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6일 자로 제17대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하신 노환중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의료원 TOP

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26일 부산의료원 17대 원장으로 취임한 노환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의사 시절부터 부산의료원의 변화하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봐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료원 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도 있었겠지만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의료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현재 의료원이 부산 최고의 공공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의료원이 앞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하고 힘을 모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산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표준이 되는 전국 최고의 의료원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원의 경영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의료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수 의료진 확보와 보다 나은 진료환경 구축으로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학병원을 비롯한 지역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전문 진료센터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업, 계층,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양질의 전문 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사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선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공익성 향상 및 보편적 건강 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협력과 화합을 통해 의료원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상호 신뢰와 소통하는 공감대 형성으로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좋은 일터, 주인의식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공공의료 벨트의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의료는 시대정신, 미래의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잘되기 위해서는 소외된 계층을 보듬어야 합니다. 현재 병원의 가치관이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적인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공공을 위해 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의료원은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므로 4차 의료기관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중장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뇌혈관센터, 장애인 검진센터, 간호간병서비스센터의 확대, 호스피스 병동 개설 등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료원이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중심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우 진료처장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신영욱 행정처장님입니다. 이동걸 관리부장님입니다. 배정희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환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전에 위원장이 잠시 한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대 시의회가 1년을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조직변화와 함께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등에 자세히 보고되어 있는 만큼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신속한 업무 복귀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원장님 처음, 공식적으로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예, 괜찮았습니다.

원장님이 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3주 됐습니다.

3주.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업무 파악 중이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지난주까지 다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자리는 원장님을 보조해야 될 직원 분들이 상당히 바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쨌든 최근에 언론 등에서 원장 겸직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아마 원장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의 핵심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겸직과 관련된 부분에 원장님 의견과 입장 그리고 현재의 겸직에 대한 언론을 통해서 제가 대략 이야기는 듣기는 했는데 원장님이 상황 정도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문제로 이렇게 위원님이 질의하시게 된 배경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의료원장 공모 때부터 직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동안 국립의대 교수가 의료원장으로 올 때에는 통상 교육공무원법에 따르고 있어서 저도 이번에는 특별한 조항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임용 후에도 시장님과 부산대학총장 아래에 했던 거처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 절차를 행정적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교육공무원법하고 부산시 공기업 내규하고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료원장이, 부산의료원장이 얼마나 그 역할이 막중하고 책임이 중한지 잘 알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뒤에 부각돼서 참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인 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 하나 또 걸림돌은 제가 쭉 보던 환자들인데. 제 환자 분들은 제가 이비인후과 중에서 전공이 코 전공으로 해서 주로 코 쪽 종양, 비인강 종양 그다음 머리 밑에, 뇌 밑에 있는 두개저 종양 이런 거를 다루는데 한 삼십 몇 년 하다 보니까 환자 분이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 짧게는 1년에서부터 30여 년까지 저한테 다닌 환자들이 이런 환자들은 또 간암, 위암을 갖다 보니까 드물고 다른 전문가도 없어서 한번 치료하고 하게 되면 평생을 같이한다고 보면 되는데 의료원으로 데려오고 싶어도 이런 분들이 자료가 다 거기에 있고 또 저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방사선치료 받으신 분, 항암치료 받으신 분 또 나이 드시면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로 또 다른 교수로 가시는 분이 다 대학병원을 하고 있어서 참 옮기기가 난감해서 하여튼 그렇지만 저는 모으고 모으면 수요일 오전 안 쪽 2시간, 3시간 안으로는 진료가 이분들 다 평생을 제 의사로서의 그분들에 대한 예의, 마지막 존중 그다음에 그거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산지역 공기업법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임명권자가 부산시이니까 부산시장님, 부산시와 그리고 의회의 특히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상충하는 문제를 여러 검토를 하셔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정리 결과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저의 진로 결정을 할까 합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장님 말씀 들어서 의료인의 소명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공공의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원장님도 아까 모두에 설명했듯이 시대 소명, 시대적 역할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부산에 공공의료가 이 시기에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부산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건강권 확보,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겸직에 대한 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이나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의료인의 소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겸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뭔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같이 잘 판단해서 시에서도 아마 잘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자리는 원장님이시니까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모두 지난 과거 안 좋았던 마음을 모두 청산하시고 새로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0페이지에요. 지역특화사업이 활성화가 지금 되는 겁니까?

