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종한
우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5분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진희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진성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영례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연승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영민입니다. 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종한
우종한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만 해 주죠?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 확인되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활센터나 그런 데 통해서 할 때 1차적으로 그분들한테 적합한 사업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어디 취업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취업을 연계하는 것은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지원만 해 주면 뭐해요.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들은 일자리센터나 지원센터 같은 데서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매칭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은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데 2명이 배치가 돼서 일자리 알선해 주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은 지원만 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일할 수 있는 능력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장애인들도 취업할 수 있게 일자리센터에 장애인 전담으로 해서 한 명이라도 배치해 놓고,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 계획이 있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센터가 복지관 통해서는 연계를 해 주는 게 있는데, 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 주는 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복지관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게 군에서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4쪽 동네방네 복지나팔 지금 신청한 단체가 있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이장님 회의나 단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 있을 때 찾아가서 하고 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청해서 홍보하는 게 아닌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올해 상반기에도 12번을 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동네방네 복지나팔제도 홍보단이 신청을 이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냐고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단체가 몇 단체나 되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12회 중에 6개 단체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 6개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회의나
명호
최명호위원
6개가 군청에 신청을 했다고요. 이거랑 명예사회복지 108명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게 있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찾아가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거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단은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사례를 주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고 그런 관계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렇게 여러 개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요. 동네방네 복지나팔 실적은 있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로
명호
최명호위원
이 단체가 신청해서 단체가 어떤 홍보실적이나 찾아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홍보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동네방네 복지나팔은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고, 상반기에 12번이 있었고, 그 중에 6번은 신청에 의해서 했고,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6번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신청을 했으면 무슨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발굴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보통 발굴까지는 아직 2차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내 이런 게 있으니까 있을 때 하시라고 그게 어디 나타나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홍보가 됐겠죠. 특별하게 수치화 된 것은 없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이것도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 사회복지요원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도 또 만들어 놓은 게 과연 이게 중복되고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글쎄, 지금 수치상 있다, 없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안내를 함으로써 저희들한테 전화나 찾아와서 하는 사항은 좀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 이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데 계속 이런 것만 만들어 내면 집중되어야 되는데 분산된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도 별 효과가 없을 테고, 새로 생기는 것도 별 효과가 없을 테고 이것은 새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집중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활지원과에서 한정된 직원들하고 주축이 돼서 하는 거고, 사회복지명예공무원은 부수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이렇게 계속 만들어 놓으면 분산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 집중시켜서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더 하는 게 새로 생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자 있잖아요. 3억 9,900만 원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잘되고 있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잘 되나요? 이게 매년 보면 거의 다 예산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반납은 제가 지금 알 수 없지만 5개 사업장으로 나눠서 하니까요. 잔액이 없는 것으로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의외의 대답이거든요. 잘 될리가 없는 사업인데 잘된다고 해서요. 팀장님 매년 사업비 반납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매년 반납하는 사업을 잘 된다고 하시니까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활센터 점검이나 그런 것을 하고,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아마 사업비가 거의 집행 안 되고 반납하는 돈이 더 많은 게 이거일 거예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나가는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성이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대상자가 많지 않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업비 대부분을 반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동네방네 복지나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읍 같은 경우 맞춤형복지팀하고 희망복지팀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방네 복지나팔 같은 경우는 맞춤형복지팀 사업과는 주요내용이 약간 다른 것이 여기서는 복지제도의 정보제공이나 교육 그런 것을 통해서 위기상황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단체별로 접촉을 해서요. 물론 가입시켜서 위기상황이 있는지 정보도 알기도 하지만 이런 단체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교육,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사업하시는 거죠?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한해 동안 접촉해 온 단체가 12개 단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단체가 반 정도 되는데, 1년 정도의 계획은 몇 개 단체 정도 정보제공 및 교육을 할 계획입니까?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몇 개를 하겠다는 목표는 없고요. 상반기보다는 최대한으로 그 이상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시간이 되는 대로 희망복지팀에서 단체별로 할 때 마다 나가셔서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또 시간이라도 되면 단 5분~10분이라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서 더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가입하고, 정보제공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그 앞에 농아인협회 운영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아인 협회가 지금 사무실이 만들어 졌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복지관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복지관 내에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엊그저께 이렇게 기념행사를 했는데, 여기 운영 지원은 통역사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더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수화통역사 인건비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통역사에 대한 인건비만 있습니까? 사무실 운영 경비는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운영비는 없고, 인건비만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지금 농아인협회 운영 지원되는 게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대부분 수화통역사 운영비이고, 나머지 운영비는 회원들 회비나 이런 것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2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4,000만 원 지원하는 것 중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200만 원 정도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200만 원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지금 건물은 장애인회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물 임대료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
성인
이성인위원
전기세나 전화세도 안 들어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을 부담하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게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3,800만 원 정도는 통역사의 인건비입니까?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8쪽에 보니까 국가유공자 예우를 의한 보훈복지 강화가 있네요. 추후계획이지만 도안면 광덕리 독립만세 발원지 기념비 건립 6,400만 원 서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덕1리가 3.1운동 최초 발원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좋은 생각하니까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로 증평군에 미지정 독립유공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발굴하셔서 그분들이 유공자가 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고, 후예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나 긍지가 있게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92쪽 추진현황에 보면 신규조사가 있고, 확인조사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죠?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신규조사는 말 그대로 신청이나 저희들이 발굴해서 신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고 확인조사는 기 소득자 중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산상황이나 그런 공동상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 사안입니다.
