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전병순 총무과장입니다. 김성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재민 세정과장입니다. 이송희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며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주 되었습니다.
문승우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많이 노력했습니다.
문승우위원
환경국장으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국장님 포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자치행정국으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자치행정국을 이끌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자치행정국은 우리 도청 청원들과 도민들의 복지 증진이나 의사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적과 비판들이 있어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청원들의 복지 증진이나 또한 공정한 인사 등을 통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한 세외수입 등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도 할 것이고 의회와도 소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임용시험이 완벽하게 추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1,361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행정자치국에 다 돼 있죠? 시험지 관리라든가 문제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국에서 그대로 하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도청 전입시험이 언제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상반기 때 한 번 하고요, 아직 일정은 협의 중에 있어서 정해지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편집실 보안 강화를 위한 CCTV 3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지와 답안지 보관실 보안 때문에 해놓은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언론에서 다른 지역, 특히 경기도 쪽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시험비리들이 좀 나왔고 최근에는 학교에서 숙명여고 사건도 있지만 그러한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공무원시험은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15개 출연기관들 있죠. 그쪽 임용시험은 행정국에서 관리 않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에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저희들 통합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행정국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관리는 안 하고 지침 정도는 정확히 출연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여러 이상기후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15개 출연기관을 자치행정국에서 시스템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공적으로 설립된 기관들은 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요. 저희 도에서는 예산과에서 통합지침을 제정해서 내려보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침만 내려보내지 거기에 관여는 안 하신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 취지에 맞는 인력을 충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 대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후에도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고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15개 출연기관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잡음이 안 나게끔 그런 부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보조자료 43쪽을 보게 되면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가 있죠. 올해로 몇 년째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횟수로 13년째입니다.
문승우위원
2019년도에도 40억 정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37억7천만원.
문승우위원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 경험하고 있는 것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교육정책과는 다소 어긋날 수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더 늘리도록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좀 늘려서 확대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13년이 됐다는데 그렇게 되면 벌써 300억 이상 투입이 됐어요. 점검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막 와서도 보고를 받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추적관리와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글로벌 인재 연수 시스템이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성적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그다음에 세계에 대한 관점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는데 체계적으로 아직 관리는 못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걸 한번 연구기관에 줘서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13년이 됐으면 지금 체계적으로 아직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해외를 13회째를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자료라든가 성과라는 거 그 자료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만족도나 성과도는 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떠한 경향성을 갖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13년 기간 동안의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자료를 2016년도부터, 2019년도는 결정이 아직 안 됐죠. 3년 것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의회에 해마다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해외연수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저희 위원들이 알들 못해요. 국장님도 아직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지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관련 부서와 국제교류센터에서는 해마다 나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지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의회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이 함께 갈 필요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승우위원
전라북도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인재, 우리가 전라북도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또 공무원들이 봤을 때도 우리 전라북도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현지 점검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30쪽 봐주시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약집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시에도 유사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상단 박스를 보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보조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역 제한도 하고 지역 제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도급 49%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페이지에 보면 1천만원 이상 일상경비도 본청에서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1천만원 이상 일상경비 지출하는 물품 구입에 있어서요, 지역 제한이나 생산국가 제한이 국제협약이나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0%는 못하고 현재 물품 쪽은 한 91.4%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어떤 법규인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단 지방계약법도 있지만 이런 물품 같은 부분에, 100% 강행규정으로 지역에 있는 모든 물품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구입을 해라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지방계약법 등으로 해서 우리들이 도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도내 물품을 쓰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내 물품이라는 것이 생산품의 생산지가 아니고 납품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내에서 제조가 가능한 건 도내 생산업자와 하고 도내에서 제조가 안 되는 것은 도내의 유통업자가 도내 주소지를 갖는 유통업자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없는 경우에 한에서만 지역 외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1천만원 미만인 각 실·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구입비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우간 사무용품비나 이런 부분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예산 대비 물품구매 비율은 금년에는 0.5% 정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약 324억 물품 쪽이 그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이렇게 큰 금액인데요, 자치행정국에서는 다른 실·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그냥 해당 과에 실·국에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자치행정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입을 유도하는 그런 지도나 권고를 좀 하고 있는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은 물품 구매할 때 장애인 생산물품이나 혹은 중소기업이나 지역업체에서 구입하라고 권고도 하고 그 내용이 평가의 기준으로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무용품 같은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지역업체 치를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아까 말한 정말 법에서 혹은 우리 조례에서 필요한 소수자들 약자들을 위한 제품 구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집행부가 1년 중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중에 상당부분이 물품 구입에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고민 없이 그냥 소액이다 보니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구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첫날 전북연구원 현지 업무보고를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 현지 업무보고에 필기구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볼펜 세 자루는 이웃나라 제품이었고요, 연필 한 자루만 국산이었습니다. 물론 구입하면서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보기 좋은 걸로 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액도 서두에도 답변하셨듯이 1년에 300억이 구입되고 있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도내 장수군 등 기초의회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아침에 공중파 뉴스를 보니까 전 국민이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걱정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그리고 지난 17일날 광덕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국장님 느끼는 바를 우리 도와 비교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즘 인터넷상에서 하는 노노재팬이랄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사서 불매운동을 하고 또 일본여행 가지 않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모니터링하면서 보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하셔서 제 옆에 있는 걸 봤더니 노란연필이 중국제인줄 알았더니 인도네시아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 정서에 맞춰 대응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하고 일단 권고를 한 다음 권고로서 통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강행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초등학교 학생들 필기구 무상 지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문방구를 거의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의무교육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구입하는 물품 구입 담당공무원이 국장님 답변대로 그냥 보기 좋은 거 무의식중에 구입한다면 그 금액이 예산상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개인이 외국제품 안 쓰겠다고 하면서 구입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쪽에서 구입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요.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얼마 전에 제 아이인데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인데 필통에서 아침에 막 볼펜들을 꺼내더라고요. ‘너 왜 그래? 학교 가야 하는데.’ 그랬더니 요즘 학교에서 일본산 문구를 가지고 다니면 창피하대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이들도 느끼는 이런 창피함이나 사고 전환에 좀 무덤덤하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말씀은 조금 너무 획일화된 말씀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다들 일본의 부당한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서 다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개개인 생활에서 일제를 전체적으로 안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당위적이지만 저희들이 공급받고 이런 부분들이 사무용품 받을 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할 경우에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개인으로서 무덤덤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 공직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국산 그리고 저희 지역업체 생산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획조정실 실장님 질문답변에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었는데요, 국장님께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저희 도 관련 국제협약이나 상위법 위법 여부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구입 관련 부분 좀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도가 요구를 하면 국장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같은 질문을 실·국에 두 번 걸쳐서 하는 이유는요, 국장님 모니터 하시면서 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 공무원분들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다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 느끼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원 대비 결원이 현재 몇 분인가요, 도청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00명입니다, 정원.
