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8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12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군 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도심의 중심 상권 축소, 인구 감소 등 원도심 쇠퇴를 예방 진단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지역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먼저 , 정책실명제 확대입니다.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여 정책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총사업비 기준 10억 원 이상 사업비에서 5억 원 이상으로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올해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관리 대상사업 선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달까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확정해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 공무원 정책 제안 경진대회입니다. 금년부터는 공무원 정책 제안 제도를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개선하여 내부 정책제안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주제를 확정 짓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정 발전에 밑거름이 될 좋은 정책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군정발전연구단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문제와 목표를 명확히 진단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 분야별로 실정에 맞게 군정발전연구단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개발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군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전문적인 수렴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 정책자문위원회 인력풀을 구성하였고, 관련 전문가 위주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군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열린 예산편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영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지난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예산에 379건 97억여 원의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이번 달부터 제안 사업을 신청 받아 10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로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맞춤형 국비 예산 확보입니다. 국비 확보 활동과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시책으로, 고흥군 산하 전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 2019년도 지방교부세 3647억 원과 2020년 균특예산 245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188건에 2409억 원을 발굴ㆍ건의하였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총 7회에 걸쳐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재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많은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경제 활력 제고 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2019년 상반기 지방신속집행 추진 결과 2080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액 2437억 원 대비 85.3%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단계를 고려해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 정부합동평가 목표 관리제 시행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 지표별로 달성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에 노력하는 시책입니다.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협의해 지표별 목표치를 4월에 확정지었고, 5월에는 추진계획과 목표달성 가능성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적이 부진한 지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테마별 해외문화체험입니다. 직원들이 우수행정과 선진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우리 군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책입니다. 7월 14일 북유럽 1팀이 해외문화체험을 다녀온 것을 끝으로 4개 팀에 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해외 선진 문화체험을 통해 얻은 경험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하고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입니다. 민선 7기 조기 안착과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13건의 민선 7기 공약사항에 대해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1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주요 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군수 지시사항 보고회와 주간 주요 업무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 관리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해 군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 시기적절한 홍보를 통한 군민 공감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인지도 향상을 위해 중앙 방송 인기 프로그램을 전방위적으로 섭외하여 ‘1박2일’, ‘도시어부’ 등 11편에 우리 군을 방송하였고 중앙 및 지역 방송사에 고흥 캠페인 전개, 대도시 대형 스크린광고 송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군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적절히 보도자료를 제공해 통합된 고흥 군정 이미지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알기 쉽게 조례ㆍ규칙 용어를 정비해 군민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시책으로 자체적으로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정비대상 20건을 발굴해 13건을 개정하였고, 중앙부처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16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조기에 정비하여 군민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소송사무 효율적 대처입니다. 최근 여러 부서에 관련된 소송이 증가함 따라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처분 부서와 관련 부서를 전부 소송수행 부서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건의 소송을 공동 수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기적 소송대처를 통해 승소율을 높이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다양한 정책수립 및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자료 활용을 위해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종사자 1인 이상인 관내 모든 사업체에 대해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 기준 고흥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전라남도 사회조사와 가구주택기초조사도 정확하고 성실히 실시하여 정책 기초자료로써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이 군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국ㆍ도비 확보에 고생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예산 문제와 군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4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와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예년에 비해서 14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1294억 원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기존에 기 반영을 약 550억 원 추경에 편성을 했고, 미반영액이 현재 74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또 2회 추경에 반영을 할 거라 그 말이죠?

곧 2회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평년에 보통 얼마 정도가 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보통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 보통 평균에 비해서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300억 원에 대한 그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가장 큰 사업 건에서 미반영된 사업 3개 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차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일단은 반영을 해서 세출을 잡는데 거기에서 사업 추진이 일부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중단이 된다든지 하는 여러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이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미반영된 부분도 발생을 하고, 왜냐하면 다른 교부세나 이런 것도 중간에 정산분이 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별로는 여기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자료가 없어서 조금 그렇고요. 사업도 지금 3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 원이라면 좀 많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 발생 요인하고 굵직굵직한 3개 정도는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기억을 못하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기획실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읍ㆍ면사무소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처음 당선돼서 각 읍ㆍ면 순방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네 사업인데 동네 이장도 모르고 읍ㆍ면 직원들도 모르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이 읍ㆍ면사무소 담당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군청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읍ㆍ면사무소가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현실을 가장 잘 압니다. 그러면 사전에 민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실시할 때까지 읍ㆍ면사무소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면 읍ㆍ면사무소를 찾아 옵니다. 그때야 이제 읍ㆍ면사무소 담당이나 읍ㆍ면장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보면 이미 실시한 것은 늦어요. 이런 많은 군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제가 두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기 전에 각 읍ㆍ면사무소에 충분한 고지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민원 발생 요인이 있다면 사전에 민원인들과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민원 발생이 안 생기게 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기획실에서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 테마별 해외문화체험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공무로 해외여행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여행 경비로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해외 출장인 경우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일단 공무상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외문화체험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출장을 하는 경우는 전액 군비 예산으로 여비를 지급하고요. 다만 문화체험인 경우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4개 팀에 46명이 문화체험을 갔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자체 지침에 의해서 군비를 60% 자부담을 40% 부담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액 군비를 하다 보면 문화체험인데 또 예산을 과다하게 직원들한테 쓰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고 가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6:4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40% 부담이 좀 많아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직원들도 좀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들이나 급여가 좀 낮은 직원들은 자부담 비율이 높다. 낮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과 형평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내년도부터는 좀 조정을 한다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공무 출장과 마찬가지로 소요 경비는 100% 예산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화체험은 지금 유럽이나 그런 데를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로 공무원들이 문화체험을 갖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예.

그 구성 인원들이 수시로 자기들이 모집할 때 왔어요, 군에서 선정을 했어요?

모집공고를 내고요. 실ㆍ과ㆍ소에 전문가들 추천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20명이니까 대충 명단은?

예, 명단 있습니다.

다 하지 말고 머릿속에 남는 정책자문위원들이 있어요?

지금 5개 분야로 했는데 관내 주민도 있고, 또 대학교 교수나 연구원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관내 사람은 누가 있는지 불러 보세요.

관내 사람은 우선 우리 의회에서는 부의장님이 포함돼 있고요. 또 송영현 의원님, 그다음에 송용환 씨, 최인수 씨 이런 분들입니다. 주로 전남발전연구원이나 교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계획 수립한 것이 지금 우리 군정에 반영이 돼요?

그동안에 조례는 있었는데 구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운영은 한 번도 안 했구먼요?

예, 현재 구성해서 앞으로 위촉하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 몇 회?

연 2회 정도 정례회와 수시 개최를 해 볼 계획입니다.

