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용훈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자로 승진하셔서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신 문용훈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정책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어제 파업이 예고되어 있었고 시내버스가 멈출 수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대전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바탕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되었고 시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심초사하시고 비상수송 대책 준비와 노사협상 중재를 위해 애쓰신 문용훈 교통건설국장님과 박용곤 버스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어린 마음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찬술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외적으로 자전거주차장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자전거주차장 요금표 삭제를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제10조 예외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과 자전거주차장 요금표 별표 1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실효성 없는 자전거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4일 김찬술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용훈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건설국장 문용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신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경자 인사)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전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광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스마트 교통건설 행정을 추진하여 새로운 대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며,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재정지원할 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택시경영 및 운송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등에게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제7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하고,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고려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파업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셔서 국장님께서 대전시의 불편함을 없애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 조례안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조례안에 꼭 담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덤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중도일보에도 났고 또 중앙일간지에도 났었는데요. 플랫폼 업체 ‘타다’인가요?

예.

그거하고 관련된 택시업계의 상생 골자, 이런 것에 대한 개편안 논의 이것이 계속 지금 신문에, 언론에 대두되고 있어요. 이게 올 하반기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조례안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준비 하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현재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지원 활성화 방안을 또 마련하겠고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다라든지 또 일전에도 말씀하신 마카롱택시 같은 게, 그런 새로운 제도가 많이 신설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입법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하고 덧붙여서 그것도 준비를 하셔서 만반의 준비가 되면, 그래야 대전시민의 불편이 없어지리라 생각돼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제가 기억을 좀 더듬으려고 하나 여쭤보는데 지난해 말인가요, 말에 5개년에 걸쳐서 회사택시 6개월 이상 근무하신 기사님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한번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었지요?

무사고 운전자 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 그 예산 지금 편성돼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9년 택시사업 예산현황 해서 여기 11개 분야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이게 2019년도 총액 얼마, 5만 원씩 하면 얼마 지원 예정이지요?

그게 900명 예상해서요, 올해 예산이 6개월간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억 7,000만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2억 7,000이요.

예, 그것은 운수종사자 안전운행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굳이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은 이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다시 드리긴 하겠지만 택시업계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플랫폼 택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완료해서 발표했잖아요. 어제 했나요, 그제 했나요?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든 회사택시든 기존에 있는 택시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좀 변경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대전에서도 마카롱택시 지금 시범으로 50대인가요, 70대인가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택시업계에서도 일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택시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이의 요구 아니면 요청이 있을 때 그때그때 특별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이 많지 않았나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산발적으로, 단일적으로 지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라든지 경영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우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 2억 7,000 예산과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연간 1억 3,000만 원 예산이 더 추가로 드는 거예요.

예, 1억 3,000입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존에 대전시에서 시비로 약 224억, 지금 말씀하신 올 하반기에 지원되는 것 하면 2억 7,000, 1년 하면 5억 정도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1억 3,000 하면 한 230억 정도가 택시업계에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항목도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물론 가장 큰 지원은 유가보조금 지원인데 나머지 보면 실질적으로 브랜드 콜 성공콜수수료라든가 각종 지원 관련한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들이 향후에 변화되는 택시의 상황과 좀 맞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어쨌든 전면적인 월급제가 시행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기사님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함 혹은 불이익, 사납금으로 인한 저임금 구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은 향후에 택시 대책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택시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번에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 의뢰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택시운송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우수한 경영 회사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시대변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택시뿐만 아니고 회사택시가 있다고 치면 회사택시 말고 플랫폼 사업자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지원 대상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충분치 않은데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는 마카롱택시 현재 운영되는 것, 그게 7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자체별로 문제점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완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교통건설국 소관

교통건설국장 문용훈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훈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용훈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입니다.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어서요. 첫 번째가 교통건설국이고 그다음에 트램도시광역본부, 도시재생주택본부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정말, 제가 대덕구 의원인데 어느 때는 좀 비참한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기사에 났던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 공시지가 발 재산세 폭탄 현실화” 되어 있는데 다른 4개 자치구는 재산세 폭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덕구는 재산세가 마이너스 2.41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냐,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관련된 부서가 교통건설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대덕구 빼고 대전 부동산 활활” 해서 금강일보 경제면에 났던 내용이에요. 다른 5개 자치구 중에 4개의 자치구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은데 대덕구만 유독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대전시의 균형발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중에 하나 교통건설국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부서라는 말씀을 전제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권 순환도로망 조기구축 사업에서도 대덕구 지역은 20년 넘게 빠져있다. BC가 안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을 겸한다고 하면 균형발전에서 어떻게 그 BC만 안 나온다고 해서 거기만 예외를 두고서 진행해 가는지도 한 가지 우리 공무원으로서, 대전시의 시민하고 같이 상생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교통건설국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신문기사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비래근린공원 주차빌딩 건립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이거 미리 사전에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지금 대전시에 얘기하면 대덕구의 문제로만 몰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했고요. 2017년도 9월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대전시 톨게이트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의 골자는 대전시에서 가장 1일 대수가 많은 데가 대덕구의 대전IC입니다. 여기가 1일 평균 대수가 5만 4,343대예요. 그리고 유성JC가 1일 4만 3,578대고 유성이 3만 1,092대예요. 여기가 지금 만남의 광장 두 군데 있는 데입니다. 거기보다 월등히 많고 더군다나 요새 새로 만들어졌던 유성 경관광장 있지요, 거기는 공원녹지국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보다도 1만 3천여 대, 1만 5천여 대가 1일 평균 더 많은데 대덕구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것을 왜 대덕구의 문제로만 밀어붙이시고 대전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지 좀 의아스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이 조사를 한 게,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2017년이 전 시장님의 그런 선거하고 맞물렸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뒤로 밀렸다는 차원에서는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에서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대덕구에서 제가 회의를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처음에 대덕구의 안은 이렇습니다. 비래동 107번지 외 세 필지에다가 했을 경우 100면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유발효과만 더 있지 득 되는 게 없다는 말에 전부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안을 내놓은 게 뭐냐면 여기가 왕복 8차선입니다. 8차선에 중앙선 양쪽으로는 7m의 공원녹지가 들어가 있는 차도가 있습니다. 이 차도의 이쪽에 내려오는, 톨게이트 빠지는 데는 화물차가 극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도를 그냥 만들고 중앙선 7m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면 버스, 관광버스가 가는 데 거기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국장님? 관광버스가 지금은 한 차로를 막고 또 한 차로를 막고 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다가 유턴하는, 여기에서 유턴해서 갈 수 있게, 이 주차장이 이쪽으로 한 축, 7m 앞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섬을 만들어서 관광버스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고요, 결국은 공원 해제 시 주차빌딩 건립의 가능여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인 근거를 조사해보자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건축물 허용용도가 주차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고다 하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밑에 것도 같은 용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했을 경우 400대 정도의 주차면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검토를 안 하고서 그냥 시에서는 지금 대덕구에다가 “안 돼, 안 돼.” 이렇게만 밀어내는 거지요. 시민의 불편은 그냥 감소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전IC보다는 덜 복잡한데도 만남의 광장이다, 경관광장이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건 우리 대전시의 문제지 대덕구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지요.

