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남일
최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외 11인 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과정 중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과정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난번 보류가 집행부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심사보류를 한 것인데 우리 집행부 과장님, 우리 발의자 하고 집행부 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입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이중지급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요 다른 자치구도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제처까지 다 문의를 해 봤는데 가능하다는 얘기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향적으로 수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수용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수용을 한다고 해서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읽다 보니까 사회재난범위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여기도 보면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통 보험 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 범위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향숙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구민안전보험 여기에 보면 아까 사회구조 재난 거기에는 장례비, 치료비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장례비, 치료비 뿐만 아니고 익사라든가 의료사고 법률이라든가 야생동물 피해라든가 그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인 거죠, 이 보험에 대해서는.
이향숙위원
그러면 재난이라는 범위를 좀더 포괄적으로 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재난범위는 화재, 폭발 또 뭐가 있죠? 지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재난에는 자연재난이 있고요 사회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은 폭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자연재난이고요 사회재난은 아까 말한 대로 화재라든가 폭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사회재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재난이 사회재난이냐, 자연재난이냐 거기에 같이 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난이라고 하지 사회재난, 자연재난 않고 하다 보니까 모든 재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험이 청구가 되는 거죠.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재난, 인위적이건 자연적이건 여기에는 사회재난은 이미 규정된 범위가 있고 거기에 벗어나서 지금 거기 안에까지도 한마디로 어저께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틈새까지 넣어서 그렇게 보살펴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교통, 지난번에 도로과에서도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 부상을 당했다, 그럴 때도 보험이 들어있어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보상 플러스도 되는 건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도로 같은 것이, 보도블록 같은 것이 좀 잘못돼 가지고 사람이 발을 접질렀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도로관리과에는 공제보험이 있습니다. 공제보험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거고요.
이향숙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에서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건 재난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향숙위원
재난에 대해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거기는 개별적으로 사고에 대해서 도로가 잘못됐다든가, 그 관리책임이 우리 구에 있는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하는 거고요. 우리는 재난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향숙위원
재난의 범위가 참 크거든요, 사실은. 인위적으로 했다가도 그게 커지면 그것은 또 재난으로 보기도 하고 사고로, 큰 대형사고가 재난으로 보기도 하고 굉장히 범위가 커져서 그래서 어느 선까지 가는지를 사실 명확치가 않아서 어쨌든 이 발의가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면 이중지원은 안되게끔 하실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도 이중지급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것은 보험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고요. 이거 보험은 보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강남구 57만 구민들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거니까 이중지급, 인적으로 드는 거고 우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는 그걸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좀 다른 겁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발의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얼마라고 1인당 얼마 정도에 가입을
진경
복진경의원
1인당 400원씩을 계산했습니다.
이향숙위원
400원씩이죠. 그러면 만약에 지난번에 서초동에서처럼 붕괴사고가 났다,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다, 그럴 때 보상금액은 없나요?
진경
복진경의원
구민안전보험은 어느 보험보다도 신속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성 같은 산불재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국가에서 재난재해를 선포하고 이후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보상을 해 줄 때. 이것은 사고가 난 확인만 되면 바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안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굉장히 구민안전보험은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한 80군데 이상 시행 중이거나 아니면 계속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아까 진도가 늦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도를 빨리 그렇게 보상을 해 주면 이중보상
진경
복진경의원
그것은 없습니다. 또 일반 사보험이 가입됐더라도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향숙위원
그럼 이중지원도 가능한 거네요.
진경
복진경의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이 보험에서 이중보험은 아니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 있잖아요? 실비보험 같은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고, 그 부분이 다른 구에서도 다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발의하셨던 조례내용에서 지금 2조1호 하고 11조1호만 조금 수정이, 문구가 수정이 된 거죠? 문구 지금 수정돼서 올라온 것을 보고 있는데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올렸던 겁니다.
