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구본환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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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및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인사와 신임간부를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강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룡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인사) 유은용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은용 인사) 원방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원방연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선진복지도시 구현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46쪽을 잠깐 봐주시면, 46쪽하고 51쪽을, 제가 용어 선택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응 시민 건강안전망 확충이라고 해서 365일 공공 심야약국 운영이라고 했고요. 51쪽에 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이렇게 했는데 이 ‘공공’이라는 단어를, 언어를 이걸 쓴다는 것은, 공공이 뭐예요, 공공?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 누구시지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잠깐만요, 유은용 과장님이시지요?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공공 심야약국 운영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서 공공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보통 의료나 약국이나 이런 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 공공의료 비용을 지불해서 대전 시민들 전체한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환

구본환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것에서 운영하니까 공공이라는 거고 이 365일 공공 심야약국도 그런 의미라는 얘기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시비 6,600만 원 정도.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공공 심야약국을 몇 군데 운영하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디어디 하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중구에 대우약국하고요, 서구에 세란약국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이 공공 심야약국을 제가 보니까,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있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전국에 2개인가 있지요, 특·광역시는 그렇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하고 광주하고?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이 공공심야약국 조례를 하기 전에도 대전에는 심야약국이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었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제도는 없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제도가 아니고 심야약국이 운영되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24시간 하는 약국이 있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때도 아마 그 약국이 그 약국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 대전에서 24시간 약국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약국이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그때도 이 약국을 운영했는데 그때는 여기에 지원을 안 해줬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지원 안 해줬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그때는 왜 지원 안 했고 왜 지금은 지원했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그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본환

구본환위원

근거가 없었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못 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30개소가 돌아가면서 야간약국 운영을 했는데.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휴일지킴이약국이라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휴일지킴이약국이 자율적으로 했었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형평성은 얘기를 안 하나요, 그분들이? 지금 보니까 자율약국이 굉장히 많아요, 대전시에 그렇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야간에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약국은 없지만 10시나 9시 30분이나 이때까지 운영하는 약국들은 많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심야약국을 보면 10시부터 1시까지밖에 안 하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10시부터 1시까지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얼마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6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하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아니 한 달은 아니고 1년에 3천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한 달에 한 270만 원씩을 그 두 약국에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공공인가요? 아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공공이에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그게 저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 왜 관에서 컨트롤해서 혈세를 넣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본환

구본환위원

좋아요. 지금 약국이라는 것은 병원을 끼고 해서 처방전 있어야만 주는 게 약국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그건 전문의약품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일반의약품은 그냥 임의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약국에서만 판매하고요, 그중에 일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해서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통의 병원은 6시, 7시면 문을 닫잖아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7시면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병원 운영을 안 하면 전문적인 의약품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시작을 합니다, 7시부터 한다고 하면. 그러면 보통 그런 약국도 그렇고 일반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에만 하더라도 700개 이상의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13가지 품종을 팔고 있잖아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그건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본환

구본환위원

안전상비의약품, 무슨 차이가 있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안전상비의약품은 의사의 지도 없이도.

본환

구본환위원

앞으로 후반기에 뭔가 이걸 확충한다고 하니.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2개 구는 시범으로 하고 1개 구에 하나씩 5개 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약국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물론 그건 아는데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심야약국을 30개국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운영했던.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지금도 그것은 휴일지킴이약국이라고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고 있잖아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본환

구본환위원

근데 특정지역의 2개만 골라서 지원하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 그런 지역을 선정한 거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 약국이나 한 것은 아니고 저희 기준을 정해서…….

본환

구본환위원

가보셨어요, 여기를 야간에?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못 가봤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안 가봤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 상태가 지금 뭔가 좀, 저는 첫째로 형평성 문제도 염두가 돼요. 일반 잘하고 있는 데는, 차라리 응급을 처치하면 응급실에 가서 응급실 지하에 24시간 약국 운영하는 데 있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데는 왜 그러면?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심야, 24시간 운영하는 의료기관 밑에 약국이 있어서 같이…….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는 왜 지원이 안 되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본환

구본환위원

어떤 기준이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을 정했고요, 약국에서, 저희가 약사회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약국 중에 선정한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대전시에 딱 2개 신청했잖아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2개도 그전에는 심야약국 운영을 했었잖아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에다 시 예산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약사들이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 게 어렵다 해서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조례를 만든 거고요.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근거가 없어서 못 했던 거고요, 조례가 생겨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환

구본환위원

물론 조례가 생겼으니까 지원하는 거지, 조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자율적으로 하는 약국 있잖아요, 밤 10시, 11시까지 하는 분.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분들하고 형평성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지금 여기 약국은 1년 365일 무조건 문을 열어야 되는 거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약국들은 임의로…….

본환

구본환위원

이 세란약국은 그전에도 24시간 계속했었어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4시간 하는데 힘들다고 지원, 약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본환

구본환위원

보통 약국은 1약국에 1약사가 근무하지요, 조그마한 데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작은 데는 그렇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약사가 10명 이상 근무하는 약국도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건 대형약국, 대학병원 앞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다 지원할 수는 없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나는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하여튼 형평성 부분은 저희가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지금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약사분들이 고생, 특수직이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든가 왜 특정 2개만 지원을, 물론 신청을 2개밖에 안 했다고 하니 이해는 하겠지만.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본환

구본환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질의하겠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유은용 과장님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44쪽에 보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어요. 담당자가 어디지요?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김은옥 과장님이시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번 할게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대전시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옥

김은옥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 복지가 나름대로는 우리 지방행정 여건에서는 그래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고 있고 나름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 집 아래층에 자폐증을 가진 발달장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부모가 케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제 큰아이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스물셋 정도 된 것 같은데, 남자아이인데 케어가 안 되는 거야, 워낙 크니까. 그래서 무지개복지관이라는 데를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스물셋인데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의 아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 있고 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집안이 엉망인 게 이 아이 하나에 부모가 달라붙어서 지금까지 케어하다 보니까 딸내미 하나는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는 공부를 스스로 해서 충대 무슨 과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이게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여기 보면 치매센터도 한다고, 가족안심치매요양원도 건립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치매요양원 건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왜냐면 치매나 발달장애인이나 같은 맥으로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번 행사 때 보니까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세워서 국·시비 7억 5천만 원을 들여서 68명을 케어하는 이런 행사를 가졌더라고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은옥

김은옥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처럼 발달장애가 아이일 때는 웬만큼 부모님이나 가족들에 의해서 케어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주기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이것도, 24시간 케어도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가족 해체가 되고 가족이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시작단계요?

은옥

김은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게 시에서 너무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조금 어떤 데는 지원을 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물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더 좀 관심을 가졌으면 싶어요. 제가 엊그제 전화를 받고 그분 만나서 그 아이하고 셋이 앉아서 얘기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머리가 다 세버린 거야,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낮만큼이라도 케어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본인은 또 경제적인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해방, 치매나 발달장애인이 같은 맥으로 보는 게 어떻겠나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은옥

김은옥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나왔던 하늘품 같은 경우에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선의의 피해자지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열여섯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전부 소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받아줄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가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공모해서 받아와서 시작을 한 거고요. 말씀대로 저희는 공공에서만큼 하나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은 지난 장애인복지법이 생긴 이래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투자는 지속적으로, 재원은 들어가고 있지만 말씀대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 아직 기초, 베이스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와 함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지역의 민간 부분과 함께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인 내용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지 사회적으로 지금 가정 해체라든가 경제활동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포괄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 장애에 대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이 부분, 특히 우리 복환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봐서는 대전시에 약간 부적절한 예산 같은 것을 우리 의원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찾아내서 그 비용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대한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사실 갖고 있어요.

은옥

김은옥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물론 장애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2천억 원이 실은 넘습니다만 시설, 단체 173개소 기본적으로 있고요, 함께 가고는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장애인복지과 직원 열세 분, 5개 구 담당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느끼는 바도, 직원들도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물론 과장이고 저희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도출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좀 고민해 나가고요, 아울러서 세비로 지원되는 예산들도 촘촘하게 살펴봐서 적정한 예산이 잘 지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너무 앞서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단 하나를 얘기하면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이 시스템은 확실하게 구축해서 각 권역별로라도, 지금 우리가 중증장애인들 수용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대전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6,400명 이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옥

김은옥장애인복지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본환

구본환위원

통계적으로니 6천 명이 넘잖아요.

은옥

김은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물론 그 인원을 다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권역별 센터 하나를 건립을 해서라도 그분들을, 발달장애인 케어하는 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1인 하나당 두세 명이서 붙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인식해서 가야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일단 이루어져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거주 또 주간활동, 돌봄지원이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소박한 자료요구를 그전에 했더만요. 집회도 하고 한 모양인데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 실시 뭐 이렇게 해서 7개 조항을 했는데 물론 이게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게 두 번째,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서비스, 이것만이라도 시행이 되면 그분 가족들은 그나마 한숨을 놓지 않을까. 치매노인을 케어하는, 병원에서 케어하는 사람들 말고 집안에서 케어하는 사람들 입장을 보면 그 가족이나 이분들 가족이나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공약사업 아니면 시행사업이라고 해서 가족안심시립치매요양원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서비스센터 만드는 것도, 투트랙으로 가서 만드는 것도 지금 현재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은옥

김은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께서도…….

종호

이종호위원장

김은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10여 일, 많이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서비스, 이것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보건복지국 사업을 죽 보면서 지금 정부 정책하고 연계해서 가고 있냐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사업보고나 이런 내용 중에 거의 없습니다, 대전시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제가 사업을 다 봤는데 작은 사업들은, 계속 연속사업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시범사업이 이미 올해, 작년에 시범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타 지역에서는 9개인가 10개 시범사업이 가고 있고요. 그런 준비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대덕구에서 준비했다가 시하고 호흡이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출도 못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정부 정책으로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보건복지의 큰 틀의 정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어떤 준비가, 대전시는 무엇을 준비하는지가 이 사업의 보고상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우리 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개별사업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커뮤니티케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계순

