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리국
리국도시관
(첨부1) - 도시개발과 - 안전관리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10시 00분 개의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요업무 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김장섭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마을복지거점센터가 지금 동구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 짓고 있고, 계획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현재 한 군데입니다.
전영원위원장
어디 있나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산수1동.
전영원위원장
산수1동, 학운동도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하고도 상관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운영비 예산,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나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산수1동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마사회로부터 공동 모금을 통해서 운영비를 후원 받았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몇 년간...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쓸 계획입니다.
전영원위원장
올해죠. 내년은 어떻게 되나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받을 계획이고요.
전영원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마사회 바로 인근에 있는 계림동에서 마을복지거점센터를 구축을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마사회에 노크를 할 거라고요. 그렇죠?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운영이나 세부적인 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앞으로는 주민주도형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운영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서 결정하고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원위원장
사실은 이게 복지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지산2동도 마찬가지고, 학운동도 마찬가지고 지원1동도 앞으로 이렇게 구축이 될 건데요. 동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을부엌이 안에 들어갈 것이고, 다양한 마을모임들이 그 안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사랑채로 운영이 될 건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랍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에 의해서 한 5년 전부터 이미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도 운영비문제로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주민들이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동 공무원의 일로 돼 버린대요. 그러다보니까 퇴근할 시간되면 문을 닫게 되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못하게 되니까 아우성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지비는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전국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도 뭔가 그 대책을... 마사회에서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에 다시 동 공무원의 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건 진짜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71쪽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웃이 있는 마을 고령친화도시 조성이라고 추진사항에 있지요. 1기 실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령친화도시는 지금 한 8개 분야거든요. 8대 영역을 전체적으로 건물, 교통, 주거환경, 사회참여, 존경, 사회적 통합, 시민참여와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사회지지와 보건, 이런 부분들로 8대 영역을 통합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2기 용역단계에 가서... 5월에 2기 계획을 WHO에 제출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 중인데 그동안 했던 복지체감도 변화를 보니까 기존에 1기 때 3.29 정도로 5점 만점에 평균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결과 3.42점으로 약 한 0.13% 정도는 좀 높아졌던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2기 때는 민선7기 구정방향이라든가, 이웃이 있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아서 계획수립단계 중이거든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새로운 모델, 자존감 회복이라든가 이웃과 소통하는 어르신들의 품격을 위한 교육을 지금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서비스 외에 있는 대상자들을 3～5명 정도 묶어서 백세 친구 만들기 사업을 해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 과에서는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1기 실적은 준비단계?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2기는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변에 엘리베이터나, 곳곳에 의자 놓은 것도 포함되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1기 때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보자면 공공시설에 배려의자 이 부분하고 또 경로당에 배려소파를 112개소인데, 지금 다는 예산상 못 넣어 드렸고, 점차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기 실적은 준비단계고, 2기획에 대해서 앞으로 성과를 거두기를 부탁드리기 위해 말씀드린 겁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일이 상당히 많고 고생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요. 저는 경로당 운영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현재 소통경로당에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소통경로당이라는 게 일반경로당과 다른 차이점이 그 주위에 있는 이웃, 주민들이 그냥 거기 가서 쉴 수 있고, 경로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차이점은 알고 있어요. 그 외에 또 다른 소통경로당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경로당이 기존에 어르신들이 한번 장악하시면 그분들하고만, 그 외의 분들을 약간... 좀 폐쇄적이다 보니까, 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소통경로당을 통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씩 열고자 해서 방금 조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개방화가 우선이고요. 또 프로그램을 기존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 아이들과 손자랑 오순도순이나, 그림을 같이 완성시키는 협동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산수1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에서 농작물을 어르신들이 길러온걸 가지고 김치를 담아서 나눠주기고 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지역연계 사업으로 저희가 소방서나 경찰서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좀 지역주민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열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건 좋은데요. 무엇보다도 관심과 거기에 따른 참여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만큼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마다 지역주민들이, 이웃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동참하고 참여하시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가면 기존의 경로당 어르신들만 했었는데 이일성로원이나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경로당 별로 돌면서 그분들도 함께하고, 자원봉사자하고, 또 경로당 주변에 있는 자생단체 회원들이랑 주민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들어갈 때는 그런 식으로 최대한 개방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담당 직원이 할 때 마다, 초창기라서 계속 가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저조하진 않고요? 뭘 물어보고 싶으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구에서 하는 행사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이웃이 같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웃주민들도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면 자생단체나 여기에 계신 회장님들, 간부님들이 주축이 되서 늘 참여하시고, 참여하신분들이 또 참여하시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저는 좀 소통경로당의 약점은 아니라, 이런 동구의 지역적인,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좀 생각하셔서 어렵겠지만 그 부분을 좀 다양하게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장과에서 노력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변화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72쪽에 보면 세부사업 중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있는데, 관내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 몇 분 쯤 되십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지원받는지 IOT사업이라고 해서 응급센서알림,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응급알림시스템인데, 저희가 올해 233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독거노인 145명을 지원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88명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전국 10만대를 1월 중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사업들이 많아서 정말 고생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제가 사업들을 보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보기도, 읽기도 좋아요. 함께 채우는 백세학교라든지, 슈퍼노인을 꿈꾸다, 백세인 품격교육, 이런 것들이 참, 어감이 참 좋아요. 한 모둠이라는 것도요. 글귀들이 참 신경 썼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장애인 관련해서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경로당 전체 돌다보면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워낙 경로당에 대해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민원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늘 해결해도 발생하게 되지만 그동안에 열심히 하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청년체육과 업무보고 해 주실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동구에 경로당이 정말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오전에 이용하시고 저녁 드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녁 안 드시고 경로당 문을 닫는데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공간을 청년들에게 내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카페가서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편하게 회의를 하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75페이지 보면 이웃과 함께하는 쾌적한 경로당 활성화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각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청년체육과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에 이번에 책꽂이 하고 도서 5종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 도서 5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순천의 어르신들이 쓰신 책이 있어요. 어르신들 스스로 책을 만드신, 살아온 얘기들을 쓰신...
전영원위원장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이거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거랑 그 외에 위원장님이...
