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문성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기금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3국 2담당관 13과로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기획국과 공보관 및 감사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교육국과 행정국은 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의 주요업무에 앞서 공보관, 감사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3쪽 기본 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7쪽 공보관입니다. 공보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세부사항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감사관입니다. 감사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세부사항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획국입니다. 기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세부사항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과 감사관 및 기획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학교생활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79쪽에서 81쪽 총괄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83쪽에서 192쪽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함께 소통하며 연구개발하는 대전교육정책 등 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세부사항이오니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시설과 4개 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하반기에도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부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3쪽 일반 현황과 4쪽 기본 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6쪽 총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부교육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참고하여 대전동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됨에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 현황과 52쪽 기본 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도록 힘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서부교육 발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35쪽입니다.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 여기 자료 보급에 있어서 “민주시민의 길 제작·보급으로 우리 시의 민주시민교육 현장체험 자료 보급(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제작·보급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의 길 제작·보급 그 부분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민주화의 길, 예를 들면 학생들의 3·8운동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화의 길이라든가 독립운동의 길이라든가 지역상생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준법의 길, 산성의 길 이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우리 지역 주변에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분들의 길을 만들어서 자료를 교사들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운영을, 자료를 만들어놓으면 자유학기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자료제작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가 소요되나요?

지금 예산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자체 교육청 예산인가요, 아니면 특별교부금인가요?

이 부분의 예산현황을 보면 특교하고 자체 예산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포는 어떻게 초·중·고 다 합니까?

자유학기제 쪽으로 보기 때문에 중학교가 중심이 되겠고요, 아마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초·중·고에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배포하면서 같이 연수도 하고 이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왔는데 굳이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저번에 김제동 사건도 있듯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정치의 중립에 서야 되겠고요. 또 이 부분에는 지역상생의 길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서로 새로운 모습을 찾아보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지역사회 연계 학교예술교육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보니까 상반기 집행액 9,300만 원이 다 집행이 됐나요? 하반기에 0원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 자료를 찾을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62교에 150만 원씩 하기 때문에 9,300만 원을 학교로 전출해 줬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사일정이나 이런 것을 조절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역예술단체 11개 팀 공모 선정이 있는데요,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족도라든가 설문의 반응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만족도라든가 프로그램 만족도, 학교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학교에서 선호하는 분야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몇 월에 선정을 했지요? 정확하게 1월인가요? 그건 그렇고요, 심사위원 기준은 어떻게 어디서, 외부에서 옵니까, 내부에서 결정하는가요? 심사위원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은 해당하는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선생님들께서, 저희들이 학교로까지 본다면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전공별로 전공하신 분들께서 심사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음악에 7개 팀이 있는데요, 그 7개 팀에 혹시 시립합창단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대전시립합창단 들어가 있습니다.

대전시립합창단도 연주를 하면 나갑니까, 비용이?

학교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립합창단은 자체 예산으로도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립합창단을 초청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민간예술단체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힘들고 또한 얼마나 어려서부터 시립 이상으로 실력을 갖췄는데 거기를 해야지, 여기 시립합창단은,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월급을 받으면서 모든 연주수당도 있을 테고 한데, 청년들이 정말 음악대학 나와서 여러 단체가 많을 텐데 시립합창단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것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들이 해야 될 텐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립은 어디가나 자기들이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찾아가서 연주를 들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마 그분들께서도 교육기부 형태로 찾아가는 교과서 속의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교육기부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아마 각 학교에 이렇게 주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초빙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말한 7팀에 대해서, 시립합창단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시립합창단이라고 보면 정말로 음악적인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참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학교 현장에 와서 실제 체험하고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게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합창단은 일부러 찾아가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민간예술단체가 가서, 젊은이들이 가서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모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생예술동아리 지원이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동아리, 미술동아리가, 참 여기 얘기드리기 전에 연극 2팀, 영상 1팀, 미술 1팀이 있는데 무용이 왜 없습니까?

분야별로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무용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용이 왜 신청을 안 하냐면, 제 생각입니다. 무용은 한 10명 이상이 와야 된답니다, 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상과 분장 이런 것을 하면 150만 원 갖고는, 450만 원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150만 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골고루 좀 더 분야별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지금 무용이 빠져 있네요. 무용은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렇기도 하겠네요, 왜냐하면 무대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고요.