뭣 때문에 물어보냐면 혹시라도 정책자문위원들이 옛날에 군수 막 취임해서 인수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가?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주로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 또는 광주전남연구원 이런 전문가 위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또 기획실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가 1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실장님께서는 가교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셨더라도 결과가 또 말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실장님께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가교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지나온 결과를 본다면 좀 편중해서 의회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충실한 정말 가교다운 그런 가교 역할을 당부드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민선 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셨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수립을 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6건의 완료가 있습니다. 이 완료 건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 싶고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1년이 지난 지금 7기 군수님의 공약이 예를 들자면 금산에서도 김일 기념관이나 또 면사무소 청사, 그리고 김 박물관, 그 외에 노인정이라든지 다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찬란하게 해 놓고 1년의 1/4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천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것 하나라도 시작을 했으면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지역에 협조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또 협조할 그런 계획이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공약이 실천이 아직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계획은 수립 완료했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완료가 된 부분은 주로 비예산 사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김일 기념관이랄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 순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비나 도비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당년도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사업 규모가 큰 것은 단년도로 확보가 안 되거든요. 주로 2년, 3년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시간이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박차를 가해서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공약이 된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예산 건의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 순기가 올해 그 공약사업을 발굴해도 예를 들어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사업 착수는 조금 지연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1년씩이나 지났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늦어지는 그런 결과를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꼭 주민참여에 대해서 아까 이재기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는 참 좋아요. 어차피 우리 의원들도 군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실장님께서도 결국에는 군민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많은 일들이 의원하고 소통이 안 되면서 바로 집행이 되는 그런 소통의 원활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할 때가 있고 지역 의원들이 굉장히 지역을 소홀하게 대응하는 그런 입장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가장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아까 말씀드린 가교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통이 안 되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그것은 실장님과 따로 제가 한번 미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공무원 정책제안 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제안 경진대회를 시행하는 이유는 2000년 주요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부분이겠지요?

예, 2020년.

아, 죄송합니다. 2020년 업무 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경진대회를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주제 선정을 추진 중이다고 나와 있네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정책이 제안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진대회의 개요를 보면 최소 연구기간을 6개월 이상 보장하겠다고 업무 추진계획에도 나왔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2020년 주요 업무에 반영을 하고자 한다면 이미 상반기에 주제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나야 되고 공고 및 접수가 끝나고, 6개월이라는 기간들을 충분히 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7월인데 주제 선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시행 시기로 보면 그 이후에 접수 및 공고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2020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목적은 아니고요. 이것은 주제를 1개 내지 2개만 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ㆍ과ㆍ소에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나 주요 업무계획 발굴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군 전체를 획기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만한 어떤 시책 이런 것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각 실ㆍ과별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작성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대비를 합니다. 이것은 다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 물론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나오면 반영을 할 겁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학습동아리라는 것을 하면서 주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시책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썩 군정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책들도 발굴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안을 올해 좀 바꾸어서 한두 개 주제를 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시책 발굴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책자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계획은 공무원 정책제안 경진대회를 연중으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연중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연중으로 계획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 연도 업무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실시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책제안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의도는 분명히 다음 연도에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것을 실시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첫 시작이 결국은 상당히 어떤 좋은 시책이고 가장 실무 부분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전문적인 어떤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물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충분한 준비가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하실 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반기가 이미 지난 상황인데도 결국은 어떤 이 부분들이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당장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결국은 이것은 무마용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시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기 계획한 대로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책으로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시행하는 첫해에 지지부진한다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좀 더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충분히 6개월 이상의 연구기간을 보장한다는 이런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연초에 이것은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된다는 그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기획실에서 올해 시행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또 그다음에 내년을 대비하는 부분은 어떠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조금 지연이 됐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작년까지 하던 시책에서 서로 바꾸다 보니까 상반기에 준비를 하면서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시행을 해서 하반기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연초부터 좀 시간을 앞당겨서 일찍일찍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첫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계획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좀 늦어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시책을 올 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저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전문적인, 물론 외부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전문적인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무원 군정발전연구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군정발전연구단은 모든 체계가 다 갖춰져 있나요?

예,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군정발전연구단의 운영 목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부 전문가는 결국은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군의 문제 및 목표 이런 부분들에 효율적,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이런 의미의 정책발전연구단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전문가입니다. 내부 전문가는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구성원이 전문가+군민+공무원 등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도 포함되고 군민도 포함되고 공무원도 포함되고 이런 부분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쉽게 말하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는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위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아까 공무원 정책제안 경진대회와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경진대회인 것이고 여기는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가 돼서 전문지식을 토의해서 결과물을 내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공무원 군정발전연구단 그 취지가?

그렇지요. 공무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분야별로 군정발전방안을 도출해 보는 그런다고 이해하시면……

그렇다면 팀 구성에 가장 주요소인 “내부 전문가를 통해”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이든 정책을 발굴하든 간에 공무원분들이 주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양쪽 다 군정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그런데 구성원 자체가 결국은 공무원 군정발전연구단도 전문가, 군민, 공무원이 구성 인원이 되는 거예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들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 공무원분들도 포함이 돼 있나요?

거기는 공무원들은 안 들어 있습니다. 주로 외부 전문가들……

주로 외부 전문가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부의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송영현 의원님도 포함돼 있다고……

그래서 주로 외부 전문가와 의회 이런 분들로 포함돼 있고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 두 개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연구단은 말 그대로 저희들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그게 주 업무가 될 것 같고요. 또 정책자문위원회는 발굴된 시책에 대한 것을 자문한다든지 역할이 좀 틀리게 운영이 될 겁니다. 발굴하는 쪽과 발굴된 것에 대한 어떤 자문, 왜냐하면 발굴은 공무원들이 주가 돼서 하다 보니까 또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기능이 조금 발굴과 그것에 대한 자문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문이라고 개념을 두는 부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군정발전연구단에서 발굴된 정책이나 시책들이 결국은 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거친다는 부분……

아니요.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군정발전연구단에서는 공무원들이 주가 돼서 어떤 시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자문위원회는 그 기능 자체가 자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정발전연구단에서 나온 것을 자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논의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어떤 특정한 아까 꼭 그런 발전시책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 분야별로 자문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책 건의 개념도 같이 포함돼 있겠네요?

자문위원회는 건의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는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 중복된 기능의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정비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이 좀 유사한 중복된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위원회가 많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생기더라도 그 위원회가 고유한 기능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책자문위원회와 군정발전연구단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 기능에 맞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군정발전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책제안 경진대회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분들의 전문지식이 제대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만큼의 또 성과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정책자문위원회도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능대로의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옆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은 전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한정된 비율이 있습니까?

