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민이 잘 사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18일 대구기상 지청에서 승격·개편된 대구지방기상청의 주차장과 관련한 환경정비를 통해 동촌유원지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호국시설과 기상과학 관련 시설인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의 연계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지방기상청이 우리 동구에 뿌리를 내린지는 어느새 8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기상청으로 승격된 대구지방기상청은 인원과 장비들이 대폭 보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이상을 우리 지역의 날씨나 지진 등 자연재해 등을 예보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효목동으로 이전한 대구지방기상청과 신암동에 있는 후적지인 기상대 기념공원의 환경정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지방기상청은 청사 내에 기상과학과 관련한 다양한 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관에는 기상과의 만남, 날씨 속 과학, 예보의 과학 등을 주제로 여러 기상 관련 시설들이 있고, 미래의 기후와 기상 관련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으며, 과학관을 관람하려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는 대구지방기상청과 망우공원 일원에 있는 각종 호국시설들을 관람하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과거에 비해 볼거리가 별로 없는 동촌유원지 일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민간 소유의 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에 건설하는 주차장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기상청에서 협조·요청한 사안과 주변의 다양한 호국시설들을 연계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하루에도 수많은 관람객을 태우고 방문하는 대형버스들이 손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지방기상청에 인접해 있는 임란호국 영남충의단 전시관과 광복회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이번에 건설하는 주차장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연계하여 이 지역이 호국과 기상과학이 어우러지는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코스가 될 수 있게 주차장 규모를 대형버스 열 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구지방기상청이 이전한 후적지에 들어선 기상대기념공원은 신암동 주민들의 부족한 녹지쉼터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에서 재개발 중인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 성공의 희망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훌륭한 공공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연말부터 추진 중에 있는 기상대 기념공원 남쪽 방향의 확장구간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한 공원 확장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법·행정적 노력을 하고, 기상대가 사용하던 건물에도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과거에 대구의 5대 재래시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평화시장을 현대화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몇 년 전 발생한 불미스러운 평화시장 화재를 교훈 삼아 화재예방 차원에서라도 시장 환경개선 및 화재 예방 설치를 구비하도록 하여 다시는 지난번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현대화를 조기에 추진토록 하고,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평화시장 내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평화시장 활성화 대책팀 구성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연미 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취임한 지 1년의 워밍업을 벗어나 동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과 국가경제를 생각하면서 오래 전부터 일본의 침략에 맞서 강력한 저항 및 응징을 펼친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민족혼의 전통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에는 일제 침략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신 독립운동 유공자 선열이 잠들어 있는 전국 유일의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있고, 하찮은 왜구들을 치부되었던 일본 사무라이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임진왜란에서 풍전등화와 같았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을 모집하여 일본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하신 홍의장군 곽재우 등을 기리는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이 있으며, 상해 임시정부 등에서 활동하신 순국선열들의 업적을 추모하는 영남 제일관 광복회 항일독립운동기념탑도 우리 동구에 있습니다. 또한 신라·백제·고구려 삼국을 통일한 신라 화랑의 힘찬 기상을 알리기 위하여 동대구TG를 통과한 차량이 대구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이 있는 금호강을 횡단하는 다리의 명칭도 화랑교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매우 다양한 호국을 알리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알리고 홍보하는 것을 넘어 동구 구민들이 누구나 이러한 호국을 알리는 시설들이 우리 동구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 국가를 대표하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 나라의 국기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19세기 후반 대한제국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지난 1세기 동안 우리 민족과 같이 있었던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기는 우리나라에서는 태극기로 불리지만 미국은 성조기, 영국은 유니언잭, 일본은 일장기 등이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들 국가에서도 자신들의 국기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나 위치에는 반드시 자신들의 국기를 게양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용계삼거리 일원에 있는 수십 개의 조그만한 태극기와 달리 호주 시드니 하버브릿지 정상에 게양되어 있는 호주국가와 같이 금호강을 횡단하는 다리인 화랑교와 망우당공원이 접하는 시점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구간에 있는 태극기와 규모가 비슷한 초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추진할 것을 제언합니다. 