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경상투데이에서 김경태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영주YMCA에서 홍정태님, 김민정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영주시 시정모니터단에서 강현숙님 외 1명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회부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제23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7월 9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영주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근택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7월 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23호『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관리하는 이동지원센터 위탁 시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재산인 차량을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사무위탁의 형태라기보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의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행정재산관리위탁으로 되고 있는 건지, 사무위탁인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 현재대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기간이 종료된 일부는 행정재산으로 봐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고 바로 협상이나 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간주하는데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현재 위탁하는 데가 교통장애인협회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거기하고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어떤 의견 조율이 있었나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입찰공고를 했는데, 한군데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희 재공고를 했을 때 한국교통장애인협회만 들어왔는데, 건물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사전에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선뜻하기가 다른데서 하기가 참 힘든 것이 이렇게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상의가 된 부분인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같이 상의가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부름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2대에서 6대가 늘었으니 좀 더 활성화된 방안을 마련해서 제가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운영상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3천명정도가 연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이 됐는데, 2018년도에는 차도 늘고 해서 전체가 8,600명 그러니 월로 따지면 717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루 평균으로 하면 29명 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9명이면 차 6대니까, 한차 당 한 얼마정도 됩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한차 당 5명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 차가 호출을 와서 이동해서 태우는데까지 시간이 거의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동시간은 짧습니다. 관내이기 때문에 10분 정도면 되는데 그래서 1시간정도에 보통 한명씩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도 회원제로 되고 있는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회원이 한 350명 정도 등록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에 있어서 지금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앞으로 위탁을 하겠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내용이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근거가 11조 말고 다른데 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는 이 내용이 조례에서 위탁과 관련된 근거조항을 삭제를 했다면, 또 다른 근거조항을 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사실 여기에 상위법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을 준용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근거조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 11조가 위탁하는 근거이고, 그 근거 안의 11조 3항에 가서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무슨 근거로 위탁을 하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1항에 보시면 시장은 아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이동지원센터도 있고, 특별교통수단 관리와 운행도 있는데 여기에 각호에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근거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사무의 민간위탁이 아니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주시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을 해주겠다. 5년간의 기간을 정해서 계속 위탁 갱신을 하겠다. 이 취지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규정을 삭제 하더라도 11조 1항 1호와 2호, 11조 2항 근거에 의해서 위탁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서가 법제처의 자문답변서에 보면 상위법을 따라야한다는 기준으로 모든 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시의회에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는 건지 물었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위탁 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김병기위원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걸 시장님 제 1항에 따라서 사무를 시장이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11조에 지원센터 위탁에 보면 1조 2항이나, 현행은 삭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을 넣어야 돼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11조에 보시면.
김병기위원
5년 동안 다시 이렇게 하면은 5년까지 시장이 민간위탁 개인의 위탁도 가능하다 라고 밑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깐, 3항...
김병기위원
의무기간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병기위원
이렇게 한 걸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 물어야 된다. 득해야 한다는 걸 1조나, 2항이나 넣어야 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특별교통수단을 관리하고 운행하는 거와 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탁근거가 있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사항이 더 가깝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해서.
김병기위원
과장님,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체계를 의회에 반드시 적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시장 혼자서 5년 동안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건 맞지 않다. 라는 걸 지적을 하고, 11조를 삭제하는 걸 삭제하지 말고 이런 안들을 광범위한 이런 안들을 의회와 또 보고와 이런 체계를 적시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5년 동안 개인을 주든지 막 줘서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는 건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운영 실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는데, 더 이상 이동 편의와 민간위탁동의를 편의하게 증진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맞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참고로, 시장이 누구나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참가한 단체가 있으면 다 모아서 거기에서 평가를 또 해서 그렇게 하고, 단지 위탁하는 기간은 3년간입니다. 3년간 이고, 5년 동안 할 수 있지만 3년간 하고.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3년이라고 못을 박든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입찰하고 하는 것은...
김병기위원
상위법엔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상위법은 5년으로 하면서,
김병기위원
5년으로 하면 5년으로 하면 되고, 3년 동안 위탁을 하는 것은 3년을 정하든지, 5년을 정하든지 그렇데 되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행정이?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7월로 되어 있어서.