이재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비슷한 아까 이향숙위원 하고 비슷한 건데 제가 좀 의문이 나서요. 우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것도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보상금이나 지원금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에서도. 그러면 이 조례하고 그것도 똑같이 재난 내지 자연재난 내지 사회재난에 피해 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보험하고는 어떻게 되죠, 상관이?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적으로 인적보험으로 보시면 되고요 구민안전보험 이것은요. 아까 우리 사회재난보험 그것은 1차는 물적으로 가는데 거기도 인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장례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지원이라든가 복구지원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한 사망시 장례비 하고 치료비는 인적이 들어가는데 대개 보면 물적이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 그것은. 이거 구민안전보험 이것은 인적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거기도 보면 그 조례의 5조에 보면 중복지원금지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복지원인데 그러면 만약에 사회재난을 입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주민으로서는 이거 구민안전보험을 만약에 지급받으면 그러면 우리 사회복구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관계를 모르겠네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원인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제가 보험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금지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우리 조례에 대해서 또 지급한다는 것은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구민안전보험 그거에서 받으면 우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해서 받는 보험은 못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조례에서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급하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이중지급이기 때문에 지급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민위원
이것은 그 조례에서 그렇게 하는데 제 말은 이 조례 하고 우리 구민안전보험 조례 하고 어쨌든 조례잖아요? 같은 조례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이재민위원
그래서 내가 사회재난을 당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그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지원받을 수 있는데 내 말은 그것도 받고 구민안전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받을 수 있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앞에 거기 단서조항에 재난피해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구민안전보험을 받으면 우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한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이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아까 조례로 정하지만 우리 구민 모두에 대해서 보험에 들어가지고 재난을 입었을 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인적 보험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에 의해서도 받을 수 있고 강남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받을 수 있고 우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만약에 사회재난을 당하면,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저는 먼저 조례를 읽어보면 이러 이러할 때 우리의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내가 사회재난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같이 길 가다가 건축공사장에서 쓰러져서 진짜 심하게 다쳤거나 사망을 했으면 그것도 어쨌든 사회재난이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일단은 건축주 그 쪽에서 그쪽 보험으로 받고요, 그것은 받고 그 외에 안전보험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재민위원
안전보험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이재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일단 알았고요. 지금 이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지난번에 보류되고 했는데 제가 이 조례 조문을 읽어보니까 어쨌든 타 자치단체 조례에 비해서 조의 구성이나 조문이 문장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19분이에요, 29분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가 우리 구민의 재난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어떤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우리가 상임위 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기 지금 가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타 자치구의 이런 어떤 실태, 현황을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아까 한 분당 400원이라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가 되죠? 보험료 이것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진홍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억2,000 정도 들고요.
김진홍위원
보험료만요? 보험료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2억2,000정도, 거기에 홍보비 같은 거 다 포함해서 2억2,000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김진홍위원
2억2,000 홍보비 포함해서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홍보비 포함해 가지고 한 2억2,000정도 들고 다만 저희가 드는데에 대해서 수혜실적을 알아보았는데 2018년도 충청도 것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받은 것은 있고 지금 서울 것은 받은 것이 없는데 서울에도 지금 조례가 7개인가 됐는데 예산이 안잡혔을 수도 있고 예산 잡혔는데 지급이 안될 수도 있는데 작년도 것을 충청도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거 했는데 작년도에 보험가입 금액이 4억6,000정도 됐는데 보험수혜실적, 지급실적은 한 1억7,000정도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수입대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수입대비 한 반 정도가 손해인 거죠.
김진홍위원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재난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재난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그 정도로 지급을 받았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구민들이 알아야 접수를 하고 또 모르고 있는 부분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도 사실은 자기가 보험이 내가 뭘 청구를 하고 뭘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구민들한테는 어떠한 형태로 이 제도를, 좋은 제도를 홍보를 하고 인식을 시킬 계획이 있으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월 우리가 나오는 강남라이프라고 있습니다. 강남소식지 일단 거기에도 올리고 우리 전광판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홍보 거기에도 나오고 하는데요. 거기 나오고 반상회는 솔직히 그것은 안됐는데 다만 각 동에 직능단체장 모임같은 것이 있을 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한두 개 정도 플래카드 걸고 너무 많이 걸면 그것도 훼손되니까 한두 개 정도 걸어가지고 하고 이게 통과되면 올해 예산을 잡을 수 없고 내년도에 예산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몇 개월 동안은 홍보기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종 매체라든가 각종 홍보자료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라든가 그런 데 나갈 때 이것도 같이 홍보 문구를 넣어가지고 최대한 몰라가지고 신청을 않는 구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조례는 지금 구민들 100%가 가입되는 거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되면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당사자한테 통보도 해줄 수 있겠네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각 세대별로 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것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갈 때 보면 문구가 있어요. 그것을 문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무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가면 그것도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일부러 각 세대에 서한문이라든가 공한문 같은 것을 보내는 것 보다는 그렇게 같이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사회도 보면 복지 같은 경우에도 신청주의잖아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조례는 아까 과장님이 충분히 각 동네 직능단체나 이런 데 이런 홍보문을 통해서 충분히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용을 해야 되고 재난을 당했을 때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4분 남으셨는데, 다음 기회에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복진경의원님, 이게 보류돼서 오늘 또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우리 강남구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럼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예산이 다 내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보험은 발동을 해야 되나요? 안해야 되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구청장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요청해 가지고 받을 수 있고 하는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가에서 다 댑니다. 다만 여기에서 안전보험 이것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중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모든 재정이 국가에서 투입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보험은 여기에서 멈춰야 되지 않는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생활안정지원이라든가 복구지원이라든가, 복구기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로 많이 가고요. 거기 인적에 대해서도 사망이라든가 하는데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해볼까요?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고 하면 예산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저희가 보험을 든다는 것은 보장입니다, 보장. 보험하고 예산지원하고는 다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든다고 그러면 그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금은 많이 탈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중지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요. 보장을 받는다, 보험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또 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전수 다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인데 우리는 기 보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보험지급을 그때는 아니한다 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보험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죠.
