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1일 제30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기홍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11일 장수군수로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자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최화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보다 약 458억 원이 증가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이번 심사기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용문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 추경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해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용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전문위원께서는 실과장석으로 이동해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내부거래증감 및 군정 주요 역점 추진사업,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농업, 농촌, 수송 및 교통분야 등 예산편성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139억 2,96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47%가 증가하여 458억 8,982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3,818억 7,715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6%가 증가한 411억 179만 6천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개 분야 320억 5,25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5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세외수입 7억 2,782만 9천 원, 지방교부세 20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3억 9,727만 1천 원과 도비보조금 25억 2,218만 6천 원이 각각 증가하여 79억 1,945만 7천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2억 4,25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성질별 내역에서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가 일반운영비 5억 9,461만 원, 여비 618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96만 원, 재료비 1억 8,317만 원, 연구개발비 1억 2,093만 원이 증액되어 9억 8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이전은 국가보조금 변경확정내시 등으로 일반보상금 3억 4,711만 2천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억 1천만 원, 민간이전 25억 8,794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포상금 48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4,016만 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23억 2,738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182억 2,707만 9천 원, 민간자본이전 29억 2,847만 1천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억 2,891만 8천 원, 자산취득비 5억 4,291만 4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전출금 13억 7,48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72억 6,6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예산안 관련 행정절차 등 주요 검토사항으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2조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18년도 당초 예산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일 경우와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사업은 총 5건에 60억 9,600만 원이며, 이 사업들은 조속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듯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7쪽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군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심사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안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경우를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사업은 3건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 출자, 출현, 민간위탁 의회승인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현을 하려면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결과 출자, 출현 및 민간위탁 관련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업은 없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의 따른 법령에 근거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요구 또한 없었습니다.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재계상 사업은 장수군 향우인의 밤 행사 이후 2019년 5월 7일에 조례가 재정되었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의 확정내시변경분에 대해 158건 411억 179만 6천 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7년 결산기준 541억에 비해 2018년 결산기준 162억 원이 증가한 703억 원으로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동분 사업 반영 및 군정 주요 역점 추진사업 편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은 5개 부서에 11건 17억 규모입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주요 증가내역으로 5천만 원 이상 증액 편성사업은 77건에 517억 6,524만 4천 원이며, 15쪽 부서별 5천만 원 이상 감액편성 사업은 총 10개 사업 111억 5,504만 9천 원입니다. 16쪽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144개 사업 213억 4,913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증감 총액은 47억 8,802만 5천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2억 6,976만 6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3억 4,023만 1천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091만 4천 원,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억 6,711만 4천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총 3개 특별회계 분야 13건 45억 3,210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사업이 5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 자체가 문제에요. 이런 것들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을 즉흥적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요.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들은. 중기계획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일을 계획도 안세우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이월이 되거나 불용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우리 장수군이 공유재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또 승인도 안 받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3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남면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 매입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귀농귀촌신축 또 체험장 조성 이런 것들이 계획이 미리 있음에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은 예산을 감춰둔 것이란 말이에요. 주요 예산을 감춰뒀다고요, 예산을. 순세계잉여금도 딱 감춰놓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세입된 것이야 뭐 교부세나 보조금 또는 세외수입은 그렇다고 하지마는 대다수 예산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에요. 이거 감춰뒀다가 나중에 이 예산 쓰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들이 제때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추경에 심사를 해서 다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기는 돼야 되겠지마는 세입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모자라니까 순세계잉여금에 감춰뒀다가 이렇게 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해년 지금 우리 예산 결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해년 이런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월되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좀 늘어서 집행부에 확인을 했더니 지방교부세 정산금이라고 있는데 올해도 한 150억 원이 내려왔어요.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잉여금이 많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쓰여야 될 예산들이 이렇게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 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해년 불어나요, 예산 불어나는 액수보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이월된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제때에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군민들이 손해에요, 이거 제때에 예산이 집행이 안되면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들이 우리 예산 불어나는 것보다 %가 더 높아진다고요. 그런데 제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 위원들이 늘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장수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사업을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 공유재산을 이용한 그런 사업을 연결해서 하라고 늘 주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공유재산 매입 건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장수군 향우인의 밤 행사 이게 2천만 원이 지금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인데 지금 재계상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부기를 들어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추경이 있을 때마다 계속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는 그때 당시에 근거 조례가 없었던 걸로 해서 가장 주요 사유로는.

근거 조례를 만들면 되지마는 지금 향우인의 밤 행사 지원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사실은 향우인들이 이 고장 출신으로써 이 고장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도움을 주는 바가 없으니까 도와줄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1회 때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데도 그 이후에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전혀. 최근에 산서 양파를 조금 판매를 해준 것이 있는 모양인데 전혀 개선된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재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명시이월이나 이월 사업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예, 일단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정확한 예산을 세우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데 좀 그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업계획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미진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러한 일들이 원인이 돼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무개 승강장은 뭘 보고 무개 승강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승강장 표시만 있는 것으로 저는 원래 이해할 때 무개 승강장이 지붕이 없는 그런 승강장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어도 폐기물은 뭐예요? 축산과.

폐이지가 혹시.

페이지가 20페이지 축산과 어도 퇴적물 제거 사업 이것은 뭘 보고.

아마 제가 이해한 바로는 물고기가 이렇게 흐르는 하천가에 퇴적물 같은 것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 큰 강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천에도 이렇게 물고기들이 퇴적하는.

