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한국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근 일본 정부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7월 17일 어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문 의장님을 비롯한 장수군의회 의원 일곱 분 전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경제보복 조치로 악용하는 일본 정부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호적인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군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한 장수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장수군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장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장수군민들은 일본여행 중단과 일본상품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한다. 김종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 전 의원이 제안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