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진남표 의원, 부위원장에 최인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울력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울력행정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력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력행정팀장 황민안입니다. 인사팀장 염양선입니다. 사람키우기 팀장 이남례입니다. 정보통신팀장 박종연입니다. 영상정보팀장 김수경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력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세출예산 규모,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 이월사업 현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9년도 울력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274억 6,400만 원이며 2019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20개 사업으로 89억 7,800만 원 중 집행액은 70억 300만 원으로 집행율은 78%입니다. 집행완료는 으뜸인재 양성 사업 등 14개 사업이며 추진 중은 공무원후생복지지원 등 5개 사업이며, 관광지 무료와이파이망 구축사업 한 건은 사업비를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이월사업은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으로 업무보고 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찾아가는 이동군청 운영입니다. 읍면에 찾아가는 이동군청 운영으로 군민과의 공감소통 행정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실시하였던 성내면과 신림, 부안면을 제외하고 상반기에는 흥덕, 심원, 대산, 성송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7개 면을 민원상담과 건강교실, 이·미용봉사 농기계 수리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 3,670만 원입니다. 먼저 보고서상 2천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 2천만 원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매월 읍면 주민자치위원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14개의 읍면에서는 4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타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정보교환, 또한 재능기부 등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7월 10일에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14개 읍면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동네 뽐내기 경연대회와 주민자치박람회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행정에서는 …성과 분석을 통해 발전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활력 있는 기반행정 육성입니다. 군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장단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정에 대한 이장의 역할 등 행정역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20억 1,320만 원이며 상반기에 564개 행정리 중 563명이 선출되어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이장자녀 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장선출 및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견청취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이장단 가족 화합다짐대회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이장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성과와 보람이 함께 하는 조직 만들기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정원 777명에 비하여 현원 726명으로 51명이 결원이며 별도의 정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사 사전예고제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공개,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부여 및 전보로 사기를 진작시키겠으며 하반기에는 신규공무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공직관과 창의력 및 기획력을 갖추고, 직무능력 향상과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사업비는 6억 5,100만 원이며 상반기에 5천명이, 연 인원입니다. 28,460시간의 교육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사이버교육과 교육기관 집합교육을 지원하겠으며 8월 5일에 합격자가 발표되면 임용절차를 마치고 8월중에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위탁교육과 직원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우수인재 양성을 통해 인재유출 방지하고 사업비는 8억 3,600만 원으로 방과 후 학교지원 사업과 전북의 별 육성사업, 그리고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 글로벌인재 육성 영어교육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와 글로벌인재 육성, 영어교육 지원사업은 고창 교육청 지원 주관 사업으로 원어민과 체험학습 등 교과서 수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지도점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북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7,400만 원을 출연하여 초등학생 12명과 중등 10명으로 총 22명이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캐나다에 10명, 호주 4명, 뉴질랜드 6명, 미국과 아일랜드 각 한 명씩 해외연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12쪽, 농어촌교육특구 학생 동아리 꿈트리 운영입니다. 고창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등학생 5학년부터 고등학생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학술연구 및 예체능 동아리 37개를 선정하여 과학, 기술, 미술, 봉사, 진로탐색, 예술, 음식 분야 등 꿈트리 학생 자율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자율동아리 축전을 열고 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초등학생 책가방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생 구입비 지원사업은 관내 초등학생 입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0만 원의 책가방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미신청자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가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내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통합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고도화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 우리 군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상은 62개 웹사이트였으나 사용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66개로 변경하였으며 상반기에 제안평가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을 공개모집 10명이 선정되었으며 업체와 함께 온라인 대화방을 운영, 실시간 의견 교류를 하고 있으며 각 부서 컨설팅과 디자인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가의 자문과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고창군 정보를 복지, 교육, 인문, 경제, 일자리 등 분야별로 정리하고 홈페이지 방문자 관심 분야 메뉴를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홈페이지 정보이용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천만 원으로 주요관광지 2개소에 무료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6,200만 원 중 군비 2,111만 원을 부담, 석정온천, 고창 산악자전거 공원, 구시포, 동호해수욕장등 4개소에 대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은 고창읍성과 선운산, 고인돌박물관, 학원농장, 복분자 테마공원에 와이파이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정보 시스템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으로 행정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이나 악성코드 유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보완 사고에 대비하고자 보안관련 노후장비를 2개를 교체하였고 신규시스템 2개를 도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접경 도로를 통과하는 범죄차량에 대한 추적과 감시와 읍면중심가, 주요도로, 취약지역에 CCTV 설치로 범죄예방과 주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업비는 7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서 읍면, 경찰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범죄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행정예고를 마치고 신규로 33개소 109대를 설치하였고 교체 16개소에 22대로 총 49개소에 131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 방범용 CCTV는 309개소에 87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CCTV 교체설치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이며 교체 64개소에 258대와 신규 36개소에 122대로 총 100개소에 380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현장 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신규설치대상 지역에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581개소에 2,119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6천만 원을 투입해서 체계적인 패스워드 관리를 통해 보완을 강화하고 패스워드 변경에 따른 단순 반복 업무 감소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패스워드 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 재산보호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표준화 된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신규시스템 구축 시 확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2긴급영상, 112긴급차량 화상정보, 119센터 긴급영상, 재난상황 긴급대응지원, 사회적 약자지원 서비스로 5대 서비스 연계와 우리 군에 특화 서비스로 원전 방사성 관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배수지관리, 가축방역 지원, 대기오염, 상수도원격검침, CCTV함체관리, 재난 시 드론영상 연계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도와 경찰청 그리고 소방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6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울력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울력행정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별 CCTV는 100% 다 완성이 되나요?