김찬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께서 대전의 관문인 대전IC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지역 주차 관련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실 의지가 강하시고 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 민원이 제기돼서 2017년도에 한번 용역을 한 바가 있고요, 저희도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조성하는 방법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또 그 지역에 주차유발을 더 가중시킬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원을, 근린공원인데 녹지대를 훼손해야 된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가느냐 그런 부분이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화면에 제시해 주신 회차로라든지 중앙로 노선 조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와 시와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 업무가 구 업무다, 시 업무다 이것을 떠나서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 입장에서 같이 협업해서 한번 모임도 갖고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공원을 주차장부지로 한다든가 그래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든가 경관광장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주차빌딩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면, 대상지 이 면의 반 정도를 하게 되면 400면, 바닥 면적이 200면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짓게 되면 400면에서 600면까지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비래동 이 일대, 지금 이 부분은 주차난으로 아주 혼선을 겪고 있어요, 여기가요. 가서 보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심해지는 거고요, 또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2017년도에 했던 것 중에 세 가지 안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안이 뭐냐면 만남의 광장 안에, 이 공원 안을 지하화하는 것이 첫 번째 안이에요, 세종연구원에서 했던 것이.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세종공원 일부 또는 반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거라고 해서 해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안이 근린공원에 사용 중인 도로부지를 노상주차장으로 정비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연구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안을 낸 것이 주차타워 안을 낸 거니까요,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24일에 하는 토론회의 대략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제가 허태정 시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면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국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시장님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질적인 주차난 현안 문제를 위원님께서 중재하면서 적극적으로 토론회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시·구와 같이 협업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그거고요. 교통약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법률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이 중증하고 경증으로만 이렇게 구분이 되는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도 제가 계속 이것을 비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개인별로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특장차 개인별로 하시는 분들의 1일 건수, 월 건수, 그다음에 그것을 평균 낸 자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용자 대기시간이 길어서 불편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대는 105분까지 특장차는, 임차택시는 116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있고요. 평균으로는 특장차는 53분, 임차택시는 59분, 1시간 정도가 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광주 같은 경우는 대기시간이 38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차량도 우리가 거기보다 3대 적습니다, 그냥 비슷한 거지요. 그런데 광주에 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런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한번 가봤는데 상담원의 업무,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3교대를 하고 있는데 밥 먹으려면 책상까지 옮겨 다니면서 하고 있고 또 식사하는 장소도 없다,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용자는 1급에서 6급으로 된 것이 중증, 경증으로 가고 있는데 차량의 대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되고 있고 해서, 나머지는 제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필요한 사항 중에 제가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사항도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데요, 한번 국장님 이것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찬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점은 우선 근무환경이라든지, 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5일 자로 개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조금 늦지 않느냐, 그런 세 가지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환경이 열악한 부분은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상당히 비좁고, 처음에 배치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할 계획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도저히 더 증원할 수도 없고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교통약자이동센터를 운영하는 복지재단과 협력해서 제2의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장소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 대기시간이 길다는 부분은 그만큼 서비스가 늦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제 운전원을 더 채용한다든지 특장차도 더 구입하고 또 임차택시도 올 하반기에 한 20대 정도 증차를 해서 시간을 단축시켜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이 개정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바뀌었는데 인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라 그런 말씀이신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몇 가지를 더,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선방향이다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염두에 둬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또 그렇게 해서 처우가 개선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동 배차, 지정 배차의 적정 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을 단축하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 요금 미터기 및 내비게이션이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별로 제가 뽑은 자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장차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월부터는 우리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운행회피의 감소를 막고는 있는데 조금은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바우처택시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것도 조금 당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담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폭언,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감정노동수당이나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사무실 근무여건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담원이 책상을 오전에 오면 오후에는 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돼요. 그 정도로 비좁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을, 센터 이전도 구상만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조금 시기적으로도 앞당기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의 고충을 계속 얘기하면, 밥 먹는 시간도 없고 뭐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는 나름대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따 과장님이나 밑에 직원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하셔서 올 하반기부터 업무 수행하는 데 참고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찬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심한 부분까지 더 챙겨보고요, 시기적으로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 중에 공개 못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오광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끝내기 위해서 제가 15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두 가지 여쭤보려고요. 순환도로망 구축하는 데 있어서 보면 유성대로에서 화산교로 연결되는 2.7㎞에 대한 계획을 죽 보니까 현충원IC라는 것을 개통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현충원IC라는 표현이 실제로 유성IC보다 훨씬 더 현충원으로 접근하는 데 멀기도 하려니와 IC라는 이름이 지역을 홍보하는 어떤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현충원IC라는 명칭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 명칭은 계속 쓰실 생각입니까?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국비 확보 차원에서 요구를 할 때 현충원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사항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현충원IC와 연결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썼던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굳이 명칭을 정한다고 하면 남유성IC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향후에, 그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부러 붙이셨다고 하니까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확정적으로 갈 때는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C 명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하는데요, 정할 때 지자체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학산업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학산업국에서 추진하는 Re-New 과학마을사업에 대덕특구를 다른, 그러니까 외곽지역과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기버스였는데 저희 의회에서 수소버스 도입을 권유해서 지금 잠시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데요. 그 노선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에 청취한 바에 의하면 카이스트 총학생회라든가 또 지난주에 열렸던 4차 산업혁명 관련 포럼에서 카이스트 교학부총장님이 카이스트 안으로 시내버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요자들, 특히 과학특구에 있는, 카이스트에 있는 분들의 어떤 희망을 고려해서 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네요.

학교 내 버스운행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분야는 학교 측과 더 간담회를 갖고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버스를 운행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는 당초부터 아마 도로 노선 정할 때 학교 차고지 문제,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고지와 연결되는 그런 노선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학교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그런 의견입니다.

원칙적인 것이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혹은 그것을 원하는 학교 측의 어떤 대책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은 학교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계속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시내버스 파업 관련해서 시프트제라는 게 탄력근로제랑 어떻게 다르지요? 근무방식에 있어서 시프트제를 도입했다고 하던데.