대중
김대중위원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109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의하면. 여전히 전입시험도 치르고 하는데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첫째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은퇴하고 있고 그게 한 40여 명 정도 되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한 66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 상반기 예측할 수 없었던, 예측이야 되지만 인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받고요, 가능한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좋으니까 시·군과 협의해서 공무원을 좀 넉넉하게 채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여성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늘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육아·출산 휴가도 많이 있어서 늘 제가 현장 부서에 있을 때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는데 안 뽑고 결원 유지를 하느냐.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약간 관행적인 것도 있고 시·군 협력, 또 이렇게 전입시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니까 그전에 있었던 딱 맞는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도 지시를 하셨고 넉넉하게 뽑아서 결원이 없도록 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보고 내년부터는 시·군과 협의해서 가능한 한 전입은 물론이고 결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점을 달리해서 정원이 문제의식 없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현원만 있어도 업무 추진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조직을 문제의식 없이 확대하다 보니까 결원이 상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과감하게 조직개편하면서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축소하는 것도 검토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이제 왔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답변에 의하더라도 베이비부머 세대들 은퇴는 60년 전에 정해진 거였어요. 60년 전에 정해진 사안을 대처를 못했다는 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현원만 가지고도 업무 추진에 큰 장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지, 현재 장애가 있습니까? 이 시간 현재 전북도정이 중단되거나 현안 추진을 그런 큰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관점을 달리해서 정원을 다시 조정하셔야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관점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수요도 점점 변해가고 있고 더 많아지는 것도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에 대한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또 거꾸로 의회사무처에 이 시간 현재도 결원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 대신 보직을 수행할 수 없는 자리에 결원들이 있어요. 특정 직위는 1년 가까이 결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 속기.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7월 26일날 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거의 11개월 만에 채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우리 특정 상임위의 전문위원은 오늘까지 따지면 19일째 공석입니다. 왜 인사 운영을 이렇게 하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 쪽도 있지만 전문위원 자리에 가신 분이 일반직이기 때문에 퇴직절차도 밟아야 되고 채용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증원된 임기제는 지금 저희가 충원계획 수립 시 바로 결원을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그렇고요. 여하튼 간에 오래 전부터 예정돼 있는 퇴직 예정자들, 임기제공무원들 계약만기 예정자들이 있는데 너무 느슨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있는 동안 그런 일이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집행부에서 하반기 조직진단도 다시 하고 또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 방식 말고 아까 말씀드린 걸 포함해서 전향적으로 해서 조직개편다운 조직개편이 됐다. 무작정 인구는 줄고 경제는 위축돼 가는데 공무원 자리만 늘린다는 이런 평가 받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시간제공무원 계시죠? 도청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4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은 1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입니다. 하루에 4시간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의 직급은 어떻게 되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9급으로 들어와서 현재 그분들은 8급으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이 근무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없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요구해서 근무시간을 지금 35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개정이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할 수도 있는데 같은 부서에 시간제공무원이 근무하시다가 업무는 시간이 됐다고 중단되는 것이 아닌데 하루 근무시간 채우고 중간에 퇴근하시거나 하면 업무 추진에 어떤가요? 영향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할 때 일선 시·군에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참, 그러니까 시간제인데 그 시간을 못 지키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했는데 그게 강행이 됐고요. 우리 사회 직장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시간을 늘려서 정확히 대우, 처우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되었지만 본인들도 당초에 시간제공무원으로 임용 희망을 할 때의 사정과 현재 근무하는 환경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료직원들이 보기에도 그분들하고 같이 업무를 공유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책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35시간으로 규정이 허락하는 대로 늘린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일반직공무원들 근무하시는 시간하고는 터무니없이 차이나는 거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겁나게 차이나죠.
대중
김대중위원
한 3∼4일만 근무한다면 모르지만 그걸 1주일로 나누면 참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혜안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알고 계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전입 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금시초문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간단한 조례인데요, 이 조례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타 시도 출신 대학생들이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 도서구입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비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학생이 신청하면 서류 검토해서 학생 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를 처음 들으시니까 관련 예산을 한 번도 세우신 적이 없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들어보니까 2003년도에 의원발의로 돼서 한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정 기초자치단체에서 선거 임박해서 또 시·군의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출향인사, 연고인사, 관계공무원, 대학생들 주소이전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조례가 멀쩡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님이 처음 들으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리기 어렵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좀더 연찬 좀 하겠습니다. 인구 문제하고 아까 또 말씀하신 조직 문제는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다 하는 업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찾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자치행정국을 맡으셔가지고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두 가지 꼭지점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총 141개 위원회가 있어요. 이 141개는 위원회 숫자고 이거 이외에 면접위원, 심사위원이 또 따로 있죠? 아니면 이 141개에 포함이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따로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면접위원, 심사위원 통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위원이 있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마 그건 저도 해보니까 풀 관리 형태로,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한 거보다 저희가 예를 들어 면접위원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전문가들을 굉장히 엄정하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풀 관리 형태로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따로, 면접위원 따로, 심사위원 따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회가 141개인데 항상 문제점이 뭐냐면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국장님, 혹시 전년도에 미개최 위원회 숫자 알고 계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제가 업무보고 때 보니까 59개…….
성임
홍성임위원
4년 동안 위원회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13개 위원회가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아직 깊이는 못 들어봤는데 저도 현업 부서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해야 개최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야말로 허울만 있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취지나 개최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그전에 한번 지적하셨는데요, 중복 여부도 따져보고 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시고요. 지금 여성 위원이 38% 780명인데 전부 전라북도에 거주하시는 여성인가요, 아니면 타 시도의 위원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쉽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여성 인력이 참 많아요. 그런 거를 세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이왕이면 타 시도 여성보다도 전라북도에 계시는 여성을 위원으로 모셔서 도정에 참여도 하고 그런 효과를 노리면 좋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이것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위원회의 위원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역혁신협의회 20명 중 전부 다 위원이 교수예요. 또 사전재해영향성별위원회도 전부 교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100% 교수, 정보화위원회도 100% 교수, 문화재위원회도 100% 교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다른 건축사나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됐지만 여기도 역시 대부분 교수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100% 위원회를 전부 다 교수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전체 대표는 아니니까 말씀은 못 드리고 현업에 있을 때 겪어 보니까 일단 첫째는 교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 하나, 쉽게 말하면 무난한 것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사업을 꾸리는 분이 더 전문가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어떠한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나중에 감사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말씀을 알아듣는데요, 그게 정확한 답변 아니에요. 왜냐면 문화재위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현장에서 뛰는 박물관장이나 아니면 문화원의 원장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문화재위원도 전부 교수예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교수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다양한 위원을 선정하셔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점검을 하셔서 임기가 끝나면 조정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국가기록물 관리 부분이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찾으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찾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보조자료 보시든지 아니면 거기 내용을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전라북도의 기록물관리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밑에 직원들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이번에 다행히 팀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 오셔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요. 기록물 보관이 전라북도의 각각 기관별로 보관이 다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은 교육청, 전라북도는, 그러면 출연기관 같은 데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요? 기록물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의 기록관리소에는 본청 것만 보존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본청에서 생산하는 것.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런 쪽의 관리는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보안감사 같은 거 나가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기록물, 기록물.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기관들도 관련 부처에 가서 서류보관 형태 내지는 그런 상황들을 감사 내지는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정확한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제가 업무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요, 지금. 지금 이제 오셔가지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청 말고 사업소나 출연기관이나 기타 전라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공공기록물을 국장님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얼마 전에, 좀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 기록보관소에 갔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한번 가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제가 참 많이 놀랐었어요. 먼지가 쌓이고 시각기록물이랄지 아니면 지사님 기록물이랄지 비밀기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가지고 제가 시정조치를 해서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각 광역자치도별로 기록관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없거든요. 지금 대전에 국가기록원이 있고 기록관으로는 대전, 서울, 부산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또 기록정보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광역자치에 있는 모든 산하기관이 다 이관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시, 보존, 심의, 폐기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아쉬우니까, 이건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지방의 국회의원님들하고 계속 논의할 거거든요. 국장님도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가지고 국가기록관,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기록관을 만들 수 있게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하반기 중에 이 부분 중앙정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런 것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부산기록관 같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중고등학생들한테 이거를 전시를 해요. 관람을 시켜가지고 학생들도 이런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깨우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기록관이 있으면 사장되지 않잖아요, 유실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 그런 걸 좀 염려해 주시고요. 이제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간단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7쪽에 보니까 하계 임차 휴양시설이 있어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고자료요?