채계순위원

지역사회통합돌봄.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지역사회통합서비스, 달리 말하면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는데요. 우선은 그 모델과 관련된 연구를 저희가 지금 착수한 상태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 대전시만의 어떤 돌봄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분야,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족들의 의견청취라든가 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 모델이 개발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시 어떤, 말씀하셨던 커뮤니티케어센터, 돌봄서비스 모델을 설립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연구용역 들어간 건 알고 있는데요. 연구용역에 다 맡긴다고 해서, 연구용역이 다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시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나 장애인이 지금 1단계로,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보면 1단계로 노인에 대해서 내년에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이. 그러면 우리 시도 노인을, 지금 이 커뮤니티케어사업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을 비롯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한 그런 큰 사업이기도 하고 또는 지속가능한 고령사회 대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일부 계층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보건복지에 있어서 큰 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시에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추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준비팀이라든지 이런 게 내부에 있어서 이런 논의를 좀 모아가면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발언했던 것 같은데, 이게 커뮤니티케어라고 해서 하나만 얘기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주택과도 관련이 되고 도시재생과도 관련되고 돌봄 그다음에 복지, 보건의료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다 연관된 통합서비스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국 플러스 공동체지원국, 제가 볼 때는 도시주택과 관련된 국 이런 것들이 같이 통합 준비를 하는 그런 추진단이라든지 추진본부가 가든지 굉장히 큰, 일대의 큰 정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전혀 우리 업무보고에는 그냥 연구용역만 있어서, 그러면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고 하는 큰 화두가 가고 있는 이런 준비를 지금 연구용역만 맡기고 계신 건지라는 측면에서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채계순 위원님 지적 말씀 감사드리고요. 연구용역만 맡기고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용역 중에 관련 부서라든가 관계자들을 통해서 간담회나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연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일단은 어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있고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서 관련 부서라든가 관계자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반영시키는 작업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실행하기 위한 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도 보고 정부 정책 가는 흐름을 보면 우리 시가 굉장히 준비가 늦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단계로 노인 시범사업 중에 노인과 장애인을 먼저 간다고 되어 있어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하기 직전까지. 그러면 1단계로 내년에 노인케어, 노인커뮤니티, 노인돌봄 관련한 모델을 먼저, 시행이 이미 가는데, 그러면 우리 과 중에 노인복지과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노인돌봄과 관련돼서 정부 정책이 내년도부터 이미 가는데요, 올해 시범사업 지금 일부 가고 있고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시 안에서 준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 가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당장 내년도에 이 돌봄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1단계로 노인 쪽에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인 쪽과 관련돼서 지금 개별사업은 다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주택과도 굉장히 관련이 되거든요, 보건의료 서비스도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의료계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복지와 보건의료가 만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연구는 연구대로 간다고 치고요, 그러면 시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저는 분명히 지금 같이 준비가 되면서 그 연구가 나오면서, 연구도 연구자가 내는 의견을 그대로 다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 안에서의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내부 논의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진하고 직접 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정책적인 사안들이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연구 말고요, 이 논의가 내부에서, 행정에서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과장님께 좀 말씀을 요청할게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명노충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명노충입니다. 지금 4월부터 저희가 5개 분과 45명으로 해서 총괄분과, 지역복지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건강분과 이렇게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시행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 부서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되고 있는지 이것 하나하고.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연구용역 중에 있고 그런 논의를 분과별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과 논의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민간 전문가하고 4개 분과로 나눠서 대전형 모델인 커뮤니티케어 관련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보고들이 사실은 의회에도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저는 얘기 일부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보고들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대전위원회도 다 가고 있었고 그 안에 복지파트 있고 여러 파트별로 나눠서 논의가 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저희 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그 추진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그 단위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좀 있나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지금 활발하게 논의를 하는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업무보고상의 자료로 볼 때는 그런 준비가 사실은, 이미 다른 지역은 시범사업까지 가고 있는데 준비 자체가 대전시 안에서는 연구 맡기는 것 말고는 크게 민간하고 전문가들 청취하는 것, 의견 모으는 것 이런 건 가고 있지만 행정 안에서의 준비나 이런 것도 같이, 여기에 있는 여러 과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큰 틀로 행정 안에서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게 제가 좀 궁금했던 지점입니다.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준비를 좀, 제 생각에는 팀은 그렇고요, 추진단이라든가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바깥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 그것과 같이 하면서 연동해서 행정 안에서의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준비와 연구용역이 나왔을 때 같이 만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 아니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 좀 할게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하시는데 곤란하다는 말씀은 조금 듣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걸 뭐 때문에 곤란하다, 아니면 잘 모르면 다시 서면 답변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곤란하다, 곤란하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곤란하다면 어떻게 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건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명노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다른 분 하시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다음 또 어느 분?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40쪽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향상을 통한 따뜻한 보훈복지 실현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지금 참전유공자분들이 난리나신 건 아시나요, 국장님?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난리,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말 그대로 타 광역시, 결국에는 명예수당 때문에 그런데요. 최소 타 광역시랑 비슷하게는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 시가 타 시와 비교했을 때는 평균을 못하고 있는 건 아세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이건 광역뿐만 아니고 기초까지도 다 개별적으로 달라서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희역

손희역위원

광역시 평균만 내도 저희가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5만 원씩 한 달에 명예수당 나가는데 7천 명이라는 거지요. 7천 명이었을 때는 한 달에 3억 5천 정도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젊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만 원이면 사실 휴대폰 한 달 요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휴대폰 한 달 요금 정도밖에 안 돼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손희역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예산이 올해만 봤을 때 56억 원이거든요, 시비 들어가는 것이. 일단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1월부터 시에서 5만 원이 나가고 각 구에서도 2만 원이, 올 4월부터 2만 원이 더해지고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본인뿐만 아니고 그 배우자분들에 대해서도 3만 원씩 올 1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 조례는 제가 수정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2만 원씩 주는 것은 각 구별로 구청장님의 역량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구는 나가고 어느 구는 안 나가고의 형평성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에 먼저 시작한 게 중구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쫓아가는 느낌인 거지 구청장이 5개 구가 합의체로 해서 “이번 달부터 줍시다.” 한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걸 시에서 차라리 컨트롤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구는 먼저 해서, 중구가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2만 원씩 주면 중구에 사시는 분은 2만 원을 더 받는 거고 대덕이나 동구에 사시는 분은 중구는 받는데 대덕이나 동구는 못 받으니까 여기서 들끓는 거고 그걸 차라리 시에서 컨트롤을 해주시는 게 훨씬 편한 거지요. 구별로 해서 지금 5개 자치구가 다 준다고 그랬어도 결국에는 시행 먼저 하신 분들은 먼저 받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다고 해서 시행해서 소급, 중구가 1월부터 했으면 동구가 6월부터 했다고 해서, 동구가 6월부터 하는데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컨트롤을 시에서 하게 되면 차라리 우리가 얘기해서 어느 구부터 너희들이 할 거면, 5개 구에서 협의해서 한번에 추진하는 게 훨씬 이분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컨트롤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희역

손희역위원

말이 컨트롤이라는 거고요, 상의를 해서 어차피 5개 구가 다 할 거 같으면 얘기를 해서 관계부처끼리 해서 차라리 다 건의를 하자는 거예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아마 각 구청장님들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를, 또 그분들도 각 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요청을 받아왔기 때문에 구청장님들 스스로도 시행을 하면 각 구가 같은 시기에 또 같은 액수로 하자는 것을, 합의된 전제 하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행기간은 다릅니다. 원래 중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발단이 됐고요. 일단은 그거는 여기서 신경을 써주셔서 명예수당만큼은 조금, 이분들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잖아요. 나라를 지키셨는데 이제 나머지는 시나 나라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광역시 비슷하게 나가겠지만 이분들은, 가까운 데를 사실 보시면 세종시만 봐도 10만 원이고 서울만 봐도 10만 원인데 그 정도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단기간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국에서 노력을 해서 시장님과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42쪽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노인여가복지 증진인데요. 사실 대전시에 경로당이 817개소인데 불법경로당도 있습니다. 건물이 허가가 안 나서, 옛날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경로당 허가가 난 거지 건물 자체가 허가가 안 난 곳이 꽤 돼요. 그것부터 해결을 해주셔야지 지원금을 나가도 고칠 수 있고 심지어 공영화장실을 쓰시는 경로당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불법 내지는, 저희들은 미등록노인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약 30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재정을 들여서 시설보강이라든지 개선하기 위한 어떤 재정지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후원자를 연결시켜서 최소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연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명패는 있는데 건물 자체가 허가가 안 난 건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경로당 명패가 있다는 것은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건데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시설보강이 전혀 안 되는 거지요,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후원자를 찾아서 맺어주셨다면 지금 30 몇 개 허가가 안 난 경로당과,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무등록 건물에서 사용하시고 계신 데가 전환된 사례가 있나요, 지금?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미등록이었다가 등록으로 전환된 사례 말씀이시지요?

희역

손희역위원

예.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에는 사용하시는 건데 그것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해야지 결국에는 노인복지라고 하면 경로당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데 어느 경로당은 시설보강이 되고 어느 경로당은 안 되고 이것부터 좀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 몇 개소밖에 안 남은 상황이면 거기서 시에서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독지가를 소개를 해주시든지 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는 게 제일 먼저 아닌가 싶어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만큼 그런 미등록경로당들이 더 열악하다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한번 일단 실태를 확인하고 파악해서 각 구를 통해서 필요한 지원 또 그분들이 언제까지 미등록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왜 등록이 안 되는지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건물이에요. 건물이 옛날에는 상가로 되어 있다가, 쓰시다가 이걸 등록을 해서 옛날에는 허가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아파트상가의 소유권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 되는 것도 있고 소유권 때문에 시에서 보강사업도 못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해결해야지 결국에 똑같은 노인복지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44쪽과 45쪽 보면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장애인 권익 향상과 시설 장애인 인권보호가 있는데요. 이번에 시설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관 시설을 보면 부설기관 제외하고 8개가 있거든요, 8개가 있는데 8개 중에 한 복지관만 보조인력이 항상 부족해요, 나머지 복지관들은 승인인원과 보조인력이 똑같이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 내용을 손희역 위원님 지적하신 그 복지관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확인 못 했는데, 대덕구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관일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희역