예,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 편성 전에 한도액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퍼센트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제가 다른 부서와도 이야기를 해 봐야 되고 기획실도 같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기존에 소규모 예산은 읍ㆍ면에서 했었습니다. 맞지요? 이게 어느 때 군으로 다시 편입이 돼서 토목직들까지 전부 군으로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점이 아까 이연숙 의원님께서도 언뜻 언급한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을 우리가 보통 소규모 사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1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50만 원짜리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 사업이 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도 어떤 시설 부서에서도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련된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반대로 보면 읍ㆍ면에서는 그런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이 상당히 단순화가 되어 있어요. 복지 업무, 민원 업무 이런 것에만 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 민원의 비율은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민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은 실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읍ㆍ면에서 소화를 못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번에 기획실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소규모 사업을 읍ㆍ면으로 이양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없으시다고 단호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은 인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사라는 것은 항상……

읍ㆍ면직 토목직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죠. 토목직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충원을 통해서, 또 분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는 읍ㆍ면으로 소규모 사업은 이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관리의 효율적입니다. 사실은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 군청의 주무 부서에서 다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부실공사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읍ㆍ면으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의를 통해서 이관이 된다고 치면 그 시점까지는 주민참여 예산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참여 예산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게 확대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전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도액을 60억 원을 했었는데 전년에 80억 원, 금년에 100억 원 이렇게 계속 상향을 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상향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을 게요. 주민참여 예산에 그 범위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소규모 사업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엄청 많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민참여 예산으로 전용을 시키는 이 방안을 한번 실장님께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상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에서 1.7%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비율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 범위 안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전반기에는 기획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질문이 없었는데 후반기에는 굉장히 질문이 많네요. 그만큼 기획실이 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술좌석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옆에서 질문하더라고요. 고흥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인지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고흥의 브랜드 가치가 지금 얼마입니까?

브랜드 가치라고요?

고흥을 팔면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지자체별로 나오던데요?

글쎄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혹시 안 되어 있으면, 이분은 도시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흥군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남 정도가 우리와 경쟁 상대잖아요.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가 앞으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모델로 삼기 위해서라도 우리 고흥군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인지 정도는 데이터로 갖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명확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신규 설치하여 지난해 보다 441명이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어르신 효도밥상 서비스 확대 지원과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확대 지원, 어깨동무봉사단을 운영하여 3478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계, 교육, 의료, 해산ㆍ장제 등 총 7916명에게 64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80명에게 4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맞춤지원을 위해 신규 발굴 78가구, 위기가구 147건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ㆍ수당, 의료비, 출산비용 등 총 3840명에게 26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 지원 등 19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과 재활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2251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기초연금과 경로당 냉ㆍ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와 식사배달사업,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시책 2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도양 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고흥군의 급속한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부권역 도양읍 일원에 건강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4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건강복지타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립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ㆍ도에 수차례 방문과 건의를 통해서 현재 치매전담형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건립비로 26억 7500만 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전남도 방문 및 지속 협의하여 예산 확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읍ㆍ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노후시설 개보수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신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화된 경로당 5개소에 현대화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영남 분회경로당 증축공사는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도양 분회경로당 개보수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금산과 과역분회경로당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기관인 고흥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441명이 증가한 2251명이 환경정화, 은빛카페, 노노케어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노인일자리 사업의 종합분석 등을 통해 2020년 추진할 사업의 신규 발굴 등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어르신 효도 밥상 서비스 확대입니다.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재가 어르신들의 질 높은 영양 공급을 위해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여 338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식사 질 개선으로 기초 체력 향상과 정기적인 안부 살핌, 질병과 고독사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확대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 개편으로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소 1만 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군도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을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확대하여 6월 기준 1000세대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33페이지, 읍ㆍ면 공중목욕장 건립입니다. 고흥군은 목욕장이 없는 면 단위에 공중목욕장 총 10개소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대상 건립지역인 동강면 소재 목욕탕은 사설 목욕탕으로 현재 휴업 중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 호소와 건립 건의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추진 협의 중에 있으며, 조성부지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 착공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목욕탕 등 건립입니다.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인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위생 지원과 서비스 욕구 정책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목욕탕 건립 사업은 17억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이용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4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최종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연건평 530㎡ 지상 2층의 장애인 전용 목욕탕과 가족탕 등 다용도 프로그램실을 건립, 11월 준공예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준공이 되면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며,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개인의 장애유형과 능력에 맞게 민간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여 공공형 일자리는 복지형, 시간형, 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2018년 대비 9명이 증가한 112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일자리는 민간사업체와 연계하여 6명이 스스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장애인이 사회참여 및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지원입니다. 고흥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계단식으로 불편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 노인복지관 지하층부터 옥상층까지 엘리베이터를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금년은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군은 애국지사의 업적을 알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 관내 기관ㆍ사회단체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고흥 현충공원에서 항일 애국지사 추모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행사는 올해로 마지막 행사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복지행정 업무추진 읍ㆍ면 평가 및 포상입니다. 복지업무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0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방법은 행복e음 시스템 자료와 현지 확인을 통해 우수 읍ㆍ면에 대한 시상과 복지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우수 읍ㆍ면 사례 발표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추진 사업입니다. 가족 경제상황 악화 및 가족의 해체 등의 문제로 인한 복합적 위기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읍ㆍ면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민ㆍ관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16개 읍ㆍ면에 2700만 원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3396명을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6924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자원 발굴을 통해 주민 주도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업무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의 예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423명에 대해 월 3만 원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04명에 대해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에게는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이 노후 되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력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한 바우처 사업으로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 노인 맞춤형운동 처방 서비스 등 11개 사업에 472명의 이용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사항 등을 보완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입니다.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은 24개 분야 58명 봉사단으로 구성, 생활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거점마을 중심으로 인근 3∼4개의 마을 주민들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반기 총 7회 26개 마을 3478건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회 39개 마을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공무원 천사랑 성금 사랑의 집짓기입니다. 공무원 천사랑 성금 사랑의 집 지원 사업은 천 원의 기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천사랑 모금으로 조성된 사업이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6억 4200만 원을 조성하여 25가구에 신축과 개ㆍ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신청은 7가구가 접수되어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1가구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계, 교육, 의료비 등 7916명의 수급자에게 64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090명의 기초,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80명에게 4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98가구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수급자 지속 발굴과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 등 최저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장애인 소득보전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의료비, 출산비용 지원 등으로 26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등으로 19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은 매월 평균 2만 3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320억 원을 지급하고, 노인복지관에서는 18개 분야 19개 강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건강증진센터인 공중목욕장 10개소는 목욕장별로 주 2∼5회 운영 중에 있으며, 경로당 638개소에 운영비와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87개소에 현대화시설 지원, 41개소에 경로당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통해 2114명의 어르신들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280명의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를 통해 1500가구의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화재ㆍ감지센서 설치 등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우려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관 등 20개소 경로당에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위기가정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상반기에 78가구의 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발굴하여 884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위기 상황에 처한 147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원스톱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국민기초수급, 차상위,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 13개 사업 통합조사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24개 기관 76종에 대한 조사ㆍ정비를 통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3만 2665건의 정비와 26가구의 수급권자 권리구제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위한 수시조사로 정확하고 신속한 복지대상자 선정과 수급권자 적극적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 읍ㆍ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가 5개소가 되어 있는데 금산과 과역 분회경로당은 예산이 본예산에 섰는데 비용이 추가로 더 늘어나야 됩니까? 추가사업비 확보 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산 분회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규모랄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상당히 너무 많은 사업비를 요구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역 분회경로당 건도 지금 사실 사업비가 당초에 본예산에 신축으로 2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실질적으로 분회경로당이다 보니까 제가 규모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분회경로당 같은 경우는 60～8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당 가격으로 800만 원 정도 잡았을 때 60평만 잡아도 4억 80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역 분회경로당도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한 5억 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고 노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10억 원이고 20억 원이고 많이 지원해 주면 좋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16개 읍ㆍ면 형평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지역에는 예산을 많이 가져 와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군에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어느 정도 추가로 사업비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건의라든가 불편한 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부탁 바랍니다.