성임
홍성임위원
업무자료는 9쪽입니다.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잖아요, 하계 휴양시설을. 임차를 하고 있는데 10개 임차 휴양시설 중에 4곳이 타도예요. 6곳이 전라북도인데 국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나 많은 휴양시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데를 놔두고 공무원들이 바빠가지고 잘 가지도 못하는 멀리 여수나 태안, 보령 이런 데 하계 휴양시설을 임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른 지역이 있기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했더니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정했다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요,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지역 휴양시설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이제 2019년도에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라도 이거 고쳐주시는데, 그게 또 하나가 있어요. 보조자료 장수가 빠졌어요. 지금 중요한 건 장수가 빠졌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14개 시·군에 하나씩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하계 휴양시설을. 타지는 다 빼시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정읍도 빠졌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정읍도 빠졌습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자료 2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장님, 공무원 노사소통 한마음행사인데 그동안 애쓰셨으니까 같이 어울려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3개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도 보면 전부 외지예요. 2박 3일, 3박 4일. 그런데 제가 전라북도를 다녀보면 2박 3일 코스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리산 같은 데 아니면 무주, 진안 연계해가지고 코스 짜놓은 것도 있고. 전라북도가 공장도 별로 없고 일자리도 별로 없고 관광수입도 별로 없는데 이런 거나 좀 신경 써가지고 관광수입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인은 들어요. 이 부분도 노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국장님, 그냥 한 귀로 흘려듣지 마시고 협의해서 결과는 꼭 어떻게 됐는가 보고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성과 및 개선사항에 2019년도부터 수험생 답안지 수정테이프 사용 전면허용 했는데 지금이라도 허용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직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OMR답안지 수정하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동안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여기까지는 모르고 저도 한때 이런 일을 해봤으니까, 기기 오작동 문제나 관리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관행적으로 쭉 온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그런 기기에서 판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없어진 걸로 봐서 빨리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국가기관에서도 지방보다 더 많은 시험을 치르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국가기관에서는 2014년도에 전면허용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2014, 2015 했을 때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계속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기관에서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저는 이런 합리적인 규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으로 받아주길 당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리고 국장님, 승용차 소지하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보통 몇 시에 출근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8시 전으로 나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고위직 간부님들 말고 5급 이하 공무원분들은 보통 주차를 어디에 주로 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행사가 없으면 대부분 요일제에 걸리지 않으면 다 도청 내에서 하고 있고 다 또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장소는 민원실 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지하든 실외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하위직 쪽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눈치껏 정문 밖에 주로 많이 댑니다. 그만큼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치껏 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8시 40분, 50분 정도 봐보면 거의 사실상 지하는 말할 것도 없고 지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대 있고 9시 전에 형식적으로 민원인 주차장은 막아놨는데 그것도 문 열리는 순간 거의 30분 이내에 다 차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10시 이후에 오는 민원인들은 보통 차를 어디다 대야 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민원실 옆에 주차장에 충분히 하는 걸로 제가…….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여유공간이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의회 출입구 뒤에 보면 항상 다 거기다 댈 수밖에 없다고 하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도청 가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예 도청 내에 주차할 생각을 않고 그냥 밖에다 대는 게 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어떤 분들하고 많이 접해서…….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니, 접한 게 아니라 항상 의회 들어올 때 앞에 있잖아요. 큰 도로가 뒤에 항상 차가 대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도의원이 되기 전에도 항상 느낀 걸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뒷면 주차는 요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도청의 대중교통수단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요일제…….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중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차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주차장을 좀더 확대하거나 개선을 할 의지는 없는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평상시 사용하는 인원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도청을 장소로 삼아서 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한 250명 정도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전주시청에 민원 한번 넣을까요? 전라북도청 인근도 다 단속하라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문제들이 한 250여 대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 의회 쪽하고 서편 쪽하고 그다음에 몇 군데를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가 주차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는 요일제를 철저히 준수케 하고 그다음에 면수도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제가 말하는 건 9시 반 이후에 오는 민원인들, 도청이 전북도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도청도 필요 없고 도청 공무원들도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정 도청의 주인은 우리 전북도민인데 전북도민들이 실제로 9시 넘어서 도청에 올 경우 이미 다 만석이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김용만 국장님이 9시 반 넘어서 10시 정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과연 제 말이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해 보고 차후에 이야기해 보시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평상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보조자료 61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인데 세무 쪽도 정말 전문성 있는 분야라서 이렇게 세무상담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 참 좋은 정책입니다. 또 무료로 우리 도민들한테 제공해서 참 좋은 정책이고요. 여기 마을세무사에 동참하시는 세무사님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이랄까 실비 제공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재능기부 형식이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로 찾아가시는 분한테 제공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교통비는 그러면 14개 시·군으로 나눠주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6개 시·군에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제공을. 그래서 앞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여기 78명의 마을세무사님이 계시고, 그러면 현재 교통비 정도 주는 4개 시·군은 어디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6개 시·군입니다. 6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임실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나머지는 정말로 무료봉사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시·군으로 일단 최소한 이 정도는 확대를 할 계획이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여기에 방문상담이 118회로 돼 있는데 이 방문상담은 대부분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에 돼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군산이 제일 많고요, 71건으로. 그다음에 전주 48건이고 임실이 좀 많고 완주, 김제, 익산 이런 순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사실상 거마비, 교통비를 안 주는 데는 안 가는 형편이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화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특히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임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은 넓고 인구는 적기 때문에 전화상담할 때 한계가 있을 때 전화상담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만나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개선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문상담이 필요한데 만약에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오늘 오기 전에 지난 회기나 그전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이분들이 제기가 됐고요. 일단은 14개 시·군에 이런 최소한의 경비 지출은 가능케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게 재능기부로 계속 무료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시·군과 협조해서 최소한의 비용들은 지불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면 방문이 정기적인가요? 현재 방문하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디를 방문하고 어디서 만나고 어떤 식으로 방문이 이루어집니까? 전화 딱 했을 때 바로 달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인 방문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다 이제 왔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고요.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필요하면 현지로 가는 측면이 많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분들이 필요가 있으면 세무사 사무실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현실적으로 자기 세무사 업무를 보다가 지역주민이 무료로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갈 세무사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법무부와 대한변협과 전북변협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마을변호사제도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세무 부분도, 명칭은 똑같이 마을세무사잖아요, 마을변호사처럼. 좀더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다 시·군에 배정돼 있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해서 시·군이나 읍사무소에 어떤 민원이 들어올 경우 며칟날 와서 그때 마을변호사님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라고 그런 체계적으로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마을변호사님들한테는 교통비, 실비 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저희 도 예산 지원도 많이 받잖아요. 정책적으로 마을변호사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마을세무사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에 가보면 세무에 대한 상담이 참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봐가지고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리고 자료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는 보통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됩니까? 어떤 직업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또는 회계나 법학 관련 전공 교수님 등이 보통 참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지역 안배는 김기영 위원님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역 안배는 아마 잘 안 돼 있습니다. 전주 위주로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저희가 상반기 때 지역 안배를 요구하는 조례 개정안 통과시킨 거 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전라북도 위원회 선정할 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차후에 어떤 위원들 임명할 때는 그 조례에 맞게 지역 안배에 신경 써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전에도 아마 제가 지난 회의록도 보니까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고비용 직업군인데 거리가 멀면 참석하는 걸 좀 꺼려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이분들은 다 실비 받죠? 심의위원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받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이건 정말로 명예직이죠? 전라북도 위원회 하나 여기 한번 들어가려고 정말로 노력 많이 합니다, 행정심판위원들. 그에 반해서 마을세무사님들 무주까지 가야 하고 또 교통비 없이도 하고 있는 형편인데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 홍성임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와 함께 이것도 잘 검토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성별 안배까지 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럼 여기 현재 마을세무사님이나 마을세무사 출신 중에 지방세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 분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재능기부한 사람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개능기부 개인적으로 장수까지 가는데 무주까지 가는데 한나절 이상 걸립니다. 갔다 오면 피곤해서 일 못하고 하루입니다. 이분들 사실상 실비 받아도 그 이상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도 몇 분은 지방세심의위원을 해야 이 마을세무사를 하면 여기 지방세심의위원을 할 수 있는 루트다 하면 많은 세무사님들이 마을세무사를 지원할 메리트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서 꼭 우리 전북도민들이 세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우리 전북도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제 의견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우리 도청과 사업소, 직속기관 이런 곳 다 해서 청원경찰이 몇 명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58명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하반기에도 채용계획이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4명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가장 최근에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서류와 면접으로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언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작년 연말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때 몇 명 뽑았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7명 뽑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때 몇 명이 채용 참여를 했죠? 접수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45명이 접수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145명, 그러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0 대 1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정도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분들은 서류하고 면접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하는 업무의 성격도 있고 그래서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도내에서도 필기시험까지 거치는 시·군이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있었던 시는 필기시험까지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경기도가 지금 필기시험을 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필기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보니까 일반상식하고 민간경비론 이런 거 두 가지, 그래서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한 번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양성이라고 써있는데요, 보니까 충칭시하고 유학생 교류 활성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요성과인데 앞으로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세우고 계시는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대학생 유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수 부분하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하는 거 지원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 설명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 중국 단기 해외연수는 저희가 지원해서 7월달에 30명이 가고요, 유학설명회는 금년 9월달에…….