이창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점이 커서 기초연금도 그렇고 한부모가족도 그렇고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하게 되어 있죠?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도 의무로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원으로 되어 있나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장애인 쪽이라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긴급지원 가구 발굴·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40건 1억 3,900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 가구 저희가 저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했지만 말 그대로 긴급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분은 선지원하고 사후에 저희들이 해서 후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면 위기가정하고 다른 거죠?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위기가정하고 다른 거죠.
이창규위원
긴급지원 발굴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폭염 때 창동리 일원 어떤 가정에서 상수도나 전기가 끊겼나 봐요. 그로 인해서 거기서 한분이 소천하셨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보고서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지속돼서 우리 주위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해 주십시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86쪽 복지도시 조성에서 추진현황 중에 2018년도 연차별 계획 시행평가 보고서 도에 제출한 것 있잖아요.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래 쪽 세부내용 중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5개 추진전략하고 23개 세부사업 내용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86쪽 제4기 중기복지계획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혹시 2018년도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 평가결과에서 우수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충북은 제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제가 다음주 25일 대면발표를 하러 세종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수 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축하드립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복지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결과이고, 협의체나 이런 쪽 관계자 분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8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5개소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런데 사실 5개소 말고 사회복지관이나 타 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 아직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복지관에는 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복지재단하고 형평성 맞춰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대우수당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지급을 해서 그것은 아무튼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다른 사회복지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우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격차가 있으니까 같은 복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느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5개소 외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다 똑같이 형평성이 맞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은 도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증액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88쪽 올해 100주년 3.1절 기념행사를 했죠? 보면 타 지자체보다 되게 저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잘 운영됐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예산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3.1절 행사를 치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현충일도 예전 행사보다 조금 더 변화를 시켜서 올해도 나름대로 현충일 행사도 잘 치렀다는 평가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 계획에 있는 거죠? 올해 예산이 수반 된 것 같은데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계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올해는 설계인가요? 철거까지인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철거는 다 끝났고요. 설계까지 올해 하는 겁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러면 바로 내년에 착공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28억 사업인데, 예산 확보라든가 국비 5억하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군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국비 많이 확보하셔서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국비는 5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관내에 복지 쪽 시설이나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심스럽기는 한 부분이지만 관내에서 거주하는 종사자와 관외에서 거주하는 종사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종사하시는 분들 중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권유를 해서 관내로다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외 거주자를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각 단체에다가가 한번 조사를 해서 관내에서 가급적이면 거주할 수 있도록 아니면 주민등록이라도 이쪽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채용할 당시에 우선순위는 어쨌든 관내 거주자가 되죠?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문화
조문화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도 관내에서 수화통역원을 구하려다가 어쨌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관외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은 사실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채용할 때 당시는 관내로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지만 특히 복지 쪽은 근무시간 외에도 사실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 외에 나름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 통역원이 근무시간 외에도 통역을 할 수 있는 급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관내에 거주를 하면 근무시간 외에 봉사차원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관내 종사자로 채용을 하는 부분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아무튼 한번 기회가 되면 종사자들 파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87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지원사업 50명 250만 원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인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취약계층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이불이라든가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250만 원을 그런 항목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이게 보면 50명인데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명당 5만 원씩 돌아가더라고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 해서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재단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 안에서
명호
최명호위원
재단 예산이에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재단 예산이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저희 실적을 하다 보니까 재단에서 저희들이 관리
명호
최명호위원
재단 예산 편성할 때 거기로 들어가는 금액 아닌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총 금액이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만 들어가면 되지. 이게 따로따로 해서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실적을 뽑다 보니까 그게 들어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회관 추가 보수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저번에 1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부족한 부분 창호 공사라든가 지붕 방수공사하고 물품 에어컨 하고, 물품은 지급을 완료했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창호 공사하고 에어컨 수납 공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에어컨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창호하고 방수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장애인회관이 이전할 때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예산이 잘 계상이 되어서 같이 했어야 하는데, 한 여름철에 창호 공사를 다시 하고 있고, 에어컨을 다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다른 사회단체보다 더 좋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분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할 때나 그 회관에서 업무를 보실 때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지원 후조사 해서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하잖아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선지원을 했어요. 후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환급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환수를 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고, 100% 환수가 됐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환수 안 된 것도 지금 진행 중인 것 그것은 차후에 압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압류 조치를 하고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결손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나중에 기간이 돼서 저희들이 받다, 받다 못하면 나중에 결손이 되는 거죠.