예.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읍ㆍ면을 다니다 보면 요즘 노인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다녀요. 하지만 학교 앞이라든가 신호등 뙤약볕에 어르신들이 모자도 안 쓰고 굉장히 안쓰러워요. 일자리 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사람이 그렇게 필요 없는 데도, 북부 쪽에도 다니다 보면 학교 앞에 학생수 20～30명 있어요. 등교 시간이나 하교 시간에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굳이 꼭 거기에 어르신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일자리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통이나 주변의 환경 청소랄지 이런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하루 3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안전이랄지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관리랄지 감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르신들한테는 군 입장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공돈은 못 주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꼭 이 사업이 필요한가? 그 인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신호등이라든가 하루 종일 시간 때우기로, 물론 일자리를 해 주는 것은 고마워요.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가? 다른 데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서 그것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실질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으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복지사들이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면 도와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가 너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안 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집이 너무 엉망이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라도 앞으로 추진 계획에서 이런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 연세가 80～90세 되셔서 청소 자체를 안 해요.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아까워서 음식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옷가지나 가구 같은 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차곡차곡 쟁여 놓아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자기 자식들도 객지에 있어서 전혀 방치해 버린 상황이고, 이런 것을 주민복지과에서라든가 읍ㆍ면에서 귀를 기울이고 건의를 받아서 이런 빈집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철거하는 쪽으로 청소라도 좀 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쪽 분야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도양 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설명회나 이런 것을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년에 기본용역을 주어서 지금 크게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부지 관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회 할 때 들었을 때 6～7개 후보지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접근성을 요구했고, 우리 담당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많은 평수에 쾌적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더 넓은 부지를 선택하겠다는 그런 의견 차이가 약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3회 할 때 사실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7개 부지에서 터미널 앞에 부지를 선호한 것이 좀 나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3회 걸치면서 우리가 용역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건강복지타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이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가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그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 관리랄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잠정적으로는 현재 녹동현대병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물론 3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분들도 이해의 폭이 넓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군번영회 운영위원회에서 3일 전인가 회의를 했는데 번영회에서도 의견이 고흥군에서 용역 결과 나온 그것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많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이 많이 이해가 되고 모아진 걸로 알고, 기존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곳이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거기가 면적도 적고 지가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그분들도 이해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그랬어요. 복지관 사업비는 보건복지부 및 도 지원 계획이 없어 예산 확보 난해하다고 했습니다. 28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그래서 시설복합화 복지관과 요양시설을 합하여 국비 확보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복지관과 치매전담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3개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치매전담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진다 그래서 치매 관련 시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따왔던 사업니다.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89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이나 도에 연관된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운에 복합적인 건물을 했을 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집적화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복지관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순수한 군비 89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겟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설복합화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효도 밥상 서비스 확대가 있어요. 사업대상이 338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38명의 사업대상자들 기준이 있습니까?

앞에서 보시면 거동 불편 자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군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는 자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교단체라든가 일반 봉사단체나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 그 사람들은 반찬이나 이런 것을 배달해 주면 1회용으로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1회용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식기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주고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 곱하기 2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식기 정도의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민간단체에 지급한 사항은 없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또 지원하는 사업에 있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인들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까지 지원하기에는 군비랄지 이런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비용 들어가면서 고생하시고 있잖습니까? 식기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추모제를 읍ㆍ면에서 기존에 했던 것을 안 하고 군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현충일 행사이고 이것은 항일 애국지사 3.1 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해서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아, 이것은 3.1 운동이고!

예, 애국지사 추모제 실시한 겁니다.

현충일 관계에 대해서는?

현충일 관계는 지금 읍ㆍ면에서 유족들이랄지 인원이 줄어드니까 어떤 데는 한두 가족밖에 안 되고 그래서 군에서 취합을 해서 모아서 하면 안 되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반적으로 한 70～80%가 헌화 정도는 거기에서 하고 군에서 현충일 행사할 때 전체적으로 기념식에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일부 조정이 된 것입니다. 금산면이나 좀 큰 면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그대로 하고 있고요.

저도 도양읍에서 했는데 읍사무소 관계자들이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고령이 돼서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참석률이 적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30～40명 왔어요.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읍ㆍ면 공중목욕장이 동강은 사설 목욕탕이 있지 않지요?

지금 운영 안 한 지가 2～3년 됐습니다. 폐업 신고는 안 돼 있는데 한 2～3년 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사설 목욕탕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5억 원은 순수하게 건축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설 목욕탕과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민원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고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좀 늦은 겁니다.

지금은 해결이 된 상태로 봐야 됩니까?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그런 문제까지 혹시 발생이 됩니까?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목욕탕 관련해서 그쪽에서는 목욕탕 건물뿐만 아니라 부지까지, 또 영업 보상까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1억 6000, 1억 5000, 토지와 그리고 영업 보상 1억 5000 정도, 다 해서 3억 2000만 원 정도 초창기에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지금까지 10개의 목욕장을 지어 오면서 별도로 보상을 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형평성 차원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계속 연세도 드셨어요. 그분 주장은 그렇습니다. 대서나 남양에 공중목욕장을 지어 주다 보니까 손님이 떨어졌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그 인근에 목욕장을 지어 줬기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됐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한 것이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지라도 영향을 받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려고 혹시 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목욕탕 부지가 면사무소와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도 조심스럽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계획하신다는 것은 그 자리가 공중목욕장 부지로 선정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분회경로당 있는 데 전통시장 뒤에 군유지가 넓은 데가 있습니다. 한 500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 확정된 것은 아닌데 면과 상의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 사유지를 매입하면 활용 가치가 있나요?

제가 출장을 세 번 네 번 갔습니다. 만나 보고 그랬는데 면사무소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별도의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민이 되시겠지만 원만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지원인데 공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설계 용역 완료됐고요. 지금 재무과에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위치가 어느 쪽으로 보면 됩니까?

