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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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YMCA 이은성님, 김화은님, 이영희님,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김용섭님, 신순주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 입니다. 제23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7월 9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건의 조례안과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인 「영주시 세계인성포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영주시장이 6월 18일 요청한 철회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7월 9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건의 조례안과 『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 세계인성포럼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세계인성포럼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 세계인성포럼 운영 조례안 철회요청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세계인성포럼 운영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은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안진용입니다.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 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7월 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19호『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복싱훈련장에 각종 복싱대회를 유치하고 선수 전지훈련장으로 육성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대한복싱훈련장 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와 이용료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1에서 전용사용료를 추가하여 “체육경기”는 평일 60,000원, 휴일은 80,000원으로, “체육경기 외”는 평일150,000원, 휴일 200,000원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이용료를 추가하여 “전지훈련 등 숙소”는 1일 1실 40,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은 1개월 6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전지훈련팀 숙소란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오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전지훈련 등 숙소에 1인 1실이라고 되어있는데 1일 1실 아닙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1일 1실.

풍림

전풍림위원

1일 1실이죠? 예. 1일 1실인데, 2인 기준입니까?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침대가 2개 있어서 2명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12개 객실이 있다고 설명을 금방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 상비군 팀들이 40분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여기 다 수용이 전체 다 불가능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른 우리지역의 숙박업소에 체류를 한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럼 3인 들어가고 이럴 수는 없나보네요. 침대가 2개 밖에 없어서.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다락방식으로 있습니다. 1층에 침대가 2개가 놓이게 되고, 다락방에도 한 두 명 정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상비군대표팀 감독님이 오셨는데, 한 번 보고 가셨습니다. 그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간 활용도를 좀 높여서, 왜냐면은 24명밖에 못 들어간다 하면은 나머지 한 16명, 예를 들어서 한 50명 오시면 반 정도 이상은 외부로 나가야하는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훈련의 일률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그거는 보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잠깐 볼게요. 과장님. 비용추계서가 저희들이 연도별로 5년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공공요금은 지금 보니까. 인상률을 적용을 해서 세출계획을 잡으셨어요.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이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율이 없이 5년 간 똑같이 동일하게 했거든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제가 시내 알아보니까 세탁비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가, 침대 한 개가 한 세트인데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빨고 거기에 따른 이불이라든가 베개라든가 등등했을 때 한 3만 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내년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운영비 부분에 강사수당이라든지 용역비용이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왜냐하면 향후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요율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용역비용도 조금은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똑같이 해놔서. 이 부분은 변경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비용추계 계획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상 미비점은 별표1을 보라고 했는데, 별표1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단에 보면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여기랑 다른데 별표1을 한 번 보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인 이상 단체이용 이용료의 20퍼센트 할인과 그 밑에 3개월 이용자는 월 회비 10퍼센트 할인. 이건 뭐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건 장기적으로 3개월 이상 이용 하신 분한테 혜택을 드리도록 10% 할인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수영장에 단체로 들어왔을 때 20%.

장영희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미 혜택을 보고 가고 있는 거고, 손님을 붙잡기 위해서 할인 혜택을 주고 있었던 상태인데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것은 이거의 두 배, 한배반 정도의 가격을 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혜택을 줍니다. 3개월에 얼마, 6개월에 얼마, 1년에 얼마. 퍼센트를.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제가 전국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끊어주지를 않아요. 왜냐면 기간한도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은 아예 없고, 3개월 해도 최대 5% 밖에 안 해줍니다. 5%. 그리고 여성일 경우에 여성을 생리하기 때문에 한 달에 많은 시간을 빠져요. 그래서 생리할인이라고 해서 5%를 빼주고 있고요. 여성한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는 단체도 하지 않습니다. 단체도.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이고, 재화와 용역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효용을 최대로 내자면 기간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너무 많이 혜택을 주고 붙잡아 놓는 목적이거든요. 퍼센트를 높여준다는 것은.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65세 이상의 노령분들에게도 과장님, 몇 퍼센트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50%.

장영희위원

50% 너무 높아요. 왜 노령인구를 그렇게 많이 제한을 해야 하냐면 이분들이 물에서 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의 부담을 시에서는 많이 안게 됩니다. 보험료나 이런 거에서. 그리고 스포츠센터 자체가 그렇게 돼 버려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다른 데는 30%로 거의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고, 다른데도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도제한이나 기간제한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하게 하고 있고, 새로 셋팅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것을 좀 감안하셔 갖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한 달씩 한 달씩 끊을 때 그 기간 뭐 18일에서 20일 사이에 끊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더 등록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분들을 다시 뽑고 하잖아요. 그래도 기본은 그거를 둬야 할 것 같아요. 6개월 초급 6개월 무조건 비웁니다. 초기화 시켜 버리고, 이렇게. 6개월. 아니면 이제 기간으로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 이렇게 딱딱해서 하는 게 전국의 추세이고 중앙에도 그렇고 다 그런걸 제가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거를 다시 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앞으로 이제 강사 외에도 안전탑에, 감시탑에 두 명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세월호 사건 이후로부터 지금 두 명의 인원을 수영선생님이 아닌 사람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최근에 강력하게 하려고 한답니다. 안전에 관련된 체육시설 안전에 관련된 26조, 25조, 26조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미리 발 빠르게 준비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