에 주제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나야 되고 공고 및 접수가 끝나고, 6개월이라는 기간들을 충분히 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7월인데 주제 선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시행 시기로 보면 그 이후에 접수 및 공고가 되겠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2020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목적은 아니고요. 이것은 주제를 1개 내지 2개만 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ㆍ과ㆍ소에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나 주요 업무계획 발굴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군 전체를 획기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만한 어떤 시책 이런 것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각 실ㆍ과별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작성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대비를 합니다. 이것은 다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 물론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나오면 반영을 할 겁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학습동아리라는 것을 하면서 주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시책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썩 군정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책들도 발굴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안을 올해 좀 바꾸어서 한두 개 주제를 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시책 발굴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겁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책자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계획은 공무원 정책제안 경진대회를 연중으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연중으로 합니다.

류제동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연중으로 계획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 연도 업무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실시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책제안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분이잖아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의도는 분명히 다음 연도에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것을 실시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첫 시작이 결국은 상당히 어떤 좋은 시책이고 가장 실무 부분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전문적인 어떤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물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충분한 준비가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하실 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반기가 이미 지난 상황인데도 결국은 어떤 이 부분들이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당장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결국은 이것은 무마용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시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기 계획한 대로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책으로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시행하는 첫해에 지지부진한다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좀 더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충분히 6개월 이상의 연구기간을 보장한다는 이런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연초에 이것은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된다는 그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기획실에서 올해 시행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또 그다음에 내년을 대비하는 부분은 어떠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조금 지연이 됐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작년까지 하던 시책에서 서로 바꾸다 보니까 상반기에 준비를 하면서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시행을 해서 하반기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연초부터 좀 시간을 앞당겨서 일찍일찍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첫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계획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좀 늦어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제동의원

저는 이 시책을 올 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저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전문적인, 물론 외부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전문적인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의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무원 군정발전연구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군정발전연구단은 모든 체계가 다 갖춰져 있나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지금 군정발전연구단의 운영 목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부 전문가는 결국은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군의 문제 및 목표 이런 부분들에 효율적,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이런 의미의 정책발전연구단이에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류제동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전문가입니다. 내부 전문가는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구성원이 전문가+군민+공무원 등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지금 현재 전문가도 포함되고 군민도 포함되고 공무원도 포함되고 이런 부분이겠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자, 그러면 다음 장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쉽게 말하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는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선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위촉은 안 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아까 공무원 정책제안 경진대회와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경진대회인 것이고 여기는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가 돼서 전문지식을 토의해서 결과물을 내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어떤 부분입니까?

류제동의원

공무원 군정발전연구단 그 취지가?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지요. 공무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분야별로 군정발전방안을 도출해 보는 그런다고 이해하시면……

류제동의원

그렇다면 팀 구성에 가장 주요소인 “내부 전문가를 통해”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이든 정책을 발굴하든 간에 공무원분들이 주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류제동의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양쪽 다 군정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류제동의원

그런데 구성원 자체가 결국은 공무원 군정발전연구단도 전문가, 군민, 공무원이 구성 인원이 되는 거예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분야별로 전문가들입니다.

류제동의원

정책자문위원회에 공무원분들도 포함이 돼 있나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거기는 공무원들은 안 들어 있습니다. 주로 외부 전문가들……

류제동의원

주로 외부 전문가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부의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송영현 의원님도 포함돼 있다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래서 주로 외부 전문가와 의회 이런 분들로 포함돼 있고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 두 개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발전연구단은 말 그대로 저희들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그게 주 업무가 될 것 같고요. 또 정책자문위원회는 발굴된 시책에 대한 것을 자문한다든지 역할이 좀 틀리게 운영이 될 겁니다. 발굴하는 쪽과 발굴된 것에 대한 어떤 자문, 왜냐하면 발굴은 공무원들이 주가 돼서 하다 보니까 또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기능이 조금 발굴과 그것에 대한 자문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자문이라고 개념을 두는 부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군정발전연구단에서 발굴된 정책이나 시책들이 결국은 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거친다는 부분……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아니요.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군정발전연구단에서는 공무원들이 주가 돼서 어떤 시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자문위원회는 그 기능 자체가 자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정발전연구단에서 나온 것을 자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논의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어떤 특정한 아까 꼭 그런 발전시책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 분야별로 자문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류제동의원

정책 건의 개념도 같이 포함돼 있겠네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자문위원회는 건의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류제동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는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 중복된 기능의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정비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이 좀 유사한 중복된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위원회가 많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생기더라도 그 위원회가 고유한 기능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책자문위원회와 군정발전연구단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 기능에 맞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군정발전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책제안 경진대회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분들의 전문지식이 제대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만큼의 또 성과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정책자문위원회도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능대로의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그 옆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은 전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한정된 비율이 있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 편성 전에 한도액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퍼센트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제가 다른 부서와도 이야기를 해 봐야 되고 기획실도 같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기존에 소규모 예산은 읍ㆍ면에서 했었습니다. 맞지요? 이게 어느 때 군으로 다시 편입이 돼서 토목직들까지 전부 군으로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점이 아까 이연숙 의원님께서도 언뜻 언급한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을 우리가 보통 소규모 사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1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50만 원짜리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 사업이 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도 어떤 시설 부서에서도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련된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반대로 보면 읍ㆍ면에서는 그런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이 상당히 단순화가 되어 있어요. 복지 업무, 민원 업무 이런 것에만 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 민원의 비율은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민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은 실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읍ㆍ면에서 소화를 못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번에 기획실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소규모 사업을 읍ㆍ면으로 이양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없으시다고 단호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 부분은 인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류제동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인사라는 것은 항상……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읍ㆍ면직 토목직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류제동의원

그렇죠. 토목직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그것은 충분히 충원을 통해서, 또 분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는 읍ㆍ면으로 소규모 사업은 이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관리의 효율적입니다. 사실은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 군청의 주무 부서에서 다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부실공사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읍ㆍ면으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논의를 통해서 이관이 된다고 치면 그 시점까지는 주민참여 예산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참여 예산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게 확대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매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전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도액을 60억 원을 했었는데 전년에 80억 원, 금년에 100억 원 이렇게 계속 상향을 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상향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제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을 게요. 주민참여 예산에 그 범위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류제동의원

이 소규모 사업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엄청 많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민참여 예산으로 전용을 시키는 이 방안을 한번 실장님께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러니까 비율을 상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류제동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에서 1.7%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비율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