김이재위원
저희가 가서 유학설명회를 하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유학설명회 보통 할 때 중국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많이 있나요? 유학설명회를 직접 했을 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결과로 유학을 오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이재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유학설명회를 할 경우에도 보면 그걸로 인해서 유학생들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설명회보다 더 구체적으로 대학교 간의 협업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중국 같은 데는 공산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과 교육이 다 분리됐다고는 하지만 행정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유학생들이 오기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행정에서 유학생 전담 TF팀을 구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충칭시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칟날 가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단기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7월 1일부터 28일까지 30명이 갔습니다. 저희가 직접 선발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했지만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수치 문제여서 국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세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7쪽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23쪽이고요. 같이 봐주시죠. 과장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1-2 내용인데요. 도내 체납액 현황이 이월 체납액을 기술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월 체납액에다가 현년도 체납액까지 같이 기술을 해놓으신 건가요?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205억은 전년도 체납액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2019년 5월 말 체납액은요?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146억이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이월분이죠?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205억에서 2019년도 말 146억 해서 현재 증감으로 보면 58억이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그 질문이 아니고요. 박스 안에 있는 금액들이요, 이월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5월 말 현재 남은 금액을 적어놓으신 거죠? 현년도 분은 제외돼 있는 거죠?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현년도 분은 지금 여기서 체납액은 전년도 치 205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 추진상황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300만원 이상 공탁금 조회 9천명 적혀 있는데요, 이 9천명도 이월분 체납액에 대한 체납자 조회분인가요?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법원 공탁금 조회 9,113명은 금년도 체납자까지 포함해서 조회를 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개요에 있는 도내 징수 현황이나 보조자료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현년도 체납액이 한 170억 정도 증가된 것 같아요, 부과액에서 징수액을 차감하고 나면. 그러면 여기 기술돼 있는 내용대로 하면 전년도 체납액에 대한 58억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도 남은 금액 이렇게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표기는 해놓으셨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현년도 체납액이 170억이나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한 추진상황도 같이 기술을 해놓으셔서 일을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체납액 발생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금년도 치는 대개 작년도 치는 징수가 한 98%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말 가봐야 알겠지만…….
기영
김기영위원
5월 말 기준으로.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5월 말 기준 체납액은 현재 166억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에 최종 집계를 내서…….
기영
김기영위원
연말에는 그러면 170억에 대한 체납액이 급감하게 징수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요?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저희가 체납액 때문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도 정해서 하고 체납 징수를 위해서 징수반 구성을 하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라든가 명단 공개 또 전번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도로공사하고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톨게이트에서 단속도 했고 이런 절차를 거쳤으며, 광주하고 인천, 서울의 체납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가택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도 적용해서, 좌우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체납세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월 체납액 정리하신 건 전국에서 1위라니까 고생하셨는데요, 보고서 작성에서는 구분할 수 있도록 전년도 분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현년도 분 170억이나 발생했는데 체납이 우수하다고만 표기돼서 발생이 안 한 것처럼, 큰 금액이 안 한 것처럼 보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징수를 하고 실제 발생돼서 나온 것은 금년도 치는 36억이고 과년도 치가 130억이기 때문에 현 체납액은 166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부과액하고 징수액 차감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59쪽 봐주시죠. 간단히 정책건의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재산을 숨길 수는 있어도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출국금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권 발급을 전라북도에서 하시죠?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권 발급을 거부하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아니면 거기에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해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도록 한다면.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그런 것은 법무부나 이런 데하고 상의도 해봐야 하겠지만 규제개혁 차원에서 여권 발급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법무부로 조회를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한다 이런 것 정도지 국내 저기까지 우리가…….
기영
김기영위원
여권은 국내에서 쓸 일이 없잖아요,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쓰는 거지.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예를 들면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느닷없이 다음 주라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걸 발급을 우리가 제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외국을 못 나가는 경우가 있을 때는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소액까지야 안 하셔도 일정금액 이상은 여권 발급 제한부터 하시면 좀더 효과가 클 것 같아서 그래요.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검토해 보세요.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랑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직원 여러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배려 덕에 잘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선 간단한 거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청 주변 청사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주차장 주차구역 도색공사는 9월에 한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도청 입구 쪽에 민원실에서 들어가는 쪽에 지하로 들어가는 쪽 그다음에 나가는 쪽이 화살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가 똑같은 하얀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다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리 들어가서 후진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쪽은, 도의회도 그렇게 돼 있어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 작년에 조치를 해서 도의회는 나가는 쪽은 노란색 줄로 표시가 돼 있고 지하로 들어가는 곳은 하얀색으로 돼 있으니까 구분이 돼서 비가 온다든가 할 때도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또 도청 공무원들이 주로 지하주차장으로 많이 가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해주시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어린이들이 잔디광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기존에 제가 팀장님 물어보니까 농약 쓰는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친환경농약으로 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안들이 있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은 활착기간이라서 아마 큰 고려를 못한 거 같고요. 8월부터는 친환경농약을 구입해서 잔디를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25쪽에 보면 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세 세수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정책도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 외적인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이걸 챙기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너무 세무조사로 해서 어려운 살림에 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여건이 돼서 필요한 경우가 되면 면제를 해준다든가 그런 조치를 한번 감안해 보라고 상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업무를 과별로 받으면서 보니까 세무조사도 가능한 한 서면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탈루, 은닉 이런 거보다는 적극적 세무행정을 통해서 자진해서 상황이 나아지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압박형태가 아니라 독려하는 형태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하고요. 17쪽에 보면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창의인재양성은 꼭 학생들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농촌이나 도시에 있는 청년들 특히 창업을 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전라북도에서 뭔 기업을 창업했는데 이 분야가 가장 중요한 일본이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리더들을 갖다 키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비교해서 이런 산업현장도 보여주고.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창업한 젊은 인재들이 글로벌한 인재들이 돼서 전라북도에 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돈이 적기 때문에 창업해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인재를 체크하시고 농업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 농촌의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농촌에 요즘에도 시설재배들을 해서 굉장히 큰 소득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기로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네덜란드 현장을 가서 보고 온다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글로벌인재가 될 텐데 최근에 보니까 네덜란드 그런 나라에서는 딸기를 자동으로 생산을 해서 자동으로 수확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한 7초 정도 자동수확이 되는데 그쪽 나라는 4초래요. 그래서 생산성이 1초, 2초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글로벌 해외연수 항목들을 만들어서 농촌의 젊은 인재들 또 도시에서 하는 젊은 인재들을, 학생들만 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두 군데 다 근무를 해봤는데요. 아마 창의인재, 글로벌인재 개념은 아니더라도 말씀하셨던 기업지원과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마케팅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경제국하고 농림국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돼서 16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치행정국의 준비사항들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과 토론을 해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돼서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런 것이 일시적 전시행정이 아니라 조직 내 조직민주주의가 정착이 돼야 된다. 그건 어려운 말은 아니고 존중하고 괴롭힘 없는 그다음에 즐겁게 와서 일할 수는 없으려나 몰라도 와서 출근하는 게 괴롭지는 않은 직장문화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체 내에 사람을 존중하는, 개인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조직문화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투 트랙으로 가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본 사례집을 만들어서요 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이번에 조례에도 들어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담배를 피우는데 밑에 직원한테 ‘같이 담배 피우러 갑시다’ 이것도 괴롭힘이라고 하더라고, 사례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해서 서로 존중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장문화가 여러 가지 경직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점심을 여기서 먹고 잠깐 TV를 보니까 회식 안 마련했다고 혼내는 것도 괴롭힘에 들어가더라고요, ‘회식을 잡아라’ 했는데 안 잡았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전에 미투운동이 한참 했을 때 미국 부통령이 했던 펜스법, 아예 여성하고는 밥을 안 먹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연성 있게 사례별로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도청으로 전입하는 인원 숫자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상당히 많아서 각 시·군에서 활성화가 돼 있다고 또 각 시·군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나도 도청에 가서 일하고 싶다’라고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시·군은 자치단체장이 못 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으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트인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은 보내놓으면 우리 자원이다라는 생각으로 소통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키워놓으니까 데려 가네 이런 식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입시험이란 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공무원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제한도 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해관계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입장은 가능한 한 시·군과의 통합, 조정, 소통을 위해서 전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원이 많은데 도라는 데의 업무는 현장보다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기획업무 위주가 되는데 이왕이면 시·군에서 현장활동을 하고 왔던 공무원들이 와서 일하는 경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입을 많이 요구하는 시·군은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또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노조와 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 명맥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입을 많이 요청해서 합격을 했는데 안 보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합격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전입을 많이 시켜준 시·군의 경우는 자치행정국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많이 보내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표 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센티브를 주면 그래도 시·군에서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인사내용을 봤는데 6개월 이내에 바뀐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도 6개월 됐지만, 전임. 6개월로 돼서 인사한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이번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9명 있습니다, 금번 인사에.
