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9-43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및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은 추경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및 당면한 현안사업을 반영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해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4383만 8000원이 증가한 4304억 6117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5383만 8000원이 증가한 3806억 643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이 증가한 496억 96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야별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 대비 7649만 원이 증가한 216억 2492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436만 5000원이 증가한 71억 5182만 4000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는 3719만 원이 증가한 442억 9640만 8000원을, 환경보호 분야는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79억 9279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7950만 1000원이 증가한 582억 4776만 1000원을, 보건 분야는 2195만 6000원이 증가한 72얼 231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2006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862만 6000원을, 예비비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 9602만 3000원이 감소한 229억 5460만 1000원을, 기타분야로 29만 7000원이 증가한 606억 4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재원을 보시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8512만 2000원이 증가한 160억 3763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억 3128만 4000원이 감소한 1075억 1420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으로 안성낙화놀이 공연장 데크 보수공사, 노인 이·미용비 지원 등 3건의 사업에 2억 6436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50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재원을 보시면 보전수입 등 및 재부거래에 9000만 원을 증액한 212억 75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표면 표기기 설치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각 항목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1차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은 7853만 원이 증액된 582억 9974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에 농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게 위해서 단기간에 작업이 종료 되는 과수 분야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단기 도입을 위해서 우리 군과 필리핀 실랑시 업무 협약 체결을 위한 실랑시 업무 협약 체결 외빈 초청 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에 기존에 이중화로 운영 중이던 정보통신 장비 L4스위치의 노후화로 인해서 총 4대중 2대에 고장발생이 되었습니다. 내부 부품 교체 및 수리를 하고자 하였으며, 장비의 단종으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노후된 정보통신 장비 L4스위치 교체비로 985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원 화합 및 극기 훈련에 반딧불축제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비 3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 1차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43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19만 원이 증액하여, 149억 13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 기정액 대비 710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89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 대회 289만 원과 반딧불배 전국 이순테니스 대회 430만 원을 각각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719만 원이 증액된 345억 148만 7000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딧불 축제 기반구축에 포상금 반딧불 축제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주구천동 겨울축제 연구용역비 기정액의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해서 30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시설비로 안성낙화놀이 공연장 기존 데크가 단차가 있어서 보수정비 하는 데에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딧불배 전국 이순 테니스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무주국민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시설비로 사업량에 착오가 있어서 5,000㎡에서 1,000㎡로 정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무주군 테니스협회장배 동호인 테니스 대회에 행사사업 보조금으로 289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 페이지 50쪽, 낙화놀이 공연장 기존 데크 보수 정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8월 2일 행사가 있잖아요. 8월 2일, 3일.

예,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지금 낙화놀이 마을에서 지금 이것이 마을에다가 데크를 보수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8월 2일과 3일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 가능 하겠어요?

물리적으로는 그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행사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정확한 산출 근거가 미비하고, 지금 어떠한 내용인지는 우리 과장님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전에도 한 번 가보고 해서 데크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위험시설을 보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야간에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데크가 무대 쪽과 단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걸려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서 같이 평탄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이네요?

그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마을의 요청이 있는지, 위험지구인지, 어떠한 식으로 며칠이 소요가 되는지 이러한 것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설계부터 하려면 시간이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을에서 이 행사를 8월 중에 그때 1회만 실시를 하나요? 마을에서, 두문마을에서 하는 행사가.

낙화놀이 축제는 마을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회.

아니, 그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년에 1회.

마을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수시로 학교나 이런 데에 가서 거기에서 처음.

아니, 이 시설물 정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물을 정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번 행사는 8월 2일과 3일 양일간 잡혀 있는데 그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행사가 있는 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마을단위 축제에 일부 행사로도 들어가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또 각종 우리 영화제나 큰 행사를 할 때. 부대행사성격으로 해서 거기에서 낙화놀이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를 할 내용이 8월 2일, 3일 이후에 또 이 마을에서 행사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마을로 가는 축제가 있습니다.

10월에 행사가 있어요?