위원님 이런 실과별 사업은 그때 다시 받으세요, 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미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산림과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369억 4,900만 원보다 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900만 원이며, 세출 총액은 기정액 550억 5,500만 원보다 2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사회복지일반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3천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선진지 견학에 한 개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2억 3,3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능력있는수급자에탈수급지원으로 내일키움통장에 1,4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지원 기준액 증가에 따라서 3억 5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기정액 1억 1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에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1회 추경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660만 원을 감하고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에 1대가 더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구입 5대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 강사 수당에 당초 160만 원보다 120만 원이 증액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로 7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2,3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은 100만 원보다 50만 원이 감액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적립금 및 수당은 당초 2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에 노인생활안정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11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1,961명에서 2,54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53억 3,600만 원보다 14억 200만 원이 증액된 6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에 1억 6,5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회수율 50%였는데 87%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사업 활동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사업 활동지원에 공무직 전환에 따라 당초 2,200만 원의 예산을 1,8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미용비 지원은 회수율 증가로 인하여 당초 5억 4,400만 원보다 8천만 원이 증액된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종사자 지원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6쪽입니다.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2명에서 3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540만 원보다 27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에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3,1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수당지원 대상자 감소로 8억 5,6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감액된 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공무직 임금협상 반영분으로 1억 1,1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2,2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공무직 전환으로 인하여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년차 3명에 대해서 6,800만 원보다 5,10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5년차 한명에 대해서는 2,4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임금협상 반영분으로 이 부분은 공무직 전환으로 인하여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보험료 1,3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출장여비 3개월분에 대해서 9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여비도 3명에 대해서 120만 원보다 30만 원이 감액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사업 행사 추진에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교육 및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에 7,1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드림스타트 참여 실비보상금에 5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드림스타트 통합관리지원으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임금협상 반영분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전출에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군비부담 전출금 2억 7,900만 원보다 19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7,9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6억 8,800만 원이고 121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327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의료보장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시군구부담금은 2억 7,9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로 건강생활유지비에 1,7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전지출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은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남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금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5만 원이 증액된 2억 4,2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262만 원이 증액된 96억 7,5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사무관리비 역대 장수군수 액자 사진 제작으로 1,2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장수군 향우인의 밤 행사 2천만 원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휴직자 대체인력 기본금에 기정예산보다 2,505만 원이 증액된 1억 8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 쓰레기 운반용 전동운반차 구입 1대에 374만 원, 자동구두닦이 갈색 17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에 1,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구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기정예산보다 3,75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관광지무료와이파이구축 2,470만 2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마을방송시설교체 1,026만 원 계상하고, 가구별 세대 수신기 보급 83대에 기정예산보다 2,324만 원이 증액된 3,9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다음 장입니다. 18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 국비 이자 반납에 3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8개 사업에 89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완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완입니다.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당초보다 1,139만 2천 원이 증액된 15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 477억 8,200만 원보다 4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2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지원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국내여비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200만 원, 포상금, 세외수입 징수 기여직원 선진지 견학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시상금 500만 원을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 1,500만 원, 장수군 관용버스 상용임차 2,076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해서 8,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6천만 원, 공공시설물 재해 및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3천만 원 계상해서 공공운영비는 9천만 원이 증액된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장계 장례식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3억 5천만 원, 장수공설운동장 국공유지 매입에 1억 5,500만 원, 계남 사곡 양돈단지 부지매입 12억, 구 평화자동차운전학원 부지매입 12억 원 다음 장입니다. 장수 귀농귀촌 지원센터 부지매입 2억 4천만 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는 당초보다 3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상단입니다.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사업, 시설비로 증축공사에 4천만 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부대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지회관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장수군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하단에 보수에 여권사무대행지원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8년도 주택공시가격조사 사업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호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백인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300만 원이 감액된 2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열린 민원행정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팀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에 국내여비도 190만 원을 갖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재무과 공무원 인건비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적공부관리로 사무관리비에 지적기준점표지 현황조사 예산 2,500만 원을 갖다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18년 12월부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1억 600만 원을 갖다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9,300만 원, 조정금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내년도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데 조기에 사업완료에 따른 지시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증액하여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금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는 계남 신전지구 지적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 전산개발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조달청 계약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사무관리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0개소를 더 추가 설치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마을화관 및 모정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계북 내림마을 창고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5천만 원 감액하고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거급여 예산이 남아서 현물급여에 5천만 원 증액시켜서 지출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변경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빈집활용 임대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사용량이 6동에서 4동으로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국비 건입니다. 440만 원을 전액 감액시키고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자체 인건비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해서 재무과 공무원 인건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무직이 아나라 공무원이 함에 따라서 공무직 1명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인호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201억 8,900만 원이고, 당초 기정액은 188억 5,600만 원보다 13억 3,3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한우랑사과랑축제 전국 사진활영대회, 전국공모, 시상, 작품전시, 책자 발간 등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단체육성, 논개따라 삼백리 지원사업에 출연료, 홍보비, 행사운영비 등 도비 2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매칭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천천면과 산서면에 작은도서관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인건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운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군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조성, 장수 문화예술촌 운영, 공공운영비, 문화예술촌 보일러 수리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내 사유지 매입 토지 시설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가야유적정비사업, 장수가야 장계 삼봉리 일원 토지 39필지 토지 매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행사 추진 및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사업에 당초 기정액 1,5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협회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군 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개최지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군 테니스협회장기 테니스대회 개최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유지관리 장계국민체육센터 여름 물놀이장 군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 3개소 군비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그라운드골프장 내 여성휴게소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공설운동장 관람석 스탠드 철거는 저온표기로 인하여 국비, 군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벽계정 궁도장 시설보완도 7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수종합체육공원 조성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장수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이 도 지방청 심사가 확정됨에 따라 시설을 용역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장수종합경기장 관리용 전동차 구입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시설비로 장수군 운동장 관람석 스탠드 철거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벽계정, 궁도장 시설보완으로 군비, 기금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단체지원 사업비로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선수단 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진흥에 축제진흥 추진 일반, 국내여비로 26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랑사과랑 축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 지원에 당초 기정액 8억 원보다 2억 6천만 원을 증액한 1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1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 900만 원, 2018년 지리산한바퀴 산악자전거 인프라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 100만 원, 재난안전관리사업 집행잔액에 5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반납 100만 원, 2018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집행잔액 이자반납 500만 원 다음은 16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도비집행잔액 반납 200만 원, 재난안전관리사업 도비집행잔액 반납 100만 원, 중요문화재 특별관리 도비집행잔액 반납 100만 원, 가야문화 학술대회 이자반납 100만 원, 2018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집행잔액 반납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민섭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산림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에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97억 3,400만 원보다 10억 5,600만 원이 증가된 108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액 185억 6,700만 원에서 16억 3,300만 원이 증가된 202억 1천만 원으로 세출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로 산지정화관리원운영이 관내에 산지와 도로변 화단 등에 대한 정화활동 등으로 2명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인건비에 1,6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천만 원 등해서 2,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구 민원실에 가건물에 있었던 산불상황실을 본층 3층 상하수도 상황실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불상황실 이전비로 3,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최근 산불진화차량에 수요가 늘어서 진화차량 1톤 트럭 2대를 구입하고 거기에 진화장비 2세트를 같이 구입하는 산불진화차량 구입으로 7,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특별교부로 인건비가 추가로 왔습니다. 15명에 대해서 22일에 계상이 돼서 보수로 2천만 원, 일반운영비로 1천만 원 등해서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서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으로 5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인건비로 7,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산악레포츠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군비 1억 해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산악레포츠 시설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에서 2009년도에 구입된 차량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대체 구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31건에 1억 9,40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주로 1천만 원대 조림사업이 2천만 원, 정책숲가꾸기 1천만 원, 펠릿보일러 보급이 3,200만 원,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3,400만 원,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이 5,800만 원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조금으로 국고보조와 마찬가지로 31건에 대해서 7,100만 원에보조금반환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림사업이 400만 원, 정책숲가꾸기 300만 원, 펠릿보일러 보급이 1,200만 원,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가 1천만 원,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이 1,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문민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실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낭비성 예산과 일회성,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중복사업은 의사 사업과 통폐합하며 반듯이 군민들이 필요성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처음에는 15분, 추가 질의시간은 10분, 재추가 질의시간은 5분으로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질의 답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지금 111쪽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읍면 중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 한 개 면을 선정해가지고.

