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조성칠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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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기획조정실, 인재개발원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부임인사와 함께 신임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박월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석조 비상대비과장입니다. (비상대비과장 유석조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안전을 도모하고 불의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종합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한도액, 보험료 납부,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청구,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외 등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282호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조례안을 죽 봤는데요, 몇 가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논의를 해볼 만한 게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는 대구, 인천, 부산이 하고 있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조성칠위원

서울시도 준비중인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준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각 구청은 몇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거기도 준비중이지요, 서울시 구청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조성칠위원

대전에서도 구청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없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안에 올라와서 다른 지역 걸 죽 훑어봤더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장내용이라든지 가입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씩, 문구 차이지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고요, 보장내용에 관한 것도 그렇고 담보내용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로, 내용을 먼저 얘기해볼게요, 주로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관한 것들의 보장이에요, 주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망이나 후유장애, 그걸 보험에서 얘기할 때 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담보가 너무 세버리니까 실제 시민한테 돌아가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기초자치에서 해왔던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당진이든 익산이든 했던 데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했던 보험이 실제로는 시민한테 안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보험은 들어놨는데 그걸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 대상에 관한 문제를 하면 이런 거지요, 우리 대전시민이 드는데 대전시민이 외국에 갔을 경우, 이번 헝가리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간과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정의에서 재난에 대한 규정 같은 게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입대상에 관한 것도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죽 뒤져봤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 설명서에 보니까 제3조제1항 얘기만 하는데 제2항에 보면, 제1항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제2항에 가보면 해외재난이라고 표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는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넣으면 해외재난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정의도 재난에 대한 정의를 해놓으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대상에 관한 건데요, 현재 시민에 대한 정의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동포들이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거소등록을 해놓잖아요, 그건 주민등록하고 다르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시민으로 해줘야 되고요, 외국인 등록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외국인 등록도 포함이 됐긴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시에 등록된 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외국인 말고도 국내거소등록되어 있는 해외동포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 보험회사에 접촉해서 알아봤더니 하는 방법이 대전시에 단기체류 가지고 방문하는, 관광객이라고 보통 얘기하지요, B-1, B-2, C-3 가지고 방문하는 그분들한테도 상해가 있을 때 상해보험을 해줄 수 있으면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또 대전 방문의 해이기도 하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보고를 받고 살펴보니까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광역시 보험금 지급사례를 살펴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실제로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도 6억 5천 들여서 계약했는데 4천만 원 나갔더라고요.

조성칠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담보 자체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성칠위원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급도 워낙 세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세부계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넣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경상 같은 상해를 당했을 때 그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앞에 나열했던 다른 광역도시도 거의 그렇습니다. 사망이나 후유장애, 그러니까 후유장애도 등급이 워낙 세고요, 그다음에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다쳤을 때 지급하는 보험의 정도도 보통 14등급으로 나눠져 있지요. 보통 5등급, 6등급밖에 안 주는 거지요, 그런데 팔이 부러지면 13등급 나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볼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보험은 들었는데 없는 거지요. 다행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대전에 자전거보험은 의외로 초기에는 110%까지 넘어서 보험회사가 미치고 하기도 했다가 나중에 조건을 바꿨던지 한 78% 정도로 지급하는데 그 정도면 적당하잖아요. 작은 상해에도 보험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전거보험은.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시민안전보험 현재 설계한 것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화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타 시·도 사례도 있고 자전거 말씀해주셨는데 자전거보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계약내용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꼭 해외재난 문제를 여기에 표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번 헝가리 같은 사건이 났을 때도 우리 시에서는 대전시민에 대해서 끝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의지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그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 더 하면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을 하실 때 또 하나가 사실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수도 있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오토바이보험이거든요. 오토바이보험은 안 들어주거든요. 워낙 보험 저기가 많이 나가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보험회사 여러 군데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하기 전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데를 찾아볼 텐데 오토바이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포함시키면 시민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한번 그 부분은…….

조성칠위원

대개 안 들어줘요, 현재 보면 오토바이보험 자체를 안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는 현재 7억 정도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 정도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전액 보험으로 다 해결해주지 못하더라도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일부분이라도 자기부담금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시민한테 많이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만합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다만 모든 경우에 다 보장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적인 이벤트라든지 행사라든지 공공시설물을 활용할 때라든지 어떤 공적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토바이는 일단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보험사에서 꺼려하는 부분이긴 한데.

조성칠위원

지금 보험회사에서 아예 그런 보험이 없어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저희는 공적인 성격을 가미해서 가능한 한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오토바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고민을, 고통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와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만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합의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 설계될 때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조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로 대상이나 재난의 종류 이 정도는 정의를 제대로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조례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고. 특히나 제가 헝가리 사태가 났을 때 CMB에서 녹화를 할 때도 그때부터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해외에 대해서가 미약하게 됐다는 건 공무원분들께서는 검토가 덜 됐다는 얘기잖아요. 좀 더 시민들이 심리적으로는 안정되지만 조성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줘야지 겉핥기식으로 하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대전이 대부분 보면 외부 것을 자꾸 모방하고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때도 시민한테 세세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선도적으로 한 시가 있고 그다음에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과오를 피하고 보완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실제 사례는 수원 사례는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상해 중심으로 갔거든요. 다른 데는 다 사망하고 후유장애 쪽이었는데 수원이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사례로 돼서 서울의 구청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수원 것을 모방해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굉장히 의미 있다, 해볼 만하다 해서 대전시도 굳이 인천이나 대구나 부산처럼 하지 않고 광역시인데 우리도 선도적으로 고민해볼 만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구체적으로 준비되면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