이재진위원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할까요?
광심
김광심위원
국가에서도 어떤 기준에 맞게 주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이재진위원
김광심위원님,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초 잠원동에 건물 붕괴사고로 사망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망사고가 났는데 원인은 건물주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자동차 보험에 청구도 할 수 있고 건물주에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으로 해서 받았더라도 건물주가 1차 배상이기 때문에 청구는 누구에게든 가능하지만 지급액은 이중지급을 못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피해액이 1억이다, 그러면 보험회사끼리 정리가 돼서 1억을 넘지 않게 배상을 해줍니다. 이게 이중지원 금지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난피해지역 선포가 됐다고 할지라도 재난보험을 우리가 청구를 받고서 국가와 보험회사 간에 계산이 이루어져서 그 한도액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 금지는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은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을 안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험이 손해보험일 경우에 2개, 3개 보험이 중복됐을 때 보험회사간에 한 번에 지급을 하지 지금 국가재난의, 국가에서 하는 것은 보험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이라고 그걸 잣대로 보시면 안되고요. 또 김광심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복지차원에서 구민들의 어떤 재난을 돕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국가나 아니면 타 지금 들어 있는 구민안전 이런 보험이나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같은 보험, 민간보험을 들었을 때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고 국가의 어떤 지원금하고는 성격이 틀린 겁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 됐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다시 한번 정리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국가차원의 모든 피해보상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 피해보상에 관련된 구 자체 보험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랬을 때 2개 다 지급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 않냐 하는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맞다고 보거든요. 우리끼리 논할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김광심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다 지급되고 거기에 대해서 생활안정지원이라든가 복구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지급됩니다. 다만 구민안전보험은 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 들지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국가에서 받는 것 하고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받는 거고 이것은 우리 구민에 대해서 보험으로 가입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중지급이라고 보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개정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걸로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그 재난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저는 그렇게 개념을 생각을 하고요. 보험이라는 것은 저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일어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립하는 보장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국가에서 주는 거는 이걸 복구해서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게끔 보조해 주는 금액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 입은 그 기간동안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보험금이 같이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답변주세요.