용근
박용근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가능한 한 정해진 원칙은 지켜야 되지만 불가피하다 해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히 가장 중요한 자치행정국장이 6개월 만에 바뀌고 그러면 전체 도정의 총괄부서에서 잠깐 준비했다 나가는 경우가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자치행정국장님 다른 과장이나 팀장들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처럼 6개월이 필요하다고 보내고 그러실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 같은 경우는 아마 개인사정 이런 건강도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볼 경우에 특수부서에 적임자 요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능한 한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저번에 5분발언에서도 제가 지적해서 한 바가 있지만 향후에 사무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시·군에 나가는 부군수들은 승진시키자마자 보내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 사유가 있어서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전임 국장님이 해서 그랬겠지만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사는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해놓은 원칙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 조직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질서기 때문에 최대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자원이 모자라고 시·군과 협의과정에서 일부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걸 최소화시키도록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하실 겁니까? 자원이 없어요? 3∼4년 된 사람이 없어요? 뭔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제가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의견도 전임 국장이랑 대동소이하네. 그럼 앞으로 업무협조를 받기 어렵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좌우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규정이 3년 정도 서기관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보내야지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년이나 2년 된 사람은 아예 신청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해요? 뭐가 자원이 부족합니까? 자원이 뭐가 부족해요? 서기관이 부족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번에 3년 넘은 서기관은 5명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보내도 되는데 왜 자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딱 맞긴 하죠. 그런데 시·군에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보통 3배수로 시장·군수님들한테 협의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가능한 한 질서에 맞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는 승진하자마자 부군수로 보낸다든가 그런 사례가 절대 없겠다라고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을 요구해서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몇천 명 되는 공무원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고 저번에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서기관 승진자, 직급 승진자 제가 다 받았었잖아요. 전체 정원에서 순서가 됐기 때문에 서기관을 시켜서 바로 부군수로 보냈다고 답변을 했었지만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봐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휴양시설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도청 직원이 한 1,700여 명쯤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700명 조금 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소방서 직원들은 한 2,500명 돼요. 그래서 휴양시설 배분들을 어떻게 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휴양시설은 연중 구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47개 구좌 갖고 있는 것 있고 휴가시즌에 이런 임차를 해서 7월, 9월 그 사이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맞게 적정하게 일자까지 조정해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비율을 맞춰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에서 어느 큰 화재가 나서 소방관들이 거기 가서 고군분투해서 화재예방을 잘했을 때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화재사건에서 사망이 한 사람이 있다, 두 명이 있다 아니면 사망사고 없이 화재진압을 잘했다 하면 그 급수를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이나 이 주일 가서 마음치유 같은 것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힐링캠프도 있고 그러는데 소방본부 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휴양시설도 부족하면 복지차원에서 늘려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과장님들 몇 분한테 단답형한 마디씩만 묻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떤 과장님이요?
세훈
두세훈위원
권재민 과장님, 사생활이겠지만 서기관 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2016년에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 3년 되셨네요. 김성관 과장님은 몇 년 되셨습니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포함해서 2년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년이요? 이송희 과장님은 몇 년 되셨습니까?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2019년도에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거 자료요구만, 오늘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타 시도 마을세무사 현황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서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세무서 시·군청과 연계방안 그다음에 마을세무사제도 활성화 방안 아까 제가 말한 거 교통비, 정기방문, 상담 등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 자료요구뿐만 아니라 개선안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제출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도청 주차 관련해서 도청 주차 현황에 대해서 총 몇 대가 주차 가능한지, 그중 민원인 전용석은 몇 대인지. 주차에 대해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개선책 제 의견을 들어보시고 혹시 이런 거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앞으로 개선책은 있으신지 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 도청 주차타워 현황 주시고요. 혹시 전북도청은 주차타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요구와 의견 요구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구두로 할 건 구두로 하고 자료가 필요한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 지난번 며칠 전에 언론에 2부제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기사 나온 적 있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요일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요일제 그것에 대해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2부제 같은 경우 가지고 와서 밖에 있잖아요, 거기다 다 세워놓은 거 아시죠, 근처에다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요일제를 하는 경우는 자동차 운행을 줄여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측면인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취지도 어긋나고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있잖아요, 도로에다가 주차를 했으니. 그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완산구청에서 거의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그것들은 도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들 2부제 차 가지고 와서 밖에다 댄다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각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해피앤자인이 뭔 줄 아세요? 해피앤자인.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주말농장.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주말농장이죠? 그런데 주말농장 저희 집 근처예요. 가봤는데 분양은 받아놓고 아예 아무것도 안 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를 뺏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가요, 그쪽을.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또 숫자문제여가지고요. 회계과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조자료 73쪽하고요, 보고자료 29쪽 관련입니다. 보조자료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 세입·세출 현황이 있는데요. 기준이 2019년 6월 기준이죠?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항상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국장님만 답변하신다고 준비 안 해오셨다가 바로 넘기시면, 찾는데도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1차 추경이 반영된 자료인가요, 반영되지 않은 자료인가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반영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자료거든요. 재정규모가 자치행정국 일반회계는 6조800억원이고 재정규모가 7조5,677억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숫자에서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이 1회 추경이 기준으로 작성돼 있는데요. 금액들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기획조정실 자료와 자치행정국 자료가 차이가 나는데 혹시 기준상의 차이에서 그런가요, 아니면…….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이월액이 포함되고 안 되고 차이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현황 집행률에 보면 평균 62.3%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조실 보고에는 73.7%로 돼 있거든요. 이런 차이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저희가 상반기 집행 전체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포함된 겁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같이.
기영
김기영위원
기조실은 비해서 정부목표 63.5%에 비해서 실적이 73.7% 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국 실적을 보면 일단 정부목표에 집행률이 목표에 미달해서 그런가 일단 그 내용도 쓰지를 않았고.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저희는 시스템에서 일계표 자료기 때문에 저희 거가 정확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자료 다시 제출 부탁드리고요. 기조실 자료하고 추후에 비교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아마 신속집행 관련해서 그쪽 국에서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은 저희 회계 전체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설명에 의하면 신속집행률을 따지다 보니까 신속집행 대상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더 높고 저희는 전체 예산을 보고 집행률을 따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요, 이번에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이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세계잉여금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뤄지지 못해서 복지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타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설사 예비비가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도민은 이 수치만 가지고 느끼는 바가 집행부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죠? 또 연말에 가면 잉여금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할 거 같고요. 아직 6개월이 남았으니 잉여금 남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야 도민들이 느끼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사용하지 않아서 그 부족한 예산마저도 사용하지 않아서 도민에게 복지혜택이 가지 않는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송희 과장님께,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송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에 혹시 구성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원들이 한 사람씩 혹시 들어가 있나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현재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구성은 교수하고 변호사하고 감정평가 법인 쪽하고요. 공인중개사협회, 건축사협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당연직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당연직 공무원은 누구누구세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자치국장님이 부위원장이시고 농림수산식품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의 가장 중요한 재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데 해당부서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자세한 내용은 지금 와서 잘 모르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제척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중요한 도의 재산인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가서, 내가 보니까 중요한 재산을 의원들이 지키는데 외부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 거 같아요. 개선을 좀 하시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유를 한번 따져보고요. 관행적으로 그랬다면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직위직급해서 임명된 승진자들 중에 6개월 이후에 가서 직무 연수받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병순
전병순총무과장
승진자 말입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승진하고 나면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가서…….