종한
우종한위원장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그런 맹점이 쓰니까 어쨌든 관리하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그것은 압류 조치를 하면 되죠.
종한
우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회관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 창호, 방수, 물품 총 금액이 얼마죠?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2억 정도 됩니다.
이창규위원
2억 정도면 물품은 얼마나 돼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2,700만 원입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설이네요. 그거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진행상황이 경리계로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 진행사항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물품은 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규위원
진행 단계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입찰사이트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올라온 게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는 홍수건축설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납품은 8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호 세정팀장입니다. 변인관 징수팀장입니다. 이영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응란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연병용 차량관리팀장입니다. 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부록에 실음
종한
우종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징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서민경제라도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재무과장님 및 세무 업무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 체납 중 3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74명 체납액 1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증가된 사유는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 소득이 감소됨에 따라서 부동산 경·공매 이전 이런 것과 지방소득세가 체납되어서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고액체납자는
문화
조문화위원
그리고 매년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체납액이 24억 원인데 그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자동차 체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중집합시설을 순회하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제영치계획에 의해서도 1회 영치를 실시해서 세금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하반기에도 자동차세 징수 체납액 처리하는 계획이 있나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하반기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듯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또한 결손처분, 또 공매, 압류 그런 징수대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활발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공 영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영조물인 군에서 시설한 다리에서 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오토바이 타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게 공공 영조물의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돼서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 공공시설에서 어린이들이 낙상하거나 시설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군에도 이런 시설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 영조물에 대한 배상에 관한 이런 법률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제도 들고 할 텐데, 우리군에서는 공공 영조물 시설에 대한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공공 시설물에 대한 공제회에 가입 총 874건을 가입해서 공제회비는 연간 2억 5,000여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영조물 사고 보험 부담액 좌구산 휴양림에서 발생이 돼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복구 부담금으로 약 6,000만 원 정도를 보상을 하고, 보강천 하상주차장 내 침수한 것에 대해서 업무배상으로 2억 원을 지급 받아서 예산을 저희가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제사고 발생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각종 시설물 공제에 가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영조물로 인한 사고들을 대비하기 위해 철저히 해 주시고, 혹시 빠진 영조물이나 시설물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발주에서 공사용역, 물품의 지역업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군에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으로 인해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설업체의 육성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수의계약 참여비율 확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의계약 참여율은 어떻게 되죠?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24%가 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상당히 저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업체 공사건수가 26건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수의계약 부분은 … 부분은 관내업체를 다 주는데, 관내에 면허가 없는 부분만 가지고 외주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26건 정도 되는데, 아마 4건이나 5건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외에는 면허만 있으면 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그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2,000만 원 이하잖아요. 2,000만 원 이하인 업체가 외주업체들이 돌아다녀요. 그분들이 증펑군 1년 예산을 보고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죠.
이창규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증평군에서 지금할 수 있는 게 인원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대표자를 증평군 거주 주소지로 이전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것도 인구 창출이 되니까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사업체도 조사가 같은 경우는 건설과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재무과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면허 가진 사람도 강원도 지역 같은 데 철새마냥 돌아다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막기가 쉽지는 않아요. 철콘이 예전에는 24개씩 했던 것인데, 지금 5~6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창규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철콘, 토공, 상하수도가 그전에는 20개 이상씩 업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6개 업체, 4개 업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축소가 됐어요. 그 얘기는 즉 증평에 일도 없지만 떴다방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증평군의 재원이 외부로 새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이 고려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자들이 증평군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여기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할 때 마다 주소지를 옮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 심사할 때 절감액 생기죠? 재투자는 어떻게 하죠?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저희들이 올해에도 용역심사에서 25건 5억 4,700만 원 절감을 했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다른 사업할 때 연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불용품 있죠? 불용품 매각 절차 및 처리기준은 뭐죠?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1년에 한 두 번씩 불용품 매각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렉스톤하고 쓰레기 수거 차량을 큰 것은 그렇게 했고, 아마 그 외에 컴퓨터 불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이 많아요.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죠.