손희역위원

이것도 형평성,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주세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보조인력 문제로 항상 말이 나오는데 다른 구나 동구, 서구, 유성구 다 인력은 가득 차 있고 보조인력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지금 인력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특정복지관만 항상 미달이에요, 인력이.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40쪽 보고자료, 국장님, 노인일자리가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지요? 노인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이?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정확히 몇 년인지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한 10년 된 거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어쨌든 노인분들 어떤 수당식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 10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매년?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올해 지금 얼마입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올해 지금 현재 목표인원이 1만 6천 명이고 예산이 438억 원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400억씩 우리가 노인일자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각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주민행복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공모로 해서 배정하는 부분들인지, 배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각 노인 인구수를 고려해서 배분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구별이라든지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 각 구청 또는 시니어클럽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런 규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몰라서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규정 따로, 직접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라든지 기관을 지정해서 어떤 지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런 단체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단체,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저희들이 아직 현장방문을 못 했어요,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복지관, 노인일자리 현장은 가보지 못했지만 벌써 10년 정도 우리가 노인일자리 예산을 지원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노인분들 길거리청소라든지 또 교통안내, 실질적으로 어쨌든 단순가사 파견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10년 정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지원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지금 65세 이상 분들 하면 사실 연세보다도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각 지자체별로 계속적으로 파트타임이 아닌 연간 이렇게 노인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노인일자리를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윤종명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65세 이상이지만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일자리 유형이 저희가 크게 시장형 해서 예를 들면 택배라든지 청소, 세차 등 실제 우리 시장에서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익활동형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그런 유형,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력을 직접 현장에 파견해서 하는 그런 인력파견형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어떤 상태랄까요,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서 본인들의 필요에 맞는 그런 일자리로 배치가 되도록 저희가 분류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정확한 것은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만 했지 실제 세부적인 일은, 집행 저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고 그러니 앞으로라도 지금까지는 단순 서비스, 시장형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전문성 있는 체계적인 일자리를 지금 뭔가 사업장을 개발한다든지 사업장을 가지고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예산에 맞추어서 노인일자리를 어디 나누어주기 식으로, 분배하는 식으로 각 지자체별, 각 단체별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형식으로만 하지 말고 예산에 맞춰서, 이런 각 지자체별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 주신 대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뭘 생산해서 판매한다든지 그리고 부분부분 개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전문서비스형의 어떤 일자리 발굴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진짜 기획을 더 치밀하게 세워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도 사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든지 대전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명쾌하게 구분해서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대전의료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 예타, KDI 그쪽에 신청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의료원 관련해서는 지난 해, 작년 5월부터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KDI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 2월에 예타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용역이 지연되고 그만큼 이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가 거의 다 가도록 마칠 수 있을까 하는 한편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용역진행과정에서 정부 예타제도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5월 1일부터 그동안에, 크게 예타의 어떤 요소가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데요, 우리는 비수도권에 해당되는데 크게 고려되는 세 부분이 경제성이 있고요, 정책성 그리고 지역균형성이라고 해서 비수도권이 포함되는데 종래보다 세 평가 분야에 있어서 가중치가, 그 비중이 경제성 분야가 한 5% 정도 낮아졌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역균형성 부분이 한 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경제성만 보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타를 진행 중에 지난 7월 초에 처음으로 중간 1차 점검회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갔었는데요, 기재부에서 예타용역팀장을 비롯해서 용역 관계자들하고 기재부, 복지부까지 참여한 가운데 1차 점검회의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이게 낙관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예타 점검결과가 나와서 저희들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 그때 논의됐던, 문제 삼았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구두로 반박을 했지만 그에 대한 근거자료, 반박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하고 있고 또 내일 제가 KDI 용역팀장을 만나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타가 일단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저희들 급선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파트 중에 경제성 파트가 비중으로 보면 세 분야 중에 한 분야일 뿐이지만 이게 실질적인 예타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거든요. 우리가 말한 BC분석이 결국은 이 경제성분석의 핵심이고 이것이 전체 세 가지를 아우르는 종합심사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경제성분석, BC분석에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예타 준비 이런 부분 때문에 수고 많으신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벌써 의료원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처음 시작하고 준비했던 단계가 벌써 몇 년, 오래 됐어요. 우리 동구지역뿐 아니라 대전에서 시립의료원으로, 대전의료원으로 이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준비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예타가 통과가 안 되고 자꾸 시간만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정치나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인력의, 첫째로 KDI의 실무책임자라든지 정말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중앙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더 힘을 가지고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어떤 인맥을 동원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인맥을 파악하고 여기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을 구성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류적으로 준비는 하지만 인맥적으로도 뭔가 그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KDI의 어떤 인력정보라든지 빼서 그분들하고 가까운 어떤 인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또 정치적으로 어떤 힘이 작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야지 이거 우리가 서류적으로만 이 사람들 요구하는 점수 맞추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만 대처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이게 안 됐을 경우는 여러 가지 오는 실망감이 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인력, 정치적으로나 인맥 관계를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윤종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노력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인맥을 동원한다든지 정치적인 역량까지 연결시키고 동원해서 용역팀이라든지 예타 수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대전의료원 사업 자체가 초기에는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가져가면 쳐다도 안 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역량들이 결집되고 자꾸 의견 개진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지금 굉장히 우리 우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예타대상사업을 선정 신청을 하고 기재부에서도 그것을 수용했던 그 과정까지는 지역에서 그런 노력들이 같이 모아져서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일단 공이 KDI로 넘어가서 예타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쪽을 통해서 자체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엊그제도 또 실무팀에서는 서울에 관계자, 용역팀과 관련된 다른 전문교수를 직접 유료로 가서 자문을 이틀에 걸쳐서 받고 오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KDI에서 수행하는 경제성 분야의 BC분석에서만큼은 아까 세 가지 분야 중에서 이것은 정량적인 평가요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팀이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들 이건 고유영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무엇을 동원한다든지 인맥이나 그런 것을 동원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그동안에 그런 모습을 보였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내일 가서 만나자고 한 것도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만남의, 이건 어떤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고 그런 만남조차도 일단은 수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면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기왕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만큼 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효문화진흥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냥 또……. 우리 대전효문화진흥원에서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새롭게 우리가 개명을 하고 정말 문을 활짝 열게끔 되어 있는데 원장님 지금 어떻게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더 확장되는 이런 뭐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장시성 원장님한테 직접 들으실래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한국효문화진흥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한국효문화진흥원 명칭 변경 이후에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먼저, 지난 4월 30일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부 한국효문화진흥원 새출발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효문화진흥원 명칭에 따라서 부가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어르신과 함께 찾아가는 3대 가요 체험 프로젝트에 7천만 원을 저희들이 금년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충청남도에서 2,700만 원 또 전북도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해서 효를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그런 한국 효문화 자료 보감, 효 관련 유·무형의 자산조사를 하는 데에 사용해서 위탁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명칭변경에 따라서 같은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 저기라,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합치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쨌든 효문화진흥원장님께서 다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우리가 명칭도 변경한 만큼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더 사업을 확장하고 효문화진흥원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성

장시성한국효문화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장시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43쪽을 잠깐 봐주실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여기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강화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담당과장님?

종호

이종호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과장님, 사회적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강화 중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유산균음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목적하고는 지금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기룡

정기룡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산균 주는 목적이 원래는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야쿠르트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희가 5개 구 회의도 부쳐놨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지원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후반기에도 이게 7월부터 아마, 이게 맨 처음 150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기룡

정기룡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지금 600원으로 갔지요?

기룡

정기룡노인복지과장

예, 600원까지.

본환

구본환위원

한 달에 25일 365일, 한 달에 25일 하는 거지요?

기룡

정기룡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계산으로 따져보니까 1년에 한 18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룡

정기룡노인복지과장

예, 개인당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래의 목적은 가족해체와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노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 이게 시행됐습니다.

기룡

정기룡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기타 문명의 세대에서 조금 동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는 가능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요즘 들어서 대체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이게 지금 매일 가서,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 유산균음료 배달하는 배달원이 매일 음료배달과 동시에 독거노인 안부와 생활을 살피는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맨 처음에 취지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문제는 어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독거노인의 문제는 우리 복지국 산하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배달원한테 그 임무를 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었고 요즘에는 IoT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게 많지요?

기룡

정기룡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엊그제 TV에서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게 많이 나왔더라는 얘기지요. 차이나는 클래스인가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뿅 갔던 생각이 나요. 독거노인을 보면 야쿠르트를 우리가 줄 게 아니고 그분들의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도 그게 굉장히 실용적인 게 뭐냐면 놓으면 움직임에 따라서 체킹을 하고 이런 게 있고 서로 대화하는 스피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이야기가. 그것을 죽 가격대를 찾아보니까 1년 개인한테 들어갈 야쿠르트비 18만 원이면 충분히 그런 IoT 인공지능에 대한 스피커 같은 것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룡

정기룡노인복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1일에 매일같이 지급이 된다면 그것같이 좋은 게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작년에 얘기할 때 이 정책도 시효만료, 지금 몇 년 됐지요? 10년이 후딱 넘었지요?

기룡

정기룡노인복지과장

예, 10년 넘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기룡

정기룡노인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기본돌봄이라든지 종합돌봄이 없을 때는 현장 가서 야쿠르트를 전달하면서 안녕도 묻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기본돌봄이나 종합돌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으로 활동을 다 감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체계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올해는 지급을 해야지, 예산을 세웠으니까.

기룡

정기룡노인복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반감도 생긴다고, 뭐든지 줬다가 또 안 주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생길 테니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기룡

정기룡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5개 구청 담당자 회의를 부쳐놓은 상태고요, 대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그 회의는 언제까지요?

기룡

정기룡노인복지과장

다음 주 정도에 5개 구청 회의를 부쳐놓은 상태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기룡

정기룡노인복지과장

예,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빨리빨리 단절시키고 새로운 더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룡

정기룡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동감하고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본환

구본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실래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40쪽, 저소득 계층 자립역량 강화가 어떤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호

이종호위원장

복지정책, 명노충 과장님이신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간단하게만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저소득층 빈곤 예방과 자립역량 강화라고 했잖아요, 40쪽에, 자립역량 강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나라 현 복지정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분들한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비용을 지불하지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사실은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게 저는 정책이라고 봐요. 왜, 현장에서는 그분들 일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 일할 수 없게 만든 구조가, 자립할 수 없는 구조가 이 정책이라고 봐요. 일단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통장이나 자산이 들어왔다는 흔적만 생기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에 대해서 누락을 시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돈만 받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정액수의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누락된다고 그러나요, 어떻게 하지요? 그게 빠져나가니까 겁이 나니까 일을 안 한다, 이건 내가 현장에서 들은 소리라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조건부가 뭐예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그런 수급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에 나와서 몇 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돈은, 만약 봉급을 받으면 그거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그만큼을 빼는 거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진입형 집수리사업단이라고 하면 단가가 5만 3,440원인데 이만큼을 받는 것에서 공제하고 주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누가,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 심리가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 10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으로 따박따박 받는데 내가 일을 했어, 내가 3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30만 원 떼고 70만 원 준다는 것 아니에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일을 하겠어요, 누가?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조건부에서 책정을 해준다 이거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 조건부를 업그레이드 하란 얘기지, 여기에 자립이라고, 자립을 하게끔 만든다고 하면 조건부의 기준을 기존에 받는 것은,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것을 저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립을 시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 달에 일을 안 해도 받는데 100만 원씩을 따박따박 받는데 내가 가서 일을 하고 30만 원을 벌면 주는 금액에서 30만 원을 제쳐내고 70만 원 주면 누가 일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자립이 되겠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혹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실례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능력이 있는데, 하다못해 아파트 경비원이나 이런, 크게 힘든 일은 못하더라도 소일거리로 해서 일을 하게 되면, 만약 일용직노동자로 가더라도 거기는 통장으로 돈을 주잖아요, 통장으로 돈을 주니까 이 사람이 못 나가는 거예요. 통장에 그 자금이 찍히면 그게 요새는 전산화가 돼 있어서 이쪽에서 수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안 해, 그냥 조금 덜 먹고 편하게 살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면 자립이 되겠냐는 얘기야. 안 되잖아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립역량 강화가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항상 가난도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지금 생활 자체는 한시적이라도 여기 주는 것은 기존대로 받으면서 내가 다른 일을 해서 돈 번 걸 저축해서 뭘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조금 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돈을 제쳐내고 감하고 주면 이게 무슨 자립이 되냐는 얘기예요, 내내 액수는 똑같은데,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걸 시에서 좀 유하게 아니면 어떤 방침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죽 보면 실제 현실하고 법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애초부터, 최초부터 자동차가 없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리가 구분해서 자격요건에 두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것처럼 자립이라는 단어를 썼으니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인 구조를 업을 시켜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일해도 100만 원 일 안 해도 100만 원 맥시멈은 같은데 누가 일을 하겠냐는 얘기지요, 안 하고 말지. 그걸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다독거리면서 이분이 일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려면 기존 구조에서 자기가 번 거 일정부분은 적립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부분 간과해서는 안 될 테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갖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명노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만 더 하실까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주신 자료로는 46쪽인데요,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트는 유은용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유은용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가 언론상으로도 그렇고 자살과 관련, 자살자들도 굉장히 늘고 있고 또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이웃주민을 해하고 하는 많은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작년에 저는 어쨌든 정신보건 관련된 사업들에 관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보니까, 올해 일어났던 그걸 보면 예방 차원에서 정신질환자가 되기까지 전단계의 예방사업이, 시민대상의 예방사업이 필요한데 사이트나 이런 것을 저희가 5개 가지고 있고 광역시까지 하면 6개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정신질환으로 판정된 분들을 관리하고 그 가족을 상담하고 일반 주민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사업은 많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에 정신질환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우울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정신과를 간다거나 이런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대체적으로, 그냥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면, 지금 자살예방 사업, 정신질환자 관리하고 그 가족 관리 사업, 그다음에 기타 일부 시민대상 사업은 특화해서 청소년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해요,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대략 얼마나…….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독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특정 목적이나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전시민 전체로 하는 사업은 자살예방 사업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정신건강과 관련된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 시민 대상으로 이 사업이 사실은 못하고 계신 거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만들었던 원래 취지는 시민의 정신건강 돌보는 것도 한 축의 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나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분야와 관련돼서 들여다보면 인력에 비해서 할 일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한 센터당 배치 인원이, 원래 3개 정신보건간호사 그다음에 복지사 그다음에 상담사.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정신전문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 사업 자체가 그분들의 전문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볼 때 한 곳만 임상상담사?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심리사.