둘째, 일제의 악랄한 한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치신 독립유공자이신, 잠들어 있는 선열공원은 2017년 10월 31일 정종섭 동구 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재임하실 때부터 다양한 노력을 하신 결과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으로 국립묘지로 승격되었습니다. 현재 선열공원은 국립묘지로 승격된 후 묘지 정비 및 공원 내 환경 정비가 이루어져 이전과 비교하여 매우 훌륭하게 변화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선열공원이 주택가 내에 있는 관계로 방문객들이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 정비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열공원에 이르는 도로인 동북로와 아양로에서 선열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 바닥에 선열공원 진입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모형이나 글자를 새겨 누구나 손쉽게 선열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신천·효목·신암동에는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려고 하는 재개발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 등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에게도 이와 관련한 피해사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재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 사업 현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좀 더 철저히 하여 힘없고 선량한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연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지역 경제복지위원회 이윤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국제공항의 주 화물 항공사인 대한항공 공항 화물판매, 운송 터미널 운영 중단을 공식적으로 서면 통보한 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화물이 적자라는 이유로 2019년 10월부터 화물업 철수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대구국제공항은 500만 대구경북인이 이용하는 관문공항이며 이용객 400만 명 시대를 맞은 국제공항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선 화물처리 기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항은 화물수요가 적어 화물처리 업무를 상대 항공사 항공화물까지 처리해주며 대구공항과 광주, 청주공항은 대한항공이 맡아 왔습니다. 두 항공사가 대구공항에서 화물업무를 중단하게 되면 대구와 제주를 잇는 국내선 화물 운송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입니다. 대구, 제주 간 왕복 개인화물, 긴급서류, 행낭 등과 대구 및 인근지역 성주, 영천, 청도, 김천, 의성 등의 농산물 그리고 포항, 경주, 영덕, 동해안 수산물의 하늘길이 막혀 지역 경제에 먹구름으로 작용할 것이며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역행되며 부산 김해공항,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할 시에 원가상승 및 시간지연 등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어려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항공화물에 의존해 온 업계와 지역민들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될 것이며, 라고 인식되며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갖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의 역할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기업의 항공사가 공공성을 무시하고 적은 적자로 인해 항공화물을 지역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사회적, 도의적 책임도 없는 기업윤리경영을 막을 길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가올 항공화물로 인해 지역경제 문제를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대책을 촉구할 것을 제언합니다. 첫째,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하루평균 상하행 20t 이상의 화물이 움직이고 있으며 열악한 대구경북의 산업과 농수산물 산업에 큰 영향을 주어 많은 불편이 생길 것이므로 철회되지 않을시 각 공항에서는 항공사의 여객업 제한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일전에 제주공항, 에어부산, 티웨이항공에서 항공화물을 개시하려고 했을 때 두 항공사에서는 항공화물업을 할 수 없게 방해하면서 독점했다고 화물업계에서 증언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 부처에서 적극 협조요청 및 대책강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같은 실정인 광주공항, 청주공항 등과 함께 정보를 교환하고 인근지역 전라도, 충청도권 등과도 연대하여 항공사의 부당함을 정치권에 알리고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서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고, 우리 동구청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미래의 물류와 대구경북의 산업발전에 운송문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세심한 법률검토와 협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지역 관계자들의 소통이 절실하며 결과를 떠나 과정도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함께 멋진 동구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효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2018년 교통사고 통계분석표에 의하면 안전운전시 의무불이행이 5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순이었습니다. 도로형태별로 보면 단일도로 48%, 교차로 47% 입니다. 도로선형별로 보면 커브, 곡각도로 평균치사율은 5.5명, 직선도로 1.7명 보다 3.2배 높았습니다. 즉, 도로형태 및 교통의 흐름에 따른 교통사고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효목고가네거리는 도로형태별로는 교차로이며, 도로선형별로 보면 커브, 곡각도로 인데다가 신호체계와 위빙현상 등으로 교통사고와 위험이 매우 높은 교통사고 다발구간입니다. 본 의원은 효목동 주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효목고가네거리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을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효목고가네거리는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방향으로 가는 차량과 복현동, 큰고개오거리 방향에서 오는 차량 등으로 항상 교통체증이 있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현재 효목고가네거리에서 효목네거리 방향 좌회전과 경북수협네거리 방향 직진 주행 시 차로표시 혼란 등으로 초행길 운전자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현오거리 및 큰고개 오거리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효목네거리 방향 3개의 좌회전 차로와 경북수협네거리 방향 1개의 직진 차로, 그리고 동대구역 환승센터 차고지 방향으로 1개의 우회전 차로가 있습니다만 효목네거리 방향으로 3개의 차로 좌회전 시 좌회전 진행 중 또는 좌회전 끝나는 지점에서 차선 간의 위빙현상으로 좌회전 차량 간의 충돌사고, 중앙분리대와 인도 등에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첫째, 