김세준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게 강남구에 주소지를 둔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강남구에 안 사시는 분도 상관없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가 돼 있지만 다른 데 생활, 직장이라든가 편의상 다른 데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김세준위원
아니 집도 다른 구에 살아요. 지자체에 사는데 주소지만 여기인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분은 말소대상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하는데 일단 주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급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면 강남구 주민이면 강남구 관내가 아니더라도 대중교통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 사고가 나더라도 지급이 되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재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문제 얘기도 나오는데 외국인은 그럼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외국인 아니 주민으로서 계속 살아오면서 세금 내신 분들도 계속 꾸준히 내신 분들이 있고 지금 막 들어와서 강남구 주민이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편차 없이 그냥 똑같이 가실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여기 거주하시면서 세금 내시는 외국인도 있을 거고 지금 바로 오셔가지고 전입되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지금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다만 저거는 있겠지요. 6개월 이상 거주라든가 1년 이상 거주라든가 그런 기준을 잡으면 되겠는데 그게 기준이 없다면 그냥 바로 거주만 되면 지급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여기 보면 딱히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기준이 잡힐 예정인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거주 1년이라든가 아니면 조례 같은데 거주 1년이라든가 외국인은 6개월이라든가 그 기준이 들어가 있으면 하지만 기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김세준위원
추가 만약 기준이 필요하다면 추가 하는 게 낫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만약 한다면요.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의원,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진경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및 관련 법 제정에 따른 행안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 중 재난안전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장으로 조정하고 담당관을 신설하여 재난안전상황실장이 수행하던 통제관 보좌 및 실무반 통제업무를 담당하도록 17조제1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7조의 2 및 제17조의 3은 재해대책본부 운영기간을 자연재난 대책기간 및 수습하는 기간으로 명확히 하였고 실무반 편성시 관계 기관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9조의 2 및 제29조의 3은 재난 상황에 따라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기경보의 발령을 요청하거나 직접 예·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조문변경 및 띄어쓰기 등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걸 쭉 들여다보니까 조금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좀 전에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2호에 이거는 이해가 되셨지요? 2조의 8호 중에 제9호 나목 중 12월 1일을 12월 15일로 하고 그다음에 바로 재난관리 책임으로써 규칙으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10호 중 이렇게 삽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재민위원
그러고 그다음에 제17조, 17조2항을 보면 17조2항은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차장, 지원협력관 그거를 바뀌었지요. 차장, 통제관, 총괄 지원단, 지원협력관, 담당관 순으로 대행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7조1항에 보면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에서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로 바뀌었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개정하면서 거기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부장, 차장, 지원협력관 이거를 본부장, 차장, 지원협력관 그다음에 총괄지원관, 통제관, 담당관, 재난안전실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 이게 직위 순서대로 했나 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2항에 가서 본부장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구청장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가 다시 차장 다음에 통제관이 나와요. 앞에 제가 1항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기 지원협력관 그다음에 총괄지원관 그다음에 통제관, 담당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에. 실질적으로 본부장과 구청장이 대행할 수 없을 때는 차장, 부구청장이 되고요 부구청장이 안됐을 때는 해당 재난 주무국장이 통제관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지원협력관이라고 총괄지원관, 총괄지원관은 우리 재난안전과를 총괄하는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그다음에 지원협력관 해 가지고 행정국장이 대신하고 그다음에는 재난수습 주무과장인 담당관이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직제상으로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총괄지원관 국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지원협력관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걸 먼저 거친 다음에 담당 주무과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직제상으로요.
이재민위원
그런데 앞에 1항에서는 그 구성 및 임무를 보면 그 순서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그거를 이해를 이렇게 저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특별한 그런 그러니까 통제관 다음에 담당관이란 말이지요. 통제관은 재난종류에 따라서 국소장이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이재민위원
총괄지원관 그러니까 안전교통국장 말하자면 재난종류에 따른 국소장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장, 담당관이 재난안전과장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담당관은 주무과장.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종류에 따라 부서의 장이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이재민위원
종류에 따라 부서의 장이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 1조의 1항은, 17조의 1항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17조1항에서는 주요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대해서 한 거고요 그 2항은 직무수행 그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직제순이 있고 위에 구성원하고 임무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수행하는 거니까 구청장이 없을 때 수행하는 직제순이기 때문에 위에 구성 및 임무하고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구성 임무도 그 순서대로 책임소재의 순서대로 했나 보다 했는데 여기 와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그 업무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18조6항을 신설했지요?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6항이 신설됐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6항이 신설됐는데 거기 첫째는 출석위원인데 출석의원으로 돼서 맞춤법이 잘못됐고요 글자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강남구 조례를 보면 대개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어디는 개의하고 하고 괄호 열고 한자를 명기를 한 데가 있고 어디는 이게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도 이 조례도 보면 알기 쉬운 법령으로 해서 많이 띄어쓰기하고 고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로 해도 이 문맥이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 조례는 이 개의 대신에 괄호 열고 한자를 써줄 것이냐. 그런데 그것도 써준 조례가 있고 안써준 조례가 있고 막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이게 수정할 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앞으로 계속 다른 조례도 그렇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명분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려운 한자를 우리말로 쉬운 말로 고치는 것도 하나의 업무거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항에 보면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의나 시작이나 회의를 시작하는 거니까 앞에 회의가 있으니까 시작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재민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25조에 25조2호를 보면 해당 재난과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쭉 조문을 보면 해당 거기에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실장 해야 지금 앞에서 쭉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문맥이라기보다 하여튼 지금 다른 데는 앞에는 부서의 장으로다 표현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갑자기 부서의 과장 및 부서의 여기 내용에는 과장은 맞아요. 그런데 재난안전실장 할 때는 거기 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실장은 아까 보시면
이재민위원
아니 거기 말고 제17조제6호에 보면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 했을 때 부서의 장이 여기 과장 아니에요? 담당관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담당관은 재난부서의 장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안전상황실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되는 거고요.