계순

채계순위원

예, 한 분만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봤더니 인력이 부족하면서 전문분야인데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업무를 많이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별로 면담을 해봤는데, 따로 만나서. 왜 이 분야에 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고 그다음에 채용 자체도 복지사가 대부분 다 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지금 현장에서 시민들이 정신과 말고는, 정신과 갈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한번 내가 좀 우울감이 있다든가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느낌으로 오는 게. 그럴 때 이용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시민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려면 우선적으로 무엇이 지금 해결돼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지를,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가…….

계순

채계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홍보는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있는데 그게 한번 하고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도 많이 알리는 그 광고판이 있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교육청 앞에도 있고, 사거리에 있는 그런.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하고 있어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 효과가 별로 없나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홍보의 중요성도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대응인력이, 사업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자살예방부터.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사업이 많은 데 비해서 대응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시민과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안 들어와서 상담을 잘 못하시는 겁니까?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여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인력은 정해져 있는데 해야 되는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지금 외상 후 상담심리 그런 것도 센터에서 하는 업무로 내려와 있고 원래 처음에, 애초에 센터가 생겼을 때 그런 업무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순

채계순위원

계속 과중되고 있는데 인력확충은…….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사람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인력 확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 인력 확충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되고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거지요?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도 매칭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주변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고 이런 것이 많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마음건강돌봄, 자체적으로 일부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전 시민적으로 보면 앞으로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거점으로 기초 구마다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이곳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인력이나 조직 운영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요청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구도 있고요, 구비가 또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해도 구비 때문에 망설이는 구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돌아보기도 했는데요, 센터의 상황도 봤고 상담통계 정도 들여다보기는 했는데 그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사회에서, 당장도 마찬가지지만 자살과 연동되어서 굉장히 초기에 진입하는 걸 차단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성이 있다고 보여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들은 의회와 협의를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용

유은용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의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6쪽 보시면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및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랑 사실 작년부터 계속 부딪쳤던 내용이에요.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의료관광객 유치라는데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2018년 한 해 실적은 총 유치관광객 수가 7,831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올해 지금 반이 지나왔는데 올해는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이 통계가 매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4월에 그 전년도 실적을 공표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직은 통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저희가 구본환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건데 동남아랑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를 제외한 해외홍보는 얼마나 했나요?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실래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면 됩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동남아가 아니라면 러시아하고 몽골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이 의료관광 이게 맞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항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청주공항에 국제노선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천에서 가까워서 서울로 많이 가는 거고 심지어 대전사람도 성형하러는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끌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의료관광이라고 하는데 의료가 뛰어나서, 각 대학병원만 들어봐도 충대는 무슨 파트 유명하고 선병원은 무슨 파트 유명하고 죽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이라고 해서 하는 건 성형 쪽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것에 비해서 관광자원이 대전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실적으로 작년도 8천 명이라는 기준이면, 그분들이 과연 여기에서 8천 명이 관광을 한 건지 성형을 한 건지 의료행위를 받은 건지, 사실 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시에 저희가 이 예산은 이제, 복환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도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손희역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잘 알겠고요,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희역

손희역위원

예, 국비사업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여러 시책을 하면서 해당 보건복지부라든가 국토부 등 해서 의료관광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또 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것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안 맞는 거면 정부사업이어서 다 받아서 써야 된다는 의식을 버리고 안 되는 건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걸 하자는 거예요. 과연 대전이 성형이나 의료관광이 도대체 맞는 도시냐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한 이유도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이건 폐지하자였거든요. 그런데 폐지하자 얘기를 다 해놓고도 사실 지금 중간보고라는 것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해줬을 때는 그것에 대한 중간보고를 좀 해주시든 아니면 가시적인 성과가 났을 때마다 보고를 해주시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 시가 무슨 의료관광에 경쟁력이 있나 그런 의구심을 한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직접 묻고 확인해 봤고요. 그런데 아까 관광객 유치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의료관광의 유치 인원을 보면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파급효과, 경제파급효과 또 고용창출효과 이런 걸 보니까, 경제유발효과를 봤을 때 작년도 기준해서 우리 지역에 377억 원이 나왔고요, 그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또 68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이 1명 왔을 때 1인당 평균 지출액을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482만 원이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그 비용을 전체 방문객 수 7,831명을 감안하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말씀이고요. 또 고용창출효과도 그분들이 와서 의료관광이니까 의료검진이 됐든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든 그런 의료수입에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동반해 오는 가족이든 동반자 또 본인도 그렇고 여기 머무르는 동안 관광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우리 지역에 수입효과, 그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는 효과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단점이 뭐냐면 우리 대전은 의료관광 오신 분들의 자료를 받아보니 퍼센티지가 중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왜 계속 더 업그레이드를 하든 폐지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사드 때 정말 완전히 중국관광이 묶이고 나서는 의미가 없을 정도의 숫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님이랑 저도 저번 행감 때도 얘기드렸지만 중국에 기대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보복을 했을 경우에는 의료관광이라는 게 명실상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중국에만 기대지 말고 다른 나라도 계속 두드려보라고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건 그 중간에 얼마나 지금 진척이 된 거며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가 궁금한 거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아쉬운데요,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그 상황을 보고드리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적별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용 보면 중국이 26%로 4분의 1 차지하거든요. 그 외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미국까지 이렇게 등등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47쪽 질의드릴게요.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 위생관리 강화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지역구는 사실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만 해도 냉동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홍도동 쪽에 수산냉동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위생관리가 사실 안 되어 있는 것은 그 동네사람들 다 알아요. 심지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만 해도 수산시장 가면 저녁에 쥐가 천장에 뛰어다니고 앞 매대에 뛰어다니는 것을 아주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먹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좀 더 인력이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먹는 게, 과일 같은 경우야 상온에서도 얼마든지 저온창고에서 보관한다고 하지만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옮기고 옮기고 옮기면서의 온도차가 발생되면서 세균들이 증식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도 좀 취약한 점은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노은시장이나 오정동시장이나 수산 쪽 검사 강화는 사실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인데요, 시기별로 계절에 따라서 특별히 더 성수식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수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기관 합동점검이라든가 필요할 경우 특별점검 형태로 연중 반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259명 위촉해서 이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희역

손희역위원

이 부분이 저는 좀 그런데 가끔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이분들이 오세요, 방문하러. 방문하러 오셔서 체크리스트 죽 확인하시는데, 뭐 최근 일입니다, 3일 전만 해도 모 병원 1층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검사 안 하세요. 두 분이서 얘기하시고 끝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제가 눈으로 딱딱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차 한 잔 하시면서 도란도란 얘기하시고 “예, 예, 예…….” 다 좋아요, 그런데 최소한 식당을 검사하러 오셨으면 한 바퀴는 둘러봐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함에 말씀드린 거고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더 강화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가끔 가서 보더라도 정말 쥐가 뛰어다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수산물인데 쥐가, 위생 상태가 좋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52쪽에 취약계층 복지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까지 2만 5,770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2022년도까지 연차별로 일자리 확충 목표를 3만 4천 개로 잡은 거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자료로 보면 14% 했다고 얘기해서 일자리가 3백 몇 개가 늘어난 것…….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작년에 2만 2,500개에서.

계순

채계순위원

3천 개가 늘어나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약 3천 개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늘어나는 일자리가 어떤 분야 일자리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숫자를 더 한 건지 아니면 새로 발굴한 건지, 신규 발굴 일자리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대개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근로, 사회서비스 이렇게 해서 기타 일자리 죽 나와 있잖아요? 기존의 일자리를 더 확대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가 발굴된 건지 이거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아마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했다는 것보다는 기존의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사업량이 늘어나서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몇 개 분야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의 수요조사를 좀 한 거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수요, 또 실적관리를 한 거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 분야 일자리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참여인원,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보면 장기로드맵으로 ’22년도까지 어쨌든 3만 4천 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아마 여기 자료를 보면 목표설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 했고. 그러면 어떤 분야 일자리를 앞으로 어떻게 늘릴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했던 일자리를 더 확대하겠다는 건지 일부 분야가 조금 더 확대되는 분야가 있는지 그걸…….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딱히 어느 분야가, 어느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고 아직은 말씀…….

계순

채계순위원

’22년도까지 목표를 지금 잡았다고 그래서 로드맵이 설정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계획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노인일자리, 장애인, 자활근로 및 사회서비스 그리고 기타 일자리 해서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일자리를, 세분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겠다 그런 의미의 일자리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새로운 어떤 발굴 그런 의미보다는.

계순

채계순위원

장기로드맵이 지금 ’18년도 10월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상황을 보면. 2022년까지 어쨌든 일자리 목표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본 것은 그동안에 하던 것을 확대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현장에 노인일자리만 해도 지금 세 개 분야에서 하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조사를 다 해서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여기 되어 있잖아요, 장기로드맵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야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질의예요. 여기 로드맵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아직 그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아니고요. ’22년까지 연차적으로 늘려가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략적인 수요조사는 이미 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수요조사가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야만 한 건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다양한 일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크게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대로 그 분야인데 수요조사를 기존에 하던 것만 한 건지 아니면, 취약계층 하면 굉장히 넓어요. 취약계층에 다문화 여성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분야도 있어서 확대해서 조사를 했나 해서,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하면 그런 다문화든 다 포함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담고 있는 이 내용은…….

계순

채계순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이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복지국 소관 관련해서, 일단 다문화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소관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취약계층 일자리가 형평성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 일자리는 노인들도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그 분야도 필요하지만 지금 일자리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다른 분야들도 사실은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노인, 장애인, 자활근로가 그동안에 죽 해왔던 일자리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의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일자리 창출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로드맵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게 잡혔는지 여쭤본 거고. 나머지 지금 하시기 어려우면, 장기로드맵을 세운 거 맞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계획이 작년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거 로드맵 계획이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갖다주시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관계자가 안 나와 있지요? 그러면 소속과가 무슨 과지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대표는 안 나오셨고 복지재단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없지요? 어떻게 되세요? (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집행기관석에서 – 경영연구본부장입니다.) 하실래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우리 경영본부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본환