위빙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도 폭을 줄여서 좌회전방향 차로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복현네거리 또는 큰고개오거리 방향에서 경북수협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많아 심각한 교통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직진차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차고지로 우회전 하는 차량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의 차로를 비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직진하는 차로와 우회전하는 차로가 분리되어있는 다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직진하는 차량이 우회전하는 등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차고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로를 직진과 우회전 겸용 차로로 바꾸어 준다면 효율적인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운행 시 직진차로와 우회전 차로를 분리하고 있는 교통섬을 없앤다면 기존의 직진차로 외 직진 및 우회전 겸용차로를 확보하는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효목네거리에서 경북수협네거리 또는 복합환승센터 차고지 방면으로 주행 시 차량충돌이나 급차로 변경 같은 돌발 상황으로 인한 사고위험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노면색깔유도선 즉, 주행유도선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효목고가도로 노면에 환승센터로 표시되어 있어 신세계백화점, 동대구역, 환승센터 방향 목적지로 하는 운전자의 경우 주행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승센터로 표시된 차선을 환승센터 차고지로 변경한다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환승센터 차고지 방면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소유 나대지가 활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어 각종 쓰레기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차장으로 개발하여 잘 활용 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를 다소 완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태왕메트로팔레스 아파트 후문 맞은편 방향 효목굴다리 주변에서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 대형덤프 트럭 등의 밤샘 불법주차로 태왕아파트에 출입하는 차량과 굴다리 양방향 교행 중인 차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상당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하셔서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신효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 명을 기재하시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 업무 중에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6,95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 늘어난 58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711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2% 늘어난 45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4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2% 늘어난 1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의 경우, 세입의 증감부분과 세입추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적시성 및 선심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입부문과 세출부문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최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장 황종옥 의원입니다. 2019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의 절차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동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수정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원폭피해자지원조례폐지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조례중장애등급제개편사항반영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2019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폭피해자 진료보조비 지원 내용을 중복 규정한 조례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현행 조례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년 5월 30일, 시행 이전인 2002년 5월 2일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특별법의 제정으로 현행 대구광역시 동구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제5조 제1호에서 지급하고자 하였던 진료보조비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규정으로 폐지함이 맞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애등급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개선을 마련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1·2·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 변경하여 조례에 규정된 용어를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고쳐 씀으로써 적용에 정확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주신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에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의원입니다. 2019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효목2동 재생사업지 내에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과 상가 및 시장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단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효목2동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2017년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나 재생사업단지 내에 주차장 수가 부족하여 불법주차율이 높고 효목로 주변상가와 시장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효목동 467-4번지 외 네 필지에 자주식 33면, 기계식 36면, 총 6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매입비는 약 30억원, 시설비는 9억 6,000만원, 총 40억원정도 소요 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수요에 부응하면서 또한 상가와 시장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의 역할도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국시비 지원을 받은 공모사업의 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김병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이윤형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 보완에 따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복지센터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현황자료를 보며) 우리 동구청 관할 그 행정복지센터 건축면적과 장애인시설 유무와 시설면적, 승강기 유무, 장애인시설 종류입니다.