한개 면을?

예, 한 개 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이 한 7~8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7~8명이 아니고요, 보통 한 20명 가까이 15명 그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계남면에 같은 경우 봤을 때에는 한 10명 이내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7개 읍면 중에서 제일 우수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읍면에서 한 면을 선정해서 가신다?

예.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견학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겠네요, 금년에는 시범으로 한다지만.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 개 면을 보내는 이유는 활성화하는데 또.

활성화 차원에서요?

예.

보장협의체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반찬 나눔도 직접 제조를 해서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사기 차원에서 좀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시설 146쪽에 장수농촌체험교육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안 받았어요.

맨 마지막 거요?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추경예산하고 수정할 때 그때 빼자고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우리 검토보고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요.

예.

그 다음장 우리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관련해서 그 지금 현재 구 민원실이라면 저기 옆 건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3억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주요사업 내용이 뭔가요?

거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전기, 통신, 소방 있잖아요. 시설비가 한 8천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감리용역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합치면 3억 정도 계상된 거예요.

3억 정도?

예.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145쪽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하는데 수수료가 부족해서 1,500만 원, 그다음에 장례식장 부지매입, 공설운동장 기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관리가 재무과에서 관리할 그런 분야가 아닌데 이걸 원상태로 좀 돌려가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이게 모든 통계나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으면 농림수산이면 농림수산 이게 따라 들어가야 될 과목이 재산 쪽으로 와버리는 경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재산만 관리를 해야 하는 재무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해야 될 행정재산까지 관리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또 그러면 사가지고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모든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대상 필지가 없어가지고 사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토부에서 사야 될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전체를 다 산다는 얘기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지.

저희들은 부지매입을 하면은 사업을 하는 대상 부서에서.

아니 그렇게 해야 된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방침을 바꾸고 있는지.

사업 추진이 원활히 안 되니까.

왜 안되는 거예요?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저희 재무과에서 그런 토지를 일정 양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냐 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행정적인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은 있지요. 저희들이 매입 해가지고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 재산을 다시 또 가져가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목적은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아마.

아니 사업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사고 관리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이게 안 맞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왜 재무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토지매입을 행정재산까지 일반재산 관리는 당연히 해야 맞지만 이게 왜 그렇게 어디에서 이런 구상이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는 그런 점에서 취지를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금년이야 어쩔수 없지만 내가 봐서는 이게 행정절차나 모든 면에 봐서 이게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바꾸셔야 해요.

예.

