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종일 의원님, 차금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차금영 의원, 김종일 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75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금영 의원입니다. 여름이 절정을 향하고 있는 이때에 더위와 일상에 힘겨운 사람들에게 한줄기 소낙비 같이 청량감 넘치는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그런 세상이 되기까지 사회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주민과 함께하며 보고 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의정에 반영 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캐치 프레이즈였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이 구호를 서구지역 곳곳에서 수없이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합과 특권과 무소불위 권력을 약자를 향해 휘두르는 야만의 시대를 종식하고 공정하고, 평등하며,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늘 꿈꾸던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서구청에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번 인사가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조차 특혜성이며 불공정한 인사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어 과연 객관성이 담보된 인사정책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인들의 입김이 인사에 반영 되는 건 아닌지도 궁금하며 그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과거 환관들과 십상시가 득세하며 왕의 눈과 귀를 멀게 함으로써 나라를 망하게 했던 중국 후한 말의 역사가 기록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 지난 정부 최고 권력자의 독선과 무지로 인해 현대판 십상시라 불리는 측근에만 둘러싸여 인사의 오류를 범하고 비선에 의해 주요정책이 좌지우지 됨으로써 온통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했고 지하에선 상상 이상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 국민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이것은 인사 참사의 전횡을 보여준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 역대 최초 초고속 승진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축하를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공정성이 담보되었을 때만이 진정한 축하를 받을 자격이 부여되며 나의 행복이 남의 눈물의 대가 여서는 안 되며 또 남의 아픔을 내가 올라가는 디딤돌로 삼아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낙오자의 덫에 걸려 출발점이 차별된 기울어진 운동장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 있어 아부할 줄 몰라 미안하다는 자조 섞인 긴 한숨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면 역설적으로 인사권자의 의중에 안성맞춤이 승진의 요건이 아니었냐는 비아냥의 목소리 일 것입니다. 서구청은 성과중심의 발탁인사 시스템도 도입해 병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긍정적 요인도 있겠지만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정책은 아닌지 색안경이 씌워지지 않아야하고 이 역시 합리적이고 보편성이 인정될 때만이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사람의 능력이 평가 절하되고 상부의 눈을 의식해 본연의 업무보다 다른 곳에 더 충실한 게 높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도 의심되며 만약 위와 같은 것이 발탁인사의 요인이 된다면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 평가는 본 의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하나 하나 꼼꼼히 검증할 것입니다. 극소수의 특혜성 승진과 보직으로 인한 나머지 많은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업무에 효율이 떨어진다면 그 손실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두가 인정하는 인사 정책으로 공직사회의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쓴 소리도 귀담아 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인사정책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고르게 배치되어야 하는 톱니바퀴 같은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100% 만족하는 탕평인사는 아니더라도 모두가 납득하기 힘든 특혜성 인사 수첩인사는 제고 되어야 하고 측근들이 초고속 승진하는 특별한 케이스는 어떤 평가기준이 적용 되었는지 궁금하며 그로 인해 남은 공무원들의 떨어진 사기는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실책을 인정하면서 외부누설을 차단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여 오늘의 이 발언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침해라는 이가 있다면 이것은 공조직이 사조직화 되어 가는 듯한 인사정책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며 견제기관인 의회 의원의 기본 임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조직은 사유물이 아니며 수십 년 외길을 걷는 공직자들의 능력을 표명하고 우울감을 가져서도 안 되며 독선과 아집이 아닌 원리 원칙에 의해 주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라는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잠시 권한을 위임한 겨우 임기 4년의 알바생일 뿐입니다. 그리고 공고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변방에 서 있는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사기진작 차원임을 말씀 드림과 동시에 오늘의 이 발언이 유구무언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어둠속의 한줄기 빛으로 다가가길 기대하며 끝맺음으로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조선시대 고관대작들의 행태를 풍자한 이 시 한 구절이 몇 백 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역사에서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부기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 하는 구정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라 7월 19일 제2차 본회의 및 7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민부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