김병기위원
이것을 상위법으로 받았다면 상위법에 준하는 5년이 맞고, 다시 3년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3년이라는 걸 정해서 의회에서 받아서 가서 3년이란 것을 얘기를 해야 하지. 집행부에 임의의 3년 도에 다하면 안 맞다는 말이에요. 의회에 와서 보고 자체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내부적으로 한 것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단 위탁을 하는 걸로 하고 매년 가격은 결정을 해서 계약을 서로 협상해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면 11조에 이동지원센터 위탁에 관여해서 법령을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의회에 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마련하세요. 5년 하든 3년 하든 이것만 넣으면 돼요. 넣는다 그래서 안 될 이유가 또 뭐가 있어요? 과장님 된다는 이유와 안 된다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전에 4월 달에 제가 알고 있는데, 4월 달에 전임 과장이 이건과 관련해서 의회에 간담회 때 협의하러 왔었는데,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나와서 이게 시에서 하는 것이 어떤 공유재산이라든가 행정재산 관련 단순한 관리하는 것도 전체다 의회에 동의를 얻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것에 동의를 해줘야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것저것 봐서 행정재산이니까 시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라는 란을 적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1 정회
11: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서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서윤위원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협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 위원님께서『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서윤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정회
11: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영주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영주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7월 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25호『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27호『영주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 기간이 2019년 10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영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현수막지정게시대 103개소 504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을 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정책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수탁자의 현수막 접수처리 및 탈부착 직접관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광고문 상시지도 단속으로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와 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안전점검 등을 통해 쾌적한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및 대민 서비스 제고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 및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인 경북전문대학교는 학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입학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일부 건물이 학교시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체계을 강화하고 교육사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일부 시설을 해제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시설에 관리운영체계강화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영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이서윤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업체가 어디이고, 언제부터 된 거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업체는 사단법인 경상북도 옥외광고 협회 영주시 지부에서 지금 2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서윤위원
2년 동안 한 게 처음이네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10월 15일자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재위탁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이서윤위원
공모형태로 취합이 되나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공고해서 적격자가 접수가 되면,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불법광고물의 상시 지도단속을 하고 그 업체에서 그다음에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위탁업자가 이것을 하지만 도시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되겠죠?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시의 직원들하고 인부들을 고용을 해서 수시로 불법현수막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시내를 다녀보시고 하셨을 때 지금 개수가 103개에서 게시 면은 504면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확대하거나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광고하는 데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관리를 계속하면서 상태를 보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정된 곳에 지정 게시대에 정확하게 하면 괜찮은데 실제로 불법현수막 게재가 있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현실적으로, 난립하기 때문에 도시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개선할 필요가 있고, 생활환경정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내에도 불법으로 걸린 게 많은데 제거를 하면 이해충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뒀다가 뜯는 경우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가로수, 전봇대라든가 저도 사실 몇 군데를 봤거든요. 영주시 관내를 상세히 단속하기는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과태료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부과된 경우도 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파트 같은데 더 리브 아파트 경우에 저희들이 난립을 해서 몇 백만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도 인근 김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현수막 실명제라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실명제까지는 저희들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생각 안하시고 있고,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일정기간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이라고 홍보도 해서 이런 것을 하면 시민들도 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과장님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다른 지역을 보니까. 현수막 보상제라고 있어요. 수거 보상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안하고 있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고 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단가가 A4용지보다 작으면 단가가 얼마, 제가 지금 단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큰 거 같으면 얼마 이래서 수거를 동에서 해오면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동에 제출을 하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확인을 해서 보상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작년에 기준해서 예산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나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19년도 예산은 1,200만원 예산이에요.
이서윤위원
1,200만원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대부분 노인 분들이 길거리 다니시면서 주워서 동에 제출하면 동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노인 분들 신청인한테 계좌로 바로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근위원
짧게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매각을 해야 한다면 대금이 매각 90억을 잡아놨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90억에 매각 대행할 수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근위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렇게 매각이 되어야만 학생을 위해서 돈을 쓰고 기자재도 중요하게 교육환경개선 자금하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매각대금 90억 가지고 학교에서 계획은 실습실을 구축하고.
이상근위원
실습실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인재양성을 위한 실습실 하고.
이상근위원
근데 매각을 하는데서 돈이 매각대금 예산을 90억으로 잡아 놨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죠. 네.
이상근위원
학교에서 매각을 하게 된다면, 매각이 순조롭게 되겠냐? 묻는 게 그것이고, 매각한 대금이 90억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하는데 기자재 확보하고, 인재양성을 하는데 쓴다. 그 뜻 아닙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9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사실 아니잖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매각을 순조롭게 할 수 있나 그것도 좀 의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글쎄,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는 복안이 있을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게, 안임이 있어서 매각대금을 90억이라고 잡아 놨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잡아 놨는데 여기서 우리 학생 수로 지금 현재 학생 수는 모르시죠? 전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2,800명으로 알고 있고, 현재인원이 가장 많을 때는 2000년대 초에 한 4,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명 정도가 줄어드니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점점 가면 갈수록 프로 수는 자꾸 줄어든다. 그죠? 올라가지 않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부지를 일부 매각해서 지난번에 부결 됐던 거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처음에 작년 12월 달에.
이상근위원
보류 됐네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일차 입안여부 자문을 했습니다. 10월 20일날 향후 계획이라든지 내용이 지금.
이상근위원
부족해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부실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신청을 해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 측에서 보완을 해서 금년도 1월 달에 신청이 돼서 서면으로 원안가결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주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시설에서 해제를 하고 이제 경영교육재단이 학교시설과 학교 부지를 매각을 해서 다른 교육 사업용으로 활용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이 학교시설에서 해제가 되면, 시에서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가 지금 내용에는 안 들어 있는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일부 주변지역이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사회발전에 협조한다고.
장성태위원
그런 원론적인.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안나와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내용은 없고 원론적인 그런 내용만 나와 있고, 가시적인 이런 내용이 안나와있어서 그러면 시에서도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각이 되면 어떤 용도로 활용 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희들이 특정시설을 지정하기는 좀 곤란하고, 학교의 측에서 저희들과 매각을 할 때 시설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혐오시설은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학교 시설을 해제하면 용도지역은 어떻게 돼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용도 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합리적인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장성태위원
아직도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고 영주시에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장성태위원
7쪽에 참고사항에 보면 보완내용이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여부자문의 보완내용에 보면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 보완, 학교시설 해제 후 활용계획을 첨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 이외에는 다른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어쨌든 아직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림은 아직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공식적으로 발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수고하십니다.
전영탁위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같으면, 아파트를 신축한다. 그래도 고층은 불가능하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4층.
전영탁위원
4층까지 밖에 안 되잖아요. 나중에 어떤 이유로 해서 2종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럴 때는 도지사승인을 받아야죠.
전영탁위원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여기다 무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건지? 장성태 위원이 얘기했던 그 활용도에 대해서 어떤 매각만 하겠다. 매각을 했을 때 뭐가 들어올 것인가? 그것도 사실 진입로는 접한 부분은 굉장히 좁은 부분이에요. 그런 사안 같으면 대형건축물 외에는 사실 용도가 안 들어서는데 그런 의문점이 남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짐작은 할 수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얘기를 드릴수가.
전영탁위원
이게 매각이 되었을 때 시에서 제2종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무슨 시설이 들어올 것이냐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죠.