실지 필요한 부서에서 위치도 좀 잡고 검토도 필요하고 이렇게 또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그런 소유주까지 전체를 담당하기는 좀 그러지 않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한번 검토해서 바꾸도록 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민원과장님! 각 마을에 창고 하나씩 앞으로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우신가요? 각 마을에 농기계 저온창고에요, 아니면 뭔 창고를 마을 모정 이게 마을회관 모정지원 사업에 들어가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도 아니네요. 그렇지요, 농업소득과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요.

각 마을에 하나씩 요구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다 해줄 것이다, 민원과에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각 마을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아니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서 계북 내림마을이.

이게 필요로 의해서 우리 민원과에서 하게 됐는데요.

필요에 의해서라니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마을에서 이게 창고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마을에서 요구하면 다 할 것이냐 얘기에요, 확실하게 정책 결정을 해야지.

검토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전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전에 어떻게 됐든 지간에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에 예를 들어서 30동씩을 해준다든지.

10월에 수요조사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회관도 하는데 회관 수요조사 할 때 창고도 수요조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회관모정 지원사업인데 이게 어느 쪽으로 봐야 해요, 농산물을 저장하는 창고에요, 아니면.

이 창고는 다목적 창고인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꼭 필요하다면 이런 경우 있어요. 계북 같은 경우에 다양한 농산물들을 내놓으면 아침으로 이렇게 수거를 광주 원예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들 가져가요. 특히나 계북이나 이쪽은 수박이나 기타 농산물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집하장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조금 민원과에서 담당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또 마을 창고를 지원한다는 것도 또 그렇지 않아요. 제도적인 또 어떤 뒷받침된 뭔 조례도 없고.

민원과 조례에 이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하게 됐는데요. 창고가 있는 마을이 있고, 없는 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림에 창고가 없는 관계로 불편해서.

마을 단위에 창고 있는 마을이 어디가 있어요. 처음에 정책 결정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폭염대비해서 물놀이장을 우리 행정에서 운영을 하겠다?

예.

어떤 분이 정책 결정을 누가 했어요, 처음에 품의를 누가 했고 이번에 한 거 하나 결정 초기부터 시작해서 결재라인, 결재 맡은 것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군민이 많이 움직이는 소재지는 안하고.

지금 그것은 체육진흥사업으로는 저희들의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이게 체육진흥사업으로 갈 것도 아닌 것도 같고.

누리파크도 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누리파크도 하고.

예, 작년에 누리파크에 시설을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서 이번에.

좋아요, 그런데 상당히 어린이들이나 가족단위로 여름에 좀 좋기는 한데 이게 운영을 행정에서 한다는 것이 물 소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어디 허가를 좀 받아야 될 거예요.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전요원도 그렇지만 수영장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동식 풀장이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는가? 그런 경우는.

예, 관계는 없고 안전요원만 잘 배치를 해서 안전사고만 이상이 없으면 시설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럼 만약에 누리파크도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직영을 좀 해보겠다?

아니요.

그런데 행정보다는 나중에 이게 사고에 대한 대비도 있고, 사고가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보험도 필요하고.

보험까지 다 포함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영역에다가 위탁운영 식으로 해야지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앞으로는 사무관리비 위탁 운영은 가능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안되지, 사무관리비는 직영을 하는 걸로 예산 과목이고.

임대차 계약으로 해서.

안된다니까. 예산 과목을 더 한번 검토를 해봐요. 이거 민간으로 준다면 과목이 잘못된 것이에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리파크에 여름 물놀이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당초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지금 패트롤을 누차 얘기한 것이 지금 반영이 된 것 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좀.

늘었어요.

늦어서 그런 거지요?

아니요, 늘었어요.

늘었어요?

예, 늘었어요.

다행이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그런 넝쿨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총 7명으로 해가지고 한 개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단 더 운영이 되면 그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주 잘됐네요. 그런데 1억 원 남짓 들지요, 이거 사업비가.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요.

아니 한 개단을 보면은 1억 넘네요, 1억 152만 원이네요. 산지정화까지해서 패트롤이 5명이고.

총 1억 1천만 원입니다.

1억 100만 원.

예, 1억 100만 원이요.

이게 도비 사업으로 처음으로 신규로 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얘기는 나왔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더 빨랐어야 됐는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목욕비요, 그러니까 예산을 예년에 한 48% 정도 쓰여 졌으니까 그래서 50%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예, 올해 본예산을 계상할 때 50% 정도로 했는데요.

작년에 집행이 50%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세웠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좀 부족해요.

그런데 이번에 6월 달에 해보니까 78% 정도 돼가지고.

아니 회수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회수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티켓은 지금 발급이 됐어요?

예, 다 배부했어요.

후반기치 6개월 치.

예, 하반기.

하반기 치 6개월 치.

예.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이라고 그러는데 새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교사가.

아니에요, 기존에 지금 이게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한명씩 파견돼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무직이 됐어요.

공무직으로 돼서 이번에.

인건비가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인건비가 변동됐었다.

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노후마을방송교체에 지금 요 사이에 몇 년 사이에 방송 시설한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기존에 아파트라든지 마을에 스스로 만든 것 들이 문제가 되지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같이 방송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같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초창기에 했던 그런 장비들은 점차적으로 그것은 개선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교체 이런 것들은 지금 전에 그러니까 올해 시작하고 나서 했던 마을들을 하는 거예요?

예, 바로 했던 마을들.

하여튼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잘못돼서 방송을 청취를 못한다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간 같은 경우도.

예, 시간 그것을 저희가.

우리 지금 의회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7분이나 늦어요, 지금.

의회도 저희 직원 오늘 보내서 그것을 좀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이번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할거예요?

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동안에 안 했어요? 이게 본위원이 5년 동안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유재산 어디에 쓰일 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5년 동안 방치시켜놓은 거예요.