노인복지관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하 1층이 아니고 복지관 자체가 2층입니다. 그런데 1층이 보시면 밑으로 되어서 계단이 40개 이상입니다. 거기에 계단까지 쭉 올라가면 20～30미터 정도는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층에서 옥상까지 입구에서……

입구라고 그러면 그 위치?

계단 밑에 있는 1층.

계단으로 보면 바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빙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설치되는 위치가 계단으로 보자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노인복지관 바로 들어오시면 양쪽 기둥이 있는 바로 옆에, 입구에 들어오는 옆에 세울 겁니다. 화단 옆입니다. 바로 보시면 2층까지 옥상까지 사실 3층 건물로 보이거든요. 실제 건축대장에는 2층입니다.

바로 전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면에서 바로 올라가게끔!

예.

건물 구조상으로 봐서 위치가 좀 궁금해서 만약에 뒤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항일 애국지사 추모제 실시 이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흥군에 전체적으로 분포도가 추모비 같은 비석들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우리가 충혼탑이나 이런 데는 전체를 확장해서 모셔 놓은 데인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모를 하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랄지 면에서랄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 항일 애국지사든지 간에, 또 아니면 유공자든지 간에 어떤 개별적으로 비석들이 있다거나 추모비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제안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주요 성과는 단위 업무에서 보고드릴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 행정과 소관 중점 추진시책은 총 21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고흥군민 하나 되기 운동입니다. 군정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선포식, 그리고 이장ㆍ부녀회장 혁신리더 아카데미, 그리고 읍ㆍ면별로는 특수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특수시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우수사례를 확산 전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 임용, 그리고 보직 부여, 군정추진 유공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그리고 인사 상담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찾아가는 군민 사랑방 운영입니다. 민선 7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 군정에 소외감을 느끼는 도시 벽지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14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 소통 과정을 통해서 83건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면서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데 강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을 활짝 여는 혁신 인사 상담입니다. 직원들의 인사 고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8건을 상담하여 이 중 98건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인사 상담을 병행해서 인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활력충전 공직자 문화탐방 동아리 지원입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접목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직원들에게는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4개 동아리에 237명을 대상으로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 동아리를 추가 모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맞춤형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유익한 군정정보를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문자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만 1100여 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이달 말까지 업무시스템, 즉 세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여러 업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6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입력된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서비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또 반복민원 등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관광, CCTV, 공통기반 활용모델 등 5종에 대해 총 840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혜안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대도시권에는 무선인터넷, 즉 와이파이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중교통 내에서도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15대의 시외버스, 그리고 군내버스에 설치했습니다. 이후에도 효과를 분석해서 필요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28억 7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 교육발전기금에서 7억 300만 원, 공교육 지원사업에 15억 2000만 원, 그리고 자체 특수사업인 중고생 아카데미와 고흥학사, 미래인재 역사문화 탐방 등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달에는 영어 및 한국사 경시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우회와 연계해서 향우회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로 고구려 역사탐방을 떠날 계획입니다. 다음 79페이지, 관내 고교 진학률 10% 올리기입니다. 2022년까지 관내 고교 진학률을 10% 이상 올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입시전략 설명회, 진로ㆍ진학 순회상담, 그리고 교복비 및 입학축하금, 특성화고 육성 등 5개 사업에 5억 7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명문고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고교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서 우수 학생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00여 권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률은 20.%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이 어우러지는 위원회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각 실ㆍ과ㆍ소별로 총 98개의 운영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필요성이 감소된 4개의 위원회는 폐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이 미비하거나 또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지속 발굴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82페이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과근무 시간을 평균 52.3시간에서 45.4시간으로 6.9시간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집중시간 운영, 연가사용 권장,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례 하계휴가 등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신규자 교육 68명, 중견리더양성과정 4명, 5급 승진리더과정 6명,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집합교육 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8～9급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애향 네트워크 결연 관리입니다. 우리 군 출신 공직자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만남의 장 행사를 9월 중에 가질 예정이며, 연고자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설과 추석 명절을 기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책은 중앙부처 정책방향과 또 정보 공유, 국비 확보 등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과 함께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과 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공중보건의 등 1154명에 대해서 11억 8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복지포인트, 그리고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 운영, 또 공직자에게는 건강의 날 행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군정공헌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 공헌자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표창, 자원봉사, 기부 등 보이지 않게 묵묵히 선행을 펼친 군민에 대해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부 인센티브라든가 지급하는 기준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금 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조속히 정비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는 2007년에 구축되어 시스템이 노후화 되고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올해 3억 원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보다 세련되고 보기 쉬운 군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페이지,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이 역시 2006년도에 구축돼서 전반적으로 장비가 노후 돼 있습니다. 서버 교체, 그리고 프로그램 및 데이터 이관,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등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지속 확충입니다. 현재 212억 원을 모금했습니다마는 교육사업 수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기금 확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기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군비 출연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또한 이자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고흥행복강좌를 분기 1회 운영하고 있는 한편 군민혁신리더 양성대학, 그리고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교양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혁신 인사 상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7기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감인사 일환으로 인사 상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인사 상담 시 공직자의 고충은 주로 어떤 사안이며, 이러한 고충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인사 상담은 대부분이 본인의 건강, 그리고 육아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육아 때문에 휴직을 낸 사람이 52명에 달합니다. 전보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고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도입된 6급 근속승진 제도와 6급 이하 정년 연장에 따른 6급 무보직 인력은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6급 보직 수에 비해 6급 현원이 많아 조직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6급 무보직에 대한 보직 부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우리 군 6급 무보직은 지금 총 62명입니다. 본청에만 52명, 읍ㆍ면에 10명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보직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무보직 6급에 대해서는 현 직급 경력, 그리고 근평, 지금까지의 군정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정원 정책의 일반 기준에 의거해서 인력 배치 시에는 해당 업무 성격에 따라 직렬을 책정해야 하고 그 직렬 범위 내에서 전보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직렬에 부합하게 인력 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민선 7기에는 직렬 불부합 해소를 누가 어떻게 강조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해소됐는가요?

직렬 불부합 문제는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직렬 불부합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직렬에 맞게 배치를 했고요. 6급도 본청은 거의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갈 수 있는 부서가 거기에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뜨지 않는 부서는 전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직렬 불부합을 해소하고 있고, 다만 읍ㆍ면의 경우는 공업직이랄지 방송통신직 등 특수직렬이 6급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승진을 하면 읍ㆍ면으로 전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읍ㆍ면에는 직렬 불부합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해서 어떤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부적합하지 않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방금 중첩되어 있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직렬에 대한 부분을 송행숙 의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두고요, 지금 직렬별로 사실 결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을 제외한 이런 부분들은 충원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결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예,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4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육아휴직까지 보태면 67명이 현직에서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특정 직렬이 많이 결원이 생긴 부분도 있나요?