전영탁위원
아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1종과 2종은 부동산 매매가격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1: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산 동원리 돈사허가관련 보고에 앞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단산 동원리 축산시설 허가관련 추진현황 보고
11:47 정회
13: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단산 동원리 돈사 허가관련 보고를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허가과를 위하여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단산 동원리 축산시설 허가관련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당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전사에 추진했던 사무들 전체를 보면 집행부가 인허가 내주는데 급급한 게 많이 보여요. 바쁘게 내주는 것이 여기 서류상에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설계 전체적으로 다 지었다라고 해서 바쁘게 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019년도 6월 7일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 강조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주니 마니 이런 얘기가 영주시민들이 금방 다 알 수 있는 이런 행을 집행부가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6월 7일날 감사결과를 영주시로부터 보내준 것이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를 가축분뇨 전량을 당초에 허가 낼 때 하고, 지금 하고 다르게 해놨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고쳐서, 다시 바꿔서 들어오라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내용적인 걸 이대로 적시를 해서 내주려고 생각을 한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감사원의 지적은 관련 공무원 환경파트 두 분이 징계처분 내려왔고요. 그 내용이 협의 내용과 다르게 해줬다. 그 다음에 액비살포지가 미비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건물주인에게 관리 전량 위탁하라는 협조요청을 발송했습니다. 또 건물주인에게 이게 법원을 떠나서 시민들이 이렇게 우려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니까. 이러 부분 전량위탁 하라는 권고요청 공문이 나갔고, 또 예를 들어서 액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받을 때에는 현지에 필지별로 다 확인을 하고, 또 상류지역보다는 하류지역을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공문대로 처리가 안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병기위원
공문을 보냈을 때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공문을 보냈을 것인데, 그렇다 라면 그쪽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 이행을 아니 했을 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이제 관리위탁을 협의나 권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협조를 했고, 그 부분을 안 하고 액비로 추진했을 때는 예를 들어 준공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적극, 여기서 제가 어떻게 허가를 준공을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그렇고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려한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자. 그러면 그 액비살포 현황이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이게 유효합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것은 처음에 허가 나갈 때 2년 계약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땅주인하고 건물 2년 계약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2019년 5월 15일자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준공 전에 액비살포지를 기준에 맞게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필지별로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위탁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김병기위원
과장님. 다른 동료위원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많은 필지가 조금 전에 오전에 검토를 해본 결과론 주인도 없고, 주인이 모르는 것이 과반수예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다가 서류를 들려놨을 때, 서류 들인 것에 대에서 제재를 뭘 할 수 있어요? 위조한 거잖아요. 공문서 위조를 민간인이 공문서 위조를 해서 집행부를 농락한 것을 집행부는 왜 가만히 있어야 하냐는 말이지. 집행부 공무원을 농락한 것이 아닙니까? 위조를 해서 제출한 것이. 이 많은 토지를 예를 들어서 상망동에 몇 건 있는데 상망동 산꼭대기예요. 산비탈에 갖다가 축분 갖다 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
김병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게 그... 허가과에 넘어오기 이전에 얘기잖아요.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지금.
김병기위원
이전에 들어온 거죠? 접수가?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환경업무가.
김병기위원
이게 작년에 재작년도에 2년 전에 들어온 거잖아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소멸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효력기간이 지났습니다.
김병기위원
효력기간이 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환경과하고, 허가과하고 이것을 알아서 고발해요. 공문서위조로.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김병기위원
민간인이 해주지 않는 걸 이렇게 많은 전량을 만들어서 집행부 공무원을 농락하는 것은 참을 수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환경과 하고 어때요? 이거?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발여부는....
김병기위원
이것은 고발여부가 될지 안 될지 다 모아서 이것을 고발을 하려고하면 이것을 일일이 다 사람을 사서 확인을 해서 공문서 위조 이거는 확인해서 고발조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이 빠졌어요. 당초계획에 보면 환경부에서 대구환경청에서 보내준 감사를 가지고 환경청에서는 지시를 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축분이나 돈분을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건지 기초적인 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초. 어떻게 해서 받아서 할 건지 중간은 다 없어졌고, 끝부분뿐이에요. 서류를 보면 이 건에 대해서도 환경청이 가만히 있는데 감사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주시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영주시가 행정이 가만히 있는데, 그쪽 돈사가 가만히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감사를 해서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귀신도 아니고 사람인데 영주가 아무것도 안했는데 어떻게 감사원, 환경청에서 이것을 보내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단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전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허가과에서 감당을 해야 할 부분인데 감사에 조치허가 부당허가라고 밝혀졌는데도 구지 허가를 낸다 라면 시민의 목소리를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고 시의회도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고, 사람이, 지역을 가야하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말이지. 이번에 환경청의 감사결과를 집행부가 잘 보살펴서 보고 영주시가 진짜로 허가를 해줘서 시민들한테 무엇이 득인지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허가 준공검사 문제인데 그 부분이 감사원의 결과인지 환경청의 내용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근데 당초에 분뇨를 전량 위탁 하도록 제의가 됐었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환경청의 협의해서.
전영탁위원
환경청에 협의해서 근데, 변경을 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왜 변경을 하게 된 건지.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환경청에 이제 협의할 때 모아 놨다 전량위탁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을 하고 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들어온 서류가 뇨는 액비처리하고, 분은 위탁으로 들어와서.
전영탁위원
건축주가 액비처리를 하겠다고, 서류를 신청을.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들어와서 그 부분을 환경청에 물으니까. 당초의 협의 내용과는 다르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렇지만 공문에 보면 그렇지만은 인허가 관전은 시장군수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처리 하시오.라고 와서 환경과에서.
전영탁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전량위탁을 해야 한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 준해서 허가가 났어야 할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건축주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변경을 해오는 것을 그것을 받아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 허가 자체가 허가과 소관이지만 환경과에서 승인을 했었는 부분인데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고 첫째, 맞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지시가 되었는데 말하자면 전량 위탁 하라는 지시예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경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다는 것.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민원을 넣는 게 처음에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민원인이 다르게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거부할 의무, 같이 들어왔으면 환경청에 질의를 하였을....