이창규위원
노후화나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했겠죠.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노후화가 됐습니다.
이창규위원
나중에 작년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지방소득세 수시 부과한 게 75건 4,300만 원인데요. 조사한 건가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146페이지입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141페이지입니다.
덕호
이덕호세정팀장
수시 부과분 75건 4,300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조사한건가요? 그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처음 가셔서 힘들 거 같으신데, 올해 조사했죠?
덕호
이덕호세정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정기조사도 하고 수시조사도 했는데, 조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이번에 32건에 8억 3,2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8억이요? 혹시 2산단 거기도 추진사유로 나온 게 있나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2산단은 7건에 8억 1,700만 원
명호
최명호위원
잘하시네요. 전에는 바로 안 잡혔는데, 그게 바로 잡히나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군에서 알 수 있게 시스템이 바뀌었나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호
이덕호세정팀장
세정팀장 이덕호입니다. 최명호 위원님께서 전년도 지적을 하셔서 취·등록세 이전이나 추징이 3년 이내에 … 즉시 계획조사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7건 8억 1,700만 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즉시 하는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요새 우리 군청사 증축하잖아요. 본 위원은 당부말씀만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아침·저녁으로 본 위원이 근처에 거주하다 보니까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주민들을 뵙게 되면 항상 신축하는 건축물에 나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해서요. 올해 신축하는 청사에 대한 소음, 먼지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속집행이 도내 1위죠?
「없습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것도 3년인가 연속해서 1위죠? 신속집행을 더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한 750억 정도 신속집행을 했을 거예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평균 기준치보다 더한 금액이 얼마죠? 130억 정도 되나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저희들이 신속집행 1위를 하면 인센티브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원래 1~2억 정도 줬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신속 집행 1위라는 것은 좋기는 좋지만 그런 것을 굳이 1위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도 이번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돈을 금리 2%만 한다고 해도 3개월만 예치를 해도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이자수입이 5,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속집행도 좋지만 경기가 양분화가 됩니다.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하다 보면 상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요. 그런데 아까 이창규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업자가 없어요. 공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것도 많고, 그러면 골고루 배분을 하면 우리 지역의 자주재원이 우리 지역에 고루 분포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집행 1위라는 게 과연 큰 타이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원래 재무과가 아니고 기획감사관실인데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군수님도 원치 않아요. 저도 썩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지금 이자수입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저희들 목표가 약 4억 5,000 정도 돼요. 제가 전반기에 있었습니다만 이자가 1억 8,600만 원인가로 적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도래가 안 되어서 그럴 뿐이지. 아마 연말 가면 5억 5,0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개선을 하면 우리가 이자수입이 적지 않느냐고 하는데, 하여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상반기·하반기에 우리가 골고루 사업을 못한다는 것 그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수 증대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이 과연 우리 증평군에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추진 5월달까지 3건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기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있습니다.
덕호
이덕호세정팀장
제가 답변드리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감면제니까
종한
우종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혼부부면 결혼을 해서 처음 신혼집을 차리는데
덕호
이덕호세정팀장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이게 1년 후, 2년 후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호
이덕호세정팀장
그것은 상관없어요. 결혼하고 올해 1월부터 신규로
종한
우종한위원장
결혼은 25살에 했는데, 60대가 돼서 신혼주택 구입해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
밑에 보니까 기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덕호
이덕호세정팀장
올해 1월 1일 이후로 최초로 결혼한 신혼 주택에 대해서 혜택이 되는 겁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것은 아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신청기간이 없으니까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 내인지 그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전세 살다가 10년 후에 신혼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취득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요.
덕호
이덕호세정팀장
어쨌든 금년도 이후로는 신혼주택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해 주는 겁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나이, 연도 상관없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세정팀장
최초로 구입하는 한 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것은 차라리 신혼부부를 빼고 최초 주택 구입시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우리만 하는 건가요? 전국에서 하는 거죠?