지금 시설직 결원이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토부라든가 이런 중앙부처에서는 시험 없이 면접을 통해서만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것도 경력자를 일선 시군에서 충원해 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원이 발생한 것도 있고 실제로 제가 충원 요구를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51명을 도 전체적으로 충원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1명만 합격하고 50명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우리 군에는 이번에 시설직이 안 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지금 어떤 직렬에 대한 부분을 51명 신청했는데 1명밖에 안 됐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시설직에 대한 결원 때문에 고충들이 다 있나요?

신안과 해남이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압니다. 아무래도 도서지역은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는 심각성으로 따진다면 상위에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아까 다른 부서와도 연관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고흥군이 소규모 사업 내지는 시설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건수로만 봐도 그렇고 금액상으로 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에도 했습니다마는 읍ㆍ면으로 소규모 사업이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것이 되려면 아까 기획실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토목직에 대한 결원 그런 부분도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지금 현재로 봐서도 고흥군에서 시설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 폭주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부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시설직에 대한 충원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업무는 계속 폭주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중앙에 몰려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게 물론 도 차원이나 정부 차원의 인사시스템 때문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항구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마냥 기대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소를 시켜야 될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저희가 충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토목ㆍ시설직 같은 경우는 시험에 의한 합격자가 없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2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명 정도는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직렬의 불균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해결책은 계속 꾸준하게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지금 현재 재경향우회에서 건의를 하고 지원을 해서 미래인재 역사문화 탐방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원은 다 확정이 된 것이죠?

예, 21명을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게 역사문화 탐방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고흥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학생 영어ㆍ한국사 경시대회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또 상위권 입상자들을 체험을 보내 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대회를 치루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수상하는 범위 밖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기왕이면 좀 더 경시대회에서 들지 못한 학생들을 이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실제로 그 대상자들은 중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21명 역사 탐방의 경우는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일괄 추천 의뢰를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1명씩, 그리고 규모가 큰 중학교만 2명씩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역사경시대회를 참여한 학생들 일부분이 선정돼서 문화체험을 가잖아요. 그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 대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역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상당히 가지는 친구들 아니겠어요? 기왕이면 이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더 준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들이 해년마다 실시되는 역사문화 탐방 계획이라면 이 친구들을 그쪽으로 같이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이 말이죠. 대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을, 소위 말해서 탈락된 학생들 중에서 할 수는 없느냐?

그런 쪽으로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대상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정에 학교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를 이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역사 탐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되겠지요? 고구려 역사 탐방을 가도 고구려 역사에 관심이 있어야 효과가 더 좋다 이 말이죠. 한국사 경시대회에 참여를 하는 친구들은 다른 일반 친구들보다는 더 역사에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이죠. 이 친구들에게 기회가 더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89페이지, 교육발전기금 지속 확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여기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과장께서도 교육발전기금이 계속 소진이 되어 가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알고 계시는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계획은 없어요? 확실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기업체라든가 출향 향우 이런 기탁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병행해서 군비 출연이 불가피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이 공무원들이 주로 거의 매년 1억 정도를 기금 납부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무원들의 참여만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군비로 출연을 해서 향후에 어떤 새로운 교육 수효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공직자분들이 하는 부분이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군비 출연이라는 부분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교육발전기금의 의미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골고루 어떤 지역에서 뭔가가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이고,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기탁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군비 출연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쪽에 너무 기대다 보면 한없는 군비 출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기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이기 전에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안내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향후에 다시 한번 저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하여간 이 교육발전기금은 상당히 신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게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부분은 군비 출연이라는 부분보다는 중점을 그쪽으로 두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고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기금만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기금을 알뜰하게 잘 운영하는 쪽으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서 불필요하게 교육청으로 지원된 예산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예산을 줄이는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지원되는 부분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비용이 아카데미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그 성과나 이런 부분을 제가 저번에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 2018년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주시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90페이지,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행정과에서 많이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바다 오염으로 인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예산이 듭니다. 육지에 쓰레기를 치우는 예산은 비중이 적지만 바다 오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예산으로 이중적으로 해야만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이 꼭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농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환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바다환경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환경 관련 분야를 좀 강좌로 개설해 달라는 이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는 낮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로 굉장히 크게 확장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조금 다른 군보다 더 선도적으로 먼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다루어서 결과적으로 예방이 되면 예산이 치우는 예산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되고 교육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평생교육 부분에 꼭 넣어서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내 봅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타이틀 1번입니다. 70페이지, 고흥군민 하나 되기 운동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것을 추진해 왔어요. 지금 한 반년이 지났는데 현재 체감 실적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로 가늠해야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일부를 빼고는 많이 확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추진실적에 비해서 성과는 있다고 판단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일례로 사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도 어떻게 보면 전 군민이 화합한다는 그런 의지로 표명이 됐기 때문에 심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클러스터사업단이나 여러 개 단체로 분산되어 있던 것도 결국은 화합을 이루어 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은 전 군민이 좋아하는 특수사업 같은 것은 다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타이틀에도 나와 있는 지방선거 등으로 군민들 사이에 스며 있는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면 가장 큰 분열과 갈등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선거 후유증이겠지요. 그런데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나 협의회 이런 데가 구성원이 오히려 정파적으로 편파되어 있고 일정 부분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들어는 봤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역행되는 것이지 하나 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 정파, 제 단체, 과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나 무슨 협의회나 이런 데에 다음에 누가 대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그 조직에서나 그 단체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배제하고 엉뚱한 사람이 지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하나 되기에 역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세심하게 보살펴서 그런 것 하나하나에 신중을 하셔야만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시행하면서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세심한 관찰을 해서 실질적이 되어야지 어떤 이벤트성이나 선언적인 회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군민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그 구성원들이나 조직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 군민이 감동하는 365 친절 운동 전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중 첫 번째 덕목이 친절이라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 들어서 군수께서 행정혁신 일환으로 친절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절 왕 선발, 친절 교육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공직자 친절도가 향상됐다고 실적으로 돼 있는데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혹시 어떤 페널티가 가해진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불친절 공무원도 몇 명 적발했습니다. 또 제보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과 조금 다른 면이 있고 또 민원인이 제보한 내용과 본인이 대응했던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사건이 경미하고 그래서 주의 조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같은 것은 없고 주의 정도?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또 적발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페널티를 저희들이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페널티가 주로 어떤 걸로 될까요?