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좀 늦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5천만 원 정도 국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 21,000 필지는 되거든요. 장수 것부터 올해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 시작해가지고 내년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안 했냐고요. 이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실질적으로 매입 안해야 될 토지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지금 방치시켜놓으니까 풀만 우거져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벌써 만들었어야 돼요.

기본계획을 이번에 세웠으니까 8월에 바로 저희들이 발주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재무과에서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지금 유소년 축구 클럽을 10개 팀 정도 유치하려다가 20개 팀을 하겠다?

예, 20팀이 오면 한 7일 정도 저희 4개 구장에서 번암,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장계국민센터하고.

한 팀이 오면 열흘 정도 있어요?

열흘에서 7일 동안 머물고.

한 열흘 정도 있어요?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기존에 있던 시설들 활용 계획도 되고.

숙박시설도 다 이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 장수 군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장수 그라운드골프장 여성 휴게실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에 현재 게이트볼 장하고 함께 쓰고 있는데 좀 불편이 많고 남녀가 사용하다 보니까 좀 쉬는데 불편을.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해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지금 게이트볼 장들이 지금 여성, 남성 같이 쓰고 있어요, 다른데 읍면에 이런데도. 여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라운드골프장만 여성 휴게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있는 장수야 같이 쓴다고 하지마는 장수읍을 제외한 나머지 게이트볼, 골프장도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거 지금 그래서 용역을 해서 장수군에 있는 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중장기 계획하고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장수 그라운드골프장이 여성 휴게실이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에 게이트볼 장에서 요구를 하면은 해주셔야 된다고요,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안세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을 하기 전에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모르지마는 지금 계획도 안세우고 거기서 요구를 하니까 지금 그라운드골프장 내에 여성 휴게실이 만들어 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해주고, 안 해주고 게 되면은 형평성에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말썽에 소지가 커요. 그러니까 만들어졌으니까 혹시 게이트볼 장에 여성분들, 남성분들 같이 해요, 게이트볼은. 그러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된다고요. 골프장만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에는 남녀 휴게실이 없어요,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게이트볼 장은.

여성도 없고, 남성도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남성, 여성 두 개를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왜 여성 휴게실만 만듭니까, 남성 휴게실도 만들어야지요.

화장실도 바로 옆이라 우선 여성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남성 휴게실은 어디에 있어요?

그냥 그것은 게이트볼 장에서.

이거 성차별이에요,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여성한테만 성차별이 아니고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

휴게실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혹시 이런 것들을 게이트볼 장에서 요구를 하면은 해주셔야 돼요, 계획 세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군에서 체육시설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도록.

아니 체육시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다면 이해를 해요. 계획도 안세우고 여기에서 요구를 하니까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으면 다른데 게이트볼 장에 어떤 문제가 됐을 적에 요구를 했을 때는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을 지금 해서 환경 개선해 나가도록.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줘야 돼요, 게이트볼 장도 다른 데에. 이렇게 그라운드골프장을 해주셨으면 해줘야 된다고요.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우랑사과랑 축제 지금 2억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8억 8천만 원에서. 군비 1,540만 원이 내려왔나 봐요, 10%니까.

예.

2억 2천만 원을 어디다가 더 첨가해서 쓸 계획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전년대비 해가지고 최저시급도 지금 오른 상태고, 작년에 축제에 135명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썼어요. 거기에 대한 최저시급 임금 상승률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됐고, 또 전년대비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들어오다 보니까 7개 정도에 프로그램이 더 늘어났어요.

총괄적으로 지금 2억 2천만 원에 어떤 예산이 증액되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예산 하면서.

예.

그러면 인건비하고 7개 프로그램에 대한.

13개 신규 프로그램 추가해서 따른.

13개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에요?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누리파크 매인 구장이 양문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초에 의암공원에서 했는데 이번에 또 싸이 공연에 따른 무대가 종합운동장으로 오다 보니까 규모도 더 커지고 해서 그런 설치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이 없는 어떤 사업이나 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하십시오.

예, 문화체육 이쪽에 신규 프로그램이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상승이 됐습니다.

산림과나 다른 것은 잘 하신다고 보이는데 산악레포츠기반시설 이것이 지금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특별교부세로 지금 내려온 것인데 작년에요.

올해 19년에서 22년이 아니고 내년에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지금 요청을 해서 더 지금 보강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산악자전거길 50km, 산악승마로드 20km, 산악마라톤 30km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것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산악승마로드 같은 경우는 너무나 거리가 가까워요. 이것은 좀 늘려야 될 형평성이 있거든요. 산악승마로드 같은 경우는 20km가 아니고 본위원이 쭉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저쪽에 유럽 쪽에 이렇게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배가 아니라 여기 와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들 지금 이것은 기초가 되는 근간이고요. 인도가 지금 200km가량 있어요, 저희들 관내에요. 거기서 조금 보완을 하고.

그것이 200km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연계를 해야 됩니다.

연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km전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데만 해야지요.

예.

그러면 20km를 먼저 해놓고 점차적으로 하겠다?

지금 어떤 권역별로 지금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용역을 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승마로드를 처음에 만들 때 조금 거리가 있어야 돼요. 좀 20km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안와요. 지금 이것이 유럽을 가보니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말 산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쪽에 좀 더 타진을 해가지고 거리를 좀 더 늘려주셔야 돼요. 220km까지는 승마로드로서 어떤 역할을 못해요. 지금 우리 장수에서 천천.

거기가 불가한 8km 가량 됩니다.