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조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효목1, 2동 행정복지센터, 지저동 행정복지센터, 안심1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공산동 행정복지센터로 마지막으로 20개 동을 시설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지역구 행정복지센터 다섯 개 동에 점검 및 조사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점검현황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기준에 따라 의무설치대상과 권장설치대상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천1, 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물명칭 신천1, 2동 행정복지센터. 매개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한 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 차이를 없애고 유효폭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가 필요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가 필요하여 부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매개시설인 주출입구 높이 차이제거는 경사로설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 유효폭 1.2미터 이하 확보하여야 하며, 경사로 시작과 끝 사방 1.5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 미확보로 부적합하였으며 내부시설 출입구 문은 주출입구 0.3미터 전후 면에 황색 자기질 점형블록 매립형 미설치 그리고 유효폭은 기준인 0.9미터에 못 미치는 0.8미터 미확보되었으며, 출입문 옆 0.6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 미확보, 출입문 손잡이 높이 0.9미터에서, 0.8에서 0.9미터 미적용으로 부적합하였습니다. 다음 내부시설 복도는 복도기울기 12분의 1 이하 미적용과 유효폭 1.4미터 이상 미확보로 부적합하였으며, 내부시설에 계단 및 승강기는 장애인용 승강기와 가로조작판이 좌우 양쪽벽면에 설치되었으나 가로조작판의 위치가 중앙이 아닌 문과 접근한 부분에 있어 휠체어장애인이 승강기 탑승시 곧바로 조작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각 층 장애인용 승강기 호출버튼 0.3미터 전면에 황색자기길 점형블록 미설치로 부적합하였습니다. 위생시설인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설치가 되어 있으나 유효바닥면적 미확보, 출입문 유효폭 0.8미터 미확보, 출입문 손잡이 형태부적합, 활동공간 사방 1.4미터 미확보, 화장실 출입문 옆 벽에 1.5미터 높이의 점자표시판 미설치, 일반화장실 출입문 점자표시판 부착된 면으로부터 0.3미터 전면에 황색자기질 점형블록 미설치, 대변기 측면 활동 공간 0.75미터 미확보, 수직, 수평 손잡이는 설치하였으나 위치와 방향이 잘못되었으며, 여자, 남자 화장실 영유아거치대가 미설치되었고, 대변기 세정장치 광감지기 등 누름식 미설치, 등받이, 장애인 호출벨 미설치 등 아홉 가지가 부적합하였습니다. 기타시설인 접수대, 작업대는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 미확보로 부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3동 행정복지센터 점검내용입니다. 건물명칭 신천3동 행정복지센터. 매개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는 사진과 같이 접근로 기울기가 18분의 1 이하로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전용 구역은 신고전화번호 미기재 등이 있어 부적합하였습니다. 매개시설인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 부분은 경사로설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 유효폭 1.2미터 이상 미확보로 부적합하였습니다. 내부시설 출입구 문은 주출입구 0.3미터 전후 면에 황색자기질 점형블록 매립형 미설치로 부적합하였습니다. 내부시설 중 복도 부분은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전면 사방 1.4미터 미확보로 부적합하였으며, 계단 및 승강기는 지름 32에서 38밀리미터의 계단손잡이 미설치와 0.3미터 전면에 황색자기질 점형블록 매립형 미설치로 부적합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시설은 화장실 유효바닥면적 미확보, 출입문 유효폭 미확보, 출입문 손잡이 형태부적합, 활동공간 사방 1.4미터 미확보 등 세부설치기준점검표와 같이 여덟 가지 미비사항으로 부적합하였습니다. 다음 안내시설을 보시면 점자블럭은 대지경계선에서부터 주출입문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지 않아 부적합하였으며 경보 및 피난설비는 적합하였습니다. 기타시설인 접수대, 작업대는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미만의 공간이 미확보 되어 부적합하였습니다. 다음 신천4동 행정복지센터 점검내용입니다. 건물명칭 신천4동 행정복지센터. 매개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는 적합하였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1면이 있었으나 제거하여 부적합하였습니다. 매개시설인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는 기울기 미확보, 활동 공간 미확보, 손잡이 미설치 세부설치 기준표와 같이 세 가지 미확보로 부적합하였습니다. 내부시설인 출입구 문은 점형블록 미설치와 출입구 손잡이 형태가 부적합하였습니다. 복도는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계단 및 승강기는 계단 손잡이 미설치와 점형블록 미설치를 그림과 같이 부적합하였습니다. 위생시설인 화장실은 사진과 같이 그리고 세부설치 기준점검표 항목과 같이 열 가지 미비점으로 부적합하였습니다. 안내시설 점자블럭은 연속 설치를 하지 않아 부적합하였으며 경보 및 피난설비는 적합하였습니다. 기타시설인 접수대, 작업대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하였습니다. 그 다음 효목1, 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물명칭 효목1동 행정복지센터. 매개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는 적합하였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두 가지 미비점으로 부적합하였습니다. 내부시설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는 네 가지 미설치, 미확보로 부적합하였습니다. 다음 내부시설 출입구 문은 점형블록 미설치를 부적합하였으며, 복도는 통로하는 복도의 굴절부분이 유효폭 1.4미터 미확보로 부적합하였습니다. 계단 및 승강기는 손잡이 미설치와 점형블록 미설치를 부적합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시설은 화장실은 내부설치 기준점검표와 같이 아홉 가지의 미비점으로 부적합하였습니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는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시설인 점자블럭은 선형블록 미설치와 점형블록 보수가 필요하며 부적합하였습니다. 경보 및 피난시설은 적합하였습니다. 기타시설인 접수대, 작업대는 공간미확보로 부적합하였습니다. 