인사 부서와 협의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인사 부서에 통보해서 근평이랄지 승진 문제랄지 전보 때 적용할 계획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친절 왕도 받으니까 만약에 불친절하고 군민들한테 잘못한다면 어떤 페널티가 분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56페이지, 행정혁신 10대 중점 실천과제인데요. 이 10대 과제를 우리 군에서 만든 것입니까, 중앙부서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입니까?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55페이지에 혁신청렴검증단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혁신과 청렴을 강조하다 보면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거나 군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이 아닌 소극적인 행동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양면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를 듣고는 있습니다. 너무 강도가 세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속도를 조절하고 그런 방향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혁신, 청렴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강하다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역반응을 조절해서 조화롭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추진실적에 결과가 93.4점이라고 나왔습니다. 아주 높은 점수인데 배점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서 점수를 산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속도를 좀 조화롭게 조절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혁신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페이지, 군민을 위한 현장 중심 감사기능 강화에서 1205건에 대해서 각종 보조사업의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 등에 7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24건의 조치 중 시정 6건, 주의 17건, 통보 1건으로 900만 원 회수가 됐다고 했는데 이 1205건에 대해서 현장을 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현장은 사실 저희들이 많이 못 가 보고요. 담당 직원을 불러서 서류로.

1205건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떤 것을 시정했나요?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다수가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 정산 절차가 미흡한 것이 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수했나요?

그것을 주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그렇게.

그러면 아까 900만 원을 회수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회수했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2건이 발생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시고요?

제가 봤는데 잊어 버렸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아실 것 아닙니까?

설계 도서와 조금 맞지 않는 보조금이 되어서 회수를 했습니다.

과다설계해서요?

예.

그러면 보통 어떤 부분에 주의를 주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랄지, 또 설계에 맞지 않는 것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정산이 소홀했다든지 그러면 주의를 주고, 좀 경미한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군정혁신단이 출범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민간인들도 군정혁신단 하면 굉장히 옛날에 암행어사처럼 그런 기능이 된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 위압감도 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군정혁신단 하면 파출소나 경찰서처럼 죄짓는 사람같이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방금 이재기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외부에서는 아마 직원들이나 그렇게 느낀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에 저희 군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특히 아까 친절이랄지 청렴도랄지 그런 것을 좀 강하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은 불편할 수도 있고 저희 혁신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너그럽고 관대하고 그럽니다. 아무리 군정혁신단이 있지만 예산을 절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흥군민을 상대로, 아니면 공직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부모 같은 마음으로 잘못한 것을 훈계하고 타이르고 다시는 잘못된 것이 범죄라든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설명하고 주의를 주고 군정혁신단이 부모 같이 훈계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좀 정리를 해서 짧게 짧게 의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으로 해도 되면 다음에 저도 무한으로 하겠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도 매 회의 때마다 부탁드렸으니까 시간 조절은 한 10분 정도로 최대한 드리는 거니까 그때 하고, 또 보충질의하고 그렇게 넘어가렵니다. 제가 손을 자주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안 보고 열심히 하시느라고 그런 것 같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여쭈어보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친절ㆍ청렴도 조사가 기획실에서 의뢰를 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지요?

기획실에서 민선 7기 고흥군 군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분야에 하나가 이것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의뢰를 해서 한 부분이고?

예, 군민들한테 의뢰해서.

이게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 중앙에서 하는 건가요? 청렴도 조사가 저희가 항상 하위권에 있었다고 그랬었는데 그 결과가 혹시 2018년도에도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말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중앙에서 청렴도 평가를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작년 말 평가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민선 6기 말 평가입니다. 이제 민선 7기 1년 평가가 올해 말에 나옵니다.

제가 그게 좀 궁금했는데 그것은 그때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제가 확인하느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페이지에 주요 사업 확인평가로 예산 절감 및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혁신단에 확인평가계가 직렬은 어떻게 되는가요?

행정직 계장 1명 있고 시설직 6급 1명 있습니다.

시설직 6급 1명 계시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은?

행정직 6급 계장 1명.

그러면 확인평가계에 직렬은 지금 신설 파트는 계장님 한 분만 계시는가요?

또 감사계에 시설직이 1명 있고요. 이번에 1명이 더 보충됐습니다. 계약심사계가 재무과에서 군정혁신단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심사계가 이관이 되면서……

그대로 온 겁니다.

직렬로 따지자면 시설직이 한 분 오셨고, 원래 기존에 확인평가계는 6급 한 분만 계셨던 건가요?

아니, 시설직 1명이 있었습니다.

시설직 6급 한 분만 계셨던 건가요?

그때는 7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확인평가계에서 확인평가를 하는 대상은 어디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어디 어디 대상 평가냐고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확인평가계가 우리 시설에 관련된 부서가 확인평가에 대상입니까?

공사 관련입니다.

공사는 다 확인평가의 대상인 것이지요?

몇 억 이상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확인평가계에서는 발주부터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발주가 끝나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준공이 끝난 이후에 확인평가계가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설 주요 사업장은 설계부터 그 설계 용역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과다설계가 됐는가, 아니면 잘못 잡혀 있는가 여러 가지 봅니다. 그것을 일상감사라고 하고요. 또 재무과에서 발주가 되면 공사 중간에 또 대부분 많이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공사가 12억 원으로 2억 원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또 저희들한테 특정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왜 이 공사가 변경이 됐는가, 과연 변경이 타당한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준공검사 입회를 또 저희들이 합니다. 공사가 설계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처음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가, 나중에 설계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입회 개념이니까, 최종 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확인평가지요.

입회를 하는 개념은 그냥 쉽게 말해서 옵서버 개념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평가를 하느냐는 것은 최종적인 부분을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것이 확인평가계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군정혁신단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걱정됐던 부분이 관련 시설 부서와의 이해 충돌이었습니다. 제가 그것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아까 제도 직렬을 여쭈어본 이유도 그렇고, 사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안전총괄과에서 시설직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모든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감사라는 개념으로 해서 확인평가계에서 이것은 틀리다, 이것은 맞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있다고 봐야지요. 그것도 있고 또 공사하시는 업자들하고도 이해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설계 용역하는 사람들하고도 또 이해 충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시설직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규정대로 근거를 대면 거기에서 수긍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제가 직렬을 여쭈어본 거예요. 시설 부서가 소위 말하는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장님, 밑에 모든 직원분들이 시설직들로 이루어진 주무 부서에서 확인평가계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개념의 과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같은 시설직이어서 서로 평가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우리 확인평가계에서는 직렬이 계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고 이분이 모든 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직원하고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전문 분야라 이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 충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쭈어본 것인데 방금 단장님도 있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평가계에서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100%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지, 이것을 100% 믿어야 되는 부분인지, 다 수긍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것은 옆에서 보는 우리 의원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공사를 하시는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당초부터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제가 이것만 짚고 갈게요. 그 부분은 사실 이해 충돌이 분명히 좀 있다고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일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이재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군정혁신단에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부분의 강한 느낌, 감사의 기능 이런 부분 때문에 주무 부서가 소위 말하는 판단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염려스러운 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특히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사 부분이잖습니까? 한 번 시공되고 나면 고치는 것도 힘드는 것이고, 고치려면 복잡한 부분이고 그래서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단장님께서 훨씬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나 특정감사나 계약심사나 이 제도는 쭉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감사를 제대로 안 한 것뿐입니다. 안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과다 설계로 군비가 낭비되고 그동안에 쭉 그래 왔습니다. 제대로 안 하니까요.