시프트제는 배차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주 52시간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시간씩 5일, 40시간 운영하고요. 나머지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차간격을 6시간을 준다든지 7시간을 줘서 52시간을 맞추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시프트제는 향후에 2020년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이시고요?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52시간 도입에 따른 추가 인원이라든가 추가 비용 투입 이런 것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력은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인력은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로써도 우선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업계라든지 운수종사자들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인력은 더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하고 나머지 2개 질의는 똑떨어지는 대답은 아닌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트램 건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트램도시광역본부가 설립이 돼서 7월 1일 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트램이라는 것이 트램이라는 노선을 깔고 그 위로 차량이 지나가게 하는 역할뿐만 아니고 우리 대전시의 도시교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짜는, 플러스해서 우리 도시계획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오늘 할 도시재생주택본부도 해당이 되는데, 24명인가요? 24명이 더 되는 것 같은데 유기적으로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한번, 이게 트램도시광역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협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시장님께서 트램도시광역본부를 신설해주신 것은 꼭 트램만을, 노선 문제만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 트램이 도입됨으로써 대전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트램 노선에 따른 주변의 대중교통 체계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입혀서 전체적으로 대전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삼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에 업무의 분절화라든가 아니면 칸막이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면서 실제로 장기적인 계획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의회의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어떤 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불명확한데 아직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트램 관련해서 TF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회의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은 출범초기라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런 체계로 그런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굳이 여쭤보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실제 민선 7기가 탄생하고 나서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인수위원회에서 나왔던 가장 많은 단어가 바로 업무의 분절화였습니다. 각 국과 과 간에 어떤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는 그런 분절화로 인해서 실제로 행정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더디고 혹은 성과로 남지 않고, 혹은 일은 일대로 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충분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업무의 분절화 때문이었다는 것이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나온 평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지금 민선 7기 1년 지났고 향후에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과정을 꼭 거쳐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램 부문은 교통건설국과 같이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택시가 한 8,600대 정도 되지요?

예.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택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교통으로서의 위치가 부여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공급대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써는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조례안 할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의 택시를, 플랫폼 사업자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려고 할 때는 기존 택시의 면허를 사서 하는 방식을 결정했어요. 다른 나라, 굳이 선진국이라고 표현은 안 하더라도 다른 나라 보면 공유경제 차원에서 우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 정부에서 거기까지는 아닌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택시를 활용하는 측면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대전시도 플랫폼 사업자 마카롱이 들어와서 한 4백여 대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50대인가요, 70대인가요?

48대입니다.

48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 택시와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택시 수급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용역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 안에 완전히 변화되는 환경까지 포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용역이 아직, 11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부정책이 변화하는 데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포함하도록 연구진하고 접촉해 나가겠습다.

그렇겠지요, 제 생각에도 그 부분은 완전히 산업생태계 자체가 변화할 건데 그것을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대로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 용역도 제 생각에는 2020년에 다시 해야 되는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정책 변화된 것에 맞춰서 대전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조속하게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용역에 담고 용역 결과를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입니다. 제한속도 하향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어차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 국장님이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할게요. 안전속도 5030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도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를 하향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간선도로는 50㎞를 제한속도로 하겠다는 거니까, 간선도로가 대개 최소한 60㎞였는데 50㎞로 내려온다는 거지요. 간선도로는 정말 중요한 도로잖아요,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그리고 시내에 있는 중요한 넓은 도로를 간선도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제한속도가 50㎞로 내려온다는 거고, 골목길 같은 이면도로는 30㎞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획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정책을 대전에서도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업무보고에 있는 것 외에 제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전시민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예산 확보도 하고 있고 2020년도에 시설물 설치를 하시겠지요. 해서 2021년도에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동차 간선도로는 50㎞ 이하 그리고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주행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거지요. 이런 것을 하는 제도적인 취지는 보니까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노르웨이는 2.3명인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9.1명이라는 많은 사망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속도 60㎞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부딪히면 10명 중 9명이 사망하고 50㎞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면 10명 중 5명이 사망하고, 30㎞ 이하에서는 10명 중 1명이 사망하니까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시범사업 구간이 세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7월 9일에 통과된, 우리 대전지역에는 세 군데인데요. 한밭대로, 대덕대로, 대둔산로입니다. 한밭대로는 갑천대교 4가에서 한밭대교 4가까지고요. 대덕대로는 대덕대교 4가에서 큰마을 4가까지. 대둔산로는 산성 4가에서 안영교까지입니다.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현재는 시범운영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범운영이 돼서 속도를 낮추게 한 부분도 있지요, 지금이요?

예, 7월 9일부터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 시민들이 운전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도로가 60㎞ 도로에서 50㎞ 도로로 바뀌어 있으면 혼란스러울 것 같겠지만 이렇게 바뀐다는 것, 본 위원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전시민들한테 홍보를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도를 하향시키다 보니까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완벽하게 마무리되게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시범기간이고 6개월 기간은 단속유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시설물 정비라든지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권 순환도로망 구축사업에요. 내용은 많이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최종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2018년도 11월에 받았어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정림동 버드내교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2019년도 책자부터는 정림동 사정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정림동 사정교와 정림동 버드내교는 거리상으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표현 방법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공사구간이 바뀐 겁니까?

그것은 예타 통과 신청할 때 경제성 확보 때문에 거기 구간을 그렇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너무 꼼꼼하게 여쭤본 것 같아, 관저∼문창, 관저∼오정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예.

거기를 잘랐어요, 잘랐는데 거기를 정림 버드내교로 잘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9년도 들어와서부터는, 이 자료에 지금 뭐라고 쓰여 있지요?

사정교.

정림 사정교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또 줄어든 거예요, 저한테 2018년도 11월에 준 그 명칭과 지금 2019년도부터 표현하는 명칭이 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길이는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이 차이라든가 그것은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고.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저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되냐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벌써 7, 8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태어나서 거짓말을 정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인데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타 통과해서 실시설계 중이시지요?

예.

준공 예정연도는 2023년도시지요?

예.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다가 지금 걸림돌은 없으신 거지요, 현재까지는?

예,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지요, 권중순 위원님?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처음하고 있다고.

좀 전에 세 번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권중순 위원 성당 다니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천주교인데 말이 안 맞으면 혼나시겠는데.