전영탁위원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서 부합하는 기준이 들어왔다. 그 영향평가 결과물이 있는데 결과물을 제외해놓고 별도의 저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영탁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왜 받았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했는데.
전영탁위원
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분뇨배출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조항까지도 삽입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분뇨를 전량위탁이 되어있는걸 사업자가 그러면 액비는 살포를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량 위탁하고, 액비살포하고 경비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경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정확하게 안 훑어 보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액비살포 위탁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얘기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전영탁위원
다시 받아와야 준공허가가 난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오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영탁위원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보니까. 굉장히 액비살포지 현황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 동의서를 다 주민들에게 받았습니까? 집집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당초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계약서가 다 들어와 있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진위여부는 저희들이 실제로 파악을 못했고요. 계약서는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진위여부는 파악을 못했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풍기에 삼가리라는 집 옆에 땅이 있어서 집 옆에 주인과 통화를 해봤어요. 아무내용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같은 그 번지수인데.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래서 이번에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변경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상수도 수원지이고, 제가 지도를 검색을 하면서 보면 대부분 하천 주변이에요. 대부분 하천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액비살포를 하면 경사지가 몇도 이상 되면 살포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이상효입니다. 저희들 액비살포 기준에는 경사지 얼마 이상 되면 뿌리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액비가 유출되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저희들이.
전영탁위원
하천주변에도 상관이 없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전영탁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동의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문서 위조가 맞는가요? 따지고 보면. 제출하는 문서가 전부다 위조가 되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다수가. 여기에 보니까. 택지를 닦아 놓은 지역에도 액비를 살포하겠다. 내가 무작위로 뒤져 본데는 불가능한 지역 이였어요. 무작위로 봤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안타깝지만 건축 준공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서류가 위조가 되어서 관에 허가를 득하려고 넣은 서류가 위조가 되었다. 위조를 해서 넣었다. 이것은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니고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이 서류를 믿고 내줬는데 이 서류가 위조예요. 위조된 서류다. 그랬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는 얘기... 그것은 답이 나오잖아요. 허가를 내줬던 부분을 취소한다거나 분명한 것이 나와 줘야지.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이 이제 위조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전영탁위원
제가 당장 우리 집 옆에 토지 주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이런 식의 위조가 들어왔는데 차후에 과장님 답변은 차후에 이제 다시 오면 제대로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겠다.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짚고 후자를 생각해야한다. 과장님은 전자의 건은 덮어 놓고 후자로 가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후자에 준공해주겠다는 부분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셔서 이게 진짜 위조로 서류가 다수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건축허가 조건상 내줄 수 없죠? 준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맞죠? 당초 이렇게 쉽게 말해 내가 무엇을 허가를 득할 때 내가 조건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하에 건축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네.
전영탁위원
그럼 그 조건을 내가 개인적으로 위조를 해서 만들어서 넣었는데 그게 드러나면 그 건축허가를 준공을 해줄 수 있나? 없나? 그것은 건축과장님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위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하는 가처분은 없을 것 같고, 위조된 부분이 이 인허가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전영탁위원
과장님 동의서가 위조가 된 부분이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과장님은 그런 판단을.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아니고 그런 부분을 법리적 검토를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법리적 검토. 내가 허가를 득할 때는 시에서도 허가조건을 제시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건축주는 충족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제시를 분명 시에다 했고 그 조건이 부합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냈던 부분들이 위조가 됐다. 그러면 상당한 큰 문제이죠. 건축허가 자체부터 새로이 해야 한다는 말이죠. 건축허가부터 새로 심사를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여간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고 했을 때, 시에서 질의를 했는데, 가축분뇨 회신내용 건이 온 부분이 가축분뇨 전량 위탁처리 협의 의견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놓고 뒤에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승인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게 필요 하다 라는 것은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 자체를 해석을 반대로 해서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내용이 해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하여간 과장님 이 부분이 환경과든, 어쨌든 잘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더군다나 상수도 수원지 상류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액비살포지를 상수도 수원지에 하류로 받도록 하겠다. 그건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서류하나 잘못된 것 면밀히 꼼꼼히 챙기세요. 챙기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까지 올 정도로 과장님 검토를 안 하셨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팀장님들도 같이 협의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한 건가 나와 줘야지. 전부다 물어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리검토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시민들이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법리검토만 하고 있다하면 누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거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 여기 보니 사실 주소는 있는데 소유자가 안 적혀 있어요. 소유자 하고 있는 것 한부 줘보십시오. 저도 한번 일괄적으로 확인해서....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에 실질상으로 살포를 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또 소유자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확실하게 확인해서 이게 과연 동의가 된 건지. 서로 지역구 위원들이 있으니 각 지역구마다 저희들도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서류 보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서 전체적인 복사. 복사라기보다는 서류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의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액비가 유출 시에 만약에 우리 식수로 쓰는 수원지에 근처에 내려왔을 때 정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사실 그죠? 아시잖아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상근위원
이분들이 첫째는 위탁을 하지 않고, 액비를 살포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돈을 자기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아시죠? 과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역이 톤당 처리비용이 100만원이라고 그래요. 톤당에, 그러면 어마어마한 처리비용입니다. 그래서 액비를 살포하는 것인데 액비 살포는 환경과장님 말처럼 비탈진데도 그렇고 하천 옆에도 뿌려도 법의 재제는 없다. 라고 말씀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요 제재는 없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앞의 위원님들이 다 말씀 하시는걸 자꾸 되풀이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5월 15일자로 허가가 끝났죠? 그죠? 지금 직원으로 해서 허가를 준 기간이 끝났는데 준공이 나려면 여기에서 면적을 얼마나 받아야 준공허가가 나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거의 이제 전답이나 현장 용도에 따라서 면적이 다르거든요.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다른데,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해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면적은 어떻게 돼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돼지 같은 경우에는 초지는 140㎡, 논은 260㎡, 밭·과수가 170㎡ 그러면 돼지 마리수당 6,500두니까 곱하기하면 10만정도.