완성보다는 현재 문제점이 고장난 것이 많이 있어서 2013년도, 지금 2014년도 치가 불안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그때는 민간자본 취득, 그때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 전 마을에 CCTV를 구축했다는 그런 이미지는 있어요.

예.

어차피 지속적으로 신규, 새로운, 오래 된 것은 바꾸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임용시험 봤죠?

발표가 됐습니다.

아까 8월 5일 날 한다며?

최종발표입니다. 필기시험 발표가 됐습니다.

임용시험을 우리가 행정직 공무원은 전라북도로 풀었어요. 올 1년만 푼 거예요? 계속적으로 푸는 거예요?

올 1년만 푸는 것으로 저희가,

어째서 올 1년만 풀었데요? 계속 하지 않고, 그 이유는?

작년까지도 풀지 않고 묶어놨을 때도 보면 32%만 우리 지역사람이고 그 외에는 전부 외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풀어서, 지역을 넓혀서 해보자는 의미로 풀었는데요.

지난번에 32%만 지역사람이지만 그래도 주민등록은 이리 옮겼잖아요. 주민등록을 옮기면 아무래도 고창군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32%만 지역민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지만 방금 과장께서 설명할 때 인재키우기, 고창 인재키우기 있어요. 고창 사람 인재 키운다. 사람키우기 팀장 있잖아요. 그러면 울력행정팀에서 우리 고창사람이 이왕이면 뛰어난 인물을 만들어 낸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공무원은 하늘의 별이에요. 옛날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누가 공무원 하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이 판검사보다 더 좋아요.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존경도 받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직장도 직장이지만 공무원들의 인성이나 지성이 좋아서 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굳이 올 1년만이라도 전라북도로 풀어버린다? 이것은 조금 울력행정과장께서 이런 것은 군수께 단호하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 군수께서, 본회의장에서 그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참았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같아요. 군수께서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고창 물건 팔아주자. 고창 사람키우자. 고창의 경제를 살리자.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창 물건이 더 비싸도 고창에서 사고 있어요. 그런데 앞장서서 고창물건 팔아주자. 고창 인재키우자. 고창 사람 써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당신은 전라북도로 풀어버린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께서 단호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험적으로 하신다고 지난 군정질문 때 답변했는데 고창군 행정이 시험대입니까? 시험해가지고 좋으면 받아드리고 안 좋으면 안 받아드리고. 이것은 우리 고창군 행정이 시험대가 아니에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창군을 백년지대계를 이끌어나갈 행정인데 시범적으로 해본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행정과장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고창군에 14개 읍면이 거의 다 됐죠?

예.

이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황민안 팀장인가요? 부의장님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팀장님 소관이죠?

울력행정팀장 황민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면단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행정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창군 주민자치, 각 면단위 위원장이 계시잖아요. 고창군 협의회장이 한 분 계시고.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회장이 있어요. 그러면 각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를 누가해요?

면단위 위원장님께서 합니다.

그러죠? 본 의원이 몇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지역구도 아니고, 타지역구. 그런데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고창군협의회장께서 각 면단위 수시방문을 하셨다고 하더만요. 그랬어요?

수시방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번에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활동이 되는지, 행정에서 한 번 정도는 가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 행정하고 같이 회장님 모시고 상황을 보러 갔습니다.

좋은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면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감사는 저리가라고 했다고 하더만요. 같이 동행하셨나요?

예. 저도 같이 갔습니다.