그게 지금 승마로드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1년에 한번 대회 한번 하고는 다른 거 뭐 하는 거 있어요?

별로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 8천만 원 예산만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면은 그것이 앞으로 다른 분들이 외지에서 온 분들이 됐든 지간에 승마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줘야지 그거 만들어놓고 안 오고 그거 묵혀버리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고 관리비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산림과장님 이것은 한번 더 알아보시고 그쪽에.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할 것은 승마로드가 집중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승마로드가 그중에서 20km가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거리를 더 확장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용역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관리비만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우리 목욕비 지금 한 달에 4장씩 주지요?

목욕비는 두 장 줘요.

목욕비 지원 여기는 23회라고 쓰여있길래.

한 달에 두 장씩 줘요.

그래요, 그럼 이게 12달이에요?

그렇지요, 12개월.

그러면 지금 목욕비를 7, 8월에도 나가지요?

예, 하절기에도 나갑니다.

7,8월에는 노인들이 목욕하러 가지를 않아요, 집에서 많이 하시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젊은 사람들을 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가서 목욕을 해요. 그러니까 좀 그걸 생각해서 감안해서 지원을 했으면 싶어요, 7~8월만.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제가 못 하는 건 아닌데요. 7~8월에 두 장을 주면 9월 달, 10월 달 좀 그때 두 장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배해서 쓰시면 되는데 안 쓰고 자녀나 이렇게 좀 아는 사람한테 주는 경우가 혹시 있나 본데요. 저희가 목욕 업체에 지도점검을 한번씩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협약 자체를 해지하는 그런 문서를 한번 보내려고 해요, 강력하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써라.

그리고 이게 노인들이 어쩔 때 보면 이게 뭣인가도 모르고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장님들이 말 좀 잘 해주고.

예,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동네 어르신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이게 목욕 표고 이건 이미용권이에요, 머리하는 거예요, 알려줬거든요, 그냥 쓰레기장에다가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좀.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거기가 지금 우리 장수군에 7군데에요?

예, 7개소입니다.

그래요. 대곡리 아동센터 한번 가보셨지요?

예.

거기 사무실이 있어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3천만 원을 기능보강사업을 들여서 대폭적으로 좀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복도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한번 현장실사를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한번.

위원님 저기 다른 지역아동센터 제가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교사들이 사무만 보는 사무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보육 아동들이 와서 공부방이 있고 또 간식 먹는 자리 있고 이렇게 하고 또 프로그램 하는 프로그램 실 있고 그런 것은 봤는데 선생님들이 별도로 사무실까지 공간을 확보해서 있지는 않는 걸로 봤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대곡리는 3천만 원이나 이번에 들여서 기능보강을 해줬는데.

알겠습니다.

예.

민원과장님! 마을회관 증축을 하려면 몇 년 있어야 증축을 해요, 재건축.

그런 기준은 없고요.

없어요?

예, 행정으로 할 것 같으면 D등급 받아야 철거 대상인데 이것은 우리 군 소유가 아니고 마을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럼 여기 지금 마을창고 신축이 지금 여기 지원된다고 했네요.

예.

마을신축 창고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이렇게 창고가 없으신 분들은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박스 같은 것을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 쟁여놓을 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창고를 지으면 거기다가 같이 넣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장계국민체육관 여름놀이 물놀이를 추진하시네요. 전에는 타코마에서 물놀이장을 해서.

운영을 했었지요.

잘 했는데 지금은 없어가지고 아쉬워하시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누리파크에서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 폭염대비도 하고 군민들에 또 여가도 즐길 수 있어야 되니까 장계 쪽에도 하나 센터가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그것은 그 동네 운동기구지요?

예, 운동기구라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그 마을에 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거의. 그래서 가능하면 회관하고 바로 인접된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 옛날에 보면 마을에 떨어져있는데 보면 잡풀만 무성하고 이용을 잘 안 해요,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회관하고 바로 인접된 곳에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 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시는데 운동기구를 그 어르신들이 하는 걸로 해야지 그냥 무조건 막 갖다 마구잡이로 갖다놓고 쓰지도 않고 녹이 쓸고 그러면 안돼요.

지금 신청 들어온 마을에 그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동기구를 지금 구입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맞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 협의체가 총 인원이 90명입니까?

예.

읍면에 따라서 숫자는 틀리지요.

예,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운영비 지원 정도 해주는데 회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 순수하게 지금 2회 추경에 500만 원 세운 것이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한 예산이지요?

예.

선별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령 입이 센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실적을 증빙하는 여러 가지 사진도 그렇고 현장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개 읍면만.

정확히 선별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이미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 예산은 올해 처음 신규지요, 계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이 있었어요? 올해 처음이지요.

아니요,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첫 단추 잘 끼워야 되니까 선별을 제대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협의체가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프로그램 이게 프로그램 추가 지원도 좋지마는 지금 시내권하고 인근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진 부락에 학생 공부방이 있어요. 한 30명 정도가 이용하는 모양이에요, 장계 성공마을 앞에 교회에서. 그런데 그게 지금 냉온풍기가 없어가지고 여름에 고생하고, 겨울에 고생하고 막 그러는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한우리 말인가요?

제목을 모르겠어요, 성곡마을 앞에 교회 있지요.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번에 3천만 원 기능보강사업비를 들여서 싹 리모델링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습니까?

예.

잘하셨네요. 제가 늦게 파악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잘하셨어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군수님들 역대 군수님들 액자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액자 지금 새로 제작을 하는데 42분인가요?