본 위원이 왜 세 번 했다고 했냐면 “2013년도에 준공됩니다, 1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번. 그리고 저번 달에 한 번, 이번 달에 한 번 이렇게 세 번 했다는 소리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소나기 오면 권중순 위원님 거짓말해서 그런 거니까 그리 아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전권 순환도로망 이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꼭 이것 갖고 얘기를 해요.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대덕구가 달라지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이런 도로가 나지 않느냐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혼잡도로망에다 넣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나머지 구간, 2번에서 7번 간에 전부 다 예비타당성 통과는 됐다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어요.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좀, 나는 이것만큼은 지키시겠다 하실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현재 반영이 아직, 우리가 신청은 했는데 계획이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반영돼서 내려오면 다시 사업비 책정이나 이런 게 확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방에 가면 보드판 과장님이 만들어 준 것 지금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되는지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발주, 대광위 쪽에서 7월 발주 준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월이기 때문에요.

예,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덕구의 현실을 인구가 주는 문제에서, 대전시에서 가장 많이 주는 데가 대덕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재산세를 더 내려고 해도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못 내는 지역이 대덕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 좀 됐으면 하는 게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접촉을 더 해서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김찬술 위원입니다. 그제 5분 발언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하기 전에 서두발언으로 오늘 금강일보 경제면하고 그다음에 대전일보에 나왔던 두 가지 기사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개 구 중에 “대덕구 빼고 대전 부동산 활활” 해서 이렇게 신문기사가 났어요. 금강일보 경제면에 나왔던 건데 “동구, 중구는 분양을 앞두고 활성화되어 있고 서구, 유성구는 새학기에 전매도 가능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대덕구는 이렇다 할 호재가 없다시피 하다. 대전에서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는 신축이 대전 법동 e편한세상인데 해당단지 말곤 크게 매매가나 전세가가 상승하진 않는 모양새다.” 해서 대덕구는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어 있다. 그다음에 “대전 공시지가 발 재산세 폭탄 현실화” 해서 오늘 대전일보에 나왔던 겁니다. 다른 데는 그러니까 재산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지요. 서구는 8.04%를 더 내고 유성구는 5.74%를 내고 중구는 2.79%가 올랐어요, 재산세가. 대덕구는 역으로 2.41%가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대덕구가, 제가 소외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덕구는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지 않다. 역으로 얘기하면 대전의 똑같은 시민들인데도 대전 대덕구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균형발전에 뒤지고 있다,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전에 했었던 부서하고, 오전에 했던 부서가 교통건설국 그다음에 트램도시광역본부 그다음에 이따 해야 될 도시재생본부가 대전시의 기반을 형성하는, 도시 기반을 형성하는 가장 중추적인 부서인데 그것의 책임도 분명히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까지, 이제까지 했었던 이유는 그전에 대덕구에 계셨던 정치인들이나 각 구청장님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램은 대덕구에는 가장 큰 호재다, 그 호재가 그때 당시에는 연축동에 개발계획이 없을 때 예타면제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축을 보면 여기 지금 보이는 데가 연축동 차량기지인데요, 여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데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대덕구의 가장 중심인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차량기지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가장 중심 복판 여기 어디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여기 있습니다. 과연 대전시 대덕구의 가장 중심인 지역에 트램역이 여기에 있으면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예요. 예타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도 이것에 대한 문제는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되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여론전이나 이런 것을 못한 것도 있고 홍보가 미약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되었으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4시 반에 시장님하고 면담인데 이것 똑같이 가져갈 겁니다. 연축동 여기에다가, 차량기지가 있는데 연축역을 한다고 하면 여기가 개발이 되겠습니까? 이게 2025년에 트램하고 똑같이 완공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연축동의 이 기지는 사양되고 맙니다. 또 여기에 누가, 트램이나 이런 게 연계가 되지 않는데 누가 여기로 오겠습니까? 제가 5분 발언 작년에도 했을 때 시장님께서 여기는 제2의 대덕밸리를 만들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반이, 조성하고 있는 트램의 기본적인 틀이, 계획이 최소한도는 회덕역까지 가야 된다는 논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 수자원공사가 있고 그 옆이 바로 회덕역입니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이게 안 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요즘 이것을 설명하는데 좀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생각을, 서로 연구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타에 이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기지는 여기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연축동 차량기지를 왜 여기다 넣었을까를 생각했었습니다. 과연 대덕구에 이것을 배려해서 넣었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린벨트 적격한 땅을 찾다 보니까 이 도시계획이 없을 때 그냥 찾아서 넣은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트램본부장으로 오셨으니까 본부장님 오시고서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다른 화면을 다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광역철도망인데요, 봐보세요. 환승역이, 이게 지금 충청 광역철도망 노선입니다. 신탄진서부터 가수원역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 지역이 동구 지역이고 대덕구 지역입니다. 여기가 BRT하고 같이 연결돼서 오송이나 청주 그다음에 청주공항으로 간다고 하면 어디 가서 환승하겠어요? 이 노선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오송까지 간다고 했던 것, 만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광역철도망이. 이게 다음에 확장성 있던 것 압니다. 트램이 도로 노면에 철길만 깔면 갈 수 있다는 것 저희도 이해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트램을 하기 위해서 몇 년 걸렸습니까, 대전시에서? 본부장님, 이거 한 20년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20년 더 걸렸습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연축동 개발지역이, 2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덕구의 중심이 서겠습니까? 안 섭니다. 지금 동구 지역에서 그나마 와서 환승할 수 있는 것은 회덕역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데. 결국에 나중에는, 제가 그냥 어리석게 판단하는 것은 여기에서 신탄진으로 해서 구즉으로 해서 유성으로 넘어가는 노선은 분명히 생기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행 이것이 선행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선 의원님이 내용을 짧게 5분씩만 하자고 해서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제가 대덕구에 주택을 갖고 있고 재산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가 적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재산증식은 갖고 있는 사람의 소박한 꿈입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따지기 이전에 대덕구의 경제현실이 지금 재산세도 적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시지가가 떨어져서요. 이것의 책임 있는 부서장이 박제화 본부장님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균형발전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균형발전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다 공감을 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우리 충청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서 남북으로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서 측과 충청권이 소외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우리 대전시 안에서도 또 대덕구, 중구 이쪽이 그동안에 소외, 소외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규모의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그 부분 잘 알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시장님이나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그쪽에 더 많은 사업들을 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생발전기금이나 이런 것도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정의 주요한 방향도 균형발전에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어서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을 합니다. 트램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지역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환경, 교통약자의 배려,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사업이라 이게 간다면 지역발전에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향후에 좀 보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996년부터 2호선 사업이 논의되고 지금 이제 겨우 예타 통과돼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24∼25년째인데 어떻게든 이것은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여망일 것 같아요.

