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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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위원장 심창보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외 9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심창보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심창보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심창보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심창보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장직무대행, 심창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한영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입니다. 심창보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금번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관련해서 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도 8월 5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수탁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체험공원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태백시 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은 태백체험공원 현장학습관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7개월이 되겠습니다.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시장님께 연장 검토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운영기간은 8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연간운영비 1억 3,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해서 매년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입찰제안평가에서 업체들이 제안한 입찰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하향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은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사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7월 19일날 위탁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공개모집을 막바로 공고를 하고 적격자 심사위원을 또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초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인수인계 등을 거쳐서 10월 1일부터 위탁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해주셔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입니다.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체험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해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풍속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건 아니잖아. 그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학습관 바로 옆에

관호

문관호위원

아, 네. 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거기 옛날에 금개국을 이렇게 심어놨던 자리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게 인제 민자개발부지였는데 민자유치가 뭐 되지 않아서 지금 그냥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지난번까지는 그 사택촌까지 포함됐었잖아. 그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 사택촌 관광문화과로 넘어갔습니까? 이제.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요번에 인제 새로운 수탁자가 인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인제 그 시설의 관리를 원활하게 좀 하기 위해서 구문소 관광단지는 저희들이 자연사박물관에서 맡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탄광사택촌은 관광문화과에서 맡는 걸로 업무조정이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탁금은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에서 올라가는 겁니까?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제 옛날에는 한번 정하면 그 동의할 때까지 한 5년 여간 지금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년이 되면 더 올라간다 이거죠?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3억 2,000만원입니까? 그러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까지 올라가는 거까지 계산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거예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제 그 연간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원가계산을 했는데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제척할 거는 제척을 하고 적정한 금액을 한 1억 3,000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억 3,000으로 보고 있는데 1억 3,000을 맥시멈으로 하고 요번에 입찰을 보게 되면 업체들이 입찰가격을 자기네들이 우리는 얼마에 이걸 운영을 하겠다 라고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탁자가 인제 정해지면 그분들이 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저희들이 수탁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저게 전번에도 지적한 바가 많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거 잘 신중하게 뭐 조례가 꼭 통과됐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하는 거로 처리해주시길 바랄게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뭐 이게 뭐 됐다 해가지고 대충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체험공원은 진짜 탄광 우리 체험공원답게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릴게요.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태백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3월 31일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공고안을 상부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사육근거 및 신고근거를 마련하였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축사관리 방법을 명문화하였으며, 문구수정이나 띄어쓰기 등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첨부는 붙임으로 갈음하고 입법예고를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이상 없고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제34조제1항”을 “제8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띄어쓰기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띄어쓰기로 해서 하였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개ㆍ염소ㆍ양 산양 포함․사슴의 경우 총 5마리 이하, 닭ㆍ오리ㆍ메추리의 경우 총 1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로 신설하였고, 제3조제2항 본문 중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4조의 제목 “가축사육제한명령”을 “지형도면의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제목 “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절차”를 “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해당구역과 그 구역”을 “해당지역과 그 지역”으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역”을 “지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중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가축사육의 신고를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미만의 가축을 사육하고 하는 자는 별표2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8조 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자와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을 “제3조제1항 각 호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서식을 별표2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부칙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제4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을 하고 제3조 종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기준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6쪽에 있는 별표 사육신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가축 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서의 예외규정 추가 신설 등을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이거 간담회할 때 그때 제가 문제제기했던 게 뭐였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태백 승마클럽.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걸 지적을 하셨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승마클럽 소유주하고 만나서 건축 관련하고 축사, 퇴비사를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해결되면 아무런 태백시 관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장이,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그쪽은 그런 건물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조례 지금 시행하게 되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 얘기하셔가지고 승마클럽 소유주를 만나서 “퇴비사를 빨리 이제 만들어라.” 해서 인제 자기도 이제 그 정식으로 하려면 퇴비사를 인정을 하고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렇구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는 또 다른 데에 이렇게 뭐 예상이 이렇게 뭐 우리 시민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데가 없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2017년도에 한 번하고 2019년도 3월에 최종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거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우사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 포함은 안 되는데 승마클럽은 공업지역이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승마클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우사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예를 들자면 상철암에 가면 흥복사 절 있는데 보면 지금 그 소를 사육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저희 4개 건물이 지금 무허가 축사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관계가 없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기존에 지었던 거는 관계가 없고

관호

문관호위원

아, 신축을 할 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신축은 인제 저촉을 받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 지역 안에서 신축은 안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그 그 이름이 석순길씨인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석순기씨.

관호

문관호위원

네. 석순기. 자,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 지금 그게 무허가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무허가인데 지금 그걸 인제 그 양성화를 인제 할라고 지금 준비중에 있단 말이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건축법 그걸 그걸 기존에 있던 걸 양성화하는 거는 관계 없는 거예요? 양성화라고 하는 게 그 맹 신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그 양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석순기씨는 지금 거의 종료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 미확보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진입로 그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하고 얘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만약에 지금 그 우사가 기존에 있는데 양성화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시에서 그 진입로 그분 입장은 거기 그 고랭지채소밭 그것도 뭐 많고 하니까 거기다가 진입로를 지금까지는 그 1톤 차로 배추를 싣고 내려 와가지고 도로에서 상차를 했는데 고랭지채소를 출하하기 좋게 진입로 다리를 빔 같은 걸로 설치해달라이거예요. 놓아주고 난 후에 그 다리로 인해서 우사를 양성화 시키겠다 인제 그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그럼 양성화라고 하면 그 맹 건물 신축에 대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분은 우사양성화를 교량이 없다. 맹지기 때문에 양성을 안 시켜 줄 것이며, 또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교량을 설치해준다 하더라도 가축을 키울수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