예, 중복되신 분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1대, 2대 겸하신 분들이 있어요. 관선 땐 안 그랬는데 민선 들어와서.

사진촬영까지 하나요?

사진까지.

예를 들어서 오래되신 분들은 보관까지 해야겠네요, 사진 보관까지.

저희가 지금 사진 보관하는데 있고, 보관 모든 건 도청에 인사기록 카드나 이런데 지금 자료 요청을 해놨습니다.

사진촬영 액자 제작하는데 29만 원 정도 개당 29만 원 정도 들어가요?

예.

그렇게 비싼가요?

예.

어떻게 얼마나 화려하게 제작하려고 개당 29만 원씩 들어갑니까?

규격이 액자는.

여기 우리 의회 청사에 있는 의장실, 부의장실 사진 그 규모로 하는 거예요?

예.

그 규모가 29만 원해요, 개당. 그 규모가 29만 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사진하고 같이 해서.

재무과장님! 사곡 양돈단지 매입이 12억.

예.

영농보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전체다.

예.

처리비용까지 전부 싹.

아니 본인들이 처리를 하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영농보상비, 건물비, 부지비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12억?

예, 그렇지요.

영농보상비는 몇 년을 해줍니까?

영농보상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원래 폐수처리 비용이 다 폐처리 비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래 축산 보상이 어떻게 하냐면 토지보상비에 1.2배 정도 계상하면 거의 맞아요. 그 정도의 규모에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12억이면 다 처리가 된다?

예.

이거 처리하는 건 잘 하시는데 이거 끝나면 남산리 것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여름 물놀이장을 장계국민체육센터 부지 내에다가 하는 건가요? 물놀이장. 물놀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연수를 끌어들여서 합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상수도 물을 해가지고 이동식 튜브 바람을 넣어가지고 슬라이딩 시설입니다. 이게 이동식도 가능하고요.

그런 곳에는 안전요원이 필요 없습니까?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안전요원비하고 보험료하고.

과거에 장계에서 장계천을 이용한 물놀이장이 있었어요.

그것은 장계 청년회에서 2천5감 사업으로 장비를 다 사줄 겁니다, 앞으로는.

장계 천변에다가?

고수부지에.

그러니까 고수부지 천변, 천변 말입니다.

예.

거기에 과거에 하다가 어떤 물 양이랄지 위치랄지 참 좋았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폐쇄됐어요, 거기가.

운영비가 나오니까 그쪽 사업비에서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만 배치가 된다고 한다면 그 물을 이용해서 하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라운드골프장 내에 여성휴게실, 휴게실이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한데 휴게실은 고사하고 경기장마져도, 구장마져도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대회도 유치 못하는 곳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게이트볼 지금 계남하고 계북은 게이트볼 실외에 게이트볼 장이 없어가지고 이런 휴게실은 고사하고 대회를 유치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휴게실도 화려하게 해주고 그런 모양인데 아니 일단 구장 정도를 구성해놓고 인프라 그쪽을 생각하셔야지 구장이 없어가지고 고생하시는 회원들도 많이 있는데 편중돼서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습니까.

계남하고 계북은 저희들이 타당성 적정부지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체육기금을 확보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하든지 재원 투자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랑사과랑 축제 예산이 매년 증가를 하네요, 매년. 거의 한 2억이 넘게.

예.

증가한 요인 발생이 뭔가요?

지금 인건비가 전년대비 10.9%가 인상됐어요. 거기에 대한 축제 고용 인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전년대비 신규 프로그램이 13개가 지금 문화관광체육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가 13개 프로그램이 더 늘어났어요.

프로그램이 늘어난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해서 한 2억 3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

예, 그리고 메인 무대가 의암공원에서 싸이 공연으로 해서 무대에 장치가 커지고 군민체육대회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음향 장비라든가 매인 무대 준비 과정에 상승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산악레포츠 기반시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예산 미반영 된 금액이지요, 30억.

이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30억 사업짜리지요?

지금 사업비 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균특으로 해서 우리 인도나 아니면 등산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비 보강을 좀 하려고.

결정은 안됐으나 30억 사업 중에서 올해 지금 11억 쓰는 겁니까? 올해 예산이 2회 추경 예산이. 총 이것을 사업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된 예산인데 30억이 이 중에서 올해 11억 투입하는 거예요?

30억이란 얘기는 없었는데요.

검토보고서에 30억이라 올라왔던데요, 중장기계획 미반영 된 금액이라고 올라왔던데 검토보고서에는.