덕호
이덕호세정팀장
전국이죠.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본 위원장 생각에는 신혼부부들한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수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런 식으로다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덕호
이덕호세정팀장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게 평수가 몇 평이죠?
덕호
이덕호세정팀장
85㎡ 이하입니다. 33평입니다.
이창규위원
30평 이하네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명호
최명호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거면 정해져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시적일 거예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인순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연제상 홍보팀장입니다. 조성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연영희 관광축제팀장입니다. 박주현 박물관팀장입니다. 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종한
우종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사적 527호인 추성산성이나 이런 쪽 발굴을 통해서 역사가 깊은 곳인지 많이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분들 같이 농업기술센터 옆에 구석기 유적 출토된 데를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구석기 유적뿐이 아니라 지난 번에 송산리 유적과 광덕리 파3 골프장에서 나오는 청동기 유적 같은 것들이 드러나서 우리 역사 이전 시대의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졌고요. 그래서 전시관을 혹시라도 이런 역사 시대 이전 것들을 해서 전시를 하면서 우리 고향 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증평 역사의 깊음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성산성 8차까지 발굴이 됐고, 얼마 전에 구석기 유적도 발견이 됐고, 다른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박물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관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8페이지입니다. 증평의 구경거리 조성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9개의 볼거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래서 우리 증평군이 청안현에 청안 8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증평 쪽에 속한 것이 용강리 쪽에는 용문송객 이런 것도 1경에 하나 속하고, 죽리에서 저녁에 밥할 때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죽리고연이라든가 초정고개 넘어갈 때 초령청운 이것도 8경 중에 하나였고, 보강천 쪽에는 반탄이라고 불렸는데 반탄에서 고기 잡는 포어 반계포어, 추성산성에는 추성백우 이런 8경들이 여기 속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구경거리 만들 때 8경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구경거리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중에서 추상적인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것들이 있는 것들은 구경거리까지 포함해서 용역할 때 의견을 주셔서 포함되면 어떤가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현재 재무과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요. 좋은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김득신문학관 운영에 관해서 준비가 잘 되어 가시나요? 진행되는 것 여러 얘기를 들었지만 기간제근로자 2명을 쓰시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2명씩 필요한 건가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기간제 1명해서
성인
이성인위원
청소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예, 2명 들어갔는데, 저희가 계획이 또 있어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 같이 저희가 공간이 넓은 관계로 중정형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가 넓은 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또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중정도 따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아니, 주변까지 저희가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정이 아니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바깥 부분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남하리역사공원 조성은 토지 매입이 원활합니까?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다 통보를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정이 된 상황이라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이것도 도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매입하는 부분이라 추진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또
성인
이성인위원
그 구역이 마애불상불 있는 오른쪽 습지 있는 데도 포함되는 겁니까?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포함되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 포함되는 겁니까? 인삼골축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골축제를 하는 구역이 전에 미루나무 숲이 포함이 되고, 보강천 하상주차장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강천 하상주차장에 지난번에도 물이 찰랑찰랑 해서 급히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급박한 상황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 야시장을 하시게 되면 즉시 철거한다 이런 각서라도 받아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문화원에서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하셔서 야시장 임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강천 미루나무숲 내의 잔디는 바로 얼마 전에 몇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공관을 그 안에다 깔고 지금 잔디가 겨우 살아 있는 모습만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잔디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물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죽을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구나 천막을 설치를 한다든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차량이 드나든다거나 무대가 올려지게 되면 그 부분이 곤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행사장을 차리면 예산을 들인 잔디가 고사할 우려도 있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처음에 이거 하기 전에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행사는 안 하고, 인삼골축제에만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6월 21일 이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일찍이 시작이 돼서 일찍 끝났으면 저희도 마음이 편한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일단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 유공관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차량이 들어가면 유공관이 깨지거나 이게 파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아요. 그리고 공사 쪽이라 그런 데 잔디가 지금 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뿌리도 충분히 활착이 되지 않았을 텐데 무거운 물건들이 위에 오르거나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나 차량이 드나들거나 하면 잔디가 살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 보시고, 검토하셔서 사업소 쪽하고 논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208페이지 보면 증평 구경거리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재무과로 계약 의뢰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계약 의뢰를 했는데, 여기서 계획안이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3개씩해서 9개잖아요. 그러면 연계방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증평의 구경해 가지고 산, 별, 하늘, 다리, 물, 길 해서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경거리라는 게 구경거리 3개, 먹거리 3개, 놀거리 3개 이렇게 해서 9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연초에 계획할 때 9개라는 게 그렇게 나왔다고요. 9개가 놀거리 3개, 먹을거리 3개, 볼거리 3개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해 가지고 구경을 만든 거예요. 그 안에
명호
최명호위원