이상근위원
그럼 지금 여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정하게 올라온 게 많은데 차후에 또 면적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이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상실되기 때문에, 5월15일자 끝났으면 앞으로 받아들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실 생각이세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인력 여러 가지 탓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량 위탁으로 유도를 하지만은 만약에 액비를 할 때는 일일이 필지를 확인해서 실제로 현장에 뿌릴 수 있는지 농지가 맞는지 예를 들어 현장이 지금은 농지지만 현지에 가면 산일수도 있어요.
이상근위원
네 그렇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명확하게 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만약에 그렇게 면적이 안 나올 경우에 대체할 방법이 있나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변경지로 반려처리 하는 보완이 되겠죠.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처리 못해주죠.
이상근위원
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민원처리 기간이 있지만 그거는 민원 처리기간보다도 정확하고 면밀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하고,
이상근위원
맞습니다. 현재 들어온 부분에 다음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아닌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관리감독이 안됐다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심각하니까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인력이 좀 투입되더라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돈사건축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이 부분이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돼지축사가 들어옴으로서 영주시민들이 식수오염이라든지 이런 환경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환경청의 협의내용과 다르게 해줬다. 그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액비 뿌리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다. 라는 부분이 제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현장이 90%완료가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저번에 인터뷰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허가가 나서 90%상태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 해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감사부분, 또 환경청에 협의한 부분 전문가 자문을 받고 특히 저희들이 건물주인 전량위탁을 요청해놨는데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피해가 없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야 이 부분에 위탁도 주문하고 있고 그래서 차선적으로 액비처리로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장을 명확히 확인을 해서 시민의 편에 서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처음에 돈분이든 분뇨든 전부 다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었고, 그 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분은 전량위탁처리 뇨는 액비하고 살포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다르게 환경과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를 해줬다 그것이 첫 번째 문자 아닙니까? 그죠? 이상효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되었다 맞습니까? 김동택 과장님?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었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건축이 90%가까이 진행이 됐다고 했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현장에 90%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전량위탁을 건물주에게 요청을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액비....
장성태위원
중요한 것은 전량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라. 그렇게 안하면 준공을 안내주겠다. 그런 방법이 있느냐? 핵심적인 걸 묻는 거예요. 제가.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예를 가지고 전량 위탁을 권고해놨는데 이 부분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했을 때 이 부분을 안 해주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정확하게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이 부분이 해소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면 준공을 내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준공은 내주고, 녹색환경과에서나 건축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행이 되지 않을 시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장성태위원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됐을 때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묻는 거죠? 제가.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사후 관리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서는 건축.
장성태위원
아니 건축 준공이 나고 나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준공이 나고 나서는 허가부서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고 사후관리 부서에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영주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허가부서에서도 어차피 액비를 살포하는 것으로 가면은 악취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위탁하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액비살포지가 굉장히 많이 동의서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동의서에 하자가 있다면 건축 준공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지금 옛날에 들어봐서는 아니면 새로 들어올 부분.
장성태위원
새로 들어와야지요. 이 부분은 아까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했잖아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새로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 필지를 다 확인을 해서 그 기준 내에 안 들어오면 보완을 하든지 반려를 해야지요.
장성태위원
그렇게 됐을 때 건축 준공을 안 해줄 수 있느냐?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같이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기준 내에 적법하게 뿌리는 부분을 확보해야하는 부분에 안 되면 준공은 할 수 없죠.
장성태위원
일단 액비살포지...이제 우리가 액비살포지를 이렇게 확보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를 다 받아서 제출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기준이 안 맞으면 처리를 못합니다.
장성태위원
처리를 못한다.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고 하여튼 시민들이 우려하는 건 제가 재삼 부연하지 않아도 앞에서 다 나온 부분들이고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하여튼 건축과와 환경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서윤 위원입니다. 2012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죠? 과장님?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서윤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기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인근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리상.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구역 경계상 5km, 집수정에서는 9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모르겠어요. 경계에서 집수정에서 몇km이상이 기준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게 상수보호구역에만 안 들어오면 되지 km는 별탈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km는 따로 없고, 일단 시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제가 모든 것을 보니까. 도시과에서도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부적합,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도 돈사 입지 불합리, 또 도로폭도 좁고 건축과까지도 마찬가지로 진·출입로 비포장 도로, 이런 부분들이 모두 부적합이 됐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영주시 허가과가 굉장히 깐깐하기로 소문이 난거 같아요. 시민들도 보고 그러면 지금은 원스톱이라 그래서 굉장히 줄인다고 했지만 단계가 굉장히 많죠? 지금은 허가과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건축과도 갔다가 다른 과도 갔다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허가가 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도 이게 처음에 반려를 시킬 때에 그 당시에 명확한 예를 가지고 도로가 몇m 확보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준이 있으면 됐는데, 그런 기준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재판부의 판사도 현장 재판을 했어요. 현장 와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건물주 의견 듣고 시 입장을 듣고 현장 재판을 했어요. 상황을 그게 처음 실시하는 재판과정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왜 또 이렇게 말이 좀 그러냐면 민감한 부분인데, 시장님 처남 뇌물사건하고도 관련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감사원에서 도감사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리스트를 보면 징계부분에서 굉장히 경징계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이런 분들은 현수막 보셨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봤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해서 너무 보여주기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냐 징계도 경징계로 그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심하게 하면 여론이 검찰이 나서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좀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봐주시고 일처리 명확하게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저희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만일 축산 폐수가 흘러 들어가서 주민들이 식수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지금 현재요?