느낀 견해, 물론 잘하려고 한 것은 알고 있어요. 잘하자고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자치위원이나 담당자나 상당히 위압감을 느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좋은 모습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팀장님도 같이 방문했다니까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는 감시 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받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의 어떤, 고창군 위원장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동참했다니까 물어볼게요.

저희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쪽 면 직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다음에 저희가 수용해서 조심스럽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은, 주민자치위원장이니까 관여는 하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직원들한테나 위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그런 몇 군데 지역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또 조심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에서 지금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시간이요?

끝나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읍면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곳은 6시부터 하는 곳이 있고.

아침 6시?

오후 6시입니다.

6시부터 몇시 까지요?

시간에 맞춰서 2시간 짜리 수업도 있고 1시간 반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것은 없습니다. 수업 끝나는 시간 말씀입니까?

딱 9시로 정해져 있죠?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울력행정팀장 황민안입니다. 따로 딱히 각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상 2시간, 3시간,

그것이 아니라 공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 때문에 문을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9시인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 시간까지만 하느냐 보면 앞에 써져 있어요. 근무, 주 몇 시간, 52시간 근무시간이 정해져서 그 시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주52시간 환경 때문에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8시면 식사하시고 운동하러 가시겠죠. 그럼 가다가 돌아와야 돼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간이 없어요. 7시, 8시에 문을 닫는가,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농번기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일을 하시다보면 시간이 여기 계신 분들도 운동을 해보시면 다 알겠지만 지금 시간에 운동은 거의 밥 먹고 나고 식사하면 8시정도에 시작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주52시간 근무에 걸려서 공무직들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농사를 안 짓고 오후 시간이 남는 주부들 밖에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농번기에는 휴관을 하더라도, 농한기에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께서 탄력적으로 장소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운동이 시간의 제약을 안 받고,

지속적으로 제가 가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운동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아야합니다. 그래서 공무직 공무원 하시는분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가면 딱 써져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여건 때문에 닫아야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면, 그분들한테 근무를 조금 늦게 나와서 늦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방안이라든지, 아침에 운동하어 오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단 말입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출근을 늦게 해서 늦게 퇴근하는 방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알아 듣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2018년 보다는 2019년도에 금연지도원, 금연지원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눈에 두각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안에 또 들여다보니 금연지도원이라는 것이 따로 사업이 구상되어있어서 10명의 지도원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4명입니다.

4명인가요? 작년에는 10명으로 사업비가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금연지도원은 계속 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데 그분의 인건비는 대략 한 분당 얼마씩인가요?

2인 1조로 하루에 5시간씩 하는데요. 1일 단가 4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40만 원입니다. 열흘정도 합니다.

열흘 근무하시고 계약은 얼마나 하나요?

2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80만 원 해가지고 2년 일하시는 거죠? 이게 방침이 나온지, 17년도에 처음 시행했나요? 15년도인가요?

15년 6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4명이서 계속 2명씩 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처음 실행했을 때부터 하셨던 그분들, 지도원들 명단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자살의 시도자, 일반 주민들 예방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중학교에 자해를 하는 친구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 세세히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건소와 경찰서도 유대관계가 되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들을 참 좋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사실적인 정황과 또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이런 사업들이 일치가 되어서 정말 필요한 아이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유대관계나 정보공유가 안 됨으로 해서 한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들리지 않는 다는 것 이게 아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꼼꼼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두 가지 건의 드리고자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김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병수 팀장한테 그 말씀을 드려서,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보건소에, 보건진료소죠. 각 마을에 있는 진료소. 노인어르신들과 장애인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너무 경사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내뿐만 아니라 우리 고창군 전체 보건진료소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휠체어나 장애인 차도 물론이거니와 어르신들이 걷기가 힘들어요. 가드레인 잡고 올라가야 하는데 너무나 급경사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완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소장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고창군 관내에 진료소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점검하고 시정할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100세대 시대지만 노인어르신들이 90세 넘으면 조금만 언덕져도 미끄러져요. 그런 것이 있고.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암환자.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험, 본인들의 보험에 관계없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취약계층이 어떤 계층?

취약계층이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이하자입니다.

건강보험 하위, 그게 무슨 소리에요?

건강보험이,

우리 고창군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50%미만금액을 납부하는 사람들이요.

그 분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암이 걸렸을 때 저희가 소득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얼마씩 지원해요? 여기 보면 76명에 8,7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

의료수급자는 220만 원까지 3년간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건강의료보험 외에 따로,

건강보험가입자는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따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만요.

예. 본인이 낸 영수증 가지고 오면 영수증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거를 홍보를 해야 쓰겠네. 홍보를 어떻게 해요?