예. 그전에는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284만 1000원이 증액된 832억 459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긴급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3813만 2000원이 증액된 307억 6075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4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긴급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470만 9000원이 증액된 64억 678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399만 1000원이 증액된 551억 98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긴급지원사업으로 4633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3483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희망키움 통장지원에 174만 원이 감액된 1455만 원을, 53페이지입니다. 내일키움 통장지원에 137만 7000원이 증액된 1479만 원을, 청년희망키움 통장지원에 809만 5000원이 감액된 188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에 50만 원이 감액된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재원변경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국비 116만 7000원이 감액된 1134만 원으로 도비 115만 7000원이 증액된 48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으로 186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주간 보조교사 인건비에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원은 일단은 이·미용 협회와 협약을 체결을 하고, 원 1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카드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우처 카드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 중이지요?

예.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도 계획서를 한 번 읽어 봤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5개월 분 1000만 원을 계상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5개월분을 계상을 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조속히 서둘러서 8월 달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과장님 이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아직은 과에 대한 업무 숙지가 안 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예산안 설명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의회에 제출을 한 것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있고, 10페이지 있고, 1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쪽 보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위의 제목이 무주군 이·미용 지원 계획으로 해서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9년도 1월부터 12월, 지원단가 1매당 1만 원. 또, 이렇게 쿠폰으로 지원방법을 지원을 한다고. 이 자료를 왜 여기에다 붙였어요?

이 자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앞에 있는 자료와는 상반되는 그러한 자료로 붙였는데 어떻게 이 자료를 여기에다가 붙였어요?

이 자료는 군수님까지 무주군 이·미용 지원계획을 방침을 받았다는 차원에서 붙인 것 같고, 세부적인 부분은 주례회의에서 변경된 것에 대한 것을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주례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주례회의 보고는 조금 전에 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8월에서 12월, 앞으로 사업 기간이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다고 이렇게 75세, 전에 70세에서 그 분기별로 해서 1만 원 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1페이지를 보면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 그리고 쿠폰으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 그런데 이제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한 자료는 굳이 여기에 설명서에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 자료를 전에 결재를 받은 것에 붙이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의회에 제출을 하는 데에 검토만 받더라도 이러한 실수는 없었을 텐데 그냥 막 복사를 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의원들은 사업별 설명서를 세부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질의나 이러한 부분이 없으니까요. 자꾸 이러한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니까 많은 질의가 있잖아요.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군수님이야 자주 이렇게 각 실과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하지만 저희들은 사업별 설명서, 내주는 이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심의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내줄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수정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에 있어서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조례가 의결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용을 하는, 이용이 아니고, 이·미용 이발소에는 거의 카드기가 전혀 없어요. 바우처 카드를 쓴다고 했을 때. 보니까 무주군의 이발소에 카드기가 배치가 된 곳이 전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 이발소협회에 임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겠다, 안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분들과 간담회나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안 받는다고 하면 이 카드를 줘 놓고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괜히 행정의 착오만 일으키고, 오히려 행정에 불신만 남기게 되고. 어제 그 자리에서 군수님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을 봤어요. 이용협회 총무 회장에게. 그 전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카드로 주면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어른들이 사용을 하기에도 그렇고, 또 카드를 전부 보급을 해야 하잖아요.

카드기를 비치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는 실제 그러한 협회라든지 실제로 이용을 하는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조금 시간이 많았었는데 막 밀어붙이려고만 말고. 얼마나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에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론 수렴을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저도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시책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관심이 대단히 높은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이·미용 협회 분들과 만나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충분한 조건을 더 갖추어서 또한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7월 19일이다만 7월 중으로 모든 부분을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2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것을 5개월분을 계상을 했는데 8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의결이 되어서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이 될 지 염려가 됩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미용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까?

어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통과가 언제입니까?

통과가 되고 되면 공포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와 예산이 같은 회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의회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은 의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조례와 예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회기에 올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의견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사회복지 업무뿐만이 아니라 행정전반에 관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례를 든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같은 회기에 상정을 해서 승인이 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있고, 조례와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같은 회기에 들어오면 지금 상임위에서는 지금 어제 의결이 되었잖아요? 최종의결은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예산이 들어온다는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조례가 아직 최종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것을 적극 행정이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조례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하고, 아니면 그 다음 회기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정당한 절차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기획을 해왔고,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술하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또 그 군민들도 상당히 열망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일단은 이·미용 업소에 대한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소들이 할 의지를 우리가 행정에서 미리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미용 협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대상자에게 아무리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이·미용 업소들이 행정을 도와줘야 되고 협조를 해야 합니다. 이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 놓았냐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이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업이 상호 이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에게도 수혜가 가도.