아니, 벌써 의상부터, 분장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예능방면에 무용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예술동아리 지원에 보면 합창이 빠진 이유가 뭔가, 제가 볼 때는 학생예술동아리 지원에 가장 일반적으로 하기 용이한 것이 합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기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요, 다른 건 준비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하모니를 만드는데 합창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뭔가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한다고 본인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서로 조화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음악성 있게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창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원이, 저희들은 지원이 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같이 선정하실 텐데 그 부분에서 합창을 지원하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167쪽에 보면 전문성 신장 연수에 하반기 방학 중 교사대상 전문성 연수 추진이 있는데요, 보니까 합창지휘 지도가 방학 중에 없는가 보네요?

학교 말씀하십니까?

아니오, 여기 교사대상 전문성 신장 연수 추진에 있어서 167쪽이요.

아마 연수 쪽으로 합창은 지금 없고요, 다만 선생님들께서 합창단을 구성해서 대전교원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선생님들 방학 때 연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합창지휘법 같은 것을 충분히 익혀서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교육현장에 나가서 할 때 합창단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합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습니다.

지금 혼자 애들이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얼마나 혼자 외롭습니까? 그때 합창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경청 훈련도 받게 되고, 얼마나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합창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지요, 마크롱 대통령이 합창이 사람을 만든다, 프랑스 교육 모든 초·중·고 정규과정에 합창 수업을 넣었습니다. 그 공약이 250억 원 정도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합창의 중요성은 자신감이 커지고 결속력을 배우게 되고 계층, 지역 간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어려운 모차르트라든가 바흐도 하면서 그 음악의 심오한 진가를 발견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많은 학습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클래식이나 재즈음악 등은 문화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또한 학업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합창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또한 더 좋은 것은 학업 성적이 향상되고 나아가서는 합창을 잘하면 수학을 잘하고 암기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이게 다 실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인격형성과 학업의 향상이 된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힘든 아이들이 어려운 세상에. 그래서 합창의 중요성을 알고, 일본만 해도 2만 개가 되고, 우리나라도 아버지합창단, 마을합창단, 곳곳에 합창단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부터 합창단이 활성화되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교장으로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합창단을 해서 예술제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보람 있게 느끼고요, 합창은 하나의 조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예술제할 때 작은음악회 하니까, 교과서 속에 있는 작은음악회 하니까 학생들이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성을 건드려주는 그런 교육활동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전용공간인 예드림홀도 그렇게 해서 점점 확대해 가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6·13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여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정활동 시작한 지 약 1년여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만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도 재선이 되셔서 1년여 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낸 부분들도 있습니다.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선정한 2019년 자체 감사활동 심사 결과에서 교육청 단위의 최우수 기관 또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3년 연속해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Wee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20쪽에서 21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청렴 투명행정 추진이 있어요. 추진 성과에 보면 “2018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2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발표를 했어요, 2018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대전시교육청 종합청렴도 지수가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다,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내부청렴도가 2017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연속으로 5위, 그러니까 꼴찌이지요.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우리 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직접 조직문화와 인사, 예산 이런 것 등 내부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인 만큼 내부의 청렴도 지수가 낮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관께서는 우리 시 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가 말씀하신 것같이 꼴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5등급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순위로 봐서.

거의 꼴찌 수준이지요, 5등급이면.

그런데 꼴찌는 아니고요, 순위는 저희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청렴도 문제로 해서 위원님들이나 교육가족들한테 너무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아직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컨설팅을 해서 직접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부패청렴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1부서 1청렴과제를 선정해서 각 부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아마 내부청렴도하고 연결이 돼서 올해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서 29쪽, 체계적인 교육감 공약 이행 관리, 공약이행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약 추진율이 17.5%예요. 그리고 목표 대비 2.92% 초과 달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자료만 보고는 어떤 분야가 구체적으로 얼마큼 달성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평가결과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76개 세부과제 중에 74개는 정상 추진되었고, 지금 2개는 일부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기획국장님께 일부 추진 중인 2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의 2019년 상반기 추진현황은 지금 어떤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나요, 누가 하셔야 되나요?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예.

…….

찾으셨어요?

예, 일부 추진 중인 2개 사업은 대전청소년복합체육관 건립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TF팀을 구성해서 차질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융합교육과정 운영인데요. 이것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주요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당부말씀드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 자료를 보게 되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공약이행에 관련한 어떤 그래프라든지 이런 표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 정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지요?