검진할 때 홍보를 하고, 검진기관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알고 암 진단 받으면 보건소에 청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의료기관에서 나오면 바로 보건소에 연락을 주신다?

보건소로 연락을 직접 주시는 것은 아니고 환자한테 안내하면 환자가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그래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50주 미만은 불입건, 검찰청 설정 기준에 50주 미만은 불입건인데, 일단은 한 주라도 있으면 저희는 적발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해서 가져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낸다든가 하는, 거기까지가 몇 주냐고.

50주까지는 저희가 불입건으로 대검찰청에서 지정해줬고요. 50주에서 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로 처분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량종 양귀비하고 뭔가 특별하게 다른 거, 어떻게 구별한데요? 흔히, 마을에 한 두 개씩 보이는 것 보면 예쁜 것, 개량종 양귀비라고 해서.

꽃 양귀비는 따로 점검 사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설명으로 가능해요?

설명으로는 제가, 꽃을 보면 저희가 그동안 보았던 기존에 꽃양귀비하고 그냥 양귀비하고 구분이 가능해서,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그전부터 봐왔던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고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교육 가셔가지고 대리보고 하시죠? 팀장님 전에 한 번 보고한 적 있죠? 경험 있죠?

처음입니다.

처음이면 더 안 봐주는데 큰일 났네. 아무튼 이따가 보고는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간단히 자료로 하고, 보고도 최대한 간단히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최대한 짧게 해주세요. 못 알아듣는 것은 의원님들 몫이니까, 아무튼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진흥팀장 문인규입니다. 소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양치영입니다. 청소년팀장 정혜숙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유성룡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63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3년에 걸쳐 6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육성지원 조례 제정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스포츠클럽 회원을 연중 모집하고 지도자 채용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이 다양하게 생활체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입니다. 장애인체육 전담기구를 발족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창립총회를 거쳐 장애인체육회설립 승인을 받았고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반기 개최되는 각종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의 여가 선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반 및 어르신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11개 사업에 4,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엘리트체육 종목 육성과 우리 고장 홍보 극대화를 위해 6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여자유도부 실업팀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입상실적은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 유도대회 등 3개 대회에 출전하여 개인전에서는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와 단체에서는 한 개의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연중 체계적인 순회훈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우수한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18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대회 개최 및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전라북도민체전을 포함하여 도 단위 이상 10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전지훈련 선수단 6종목 34개 팀 670여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스포츠마케팅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체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등 15개 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민간추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문화 체험과 연계한 유스호스텔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와 역사 등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설로 체류형 숙박인프라를 구축하여 유스호스텔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맞춤형 청소년프로그램 3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홍보강화를 위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스호스텔 이용율 제고를 위해 SNS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청소년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고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해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풋살대회, 청소년 문화축제 등 스포츠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위원회 연합 워크숍과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동아리 축제 및 고창군과 서울시와의 청소년교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드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포구와 서울시와의 청소년교류 사업과 고창 청소년문화축제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통문화체험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수련시설 3개소에서 1,200만 원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등 5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구살리기 특공대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통문화 체험 등 봉사활동을 겸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통해 올바르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기 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환경 조성입니다.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2,7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건강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190명에게 보건 위생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심의를 통해 10여명을 확정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체육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배드민턴 생활체육 동호회원들의 꾸준한 증가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으로 전지훈련단 유치는 물론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에 설계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MTB, 패러글라이딩 등 레포츠와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억 원의 사업비로 인공암벽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공암벽장 조성 위치를 스포츠타운 부지내로 변경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원가심사 등 절차 이행 후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스트림 스포츠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고창형 레포츠를 발굴하고자 6천만 원의 용역비로 가족단위 체험형 레포츠단지 조성 등 레포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 하여 추진 중에 있고 그후에는 용역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레포츠가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고창 일반 산단 내에 다목적체육관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과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추진 중으로 실시설계와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중에 공사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체육시설 탁구전용구장 건립입니다. 군민들의 여가생활 수요 증가와 다양한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고자 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에 공모 선정되어 1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 자체 심의완료,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후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창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수요에 맞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149억 원의 사업비로 파크골프장, 축구장, 다목적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시설금의 일부 토지매입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편입토지 추가매입 및 토지이용 계획 배치 검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매수와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사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체육시설과 연계한 전지훈련단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50억 원의 사업비로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원가 심사 등을 거쳤고 금년도에는 도민체전 기간 중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어 공사중지 되었으나 6월에 재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건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자 35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에 기본 및 시시설계 용역과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쳤고 금년도에는 문화재 표본조사 추진 후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하면 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하면 하장리 일원인 상하면 체육관 뒤편에 32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등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에 체육시설 배치안을 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환경, 재해영향평가 이행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 중에 공사 발주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창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체육관에 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15억 원의 사업비로 실내체육관 지붕 및 소방시설 교체, 화장실과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에 공모 선정되어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중에 공사를 마무리 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인규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안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개 사업에 대해서 135명이 지금 사업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의 평가는 어떠셨는지.