이서윤위원
액비살포 농경지에 축산폐수가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대책이 무엇인가? 대답을 짧게 해주십시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준공 전에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부분, 액비살포지 확실하게 할 부분, 여러 가지 검토한 부분이고 아까 환경보호까지 말씀해주셨지만 그 사후부분에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여기 특별히 단속. 이런 부분을 구성해서 매일 나간다든지. 또 이런 부분이 위반했을 때 철저히 해서 강하게 응 엄벌한다는 이런 부분이 안 돼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대답하시고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불안요소를 잠재우기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답변을 받아보니까 하천 인근에 살포하는 경우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둑을 또 쌓고 조치를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비를 살포를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액비 처방전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토양을 분석을 해서 여기는 액비를 얼마정도 뿌려야 농작물이 적합하다. 이런 처방전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현장의 여건을 봐서 판단을 해주거든요. 과부승인을 결정을 하는데 이제 둑이라는 것은 논둑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둑이 없는 밭에 액비를 살포하다보면 옆으로 하천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둑을 놓으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서윤위원
둑을 하고 로터리 작업을 실시한다는데 이건 누가합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땅 주인 경작자가 로터리를 안치면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액비를 살포하고 이제 로터리를 치도록 살포기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일까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 허가는 어차피 액비 살포로 기 허가가 되어 있으나,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위탁 처리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서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액비살포나 그런 일이 없도록 강,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으로서는 이 사안이 해결될 때 시간적인 것을 파악 못하겠다. 그죠? 이런 사안으로 봤을 때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을 하시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어떤 지시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시에서 꼭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꼭 안 지켜도 되는 일입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지시보완이 내려왔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시보완 사항이 어떤 사안인가 제가 모르겠는데 대구지방청에서는 소규모영향평가를 승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초에 부합이 안 된다. 이런.
전영탁위원
아니 여기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분명하게 올 2월 11일 날 영주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액비를 살포하는 것은 당초에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위탁처리하라고 영주시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부다 액비살포를 다시 받아 들이겠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효력이 전혀 없는 부분이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소규모영향평가 받을 때 위탁으로 받았고 액비살포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합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영탁위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전량 위탁 하라고 보완을 영주시에 내렸잖아요. 전량위탁을 하라고 근데, 지금 과장님 두 분 다 액비살포를 하는데 다시 선정을 해서 오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말씀만 계속 하시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허가를 철회하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할거 같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을 검토를 해서.
전영탁위원
아니, 올 2월 달에 보완을 하라고 나온 서류를 관계법을 검토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예요? 참 답답하시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올 초에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대한 통보를 했고요. 하니까 환경청에서 당초대로 전량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주장을 하고 지금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전량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변경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환경청에 물었습니다. 변경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환경청에서도 답을 하는 게 지금 그렇게 답하면 안 됩니다. 당초대로 해야 한다 라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안 맞지만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했는데 이 부분을 환경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그러면 처음에 협의한 대로 질의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영탁위원
회신 내용에 보면 가축분뇨 전량위탁 처리 협의 의견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판단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 부합하지 않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해서 내려 보낸 건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부합하지 않다는 토를 달아서 내려 보냈는데 이것을 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잘못 된 것이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요. 처음에 협의한 공문하고 나중에 질의한 공문을 가지고 변호사하고 전문기관 내부를 거쳤어요. 거쳐가지고.
전영탁위원
그걸 내가 읽어도 가축분뇨 전량위탁 처리 협의의견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협의 규정이 없으므로 승인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부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구환경청에서는 분명하게 위탁처리 하라고 보완서류를 보냈습니다. 올 2월 달에 그럼 위탁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죠. 보완서류가 들어 올려고 하면 그것을 지금 액비 살포하는 것으로 하니깐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처리 하세요. 보완서류가 들어왔으면. 위탁처리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게 이미 어떤 자잘한 것을 떠나서 일이 이루어진 부분. 그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 이제 어떤 원상복구를 달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하는데 행정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액비를 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아니면 이렇게 안 된다는 부분보다는 권고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전영탁위원
과장님 액비로 하겠다는 서류가 다량이 위조가 되어있다고 보면, 다량의 위조자체가 문서위조예요. 그러면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서를 어떻게 시에다 관에다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그 문서가 위조된 문서가 발견이 되었다면 허가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것을 왜 업체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끌려가는 부분은.
전영탁위원
이렇게 보완이 안 되면 위탁 처리가 안 되면 허가 자체를 취소시켜야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끌려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좀 받았어요. 당초에 예를 들어 서류 낸 부분이 처음에 성진그린텍인가 해가지고 위조계약 이런 부분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위조로 판결되었을 때 취소가능한지 자문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이런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더불어 추가로 그런 부분들 위원들이 하는 부분을 다시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건축하고 산지 같은 건 허가를 해주시는 담당과장님이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지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산지사면을 하는데 허가과정에서는 거적덮개라든가 다른 구조물을 하겠다고 건축산지 전용허가를 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그 구조물도 필요 없고, 거적덮개라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분명하게. 그러면 내가 그 조건으로 하겠다고 허가를 내놓고 구조물 이라든가 다른 어떤 시설물들은 하겠다. 그런 걸 안하고 이게 법적으로 충족되니까. 준공해주십시오. 했을 때 준공해줍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이제 현행법에 맞다면 변경을 하든가 해야죠.
전영탁위원
이것은 변경도 아니고 공문서를 위조를 한 건데 문서를 위조해서 들어왔는데 자꾸 답을 그런 식으로 회피해서는 안 되죠. 보완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과장님 지금 액비살포로 받겠다. 문서를 위조 한 부분만 해도 큰데, 환경청 의견을 무시하고 액비살포로 받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여간 이 부분 좀 신중하게 처리해 주세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환경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김병기위원
소규모는 몇 마리가 이하가 소규모고, 몇 마리 이상이 대규모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소규모라는 것은 몇 마리 개념이 아니고요.
김병기위원
소규모, 대규모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역 면적으로 합니다.
김병기위원
면적이 몇 평 이상 대규모가 몇 평이에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계획관리지역은 7만㎡이상 무슨 지역은.
김병기위원
허가 낸 지역은 몇 평이었어요? 허가를?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소규모.