구본환위원

63쪽을 잠시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재단의 7, 8, 9, 10, 13층에 대한 것을 계속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하니까 TF팀을 구성해서 대안을 강구해 오겠다고 말씀 한번 해주셨지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예, 경영연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7월 달 현재 지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현재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대림빌딩이 7월 1일 부로 소유권이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새로운 사업주하고 임차 권리금, 관리비 그런 등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복환위 위원들이 작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다 지출한 내용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만들어오라고 그러니까 TF팀 구성해서 이전계획 포함해서 다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다시 2년으로 해서 계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TF팀을 왜 만들었어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TF팀에서 새로운 건물 구입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일반기금이 45억이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년에 7억 4천 정도가 관리비, 임대료로 나가고, 그렇지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엊그저께 파악한 바로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또 거기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도 한 6억 8천의 보증금하고 1년에 1억 5천 정도의 임대관리비가 대전시에서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플러스를 시켜서 한다면, 엄청난 돈을 거기다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잠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고서 지금 기금에 대해서 왜, 복지재단에서 기금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돈이, 사업비가 남아서 그것을 복지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잉여금 처리를 기금으로 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법적 근거로 해서 저한테 갖고 온 게 2017년도 잉여금 기금 편성근거라고 해서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보니까 전년도 잉여금 기금 편성근거라고 해서 행정안전부 2019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서, 예산 편성의 원칙, 16쪽 해서 저한테 갖고 왔는데 이것만 봐서는 그럴 수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가운데를 뺀 것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순세계잉여금의 반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그러니까 발생하면, 보조금 형태의 목적사업은, 불용예산은 차감 후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지 보조금의 목적사업으로 줘서 남은 돈은 기금으로 돌릴 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지금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실은 복지재단은 출연금으로 받은…….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인데 사업비로 쓰라고 돈을 준 거잖아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목적사업으로 준 거지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목적사업으로 줘서 돈이 남으면 그거로 재단의 이사진을 통해서 이것을 기금으로 갈 수 있나, 없나를 제가 따져봤을 때는 이 근거를 갖다 대고 가능하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여기 2019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르면 목적사업으로 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기관의 요구액을 조정하고 돈이 남으면, 그리고 불용액에서는 차감 후 예산을 요구한다, 남은 만큼 깎아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지요, 기금으로 가라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목적사업은?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그 부분은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약간 지적을 받은 일은 있습니다. 아직 처분결과는 안 내려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처분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요구할 때는 이 자료를 저한테 줄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저한테 갔다 줬어야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쪽까지 똑같이 갖고 왔어요, 뭘 몰라요. 그냥 행정안전부 2019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서, 편성원칙 16쪽이라고 갖고 왔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이건 거기서 만들었잖아요? 이건 제가 복사해온 거고.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실무자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거 같고요. 저희들은 행안부 지침 그것만 주로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료를 줄 때 이 자료를 저한테 복사해서 줘야지 자기들이 만들어서 갖고 온 거 하고 이거하고는 천양지차로 달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위원이 자료요청할 때는 기금편성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복사만 해오면 제가 이해하는데 왜 여기 있는 내용이 자료 자출한 내용에는 없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하는 과정에서 잘못 오해를 하고 준비를 했을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누락을 시켰거나 그런 의도는 설마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이게 지금, 저희들 다섯 분의 위원님들은 갖고 온 자료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온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서라고 해서 떡 하니 갖고 와서,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 행안부 자료 들어가서 이 내용을 치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안 봤으면 위원들은 다 이걸로 얘기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거 같고요. 저희들은 실무자가 해석은 단순히 보조금으로 나온 그 부분을 출연금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출연금을 주고서 사업비라고 돈을 줬으면 사업비가 나오면 그것은 나온 만큼 그 다음연도에 차감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지금까지 그렇게 남은 적은 사실 없어서 그런 것은 없었는데 출연금은 반납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반납은 안 하는데 남은 만큼 다음연도에 예산 세울 때는 삭감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복지국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편성 원칙상 전년도에 가지고 있던 사업비가 남았다고 해서 그 다음연도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 다음연도 예산은 그 예산 계획대로 별도의 예산편성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별도로 해서 집행을 해야지 전년도에 남았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이 쓰는 그런 예산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불용예산은 차감 후 예산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침서에서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전년도에 남은 것은 불용처리 하되 그걸 일반기금으로 전출하고 다시 또 그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는 일반기금에서 이쪽으로 전출 받아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 당해연도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서…….

본환

구본환위원

왜 이 얘기가 대두가 됐느냐면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복지재단에다 사업비를 줬는데 사업비를 31%나 안 썼다고 해서, 이게 불용이 됐다고 해서 기금으로 넣느니 마느니 하는 바람에 이게 화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갖고 오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띄엄띄엄 보는 것밖에 더 되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예, 추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당연히 그건 없어야 되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이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복지재단에서 이래저래 감사가 다 끝나고 8월 말에 감사결과가 나오겠지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종합감사는 끝났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건 그 모양새로 가는 거고 제발 좀, 위원들이 작년에 아마 조건부처럼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한 것 같은데 TF팀을 만들어서 채용을 해서 여덟 분인가 몇 분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결과물이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게 이 안을 갖고 와서 2년 동안 해서 예산은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안 올리고 그것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개인입장에서 그거 나 용납 못 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액수면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데 왜 실행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또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담당자들이 와서 했어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또 1년을 허비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전혀 일을 안 한다, 저는 그 얘기 하면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담당과장님도 새로 오셨나요, 아니지요? 담당과장님 작년에 같이 얘기 들었잖아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명노충 과장님? (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잠깐만 거기 경영부장 대기해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할 게 있으면 해보세요.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저한테 엊그저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계약을 하면 또 2년은 더 허비하는데 TF팀을 왜 만들었나를 제가 의구심을 가져서 말씀드려요. 뭔가 합리적으로, 지금 그 빌딩이 다른 업체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5월 달에 다른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굳이 거기를 고집, 거기보다 더 원도심 활성화 정책, 구도심 활성화 정책하면 번듯하게 자기 건물 갖고 모든 것을 한 11층이면 11층 해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 비싼 임대료, 관리비 지금 봐요. 신용보증재단하고 이쪽하고 합한 그 돈만 해도 23억, 24억 정도 되고 연에 가는 관리비, 임대료가 1년에 9억 정도가 가는데 1년에 9억 가는 거하고 현재 있는 돈하고 세이브 시키고 여기 기금에서 충분히 다른 데 건물을 살 수 있는,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것을 집행은 안 하고 TF팀 구성해서 임대료, 관리비를 동결시켰다, 그것만 갖고 TF팀의 결과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희들 그냥 허공에다가 메아리밖에 더 되겠느냐는 얘기 하는 거지요.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역사회 복지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회관의 건립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복지재단에 한 40억 정도 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작년 10월부터 검토했으니까 검토는 본예산 담기 전까지 그 검토의 계획성을 저희들 위원들한테.

희역

손희역위원

10월에 재계약이니까 그전에 해야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검토의견서하고 계획서를 따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계약 개시일은, 기산은 10월부터지만 계약 자체는 그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금 상당히 어수선하니까 우선…….

본환

구본환위원

작년부터 TF팀을 운영했으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정책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자료.

노충

명노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명노충 과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요. 채계순 위원님 잠깐만, 한말씀만 제가. 경영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경영본부장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이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마치 남 얘기하듯이 아니면 다른 직원한테 이렇게 떠미는 식으로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경영본부장이시면 총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특히 자금 문제 이런 것도.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 실무자가 마치 그렇게 출연금으로 생각해서 그랬나 보다 하면 경영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어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죄송합니다, 충분히 판단을 못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책임지고……. 그래서 정관성 대표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해서 사퇴하고 나가셨잖아요, 그렇지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감사도 받으셨고, 답변을 그렇게, 아니 다른 직원이 했습니까? 최고 책임자이시면서 그런 식으로 여기서 답변하시면 우롱하는 것밖에 더 돼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죄송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책임자시면 여기에서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시고 하면 되는 거지요. 됐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순

채계순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대전사회복지회관 관련해서 TF팀 3개 반에 10명 구성해서 회의를 2회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 요청할게요. 3개 팀이 2회에 걸쳐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뭘 활동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누구누구인지 10명이, 이거 자료 제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7월 1일 자로 (주)케이씨에프아이와 임대계약을 추진하신 거지요? 계약하신 거지요, 끝난 거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계약갱신은 10월 25일부터 다음 계약이 기산이 되는데 계약은 7월 중에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한 겁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안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아직 안 한 거예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지금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저도 생각이 같은데요. 이거 작년에 TF팀을 구성하라고 했던 게 과도한 임대료가 나가서 회관 매입이든 뭐든 간에 다 포함한 임대료 과도한 거, 예산절감을 위해서 얘기했던 취지는 그 기관에 계속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전을 고민해서 하라는 게 더 방점이 컸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계약을 추진할 때는 저는 충분한 보고를 하고 TF팀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보고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위원회하고 적어도 이걸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했던 거니까 보고를 하시고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사회복지회관이라고 가칭이지만 아까 구본환 위원님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미 지적하셨고 채계순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 계셨는데 이 내용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축이전이 됐든 아니면 기존 건물, 빈 건물을 매입해서 들어가든 우리 대전복지재단을 비롯해서 기존에 있는 단체, 신용보증 등등해서 사회복지 관련된 산하조직을 하나의 건물 안에 다, 우리 시 소유의 건물 안에 집어넣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업무효율 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고요. 거기다 더 해서 그 필요성을 배가시키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이라고요. 이거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이고 또 우리 시의 민선 7기의 약속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상으로 내후년에 그것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건 각 시·도별도 다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시설까지 앞으로 더 배가가 되고 하게 되면 그런 어떤 통합형의 사회복지회관 또는 타운형태의 독립적인 업무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동안 TF팀 회의했던 자료 또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던 내용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마치셨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집행기관에서 자료 넘어오는 거 보면 굉장히 성의가 없어요.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불용액으로 해서, 제가 오죽했으면 공문서 위조냐고까지 얘기했어요. 공문으로 보냈는데, 공문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이사회 자료와 위원한테 보낸 자료는 다르고요. 숫자까지 바꿔서 보낸 거 보시면 누군가는 수정을 했고. 그런데 이사회에 보고자료와 위원한테 보내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결산을 다 들어가는 위원들인데 거기서 확인을 했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거를 실무자가 보고하는데 맨날 항상 하는 얘기가 실무자 잘못됐다, 그러면 제가 복지재단한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불용액 실수해서 저한테 보고했던 분과 이번에 저거 만드신 분 직접 실무자 찾아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맨날 실무자 핑계만 대시는 거예요. 보고서 와서 틀린 게 있으면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맨날 실무자가, 책임 전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국장님! 항상 자료 보면 제가 의원 시작하고 구본환 위원님이나 저와, 채계순 위원님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저희 초선인 거 인정하고요, 그래서 더 꼼꼼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자료를 두 번, 세 번, 네 번 달라고 해야 주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항상 그래요. “저희 집단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도 그만큼 자료 받고 제보 다 받아서 여쭤보는 건데 항상 숨기려고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진짜 복지재단 지난번에 저한테 불용액 그렇게, 실제로 실무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방금 이거 하신, 만들었던 실무자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 두 분, 구본환 위원, 저희 다 오신 자리에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설명드리는 건 가능…….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실무하신 분들 직접 와서 얘기해 주세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할게요. 아까 복지재단 쪽에, 지금 우리 경영본부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실래요? 그때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도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든 하겠노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전혀 답변이 없었고요. 거기다가 임의적으로, 임의적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다시 또 재계약하신 거지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소유주만 바뀐 상태로 협의가…….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언제예요, 계약만료가?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10월 20 며칠인가…….

종호

이종호위원장

10월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번에, 공동체지원국 문제이기는 한데 공공형 학력인정이라는 새로운 만학도들을 위한 그러한 학교 설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임대가 아니고 매입을 했단 말이지요. 물론 현재 건물이든 땅을, 부지를 구입해서 건립을 하든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도 한 90억 정도 하면 건물을 매입할 수 있어요. 지금 연 임대료가 수억씩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거 앞으로 5년, 10년하고 말 건가요? 그러면 이러한, 지금 90억을 주고 매입한 공공형 학력인정 건물이 학교부지인데 상당히 큽니다, 건물도 몇 개동 있고 주차 내지는 운동장 부지도 있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하면 영원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계속 지적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왜 검토를 안 하시고 TF팀까지 만들어놓고 지금 앞으로 또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위원들은.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물색하면 지금 빈 건물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쪽 중구 쪽에도 많고요, 동구, 대덕구를 떠나서. 그렇게 사면 매월, 매년 이런 엄청난 임대료가 지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있으세요?