전영원위원장
시집 약해지지마.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약해지지 마, 이 책하고 해서 예산상 두 권은 구입했고, 나머지는 또 풍경을 담다라고 작년 사업비인데, 동구노인복지관에서 17분의 어르신들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같은 어르신들이라 그걸 읽으시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책하고, 또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치매 그림책이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이야기 그림책처럼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활자가 크고, 이걸 얻어서 저희가 책꽂이를 좀 채워 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고책이라도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을 다양하게 모아서 배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영원위원장
제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린이용 그림책을 어른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가 어느 보고서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 따로 있데요. 어린이용은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르신을 위한 길거리 벤치 같은 것도 추가로 부탁드리겠고, 지금 책방학교가 동구에서 열리고 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꽉 차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어르신의 학습관하고 연결됐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 그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책과 관련한 것을 목마르듯이 타구에서 까지 와서, 40명 수업하는데 대기자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경로당에 여러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로당 안을 채우는 것도 빈익빈부익부가 있어서 기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프로그램 역시도 빈익빈부익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에 이걸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로당은 운영이 잘 되니까 프로그램을 원하니까 막 넣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으니까, 안 넣다보니 이게 심한데, 원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데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아예 몰라요. 이거 어떻게... 이대로 갈 것인지 묻고 싶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 입장에서도 골고루 모든 프로그램을 112개소에 평준화시켜서 넣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부분이고, 또 저희가 예산에 넣지 않고... 저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조사한 결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서에 협조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데도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파악한 결과, 10개까지인데, 최대 많은 경우에는 소통경로당은 최대한...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 조사했는데 5군데 정도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개방을 시작한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르신들하고 협의해서 넣고 있거든요.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왜냐면 일단은 참여대상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도 5개소도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산부분에서 저희 과가 모든 프로그램을 넣을 수 없고, 시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도 현재 5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에도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프로그램 부분도 평준화할 수 있게 노력은 하는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빈익빈부익부는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자꾸 홍보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게 해야 하고, 또 프로그램을 늘 수혜자가 되는 경로당에 어느 순간에는 다른 쪽도 양보합시다. 그렇게 해서 고르게, 그게 원칙으로 가야 되겠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지원예산이 없어서 소통경로당에 프로그램 들어 갈 때 이웃경로당 어르신이 원하실 때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무장애동구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크게 했는데, 1회적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1회적으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동구민 전체에게 장애공감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무장애팀들과 같이 대책을 한번... 또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꾸준한 활동으로서 뭐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시게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89쪽을 보면 아동친화도시 동구 아동지원 사업관련해서 우리 구의 자체적 실적은 많이 있나요? 친화도시 내용 관련해서 우리 구 자체적 실적이?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큰 틀에서는 4월에 유니세프로부터 거기에 준하는 6가지 원칙과 10가지 행동요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구만의 특색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자 종합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이건 전부 다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주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우리 구 자체실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준비단계지만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1쪽에 청소년 활동ㆍ보호육성 기반 확충 관련해서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카페 세 군데가 있죠?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려고 하죠?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물론, 구두로 서로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만, 지금 위치가 산수교회 옆에 주차장 옆에 옆이죠?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과연 그 부지를... 거기가 90평인가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부지는 150평이고, 건평은 9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그 땅, 현재 대지가?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투자 가치를 상당한 자리예요. 그런데 뒤쪽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10억 미만은 승인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시지가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가격을 일반적인 현재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부분이 전혀 바뀌었는지도 몰랐던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처음에 부지 매입과정이나 당초 부지를 만들 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법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은 했지만, 또 10억 미만이라 의회의 승인 대상은 아닐지라도 중간 진행과정 의원님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놓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사업 쪽으로도 많이 시내에서 해 봤고, 땅에 관련해서도 조금 알고 있지만, 이게 실수 하나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동구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입구 쪽에 큰 도로 변에 위치한 땅으로 정말 부지가 가격이 계속 오를 수도 있는 땅입니다. 솔직히. 한 7억 정도 주고 샀죠? 처음에?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예를 들어 지금 따져보면 그 정도가 10 몇 억 정도, 개인이 사서 판다고 하면 10 몇 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뒤쪽하고 골목하고 바꿨는데, 골목이 3필지라고 했죠?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과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부지가 적다고 해서 뒤쪽 골목에 지어서 과연... 어떻게 나는 걱정이 됩니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대로변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골목이 괜찮다는 거죠?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대로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길도 봤어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지하고 산수교회하고 측이 갖고 있는 부지하고는 2배 차이가 나거든요. 면적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당초 확보했던 면적으로는 문화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면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이왕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데 좋게, 면적도 넓게, 공간도 확보를 해서 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사항들도 정식적으로 공시지가나, 시세반영한 감정평가해서 평균을 해서 교환을 한 거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당연하죠.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그리고 면적도 저희들이 더 많이 받았고, 추가로 3,6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교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충분히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행정적으로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이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입구 큰 도로변이 좁다. 그러면 뒤쪽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걱정이 되냐면, 계림1동도 창조마을 사료전시관도 입구 쪽을 먼저 사야 하는데, 뒤쪽을 먼저 사가지고, 결국은 방치한 상태가 됐었어요. 입구 쪽을 먼저 샀으면 됐는데, 나중에 사도 될 것이다 해서 뒤쪽 골목을 사서 방치가 상당히 됐었다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하여튼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었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은 해 주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포장이 되어서 산수교회 주차장이 돼서 깜짝 놀라서 말씀드린 것인데, 10억 미만이 되더라도 현판매가는 10억이 넘어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해 주셨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상의하고.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광주시의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중앙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너무 좁은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영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도 주차장 했지만 경사가 심해서 앞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84쪽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기상담에서 48건이 있고, 사례관리가 68건인데, 주로 위기상담은 어떤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이어도 이혼이라든가, 생계가 어렵다든가 위기사태 발생 시에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김현숙위원
많은 해결도 하시고 하셨어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김현숙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세부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좀 보고 싶어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자료제출을 너무 복잡하게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91쪽, 청소년 활동,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의 집 말씀하셨는데, 그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각 지자체에서 수련관이나, 수련원이나 문화의 집을 한 군데씩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구관내에 수련원은 있습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수련관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수련관하고 수련원은 다르잖아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규모면에서 다릅니다.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 집은 규모가 좀 더 작은 시설이고, 규모면에서 좀 다릅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학동에 있는 수련관은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있는 부분인데 부서에서도 거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참 고민이 깊은 업무이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 11억 예산을 가지고 내진성능 안전진단내지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수련관이나 학교 밖이나 문화카페를 다니는 수요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간재배치나 그런 부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 수련관이 있음에도 굳이 꼭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되어야 하는지 제가 궁금해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차후에 운영 면에서의 예산을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바이고요. 첫째는 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권역별 안배차원에서 학운동에 수련관이 있으니까, 재개발로 인한 젊은 층, 아이들과 저희가 지향하는 아동친화도시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서 권역별로 산수동을 고민했었습니다.