아니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꼭, 제가 본부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벽에 막혀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검사했을 때 테미고개 지하화 넣었습니까? 서대전사거리 지하화하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찾아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의 15%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덕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것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지금 연축동에 신도시가 들어서려면 여기에 연결이 안 되면 연축동의 값어치, 근본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트램사업이 국가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지원사업인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게요. 보고…….

보시고요, 봐보세요. 차량기지가 한번 건설이 되면, 야구장은 50년 정도만 되면 다시 재건설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트램기지는 한번 되면 영원히 바꾸지 못합니다. 영원히 바꾸지도 못하는 것을 지금 넣어놓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덕구에 있는 시민들도 무슨 생각을 하냐, 굳이 그렇게 트램 차량기지로 했다면 연축동에, 대덕구의 중심인 부분에 대한 이 연결만큼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저희가 그렇게 질의를 했으면 예산이 없다, 이게 지금 예타에 안 들어갔다는 논리를 갖고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0개의 정류장을 35개로 늘렸던 것도 본부장님이시고 대전시에서 늘린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갖고 대덕구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논리를 반박하시려면 지금 같은 그런 논리를 갖고 반박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정류장 늘리는 것, 테미고개, 서대전사거리도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이 부분을 다른 생각과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고요. 어제 공무원들,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버스 투어하시는 것 저희도 봤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다는 것 저도 이해가 갑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테미고개 이런 데도 얼마나 그랬으면 그런 안을 만들어 냈겠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대전시 미래의 10년, 20년 아니 50년을 보고 100년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정을 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120쪽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공사는 원래 계획했던 준공날짜가 언제였지요?

2021년입니다.

2021년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됩니까?

전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보상, 그러니까 토지수용이 한 83%, 84%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단계별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 현장사무소도 설치가 되어 있고 7월 1일 공사중지도 해제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요, 그게 좀 미진해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중지명령을 일부 내렸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시시콜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리면 계획했던 완공시기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성복합터미널이 2021년 말에 준공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그때까지 반드시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램도시광역본부가 갖춰지고 나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두 가지에 대한 계획들을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쭈면, 하나는 제가 바로 오전 업무보고에서도 여쭸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건설국과 우리 본부장님이 바로 직전까지 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트램이 단지 도로 위를 다니는 철길을 까는 문제가 아니고 대전의 도시를 다시 한번 리뉴얼하는 그런 차원에서 트램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포럼이라든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했던 문제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대로, 그런 방향대로 트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조직, 그러니까 교통과 도시계획과 이런 것들이 융합된 조직이 만들어지고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트램도시광역본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다고 하면 어떤 TF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트램사업을 우리 대전시의 교통문화, 시민생활,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개선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그런 동인으로 만들려면 그런 조직들이 마음을 합치고 또 조직도 같이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작은 트램도시광역본부가 그 시작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 쪽 또 향후에 교통,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램에서. 뗄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조직이 한 조직 아래서, 시장님 산하에 있는 다 같은 실·국 부서입니다만 한 부서장, 한 실·국장으로 통합이 안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된다면 시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그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정례적인 TF나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왜냐하면 개통되고 운영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공사할 때 혹은 공사 전이라도 교통문화 의식이랄지 주정차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서서히 시민들이 익숙하게 저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계획이라면 종합계획이고 향후에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정립을 할 텐데 그런 때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차질 없이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동안에 놓였던 대전이라는 도시를 다시 한번 완전 재설계하는 기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과 도시의 전반적인 계획과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업무 분절이나 이런 것 없이 서로 충분하게 소통이 돼서 진짜 100년, 200년 후에도 우리 대전이 도시계획 잘했다 그리고 교통계획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트램이 기능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 2호선 오정역이 환승역이에요, 일반역이에요?

환승역입니다.

환승역이에요?

예.

도면을 검색해 보니까 어떤 도면은 일반역으로 표시되고 어떤 도면은 환승역으로 표시되고 이렇게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다시 업그레이드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시작할 때는 오정역이 일반역으로 시작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환승역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옛날 지도는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환승역이어서, 최신화시키지 않은 자료를 가끔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지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도시철도 2호선이 워낙 중요한 분야이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 역시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 시간이고. 모든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잘된 계획이잖아요, 잘된 계획대로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거든요. 계획이 엉망 되어 있으면 가다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려서 받아봤어요, 행정절차에 따른 체크리스트하고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주셨습니다. 이게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것 주신 거지요?

그럼요.

크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요, 행정절차는 대분류로 한 여덟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예비타당성, 설계적정성, 총사업비, 기본계획 승인 그다음에 실시설계 추진, 사업계획의 승인, 건설공사를 해서 완료한다. 그리고 중분류만 해도 사업이 27개 정도 분류가 돼요. 그리고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보니까 한 15개 정도의 큰 제목으로 해오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큰 사업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한테 주실 때 현재 진행상태를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최소한 6개월 주기로는 제가 이것을 업그레이드된 것을 받아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딜레이가 되는지 그다음에 당길 때가 뭐가 있는지 이게 나오겠지요. 하여간 계획된 대로 잘 진행하셔서 꼭 2025년도에 특별한 일 없으면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대전시 내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8쪽에 대전발전 지향의 효율적 도시계획 정비 해서 행복도시, 대전, 청주, 공주, 내포신도시 이렇게 다 하나의 상생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전에 도움이 됩니까?

128쪽이요?

예, 128쪽이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다른 거네요. 저희가 트램을 하면서, 하나의 시스템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트램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통공사라는 기업을 설립해서 트램과 도시철도와 BRT 다 통합적으로 관할하시겠다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예, 2호선 또 충청권 광역철도 이런 것을 아울러서.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의 시스템을 얘기해볼 수 있는데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과 트램과 어떤 연계성에 있어서 표를 발급하는 시스템은 지하철과 트램하고 같습니까, 다른 겁니까?

솔직히 거기까지는 아직 나가지 못했고요, 그것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굳이 달리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제 직관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그것을 달리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부분이라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트램본부에서 다 해서 내려보낼 거지요?

