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과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인찬 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인찬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지원 방안과 민간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 지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기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대상 사업 및 근거와 방법, 성과계약, 경영평가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청양군 추모공원 사용계약자가 중도 해지 시 사용료 등 환급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규정 중 상위법에 중복되거나 근거가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으로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장애등급 기준 용어를 개정방향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재난 시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 등의 구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인용하고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으로 용어를 인용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남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