김현숙위원
미리서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련관은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수련원은 숙박을 할 수도 있는 시설이죠?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종합적으로는 문화프로그램내지 진로체험이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김현숙위원
계획하는 일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게 발전되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성가족과에 관심이 많기도 해서, 자료요청도 하고, 많이 여쭤보기도 하는데, 제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85쪽 중간쯤에 보시면 출산축하금과 둘째아 이상 병원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 287명인데, 5,400여 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알아보기 쉬웠을 것인데, 둘째아 이상 병원비가 신청을 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병원비를 전액 지원받는 건가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전액은 아니고, 신청단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나, 복지서비스의 모든 기준은 거의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도 100%는 아닙니다.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 기준선이 있고, 본인이 자부담한 금액 부분을 보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100%가 아니라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로, 이상은 또 안 되시는 거죠?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우리 주민의 100%는 아닙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자부담을 하시고 나서 신청을 안 하시면, 여기에 대한 제도를 모르고 신청 안 하시면 못 받으시는 건가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보육료 서비스나 어린이집을 안 다니면 가족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이런 종합적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사회복지사님께서 일일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산육아정책에 관한 포켓북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것까지 같이 배부하면서, 2차적으로는 보육팀에도 이런 신청이 되어야 할 건데, 안 된다고 할 때는 시스템 상에서 추출해서 우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개인적으로 연락도 해 주십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좀 생소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87페이지에 사랑 더하기 가족 육아교실이 있는데, 100가정에 해당하는 분들께 육아교실을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참여자 모집이 두드림으로 나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드림에서만 하고 계십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이건 인기가 좋아서 두드림에 올리면 바로 거의 모집이 다 되어 버립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홍보를 안 해도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가 모두 홍보는 하나, 두드림에 올린 순간... 항상 저소득층 위주로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인에게는 저희가 뭐하고 있는지 알려지지도 않고 혜택의 기회도... 결국에는 출산율 올리고자 하는 포커스가 모두 거기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두드림에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가정인데 추후 더 늘려나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저희 계획은 당초 계획은 분기별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분기별로 100가정씩?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총 400가정이겠네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예산이나 장소에 따라서... 첫째는 예산이 한꺼번에 100가정은 안 되고, 한 20~30가구로...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만들기 했을 때, 한 40여 세대가 왔었습니다. 아이하고 아빠하고. 장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인데, 저는 앞으로 우리 마을거점, 사랑채나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여타 동구 관내에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우리 동구의 사업도 알리고,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아이들이 마을에서 클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해서 내년에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동구청 지하식당에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비신행회에 연계해서 요리교실 한 번 했고, 지난번에 푸른마을공동체센터를 알리고자 거기서 한 번 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이렇게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관련 보육팀과 고민하면서 더 알차게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업그레이드하고 규모도 더 커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83페이지,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3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3개소를 운영하게 됐는지?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서남동, 지산2동, 푸른마을공동체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에서 하나는 구입을, 기기전체를 구입ㆍ설치하는 예산을 주셨고, 2대는 우리 구비로 임대료로 운영되는 체제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7월부터 했는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엊그제 시연회를 거쳐서 가동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설문조사할 때 깊이 있게 13개 동에 다,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 진행과정에서 경찰서나 안전 분야 부분까지 의견수렴해서 필요하고 우선 급한데 우선순위를 두어서, 첫째는 원하는 곳에 했는데, 잘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꼭 여성만이 아니고 모두가 잘 살고 평안한 안심도시가 최종목표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여성만 아니고, 일반인도?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최종목적지는 모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저희 부서는.
미용
정미용위원
잘 되고 하면, 13개 동에 다 활성화되게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해 보고, 의견을 더 수렴해서 올해 일단 운영해 보고, 실태결과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저까지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질문을 하게 되네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사실 부서에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받아도 봤고, 구두로도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고, 우리 구에서 항상 청소년수련관 가지고만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구에 위탁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과연 계약을 처음 할 때, 그 계약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안타까워서, 5개 구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의 운영지원을 현재 구에서 얼마나 하는지 한번 저도 살펴서 봤는데, 보니까 우리 동구가 운영예산액이 적기는 적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운영지원예산을 주는 게 무조건 아깝다는 건 아니에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거지만, 지금 현재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 대안이 있잖습니까. 자료요구 해서도 봤지만 민간에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온다든지 아니면 성인과 주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충당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적극 활용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시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해야,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을 좀 더 절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맞는다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지만요.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4조하고 5조에서, 제가 계약서를 그때 받아봐서 봤는데, 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년 기본법 8조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구는 일정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적어져있고, 5조는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이렇게도 적어져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다면, 타구도 똑같이 계약서 내용이 같은지, 지금 우리 동구의 이 계약서 내용처럼 타구도 이게 같은지?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세부적인 디테일까지는 같지는 않은데, 운영비 지급하는 면에서는 그런 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맞게 운영... 기존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약서를 쓸 때는 보강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고...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재계약할 때는 좀 더 심의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은 이미 계약을 해 버려서 위탁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변경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위탁을 할 때, 그때는 집행부에서 계약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택배보관함 사업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하고 광주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앞서가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13개 동으로 퍼져나갈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될 건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문제입니다.
전영원위원장
이게 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니까, 관리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원룸지대가 많은 쪽에 공개된 장소,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사실은 광주시 젊은 여성들은 시설 안에 이걸 해 주길 바란대요. 밖에도 노출 되잖아요. 혼자 산다는 게... 그런데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택배보관함 사업은 참 잘했다. 참, 좋은 일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광주에 청년 인구가 사실은 많아요. 전남에서 많은 사람이 광주로 오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우리 동구에는 여성청년이 특별히 많습니다. 원도심 쪽으로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자기 근거지, 주거지를 멀리 안 두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동구 쪽에 많다는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셉테드?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는 원룸이나 이런데서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심건축, 안심주거지역에 대해서 어떤 인증마크를 해 준다거나, 그런 조례 비슷한 걸, 우리가 한번 기획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올 여름부터 저랑 같이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택배만의 문제는 아니고, 실은 실주거지의 문제거든요. 그걸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쪽입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이면서 또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아이 기르기 좋은 동구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여러 요건상 우리가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100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육아교실, 이게 두드림에 올리면 반응이 한 40여 가정이 온다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맡기지 않는 도시가 되자 저는 이 슬로건은 굉장한 빅 이벤트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것과 이어져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면 정말로 아이 기르기 좋은 동구로 홍보에도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한 다른 사업으로 이게 진전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북구에서 부모, 아이, 이 교육을 하더라고요. 부모와 아이를 함께 해서 미디어 기기를 멀리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어디 장소를 빌려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더욱더 확산 될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단계, 단계 가야겠지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셨죠. 상임위원장도 잘 모릅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상임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회는 설명을 다 드렸다던데요.
전영원위원장
제대로 안 해줘요. 현장도 우리 잘 몰라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한꺼번에...
전영원위원장
다음 마지막으로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 21개 지역아동센터들도 지금 원생을 모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운영이 정말 힘든 상태인데, 과장님 생각에... 다함께 돌봄이 국가사업인데 이게 확장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럼 우리 동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전국적인 현상인데, 국가에서는 지금 국정과제, 포용정책 일환으로 아동정책분야 온종일 돌봄체계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그중에 하난데요. 특히 이것은 또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돌봄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 아침에 맞벌이 가정에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엄마는 일찍 직장을 가려면 7시부터 9시까지 아이가 보호가 필요하면 아이를 여기에 맡기고 출근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5시까지인데, 다함께는 7시나 9시까지, 지역아동센터는 9시까지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 물론 중복되는 시간대도 있지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설명 드린다면, 온종일 돌봄체계를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우리 건가ㆍ다가의 가정에 가서 해 드리는 아이돌봄 서비스, 학교에는 학교 돌봄, 새로운 나온 다함께 돌봄까지, 이게 복지부 산하 업무냐, 여가부 산하 업무냐, 이것부터 또 복잡해져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대는 중복이 물론 되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동센터는 2시부터 저녁 9시까지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을 해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게 한꺼번에 다 굴러가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이의 연령에 맞게. 저희 구 입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정부차원에서 광주시에 30개가 배정이 됐다. 그렇다면 저희는 아동인구수, 수요ㆍ공급을 따져가면서 거기에 맞게 최소로 요청은 했습니다. 실은. 현재는 5개년 계획 중에서 1개소가 지금 운영이 된 겁니다.
전영원위원장
다함께 돌봄은 아침부터 밤 9시까지인가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계속은 아니고 4시간 이내 정도로...
전영원위원장
아침부터 시작을 할 수 있나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협약서를 쓸 때 그렇게... 예. 7시부터 9시까지도 가능합니다.