예,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에서 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 소관인데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것을 함께 하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달 초만 해도 7월 1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지원체계 재구조화 방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시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들이 있었고요. 또 다양한 정책방안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여기 계신 양진석 교육복지안전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국장께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그런 사항들을 보고받으셨는지, 그리고 교육청 내부에서 이에 대한 정책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토론회에 관련되어서 상세하게 보고받은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역교육청 관계자 또는 우리 본청 관계부서를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어요?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력기간 추가, 등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조례개정 검토 또 교육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방안 또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복지지원센터 설치 이런 등의 방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로 신속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설명서 90쪽, 119쪽, 211쪽 초등돌봄교실운영 내실화,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신뢰받는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무직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이런 등등의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교육공무직원 분들께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공무직원들도 보면 우리 대전교육을 견인해 가는 교육가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기획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물론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말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이분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또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근에도 잘 아시다시피 주요 직종별로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노력만 하시지 말고,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정말 좋은 성과를 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위원회에 그 부분도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224쪽을 보겠습니다. 냉난방, 화장실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11개 분야 예산편성 1,605억 원, 추진성과 2018년 본예산 800억 원, 2019년 본예산 1,039억 원, 현재 2차 추경 566억 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2018년도 총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에는 800억 원 예산이 맞나요, 추경은 없었나요?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잘 볼 수가 없어서요.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자료를 확인해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줄 때 추경 얼마하고, 총예산 2018년도 이렇게 해주면 저희가 자료를 볼 때 따로 여쭈어보지 않아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학교별로 냉난방시설이 설치가 혹시 안 된 곳 있나요?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다 되어 있겠지요?

예.

얼마 전에 어느 학교 기숙사에 미비되어 있다 했는데 그것도 다 된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동아공고인가에서 기숙사에 미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예산에 담겨서 저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학교별로 몇 도 이상이면 냉방시설을 가동하고 몇 도 이하이면 난방시설을 가동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냉방 온도, 난방 온도가 정해져 있으나 학교는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위원회 결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난겨울에 제가 모 중학교 학부모위원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난방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서 우리 학교가 너무 춥다, 그런데 근처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는 난방을 제대로 하는데 우리 학교만 문제다, 이런 민원을 받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냉난방기를 혹시 몇 년이 지나면 교체를 합니까?

13년 이상 노후 냉난방기 보유 학교 중에서 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한 13년 된 것과 지금 막 설치한 것하고 전기료 차이는 많지요?

차이가 있겠지요.

혹시 몇 년 안 된 학교하고 신설 학교하고 전기료 차이도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건물 노후화 상태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예.

다시 한번 40쪽을 보면요, 추진계획을 보면 교당 경비 3% 및 공공요금 교당 500만 원 추가지원, 학교 기본운영비 배분기준을 개선하셨다고 했는데 배분기준에 학교건물 노후화와 냉난방기 교체 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공요금 등 학교 기본운영비 배분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공요금 배분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기본운영비 배분기준이 일반적으로는 학교 급당 또 학교당, 학생 인원수당 또는 교원 수당 이렇게 산출기준이 되어 있고요. 특히, 건물유지비와 관련해서는 학교별로 건물 면적이라든지 경과연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학교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이 내구연한에 대해서 냉난방기가 오래된 것하고 최근에 설치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도 둡니까?

냉난방기의 구분까지는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까지는 참고가 안 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2추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냉난방에 따라서 민원도 그렇고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저희가 학교에 현장지원팀을 보내서, 예산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의 그런 어려운 점을 들어봤습니다. 특히, 냉난방 관련해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추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민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참 난방을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춥다고 한다, 그것이 뭐 제가 깊이 들어가서 진짜 그렇게 추운지 안 추운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것이 오래된 건물 속에 살다보면 아무리 난방을 잘해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신축아파트 이런 데 가보면 아무래도 조금 틀어도 난방이 잘 되고, 냉난방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배분기준이 있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학생들의 수업에 더워서, 추워서 수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교육활동보고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서 앞장서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되고 있는 학생인권과는 달리 교권 추락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교사들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학생인권도 중요하고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교권침해의 대응책과 재발방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좀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학생들의 요구라든가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기도 이렇게 하고, 지금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사제동행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이 서로 존중하고 또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체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벌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동일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해주고, 예를 들면 말이라든가 어떤 언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려서 쓰는 그런 부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동행, 편지쓰기라든가 서로 공동체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겠지요. 어떤 그런 폭력사태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민원을 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런데 고등학교 오니까 또 민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전화도 안 받고, 교장 선생님도 전화도 안 받고, 변호사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랬을까 하면서 제가 깊이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참 괴롭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교원활동 침해 교원에게 심리상담, 법률자문, 심리치료 및 의료실비, 교원 책임배상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교원활동 침해교원 보호와 교원존중 풍토조성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교권이 모든 곳에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은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권침해가 혹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보면 전년도와 지금 현재의 상황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 결원으로 법률자문 지원의 즉시성과, 전문성 부족, 총무과와 협조하여 교육활동보호 변호사 채용을 진행하여 7월에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아마 그분이 4월 1일 자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7월에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언제쯤 채용할 예정입니까?