끝으로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물명칭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 매개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는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미설치 상태로 부적합하였습니다. 내부시설인 출입구 문은 두 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 내부시설인 복도. 유효 폭 미확보로 부적합하였으며, 계단 및 승강기는 세 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위생시설인 화장실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를 봤을 때 세부설치 기준점검으로 여덟 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하였습니다. 다음 안내시설 점자블록은 연속적으로 설치하지 않아 부적합하였으며, 경보 및 피난설비와 기타시설인 접수대, 작업대는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본 점검은 대구 동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센터 지원의 협조를 받아 이 부문 전문가와 함께 본 의원 지역구 행정복지센터 5개동을 현장 실사하였으며, 조사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안내표시판, 신고전화 안내 미비 등 여러 부분이 부적합하거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다섯 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BF 인증을 시행하기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입니다만 현재 건축물 신축시 BF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관내에 행정복지센터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 이용이 불편한 분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 다함께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점검내용을 참고하시고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부분의 보완과 확충에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바랍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순동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순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구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신 이윤형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직접 5개동에 대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사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셔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열여섯 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기준을 높여왔습니다. 이 참고로 장애인 등 편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장애인 복지법령과 시행령에서 편의시설에 대해 간략한 언급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현행 법령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과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대상에는 공원이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이나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적시하고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공공건물로 누구나 불편없이 이용하여야 하는 최우선 대상으로 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보완 유지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관내 20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 등의 편의법 증진시행 이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10개소, 법 시행 이후에 9개소, 최근에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증, 그러니까 BF인증이 되겠습니다. 인증을 받은 안심1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그 우리 이윤형 의원님 많은 조사를 하시면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셨는데 여러 다른 의원님들의 어떤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잠시 편의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면 그 매개시설이 있고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로 나누어 집니다. 이 매개시설이라 하는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5개 동의 경우처럼 현행법령에서 정한 의무편의시설은 주출입구의 접근로,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경보 및 피난설비, 접수대, 작업대 등이며, 지난해에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안심1동을 제외한 열아홉 개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의무편의시설별 부적합 및 미설치 통계를 한번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주출입구의 접근로는 설치되어 있지만 좀 부적합한 동이 4개동,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미설치 된 동도 있습니다. 있고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제거 기준이 부적합한 동이 열세 개 동이 있습니다. 그 내부시설의 경우 출입문 부적합한 동이 열세 개 동 그리고 복도 부적합한 동 4개 동, 계단 또는 승강기의 경우 한 17개 동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생시설인 화장실은 동촌동을 제외한 18개동 모두가 좀 부족한 그런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또 안내시설인 점자블록의 경우 4개 동이 미설치 되어있으나 다행히도 경보 및 피난시설은 모든 동에서 적합한, 적합하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접수대 설치의 경우에도 7개 동이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가운데 이렇듯 저희들이 이 안심1, BF인증을 받은 안심1동을 제외한 우리 구 동에 행정복지센터의 전반적인 부분의 열아홉 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동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어저께 급히 뭐 몇 개 행정복지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다소 아쉽고 애로점을 좀 많이 발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뭐 예를 들자면 주 출입구의 어떤 단차 기울기는 이윤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기울기가 1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단차가 한 30센치가 있을 때에는 경사로가 3미터 60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3미터 60이 확보될 출입구만큼의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예를 들자면 잘 없습니다. 