지금은 예전에는, 지금은 해변승마클럽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정읍시 웨스턴클럽에서도 운영했는데 지금은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호응도가 좋죠? 그다음에 이번에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좋은 결과 들으셨습니까?

추이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대해서,

그게 아니라 도지사배 전국 승마대회를, 이번에 기승대회를 열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고창군 출전 선수 아이가 1위를 2개나 해온 영광스러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원도 해주시고 성과도 있는 사업인데. 더불어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이번 통합체육회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승마사업을 보조해주시는 것 같아요. 통합체육회에서. 통합체육회관리안 하시나요?

고창군체육회에서요?

예.

현재까지는 지원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인지 모르지만 사업이 있어서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학생 승마 체험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체육회에서 또 하나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학생승마 체험지원 사업을 하실 때는 부모님들이 케어를 하시고 다 했잖아요. 이번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차량을 대주고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묻겠어요. 이런 사업하실 때 아이들 차량지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만들 때.

지금 고창남중에서 학교버스를 이용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 자체적으로는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거법,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에요? 지원을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선거법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선거법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 상황이신가요? 팀장님.

잠깐만요. 김미란 의원님. 행사시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아이들이 관계된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접촉될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은 되고 안 되고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쪽에 두 가지 사업이 있음에도 비교가 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고창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더 돋보이게 가야 하는데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가시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팀장님한테 건의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6페이지 보면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전 과장님께서 스포츠메카도시를 만들어보겠다. 굉장한 의지를 갖고 말씀하신 것 옆에서 보조하시면서 팀장님 활동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꼭 다목적체육관을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이십니까?

이것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및 지역산단이 활성화 되면 그쪽에 있는 근로자 복지문제도 있고 병행해서 군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참으로 여러 차례 말씀 드리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쪽에 스포츠메카 도시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인구가 군의 인구 밖에를 안 되는데. 스포츠를 내세워서 시가 된 아주 유명한 김천시가 있습니다. 고창군 스포츠메카도시 만드신다고 하셔서 큰 기대가 있습니다. 동쪽에 스포츠메카도시 김천이 있다고 하면 서쪽에 스포츠 메카도시 고창.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업이면 다 될 것 같은데 뭐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아쉬워서 건의 겸 해서 또 한 번쯤 생각을 깊게 해보셨으면 해서 건의사항 드립니다. 복합 지금 문화센터 건립 중요합니다. 수익성 사업도 낼 수 있는 큰 수영장.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쯤 여기에서 빠진 부분을 스포츠메카도시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빠진 부분 체크하셔서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건의사항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염규송입니다. 박성기 소장님이 5급 승진과정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성빈 상수도 팀장입니다. 안순홍 하수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6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54억 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2019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21건에 366억 3,400만 원으로 사업별 설명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2019년도 이월 및 계속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사업별 설명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수도원격검침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대상은 24,400여전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스템유지관리, 원격검침 민간위탁으로 총 사업비 46억 8,200만 원 중 올해사업비는 11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원격검침 적용 요금부과와 누수알림 서비스 10,233건이며 부모안심‘톡’ 전화확인 1,177건입니다. 앞으로도 부과 및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침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93억 6,700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59억 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위탁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블록구축 및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환경부와 재원협의 및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하여 내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상수도 유지관리와 유수율 제고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0억 원으로 5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올해 1월에 읍면 일제조사결과 사업비 14억 원이 추가로 부족하여 이중 7억 원은 이번 추경에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7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 공사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및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3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자체조사결과 사업비 1억 원이 추가로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국도 및 지방도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입니다. 고창 내장 IC간 지방도 708호선 및 해리, 부안간 국도 22호선의 상수도 관로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 13억 2천만 원 중 올해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도로점용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고 고창, 내장 IC간 지방도 708호선은 올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해리, 부안간 국도 22호선은 내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식수원이 취약한 심원면 대죽도, 부안면 죽도 일원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입니다. 현재 입찰중이며 올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노후 우·오수관 및 맨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추가 대상지를 포함하여 올해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4억 1,500만 원이며 올해사업비는 50억 6,200만 원입니다. 가평지구는 4.5km관로매설을 완료하였고 내년까지 나머지 잔여관로와 하수처리장 기계 및 배수설비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월동촌지구도 환경부 재원협의 등글 거쳐 내년까지 공정에 맞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 사업이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430억 5,600만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108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고잔2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로 6.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5억 7,2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5%로 올해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내, 부안, 대산 3개 사업은 올해 1월부터 2021년까지 각각 10.9km, 8.3km, 11.89km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의 올해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기한 내 완료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7년 9월부터 내년까지 고창읍 교촌리 월곡리 인근의 노후관로 12.6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81억 2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20%로 내년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흥덕, 부안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이며 올해 사업비는 14억 8,600만 원입니다. 5월에 1차분을 출고 완료하였으며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이지만 2차분에 대해서도 올해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죽림 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3억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에 환경부 및 전북 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한해상습지역에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공급하여 가뭄을 예방하고 영농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면 중월리와 목동리에, 고수면 예지리 일대에 내년까지 23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8.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내년도 사업비 7억 2,500만 원을 요청한 상태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올해 안에 2차분을 포함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복분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의 공장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1차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증가되는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 18억 원 중 올해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1차분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2차분은 현재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정지 상태로 담당부서인 상생경제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5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148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254억 2,900만 원 중 올해 59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하여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입니다. 이중 2019년도 1억 6,800만 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오수처리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 고잔 후포, 상포, 가평, 서월, 동천 6개 사업 이월액은 41억 1,200만 원입니다. 고잔지구 현재 공정율은 98%로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포 및 상포지구 공정율은 각각 94%, 95%이며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지구입니다. 1차분 사업관로 3.5km를 완료하였으며 처리장 건축물 및 옥내외 배수설비 설치 등 2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월 및 동촌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각각 75%, 80%완료하였으며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 10월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군유광대 등 4개 사업의 이월액은 총 92억 7,600만 원이며 먼저 군유광대 현재 공정율은 98%로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원 공정율은 85%이고, 고잔2단계 공정율은 95%로 8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하수관로정비는 현재 공정율이 40%이며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심원, 흥덕, 부안, 고창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심원은 현재 공정율이 70%로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 부안은 현재 공정율이 60%로 올해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의 이월액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규송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안 계셔도 현재 업무보고를 하시는 팀장님들이 잘 계시니까 제가 질의 겸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하수공사를 하시면서 어디에서 많이 공사를 하시죠? 도로위에서 많이 하시죠?