7월 1일부로 지금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교원활동보호 전담변호사가 한 3개월 정도 결원되었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법률자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텐데 그러면 한 3개월 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저희들은 학생생활교육과에도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아마 초창기부터 교육활동보호에 관련해서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간단한 것은 이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교육청에서 법률자문 변호사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에서 전문성 부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채용하셨겠지요?

예, 지금 그분하고도 한두 번 정도 만나서 업무를,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법률적인 지원을 많이 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비용이나 치료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원의 고충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09쪽 북부지역 특수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특수학교, 가칭 대전행복학교 신설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역주민 활용을 위한 체육관, 도서실, 체육단련실, 보건실 개방, 게이트볼장 등을 계획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활용계획을 설명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기에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지역주민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한테 민원이 또 와서 저도 답답하고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관, 도서실, 체육단련실, 보건실 개방은 실질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고 개방을 해도 주민들이 이용을 별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나마 게이트볼장 한 개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여건을 보면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도서실을 이용해도 하루에 몇 사람이 하고, 체육단련실이 또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드물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예, 설계도를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학교 안에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봤습니다, 맞지요?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게이트볼장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학교 교문을 이용하지 말고 학교 밖에서 출입할 수 있게 설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게이트볼장도 출입이 편리한 쪽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도로 쪽인데, 도로 쪽에 있다 보면 그쪽이 북쪽이거든요. 북쪽이고 도로에 교통 소음도 있고 거기가 장애학교이기 때문에 통학버스도 수시로 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북쪽이면 겨울에 건물에 그늘이 져서 오히려 사용의 불편함이 있으니 남쪽에 체육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장과 연결된 게이트볼장이면 더 운동하는 데 활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에서 버스를 내린다든지 하시는 것을 보면 그 안쪽으로 죽 들어가서 또 학교 안으로 뒤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라든지…….

예, 불편함이 좀 있는데 여기가 장애학생 특수학교다 보니까 통학버스가 그 안까지 운행이 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학교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를 보면 조감도를 보니까 이것이 마치 성냥갑처럼 딱딱한 관공서 건물 형태가 보여요. 디자인을 하면서, 그쪽은 특수지역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광자원, 대청댐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조형물 자체를, 예를 들어 건축물 자체를 좀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건축물이었으면, 도심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주변에 놀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다 지난 이야기지만…….

아니, 그 부분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행복학교 설계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서 설계공모방식으로 다수의 제출 작품 중에서 조달청 심사위원들의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커튼월 설치로 금강의 조망성을 강조하고 이 창호라든지 그 크기를 다양하게 해서, 창호 크기가 다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건축물의 리듬감을 표현을 한다고 이분들이 그렇게 하셨고요. 외관에 보면 벽체, 색채도 다양하게 디자인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서 주변과 많이 조화로운 멋있는 건물을 지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데 아름답고 주변 환경과 맞고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건물을 원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성되어서 제가 그렇게 되는가 보고요, 믿겠습니다.

저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과 동·서부교육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답변하시면 좋은데 시간관계상 짧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먼저, 대전광역시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상반기를 운영하셨는데 잘했다고 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부족했다라고 하는 사업은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반기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학교현장 전체가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기청정기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까지도 전체가 안전하게 올해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글로벌 직업교육의 현장학습을 실시했는데요. 그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147명이 누적해서 지금 호주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긍지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올해는 5년 연속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는 그런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과학활동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메이커교육센터를 운영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대전SW교육지원체험센터를 개소해서, 수학체험센터도 같이 개소해서 학생들이 운영한 결과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98.9%, 어떤 경우는 1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수학문화관도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진로교육진흥원과 에듀힐링진흥원, 그다음에 학생예술문화회관을 같이 한 공간에 넣는 교육복합시설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어서 많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상상력이 계속 앞으로 필요한 시대에 현장체험학습 장소로서 아주 좋은 그런 현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우애자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미래에는 정말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교육전용 드림홀이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예술무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요. 예술중점학교라든가, 예술거점학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감정이 풍부하고 창의력이 풍부한 학생들로 거듭나도록 예술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도 많이 있는데요. 미흡한 점이 생각이 나지 않네요.