그까지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 도로, 차도까지 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카는 것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법적 취지에서 보면 공중이 사용하는 건축물이고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이나 이동을 위해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설치현황에 따른 부적합한 부분이나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라든가 신고전화번호나 접수대 설치 등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비에 다소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참고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1회씩 전수조사를 하는 실정이고 그 외에는 대상시설 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숙박시설 중심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고 2016년도에는 국공립병원 중심, 그리고 2017년도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난해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다행히도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 행정복지센터가 그 대상이 됩니다. 하반기에 우리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편의시설실태 표본조사가 바로 행정복지센터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조사결과가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드립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우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신 오늘 질문을 하신 이윤형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윤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복지 그 이순동 국장님 현장방문까지 해 주시고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그 여러 가지 답변은 많이 하셨지만 제가 염려되는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적 약자분들이 우리 이제 특히나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우리 동구청 관할에 있는데 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은 그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보시게 되면 설치대상이 의무설치대상은 우선적으로, 그 물론 열악한 예산범위 내에서, 그 범위에서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내년 본예산에라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 복지정책기준이든 그것도 설치를 하게 되면은 행정, 자치행정국이라든지 안전총괄 그 세 개 부서에서 좀 협의해서 차후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언제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형 의원님 복지국장님의 답변 더 필요하십니까? 답변이 필요하면은, 답변이 필요합니까? (의석에서

예, 답변이 필요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순동 예, 그 이윤형 의원님 많은 관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말씀하신 부분에 이 우리 장애인들이 이제 좀 더 우리 공공청사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편의시설에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어제 한번 둘러봄으로서 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대상시설에 이제 우선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답변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대상조사가 있으니까예.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 우선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선별을 해서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행정지원과나 안전총괄과 관련되는 부서와 협조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행정,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도 사전에 우리 행정국장이나 행정지원과장하고 사전에 협의는 있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수립해 나가면서 관련부서와 관련국장과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의원님도 이래 고생하게 뭐 장애인들을 위해가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국장님도 현장조사까지 하셨다 카니까 다시 한 번, 지금 이래 보면은 그 질문요지 중에서, 답변사항 중에서 구조적인, 건축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갖출 수 없도록 되어가 있다고 해 놨는데 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순동 예, 그 황종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실질적으로 저도 좀 답답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어제께도 둘러봤지만 예를 들자면 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예를 들겠습니다. 그 매개시설인 주출입구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12분의 1이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단차가 한 30센치 있을 때 12분의 1일 경우 한 3미터 60정도의 예를 들어 거리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주출입구에 차도나 이런 폭이 아닐 때 인도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했을 때 그 경사로는 3미터 60짜리 경사로는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인도로 통행하는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다니는 그 통로에 단차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평지보다도 12분의 1을 기울기를 맞추기 위해서 더 이제 깎아 내려야 되는,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이제 좀 뭐 어떤 불의의 사고도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이제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오래된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행정국이나 행정지원과에 아마 우리 청사,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계획하고 맞물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 그 계획은 아마 그 우리 행정지원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공산동 상당히 오래된 방촌 뭐 신천동, 신암동, 신암3동 뭐 이런 순서대로 뭐 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구조적인 부분에 명확하게 어떤 답을 드리기는 다시 한 번 좀 곤란하지만서도 제가 앞서 뭐 답변드린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이번 하반기에 조사를 거쳐서 거기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조적인 부분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