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을 할애해주신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7기 들어 우리 북구 구성원 그 누구도 쉽게 꺼내기 힘든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7월 초에 있었던 집행부의 승진 및 전보인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으며 본 의원도 많은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는 문인 구청장 체제의 네 번째 인사였고 북구청 개청 이래 사상 최대 폭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조에서는 ‘북구청 카오스! 혼란인가? 정상인가?’라는 제목의 비판논평을 발표했고 많은 방송, 통신, 언론에서 노조의 논평을 다루었습니다. 노조는 논평에서 “예측 불가능한 오로지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평가하며 특히 문인 구청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주의’에 대해서 “조직 내 비판적 목소리를 비롯한 보다 다양한 의견의 출현을 방해하고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낙후되고 철 지난 성과주의 방식이 또 하나의 줄 세우기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성과가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인지, 청장을 위한 것인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청 소속의 좋은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북구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사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만사 모두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자칫 이 문제가 잘못될 경우 모든 걸 그르치게 된다고 해서 흔히들 ‘인사는 곧 만사’라고 합니다. 주제넘은 얘기일 수 있지만 본 의원의 판단은 민선 시대의 공무원의 인사행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객관성, 일관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확보될 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건전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이것이 곧 지역발전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과반도 안 되는 지지율로 당선됐다 하더라도 인사권만큼은 100%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일컫는 단체장이 공무원 사회에서 제왕처럼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승진, 전보시키는 정실인사와 군기잡기식 인사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다 보니 ‘인사전횡’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며 권력에 충성하는 예스맨과 눈치를 보는 공무원들을 양성하게 되는 것은 과거 우리 정치와 행정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선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의 많은 지차체에서 선거 보은인사, 외부 측근인사들의 임용과 전횡 등으로 민선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 북구청도 민선 7기 들어 문인 구청장의 측근인사 2명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전문임기제 나급,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지난 지방선거 기간부터 구청장 부인의 수행을 전담했던 인물이 현재 북구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모절차도 없이 구청장 직권으로 임용된 이 2명의 5급 인력이 우리 구청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 본연의 직책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대외협력관의 구청장 비서업무와 정책보좌관이 맡고 있는 의원 전담업무가 5급 사무관의 직무로써 과연 우리 북구청 조직시스템 내에서 어떤 업무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혹여 조직사회의 옥상옥은 아닌지 심히 걱정과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문인 구청장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문인 구청장님께서는 남은 3년의 임기동안 인사행정에서만큼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 25일 자로 변경된 행정기구 정원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6개 국장과 12개 부서장의 직렬이 모두 시설직을 포함한 복수직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장 등 기존 행정직렬이 전담해왔던 자리를 복수직렬로 전환시킨 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소관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인지 본 의원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는바, 집행부 다른 직위와 달리 최소한 의회사무국장의 복수직렬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의장님과 협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독단적으로 변경시킨 것은 북구의회와 의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8대 북구의회는 이번 대규모 조직개편 과정에서 민선 7기 북구행정의 추진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집행기관 부서의 팀 명칭이 무려 7가지가 변경되었고 어떤 부서는 팀 직제순서까지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의 팀 명칭변경이 행정기구 조례에 명기된 내용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수렴 간담회까지 진행하면서 의원들과 합의했던 내용들을 아무런 보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것은 집행부와 대의기관 사이에서 신뢰를 저버린 매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본회의 개회 전 문인 구청장께서는 의원들에게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하겠다고 해놓고 실무선에서 설명이 미흡했다는 너무나도 무성의한 말 한마디로 북구의회를 우롱했습니다. 문인 구청장은 항상 말로는 구정의 협력파트너이자 양 수레바퀴로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44만 북구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군홧발로 지방의회를 해산시킨 후, 30여년이 지난 1991년에야 지방자치제도가 되살아났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온 국민의 염원에 힘입어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무려 28년이 흘렀음에도 풀뿌리민주주의는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무소불위 단체장의 절대적 권력과 권위에 눌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공직사회의 경직된 분위기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이 주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중앙정치와 달리 아직도 우리 지역의 지방정치는 무소불위 단체장의 행정운영과 관련해 여당, 야당 색깔 구분 없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보다는 “그냥 둥글게 둥글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의 정치적인 논리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문인 구청장과 저희 20명의 북구의원들은 모두 주민의 선택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4년 임기 동안 주민의 행복한 삶과 북구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시기는 민선 7기 북구행정의 모토인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과 협치로 오직 북구 주민과 북구 발전을 생각하며 뛰고 달려야 할 때입니다. 지방의원으로서 가장 듣기 싫고 치욕스러운 평가는 ‘집행부 의원’이라는 꼬리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이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해 민선 7기 북구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욱 치열하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문인 구청장 이하 집행부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위민행정, 직원들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