예.

그러면 금액도 굉장히 커요. 큰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도로위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건설기계들이 다 이렇게 와 있고 도로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사고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안전용역비 안에 혹시 도로에 안전유도원이라고 따로 분리가 되어서 사업비가 나가나요?

별도로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나가지는 않고 같이 합산해서 나갑니다. 안전유도원이 꼭 붙어야 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유도원 없이 현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본 의원도 목격하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꼼꼼히 체크하셔서 공사금액도 크고 안전관리비로 많이 세팅 되어있을 텐데 불구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안전유도원 자체들이 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필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큰 공사들 앞에는 무조건 다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저희가 다시 묻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거기에 준해서 현장에 맞게 안전조치 내지는 요원을 자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안전에 대한 미연에 사고예방이나 큰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들이 목격된다는 민원을 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렇게 팀장이 애쓰시고 잘하시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은 군유광대 하수처리장이요. 여기 98%공정율, 그러니까 올해 작년 예산이 남아가지고 응암하고 수암하고 설계를 다시 재설계를 했죠?

예. 입찰잔액으로 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입니다.

98%공정율이라는데 8월말까지 다할 수 있어요?

예. 입찰잔액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

가정까지 연결 안 합니까? 이거. 가정까지, 예를 들어서,

가정까지 연결합니다.

다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가 현장에서 아침, 저녁으로 현장을 보니까 일은 매끄럽게 잘하기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팠다가 메워가지고 비가 안온 상태에서 꺼진 곳이 있죠?

침하요?

침하가 심하게 되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비가 많이 안와서 꺼지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그거 괜찮아요? 팀장님 보셨죠? 잘 하고 다독거리고 포장했어요?

저희가 임시포장을 하고 다짐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하니까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비가 많이 한 번이라도 왔다고 하면 임시로 이렇게 다져놓은 데가 한번 꺼지고 나서 포장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서, 추후 꺼짐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암거 묻은 옆에가 많이 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 팀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고 8월 달까지 마무리한다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이 하수관로 매설을 하면서 불편사항 같은 것은 충분히 해결해주고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감기 들어서, 여름 감기는 뭐도 안 걸린다는데, 팀장님 원격검침. 그것으로 인해서 사용량도 보고 누수현황도 확인이 되나요?