이재민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안전과장이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지진이라든가 그런 것 있을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장이 담당관이 되는 거고요 폭우 같은 거라면 치수과장이 담당관이 돼가지고 하고 재난안전과장은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돼가지고 보좌를 하는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의 장이면 되지 않냐 이거지, 해당 부서의 장이면. 25조2호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25조?
이재민위원
25조의 2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여기 25조2호에는 그런 게
이재민위원
아니오. 개정안이요. 개정안 3항에 25조3항의 2호, 아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25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20조, 21조, 21조네요. 21조3항의 2호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3항의 2호.
이재민위원
네, 이게 신구대조표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민위원
네, 그거는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하면 지금 제가 앞에 나오는 조문들하고 연관성을 쭉 봤을 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게 바로 과장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7조에 보면 27조1항에 보면 이게 지금 개정이 됐는데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들 했는데 1호, 2호가 그게 안전관리시설에서 안전관리대상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시설과 지역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달라지는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특정관리대상 전에는 시설로 돼 있었는데요 그게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그 시설이 3종 시설로 바꿔가면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 시설이요.
이재민위원
네? 이해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게 개정되면서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바뀌고 그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로 바뀌면서 아까 특별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시설로 여기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으로 둔 겁니다.
이재민위원
거기가 조제목이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이잖아요. 설치 및 기능인데 강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지금 그거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런데 그거를 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시설하고 지역하고 시설이 지역으로 바뀌었으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시설이 3종
이재민위원
더 광범위해진 거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광범위해지고 그 시설은 제3종 시설로 바뀌면서 특별법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폭넓게. 범위가 넓게 되는 거지요.
이재민위원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홍위원
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오타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주문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자구 및 문자표현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8분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기초지자체에서 재난행정에 설치하는 본부의 명칭이 기존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표준안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행정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편성안을 만들어 각 부서의 역할과 임무를 정립하고 재난현장에서 보다 신속한 대응 및 운영을 하고자 하며 재난유형별 수습부서의 장을 상황 총괄반장으로 임명하여 현장대응 및 수습복구를 총괄하도록 지정했으며 풍수해, 지진 등 광역범위의 재난시 해당 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하여 상황 총괄반장의 지휘를 받거나 상황 총괄반장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통합 지휘본부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원봉사단체 또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인력배치, 자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입니다. 13조 중에서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상황에 대하여를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몇?
이향숙위원
13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3조?
이향숙위원
네. 13조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하여 에서 대하여를 넣으면 더 부드럽지 않을까 싶은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의 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것을 그러면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하여 라고 대하여를 그 뒤로 빼는 거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책임관과 재난현장 대응
이향숙위원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하여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등에 대하여요?
이향숙위원
네, 지금 그 위에 것을 보면 재난관리 책임관에 대하여서 거기에 대하여서 재난현장 대응상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책임기관과 함께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하여 라고 하면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재난현장 대응 및 그 상황에 대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유관기관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공유시킨다는 거니까 관과 재난안전 대응상황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기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해서를 누구한테 정보공유를 하느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향숙위원
그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맞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여기 전문위원이 쓰셨길래 이것이 더 부드럽고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뭐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부드러운데요.