전영원위원장
아침 7시부터?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전영원위원장
다행히 우리 동구는 돌봄에 관한 모든 것이 여성가족과...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과장님 일이... 제가 볼 때 치여요, 치여.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딱 모아져 있는 편인데, 다른 구는 보니까 막 흩어져있어요. 그래서 그 체계만큼은 우리 동구가 제일 잘 잡았다. 전 자부를 합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다른 구 의원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해줘요. 부서가 너무 다양해서,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일이 제가 볼 때 번아웃 상태가 될 정도로 돌봄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시는데, 저는 늘 강조 하지만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이들을 돌보려고,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것은 참 고마운데, 왜 아이들을 가난한 집 아이들과 가난하지 않는 집 아이들을 분리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랑 같이. 저는 분리정책은 절대적으로 교육에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꼭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제도개선이 하나씩 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가 남아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대상 확대,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신규창업자, 기존창업자라고 써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7,000만원을 출연해서 15배로 보증을 해주는 제도였는데요. 올해는 1억을 출연해서 청년창업까지 대상자도 확대하고, 금액도 확대를 해서 승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차보전도 출연금을 1억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1,800만원에서 올해는 4,500만원으로 확대가 더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작년에 비해서 대폭 확대를 하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대상 확대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차보전과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숫자의 소상공인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명이 받았는데,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이라면 1년, 2년이라면 2년 이렇게 되는데, 이 1년의 기간을 2년으로 연장을 해줘서 이게 금액이 늘어난 건지, 예산지원이 늘어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출연규모도 작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었는데 올해는 출연규모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적은 신규창업자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올해는 자원을 더 확보해서 기존창업자, 소상공인까지 대상자를 확대시켰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좀 더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작년에 30개 가게였다면, 올해는 50개 가게까지.
승민
조승민위원
30개 점포에서 50개 점포로 확대를 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궁금한 거는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잘 아는데요. 이 기간이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상환은 1년, 2년, 3년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차보전은 1년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이차보전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소상공인들 신규창업자나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작지만 큰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차보전 지원을 구에서 해 주는 것까지 좋은데, 1년 해줘도 그것도 구에서는 굉장히 노력이 컸다고 봐요.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1년 정도는 조금 뭔가 자리를 잡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1년을 연장을 해서 1년이 아닌 2년 정도를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이차보전 지원 금액 규모가 1,8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4,500만원으로 늘어났었는데, 또 연차를 늘리기에는... 한번 건의를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소상공인 컨설팅 해가면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정책도 좀 개발 해야겠다고 저는 내년에 그렇게 좀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도 고민해서 재원은 다른 분야에서 확보 할 수 있도록 좀 고민 해 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꼭 우리 구비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1년이 아닌, 이분들이 그래도 2년까지는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찾아뵙고 고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01쪽, 지금 대인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혹시 그 주변에 민원은 없습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2번 간담회을 했었는데요. 민원이라기보다는 건설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좀 제시해서 1안, 2안, 3안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부지확정 전에 상인회뿐만 아니라 상인들 의견을 받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바로 올라가면 그 인근 건물주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최적안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같이 한번 또 간담회를... 지정되면 상인 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또 주차장이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잘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해소하고, 요즘은 주차장 외부도 보기 싫지 않게 잘 하더라고요. 선진국 보면 주차장 같이 않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민원을 최소화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열심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참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지금 산수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침체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전에 주민들과 지금 한 번 모였습니까? 2번입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나가서 한 2번 뵈었고, 오늘 오후에 3번째 하고요. 저희 직원 분들은 지금 한 5번 이상 현장 계속 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였다는 걸 알고,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시장 분들이 특색이 있잖아요. 뭉쳐야 되는데, 아무튼 산수시장들 잘 뭉쳐서 인정시장으로 되었고, 앞으로 거기는 환경개선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노력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97쪽, 가칭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모작과 삼모작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는 퇴직하고 나서 제2의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다모작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퇴직이 50대, 60대가 아니고, 또 노후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여기서 이모작이라면 퇴직하고 은퇴자들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가칭이고, 아마 네임을 좀 바꿀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
주로 연령층이 그러면 50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네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러면 올 초에 했던 신중년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은 시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재능기부형식으로 최소한 하루에 2～3시간 이상하면 교통비를 주는 정도로 해서 20개 참여기관에서 수요를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 3년 이상 전문직 참여자들을 받아서 또 참여기관을 받아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올 초에 했던 신중년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현장에 투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위탁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이 복합센터는 추진하고 계신데, 대략 어디에 하시는지?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는 현재 새마을 부녀회하고, 중대본부 있는 서석동 동사무소 뒤쪽이거든요. 거기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공고해서...
김현숙위원
요즘 인간 수명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한 25년, 30년을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잘 활성화되면 퇴직 후에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늘 발전되어 가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아주 머리가 빠져나갈 정도로 너무 너무 고심을 하고 자주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원순환 해설사 과정을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실버 맥가이버 사업단입니다. 적정기술을 잘 활용해서 사업단을 하면, 우산을 고칠 수 있는 분, 신발을 고칠 수 있는 분, 또 옛날 전파사 하셨던 분, 철물점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을... 우리 집 옆에 우산각이 하나 생겼어요. 동네 주민들이 자주 모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이 한옥을 전문으로 고치는 그런 일을 자기가 했는데, 이 우산각은 잘못 됐다. 틀어져있다. 이거 좀 있으면 쓰러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조하시는 팀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분들도 그 말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쳤어요. 그 우산각을 바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대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동구에 많아요. 정말 골목 장인들이신데요. 이런 맥가이버 같은 분들을 모아서 진정으로... 그거야말로 자원 순환형이죠. 그래서 적정기술 사업단, 그건 굉장히 매력 있는 분야거든요. 적정기술은. 요새는 전환기술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분들의 일을... 모임을 하고, 그분들이 모이고, 뭔가 일을... 이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마을 다니면서 5일장 펼치듯이 ‘맥가이버들 마을로 돌아왔다.’ 재밌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장을 펼치는 거죠. 그럼 집에서 고칠 거 갖고 나오게 하고... 진정 정말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러면서 공짜가 아니라 단돈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그분들에게 돌아가게 해서, 그것이 저는 4차산업과 연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는 도장도 잘 파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 그걸 또 하잖아요. 그런 걸 모르셨던 분들도 연결 해드려서 4차산업 젊은이들하고도 한번 재밌게 엮어 봐도 될 것 같고요. 가정에 화목난로랄지 이런 모든 것들도 적정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걸 싸게 보급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곡성? 어디 가서 봤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한번 강의도 듣게 하고, 그걸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제가 조금... 20만원 정도 받으시는데, 4대 보험을 넣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사업장이냐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아마 조건에 맞춰서 넣어야 되거든요.
전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웠던 게 자원순환 해설사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20만원 주면서 4대 보험을 다른 걸로 내고 있으면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한번...
전영원위원장
그런데 은퇴 후에 20만원만 벌수는 없거든요. 그런 일을 몇 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만원 주면서 4대 보험을 넣고 있는 것 있어서 이것 못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데서 40만원 짜리 뭘 하나 하고 있는데, 추가로 20만원 짜리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은 되는데, 그거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선발기준에서 어떤 조건에 넘어가면...