3개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연계방안이 나왔을 거라고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연계는 저희가 좌구산이나 에듀팜하고 증펑 전체 권역을 다 묶어서 연계를 할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연계하는 것이 보고, 먹고, 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연계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된 것도 하나도 없고요. 더군다나 먹거리는 다 시장 근처더라고요. 중앙시장, 인삼판매장 그리고 먹을거리에 우리가 없는 민속마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용역을 추진하는 게 저희가 개발을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하나만 예를 들게요. 먹을거리에 민속체험 농촌체험마을이 있더라고요. 먹을거리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인가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정안 마을도 있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 데에가 하는 건가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농촌체험마을에 먹을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올린 거예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22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거예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정안마을, 장이 익어가는 마을, 증안골 마을이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체험마을이 있는 게 맞는데요. 먹거리 3개에 체험마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체험마을에서 무슨 먹거리가 있느냐는 거죠.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볼거리, 먹거리, 먹거리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겟을 삼아서 그쪽에서 먹거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용역을 주어서
명호
최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거리도 지금쯤 정해져야 되지 않냐 이거죠. 거기 가서 보고 와서 들려서 먹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먹고 놀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9개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 삼계탕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게 적합하냐, 아니냐 이런 것도 저희가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 계획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창출하면 여기는 뭐가 특수하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9개의 구경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거고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과장님 지금 플랜은 군에서 먼저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용역하는 업체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플랜을 갖고 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연구용역을 해 봐라. 용역을 주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최명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은 먹거리에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플랜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는 용역을 줘서 그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때 토의를 해서 저희도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서로 최종의 목표를 저희가 삼는 거거든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플랜이 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냥 전체적인 아웃트라인만 잡아 놓은 거예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냥 구경거리라고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이것만 삼아 놓은 거예요.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우면 안 되죠. 이 계획이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농촌체험마을에서 뭐를 먹게 하겠다. 그다음에 장뜰시장에는 뭐를 하겠다. 추성산성, 보강천 미루나무숲 다 했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나온 상태고, 용역사에다 맡겨서 그쪽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잖아요. 착수나 협의를 저희가 실무진에서 협의를 통할 때 정안마을은 체험하는 게 기본적인 게 깔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장이 익어가는 마을은 장이 익어가는 마을대로 한복체험을 한다든가 삼계탕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의 마을을 묶어서 특수한 상황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그거 계획 있잖아요. 세세하게 나온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연영희관광축제팀장
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 추진하는 것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용역 주기 전 단계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공개는 아니죠?
영희
연영희관광축제팀장
저희가 용역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증평의 구경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될지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대충 계획이 정해지고 용역을 주잖아요.
영희
연영희관광축제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마을 어느 마을에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그런 것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창규위원
용역을 줄 때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닌가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들노래축제 있죠? 거기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이용객을 비교를 해 보셨나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1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도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2017년에는 관광객 수가 1만 2,000명이 들어오고, 판매액이 1,000만 원 정도였고요. 작년도에는 1만 3,000명, 매출액은 1,500만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2,000명에다가 매출액 1,200만 원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줄은 이유는
명호
최명호위원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줄은 것은 그만큼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해오던 거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던지 흥미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은 계속 늘 테고, 지금 하던 것보다는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서요. 계속 이대로 가면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을 것 같아요. 동네분들하고 추진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지껏 해오는 방향보다 변화하는 방향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도민안녕 기원 영산대재 있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2017년
이창규위원
17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17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 원이 지원됐고요. 18년도에는 5,000만 원입니다.
이창규위원
해마다 2,000만 원씩 늘었어요. 그게 도비가 있나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50대 50입니다.
이창규위원
5대5면 일일행사로는 엄청 큰 거예요. 해마다 2,000만 원씩 느는데 본 위원이 올해도 갔다오고, 작년에도 갔다오고 그전에도 갔다왔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인원은 점점 줄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저도 올해 처음 참여를 했는데 불교에 관심이 많은 입장인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창규위원
영산대재가 잘 아시겠지만 증평 군민이나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증평군에서 후원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영산대재를 할 때 많이 고려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요. 거기다 합당한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한번 고민하셔서 담당부서에서 인원이 왜 줄어드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군민보다는 외부인들이 많이 와요. 그것도 어떤 시민보다는 불교 쪽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연병호 생가 있죠. 거기에 초가이엉 교체가 있네요. 그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도비 보조예요.