태호

나태호대전복지재단경영연구본부장

예, 명심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의료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차하면 이게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기 전에 어떠한 사안이 있으시면 우리 복환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의회차원이든 아니면 대전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집단행동 한다고 해서 KDI가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진행상황 수시로 공유하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상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지난 9일 2019년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축하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의원

채계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정지원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환경교육 생태계 구축을 통해 환경전문가를 양성하고 시민의 환경의식 고취를 통해 전국 제일의 환경교육도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일환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9일 채계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계순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해서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환경녹지국 소관 3.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해지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해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께서는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기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기현 인사) 조경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와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 해지 1건과 업무협약 체결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협약 해지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8년 6월 8일 환경부와 사회공헌 참여기업 그리고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취약계층 및 어르신 활동공간의 실내환경 진단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협약서의 효력은 사업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2018년 11월 30일 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였기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라매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공군과 2019년 4월 9일 체결한 보라매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보라매공원 공군역사 홍보와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대한민국공군 간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협약내용은 대전시는 공원 단장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항공기 전시·체험 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며 공군은 전시용 항공기 무상 대여 및 전시·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프랜차이즈업체, 대전기후·환경네트워크 등이 2019년 4월 29일 공동으로 체결한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실천운동 확산에 동참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아파트단지 관계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가입, 에너지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에 참여하고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및 컨설턴트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에 관한 사항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거주 공간에 대한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대전시, 사회공헌기업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2019년 5월 16일 체결한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사회취약계층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환경개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사각지대 없는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취약계층·민감계층 활동공간 내 환경성질환 유발요인 측정·분석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실내 생활환경 진단과 개선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며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라돈관리를 위해서 2019년 6월 13일 체결한 라돈관리계획 수립 공동시행 협약 사항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라돈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라돈관리계획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수립·시행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역 기간은 1년으로 용역비는 1억 6,800만 원을 투입하고 우리 시와 환경부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라돈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라돈 조사계획 수립, 라돈 위해소통 방안제시, 라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86쪽부터 할게요. 지금 주요 당면·현안 사항에서 1, 2, 3, 4, 네 가지가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네 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악취관리종합대책은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제가 누누이 실·과장님, 팀장님한테 또 안 계시는 이석기 주무관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린 게 제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과정 그리고 또 민원에 관해서 저한테 새벽 5시에 문자 안 오는 거 보니까 많이 잡았다, 잡히고 있다, 진행 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또한 실감을 하는 상태이고 이 악취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민원이, 시·구 의원들이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미세먼지과 노 과장님이나 임 팀장님 등등해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어디서 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나냐는 사실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나마도 대전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어서 움직이니까 3, 4산단에 있는 사람이나 저쪽 자원순환단지나 쓰레기매립장 등등, 하수종말처리장 여러 가지에서는, TF팀은 여기가 잘하는 거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TF팀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데 TF팀은 여기가 잘하는 거 같아, 여기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성과를 내야지 TF팀 구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산 쓰고 제가 짚신 장사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 지역구니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발표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아우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안 나왔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일단은 그쪽의 성과만 갖고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일단 적격성 통과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데에 일단 먼저 주력했다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네 가지 중에 둔산센트럴파크만 빼고 세 가지는 다 그쪽이란 말이지요, 금고동 쪽.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보니까 2매립장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됐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1매립장 할 때 대전시에서 급하다고 해서 급한 대로 아쉬우니까 엄청 과대한, 주민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보상가를 보상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나요, 1990년도 때는 바야흐로,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2쓰레기매립장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직 2025년이니까 급하지 않은 사항이니까 그 부분만 보상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제 앞으로는 2쓰레기매립장 매립할 때는 언저리 주변도 농사짓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매입을 해서 그분들을 외부로 반출시킨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2매립장 부분이 아직 시간적으로 도래하지 않았겠지만…….

본환

구본환위원

여유가 있고,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농경활동이나 이런 생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아울러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갈 입지부지도 강가 옆인데 사실은 그 반대편에 있는 동네가 아마 거기서도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민원 하나하나를 줄여가려면 그 언저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인 문제를 저는 자꾸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다 그쪽이에요, 금고동 쪽. 플랜더스파크도 그렇고.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일단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즉동 일원에 금고동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환경기초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고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북대전과 관련돼서 그런 이미지를 탈색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환경국 소관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내용들 훑어보면서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하도 많아서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못할 거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대전시 전체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그쪽 지역에 뭔가 해야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일단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그쪽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제시됐던 내용들도 있고요. 민원으로 제시된 사항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부분이 같이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또 오버돼서 조금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하고 상의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위원장님, 무슨 국이지, 산림 뭐지요, 우리 신성순 공원녹지과…….

종호

이종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본환

구본환위원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질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발언대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제가 보고 받는 중에, 잠깐 좀 나와서.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누누이 공식적인 자리에 여쭤보는 건데 지금 73쪽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기반 구축, 마달령 생태통로 이런 것도 내내 거기서 하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 사업은 기후환경정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윤구 과장님이시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본환

구본환위원

마달령 생태통로 조성 추진을 그러면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지요?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사업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건본에서 하고 거기도 추진하는 거지요?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국비 확보해서 기본계획만 수립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사실은 생태통로가 필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왜 착각을 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뭇사람들은 대전 관광 방문의 해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천혜의 자원을 가진 게 대전시라고 합니다. 3대 하천을 끼고 주변을 뱅 둘러서면 바구니처럼 생긴 게 다 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둘레길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달령 생태통로만 할 게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그런 통로도 만들어야 될 사항 아닌가, 그 과가 아닌가 제가 지금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로라는 게 어떤 게 통로예요, 끊어진 데를 이어주는 게 통로 아니에요, 생태통로 동물.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마달령 선정이유는 환경부에서 전국 대상으로…….

본환

구본환위원

하나 한 거예요?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예, 한 10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뽑았습니다. 그중에 우리 마달령이 속해서 먼저 시행하는 거고요. 매년 환경부에서 전국 조사를 해서 생태통로 필요성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지금 복원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대전시 내에 끊어진 생태통로가 6군데인가 7군데 되잖아요?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일단은 환경부 국비 방침이 환경부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시급한 데부터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국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 생태통로가 마달령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저쪽 대전둘레길에 보면 끊어진 데가 한 6군데가 되잖아요, 뺑뺑 돌리면. 그것도 생태통로로 이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또 제가 한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처음에 그런 구상을 했었잖아요?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연환경 보전 수립할 때 끊긴 지역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끊긴 것을 조사해 놓고 시행을 한다 해놓고서 1구간부터 7구간까지 보면 한 6군데가 되는, 제가 돌아보니까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것도 이제는 설계해서 대전을 명품화시키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연차적으로 최대한 국비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시행하신다고요?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최대한 국비 확보가 돼야만, 워낙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국비 확보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국장님이 국비 확보해야 되겠네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6개 구간을 말씀하셨고요. 6개 구간에 대해서 동시에 아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어려운 수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겠지요, 연차적으로 하라는 얘기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연차적인 사업계획들을 한번 마련해서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서 국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6개 구간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그 보고를 구간별로 해서 한번 계획서를 짜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떤가요?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윤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저감 강화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 대화동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시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는 게 대화동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돼서 대화동 인근으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면 대화동 안에 있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돼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대화동은 아니고 대덕산업단지.

희역

손희역위원

예, 대덕산단.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대덕산단이고요. 일단 미세먼지 차단숲 자체가 아무래도 산단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인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차단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잡았는데요. 일단 그 차단숲 자체가 다 교목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교목과 관목이 입체교차 형식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미세먼지가 가두어져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잘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 하나의 어떤 틀이 갖춰지게 되면 그 안에 더 많은 미세먼지가 가두어지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배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이라든지 그런 사항들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같이 고민을 해봐서 바람길숲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것에 대해서 수목종류가 어떻게 선정되고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생태하천과 일이긴 한데 저희가 일반교량을 짓는 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핸들링을 하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관리는 저희 생태하천과로 넘어오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여쭤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중호우 때문에 대동천 차량이 60대 침수가 됐고 지난번에 중구청도 침수가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교량문제라는 기사도 있고 교량문제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 전체적인 교량을 보면 다 단경간 교량이거든요. 교간과 교간 거리가 짧은 다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유속이 느려지고 뻘화가 진행되면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침전물들이 다리에 걸려서 물 흐름을 방해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유성구청부터 원촌교까지를 가봤는데 거기 한 5㎞ 정도 떨어져 있는 데에 단경간 다리만 8개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또 한샘대교도 중장경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8m짜리.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신세계에서 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다리를 지어주기로 한 건 알고 계시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거기 것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단경간으로 또 추진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강력하게 장경간을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기부채납으로 지어주는 건데 그 가격 대비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 상황에서 단경간 다리가 9개가 생긴다고 하면 하상도로 침수부터 시작해서 그 관리 감독을 저희가 나중에 결국에는 할 건데 그런 문제점은 생각을 해보신 게 없으신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여러 가지 교량형식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과학산업국에서도 다리 교량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하고 교량의 형식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 구간에 단경간 교량으로 설치했을 때 어떤 하천의 유속이라든지 범람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해 본 적은 아직은 없었는데요. 아마 지금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제기해서 결정된 사항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미관, 조경심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기술심사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경관심사만 해서 경관의 문제가 시와 신세계가 아직 조율이 안 돼서 다시 재검토를 한다고 발표가 됐어요, 충청투데이에서. 그렇게 된 이상 이제 저희도 그 정도의 요구는 해야지 지금 계속 범람해서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재난인데도 불구하고 물 흐름을 방해하고 침전물이 쌓이는 걸로 인해서 금방, 대동천 차량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보낸 지 몇 분 되지도 않아서 바로 그냥 침수가 됐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희가 짓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지만 결국에 관리는 저희가 하니까 저희 국에서라도 조금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일단 그런 교량형식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어떤 하천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다면 저희가 관련국하고 신세계 측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중구청 침수와 대동천 차량 침수한 것 보고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81쪽 보시면, 자원순환단지 얘기예요.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슬러지가 280톤/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00톤으로 되어 있네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설계용량으로 아마 300톤으로 슬러지 처리용량은 잡혀 있을 것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아마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자원순환단지에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있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량이 지금 환경에너지종합타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직까지는, 하수슬러지 처리 용량에 대한 과부하가 설정된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알기로 과부하가 돼서 얼마 전에…….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얼마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감량화시설하고는 별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과부하가 걸린 부분…….