전영원위원장
저는 그건 일자리를 늘렸다는 생색내기 위한 것이지, 정말 우리 서민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동구에서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저는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우리도 내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을 좀, 모순이다.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정부 방침과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고, 취약계층, 저소득층, 주로 일자리가 먼저...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전영원위원장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교를 개설하는 거,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다양한 학교를 개설하면 일자리가 더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거든요. 그것을 고민을 같이 후반기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급식에 대한 겁니다. 이걸 전에 김정화 계장님과 도시농업 계실 때, 저랑 같이 그 고민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같이 고민하실 분이 없어졌어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검토 준비 중에 있고요. 도시농업체험 공간조성을 먼저 마치고 하반기 때 학교급식을 공공분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것을 저는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쪽입니다. 103쪽, 104쪽을 보면 주민참여형 도시농업 활성화가 있고, 도시농업 체험관광 공간조성이 있는데 저는 참여형에 더 방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대로 진정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도시농장 이런 걸, 일곡지구도 가면 잘 되고 있는 걸 봤는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광형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경험으로 녹아들어서 저절로 밖으로 관광이 되고, 사업이 밖으로 소문이 나게 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6번은 느리게 가고, 5번을 집중해 주시기를...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5번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저희는 환경만 조성해 주고, 실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하고 있는 마을텃밭과 마을농장이거든요.
전영원위원장
그게 엄청 잘 되면 자동으로 6번이 될 겁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로컬푸드 축제도 하고, 장터도 개설하고 그렇게 되기를... 공공급식, 제가 그 때 발언 한 것 기억하시죠? 그것 이후는 제가 목이 빠져버리려고 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열심히 한 번 해보게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영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10쪽 관련해서 109쪽하고 연결됐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관리, 지금 100리터가 좀 남아있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일부 남아있는 것은 지금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00리터는 판매 안 하고 있죠?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5리터 같은 경우는 타구에 보면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죠?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손잡이를 제작할 때 만들면 상당히 좋을 텐데요. 우리 구만 없다고 하던데, 알고 계신가요?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마트에서 구매할 때, 5리터 손잡이 있는 걸 판매하게 되면 물건사고 나중에도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우리 구만 없다고 판매업자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제작할 때 손잡이 있는 걸로 하면 작은 것은 여러 가지, 지금은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줄 수 없거든요.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산수2동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샘, 우물,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인수했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받고...
기월
홍기월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게 참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공모해서 해 놨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자원화 강화라고 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홍보에 따른 사람들의 심리의식이 많이 바뀐 걸 확인을 직접 하셨는지?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자원순환 해설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의식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에 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제가 어제 지산동을 다녀온 적 있었는데, 원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가 후문이라. 예전보다 나아졌다 싶었는데, 아직 원룸 안에 분리수거함이 툴박스라고 해야 되나요? 설치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것이 건물주께서 자발적으로 설치하시는 곳도 있는데, 설치 안 된 곳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원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2010 몇 년 이전에 지은 원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지은 원룸에 대해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 이후에만 가능한 겁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제가 봤던 원룸들이 오래되긴 한 원룸...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오래된 원룸은 설치를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제가 자문을 구할게 있어서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숙위원
111쪽, 실내공기질 대상사업장이 219개소가 있고,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 및 교육 이수 등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가측정을 어떻게 하며,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실내공기질에 대한 측정은 저희 구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이 교육은 관련된 사업장, 이 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김현숙위원
찾아가셔서?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물론, 실내공기도 매우 중요하죠.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미세먼지 없는 청청 동구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겠지만,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비가 좀 내리고 조금 맑아졌는데, 앞으로 살아야 할 후세들은 미세먼지가 쉽게 잡히지 않을 텐데, 건강에 적신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대기관련 사업장을 관리해서 시설들을 많은 지도점검도 하고 계시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 쓰셔서, 정말 이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선별장으로 파쇄장이 내려오지 않기로 했죠?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런데 선별장도 사실은 자연녹지여서 거기에 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선별장을 과감히 파쇄장 쪽으로 올려라. 그 파쇄장 가보셨잖아요. 우리 의원들 다 한번 같이 가 볼 생각입니다. 거기 축구장 못해요. 바람이 너무 세서 도저히 축구장 할 수 없고, 지금 축구장이 중요하겠습니까! 선별하고 파쇄하는 자원에 관한 것, 재활용에 관한 것, 쓰레기에 관한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국가적인 대란이에요. 지금 축구장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뭔가 우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바람이 너무 세서 축구장해서 공차면 엉뚱한 데로 가버릴 겁니다. 그 자리로 선별장을 올려야 해요. 자연녹지에 선별장... 그러니까, 선별장이란 말도 못쓰고 선별창고로 애매모호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민들이 일파만파 알고 있어요. 이걸, 과장님! 이건 진짜 스톱해야 돼요. 저는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축구장이 문제가 아니다. 쓰레기가 더 문제다. 그래서 파쇄장으로 선별장 이전해야 한다. 선별장 너무 좁아요. 이전해야 한다는 걸 저는... 그때는 파쇄장이 못 내려오게 하는 게,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축구장은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절대포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자료에 보니까 미세먼지관련해서 절대 담 허물지 말라고 하거든요. 특히, 학교, 병원, 노인시설 이런데 담 허물지 마라. 훨씬 미세먼지를 막아 준데요. 그리고 아까 이끼벽 그건 진짜 잘 하신 거거든요. 많이 하셔야 되고요. 가로수 중에 높은 교목이라고 하죠? 높은 가로수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딱 담 크기 정도에 이파리가 오는 중간나무, 그게 미세먼지를 막아주는데 가장 좋은 가로수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원녹지과랑 같이 또는 담 허무는 부서는 무슨 부서인가요?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같이 논의하셔서 부서칸막이를 넘어서 같이 미세먼지 대책회의를 해서 정책화 시켜주길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다음에 올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자원순환 해설사 교육과정에서 한 50여분, 그분들 어때요? 만족도가 어떤 것 같았어요?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지금 그분들이 활동한 후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영원위원장
네. 저도 그걸 느꼈어요. 굉장히 자기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중요한 걸 자기들이 배우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아주 열기에 가득 차 있는 걸 느꼈고, 그걸 위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분들이 앞으로는... 사실 그렇잖아요. 대학에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교사로 나갔을 때,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연습에 비례하거든요. 그분들한테 해 달라고 하니까, 못 하겠데요. 부끄러워서, 아직 자신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산각을 돌고, 자생단체 회의할 때 그분들 계속 보내십시오. 훈련입니다. 계속 연습해서 정말 마을의 환경전문활동가가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해 보시게요. 후반기에 그분들 적극적으로, 대표 격인 분들만 보내지 마시고요. 계속 보내셔야 합니다. 계속 연습을 하셔야 늘어요.