예. 전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유수율도 높아지고 누수율도 작년대비 7%가 좋아졌습니다.

원격검침이 대단한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예. 데이터를 빼봤어요. 데이터를 빼봤는데 7%정도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유수율은 증가되고 누수율은 감소가 되고.

본 의원이 그날 바로 전화를 하려다고, 오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잘한다고 칭찬하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가정에 상수도가 누수가 되니까 확인을 해보라.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와이프하고 10분 동안 싹 돌아다니니까 아닌 게 아니라 딱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정말 좋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이렇게 서비스가 좋고 정말 수용가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구나. 하고 그날 바로 전화 드리려다가 업무시간에 말씀드리려고 참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너무나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군민들의 어떤, 이것도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잖아요. 돈이 덜 나가니까. 그리고 바로 누수를 잡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고생하시고 좋은 사업하신다고 칭찬 한 번 하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서비스, 좋은 서비스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칭찬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하수도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고창군 전체에 다 하죠?

예.

몇 프로나 돼요?

고창군 전체는 아니고요. 면단위별로. 하수도기본계획상에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일부 가옥이 얼마 없는 곳은 일부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별로 분석도 안 되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본계획상에 저희가 변경용역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기본계획상에 반영된 거는 거의 90%이상 사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업을 할 때가 없어서 변경수립 용역을 통해서 20여 군데를 발굴해서 환경부와 포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환경부하고 보는 시각하고 틀릴 수 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그 다음에 복분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차 처리라고 했어요. 1차 처리를 해서 농공단지로 나오는 것을 흥덕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가 되는 거예요?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처리시설을 공단 내에다가 지어가지고 그 물을 흥덕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농도를 줄여야만 시설용량에 부과가 안 걸리니까. 그러면 1차 처리하는 것은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증축은 증축대로 하는데 이 2가지가 해결이 되면 농공단지나 기타생활 폐수 모든 것을 안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저희가 700톤을 그 전에 했고 350톤, 700톤이 지금 복분자 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거든요. 그걸 연계처리해서 700톤을 흥덕처리장에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 공단 내에 신축하는 것은 공단에서 어떤 배출허용기준이 지켜지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흥덕처리장이 가동을 멈춘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폐수처리장, 1차 처리장을 지어서 안정적으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식품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공업용수로 들어가는 1일 물량이 있을 거예요. 생활용수 빼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생활폐수 말고는 1차 처리가 필요하면 처리를 한다고 봐요. 알고자 하는 내용은 1차 처리를 하는 이유가 흥덕으로 연계 처리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농공단지가 이 시설만 하면 1차 처리기준에 다 맞게 되냐는 거죠. 농공단지가 해결이 되냐는 거죠.

예. 해결할 용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이것이 상시적으로 계산하는 농공단지 운영에 있어서 1일 폐수량은 일상적일 때 하고 특별한 기간, 명절이라든지 가동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계산해서 연계처리하면 폐수에 대해서는 이제는 복분자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에 전민규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에 김희 팀장입니다. 폐기물처리팀에 이관수 팀장은 현재 병가 중에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규모 및 주요예산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월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군민 현장 견학 실시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요령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 4회 15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환경보전 의식함양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입니다. 현재 주변지역 지원 사업 36건과 민간자본보조사업 3건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사업 5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35억 원을 투자해서 1일 처리용량 25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지하층 골조완료와 소각로 제작, 바닥 슬라브 공사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율은 15%에 해당합니다. 2020년 8월까지 소각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생활폐기물이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매립된 폐기물 중에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서 소각하고 기존매립장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해서 본격적으로 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입니다. 고창과 부안, 정읍 3개 시군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대체하기 위해서 정읍시 연파동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고창군 부담금은 19억 6,100만 원으로 2019년도 부담액 9억 7,2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정읍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발주해서 내년 2020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사업비 1억 7,500만 원으로 재활용 동네마당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분리배출 요령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8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쓰레기투기용 감시CCTV는 3대를 구입 현재 고창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화된 분리배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투기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식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1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청결관리입니다. 현재 보급된 용기는 3,142개이며 수거용기 청결관리를 위해서 관리요령 홍보와 그동안 수거용기에 대한 실명제를 전 읍면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탈취제 구입 또한 비치해서 악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악취와 해충발생 대비해서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현재 수거용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청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 4,300만 원으로 탈루액 위탁처리와 공동주택 등에 대한 개별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탈루액 400톤을 위탁처리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홍보와 명절 축제시에 신속 수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계량기는 10대를 구입해서 8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지속적인 추진으로 폐기물 감량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영농폐비닐 공동집화장 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영농폐비닐은 3,286톤을 수거해서 2억 6,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농약용기 30톤과 하천하구에 방치된 쓰레기 12톤, 무단방치 쓰레기 25톤 또한 수거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폐기물 무단 투기 예방과 폐비닐 수거사업을 홍보하고 농경지 오염방지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3페이지, 이월 사업입니다. 2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이월금액은 22억 9,2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건설공사를 착수하였고 통신, 전기, 소방은 3월 달에 착수했습니다. 6월말 기준 현재 15%공정율로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시운전을 한 후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018년 말에 환경미화원 노동환경개선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고창읍과 성송면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다른 업무보고 시간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래도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반대민원이 1월 18일 날 발생된 이후에 반대위에서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릴레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는 아산면 주민설명회 개최와 소각시설과 전처리 시설에 대한 견학을 하였고 주민들과 실무협의회를 5월 16일부터 현재까지 8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서로 의견에 대해서 나누고 합의를 한 내용은 1차 공론화와 주민공론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토론과 현장답사 또 주민설명에 대해서는 상호합의를 하였는데 최종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를 주장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군수님과 의장님 그리고 공동대표 회담을 추진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해소해 가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어요?