이향숙위원
말의 취지가 또 틀리면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유관기관에 대해서 재난현장의 대응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거니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이향숙위원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보면요 재난현장 상황을 지금 이제 정보공유하는 내용이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이것은요 재난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목적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 문장 구성이 좀 불편해요. 지금 이향숙위원 얘기하는 게 그게 문맥이 재난, 한 번 들어보세요.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책임 관리기관과 재난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이게 문장이 그게 더 낫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을 누구하고 공유를 하느냐, 그것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에요, 우리가 불러가지고 하는 유관기관한테 같이 공유하는 것,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기관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 공유하고 설명하고 다 하는 거지 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을 누구한테 공유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안 맞지 않냐
이재민위원
아니 상황에 대하여 “을”이 아니라 상황에 대하여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재민위원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하여, 등에 대하여 그러니까 재난현장 지금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는 상황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우리 통합지원본부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되고 그 두 분, 통합지원본부장하고 현 기관장한테 공유를 하는 것을 뭐로 공유하느냐,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요. 어떤 누구하고 공유를 사람하고 공유해야지 사물하고 공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민위원
책임관에, 그런데 책임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러니까
이재민위원
대하여, 그 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가스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재민위원
중간을 빼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간을 빼놓고 읽어보시라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계속 제가 답변드리자면 우리 구청장하고 가스사고가 났을 때 구청장하고 가스공사사장이라든가 그분하고 공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 재난현장 상황에 대해서.
이재민위원
책임기관에 대하여 공유한다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이재민위원
책임기관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서, 대해서 한다고요? 공유한다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차라리 그러면 책임,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재난안전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요, 그러면.
이재민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뒤에 대하여를 빼고요.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빼놓고 읽어보면, 빼놓고 읽어보면요, 봐요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하고 그 밑에 그것을 빼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빼보라고요, 기관에 공유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기관과 공유한다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지 기관에 정보를 공유한다 이게 맞나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과로 해도 되는데 과로 하면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을 그냥 계속 가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 뒤에 대하여를 빼는
이재민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이 문장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한번 빼보고 읽어봤다 이 말이에요, 빼보고 읽었을 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요 그 아까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황 등에 대하여는 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책임기관에 대하여를 책임기관과 그렇게만 바꾸면 된다는 거지요? 네, 한 자만 바꾸면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재민위원
책임기관과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간다는 거지요.
이재민위원
네, 그렇게 해도 문맥은 맞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요.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하여를 과로 그것만 수정한다 이 말인 거지.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참 보기가 힘드네요. 어떤 것은 삭제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삭제가 안되어 있고 삭제란 말이 없는 것인지 참 헷갈리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게 이 개정안을 쭉 보다보니까 띄어쓰기들을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인지 내가 조금 궁금해서, 보통 띄어쓰기하면 한 칸 정도잖아요.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2~3칸씩 띄어쓰기를 한 것들이 많아요, 이유가 있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칸 안에 들어가다 보면 그 한글 칠 때 보면 넘어가면 많이 벌어지
김세준위원
그럴 수는 있기는 한데 제가 봐서는 안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솔직히.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요 한 칸씩 띄어가지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김세준위원
저도 한글을 쓰고 많이 하기 때문에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왜냐하면 그 안에 칸 간격 안에
김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한글을 쓰잖아요. 저도 이 조례를 직접 써보기도 했고 다 해봤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재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봐요, 지금 띄어쓰기 칸이 너무
김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5쪽 맨 위에 보면 안전관리하고 엄청 띄어져 있고 기본법 다음에 엄청 띄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띄어지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된 게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면 그리고 23쪽에 6조1항을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뭐 통합지원센터 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이 사이가 조금 이런 것은 약간 벌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이 조례를 쭉 보면 되게 많아요, 지금 다음에 할 것을 제가 조례를 살짝 다른 것 봤는데 다음 조례에는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쓰셨나? 아니면 ctrl+c, ctrl+v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배분을 양쪽 배분해 가지고 하다보면 칸이 많이 벌어진 것 아시잖아요, 아마 그거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25쪽도 보면 제가 봐도 아마
김세준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현행하고 개정에서 쭉 보면 처음에 1조, 2조 이런 식으로 쭉 보다보면 16조, 17조를 보다보면 아까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1,2,3,4,5,6까지 나와 있고 개정안에는 1,2,3,4,5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는 삭제가 되거나 뭔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없고 삭제됐다는 내용도 없고 추가됐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재민위원
몇 조가 그렇다고요? 몇 조?
김세준위원
지금 2조요.
이재민위원
2조. 대개 삭제되면
김세준위원
2조에 보면 1,2,3,4,5,6항까지 있고 개정안에는 5항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뭔가가 하나가 삭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뭐 삭제가 됐다는 말도 없고
이재민위원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6호가 5호로 된 거지, 6호가 5호로 된 거지.