아니, 그러니까 해주고 싶다니까요. 해주고 싶은데 그 전의 계획단계를 조금 더 치밀하게, 탄탄하게 해놓아야지 이 사업을 8월부터 7월, 오늘이 의결인데 준비를 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 갈 수 있는데 그 시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보면 완벽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결국은 또 바로 시행을 하지 못 하고 사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당연히 이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미용 협회와 임시회가 끝나게 되면 바로 그 분들과 면담을 해서 그 분들이 바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물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카드기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카드기도 행정에서 해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용 개인들이.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운영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간담회나 이러한 쪽에서 우리가 이러한 지원책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고, 우리 행정을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 놓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럼에도 시행을 하다가 보면 시행착오가 생길 텐데 완벽하게 해 놓고 시행을 해도 시행착오가 생기고 지연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조례와 예산이 같은 회기에 들어오는 부분은 절대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의회의 방침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나름대로 의원님 마찬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본 사업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을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같은 회기에 들어와서 그러한 어떠한 난감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인 관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43쪽 국고보조금 주거 급여로 1억 7005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2185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쪽, 도비 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예산 2135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152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5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1257만 2000원이 감액된 48억 17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로 2억 4257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15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주거 현물 수선유지 급여로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7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무주 만남의 광장 시설물 사용료를 기정액 115만 원 대비 2억 8397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8512만 2000원을 기타사용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주 IC만남의 광장 사용 수익허가 입찰보증금에 대한 115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2814만 4000원이 증가한 152억 301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출연금으로 2000만 원, 무주 용포공예원 폐기물정비 추진에 기간제 인건비로 188만 2000원,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 6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농촌형 택시 지원사업에 국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의 발생이자 6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2019년도 추경 2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9만 7000원이 증액된 239억 5713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2건 이자발생 분 2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두명입니다. 2019년도 추경 2회 수정 1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36만 5000원이 증액된 198만 756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물놀이 안전요원 운영 인건비로 전년도 사고 발생지역 1개소 추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기정액보다 1686만 5000원을 증액을 하여 계상을 하였으며, 당초 인건비로 편성된 드론 촬영기사 보수 300만 원을 편성목 변경으로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과 물놀이 안전 유관 기관 현장합동 훈련지원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응급조치 심폐 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 1차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요원 운영을 추가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왔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부남면에 있는 덤덜교 밑에서 익사사고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년도에요?

2018년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 그 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기존에 그쪽 1개소를 생각을 미처 못 하고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배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 상황이고, 8월 31일까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예산에서 그 집단시설 지구에 몇 명이었지요? 12명을 뽑았나요, 물놀이 안전요원을?

구천동 관광지 내 말씀입니까?

12분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 인원을 뽑는 기준이 있나요? 물놀이 안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뽑나요?

지금 현재 그쪽에 배치가 되신 분들은 감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저희 관내에 인적자원 상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각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물놀이 안전요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1개소에 4명 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분을 지원을 하셨어요?

4명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4명을 뽑는데 딱 4명만 지원을 했어요?

아, 전체 지원인원수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까지는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이전에 12명 뽑는 데에 몇 명이 지원을 해서 몇 명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뽑았는지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 객관적 기준을 잘 마련을 해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어쨌든 처음 올라와서 보고를 하시는데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의료지원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 1차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95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676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의료비 및 구류비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파견을 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을 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6월과 7월 사이 신청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어 1603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59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9000만 원을 계상한 46억 7621만 7000원을 편성,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5640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건입니다. 당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2226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세입 세출 총액 계산 원칙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59억 701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2226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의 하수도 운영분야입니다. 무주공공하수 처리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표면 표기기 개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운행 중인 2대 중 1대 수리 시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 공사 기간 중 방류수 수질 개선을 준수하고자 예비형 표면 표기기 설치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무주읍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과 무주읍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라제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1억 9602만 3000원이 감액된 194억 5460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64쪽에 무주읍 소관의 예산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현관 환경 개선 공사비로 736만 원을, 그리고 청사 심야 보일러 교체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무주읍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추경 수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은 어떠한 철저,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것이지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요청이나 필요 등 이러한 것들 때문이잖아요?