예.

지역특화사업 운영이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까?

현재 아이템은 지금 세계발달뇌병변장애치료지원센터하고 심혈관 재발방지사업하고 결핵안심 지원 사업인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그 정도 수준, 더 발전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기에 지금 급박하게 건강에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현재 특화사업이 조금 안 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부산에서 정말 필요한 그게 있다면 대체시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남구 위원님 맞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을 하다보면 몇 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수가 많은 데 빠지면 과감하게 생략할 건 생략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특화사업 그런 걸로 방향전환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것을 부산에서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강을 지키겠습니까?

지금 부산시 건강지표가 제일 낮은 게 지금 암, 지자체 중에서 암 사망률이 제일 높고 그다음 심장질환이 제일 높고 그다음 뇌혈관질환이 3위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심혈관 그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린이 쪽인데 요새 집중이 잘 안 되고 자폐증 있고한 그런 쪽에 연령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제가 양산병원 경험이 있는데 전문가가 소아정신과 중에서도 소아전문의도 확보되면 그런 쪽으로 지역특화를 하면 굉장히 호응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조금 핸들을 틀어 가지고 공공의료인으로써 긍지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몇 주 안 되셔서 원장님 아마 부산의료원이 부산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겸직을 하는 사유가 얘기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향후에 아마 이것은 원장님께서 의료원 관련해서 잘해 달라라는 그리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원장님께 드릴 얘기는 아닌데 이 자료에 6페이지와 10페이지에 보시면 명칭이 조금 잘 못 명기되었습니다. 같은 치료지원센터죠? 6페이지에 있는 발달장애치료지원센터, 10페이지에 있는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치료지원센터, 같은 명칭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무리 사소하다고 하지만 좀 명확하게, 분명하게 명기를 해 주셨으면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저희 위원님에게 제출하는 자료는 준비하실 때 신경 쓰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치료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의료인력이나 상근인력, 비상근인력 그리고 센터에서 독립적으로 구비한 의료장비들이 있는지 이런 지원 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조금 파악하셔서 자료를 조금 요청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친화 검강검진기관 선정 관련해서 있으시죠?

예.

아마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얘기는 많이 되었었습니다. 공공의료를 하는 부산의료원에서 조금 빼셔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원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까지 진행경과 말씀드리면 장애검진기관 선정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았고 수정사업계획서 내려와 가지고 7월 9일 날 제출을 완료했고 저희 이게 그동안 진척이 안 나가서 이 관련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그다음 다 불러서 현장에 가서 제일 그러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어디다 할 것이냐, 고민 고민 끝에 2층에 아주 쾌적한 복도의 가운데 있는데 그쪽에 장애인용이 탈의실이 크고 그다음에 기저귀 교환실까지 충분히 체중 재는 데까지 그 사 갖고 바로 내려오면 가정의학과 건강검진 하는 데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접근성도 좋고 그렇게 했고 조금 여기서 오늘 위원님께 도움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의료원장으로 취임하니까 공간이 굉장히 아쉬운데 하나 방치된 공간이 하나 있는 데 그게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과로 지원받았던 한방 2개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나가고 난 뒤 2년 동안 아홉 차례 공고를 해도 아무 한의사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요새 한방의 입원실도 한 층 있더라고요. 외래도 없는데 입원도 안 하는 이유를 부산시한의사협회에 알아보니까 이제 거기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풀려면, 이 공간을 풀려면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실무 차원에서 건의를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해서 몇 명, 위원님들한테 이런 애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더니 언제든지 국회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답을 받아서 그런 게 다 되면 이게 더 쾌적한 공간도 확보하고 있어서 우야든 일단 이대로 진행하고 그래 되면 그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 공공의료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된 것은 굉장히 부산지역에 중요한 일이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일상적인 건강검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신 거 압니다. 어렵게 선택해 주신 것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택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