김세준위원
6호가 5호로 됐으면 앞에 것은요? 뭔가 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야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꼭 6호가 6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김세준위원
1, 2, 3, 4
이재민위원
그게 문장이 길어지는 3호 같은 경우 짧은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개정안은 굉장히 길어졌고
안지연위원
2조 보면 현행안하고 개정안하고 내용이 틀려요. 전부개정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용이 다른 게 하나가 추가됐으면
안지연위원
그게 아니라 내용자체가 아예 다른 거
김세준위원
그러면 신설이라는 말이 있던지 그렇게 돼야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제가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보면 일부개정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전부개정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줄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삭제 뭐 이런 것 없이 처음부터 해가지고 5호까지 하고
김세준위원
전부 다 바뀐다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다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의 전부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오면 안돼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야지 이렇게 다 개정이 되는데 아무리 상위법이 개정돼서 개정되는 거기는 하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하지만 이 정도면
김세준위원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이재민위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올라와야 된다 이거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다음에는 개정되면 없겠지만 아마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보면 우리 과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저희들 생각에 전부개정이 맞습니다. 전부개정을 해야 하는데 바뀐 게 일부로 하다보니까 일부개정으로 하다보니까 된 것인데요 다음부터는 전부개정으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해서 다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수준이면 전부개정으로 해서 올라오세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안 제13조 중 재난관리 책임관에 대하여를 재난관리 책임기관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이향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향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을 위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4조의 2, 제4조의 3을 신설하여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장례비 및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에 추가함은 물론 지원금액과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원 및 기준도 대책본부 회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금액 등의 구상과 함께 구상에 따른 책임도 명확히 하여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이번 건은 보기가 편해서 다행이네요.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이 할 수 있다를 같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고쳤으면 좋겠고 지금 4조3에 보면 6쪽입니다. 4조3에 보면 제4조의 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인 수준 및 쭉 내려가고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대항할 수 있으면은 좀 과격한 표현 같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것을 바꿨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면 구청장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데 대항할 수 있으면 꼭 싸우자는 소리 같아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위에 조금 위에 4조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다하다고 여겨질 경우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에 같다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4조의 3에 보면 과다한 경우 비용을 우리가 먼저 지급하고 나서 원인자한테, 원인자가 이제 우리가 청구하면 우리가 너무 과다했다면 우리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다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다한 경우가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대항할 수 있다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바꾸셔도 괜찮기는 한데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표현을 봤을 때 좀 과격한 표현보다는 과격한 표현을 피해서 부드러운 표현을 쓰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보다는 구청장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라든지 이의를 제기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돌려받든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이의만 제기하면 되냐 우리가 안줄 수도 있지 않냐 하면서 하지 않을까도 생각되고 하는데
김세준위원
대항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대항하는 것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대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김세준위원
같이 싸우자는 소리 같아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행정심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세준위원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나 저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이의라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만 하는 것뿐이고 대항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내포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의만 제기하면 그 우리가 이의만 제기했다고 하면, 내버려두면 안 되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액션이 안 취할 때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항도 맞
김세준위원
보통 어떠한 금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먼저 이의를 제기하지 거기서 대항을 먼저 얘기하라고 안 하거든요, 내가 대항이라는 말은 처음 봐가지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면 그것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바꾸셔도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어떨까?
김진홍위원
행안부의 조례 변경이 표준안 있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표준안이 내려온 대로 한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대항이라는 것은 이의제기 뿐만 아니고
김진홍위원
표준안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항으로.
김진홍위원
말 그대로 표준안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표준안이 내려오면
김진홍위원
표준안의 기준 내에서 우리 하부 조례도 그렇게 같이 표현을 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세준위원
그래도 표현이 좀 과격하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마무리 하시든지, 더 계속 하시든지?
김세준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표현이 너무 조례에 과격한 표현보다는 어차피 많은 구민들이 보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이재민위원님도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언어를 바꿔야 되는 것처럼 이런 표현방법도 좀 사람들한테 과격한 표현보다는 좀 바꿀 수 있으면 같은 의미지만 부드러운 의미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하세요.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거가 이 조례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사회복구 피해를 봤을 때 각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례죠? 맞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럼 시비도 이게 같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원마련 할 때 시비도 혹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지원결정 같은 거 할 때 보면 국고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하는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강남구 안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시도 받을 수 있죠?