희역

손희역위원

외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외부반출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었고요. 지금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정확하게 앞으로 향후 추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용량에 대한 초과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의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자체에 대한 시설용량을 증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민간 쪽을 통해서라도 처리를 하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왜냐하면 여름 되면 슬러지양이 굉장히 많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거의 평균적으로 풀가동을 했을 때 300톤인데 거의 맥시멈 돌려야 250톤 정도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 이상 돌리면 기계의 과부하가 심해진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슬러지 감량화 사업 실패로 인해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그것을 커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 여쭤본 거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둔산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기본계획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 연설하셨을 때 토목공사는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고를 해주실 수 있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1차적인 용역보고가 내부적으로 있었거든요. 앞으로 2차 중간보고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어느 정도의 계략적인 아웃라인이 정리가 되면 복환위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토목공사는 안 하신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 궁금해서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그런 기본방향은 준수하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78쪽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손희역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숲 조성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도시정원, 도시숲 조성, 이런 사업에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명상숲 1개소, 쌈지공원 4개소, 미세먼지차단숲 1개소 이렇게 해서 죽 열거되어 있는 거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된 건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다 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국비가 지원돼서 되는 사업도 있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갔던 부분들은 미세먼지차단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모에 응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도시의 공원 녹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평소에?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청에서 특별히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한 기획사업이 도시바람길숲 이 사업인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크게 규모를 갖고 시작된 사업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이 되겠고요. 지금 7월 달 중에 산림청 산하에 산림복지진흥원에 산림복지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도심에 대한 도시공원숲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되었든 아니면 무장애숲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많이 있어서 이게 일부사업을 이용해서 센트럴파크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연결이 돼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부는, 쌈지공원이나 명상숲 이것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각 구별로 이런 자투리땅에 대한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크게는 우리 물 순환 선도도시와 관련된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도시바람길숲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도시바람길숲 자체는 지금 얼마나 예산 지원받고 있나요, 전체 예산규모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전체 예산규모는 180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올해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시비도 같이?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시비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전체가 180억?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사업이 규모가 꽤 큰 것 같아서, 그리고 시작이 벌써 작년부터 한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게 몇 년간인가요, 5년간인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것은 2023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5년 사업 맞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보면 28개 사업에 총 137억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바람길숲이라든지 그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이거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하고요. 계속 이어서 79쪽에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투자하고 민간재원을 조성해서 재정투자 10개소 그리고 민간재원에 4개 공원 4개소 이렇게 해서 한 2,522억 원, 이 정도 작업을 했는데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2,522억이 현재까지 확보된 공원녹지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매입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정리되었던 매봉이라든지 갈마지구에 대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정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실하고 그것에 대한 재원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 게 어쨌든 2,522억 원은 그동안 준비했던 거고 나머지는 지금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2,5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준비된 것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준비된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거기에 좀 더, 2,522억 원은 월평공원 갈마지구라든지 매봉공원이 들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계순

채계순위원

안 들어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원부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상공원에도 우리가 특례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진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해야 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민간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한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확정이 된 건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파트하고는 협의가 된 부분은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지방채와 일반회계를 어떻게 지금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다 매입하겠다는 협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계순

채계순위원

일반회계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해서…….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기본적인 것은 지방채가 될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한도가 저희가 한 2,7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지방채를 이 공원매입비로 활용해야 될 텐데, 재정으로 매입하는 부분의 아마 상당부분이 지방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지방채로 가지 않고 이걸 일반회계로 다 하다 보면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채로 발행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는 현재 지방채 발행이자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계획인데 앞으로 이게 이자지원율이 좀 더 상향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로 기본 메인을 갖고 하는 것이 재정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방채를 어느 정도 발행할 계획이신지, 그런 게 내부 얘기가 됐는지 궁금해서.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느 정도 발행할 계획이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규모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2,522억으로 재정 매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 다 매입해야 되는데 일부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또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유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한 1,500억 정도는 지방채로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준비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그 밑에 보면 2030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나오는데 이게 완성은 지금 다 안 나온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직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중간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중간보고한 것 저희 위원회나 위원님들한테 안 주셨지요? 지금 저희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중간보고 내용이 전체 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광장이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몇 가지 파트를 가지고 먼저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2차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거기에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도시공원이나 이런 걸 다 포괄하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포괄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먼저 나왔어야 좋았을 뻔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81쪽에 1회용품 관련해서, 81쪽에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최소화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과태료나이런 것 부과하고 있나요? 1회용품 합동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어서, 1회용품이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과태료 부과내역이 1건으로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아마 1회용품 사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비닐봉투였던 것 같습니다. 50평 이상이 되는 마트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계도기간 중에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정착이 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단속했을 때 사각지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단속실적은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일반시민들이 가정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가정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는…….

계순

채계순위원

시민운동 정도로?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시민운동으로, 시민의식 개선으로만 하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고민해야 될 사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주변에서 보면, 사실 주택지나 이런 데에서 보면 1회용품 관련한 것이 엄청나게 쌓여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1회용품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용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1회용품에 대한 사용자제를 계속, 저희들도 내부단속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5층이라든지 1층 그리고 항상 1주일마다 한 번씩 상설장터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무심결에, 물론 제도적으로 규율을 받는 마트는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으나 그래도 인식개선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과다하게 쓰고 있는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기 위해서 다회용컵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적어도 우리 내부에서 회의가 있을 때라도 그런 용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쨌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폐기물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과대포장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관련돼서 과대포장은, 이것도 합동점검을 했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과대포장도 저희들이 설 명절 기간이라든지 그럴 때 마트에서 과대포장이 있는지를 현장에서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사실은 보면 회사에서 나올 때 애초에 포장이 과도하게 나온 게 많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법률근거는 어디, 법률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화장품을 만든다고 하면 화장품 포장이나 또 백화점 이런 데에서 물건이 굉장히 과도하게 포장이 돼요. 그런 규제 같은 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마 지자체 내에서 어떤 근거 없이 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상위법령에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해야 될 텐데…….

계순

채계순위원

근거는 자원재활용인가, 근거법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기에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아마 이게 근거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근거법률일 것 같은데 자원재활용법 이게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점검을 하고 있는지가, 이게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시, 구 그리고 한국환경공단하고 합동점검 연 2회 정도하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1회 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연 2회 정도 하고요, 자치구별로 자체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단속과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부분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시책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6쪽 하수도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람과 안전 중심의 공공 하수도 정비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18년 기준 하수도 시설현황이 대전시에 지금 전체 한 3,500?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총연장이 3,500㎞ 정도.

종명

윤종명위원

정도 되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종명

윤종명위원

거기서 분류식화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분류식화가, 지금 49% 정도가 분류식이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49%?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우리가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분류식으로 54.6%가 되어 있고요, 합류식이 4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지역마다 다를 테지만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분류식화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원도심이라든지 신도심과 비교할 때 정화조가 있어서 냄새나는 것뿐 아니라 정화조 청소비용이라든지 주민들의 부담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하수도요금도 분류지역과 같다고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수도요금이 지금 분류식 지역하고 합류식 지역하고 똑같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하수도요금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일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분류식이 안 되어 있는 부분하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불만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분류식화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분류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역별로, 구별로 또 연도별 사업량, 사업비를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자료로 제출드리겠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정밀진단용역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노후관로에 대해서 보수작업도 이루어질 거고요. 분류식화를 기본으로 해서 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후관로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노후관로를 전부 정비하기는 많은 양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노후하수관로 보수율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노후관로에 대한 보수비율은…….

종명

윤종명위원

보수율.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잘 못드리겠고요. 크게 저희들이 뒤로 빠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류식화사업이라든지 노후관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보다 확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뒤처지지는 않는데……. 지금 담당하는 우리 직원 얘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은 저희들이 노후관로 개선사업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노후하수관로로 인해서 싱크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적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노후하수관로라고 하면 한 20년 이상된 관로를 얘기하고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최소 20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대상이 지금 몇 킬로미터 정도나 됩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면 동구 용운동, 서구 내동·도마·가장, 대덕구 중리·대화동 그 일원이 아마 노후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2022년까지 관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무래도 원도심지역에 노후관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후관로 개선사업을 어떻게, 구별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노후관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앞으로 연차별로 수립되어 있는지, 지역별하고 연도별 이것도, 앞으로 정비사업계획을 지역별, 연도별, 사업량, 사업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 자료가 저희들 정리된 게 있는데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싱크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 대전지역에서는 많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런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동감합니다, 위원님.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침수 우려지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국지성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동천 같은 경우는 하천이 범람해서 차량이 침수되고 한 부분은 아니고 하상주차장에 차량을 파킹하다 보니 그런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침수당한 부분이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유천, 탄방, 가장 3개 지역 외에 다른 침수지역은 없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물론 다른 침수 우려지역도 있겠는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환경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하상, 유속에 의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취약지역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일반주민들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지금 대전역 광장에 설치된 꽃시계가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꽃시계가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꽃시계탑이요. 거기 보면 기차도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꽃시계를 중간에 두고 레일을 따라서 모형전시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대전역 하면 대전 부르스를 연상케 하고 0시 50분 이렇게 해서 시계가 아마 그런 상징적으로 해서 그런 시계탑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계절마다 꽃을 바꿔서 장식을 하다 보니 거기 사진찍고 관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사실 수억원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꽃시계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듣기로 신채호 동상을 거기에다 설치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단재 신채호 선생의 동상을 그곳에다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심의위원회는 했는데 지금 철도청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실 철도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설치한 부분이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꽃시계 거기는 우리가 코레일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설치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 업무협의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안 되었어요? 지금 신채호 동상 설치한다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문체국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문체국, 문체국에서는 그런 협의가 왔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문체국에서 협의가 와서 저희는 꽃시계하고, 꽃화단하고 단재 신채호 선생의 동상을 좀 조화롭게 가자. 이걸 다 철거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점심 먹으면서도 논의를 했었고요. 사실 지역적인 어떤 이기주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중구지역이면 사실 기초단체거든요, 중구나 동구나. 그렇다고 해서 꼭 지역을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구지역 출신으로서 중구지역의 도청 광장이라든지, 도청 앞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상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뭐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대전에 했다면 벌써 동상을 어디에다 설치해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무관심하다가 이제 와서 보니 거기 꽃시계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구경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다 시계탑을 제거하고 동상을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그쪽에, 문체국이 더 힘이, 파워가 있어서 꽃시계탑을,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대전의 명소로 지금 어쨌든 관람객들도 구경을 하고 사진 찍는 이런 부분들을 거기를 없애고 거기에다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를 어디까지 해주셨는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건 분명히 어쨌든 우리 지역, 저도 동구지역 출신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위원회하고 정리했던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부정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쪽 위원회에서 동상의 설치 위치를 정했지만 동상이 설치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조화롭게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장소가요, 대전역이 옛날에는 광장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택시주차장이라든지 지하도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거기 공간은 얼마 안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래비도 있었는데 노래비 같은 것 기념탑처럼 세워놓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거기에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철거를 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거기에다 꽃시계탑을 만들어놓고 국비 지원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문체국에서 동광장에다 설치를 해볼까 하다가 그게 동상만 달랑 세우면 누가 원하지 않을 거예요, 비난받고 그럴 거예요. 누가 가서 동상만 쳐다보고 절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밑에 공원이라도 만들어놓고, 제가 그래서 중구지역에 서대전광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리모델링하고 조성을 하니 그런 데에다 하든 뿌리공원에다 하든 도청 앞 광장에다 하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꽃시계탑 딱 만들어놓은 데 가운데에다 시계탑을 없애고 거기에다 이걸 딱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도 동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뭐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철도청하고 업무협의도 안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밥상 차려 놓으니까 숟가락 들고 와서 다 내가 먹겠다는 것과 똑같은 입장인데 국장님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코레일에서 꽃시계 화단이 조성된 곳 외에 다른 지역까지 시가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로 제공해줄 의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협의를 했을 때는 꽃시계 화단이 있는 그 앞쪽으로 해서 동상을 설치하게 되면 두 가지 시설 자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계속 문체국하고 협의할 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와 관련된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상을 설치하려면 동상이 메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꽃시계와 같이 양립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장소를 꼭 거기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신채호 선생님 동상을 거기 아니면 세울 데가 없습니까? 여기 둔산동네거리 큰 데에다,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여기에다 세우든지, 뭐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무조건 대전역 꽃시계탑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념촬영하고 그런 부분을 거기를 빼내고서, 국비 지원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계탑을 거기 다 파내고서 그걸 설치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대전역의 어떤 상징성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답하기가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다만 시설 자체를 거기다 두지 말고 다른 데로 가도록 하라는 어떤 정책결정에 다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일단 여기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갖춰져 있던 시설들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그것 저기해서 협의하실 때 꼭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문체국에도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요, 의회 차원에서 그런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부분들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희역

손희역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81쪽 보시면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폐형광등·종이팩·유리병 분리배출 시설 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폐LED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분리수거 권고사항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LED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게 재활용이 되는 기술이 나와서 제가 권고로 내려온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각 시·도. 지금 용인시는 그 업체랑 MOU를 맺어서 폐LED를 따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에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 시의 대책이 있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따로 LED와 관련해서 별도의 수거함이라든지 한 건 아직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LED에 대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길이 열렸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가 특허를 받아서 용인이랑 서울시랑 추진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용인시랑은 이미 계약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희 시도 어차피 분리수거하면 재활용이 되는 건데 굳이 쓰레기 늘릴 필요 없으니까 저희도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정비 때문에 질의드릴게요. 지금 차집관로는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박정규 과장님!