하반기에는 모든 것이 목표달성을 할 것 같다?

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먼저 말씀을 하시지요.

답변 기회를 주신 문성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교육청의 답변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의 실제 사업은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대부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특별난 성과는 저희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9.37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네덜란드 같은 데는 9.4 정도인데 저희가 9.37을 받았고요. 또 특히, 부패경험 부문에서는 전국 최고점인 완전 제로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청렴부분에 대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국 170개 Wee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Wee센터가 전국 일등으로 최우수상 선정이 되어서 교육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 더불어 김인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교육복지사업 중에 나비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 나비프로젝트를 실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복지 실현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동·서부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이 좀 확대되어야 되고요. 지자체를 연계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 등을 활발히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시설 격차해소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목표달성이 어려운 사업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남은 기간 동안 업무계획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 이해용입니다. 저도 동부교육지원청과 대동소이하고요. 모처럼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이 정말로 선도하고 혁신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이 변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항상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장중심의 장학이라든지 교수학습방법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수요자중심, 현장중심의 맞춤형 장학 운영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변하지 않으면 학생이 변화할 수 없고, 앞으로도 4차 산업사회에 대비해서 정말로 창의·융합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가 많이 패러다임이 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2018년도에 보면 초등에서 여러 가지 장학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장학명칭도 학교교육과정 운영 장학에서 학교컨설팅 장학으로, 또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했던 것을 연중 실시하는 걸로 했고, 교당 한 번 했던 것을 신청에 따라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또 수업공개도 학교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했고 내용도 요청 영역별로 또 학교 현안문제 해결 지원으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 중에서 상반기에 77개 중에서 31개 해서 40% 정도 달성했고 만족도를 방향이나, 그다음에 내용이나 방법이나 수업영역, 요청 영역별로 봤을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했는데 한 91%의 만족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요청장학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맞춤형 컨설팅장학을 통해서 내실에 충실해서 정말로 학교가 변화해서 훌륭한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굳이 미흡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혹시나 교육복지 쪽에서 우리가 있다면 사립유치원에 보면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참여하는 유치원 수가 좀 부족합니다. 원래 우리가 2018년도 하반기에 받을 때 11개원이 신청했지만 실제 중간에 1개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저녁돌봄교실이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데, 그때 5명 이상이 돼야만 지원되는데 그 인원수가 충족을 못돼서 1개원이 탈락해서 10개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방학이나 주말 때 보면 운영할 때 강사라든지 돌봄전담사, 그다음에 인력충원의 문제도 있고 또 유아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저녁돌봄교실 운영조건이 5명을 충족하지 못해서 20시까지 운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불용액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돌봄유치원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할 때 해당 유치원 원아뿐만 아니라 타 유치원의 원아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수요예측도 정확히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정말로 사립유치원 돌봄교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면 하반기 추진사항에 미흡한 사업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있다면 더 살펴봐서 남아 있는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그런 사업이 없도록 해서 정말로 서부교육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원해서 교육지원청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과 교육장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대전시 교육의 미래가 굉장히 밝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13년 이상.

내구연한은 그보다 적을 텐데요, 그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기준은 그렇게 선정해 놓고 그보다 또 파손의 정도가 있으면 우선 급한 데는 교체 그 순위에, 저희가 이것을 기준점은 이렇게 잡아도 다 현장점검을 합니다. 현장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보다 노후화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경개선우선사업 그것과 연계해서 보충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교육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교육정책연구소를 저희들이 개소를 해서 정책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실행했었던 총량제라든가 일몰제라든가 학교선택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목록을 전부 다 받아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존치 여부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중에 선생님들이 연수를 법정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패키지화해서 받으면 원격연수로 처리해서 선생님들의 편리도 제공한 것도 있고요, 공문을 학교현장으로 보내면 공문에 대한 어떤 효율성과, 그다음에 어떤 폼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통신문을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 가정통신 예시자료를 만들어서 덧붙여준다거나 어떤 공문의 효율성, 학교에서 활용성 이런 걸 높이도록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과후학교 서류심사제안서를 교육청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과로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는 2차 공모를 해서 면접이나 심사를 해서 선택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방과후프로그램에서 수강신청이라든가 자유수강권이 자동 처리되는 방과후학교 상용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족도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30만 원 내외로 해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희망을 한다면. 그다음에 학교에 설명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희롱·성폭력 예방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설명회 자료의 예시자료, 서지자료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해줌으로써 학교가 그런 것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수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량적인 면으로 더 획기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도 제가 3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시청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임기 내에 다 설치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