경석
이경석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박진원위원
위원장님, 식사하시고 오후에 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전영원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승민
조승민위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우리 동구의 전통입니다. 그러면, 정회 안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먼저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 별첨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최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25쪽 관련해서 지금 계림8구역 호반건설 외 여러 군데 준공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8구역은 2020년 8월경이네요. 도시개발과가 일이 좀 많고, 광범위하고 그런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의회에 바란다 쪽으로 민원이 왔어요. 8구역에... 서울 같은 데는 36층인데도 엘리베이터가 한 동에 2개가 있는데, 8구역에는 하나만 있다. 그리고 속도,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2개는 못하지만 속도를 조금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우리 의회까지 오고, 입주예정이신 분, 본인이 자치회장이시던데요. 만났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실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지금 계림8구역 엘리베이터, 인터넷이나 두드림에 많이 올리거든요. 현재 계림8구역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속도가 120으로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120에서 150으로 상향을 해 주라. 그분들 얘기로 하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서울 같은 경우는 2대가 돼 있다. 우리 학3구역에도 엘리베이터가 2대가 되어있다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말을 하거든요. 계림8구역은 3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양쪽 세대 가운데로 1대가 올라가는데요. 거기가 60여 세대가 되거든요. 학3 같은 경우는 계림8하고 구조가 틀려서, 탑상형이라 4세대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2대가 되어 있어요. 결론을 보면 2세대 1대나 4세대 2대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속도가 문제가 있는데 120에서 150으로 해주라. 속도라는 것은 1분에 120m 올라가는 것이고, 150은 1분에 150m를 올라가는 것인데, 차이는 한 5～7초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우리 광주시나 다른 데 조사를 해보고, 이번에 계림5-2구역도 조사를 해보니까, 계림5-2구역 같은 경우도 120짜리도 있고, 105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150을 쓰는 데는 현대계열 아파트들이 학동 아이파크나 현대 힐스테이트나 그런 계열은 현대와 같은 계열이라서 그런지 그런데는 일부 150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105나 120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은 그런지 몰라도 120을 써도 속도나 그런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50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굳이 안 되네, 되네 할 필요 없이 공청회를 본인들이 한 번씩 해서 회의를 하는 것도 좋잖아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앞전에 청장님 면담을 했거든요. 면담을 해서, 그분들 얘기하고, 회사나 시공자 측 얘기하고 좀 상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 조합, 또 그런 부분 민원인 대표하고 한번 만나서 다시 공청회를 하려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시죠. 그렇게 공청회를 해서, 합법적으로 120으로 해도 이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한번 공청회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민원 해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대광 로제비앙이라든가 주변에 지금 입주를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희마트 앞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제가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 잘 해 놨어요. 그 부분에 교통소통이나 위험성이나... 둥글게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뒤쪽 바닥에 두 줄로 박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들이 지나가면... 너무 바깥으로 내놨다고 해야 될까요? 다 거기를 박고 가요. 따딱따딱 소리가 나서,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은데, 그 얘기 들으셨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조사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다고 해서 화단을 크게 해 놨는데 화단을 또 줄일 수도 없잖아요. 규격화로 했지만, 바깥에 두 줄로 해 놨어요. 웬만한 차는 거기를 다 박고 가야 돼요. 화단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소리가 심합니다. 그걸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주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것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폭염대책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여러 번, 여러 가지 제안을 제가 해 드렸는데, 공개적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민원을, 아침에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의 민원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우리 동구 사람들이 많이 없는 승강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니까 승강장 푯말만 있고 벤치나 덮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외각으로 갈수록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대책이 아니라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거기에 그늘막, 예쁜 우산 그늘막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이 그 승강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 차를 기다릴 때, 혹은 차에서 내릴 때, 그 그늘막 아래에서 잠시... 폭염이 뇌를 익혀버린대요. 지금 그래서 온열환자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늘막하고 거기에 벤치 하나 정도로 배려하는 동구, 그걸 후반기에 좀... 올해 유달리 좀 덜 덥네요. 그래도 고민을 해 주시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요.
전영원위원장
이것도 부서 칸막이를 넘어서 같이 의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승강장 같은 경우는 운전자들, 버스기사들 시야도 고려해야 되고, 뒤에 큰 건물이 있다든가, 나무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또 할 필요 없이 오히려 미관상 더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33쪽 관련해서, 재난ㆍ재해 없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앞전에 남광주시장도 한 번 큰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위에 천장이 내려앉고요. 대인시장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결이 되지만 전기배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직도 안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장에 안내방송이 있지요. 방송으로 화재예방이라든가 또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특별방송으로 가끔 해줬으면 상인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방재단 있잖아요. 제가 자꾸 그 얘길 하는데 방재단 필요합니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방재단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태풍이랄지 후속피해가 났을 때 동에서 자율적으로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 반장님만 안 계실 뿐이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왜 필요한지 물어봤냐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많이 있어요. 13개 동에 열 군데는 열심히 하고 있고, 세 군데는 안 되어 있고, 13개 동에 연합 회장을 뽑으셔서, 예산에... 지금 방재단 예산은 거의 없지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조금 밖에 없잖아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네. 조금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산을 세워서 방재훈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전에는 계속 잘 해왔잖습니까. 전혀 없어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것도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은 모임에 와서 밥만 먹고 가고...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지금 각 동별로 관변단체로 봉사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또 우기 때나 설해대책도 각 동별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끼면 방재단 단장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해서 역할을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얼마 전에 충장동 남양통닭 위원장님 댁에서 화재가 났었죠. 그런데 초반에 진화를 했으면, 그렇게 화재가 크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식당 안에 소화기가 7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방법을 몰라서, 불이나자 주민센터까지 가는데 5분이 걸렸데요. 사고는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했는지, 시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를 다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하나 받아놨는데, 사용방법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벨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만 갖다 주고 재료만 있고, 아직까지도 해 주질 않은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그거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현재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요즘 원룸 같은 데는 필로티 공법으로 되어있고 드라이비트 때문에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공기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금방 화재가 커진다고 하잖아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 다 분명히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가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 업무도 되지만 소방서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언제 교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건설과 고소차량은 언제쯤 되는지...
성주
전성주건설과장 직무대리
지금 맡겼습니다. 차량을 맡겨놨는데, 거기가 파업이 일어나서...
진원
박진원위원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주
전성주건설과장 직무대리
지금 차를 만들다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월 말 그때쯤에 차가 제대로 납품 될 것 같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승인은 됐는데, 제작하시는 그 업체에서 파업을 하셔서...
성주
전성주건설과장 직무대리
네.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안전하고 밝은 도로조명 관리라고 있는데, 사실 민원으로 조명 밝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동명동 농장다리부터해서 그 밑에까지도 도로가 어둡다고 해서 조명을 교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는 가로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주
전성주건설과장 직무대리
올해도 저희가 26개소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문화전당 주변하고, 동산초교 주변은 8월 말 경에나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문화전당 주변이라고 하면?
성주
전성주건설과장 직무대리
가로등 부분하고, 보안등은 동산초교 주변 쪽으로...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비로 다 하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이것은 취약지를 우선순위 정해서, 동명동도 점검해서 우선순위 넣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국장님,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실 것 아니에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구역을 체크 해 놓으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취약지 위주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에 근간 몇 년 동안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타구나 어디로 이사를 가고, 11만 몇 명되던 그런 인구가 줄어서 현재는 9만 5,000몇 명으로 이렇게... 그 영향이 아닐까, 그건 부정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5개 구 중에 우리 동구에는 주공아파트나 영세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현숙위원
타구에는 그래도 영세민아파트나 주공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릴 내용은 현재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재개발이 되는데, 시공사와 좀 결탁을 잘하셔서... 물론, 아파트 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또 재개발이 돼서 인구유입도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정말로 내몰리지 않게,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앞으로 건설될 아파트들은 시공사와 결탁하셔서 영세민들이 살 수 있게 한 동만이라도, 20개 동 중에 한 동만이라도 영세민들을 위해서, 내몰리지 않게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습니다. 지어서 소위 말해서 영세민, 기초수급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 또 여러 가지로 매입을 해서 영세민한테 지원하는데요. 그런 내용을 더 확대해 갈 수 있는지 관련 법규도 한번 보고...