지하층수 골조가 완료되었고요. 1층 슬라브와 파일항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에 대한 기계부분은 현재 소각 제작 회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135억 중에 56억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50%공정율은 안 됐네요.

공정율은 15%입니다.

반대측에서 혹시 공사장에 무단 침입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아직 불법 사례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선의의 민원제기만 하고 있고만요.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습니까?

3차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공론화 과정인 그 주민들과 대화, 토론 그리고 현장답사 후에 합리적인 최종 의견수렴 방법을 도출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우리 생활쓰레기잖아요. 생활쓰레기가 결코 어떻게 소각장이 어디에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딘가에 있어야 그 자리가 또 주민들에게 생활에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고 또 주민들에게 삶의 현장에 어렵게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다방면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물론 하고 계시지만 해서 이렇게 그냥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그 지역에는 지역이 필요한 만큼 또 우리 쓰레기 소각에 대한 또 소각장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추진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음식물 폐기류 수거, 10쪽에 보면 우리가 3,142개의 각 읍면단위 다 있어요. 수거를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해요? 격일제로 하나요? 날마다 하나요?

차량 5대와 인원 10명이 전 읍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읍은 전체 수거를 하고 있고. 면단위는 소재지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해요? 격일제로 해요?

고창읍은 매일하고 있고. 면단위는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격일제도 아닌 것 같던데. 무조건 격일제요?

면 단위는, 소재지에 대해서 격일제로 하고 있는데요. 간혹 지나고 난 다음에나 음식물을 내놔가지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바로,

면 단위도 격일제로 하다보니까 가을이나 겨울에는 괜찮은데 한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고통이 심한가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기는 힘들겠네요. 현재 상황으로는,

인력과 장비충원이 필요합니다.

흥덕 같은 경우에도 격일제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성내나 부안면이나 신림이나 면소재가 적은 곳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흥덕이나 부안면, 심원 같은 곳은 상당히 크잖아요. 무장이나 대산 같은 곳도. 그런 데도 격일제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악취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말은 했는데.

저희도 지금 면단위 중에 규모성 있는 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요청에 있어서요. 장비나 인력들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증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니까, 큰 면소재지는 상당히 힘들어요. 관심가지시고 증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스와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특수한 지역, 물량이 특별하게 많이 나오는 지역, 예를 들어서 면적이 크고 물량이 나오는 곳, 특수한 날은 장날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현하신 소각장. 공론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또 그 사람들이 어느 선까지 결정할 것인가,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능하면 신속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칠만한, 충돌이 될 만한 것은 이제 그 속에서 그 때에 결정하는 방법 중에 면민 수용성이기 때문에 면 투표로 할 것인가 군 전체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거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면에서 면민들 얼마이상이 투표 요구를 했었을 때에 그때도 행정절차상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군 전체 주민 투표를 할 때에는 의회 동의절차가 없습니다마는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가 필수사항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라든지 합의 할 때에 면단위 투표로 결정하자고 했었을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사전에 선행절차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군 전체로 갔을 때는 그렇지 아니한다. 이것이 비용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따르겠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A의 방법과 B의 방법, 면에서 주장하는 것과 군에서 주장하는 방법, 이해 충돌하는 선에서 최대한 검토해주시고 그런 사항 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소통을 면단위 했을 때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도, 그런 것까지 철저히 잘해서, 문제는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피해나 또 이런 것들이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해결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