예. 제가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장 시절에도 양산·부산대병원 유치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구경민 위원입니다. 저 또한 원장님 발언 중에 공공의료는 시대정신이라는 말씀에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원장님 공공의료기관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나 조직의 효율성 운영 또한 공공의료기관은 선제적으로 보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시대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거는 업무보고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제가 상반기에 들었던 저희가 이 책자로 업무보고 받은 건 아니고 결정되지 않은 이야기라서 먼저 제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의 조직에 조직기구들 보면 원장 직제하에 진료처 밑에, 진료처가 있고 간호부가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으셔도 간호가 가지고 있는 케어의 역할, 환자를 돌볼 때 큐어뿐만 아니라 케어가 가지고 있는 환자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고 그로 인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정책TF까지 구성할 정도로 우리 국가에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료원에서 지금 부산시가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지만 간호부를 진료부원장 밑으로 둘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실무를 담당하시는 의료원장님께서 분명하게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의료원 입장을 밝히셔 가지고 간호부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지금 의료원에 와서 조직기구표를 보면 지금 이 기구표는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병원협회에서 나온 병원인증평가나 심평원에서 요구하는 최적화되어 있고 거의 500병상 이상 규모로서는 이게 그렇게 효율이 낭비되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관은 끊임없이 요구를 한, 따라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간호부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각은 진료처 산하에 두는 거에, 제일 업데이트는 아니고, 제일 업데이트는 간호부를 아예 독립해서 간호부장으로 서울대학병원처럼 이렇게 더 센 조직은, 왜냐면 간호, 직원 중에 간호부가 제일 많기 때문에 간호사선생님이.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조직으로 가는 게 최근 트랜드고 이거는 전 단계쯤 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후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최소한 이거든지 아니면 더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 개 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미스런 언론보도가 났었습니다.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관련해서요. 원장님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취임하자마자 바로 국제신문에 보도되어서 저도 빠른 시간에 파악한다고 있었는데 여하튼 의료원의 장례지도사가 8명인데 이 장례지도사는 무연고사망자가 생겼을 경우 가족이 인계를 안 한다면 해당 구청에서 와서 장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의료원하고 관계가 없는데 가족이 나타났을 경우에 장례지도사는 그냥 사체를 운송하는 업체하고 유족하고의 거래라 그럴까, 금전적인 그걸 해야지 장례지도사는 관여할 수 없는데 민원내용이 중간에 장례지도사 관여했고 20만 원 착복했다. 그런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 물어보니까 우리 병원의 감사에 5명을 감사팀을 구성해서 내부감사를 먼저 했다. 그러고 난 뒤 경찰이 알아 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여하튼 감사실은 어떻게 했냐, 제가 생각한, 예측한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저도 양산·부산대학병원에서 해 보니까 내부 비리에 대한 첩보가 들어오면 대개는 결과가 똑같은 게 해당 직원 당사자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딱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에 비리 첩보하신 분한테 육하원칙에 구체적인 자료를 조회하고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열 수가 있다 하면 처음에는 제보를 했다가 대개는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정보를 안 주고 접촉을 끊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도 뇌물제공이 되기 때문에 대개 경과가 이런 데 이번 의료원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취한 조치는 그러면 비리해 왔던 그 장례지도사는 장례 업무에서, 배제 그래서 행정업무, 현장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장례지도사가 수고를 더 하더라도 좀 그 분을 위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현장 일을 좀 더 하고 그분은 업무를 배제를 시켜서 검찰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지금 대기 중에 행정업무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원장님. 현재 경찰수사 진행 중이고요.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보통 직원 한 사람으로 꼬리 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 자리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마 이 또한 그날 발생, 그 사건에 발생한 사건 그러니까, 발견한 이라고 할게요. 그 직원 한 사람으로 꼬리 자르려고 하는 내부의 어떤 역할들이 있었지 않았나…

담합, 그 말씀하시는.

예. 역할분담이나 담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위원으로서 제기합니다. 관련 그것에 대한 서면질의를 저 또한 할 수 있는 만큼 의료원에 다 했지만 예상 했던 대로 뻔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너무 상이합니다. 이 부분에 저 또한 경찰의 수사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원장님 관행을 아시니까요. 내부감사 결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원장님 공공의료기관은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저는 피할 수 없다, 당연하다기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흑자를 내면 안 되는 건가요?