병순
전병순총무과장
사무관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사무관들 위주로 몇 명이나 돼요?
병순
전병순총무과장
15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5명, 사무관들이요?
병순
전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서에 보내가지고 6개월 이후에 가서 교육 가고 그러면 도의 중요한 일들이 하반기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집중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랬다고 치지만 다음에 부서 임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향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병순
전병순총무과장
일시에 사무관 승진자들이 교육을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 관련된 사안들을 업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인사 부분에서 부군수나 이런 거 보낼 때 인사관리규정에 3년으로 돼 있으니까 특별한 내용 아니면 국장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병순
전병순총무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인사담당 뒤에 계시죠? 인사담당 사무관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잘 지켜야지 전체 공무원들이 사기가 충전돼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세 분한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질문도 드리고 뒤에 인사담당 팀장님도 계시니까 하여튼 도정에서 인사할 때마다 정실인사를 했다 어쨌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조언도 하고 또 문제가 되면 ‘이런 부분은 뺍시다’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10페이지고요. 보조자료 25페이지입니다. 우리 노조가 몇 개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청노조는 한 군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무직노조도 따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무직노조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단체교섭 중이잖아요, 전공노하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요구사항이 192개 항목이라고 그래요. 예년에 비해서 어떤 편인가요? 192개 항목이면 비슷한 것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그전에는 안 해서 잘 모르겠고 들어봤는데 요구사항은 많지만 협의과정 중에 적법하고 타당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년의 경우에 비해서 항목수가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금년이 좀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많은 편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5월 30일부터 단체교섭을 개시하셨는데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되네요. 쟁점이 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상견례 했습니다, 7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192개가 있고요. 상견례 한 후에 실무진에서 좁혀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복리후생 쪽으로 노조에서는 얘기하고요. 지금 변화된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지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사용자 측에서 수용하는데 애로가 있거나 신중을 기하거나 이번 교섭의 쟁점으로 될 만한 사안들이 뭐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아직 제목만 쭉 읽어봐 가지고 현재까지는 크게 쟁점이 될 거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사무관을 발언대에 세워야 되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가장 쟁점 중의 하나가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요구를 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법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소급적용 문제도 있을 거고 그전에 예를 들어 20년, 10년 하면 그 안에 못 쓴 건 나중에 추가로 하게 해줘라 이런 내용도 있긴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노조 가입률이 몇 %나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 1,170명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가입률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 90%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간부들은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 해서 한 1,170명가량 되는데 그게 한 90%입니다, 대상자 중에.
대중
김대중위원
가입률이 90%라면 상당 부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조기에 교섭 타결하셔서 노조원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전북인재 양성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14개 시·군에 30개교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1군데인데 전라북도가 전체 학교에서 운동부나 예체능을 키우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육성학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체는 잘 모르겠고요. 신청을 할 경우에, 전라북도 전체 초중고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예체능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0개 학교만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군과 협의해서 공모 양을 늘릴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아니 여기서 예산을 만들어야…….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군이 부담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동의를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보통 저희가 시·군과 도의 비율을 3 대 7 정도 합니다.
문승우위원
3 대 7?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보통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3 대 7인데 많은 시·군에서 더 늘려주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14개 시·군을 상대해서 30%를 넣어도 거의 한 800%죠? 쉽게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쉽게 못 올리는데 설령 필요하다고 해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시·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차등적으로 하게 되면 그 자체도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쉽고요.
문승우위원
제가 지금 민원을 받아보면 14개 시·군의 각 시에 두세 군데가 주는 거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육성학교는 예를 들어서 군산시만 받더라도 육성학교가 20∼30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두세 군데가 되면 전북의 별 육성이 아니고 별 따는 육성을 하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한옥정자 건립 작년에 3억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용역이 3월에서 5월 되고 착공은 6월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6월 27일날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제 방에서 보면 공사하는 것이 안 보여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게 한옥이라서 자재를 전통한옥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를 수급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6월 27일날 시작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6월달로 돼 있는데 제 방에서 내가 점심식사하고 쭉 봤거든요. 공사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했다니까 관계없고, 전 국장님께서 청사에 사계절 꽃을 피는 광장을 만들겠다 했어요. 지금 사계절 꽃이 피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심어놨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폈다가 심은 것이 가을에 피고 가을에 폈던 것이 겨울에 피고 돼야 사계절이 되는 것이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사계절의 꽃들이 다 필 수 있도록 식재는 해놨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면 우리 청사에 사계절 꽃을 피게 해가지고 돈을 1억5천인가 2억 몇천인가 예산이 선 거 같은데 얼마인지는 기억이 잘 없는데, 그러면 여름에 꽃이 펴야 하고 여름이 지면 가을에 또 꽃이 펴야 하고 가을꽃이 지면 겨울에 꽃이 펴야 하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꽃이 피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에 시냇가에 자잘한 노란 꽃도 있고 제가 거기를 다녔는데 저희가 지금 초화류로 한 20종 심어놨고 거기가 봄용으로 5종류, 여름용으로가 많습니다, 한 10개 종류. 가을하고 겨울에는 꽃이 안 핍니다. 그래서 사계절은 아니고 삼계절 꽃인데 주로 반절은 여름용이고 또 초화류 위주로 돼 있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인지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더 들어가 봐서…….
문승우위원
아니 국장님, 이 큰 광장에 꽃 10그루 심어놓고 있으면 그거 어디서 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요, 10그루는 아니고요. 종류 말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종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종류를 20종을 심는데 봄, 가을은 5종씩 그다음에 여름은 10종류를 심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밖에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나무기 때문에 조팝나무, 꽃목단, 별수국, 배롱나무 이런 걸 지금 심어놨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자주 오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런 청사가 되게끔 만든다고 했으니 꼭 만들어주십사, 빨리. 부탁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여쭤보면 우리가 2023년도 세계잼버리대회 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장님들이 유능해서 바뀌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바뀝니까? 지금 세 번째 바뀌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깊이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잘…….
문승우위원
지금 이게 국내대회도 아니고 세계 5만명 이상이 온다고 돼 있는 이런 대회를 단장님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6개월 있다 바뀌고 몇 개월 있다 바뀌고 하시면 전문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게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마 2023년이라서, 이건 제 개인의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고 홍보와 관리라서 아마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와서 자주 바뀐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숙지하였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설명드리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조직 내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거나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우리가 추진단장, ‘추진’자 붙은 부분은 전문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과장이라고 않고 단이라고 해서 만든 부분인데 6개월도 안 있어서 ‘부’자 붙여서 가고 6개월 후에 이쪽으로 가시고 이런 부분은 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설명이 될 수 있는 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 하나만 확인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자들 교육을 실시해야 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금 우리 임용된 사람 중에 기본교육이 안 된 사람이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거의 다 합니다, 신규임용자 과정을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임용 전에 다 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전에 제가 기초 갔다 오기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대부분 임용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원래 임용 전에 해야 되는데,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6개월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임용 전이죠, 거기도. 사실은 본인들은 임용됐다고 생각하지만 수습 자체가 임용 전이기 때문에 아무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확인해서 어쨌든 임용 전에 기본교육이 마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가제도 활성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3조제1항은 일과 출산·육아 등의 병행을 위한 특별휴가제도를 개선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고 안 제23조제4항은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4항은 종전에는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전체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7항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등의 공식적인 행사 또는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외에도 자녀의 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18조, 제19조제5항·제6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제23조의3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과 별표3은 인용법령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례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내용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보고를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복무규정은 시행령 맞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규정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답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대통령령에 따라서 복무규정이 생성된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서 몇 조가 변경돼서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건가요? 특히 배우자 특별휴가를 10일로 하는 경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3조가 주 내용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3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3조1항, 2항, 3항, 4항, 14항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출산휴가 확대, 육아시간 확대, 명칭으로서 불임치료시술을 난임으로 개정하고 이런 부분이 23조가 주 내용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몇 조가 개정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지. 제가 확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상위법은 7조의1항, 7조의3이라고 추가로 된 거, 7조의4, 7조의6, 7조의7 이런 식입니다. 제가 자료를 끝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특별휴가 부분에서 출산의 경우 당해 여성분의 남편이 특별휴가 같은 경우 10일로 연장된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법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저희한테 준 자료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 같은데.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준 자료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별표1로 나와 있어가지고…….