이창규위원
도비 보조죠. 그런데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연병호 생가 초입에 보면 거기에 이동형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건물인 생가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동형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보셔서 화장실이 꼭 필요하면 주변에다 갖다놓던가 아니면 거기다가 전통식으로 하나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에 치웠다고 합니다.
이창규위원
치웠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건데요. 국기게양대도 보수했나요?
순기
김순기문화예술팀장
다 보수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증평을 대표하는 독립유공자이신 연병호 생가도 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도로변 옆에 있는 인삼유통센터에 보면 전광판 있죠? 스크린에 나오는 홍보영상물은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거기다가 저장을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주는 건가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수시로 저희가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수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이 계속 똑같은 게 나온다고 하기에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스크린이 사용한지 오래됐는가 봐요. 밑줄이 가더라고요. 보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억 9,500만 원이 12명에 대해서 연봉 같아요. 전년도는 연봉이 얼마나 됐죠?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선수마다 연봉이 다릅니다.
이창규위원
다르죠? 전년도는 얼마 정도 됐어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예산이요?
이창규위원
연봉에 대해서만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1인당 연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규위원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0명 총 12명이에요. 3억 9,500만 원 평균을 따져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감독님하고 코치님은 기본 나오는데, 선수층이 얇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은 실력에 반해서 연봉 책정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과 대비해 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개인적인 연봉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씨름단 운영에 사용되는 예산은 10억 정도 됩니다. 선수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억 단위 되는 사람도 있고, 2,000만 원대도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작년에는 8억 9,00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봉은 좀 줄은 것 같아요. 김득신문학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개관이죠? 그런데 김득신문학관 개장하면 거기에 전시실 있고, 증평 대표 브랜드가 될 건데, 외부인들이 증평에 왔을 때 전시실이나 유물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득신 산소가 율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4~5일 전에 올라가봤어요. 아마 그게 산소 벌초 할 때 그 시기에 같이 한 것 같아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이창규위원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2,800만 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전에 관리를 누가 했어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종중에서 벌초를 하는데, 저희는 안 하고 보수나 그 주변 무너졌다든가 잔디를 보수해 준다든가 시설이 노후화되는 것 그런 것만 해 주지. 벌초는 저희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제초작업은 올해는 했잖아요. 작년에는 거기를 우리가 안 해 주어서 본 위원이 올라가서 말씀을 드려서 그 이후에 150만 원 들여서 했죠. 그런데 올해는 제가 올라가봤더니 싹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가보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진입로 문제나 차를 갖고 올라가면 애를 먹어요. 돌 데가 없고, 직진만 되고 후진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봉을 보시면 분봉이 군데군데 파였어요. 잔디가 이식이 안 됐죠. 한번 그것을 관리를 해 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가 체험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주차시설이나 … 없다면 상관없는데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관리가 안 되면서 김득신문학관을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수비만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197쪽 흥이 있는 여가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강천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홍보놀보 콘서트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거죠?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본 위원이 공연 때마다 봐왔는데, 작년에 SNS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문자메시지 접수를 받았죠.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예, 문자메시지
문화
조문화위원
그 효과인지 작년보다 몇 배 이상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관람객들이 많다 보니까 호응도나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도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더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북문화재단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회가 선정이 되었는데, 공연이 밑에 있는 향후계획에 있는 이 다섯 가지 공연을 말하는 건가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1차로 떡보와 아리랑 다섯 고개 호랭이를 6월 1일날 했고요. 오후에는 망원동 브라더스하고 북극여우 까망이, 맞이 굿 탈판, 작은 거인의 꿈 이겁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거죠? 접근성이 아무래도 보강천보다 떨어져서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인지 보강천보다 더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공연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예술 공연에서 5월달에 도립교향악단 순회공연을 유치를 해서 공연을 했는데, 아마 작년에도 한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가 보고 올해도 가보았는데, 보니까 공연하는 연주라든가 그런 것들이 작년과 올해가 레퍼토리가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공연수준이 조금 더 높은 것들을 유치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겠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도립교향악단만 계속적으로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연주하는 게 매번 비슷한 것들로 가지고 공연을 하더라고요.