그것은 지금 추가로 20억은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요청하려고만 하고 있지 아직 지금 계획은 지금.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검토보고서에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연장해서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귀농귀촌 센터가 12억 7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에 서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빠져있어요, 토지는 들어가져 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더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자치단체 각종 평가기관에서 자치단체 평가를 할 때 예산서에 분류되는 과정이 재무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면 일반 행정으로 많이 들어가져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이나 농림수산 분야로 들어가야 그쪽에 투지비가 높아져서 좋은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저런 것도 있어요, 재무과장님 뭔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년부터는 지금 금년에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요? 뭐 수정예산에도 가능하나요. 한번 내가 수정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무 쪽으로 넘어왔는지 좀 그걸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 보다는 한번 서로 공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역대 군수 사진 액자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늦었어요. 읍면은 다 만들어져있거든요, 읍·면장들 사진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대 군수님이 재직 근무 연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해방 이후서부터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겠지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들이냐면 본위원이 어느 면에 가보면 일제시대 때에도 1대 면장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해방이 45년이 되고 1947년인가요, 그때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늦게나마 역대 군수 사진을 만든다고 하니까 잘 하셨고요. 도청에 가도 도지사 다 있잖아요. 우리 장수 군수만 없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한우랑사과랑 축제 하실 때 향토식당 운영 계획 있어요. 본위원이 지난해에 농업정책과에서 했을 때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향토식당 운영 계획을 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전통 잔치국수 있지요, 말하자면 옛날에는 없이 살았을 때에는 애경사가 있을 때에는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부녀 회원들이 국수를 해가지고 채반 위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에 새우 국물이라든가 멸치 국물을 내려가지고 손님들 오시면 거기다가 딱해가지고 계란말이 해가지고 김이나 그런 맛이 참 해가지고 주면 참 좋겠다 해서 작년에도 그런 걸 했었거든요. 금년에도 그거 잔치국수나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다양성이 있는 음식이 나와야지 그냥 읍면에 하나씩만 딱 지정해서 나오다 보니까 좀 점식 중식 시간에 관광객들도 먹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한우고기 셀프 장 옆에다가 해놓으면 아마 좋겠더라고요. 지금 전통 맛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 전통 맛 마을 부녀회에서 노인들 그래도 한 70~80대 그분들이 나오셔서 하면은 옛 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산림과장님! 산악레포츠 기반시설 해가지고 이건 제가 생각나서 하는 건데요, 지금 산악자전거라든가 마라톤을 했을 때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장안문화예술촌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장안 지소로 해가지고 인도로 해갖고 싸리재로 나오잖아요.

예.

그럼 한 18km 정도가 돼요. 아마 싸리재 국도에서 지소골까지가 14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출발하려면 장안문화예술촌에서 출발해서 나와 가지고 또 지금 싸리재 구 장례식장 지금은 장수레미콘 거기서부터 침령산성 거기에 등산로는 정비가 되어있어요. 거기도 인도 개설하면서 고려해가지고 산악자전거나 마라톤을 해서 그리 해가지고 침령으로 해서 쭉 나오면 만남의 광장 로컬푸드 그리 딱 연계가 되면 아주 좋은 코스가 되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예.

다른데 많잖아요, 장계에서 무룡고개로 해가지고 번암 삼거리 나오는 길도 많은데 한번 그런 것도 착안을 해봐서 계획을 한번 세우는데 참고 좀 해주십사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10억은 지금 너무 부족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안하려고 그랬었는데 한 가지만 우리 처음으로 우리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우리 관광과에서 하잖습니까. 해년 보면 먹거리에서 한우고기나 또는 사과가 비싸다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지금. 사과 같은 경우도 공판장 가격으로 생각하지 말고..(청취불능)..이나 수수료가 있어도 그 정도 싸게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홍보계에서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하잖아요. 그쪽하고 협의할 적에..(청취불능)..하고 수수료 정도는 빼서 우리 판매를 하자 그렇게 하고, 한우 같은 경우는 1+, 2+만 주장을 하는데 물론 그 고기가 더 좋기는 좋은데 실지로 그러다 보니까 비싸.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우랑사과랑 축제 때에 우리 한우나 특히 사과 같은 경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역차별이 일어나요. 사과 같은 것을 사러 왔다가 공판장에서 사지 뭐 하러 여기서 사냐고 비싸다고 그런 소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지금 우리가 9월 초에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주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던 지간에 예년보다는 좀 색다르게 좀 해주십사 이것이 안 되면 상당히 나중에 끝나고도 후유증이 심하더라고요, 해년 보면 그래요. 이 관계 좀 올해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좀 가격이 다른데 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인하돼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나도 몇 군데 갔었는데 가격 교섭하는데 몇 군데 갔었는데 나중에 싸움밖에 안돼요. 하여튼 미리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지금부터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업체들 어디 어디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그 업체들하고 미리 좀 협의도 하시고 또 1+, 2+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등급, 2등급도 있고 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라도 하고 하여튼 가격을 인하 시켜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서 그것은 지금 계속 한우협회하고 참여업체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협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우 자조금이 있잖아요, 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할 때는 한우 자조금에서 나는 10%나 들어온 줄 알았더니 1~2%에요, 총 판매에 1~2%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우 자조금을 내가지고 따져 봤더니.

예.

그러니까 그것만 미루지 말고 하여튼 올 한우랑사과랑 축제 때는 또한 2억 예산이 상승되고 그랬으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그것이 중요하더란 말씀을 드릴게요.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하라니깐. 축산과에 미룰 일은 아니에요, 축산과에 미뤄서는 안돼요.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한우랑사과랑 때 우리 농산물 팔잖아요.

예.

그러면 농산물을 보는 입장권이 없으니까 농산물을 팔 때 5만 원 내지 3만 원에서 5만 원 그러니까 3만 원을 사면 1일 상품권을 제작을 해서 3천 원을 주고 5만 원이상 사면 5천 원을 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장수에서 우리 한우랑사과랑 축제에서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러면 3천 원 가지고는 못쓰니까 더 쓰고 가요, 5천 원을 주면 5천 원 더 쓰고 가니까 그런걸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지금 대표적으로 8월 25일날 산악자전거 대회를 하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면 장수군 사랑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그 참가자한테 중식비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중식을 사면 그것만 쓰고 가는 게 아니다 더 쓰고 나가니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가능하면 써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한 1,200명이 8월 25일 날 장수 시내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산악대회가 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다른 모든 행사도 중식비가 들어가는 그런 행사는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그쪽 주체 측에서 구매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잘 쓰고 먹고 가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6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