세훈
두세훈위원
괜찮습니다. 별표1에 나오죠? 그런데 다음부터는 최소한 법령이 뭐가 바뀌었는지 정도는 저희가 확인하고 조례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법조문이 10개, 11개 되지만 또 20개, 30개짜리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는 법령하고 조례 바뀐 부분은 색깔로 음영 처리해서 하면 서로 업무의 효율성이 좋을 거 같으니까요 그 부분 꼭 챙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상위법까지 같이,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찾기가 힘들잖아요. 당해 부분 음영 처리 좀 당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위법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번에 10일로 연장됐는데, 그러니까 남편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성도 될 수 있습니다, 남성공무원분.
세훈
두세훈위원
여자만 출산할 수 있지 않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특별휴가, 출산이구나. 잘못 봤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0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견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출산해라, 해라 장려하고 독려하는데 남편의 특별휴가가 10일인데 이거 지금 유급휴가가 10일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개인의견을 물으셨으니까, 좀더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경험이 아마 여기 위원님 중에 가장 최근에 육아를 했을 겁니다. 저는 한 100일 정도 하니까 딱 맞는 거 같더라고요, 배우자한테. 그것도 베이비시터가 있다는 전제하에. 베이비시터는 아이를 보고 남편은 배우자를 돌보고 저는 100일 정도면 그래도 무난하지 않나. 개인적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 및 인용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점수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신점수입니다. 평소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현재 인재육성재단 양 장학숙 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남정심 원장입니다. 전주장학숙 한상인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점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점수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서울장학숙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서울장학숙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서울장학숙 갔을 때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 시스템은 잘 돼 있는 걸로 저희들도 확인하고 왔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매뉴얼이 있죠? 지켜야 할 매뉴얼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서울장학숙 원장 남정심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입사하는 날 생활수칙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조그마한 리플릿 자료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포하고 있으며 매일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아침방송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잘 지켜지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제 판단으로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승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갔을 때 여러 가지 미비점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일을 안 지키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매뉴얼대로 해서 학생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저희들이 감점처리 항목이 있기 때문에 벌점으로 간주하고 일단은 불러다가,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던 사유를 사감선생님들이 듣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고 벌점제에 해당하는 거는 벌점을 주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이 갔을 때 보니까 정말 훌륭한 서울장학숙이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 같아요. 그 좋은 시설에 그 좋은 금액, 지금 한 달에 얼마, 똑같은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15만원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대로죠?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문승우위원
전주도 마찬가지죠?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예.
문승우위원
이런 부분을 고마운 것을 못 느끼는 거 같아요, 학생들 몇 명 대화도 해보고 하면. 정말 전라북도의원님들 와서 고맙고, 원장님 고맙고, 사감선생님 고맙고,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시설에 그렇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데도 느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지금 학생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각 대학에서는 기숙사를 많이 리모델링하고 좋은 환경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까지 만족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러죠? 지금 위원님들도 오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너무나 싸다. 15만원이면 너무나 싸다.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지난번 의회 때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장학숙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와 유사한 기관도 있었고 저희보다 높은 곳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 환경이 저희는 거의 30년 돼가기 때문에 열악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환경이 구축됐을 때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올리게 되면 아이들은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문승우위원
원장님, 지금 서울장학숙이 열악합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열악하지는 않은데 다른 데가 워낙 조건이 좋은 곳이 있다 보니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애들이.
문승우위원
다른 데 좋은 데가 어디에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새로 제2학숙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충남학사 이런 곳들은 새롭게 짓고 전남도 새로 짓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올리는 것이 어느 시기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승우위원
너무나 싸니까 애들이 더 고마운 줄을 못 느끼는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서울장학숙 저희들도 가봤지만 그 정도 시설이면요 최고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갔으면 두 시간 있든 한 시간 있든 하루를 있든 있으면 자기가 처리를 하고 와야 되는데 과자부스러기 놓고 껍데기 놓고 과자 떨어져있고, 그렇게 되면 벌레도 생길 것이고 또 자기들이 입던 옷을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 않고 처박아 놔가지고 냄새나게 만드는 것 그런 부분도 학생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감선생님들이 일일이 어떻게 체크를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게 되면 정말 우리 서울장학숙은 최고의 장학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고마움을 못 느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5만원이라고 하면 자고, 먹여주고 이거 최고 아니에요? 아까 원장님 전남이나 충남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그렇게 받습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거기도 그렇게 받냐고요?
문승우위원
예.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충북은 현재 20만원이고 전남은 16만원입니다.
문승우위원
그 자료를 각 시도에 장학숙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비교분석하고. 지금 원장님께서 원장님 하시면서 느꼈던 점, 이러이런 점은 바꿔야 되겠다. 우리 도에서도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점은 바꿔야 되고 이런 점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향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고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도록 하는 게 목표여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육성을 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감사함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좋은 시설, 좋은 금액으로 하는 것은 전라북도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원장님도 계시고 사감선생님도 계시고 전부 관리인들이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원장님이나 사감선생님분들이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역할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학생들이 층별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모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도립대학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금년도에는 감사한 마음이라든가 앞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문승우위원
우리가 군대를 가면 교육을 계속 시키거든요. 서울장학숙 매일 교육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대를 가면 정신교육을 쭉 시키거든요. 국가관을 시킨다든가 뭐 시키는데 우리 장학숙도 전라북도 인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장소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라북도 인재다 그걸 자꾸 주지를 시켜줘 가지고, 사감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이 정신교육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합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한 달에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교육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목표를 꼭 주세요. 두 분 전주장학숙이나 서울장학숙이나 마찬가지로 입시생들한테는 항상 목표를 줬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가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꼭 인재가 돼야 된다 그걸 꼭 주지를 시켜서 전라북도 인재를 많이 길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김성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요. 바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김성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시·군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있죠? 제가 총 예산을 보니까 2억8천만원인데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프로그램 이 사업의 제목은 성인문해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으로 이 성인문예교육에 운영하는 기관에 이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4개 시·군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데는 도비가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에도 7군데에 성인문해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전주희망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일례로 들으면 군산도 마찬가지고 익산도 마찬가지고 특히 장수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자체로 아예 나가질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저희 성인문해교육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지역별로 조금씩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황을 잡은 것은 기초자료가 시·군에서 자체사업이 있고 도에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다만 문해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비율이 있습니까? 인원에 따라서 아니면 군 단위별로 그런 매칭비율이.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지역에 1,850만원씩이니까 한 40% 그다음에 시·군비 60%. 다만 시·군의 역량에 따라서 시·군의 재원이 풍부하면 자체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남원을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남원 같은 경우에 남원시 평생학습관, 남원시 노인복지관,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단돈 1원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전부 시·군비거든요. 이런 게 계속 14개 시·군에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더 살펴봐서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 사업명이 성인문해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각 14개 시·군에 보니까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예산인데 그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섞여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쎄요, 제가 모르겠어요. 교회에도 지원이 되고요. 부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부안군에 바래청춘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에 8,200만원이라는 거금을 여기에다 투입을 했어요.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분야 아닌가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찾느라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가짓수가 많아도 그렇게 모를 수…….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래청춘학교는 직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총액으로 따져서는 국비를 따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바래청춘학교가 도에서도 나가고 있어요, 시·군에서도 나가지만. 파격적으로 여기에다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도에서는 군당 8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다른 데는 보면요 500만원, 400만원, 150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편차가 커요. 직영이라는 이유 말고는 다른 건 없나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군에 일괄적으로 8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도비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군에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무주군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 잘못하고 계세요.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1,400이 지원되고 있어요. 