그러면 확인평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일까요?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년간 16억 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송 의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차치하고 확인평가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으면서 시설직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단장님 표현대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 기능이 너무 억눌려서 이 부분이 전문 분야에 있는 이 부서가 눌리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제가 여쭈어본 것은 확인평가계 대상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시설에 관련된 부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사업 실과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초기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셨던 분들이 공사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직역을 합니다. 군정혁신단에서 이 부분을 태클을 걸어서, 태클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제동을 걸어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분명히 군정혁신단의 확인평가계는 주무 부서를 감찰하는 부분이지 시공 업자들 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닐 건데요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주무 부서 평가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사에 대해서 평가를 또 많이 합니다. 그것은 감사라고 봐야지요.

그러면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는……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는 사업이 많으니까 다른 부서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시설 사업에 대한 제재가 있었더라고요. 그 제재 주체를 보니까 건설과에서 그 제재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군정혁신단과 주무 부서의 역할들이 너무 중첩이 돼 있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 충돌이 되지 않느냐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서 받는 부분하고 군정혁신단에서 받는……

아, 그 분야는 충돌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중적인 제재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주무 부서에서 제재를 받고 군정혁신단에서 제재를 받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군정혁신단에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조나 어떤 소통 관계가 돼서 모든 부분들이 중첩돼서 이중적으로 뭔가가 행해지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설계가 제대로 되고 공사 현장에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면 확인평가계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절감을 시키고 삭감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면 우리 시설 파트 부서에서 잘 하시면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여러분의 역할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 고흥이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리라 믿고 힘들지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 고흥에 군정혁신단을 만들었을까요?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우리 고흥군 행정이 좀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됐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청렴도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러지요. 그냥 안 좋았을까요? 청렴도가 안 좋았다고 소문만 무성했습니까?

그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군민들하고 직원들하고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근거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권익위에서 매년 발표하기 때문에.

들어 보면 지금 근거가 없이 우리 고흥이 청렴도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무리하게 무슨 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선 7기 선거 기간 내내 군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혁신단이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혁신 과를 만들어서라도 청렴도를 전국에서 상위로 높이겠다고 주구장창 선거공약으로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그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오직했으면 할 것이 없어서 그걸로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하다 심하니까 그것을 내세운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것만 설치하게 되면 찍어 준다는 생각까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응집된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 문제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법률에 정해진 대로 일을 하게 되면 무슨 감사과가 필요하겠습니까? 군수도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제대로 하는데 무슨 군수님이 필요하겠어요. 부군수님만 있으면 되지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은 법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도 어떻게 하면 법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을 어겨야 돈이 돼요. 양주를 팔지 마랄 때 양주를 팔아야 돈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중에 누군가는 양주를 팔려고 합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혁신단의 역할인데 그것을 저희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양주 파시는 분들은 가능한 잡아내서 양주를 못 팔게 해야 됩니다. 다 소주 팔 때 소주 같이 팔아서 많이 팔아 돈을 벌어야지 거기에서 양주를 팔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여러분은 누가 뭐라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혁신을 붙여 준 것도 Innovation을 붙여 놓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혁명에 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마음먹고 해 주시고, 제가 업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직장 생활 할 때 보면 친절한 공무원들을 뽑을 때 상당수가 제가 당시 근무했을 때는 행정과에서 했었는데 말 잘 듣고 인사 잘하고 예, 예, 잘하는 사람을 주로 친절하다고 많이 상을 주었어요. 그런데 친절상을 주는 사람들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주지요? 어떤 혁신단의 판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어쩝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추천된 직원, 또 읍ㆍ면사무소 군청 친절ㆍ청렴함에 들어온 엽서 그런 사람들, 또 언론에 나왔다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의 전화로 저희들한테 알려준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들어온 사람을 다시 우리 전 직원 온라인 투표를 부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 들어왔다면 부쳐서 그 내에서 다시 또 점수를 해서……

친절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을 한다는 얘기지요?

일부 조금……

다는 힘들겠지요.

조금 불합리함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친절상을 받으신 분들이 이번 인사에 조금 반영돼서 도움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친절은 아시다시피 인사만 잘 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친절하고도 업무도 원스톱에 의해서 건설과나 농업축산과까지 갖다 와야 될 것을 업무 담당자가 거기까지 싹 전화해서 한방에 해결한 것도 친절 점수에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인사만 잘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친절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직원인데 이런 분들이 어떤 인사상 혜택을 봤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전체는 못 봤는데 일부 직원들은 인사상 혜택을 봤습니다.

상당수가 인사의 혜택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친절상을 잘못 뽑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7페이지 데이터에는 언뜻 보니까 그게 없어요. 친절상을 받았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줬다는 부분이 안 보여서 반드시 그런 부분까지 혁신단에서 챙겨야 됩니다.

예.

뽑아만 놓고 말 것 같으면 굳이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근평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칭찬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초창기 때부터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의회 회의가 10시에 개의해서 9시 50분 정도 도착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꾸 사무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어떻게 전달해서 시정해 보라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하다 하다 못해서 미워서 우리 의회 주차장에 주차한 넘버를 전부 적어서 사무과장을 줬어요. 그래도 아무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니까 차가 절반 정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없어졌는가 확인해 보니까 어떤 민원인이 혁신단에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민선 6기에도 안 고쳐지더니만 민선 7기에도 주차장은 민원인 위주가 아니고 공무원 위주로 돼 있더라는 얘기가 혁신단에 들어가서 혁신단에서 강력한 지시를 해서 지금은 그나마 빈 주차장 공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들한테 가끔 그런 전화가 옵니다. 군청 주차장을 공무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 때도 누차 이야기를 하고 또 실ㆍ과ㆍ소, 읍ㆍ면에 공문도 몇 번 보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차 못 대는 것은 괜찮습니다. 민원인이 민원 사무를 보기 위해서 군청에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벌써 친절도가 떨어집니다. 짜증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고생하십니다 말을 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올라와서 처음부터 반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 하나도 혁신단은 굳이 어떤 친절 이것을 떠나서라도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어디가 비어 있는가를 잘 보시고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과를 신설했는데 옛날 감사팀 하나 역할밖에 못한다면, 쉽게 말하면 신고 된 것만 하게 되면 감사팀과 똑같은 거예요. 신고 안 되도 여러분이 봐서 가로등이 밤새 켜져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서 끌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하는 게 우리 혁신단의 최고의 근무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의원들의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우려가 안 되도록 하시고, 제가 잘한 것은 계속 앞으로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못한 것은 못한다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영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