내면 좋습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내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 답변을…

이게 굉장히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착한적자 이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효율화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운영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잘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진료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지금 환자 수는 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의료 수지, 의료 이익, 의료 수지는 지금 같은 기간 18년 상반기와 비교해 봤을 때 적자 폭이 또 커졌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그게 비용 증가가 좀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을 지난번에 60명 시켰고 그다음에 52시간 때문에 직원을 또 채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 최저임금 상승 이런 주로 인건비 상승이 위주고 또 환자 수가 늘면 진료 재료대가 그만큼 환자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늘어나는 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원장님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것도 같이 한번 모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로 인해, 진료로 인해서 늘어나는 적자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경영과 관련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장님 역할이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아까 비정규직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인원이 18년 12월 말과 대비를 했을 때 인원은 줄었더라고요. 한 열세 분이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의사직이 지금 작년 연말과 대비를 하면 두 분이 증가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연봉제계약직을, 계약직이 아니라 연봉제, 모든 의사가 모든 과장님들 다 연봉으로, 호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봉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의사 두 분도 그런, 다른 과장과 똑같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난 저희가 연말에 제가 올해 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의사분 아홉 분이 아, 일곱 분이 전부 다 정규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 자료에 보면 이분들이 다 지금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규직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다 계약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규직이 맞는데 지금 뭔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미스언더스탠딩하게 기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기재를 잘못하셨다는 부분이죠?

예. 이게 의사직은 다 정규직이지 계약직은 아니거든요.

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원장님.

보시면 의사직이 9명인데 정규직분 계약직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약직이 연봉제계약직이라서 계약직 카테고리에 넣은 거지 사실은 정규직이라…

그렇다면 왜 올해 초에 저희한테 보내 주신 자료에는 정규직에 7명으로 딱 적혀져 있습니까?

쓰는 양식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정확히 못 봤는데 그런 게 있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규직인데 지금 기재, 연봉제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적혀져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앞에는 지금 정규직으로 적혀져 있고…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죄송합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뇌혈관센터 개설을 통한 뇌혈관질환 치료 접근성 증대 소요예산이 이거 금액 맞습니까?

예. 33억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3,302만 원입니다.

뇌혈관센터에 33억, 100만 원인데 앞에 만자 앞에 백…

그죠? 올 초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34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3,3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용에 보시면 수치 지금 잘못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정규직 계약직 같은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아까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수치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제출할 때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겸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국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다 지지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을 좀 더 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부산의료원에서 선제적 공공의료사업으로 3 for 1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연계를 하는 각 구·군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연계 네트워크 되는 구·군이. 보니까 16년도에는 6개 구가 있었고 17년도에는 1개구 정도가 더 편입이 됐는데…

16개.

모두 다 지금 네트워크가 다 연계되어 있습니까? 16개 구·군에 다…

예.

보니까 전임 원장님이 통합지원센터의 진단이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또 공공의료지원단하고 전문가그룹하고 연구과제를 지금 의뢰를 했고 지금 현재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결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을에 도출되는 걸로 공공보건…

가을에 한 몇 월달쯤.

용역까지 주신 그거 말씀이시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3 for 1 사업 앞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몇 월 달에 결과가 나올까요?

9월 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9월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운영실적에 보면 환자진료가 334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각 구·군에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과연 그러면 운영방안을 어떻게 좀 더 네트워크를 가져가서 할 건지 하는 거 하고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라든지 방문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3 for 1 통합지원이나 이 연계가 좀 되어 있지 않은가…

좀 연계가 됐으면 저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방문하는 지역연계 방문사업하고 3 for 1하고 결국은 보건·의료·복지인데 마지막 그게…

통합서비스가 되는 거니까요.

예. 연결되는 거니까 연계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부산의료원이 부산의 공공의료에 모델이 잘 될 수 있도록 의료원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의료원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겸직의 부당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기를 임면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겸직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를 분명하게 해서 임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제27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