종호

이종호위원장

박정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하수관로 지금 정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차집관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비굴착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혀 예산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 옆에 있는 차집관로 같은 경우는 굴착이 전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 이용시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향후 추가 추경이나 예산을 계획하고 계세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지금 차집관로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주거든요.

희역

손희역위원

올해는 안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지금 3차 보수계획에 약 500m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지금 3단계가 건설관리본부에서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다름이 아니라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했는데 차집관로 보수해야 되는 게, 용역조사도 지금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집관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본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도로 옆에서 차집관로가 새버리게 되면 악취니 이게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거기서 관리하다 보니까 자체예산으로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자 여쭤봤습니다.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간단하게 하나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양기현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만약에 답이 좀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동에 바이오에너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음식물하고 음폐수바이오센터잖아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하루의 처리용량이?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음식물 200톤, 음폐수 200톤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대전시에서 나오는 배출양이 한 500톤 정도 되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나머지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민간.

본환

구본환위원

민간위탁을 구에서, 이런 것을 2017년도에 만들어서 한 20 몇 억을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고, 이게 올해 용역이 끝나나요? 다시 좀 확대시키는 용역이에요 아니면 뭐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대전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이 바이오에너지센터 바로 위에 있는 거, 그게 노후돼서 올해 어떻게 할 건가를 진단해서 올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연말에 결정이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그게 항간에는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하는 게 맞아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아니, 만약에 그것을 폐쇄를 하게 되면 부족부분은 민간에 가든지 안 그러면 증설해서 하든지 연말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한 5분의 1 정도, 대전시에서 나오는 음폐수, 음식물 폐수가 한 5분의 1 정도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로 가는데 그것까지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이야 곶감 빼먹는 게 좋겠지만 한 3, 4년 가면 그네들끼리 담합을 해서 처리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다가 자기들 운영에 조금 이득이 덜나면 계속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부 권고사항이 최소한 지자체에서 나오는 음식물 음폐수는 60% 이상을 관에서 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시 입장에서는 60%를 맞출 수 없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그게 만약에 가동이 멈추면 현재 60%로 간신히 맞출 수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간신히 맞출 수 있어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좀 먼 미래를 보시고 이것을 올 연말에 어떤 식의 용역보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 나온다고 해서, 그 용역결과가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틀어도 시에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음식물 대란이 날 수 있어요. 지금 쓰레기 대란처럼 음식물 대란이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캐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이고요. 하여튼 제가 늘 감사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년 가까이 하면서 처음부터 잘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잘 하려고,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환경녹지국에, 우리 실·과가 한 여섯 개, 일곱 개 되는데 그분들 모두가 대전시의 어벤져스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발전된 모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76쪽에 물순환도시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가 선정된 게 언제였지요, 물순환도시?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2017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2017년도에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 언제까지인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2021년까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둔산·월평 2.56㎢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측량 면적이 확대가 되어 있고요. 이 물순환 선도도시 관련된 사업을 우리 각 공원에 안치시키기 위해서는 공원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업 실시하는 것은 내년 정도?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사업 실시는 바로 끝남과 동시에 내년 초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선도 사업이 끝나는 게 ’22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21년까지.

계순

채계순위원

’21년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나오는 저영향개발기법 도입과 관련돼서 시범사업을 아직 실시 안 했다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결국 환경 때문에 이것이 나온 거잖아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신규개발사업이나 건축 또 도시에서 택지개발할 때 이 저영향개발기법을 정부차원에서 권고하는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직 의무사항까지는 가지 않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나 건축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사전협의를 해서 이런 제도의 취지를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권고사항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 그런데 환경부가 이런 어떤 제도 자체를 강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의 어떤 변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 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지금 하수처리장 이전계획을 앞두고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 대전이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금고동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장소가 천혜의 자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하류 쪽에 있고 또 금강에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정말로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자연 여건은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구본환 위원님이 항상 그 부분을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제가 동료위원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역민들은 아마 지금 현재 정서적으로는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전처럼 주민들 모르게 가서 시설해 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절차보다는 지금 미리 우리 지역민들을, 그래도 그 지역에 관심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예산을 철저히 세워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에도 용인 같은 경우 시설을 잘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견학을 미리 해서 지하화를 하고 여러 가지 현대식으로 시설하면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구즉, 관평, 탑립 일대 이쪽으로는 냄새, 악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악취 문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정서적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서 예산도 좀 세워서 과감하게, 외국도, 새로운 현대화된 시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위에 공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인 같은 데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봄으로써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전에 일본 같은 경우도 몇십 년 전에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만드는 우리는 더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그때 가서 해서 소 사주느니 뭐 사주느니 하지 말고, 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미리 예산 세워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장내웃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고요. 일단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예견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정서적인 반감들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말씀을 안 드리고 끝내야 좋을 텐데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에 하천변 휴식·여가활동 공간마련에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연간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까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자전거도로 이용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예,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시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제가 사실 전체는 못 다녔는데 자전거를 직접 타고 몇 차례 다녔어요. 주로 유성 쪽, 용전동 쪽 또 대동 그쪽, 우리 지역구 쪽 다녀보니까 자전거 타기 참 불편하다, 하상도로는 그런대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상, 노면, 이면도로의 인도 쪽 이런 데는 상점하시는 분들이 물건도 많이 내놓으시고 깨진 데도 많고 울퉁불퉁하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환경정비 및 유지 관리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수조사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언제 하실지, 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고가 발생된 것이 있는지 또 발생이 되면 우리 대전시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 자료를, 저희가 관리하는 하상구간에 대한 부분하고 도로 인도 변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건설도로과에 자료 협조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센트럴파크 관련해서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센트럴파크가 왜 필요한 건가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제가 생각하는 센트럴파크는 명칭부터가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하고 여기 둔산에 형성된 녹지축하고는 전혀 여건이 다릅니다. 다만 나름 기존의 원도심에는 이런 녹지공간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곳이 없는데 왜 둔산에 잘 갖춰져 있는 곳에 또 다른 어떤 시도를 하느냐는 반론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뭔가 축 자체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 전혀 사람들이 활용을 잘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제가 기획관리실에 있었고 환경녹지국에 오면서 제 바로 우측을 보면 보라매광장이 보이고 화장실 가면 보라매공원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토목공사로 이 사업 자체가 갈 수도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공원별로 어떤 콘셉트나 콘텐츠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좀 더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기능적인 연결 부분을 고려해 봐야지만 적어도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한 10년 이상 걸쳐서, 물론 뉴욕 센트럴파크 말씀하셔서, “다르다.” 본 위원장도 공감하는데 문제는 돈이 많으면 센트럴파크가 아니라 그보다 더 5천억, 1조가 들어가도 얼마나 좋겠어요, 시민들,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러나 20∼30년 동안 신도시 쪽에 많은 것을 투자를 했어요, 자금 투자를. 그런데 지금 저쪽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구도심 쪽에는 전혀 투자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구도심에 대해서, 동구든, 중구든, 대덕구든 기존에 있는 거 아니면 다른 부분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좀 해주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제가 작년에 물었어요. 이게 왜 필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원 접근하기 어렵다, 아니 차 놓고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걸어서 다니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보라매에서 저쪽 샘머리 가기가 어렵습니까?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토목공사 안 하신다는 거 본 위원장 생각은 돈이 많이 드니까 토목공사하려면, 지하화로 아마 그것은 안 하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여기 남문광장에서 약 3개월 가까이 있었어요. 해가 떨어지면 강아지들 끌고 나오세요, 물론 강아지를 끌고 나오시든 뭘 하든 관계없는 거지요. 그런 분들 또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고 우리 대전시든 구청이든 능력이 많으면, 좋으면 해도 좋지요. 그러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저쪽에 구도심 쪽에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차후에 시민공청회한다고 그랬어요, 한 10월경에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금 벌써 시작한 지가 근 2년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서 시민공청회를 한다, 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시민들 여론 들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수십억을 예산 받아서 집행은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시민여론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5개 구에 있는 주민들 여론 들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동구, 중구, 대덕구에 있는 분들은 자꾸, 이거 지역 편 가르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정말 센트럴파크에 2천억, 3천억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동의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본 위원장이 지역구에 다녀도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전부터 그러면 구도심에도 거기에 걸맞은,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그분들 사기나 삶의 질이나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지금 대전 전체 시민들이,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러면 둔산으로만 오면 됩니까? 지금 세종으로, 150만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말로는 구도심, 신도심하고 균형을 이룬다고 해왔던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물론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최저임금 1만 원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모두 다 했습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1, 2년 해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대국민사과를 했어요,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정책, 누군가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지키지 못한다고 사과를 또 했어요. 공약을 했더라도 들어와서 보니까 안 맞으면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정말 대전시민 전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동구, 구도심에 계신 분들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오지요, 그러나 상당히 희박하지 않느냐, 관광하러 오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홍보비 지금 집행하셨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집행 중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얼마 갖고 집행하시는 중이에요, 얼마 지금 집행하고 계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현재 1,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때 6,000만 원을 하겠다고 해서 복환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부활이 됐어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시민공청회, 시민여론, 본 위원장도 그때 얘기한 것입니다. “시민들 여론 들어봤습니까?”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 안 했으니까 지금 10월에 하겠다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면 과연 공청회를 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포기할 건지, 중단할 건지, 본 위원장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겠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화두가 될 거예요. 앞으로 본 회의 때 예산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은 시장님하고 만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졌습니다, 제대로. 시장님 공약사항을 다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재검토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센트럴파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과다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구역에 안치시킨다기보다는 이게 꼭 필요한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는 방향 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와 병행을 해서 구도심 쪽에서도 녹지공간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울러 같이 고민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10년 걸리는 사업이긴 하지만 대전시에 이렇게 몇천억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냐 이 말이지요. 또 삶의 질이 떨어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도심에 계신 분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화롭게 몇천억을 투입해서 삶의 질, 여기는 보니까 바람숲길 만들고 과거에는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서 자꾸 바뀌어요, 물론 명분 찾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번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지키려고 하고 또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가다가 몇백억씩 투자했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해지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 금요일 9시 30분에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