아직 거기까지 시작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충전배터리는 뭐로 하고, 다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트램, 철길 만드는 데 금방 만들어져요? 25년이면 이제 5년 남았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금방 갑니다. 과연 지하가 다 뚫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준공이 됩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가 많은 건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원시스템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또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방식은 지하화가 됐든 트램이 됐든 고층화가 됐든 뭐든 간에 방법은 다 좋은데 티켓 발매에 대한 시스템은 전국이 하나로 가야만 원칙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유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서울하고 대전하고 또 달라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발매할 줄 아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대전에 와서는 지적장애인들이 발매를 못한답니다. 왜, 서울은 모니터에 다 나와 있어요. 카드를 넣으면 장애인, 동반자, 노약자 그게 다 떠서 매수만 누르면 다 떨어지는데 대전은 신분증을 모니터에 올려놨다가 자기 것 빼고 또 동반자 것 하려면 또 올려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면 1명만 넘어가면 대전권 발매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교통약자 편의나, 아마 나중에는 대한민국에서 교통카드 하나로 어디든 가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정부에서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당연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하여튼 더 전문적인 의견 들어보면서 저희가 추이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박제화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임된 도시재생주택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경영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권경영 인사) 김용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용조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재생주택본부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반시설 유형을 시설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통합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고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시설이전지의 면적 요건을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갑천지구 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6만 4,660㎡에 총 1,118세대를 사업비 4,505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수립된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기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관계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3쪽부터 14쪽 주요변경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와 갑천지구 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 등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갑천지구 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19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갑천지구 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갑천지구 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갑천지구 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이 2025년에 금고동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전되는 그 부지에는 뭐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구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정동 시장 안에 폐수처리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2025년에 같이 이전하는 건가요?

병행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에는 손희역 위원이 붙여놨더라고요 플래카드를, 거기에 200억에 매각하는, 이렇게.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업무연찬이 안 돼서.

도시계획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거고 그쪽 부서에서 검토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좀 하셔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한번 업무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지금 도시철도 2호선 그러니까 트램 건설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을 다시 짜서 확정하는 거잖아요?

예, 일부 그렇습니다, 변경된 부분을.

그런데 그것은 트램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아직,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역의 숫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정해졌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제 얘기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예.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반영된 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찬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연축동 차량기지의 이전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도시기본계획이 또 변경될 소지가 있는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기본계획에 반영됐던 부분과 다르게 금년 초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사업 노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여기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이라든가, 역의 개소 수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역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간에 이 변경안이 향후에 변화되는, 이게 2030년까지 대전도시를 어떻게 변경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여건이 변화된 상황이 생기면 이 기본계획이 또 변경될 소지가 있느냐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 위원님 없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다.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123쪽 일반현황부터 127쪽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재생주택본부 전 직원은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시 인구가 오늘 통계에 보니까 전체 148만 2,938명이네요. 그런데 대덕구 인구는 17만 9천이에요. 오늘도 신문에,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대덕구만 재산세를 적게 내요, 다른 데는 재산세 많이 나와서 폭탄을 맞았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대전시의 부동산이 다른 4개 구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대덕구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5개 중에서 낙후된 데가 대전시 중에 대덕구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 업무보고하는 세 부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도시재생주택본부 아닌가 싶고요. 또 6개 과를 거느리고 있고 가장 큰 부서이지 않습니까? 대덕구의 인구가 23만이었다가 17만 9천으로 빠졌습니다. 이것은 구 자체의 존재의 의미도 없어져 가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가시적인 어떤 정책이나 혁신적인 정책을 재생본부 본부장님께서 펼쳐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죽 보면 대덕구는 몇 개가 되는지 세어보면 되는데 눈을 잘 비비고 봐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중에 도시 뉴딜사업 해서 오정동, 신탄진 2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업에 안 되어 있어서 어제 제가 물어봤던 효자지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정도부터는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것과 연관돼서 제가, 용정공원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하고 같이 연계됐던 것 중에 그것만 지금 현재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언제 시행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금 설계를 진행해서 협의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까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상수도본부에 있으면서 수도 관련 부분은 협의를 다 해주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17만 9천이에요. 이렇게 빠지면, 올해 안에 빠지면 17만 5천 선도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덕구에 어느 분이 농담 어린 소리로 하시는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세종에 BRT 노선을 왜 이렇게 잘해 주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버스전용차로는 왜 만들어 주냐는 거예요. 거기로 다 빠져나가는데, 불편하면 안 나갈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그런 거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대덕구나, 자치구에서는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동구는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변한 구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대전역 주변 역사가 그렇고 지구단위계획 해서 가오지구, 성남지구 등등 해서 거기는 스카이라인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게 조금은 외람된 얘기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정지구도 속도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속도 있게 해줘야 되냐면 이것이 언젠가는 하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속도가, 페달을 밟은 것처럼 대덕구 인구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또 대화동에도 가장 작은 것으로 해서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야에 속도감 있게 올 하반기에 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덕구만 공시지가가 저기되고 한 부분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뉴딜사업이 늦었지만 두 군데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정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런 게 늦었지만, 그동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용정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본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산세를 대덕구만 2.41% 이번에 줄여서 내요, 마이너스 2.41이에요. 이게 한편으로는 재산세를 조금 내서 좋은 게 아니고 본인의 재산 가치들이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많이 오른 데는 얼마가 올랐냐면 서구가 8.4% 오르고 유성구가 5.74% 올랐어요. 단순하게 이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개발에 대한 것이 목마른 데가 역으로 얘기하면 대덕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가치, 본인의 재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대덕구 저 사는데요, 저도 재산세 많이 내는 것 좋아해요. 본부장님, 이 기회에 대덕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셔서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웃으십니까? 서구 살아서 그러세요?

재산세 많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옛 성산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양지공원 내에 있는 성산교회를 존치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설문한 결과를 의회에 제공하면서 향후계획으로 “철거의견 우세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진행(중구청과 협의)”, 그렇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으로 파악을 했고요. 보니까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던 사례도 있고, 그러면서도 해소가 안 되고 하니까 금년 3월에 또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찬반양론으로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의견수렴된 것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처리방안을 마련하자는 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철거의견 우세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진행이라는 것이, 할 예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철거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난 3월에 의견수렴 결과에 의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은 큰 틀에서는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설문조사가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철거 쪽으로 나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산교회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굳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처음에는 사실 건물에 대한, ‘이 건물 참 쓸 만한데 그것을 왜 굳이 철거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출발했는데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실 이 건물에 녹아들어가 있는 행정의 난맥상 그것을 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지공원이 조성된 지가 언제지요?

2016년입니다, 2016년 10월에.