김현숙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어려운 어르신들이 동구에서 살 수 있도록...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사실 재개발보다는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사업으로 해서 좁은 공간 면적에서는 새뜰사업하고, 크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도 펴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성주 건설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계장님 지금 공폐가가 우리하고 협의가 되면 허물고, 주차장이나 텃밭을 만들어서 3년간 이용할 수 있게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집에 피해를 주는 공폐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나무가 무성해서 옆집에 벌레나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옆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건축과장 직무대리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공폐가는 피해를 주는 집이든, 아니든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전영원위원장
일본 같은 경우는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나 봐요. 정식 법으로. 우리나라는 이럴 때 어떤 상황을 자세히 써서 그 가족에게... 대부분 부모 집을 자식들이 못 허물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더군요.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면 그 가족들한테 전부 다 이걸 보내면 어떨까요? 현재 실상을.
동일
김동일건축과장 직무대리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라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요. 안내문이나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주위에 피해가니까 시정해 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것을... 저는 글쎄요. 그걸 몇 건을 보내는지, 통장님들한테 보냈다. 동장한테 그걸 알렸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어 봤거든요. 그냥 우리 동네 공폐가 이렇게 심각해요.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들어요.
동일
김동일건축과장 직무대리
동에서 가끔 공문이 올라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구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동일
김동일건축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건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안전관리과에서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개승강장이 우리 동구에 몇 개나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총 승강장이 182개소거든요. 거기서 101개소 정도가 유개승장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약 71개는 유개승강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조금 더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현재 애드파워라는 업체하고 위탁을 맺어서 광고 한 면을 할애해 준 대신에 일정 개소 이상을 설치 해주게끔 계약을 맺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광고 한 면을?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네. 한 면을 할애해 준 대신에요.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을 못한 이유가 앞에 상가가 있거나, 아니면 도로 폭이 좁아서, 일정 폭이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폭이 좁아서 설치 못 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해년마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위탁업체에서 일정 개소는 계속 신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공간에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이 과정 속에서 건물, 상가 주인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상가대표님들과 상의를 자주하셔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궁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거기가 40 몇 면이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41면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 월권 주차를 몇 대나 대고 있어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14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나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우선 선착순으로 월권을 신청한 사람들이 현재 월권을 받았더라고요. 그 이상의 월권은 안 해 주고 있고요. 현재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 월권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맞습니다. 시민들이나, 예술의 거리나 주변을 이용하신 분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월권을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기존에 14대 하신 분들도 가능하면 월권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감소시키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차피 그 쪽에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예술의 거리에서 행사도 많이 하잖습니까. 궁동 예술의 거리도 있고 앞으로 두레마당하게 되면, 거기도 물론, 주차장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그럴 때, 예술의 거리나 그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장동도 ACC하고 협약해서 한 시간 무료로 해 주고 있죠. 어차피 우리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예술의 거리 행사 때도 거기를 이용하시면 그분들한테 한 시간 정도 무료로 해드리는 게 어떨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시거나, 부탁했을 때는 그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홍보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서 예술의 거리를 찾아오신 분들 문제없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 바로 뒤에 있는 주차장이 직원분들이 많이 대는 주차장인가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공용주차장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일반인들이 거기 대기도 합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일반인들은 못 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엄청 거기 노후화 되어서 바닥도 그렇고, 상당히 안 좋은가 보던데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내부 바닥 말씀하시나요?
기월
홍기월위원
네. 바닥도 그렇고, 좁고 누가 한 분이 대고 나와서 혼났대요. 어떻게 차를 대나... 직원분들은 기술이 좋아서 잘 대나 봐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주차 폭이 좁다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폭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상당히 노후 됐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안전한가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제가 엊그제 갔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BIT단말기가 관내에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현재 182개소 중 7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79개소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네.
김현숙위원
타구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저희 동구...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타구보다 저희가 상당히 설치율이 높습니다. 타구는 20~30%인데, 저희는 4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김현숙위원
그러면 BIT 단말기가 설치된 곳과 설치되지 않는 곳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아무래도 BIT 설치는 대부분 시에서 해 주는데요. 시에서 기준이 버스 3개 노선 이상이나 이용승객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시에서 해년마다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도 약간 예산 세워서 1, 2개 정도는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김현숙위원
전체 우리 동구 관내에 몇 퍼센트 설치되어 있는지?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45% 정도 되어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렇게 적은 건 아니네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제일 높습니다.
김현숙위원
타도시인 대전시 같은 경우 보니까 시 전체로 했겠지만 51% 정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확대해 간다고 60% 정도를 계획하고 확대해 가고 있더라고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저희도 내년부터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김현숙위원
네. 우리 관내에도 교통약자들 이용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더 설치가...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교통약자들이 많은 곳부터 설치되고,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전에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서 그걸 바로 시행해 주시던데, 우리가 운전하다가 우회전 할 경우에 코너에 있는 신호등이 우리 운전자에게 안 보이기 때문에 측면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 해 주시니까 굉장히 편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가 점점 고령화가 진행 될 것이고, 노인들의 운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운전자에게는 길을 가다보면 측면신호가 너무 필요해요. 꼭 코너가 아니라도 때로는 앞 신호를 못 보고 생각하다가 지나칠 때도 있지만, 그 측면 신호는 그 순간에 빨간불에 설 수 있는데, 옆에 뭐가 있어버리면, 양쪽 어디에? 이 신호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우리가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부경찰서 측과 같이 협조해서 측면 신호, 운전자를 위한 신호가 그게 곧 결과적으로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거든요. 그걸 정식적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일단 개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형도로, 사고율이 높은 곳만 조사를 해서 동부서에...
전영원위원장
꼭 코터 아니어도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운전하면 하면 할수록 그걸 느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미처 신호를 놓칠 때가 있는데, 이 양쪽 신호등이 안보여요. 운전자에게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런데 곳이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동부서에 말해서...
전영원위원장
굉장히 많이 늘어나던데요. 나이가 드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68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예정이라고 했죠. 지금 산수초, 남초, 중앙초교인데, 산수초는 어디 쪽에 설치 예정입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지금 현재 설치부분은 예정이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불법주정차 CCTV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명목 예산으로 내려왔지만 좀 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장소를 물색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되 합당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여기는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 할 때, 많은 부분을 선정해서 올렸는데, 실은 그런 내용보다 탄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선정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시내권이나, 복잡한데는 정말 필요로 해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런데 이건 어린이보호구역 용으로 왔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주민들이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고 민원이 많은데 잘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공원녹지과 관련된 질문이라기보다는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교통과, 건설과가 부서 간 협의를 해서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조대정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육교관련해서 몇 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육교 철거가 어렵다고 하면, 첫 번째 제가 제안했던 것은 육교철거를 얘기했지만, 이게 조대부고나 살레시오 이쪽에 얘기해 보니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제가 보고 받은 것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육교철거가 어렵고, 육교철거를 하다 보면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힘들다고 그때 답변서까지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또 한 번 다른 제안을 했죠. 그러면 신호체계, 교통체계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동시신호일 때 같이 횡단보도 하나를 중간에 설치해 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안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특별한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에서. 그 당시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장애인 휠체어... 지금 교통약자를 계속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진정 교통약자를 도시국에서 많이 생각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그전에 조대정문 그쪽에 살레시오 가는 쪽이랑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조대치대 쪽에서 학생들이 가는 미니스톱인가요? 베스킨라빈스 그 쪽까지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론 동부서와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답변이 없으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게 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제안하고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보고체계가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완료가 되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완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해결이 됐다면 그 중간 중간에 좀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이거 챙겨서 부의장님한테 다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횡단보도 설치는 횡단보도 간 사이 200m 이내는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다시 챙겨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던지 만나 뵙고 보고 드릴게요.