예.

집행부에서 직접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제 위원들의 질의, 예결위 차원의 요청 이렇잖아요?

예.

그런 것 맞지요?

예. 국·도비 내시 사항이 변경이 된 것,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이 된 사항. 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질의응답에서 의원들이 어떠한 질문, 문제제기의 자체적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서도 또 예결위 차원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결위 차원에서 어떠한 수정 예산안 요청이 있었습니까?

일부 문제 사업이나 쟁점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조정을 일부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 개인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도 수정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일치가 된 의견을 이번 수정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재무과에 관사 비품 구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 동료 선배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수정예산은 그만 두더라도 최소한 예결위 차원이나 이렇게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예산이요?

비품구매, 재무과, 5000만 원.

예.

확인 한 번 해 볼까요? 본 위원 포함해서 멀리서 오신 부단체장께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질의를 해서 조금 수정을 하거나 추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없어서 우리 기획실장께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나 우리 동료, 선배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 확인 못 하셨지요?

예.

이제 관사구입, 그 다음에.

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통으로 와서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유관 기초단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제기를 했으면 설명 정도는 한 번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한 번 여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인지는 전체의 의견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위원회에서 저 포함해서 문제제기가 두 번이나 있었고,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계수조정 전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의 그 기본은 일에 대한 정성이라고 봅니다. 의회에 의결, 심의를 요구를 할 때에는 최소한 그 정도의 절차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재산관리 팀장도 이번 인사에서 바뀌고,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준비가 부족했던 점.

전제를 깔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감을 한다고요. 부단체장님께서 멀리 오셔서 좋은 환경에서 계시면서 우리 무주를 위해서 도의 여러 가지 업무를 대신을 하고, 군수님을 대신을 해서 그렇게까지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와 같은 취지로 질의를 하신 위원도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를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획실 포함한 읍면 소관 예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실 예산안 질의 시 자료준비가 안 되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연장선에서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이번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서 상의 기준을 보면 제가 어제 예비비 관련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요. 2018년도에는 우리 예비비가 365억 중에서 집행액이 1.95%였습니다. 또 2017년도에 결산서 상입니다. 349억 중에서 집행률이 4.2%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추경인데 예비비 지출 수요는 지금 이제 우리가 1년을 놓고 보면 6개월이 지나고,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예비비가 오히려 증액이 되고요. 어제 실장님, 질의답변에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 부진했고, 또 제외되는 어떠한 수요를 해서 편성을 했다고 그러한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정리추경이 남고, 3회 추경, 정리추경, 또 내년도 본예산이 남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무주군에 행정을 총괄을 하지만 또, 예산을 담당을 하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편성 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2017년도에도 349억 중에서 4.2%, 집행액이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1.95%밖에 안 됩니다. 365억의 편성액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 입장의 사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 사업 중에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세요. 왜 안 하시려고 합니까? 자꾸 일을 벌이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빨리 조기에 완공이 되었을 때 군민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에 향후에 내년도 본예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3회 추경도 앞두고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각 실무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업무 추진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2014년도에는 41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65억 정도가 되고, 금년도에 이제 법정 예비비까지 포함을 해서 2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비비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분명하고, 지금 이제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어서, 개정이 되어서 여유자금을 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를 해서 세입 늘어났다든지 그리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재정 안정화 기금에다가 적립을 해 놓았다가 필요한 수요가 있을 때 이를 테면 내년도에 농민 공익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부담을 한 금액이 내년도에 134억 정도 됩니다. 연간 부담액이, 도비 제외를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지출 수요가 있을 때 그 기금에서 끄집어 쓸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 사업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적립을 해 놓았다가 세입이 줄어들거나 대규모 투자 수요가 있을 때 그 기금에서 꺼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기금, 안정화 기금 설치 조례를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탄력적으로 저축을 해 놓았다가 끄집어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탄력적으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설치 조례를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비비가 줄어들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해서 더 줄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도 지금 전반기가 지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비비 수요는 줄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10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설명을 했던 안전기금. 이해는 합니다. 집행부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소중한 재원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4303억 6117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806억 643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96억 9682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7%인 2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06%인 2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