2016년인가요, 2015년이 아니고요? 2015년에 공원위원회에서 양지공원 내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이 건물이 구 거였는지 소유가 2017년 7월에 중구에서 시로 건물등기가 이전됐는데요. 그전에 공원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공원위원회에서 이것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시로 등기가 넘어오고, 7월에 넘어오고 나서 진행된 것을 보면 두 번, 이번 6월 말에 실시된 것까지 하면 세 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시에서 했던 여론조사가 2017년 7월에 있었고요, 그로부터 거의 1년 만에, 8월에 또 자생단체협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전이 되고 나서 2017년에 10억의 리모델링비를 편성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하겠다고,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7년 11월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2018년도에 이게 진행이 됐어야 했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10억이 이월돼서 지금 현재 2019년에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것을 결정 못했던 이유가 직접적으로 뭡니까? 주민들의 어떤 여론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와의 협의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구와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 간에, 일부는 존치해서 활용하자는 분도 계셨고 일부는 본래의 공원 기능을 극대화하자는 쪽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 간에 갈등으로 촉발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에서 입장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성산교회가 기능을 하는 어떤 시설로 됐다고 하면 지금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화용두 이쪽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 중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주민들의 공유공간이나 커뮤니티공간이나 이런 것 지금 올라오는 것 있습니까?

지금 성산교회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니요, 예를 들어 경로당을 지어달라, 성산교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주위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사항은 없지만 그쪽 지역이 재개발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중구에 있는 대전세종연구원이…….

위원님 한 가지만, 아마 주변에 도서관을 건립해달라고 요구했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지금 하고 있지요?

아니, 선호도 조사할 당시에 거기를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성산교회를 도서관으로 활용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거지요?

예.

어쨌든 그 주위에 지금 도서관이 아직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유성으로 이사 가는 것 혹시 아세요? 지금 현재 옛날 도청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쨌든 그 지역에 대한 도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일부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지금 현재 있는 도청사에서 그 공간을 소셜벤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대전세종연구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구하다가 중구 쪽에, 구도심 쪽에, 원도심 쪽에서는 건물 구하기가 어려워서 유성 문지동에 있는 모 건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일부 구도심 쪽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대전세종연구원이라는 공기관이 상징성이 있는 구도심을 떠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정말 딱 고정된 생각이 아니고, 여기가 430평이거든요, 성산교회가. 대전세종연구원이 약 40∼50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인원이.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서 공공기관이 다른 구로 옮겨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고민되지 않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그 자리에 앉으셨던 정무호 본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여론조사한다고 하길래, 설문조사한다고 하길래 “이거 출구전략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구전략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30억, 그 당시에 지을 때 15억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충분하게 활용 가능한 공간을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헐어야 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게 딱 3년 걸렸어요, 2017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7, 2018, 2019 3년이 채 안 된 거지요. 그동안에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또 풀 수 있는 역량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재산 가치로 따지면 적지 않은 이 건물을 결국은 헐어야 되는 것까지 왔습니다. 이것 뭐 제가 헐어라 마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철거를 하는 데 따른 몇 가지의 전제조건을 달아야지 저는 이게 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과연 이 공간을 철거하고 나서 이것과 유사한,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이후에 요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제가 주민들한테 돌을 맞는 한이 있어도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의 입장을 정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별 거 아니지만 우리가 공론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월평공원을 개발할 것이냐 이런 큰 공론화도 필요하지만 이런 작은 단위의 것들 설명회 한번 하는 데 온갖 우여곡절을 거쳐서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추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그것을 물론 매뉴얼화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다른, 대전시에서 분명한 하나의 본보기가 되도록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하실 거예요?

예.

기분 나쁘네. 본부장님, 로비 잘하셨나 봐요. 선배위원님이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128쪽에 4개 권역 광역도시계획을 하는 게 있어요.

예.

본부장님, 현재 우리 대전이 여기 있는 4대 권역 광역도시계획을 저희가 같이 했을 때 과연 대전에 이익 되는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떠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해본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시를 비롯해서 세종이나 공주권, 충청권, 이쪽 내포신도시, 충남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처음에 협약을 체결하고 하게 된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상생발전 측면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하다 보면, 각 시·도별로 광역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자기 도시에 맞는, 특성에 맞는 계획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광역화해서 같이 중복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서로 상호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충청남도나 대전세종연구원 그다음에 충청북도연구원하고, 이것을 총괄하는 데가 국토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같은 충청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충남·대전·세종이 상생발전 MOU를 했지요?

예.

지금 대전에 이익된 거 있어요? 지금 이게, 본부장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를 해서 하겠다, 대전은 뭐로 특성화되는 겁니까? 여기 특성화할 게 뭐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도 세종시에서 대전의 기업들에게 계속적으로 콜을 부르고 있고 이 근교에 있는 청주 TP에서도 지난주에 대전 중소기업 돌아다니면서 “청원으로 오세요.” 하고 있고. 공주는 공단 준다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중소기업들, 특히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구즉 같은 데 물어보면 대전시에서 공무원들 왔다 가신 분이 없답니다. 그런데 무슨 상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까 김찬술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가 148만 2천이에요. 6월에 인구가 총계적으로 빠져나간 게 대전에서 1,460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인구가 빠져나가면 대전에 뭐가, 새로운 뭐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된 게 있어서 나가신 분들이 근교니까 대전에 와서 돈을 쓰고 나간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인구는 인구대로 나가고 기업은 기업대로 나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23일 대전시 내 기업들하고 대토론회를 관장하겠습니까? 그날은 시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 시간 동안 앉아계신다고 했대요. 이것은 저번에 TV에도 나왔잖아요, 시장님이 오죽하면 “세종시는 본연의 행복도시의 규정을 지켜라.”,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근교에 있는 도시들과 공동계획을 수립해서 상생발전 협약 체결하면 이것 뭐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다 뒷담화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지역 내에서는 그 범위를 넘지 않겠다든가 서로 간에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대 권역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시의 발전 비전을 담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은 여러분도 같이 각성 좀 하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모 공무원께서 그러십니다. 저한테 들어온 이야기예요. “이것 안 해도 월급 나오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더래요. 이게 될 소리입니까? 진짜 대전시 각성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30쪽, 도청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저희가 도청의 필요성의 문제를 따진 것은 근본적인 것은 도청 본관 건물의 근대화 문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우후죽순으로 증축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재생사업 차원에서 뭔가 새롭게 만드실 생각을 죽 해서, 대전세종연구원이 나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해서 거기를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때그때마다 뭐 하나 생기면 거기로 넣어야 되고 넣어야 되고 하는, 입주를 시키다 보면 자꾸 다른 부분들이 밀려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흥동 주차장 문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국비가 60억으로 줄어든 것을 반영해서 계획이 차질돼서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층고를 낮춰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정확하게 보기로 하고요. 매천가도교는 2021년도까지 준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매천가도교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에요, 아직도요?