승민
조승민위원
이런 방법도 있어요. 횡단보도 설치 200m 규정에 어긋나서 못한다고 하면, NC웨이브나 이쪽에 보면 횡단보도가 대각선으로 된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변형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대각선으로 하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거든요. 저희 구청에서는 20m 미만 도로만 관리하는데, 동부경찰서 또는 지방청에 협의해서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횡단보도 이야기하니까 추가로 이야기하겠는데, 증심사 가는데 순환도로 있죠. 운림동 순환도로 밑에 건너갈 때 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신호 받고 가다가 걸려버려요. 한참 파란불이 들어오다가, 25초인가? 시간이 가는데, 길이 너무 길어서 어르신들이 문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과장님한테 했어야 하는데... 제가 공원녹지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원을 만들자는 과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때요? 민원 때문에 그러는데, 산수1구역 로제비앙 아파트 앞에 예쁜 조각품이 4개인가 있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운림동이 미술관이 5개나 되는 굉장히 특화된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림교 위에서부터 증심사 종점까지 가운데 작은 꽃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일까요? 학운초부터나 될까요? 작은 꽃길이 가운데로 쭉 이어지죠. 운림중 근처에서 부터 양쪽도로 한 가운데, 거기에 조각 몇 개를 중간 중간, 가운데에 조각품이 들어 왔으면 정말 어울릴 것 같다. 왜 한 아파트 앞에 4개나 해서 조각공원을 만들어 주냐, 그걸 적절하게 좀, 거기 너무 많더라. 미술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배치가 너무 많다. 실제로 하나 정도는 빼야 한다. 너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빼고 넣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또 돈을 들여서 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남은 조각품을 증심사 종점 가는 구간 가운데 중간 중간에 조각품이 놓인다면 정말 아름다운 동구 이미지를 줄 것이다. 그 얘기를 미술전문가들이, 갤러리스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라는 얘기하고, 너릿재 옛길 주차장 문제 해결 안 되나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3억 7,000인가 해서 우리 개발과에서 샀습니다. 지금 청장님께 보고 드리려고 교통과에 물어보니까 특별회계 돈이 남아있다고 해서요. 그것을 해 볼까 하고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럼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네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선교지구 총 사업비가 777억이거든요. 500여억 쓰고 221억 정도가 남는데 추가로 60억 해서 100 얼마 정도 이익을 봤습니다. 거기서 벚꽃축제로 올라가는 주차장을 매입했거든요. 매입하고 나서 시설은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시설관련 시설물 예산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영원위원장
푸른길이 우리 동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듯이 너릿재 옛길도 굉장히 아름다운 산책길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은 여전히 안 되고 있구나. 몇 번을 지적 했거든요. 장애인도 갈 수 있는 무장애 화장실로 좀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제가 문 안까지 열어봤어요. 턱은 없어진데도 있는데 안에는 여전히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벤치가 여전히 지저분해요. 소아르에서 화순구간까지는 굉장히 정비를 잘해 놨습니다. 우리하고 비교가 되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 구간이면 상관없는데, 우리하고 화순하고 사람들이 비교를 해요. 특히 여름에 새벽산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은데... 차를 놓을 때 마땅치 않으니까 소아르에 차를 두고, 거기서 우리 구간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서, 왜 이렇게 동구하고 화순하고 공원정비에 대한 관점이 다르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돈이 남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좀 예쁘게... 우리가 지원2동쪽 푸른길을 이용할 수 없지만, 너릿재 옛길을 이용할 사람은 많거든요. 거기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푸른길 쪽으로도 이야기하자면 그 주변에 빈집 같은 걸 사 들였으면 좋겠어요. 푸른길이 너무 좁아요. 뭔가 그 옆으로 공원화하고 싶어도 너무 포인트가 없어요. 공원을 넓혀서 뭔가 포인트로 예쁜 뭔가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뭐라고 하죠? 사진 찍기 좋은 구간을? 포토존이 될 수 있게... 푸른길만으로는 포토존의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걷기를 많이 해 버리니까. 옆에 빈집을 사들여서 포토존을 우리 동구에 10군데만 만든다면 양림동이 문제겠습니까! 다 동구로 오죠. 포토존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돈이 없을 까봐 말을 못 했다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얼른 얘기를 꺼냅니다. 한번 꼭 고민해 봐주십시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식사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뭐 하나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폴리가 우리 도심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해서. 금남 근린공원에 있는 폴리,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얘기 나오죠? 철거해야 된다고?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버스가 가면 시야도 좁아지고, 한참 민원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의견 보니까 존치하는 것으로 그때 의견이 나와서 나두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실은 존치해서는 안돼요. 물론 작품이지만, 함부로 못 손대던데요. 거기에 포스터 하나도 못 붙이더군요. 굉장히 위험하고, 아름다운 소나무, 공원에 건너편에서 보면 상당히 보기 좋거든요. 비싼 나무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딱 가려져서 도저히... 충파 앞에 하고 거기 두 군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런 문제점들은 파악해서... 시에서 다 했거든요.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에 건의는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건의를 좀 하셔야 해요. 다른 데는 두더라도 거기하고 충파 앞에 하고.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장로4, 5가에서 구성로 쪽에 충장직물이나 새마을금고 있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회장님이나 상인회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빈 공간에도 은행나무를 심어서 예산 확보했으니 상인회분들께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 빈 공간에 은행나무를 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공간에 심는다는 것. 요구사항에 따라서... 큰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장을 못 가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 은행나무는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열매 때문에... 그래서 은행나무가 아닌 느티나무나 이팝나무로 해서 심을 장소가 있다면 예산 세워서 해 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 중간 중간 비어 있는 공간이 좀 있긴 합니다만, 동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저도 현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해 보니까, 공간이 비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 눈에도 공간이 비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현지 나가보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한번 현장 나갔다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반대의견이 있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첫 번째로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옥상에 누군가 정성껏 묘목장을 만들어 놓으셨던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도시농업계에서?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나요?
전영원위원장
우리 이쪽 옥상.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화단 조성해 놓은 것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전영원위원장
아니요. 별관 옥상...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그러면 도시농업계에서 한 것입니다.
전영원위원장
어쩌죠. 아까 칭찬을 못 해드렸네요. 제가 구경 갔어요. 저는 식물 너무 좋아하는데...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옥상녹화를 계획 중에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구청 옥상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추진해 보려고...
전영원위원장
이 넓은 구청 옥상, 아까워서...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본관은 안 되고, 의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하려면 이 건물이...
전영원위원장
절반이라도, 여기 어차피 정비할 거니까, 절반이라도...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하려고 보니까, 하중문제가 있어서 하중에...
전영원위원장
그 하중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럼 전체 안 하고 일부라도 예쁜 공원 만들 수 있죠.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방수문제가 있어서 어디나 전체적으로 한데는 없습니다. 일부 구간을 돌려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거의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제가 제안해 드리자면 시민가드너들이 있어요. 시민가드너협회가 있는데, 회장이 우리 동구에 사세요. 동구에 있는 시민가드너들을 교육시키고, 하나의 신중년 사업, 그걸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과 같이 다양한 곳에 벽면녹화, 옥상녹화, 골목녹화 이런 걸 같이 사업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경제과하고 얘기해서 제안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천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