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먼저 우리 북구청은 다른 구보다 복지 쪽에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 으뜸이라고 할 정도로 많아서,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사례 하나를, 얼마 전에 복지정책과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 변동이 있으셔서, 그러나 이제 가장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우리가 사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모범적으로 대한민국이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이 처한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영구임대에 관련해서, 영구임대에 거주하시는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 호적이 다 불분명해요. 말하자면 자녀를 낳아서 엉뚱한 데 자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에는 자녀가 없다든가 해서 사후에 나를 돌봤던 내 가족이 뒷정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직면해서, 영구임대 보증금을 못 찾아가고 LH 기타 예수금으로 있다가 그게 다시 법원으로 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 행정적 낭비가 너무 심해서, 우리 북구에서 이걸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주거복지팀과 언제 날 잡고 얘기해서, 이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꼭 만들어내서 우리 북구가 모범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다음에 기회 봐서 같이 얘기하시게요.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해서요. 사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건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밤새 내내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나 아무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칸이 굉장히 좁게 설계되어 있고 지금은 차량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주차를 조금만 잘못해도 차가 계속 밀려서 주차하게 되면 장애인차선의 선을 밟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장애인차선은 굉장히 넓어요. 그러나 우리 동네 장애인들을 보면 다 신체는 멀쩡해요. 어디가 아파서 장애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공간에서 일반인이 주차를 하다보면, 저쪽에서 계속 차가 밀려서 대다보면 장애인차선을 밟거나 넘어도 장애인이 얼마든지 차량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심야시간에 누가 찍어서 보내고 해서 딱지가 날아온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다, 물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차를 주차하다 보면, 밤새 주차할 곳이 없으면 정말로 난감해요.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남의 차 앞에 대놨다가 새벽에 3시나 4시에 빼달라고 하면 또 성가실 일이고,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차량의 선을 범하더라도 그 상황을 들어보고 정말로 침범할 의도가 없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침범했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의 폭이 너무 크니까 타이어 하나 정도는 선 안에 들어와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임산부나 노인 분들은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는 없지만 장애인들은 하도 보호를 하다보니까, 솔직히 장애인들이 찍어서 넣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나치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일반인 차가 여기 들어오냐고, 경비어르신한테도 딱 지키라고 하신대요. 그분들이 갑 아닌 갑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범칙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조금만 배려해서 얘기도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출산가정 종량제봉투가 746건이 나갔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746명이라는 얘기죠?

생각보다 출산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걱정이 덜 되고요. 우리 구청에서 따로 새로 태어난 아이들, 이런 행사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보니까 4개월, 5개월, 6개월 아이들 모유 수유하는, 예전에 우량아선발대회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단조롭다, 4개월, 5개월, 6개월 아이만 적용하는 게 위치에 맞지 않고 돌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연령별로, 몇 개월 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일을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예산을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깎으려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예산이 적으니까 그렇게 축소해서 그 개월 수만 하는데 그런 건 정말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아이를 많이 출산해야만 이다음에 우리 노후세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할 거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역할일 것 같아서, 우리 여성아동과의 저출산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빛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2018년도쯤에 많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차를 타지 않고 맡길 수 있을 만한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져 버렸다고 맘카페 같은 데 하소연하고, 부모들이 어린이집 있는 곳을 찾아서 이사를 가야되는 그런 불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행정이 이런 경우는 전혀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없어져버린 어린이집을 되살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난감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사를 해야 되면 비용도 그렇지만 새로운 동네에 적응해야 되는 거며 또 집을 사고팔고 할 때에 취득등록세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쯤에 없어진 어린이집을 보니까 두암동만 해서 8곳,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을 알고 ‘거기 가야 되겠다.’ 하고 관리소에 갔더니 “거기 어린이집 없어졌어요. 두 달 전에 문을 닫아 버렸어요.” 이런 케이스.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을 폐쇄하더라도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고려하셔서, 말하자면 여기쯤에는 하나가 꼭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든지 어린이집을 살려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사실 해마다 어린이들이 자기가 타고 온 차량에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경우의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아이가 맡겨지고 다시 부모가 퇴근해서 거기서 찾아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5살만 먹으면 엄마들이 좋은 유치원 찾느라고 그렇게 차량을 태워서 보내고 아침마다 어린이집 차량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져서……. 사실 그런 아이들의 교통사고라도 예방한다면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아서, 어쨌든 어린이집 폐쇄 관련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아동과에서 폐쇄를 마음먹고 있는 원장님하고 얘기를 충분히 하셔서 꼭 살려둬야 될 데는 우리가 뒷받침을 해서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