지금 매천교하고 연결되는, 서구청 쪽에서는 매천교하고 연결되는 도로까지 지금 확장을 하는 쪽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 대전시에서는 매천가도교 부분에 대해서만 설계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으로 아는데 주민들한테는 10월에 착공한다고 그랬다면서요. 지금 서구청에서는 조합과 얘기가 잘 안 돼서 현재 주민들에게 진입로가 변경되면서 보상계획까지 아무 얘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2021년도까지 준공하신다고 해요? 그 공사기간 얼마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가 지난 12월에 용역을 착수했고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빨리 서구청에 독려하셔서 같이 들어가야 그 지역에, 서구청이 해결이 안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 현장 확보를 못해요, 부지 확보를.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을 사야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현장을 확보하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보기에는, 저희들 보기에도 답답하고 하루에 거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갈 때마다, 아까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서 거짓말하는 것만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저 지금까지 거짓말 안 하고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거짓말 한 게 제일 많아요.

어쨌든 서구청하고 앞에 연결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협의가 완료됐으니까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것까지 협의가 됐는데 진입로를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진입로를. 진입로를 바꾸는 상태에서 거기에 생각도 안 했던 주택들을 철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매천가도교 굴다리만 공사를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집을 확보해야만 공사현장의 범위가 나오는데 그 집 자체가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거지요, 전부 다. 그런 부분을 구청하고 좀 해주시고요. 132쪽에 재정비촉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주로 동구 쪽에, 역전 부분 쪽에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택의 확장이라든가 도로 확장, 공원 같은 것 하는데 본부장님, 지금 구도심에 다른 지역은 좀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만 해도 어린이공원 하나 없는 동네가 있어요, 주택가에. 그런 동네는 재개발도 안 되는 지역인데 그런 데 한번 눈 돌리셔서 그런 동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어떤 특정 사업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 하나 만들어줄 용의 같은 것 없으세요? 오로지 소제동 그쪽에, 삼성동 지역에, 그 지역에 아주 틀이 박혀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야. 아니, 저희들은 공원 하나 없어요, 진짜. 학교는 있는데, 아이들은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학교 끝나고. 그런 동네가 있어요, 나 자신도 불쌍한 놈이지만 그 사람들도 불쌍해. 반려공원 만든다고 200억씩 투자하는 대전시에서 정비사업 할 때 그런 데 눈 좀 돌려줘 봐요. 오로지, 보면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 내용은 변하지가 않아. 왜 자꾸 틀에 박힌 것만 하시려고 합니까? 어린이들 원탁회의 하는 데 한번 본부장님 모시고 가봐야겠어요. 그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4개 초등학교 아이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심리학자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공원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체육관도 없고 놀이터도 없다, 그게 뭐냐고 했더니 우리 동네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어도 화장실이 없어서, 공원이 5개 있는데 화장실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러면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계획적인 사업 여러 가지 따질 생각을 해야지 왜 오로지 그런 것만 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열 좀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135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앞에 하신 게 65% 지역하도급 비율이 전문건설업이 순수하게 65% 하청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게.

그렇게 보고받으신 거지요?

예.

그래서 7,979억 원 수주. 대전시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 법인이 있습니까?

7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개 해서 7,979억 원이요. 물론 뭐 이것에 대해서는 쏠림현상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민간건설공사 관계자 간담회에서 지역건설 활성화 MOU 해서 공사비 200억 이상의 지역업체 원도급 참여율이 설계 포함해서 21%. 1,695억 원 수주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종합건설은 다, 건축종합이든 토목종합이든 단일종합까지 해서 한 28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파악하셨으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체하고 전반적으로 공청회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여기 와서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 건축협회 이렇게 해서 방문도 하고 직접 여기 오시고 해서 만나 뵙고 대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지역건설업체가 좀 어렵다, 그리고 우리 집 마당 안에 외지업체가 와서 다 활개치고 다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전문하도급에 관한 65% 이상뿐만 아니라 지역업체가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동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좀 하고 있고요. 한번 타 도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계 협회 직원들하고 함께 해서 협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합해서 좋은 방향을 마련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본부장님, 각 아파트의 조합장, 조합의 조합장들, 위원님들과 해서 공동도급 시 인센티브에 대해서 교육하신 적 있지요?

예.

거기 참가 대상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업체 참여하는 데 같이 저기하는 것은 추진위나 조합, 구청하고 건설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교육을 하셨어요? 아니 그날 교육, 시청에 와서 우리 지역업체로 하도급 했을 때는, 공동도급 했을 때는 인센티브 주는 것을 상향시켰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했을 때 누구누구, 어느 범위까지 오셨냐고.

지난 6월 13일 간담회로 해서 조합하고 시공사협회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9월 1일부터 인센티브를, 당초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높으면 인센티브를 높게 줬었는데 지역업체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율이 낮아도 인센티브를 높게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가령 전에는 40% 이상 참여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17%를 줬었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5%,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편하겠네요. 20% 참여했을 때 5%의 인센티브를 주던 것을 20% 참여할 때 14%로 인센티브를 확 올려서 바꾸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나 구, 조합, 시공사협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조례는 하도급 비율만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미지정 공원이 해제되면서 다른 지역은 아마 지역업체의 원도급까지 같이 관에서 신경 많이 써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건설업이 또 지역의 업체들이 같이 들어가고, 그렇게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대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꾸로 그것 건의하다가 그쪽 조합 측이나 이런 데서 너희가 뭔데 업체를 선정하라 마라 하느냐, 가만 안 있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지역에 와서 그런 소리 했다간 다 죽어버린대, 끼지를 못한대요. 신기술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전 업체가 부산이나 광주나 어디 가서 꼈다가는 그냥 뭐 그건,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한 공권력을,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전에서 상대할 수가 없어요, 대전지역 업체가. 지금도 우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한 4개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역업체가 끼지를 못해요, 전부 다 조합장들이 서울업체하고 상대하고 있지. 이런 모순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고생들 하고 계신데 좀 더 방법을 찾으셔서 강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시에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그 주변에 차후에 들어올 수 있는 민원을 생각해서 그것까지 인허가 조건부에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벌써 착공한 부분, 유 사장님. (

집행기관석에서 – 예.) 트리플시티에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세요? 그것 다 시에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복수동에 8월에 자이아파트 준공하는데 여섯 가지가 민원 들어왔는데 아직 공사, 8월 입주인데도 벌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집단민원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려면 그때 당시에 그 조건이 충분히 있다든가 뭔가를 인식해 줘야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왜? 대한민국은 법 위에 있는 게 집단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을 때 단지 내에서 그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미리 사전에 조합 측과 모든 것을 끝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트리플시티라든가 자이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지금 실현 불가능한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주자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 설득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불거져 나와서 그때 당시에 처리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은데 지금 다, 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 시점에 와서 한전 지중화라든가 육교를 설치해 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크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계획단계에서부터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