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다른 공연단을 유치를 해서 다른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장애인체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자 파견해 가지고 장애인체육을 지도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3개소에서 8개 종목 85명이 참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지도자 2명을 가지고 하는데, 머릿돌은혜원하고 라파의 집,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종목 14시간 했는데, 종목은 다트, 탁구, 보치아, 스트레칭 이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증평체육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도 직접 가서 하는 건가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은 다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는 수요일, 금요일하고 월요일하고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2년 전에는 장애인체육대회가 생활체육 개념으로다가 되었었는데, 작년부터는 장애인 도민체전으로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장애인 도민체전이니까 출전을 해서 여러 가지 성적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종합점수라든가 아니면 종목별 점수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연말에 체육인의 밤 내지 해단식 때 시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매년 체육인 송년의 밤을 참석하고 나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장애인분들도 체육하시는 분들이 나름 열심히 하셔서 체육대회 참가를 해서 등수 안에 들어서 열심히 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체육인 송년의 밤 초대를 받아서 가면 장애인체육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상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송년회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올해부터 출전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시상하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3건 6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유료시설을 이용해야 주는 거죠?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여행사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이게 여행사에서 여행객을 데리고 오면 돈을 쓰고 가는 조건하에 이것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광지에서 체험 또는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지원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이 와서 유료시설을 이용을 해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그쪽 지역의 매출액이 늘었다든지 소득이 늘었다든지 이런 분석을 해 본 게 있나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런 것은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반드시 돈을 쓰고 가야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경제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늘든 매출이 늘든 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분석을 안 해보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반드시 이것은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자꾸 그런 유료시설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지역 여행사 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못 벌고 다른 데는 돈 주고, 이것은 적은 금액이라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분석을 해 주세요. 분석을 해서 연말쯤이라도 제가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하면 그때 해주세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체육이나 건강 쪽에 재정이 투입이 되는 것보다 의료비에 대한 복지 재정이 3배 정도가 더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체육이나 문화, 예술 이런 쪽에 건강 쪽 복지예산을 배분차원에서 조금 더 많이 쓰면 의료비 복지 예산이 줄을 거라는 거죠.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팀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예산 배분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 그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어쨌든 부서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의료비에 지출되는 복지예산이 점점 감할 수 있게끔 체육이나 건강증진 쪽 그런 예산에 배정이 돼서 나중에 미래 세대들이 부담이 덜 되게끔 우리 군정방향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지, 지방지 이렇게 해서 홍보매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군민신문이라고 발간을 하죠. 그런데 군민신문이라는 것은 군정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기사라든가 다른 지역에 송출되는 부분은 어쨌든 기획을 해서 우리군을 진짜 좋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군민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 우리군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좋은 점만 군민신문에 싣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초중3산단을 초중산업단지저지대택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요. 그러면 산단이 들어왔을 경우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실어야 그게 진정으로 군민들한테 군정을 알리는 거지. 좋은 얘기만 해서 실으면 그것은 군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거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군민신문만큼은 정확하게 그렇게 군정 소식을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군민신문을 읽으면 진짜로 잘한 것만 계속 있어요. 하다못해 6억 500이라는 침수차량 협의해 준 부분도 단 한 글자도 안 실려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거죠. 군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그렇죠?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군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오픈을 군민들한테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증평 군민신문만큼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제때 인삼골축제하잖아요. 식당 들어오면 오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식당 들어오는 데 뒤에다가 PVC로 연결을 해서 보강천 하천 쪽으로다가 빼요. 그런데 그게 보기가 흉하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얘기를 해서 뒤에다가 천막을 하나 덧대었어요. 쉽게 말해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강천에서 문화제를 계속 할 거면 그런 기반시설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 그것 할 때 PVC파이프로 보기 흉하게 땅으로 매설을 해서 언제가 한번 해야 될 것 계속 거기서 인삼골축제를 할 거면 레이아웃을 짜서 오수시설 같은 것은 틀림없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감사합니다. 꼭 협의해서 올해 문화제 전에 오수시설이 매설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협의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보강천 물빛공원이 어떻게 보면 상시공연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공연할 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공연을 보고 즐기고 하는데, 윗부분에 혹시 휠체어나 이렇게 타고 오시는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혹시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휠체어 타신 분이 맨 앞쪽에서 공연을 볼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내려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윗부분 쪽에 혹시 그런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휄체어 타시는 분들이 두세 명 정도가 관람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문화, 체육, 예술이 앞으로 군민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성을 조금 고려하시고, 또 장애인들이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런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킹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어려워서 못 와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주마다 버스킹을 보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장애인들은 그런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장애인분들한테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인순
김인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9일에는 사회복지과, 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2019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