김병기위원
허가 해준 것에 따라 다르잖아요. 소규모 대규모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성 검토가 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성 평가보다 면적이 조금 큰 경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소규모 환경평가라고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규모가 진짜 맞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용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적은 것 큰 것 이런 개념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소규모를..... 면적을 봐서 소규모라 그러면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환경영향.
김병기위원
돈사를 지을 때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김병기위원
지금 단층으로 짓는 게 아니고 4층까지 돈사를 지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병기위원
그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소규모로 받기 위해서 2층, 3층, 4층까지 지어서 돼지를 먹이고 그래요. 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다 하면, 1,000마리가 소규모라 치면 4층까지 지어도 영향평가에 지금 소규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 규모가? 또 한 가지, 축분을 생 축분으로 탱크를 만들어서 허가를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 탱크를 만들어서 축분과 돈분를 분리해서 탱크에 만들어서 일부 발효된 다음에 갖다 뿌려야 된다는 게 법에 없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액비개념입니다.
김병기위원
액비개념인데 여기에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냥 생으로 해서 댕겨서 밭에 갖다 버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규모가 탱크 만드는 규모가 다 받아낼 수 있는 규모가 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당초에 허가 날 때 이제 그런 것을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액비 개념이다 보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봤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는 안 가봤는데 저가 서류를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묻는 거만해요. 이게 한번 발효가 된 다음에 과수나 논, 밭 전지에 갖다 부을 수 있는 건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전량을 갖다 붓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전량을 갖다 붓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부숙기간을 거쳐가지고 갖다 부어야지.
김병기위원
부숙기간이 며칠이에요? 몇 달이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부숙기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는 수 처리한.....
김병기위원
돼지가 몇 마리예요? 4개월 후에 썩혀서 갖다 붓는 게 몇 두가 돈분 축분에 하루에 몇 톤 나옵니까? 하루에 나오는 톤수가 오줌, 똥이 몇 톤 나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허가낼 때 산정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수 처리를 합니다. 물 처리를 해서 그 물 처리가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다 식수가 오염된다 하니까 위탁을 하는 액비를 살포하는 개념입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실제로는 탱크가 저장 발효시키는 탱크가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데, 두수가 지금 이 많은 두수가 하루에 눠서 돈분이 올라오는 거 하고, 전체가 그 탱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몇 개월씩 썩혀서 나갈 수 있는 게 안 되었단 얘기예요. 가보십시오. 현장에 대번에 나오는 대로 빨리 댕겨서 갖다 버린다는 개념밖에 안 들어요. 본위원이. 그런데 집행부는 현장에 가보지도 안하고 탱크가 몇kg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몇 톤 나오는지도 모르고 몇 마리인지도 모르고 이제 지금 4만두 정도 되죠? 몇 두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6,570두
김병기위원
몇 두요? 6,570두면 동네에 한 3천여마리 먹입니다. 먹이는데 하루에 나오는 전량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여기는 지금 33루베라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일 33루베면 몇 톤입니까? 톤수로 치면? 33톤이에요? 몇 개월 무지에서 모아서 썩혀서 발효를 만들어서 갖다 뿌린다? 생각해봐요 그게 맞는 얘긴지. 안 맞다는 얘깁니다. 지금 계산 한번 해봐요. 2~3개월 묻어 놨다가 하면은 탱크가 영주시 전체 탱크를 지어야 한다 아닙니까? 발효를 시키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가 환경과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방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들을 현장가서 보고 실제로 이게 하루에 나오는 양이 실제로 몇 톤 되는가? 확인해서 몇 개월 정도 부숙을 시켜서 살포를 해야 하는지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물어봐요. 다시 물어보고 이게 만약 생똥이 나가서 생오줌이 나가면 과수도 안 되고 논밭은 전부 안 됩니다. 곡식이 안돼요. 내가 지금까지 농사지으면서 이런 생전에 처음 듣도 보도 못 했어요 밭에 갖다 부으면 안 됩니다. 곡식 다 죽어 버려요. 예를 들면 환경. 저 밑에 돈분 짜고 찌꺼기를 밭에 갖다 부었어요. 우리 밭에 갖다 부었는데, 비닐을 씌워놔서 거름 좋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된다. 된다. 그래서 밭에 가져다 부어서 했더니 감자가 하나도 안 올라와요 감자가 올라오면요 전부 다 요만한 게 크지도 않고 그냥 있어요. 곡식이 이렇게 안 되는데 사람인분도 물에 씻어서 짠 거름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다고 밭에다 붓고 과수원도 붓는다는 조서를 올리냐는 말이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시민들 대표해나가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전 시민이 여기에 다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온 천지 현수막이 다 걸려있고, 시민들은 뭔 죄가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처리해 주시고 시민들 걱정하지 않도록 양 부서에서 소통해서 시민들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앞에 우리 위원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미스 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좋은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35쪽 하단에 보면, 영주시가 가축분뇨 전량 위탁처리 보완 요청하였음. 있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숙제를 풀어 나갈 수도 있어요. 간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액비 살포가 우리가 지금은 액비살포가 나온다 6,500두에서 나오는 액비살포가 일일분뇨가 분은 빼고 뇨만 나오는 게 20톤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 뿌립니까? 경지가 되어 있어요. 어디 가서 뿌리냐고요. 밭에 지금 작물이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진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한 것은 지금 현재 1년, 2년은 뿌릴 수가 있어요. 그분들의 허가를 3년까지 내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상근위원
영원히 돈사를 돼지를 사육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액비살포를 허가를 해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농경지에 다 심겨져있는데 배추밭에 뿌립니까? 고추밭에 뿌립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다 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 재정,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이예요. 우리시가 거기에 엮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엮여가고 있고, 겨울철에는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겨울철에는 논이나 밭이나 허가난데 뿌리면 되는데, 하루에 나오는 양을 소화를 시킬 수 없다 이거죠. 맞죠? 과장님?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그 부분이 현장에 서류하고 현장에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에 괴리가 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전량위탁으로 했을 때 영주에 소화가 안 되면 타지로 가야하는데 타지로 가야하면은 수질총량오염제라는 그 시·군에 허락이 되어야 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단히 생각했을 때 나오는 액비에 대해서 저장을 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것을 일일 우리가 초과 시킬 수 있는 양이 20톤이라면 분하고 뇨하고 합해서 약 30톤 되잖아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경지에 모든 작물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없을 때는 가을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2~3월 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보면서 답답한 게 많은데 과장님 이것을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걱정이 됩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법적으로 얘기합시다. 법적으로. 지금 과장님 두 분께서 액비 살포할 수 있는 기준 아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액비살포 기준은...이제....