이향숙위원
받을 수는 있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10조를 보니까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사회재난구호 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기금으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도 그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기금으로.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생활안정지원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지원액이나 혹시 그런 거 생각한 어떤 표준안이 있을까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사망하고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이향숙위원
예, 생활안정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냐고, 물품인지 아니면 지원액인지, 지원액이라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조, 3조에 생활안정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에는 간접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피해수습지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의 말씀은 구체적인 지원항목이라든가 액수라든가 이런 기준은 없는지요?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심의를 거쳐서, 금액이나 물품이나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걸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례비, 치료비도 보면 통상적으로 되어 있었지 금액은 확정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금액도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심의를 할 것 같기는 한데 뭐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대개 보면 그쪽에 고성에도 불난 거 있지만 거기에 800인 뿐이 안된다 해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상적으로 우리가 800으로 정해 버리면 800뿐이 못 받는데 그걸 또 통상적으로 하면 조금 더 많이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금액을 확정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이향숙위원
규제가 또 되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이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손든 김에, 잠깐만요. 지난번에 고성 화재가 났을 때 저한테 엄청 많은 질문이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물품을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라고 했을 때 다른 국장님께도 여쭤보고 했는데 어떤 방법은 없더라고요. 혹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것이 통로가 될까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물품같은 거 주민들이 지원해 주라고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물품같은 것은 그쪽에서 합니다.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물품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다만 그쪽 강원도 그쪽에서 어느 물품, 어느 물품 우리가 필요한 물품이 뭐다, 그걸 원해 가지고 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현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서 드리는 것이 좋은데 물건을 받아버리면 그쪽에서는 필요 없는 물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조례 제4조의 3항에 장례비나 치료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통상적 비용은 어떤 것인지 통상적 비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 비용이라는 것은 장례절차 같은 것을 보면 대개 500에서 1,500정도면 장례비는 됩니다. 그다음에 치료비는 병원에서 나온 금액으로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저번에 의정부에서 불났을 때 장례비를 세대주한테 1,000만원 정도 드렸고요 세대원한테는 500 준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비도 200에서 500정도 그 사이에서 주는 거니까 그것을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을 확정시켜 버리면 금액이 너무 물가 같은 것의 상승과정 하다 보면 그게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대개 보면 장례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실비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도,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하면 치료비를 거의 다 주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병원에서 발급받은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치료비는 다 준다고 봐야 된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다 보셨는데 제8조에 지급방법에 띄어쓰기가 좀 2개가 누락이 됐어요. 지급방법 보면 제8조에 구청장이 제6조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 여기는 지금 띄어쓰기가 안됐어요. 6조6항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8조에서는 거기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하고 또 띄어쓰고 등인데 그 안의 괄호안에는 그 금융회사 하고 띄어쓰기를 이번에 수정을 하셨는데 괄호밖에 있는 거기는 누락됐죠? 2개가 누락됐죠? 8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아직도 지금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지금 사회재난구호 관련 조례는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사망이나 치료비 이런 것을 지금 지급해 주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사회구호기금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기금으로, 일단 기금이 돼도 우리 강남구 예산은 맞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예산이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같은 과니까 제가 이걸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구민안전보험의 그 내용에는 구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걸 보험으로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나오는 쪽은 우리가 직접적인 예산이 아니고 보험에서 책정해서 주는 건데 보험료도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랬을 때 양쪽에서 다 지급을 해 주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은 사회재난에 대해서 해서 구호 기금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재난이라는 것이 지금 사회재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보험 안에서 다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망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1,000만원을 드리든지 500이면 500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청구는 보험회사에 그 분이 청구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그게 타당하면 드리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제 얘기는 한 사건인데 우리 강남구의 구조가 두 번 타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안전장치를 하고 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보충설명 해도 될까요? 김광심위원님, 안전교통국장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사회재난의 구호 및 기준 이게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건데 사회재난은 원인자가 있습니다, 원인자. 원인자가 재난에 대한 피해 금액을 피해자한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는 원인자한테 구상하기 전에 구상을 위해서 먼저 선집행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것을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재난의 피해자에 대한 지급책임은 원인자입니다, 원인자. 저희가 예산으로 무조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상을 하기 위해서 선집행을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광심
김광심위원
나중에 구상을 한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렇죠. 구상을 청구하는 거죠. 저희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단정하시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달리 해석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안 제4조제3항 중 같이 할 수 있다를 같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김세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세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