이재형위원장
경사지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잘못됐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잘못됐죠? 두 번째, 음지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음지보다 비가 온다든지.
이재형위원장
음지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재형위원장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두 담당 주무 과장님들께서 국가 법령도 모르고 액비살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그 기준도 모르면서 위탁 처리한 것을 갈라서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우롱했어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 및 제23조 2관련 액비는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안 되며, 딱 못을 박아 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가 뭡니까? 토양이 어는 것 음지입니다. 우리 소백산 밑에 전부 음지예요. 풍기, 봉현, 부석, 단산, 순흥 일대 전부 그 다음 액비가 흘러내리는 곳 전부 경사지예요. 여기 지금 액비를 살포하겠다고 살포지 현황을 가져다 놨는데, 남부지역은 아직 내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 전부 경사지입니다. 대부분이 이거 확인도 안하고 허가를 했잖아요.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확인도 안하고 이것을 허가를 합니까? 그리고 전부 주거시설하고 100m 인접된 곳도 많아요. 거기에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죠.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모른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만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과장님? 관리 어디에서 해요? 사후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대구환경청에서 하죠? 사후관리 하잖아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받은 지역을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대구 경북이면 대구환경청에서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확인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환경청에서 왜 건축과에서 대구환경청에 13개월이 지나도록 2018년 11월까지 왜 안 보냈어요? 변경사항을. 이러니까 환경청에서 2019년 2월 11일날 전량 위탁 다시 처리 하라고 왔잖아요. 사후관리가 안되도록 현장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엮여 있잖아요. 자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액비살포하게 되면 첫 단계 뭡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액비 처방전을.
이재형위원장
똥하고 오줌하고 나왔어요. 첫 단계 어디로 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액비살포지로..
이재형위원장
아니. 처리공정과정 얘기해 보시라고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액비를 처음에 뿌리게 되면.
이재형위원장
뿌리는 게 아니라 돈사에서 똥하고 오줌이 나왔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러면은.
이재형위원장
1차 어디로 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1차 저장소로 갑니다.
이재형위원장
저장소 그 다음에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단계가 있지만은 부숙 쪽으로 가서 부숙을 시켜서.
이재형위원장
부숙시키고 그다음에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다음에 액비살포지로 갑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단산 동원리에는 단계가 2단계 부숙단계밖에 안 가있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단산.
이재형위원장
잠깐 제 얘기 들어봐요. 원래 목적은 그것을 하천수로 흘려 내리려고 했잖아요? 맞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재형위원장
하천수로 흘려 내리려면 부숙단계에서 뭐가 들어 가야해요? 필터 거치는 과정 들어가야죠? RO필터를 써야 합니다. 맞죠? 필터를 써야 되는데 이 필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국에 축산폐수관련을 필터를 해서 안정적으로 100% 필터를 제거하는 예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FM 표준필터가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제 수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재형위원장
공법은 맞아요. 맞는데 검증을 해서 지금 필터라고 전부 달아 놓은 것을 가보면 100% 검증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래서 영주시 인근 돈사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하루에 1톤 위탁처리 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똥, 오줌 다 위탁 처리하는데?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가격은.....
이재형위원장
평균 100만원입니다. 단산 동원리 하루 나오는 양리 33톤 이랬죠. 100곱하기 33톤은 얼마예요? 3,300만원이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하루에 3300만원, 한 달 하면 얼마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입장이 바꿔서 운영을 하는 운영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래서 허가과정에 최초의 허가과정에 이 법적인 액비살포지 이것을 확인도 안했고, 확인도 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건축허가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액비살포지가 5월부로 법적으로 만료가 됐으니까 새로 액비살포지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1차로 받은 액비살포지 전량 확인하셔서 경사지인지 그 다음에 토양이 겨울에 어는 지역인지,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지역인지 확인하시고 그 지역이 아닌 지역을 액비살포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6,570두수 액비살포지가 100% 액비살포 가능한 지역으로 허가조건이 맞춰들어 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허가를 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안 되고 준공허가를 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짚어봅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지금 효력이 만료되었고 새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하란 말씀이시죠?
이재형위원장
그렇죠. 저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현장 갈 겁니다. 갑니다. 무조건 가서 확인을 하고, 정말로 동의서를 받고 한 것인지 2차 들어온 살포지 기준지 의회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셔서 허가하기 전에 저희 검증 다 하겠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러니깐 2차 변경에.
이재형위원장
1차도 확인하시고 2차도 확인하시라고요. 2차에 분명히 여기 중복되어 들어옵니다. 영주시의 골짜기라는 골짜기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농경지라는 농경지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다. 분명히 그 조건 확인하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허가가 100% 기준지 부합해서 됐다고 치고 그러면 100%허가가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허가를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준공말씀입니까? 허가 말씀입니까?
이재형위원장
준공허가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사업주가 변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처리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장을 실제로 파악을 해서 기준에 만족해서 명확하게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분명히 하시고, 그다음에 대구환경청에서 내려준 전량위탁처리 본위원이 봤을 때 그것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동료위원들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검토를 잘하셔서 법적인 검토 하시고, 확인하시고 추후에 다른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 처리 및 돈사 허가관련 부서의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