액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금척마을회관, 길왕마을회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전부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문해교육 자체는 두 번째 무주노인종합복지회관에 800만원 이것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행복학습센터 사업으로 지원하는 별개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지금 굉장히 14개 시·군에서 문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나눠주는데 글쎄요,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정말 이 기관이 문해교육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상반기에 여기 예산이 나가는 여러 개의 기관, 마을회관 아니면 경로당, 면사무소, 교회 이렇게 문해예산으로 나가는데 상반기에 실시된 프로그램을 확실한 걸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인원을 보면 10명, 12명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시·군 단위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문해교육을 시키는데 내가 담당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번기하고 농한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인원의 숫자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농사철에는 아예 1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겨울철에나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이뤄질까 싶고, 원래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되다가 끊긴 사업 아닙니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는 아니에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에서 국비로 나왔다가 끊긴 사업은 뭐가 있어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행복학습센터 사업이 국비 지원이 일부 있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지금 있다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시·군에서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비용이 많든 적든 그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거를 철저히 상반기 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모르시는데 과장님 분야 아닙니까?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죠. 전혀 모르고 계세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서울장학숙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서울장학숙 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장학숙을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혹시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거죠?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잘 못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거.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입사생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요? 제가 생각할 때는 2인 1실을 쓰다 보니까 그게 불편하고 공동화장실, 공동목욕실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은 건물 안에서만 불편함을 찾네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저와 식사를 같이했던 학생이 기억이 나요. 고향이 황등이었던 아이였던 거 같은데 그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가장 불편한 게 어떤 점이냐? 통학거리래요.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면 학교 주변에 숙소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다 하는데 부모님이 여유가 없어서 못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통학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냐’ 했더니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린대요, 걸어가고 지하철로. 그러면 ‘학교생활이 불편하겠다’ 물어보니 수업을 특정요일로 수강신청을 해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학교를 안 간대요, 5일 중에. 그래서 ‘학교생활, 동아리생활 못하겠다’ 하니 당연히 못한다고, 잘. ‘그럼 안 가는 날은 뭘 하냐’ 그냥 기숙사에 있다고. 그런데 그 학생은 고시반도 아니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소방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제가 했거든요. 혹시 원장님 해소방안이 없나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현재 저희가 2호선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거리로 한 7∼8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물론 특별하게 거리가 멀어서 통학불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2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갈아타고 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 해결책이 있다면 차량운행의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기영
김기영위원
지도를 보니까요 서울장학숙 위치가 서초구인가요? 강남이네요, 사당역 부분이요. 사당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강북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면 물론 지하철역까지는 가깝겠죠. 이 학생도 이야기하는 게 지하철역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2시간을 지하철을 탄다는 거죠. 혹시 서울에 있는 장학숙이 다른 시도까지 해서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제가 와서 얼마 안 될 때 각 시도 장학숙을 순방할 때가 있어서, 그중에서 모 장학숙에 가서 제가 이런 제안은 잠깐 했었어요. 서초구에 있는 대학 서울대를 포함해서 다니는데 귀 장학숙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서로 몇 명씩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는 걸 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크게 그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거 같아요. 전라북도 지자체 중에 서울에 장학숙을 가지고 있는 곳을 보니까 남원이 강북에 있어요. 성북구에 있는데 정원이 65명으로 돼 있던데요, 방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일단 남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통학거리를 줄일 수 있다면 몇 명 정도는 뽑아서 1년 단위로 교류를 해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원은 가능할 거 같아요, 전라북도 자치단체니까. 그리고 협의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곳이라도 우리 쪽에서 그쪽에 있는 학생 10명이면 그쪽도 이쪽 10명 1년 단위로 순환을 해서 이용을 바꿔서 하면 안 되냐, 이용료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장님 동의하시죠?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장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 장학숙을 이용하면서도 고마움을 모르는 거 같아요. 싼 건 알겠는데 내가 없어서 여기 이용하지 내가 여길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 학생은. 그걸 언어를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지. 그렇죠? 원장님. 그 학생은 이용이 편하지가 않았거든요. 다만 먹고 자는 게 쌀뿐이었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핵심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먼저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향도민회 쪽에서는 따로 장학금을 기금 마련하는 프로그램 계획 있습니까? 재향도민회.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도민회 쪽에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재향도민회랄지 재경도민회랄지 이런 부분에서 장학금 관련해서는 의견교류가 있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신점수입니다. 재경도민회에서 장학금은 서울장학숙에 한 3,500 정도 장학기금을 각 시·군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서울장학숙에만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장학금은 현재 입사생들에 대한 혜택은 도민의 세금으로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정작 도민회에서는 우리한테 재단으로 장학금을 기부를 해야 정당하다 생각하는데 재경도민회에서는 서울장학숙에다 장학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중에 상임부회장님과 시·군향우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재경향우회에서는 너무 빈곤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 못하겠다. 그렇지만 재경도민회에서 장학기금을 전달할 때는 그 일부라도 50%라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으로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부회장님도 좋은 방법이다고 해가지고 건의는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아무 답이 없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통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처음으로 재일전라북도민회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재일이요, 재일?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재일. 거기에서 전라북도를 방문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재일전라북도민회에서도 각 연도마다 각 시·군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 후배들이나 후손들을 위해서 재일도민회에서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을 기부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재단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 재단 홍보를 많이 했고 거기서 회장님이나 여러 간부님들이 올해는 이미 다 됐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러 가지로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 특히 우리 중고대학생들 없지 않아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신점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가지고 도민회 쪽에서도 장학금을 준다면, 또 저희 도에서도 지원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기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한, 그 외에 성적이랄지 해서 중고등학교 장학금 없습니까? 보니까 중고등학교 장학금 중에 눈에 안 띄는데.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몇 년 전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중복으로 도에서 지원하면 되겠냐 해가지고 그때 폐지를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폐지원인이…….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각 시·군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한테 각 시·군에서 장학금을 다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전에 했는데 여러 군데서 이중지원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세훈
두세훈위원
이중지원이라는 게 동일인의 기초수급자가 2번 받는 건 문제지만 다수의 예를 들어서 완주군의 기초수급자가 1천명이라고 보면 군에서 1명, 도에서 장학금 1명 정도 주면 그래도 나머지 998명은 못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998명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고 그래서 한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도 기초수급자 중에 성적우수자랄지 여러 가지 검토해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면 어떨지.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서울장학숙 원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서울장학숙 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서울에 살 때와 전라북도에 살 때 시간적인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 살 때는 1시간이면 참 적당한 거리다. 출근길, 지하철 1시간이면 적당한 거리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1시간 거리면 너무 멀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도청 공무원 중에서도 1시간이 채 안 되는데도 여기다 방을 따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멀다고 약간 그런 시간적인 관념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전북장학숙만큼 지리적 위치가 지하철역에 바로 있는 장학숙도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다른 장학숙에 비해서는 월등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정책제안에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으나 과연 타 시도 학생과 융화할지는 모르겠고요. 한편 개인적으로는요 기숙사가 너무 가까워도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학교기숙사를 다녔습니다. 걸어서 3분, 그런데 더 늦게 일어납니다. 10시, 11시에 일어나고 학교 안 갈 때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제가 거리를 떨어진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30분, 40분 거리인데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밥도 챙겨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장점 역시도 있었고 상당수의 한 70∼80% 학생들은 저 같은 생활을 하고 또 전북장학숙에서 고대, 한양대까지가 멀긴 한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빨리 핵심 말씀하시고.
세훈
두세훈위원
멀긴 한데요 그래도 대부분 다들 아침밥 먹고 학교 가고 학점 4.0 맞으면서 열심히 살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솔직히 저희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렴하면서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곳이 과연,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없다는 거. 그리고 아까 대학기숙사 얘기하셨지만 솔직히 대학기숙사 지금 비싸죠?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 아마도 학생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사교성면에서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상당수 학생들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은 컸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9년도…….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장학숙이 국장님 몇 년 됐어요? 한 30년 됐어요? 서울하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서울이 28년쯤 된 거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주는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 20년.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리모델링을 한번 중간에 했었나요? 내부 리모델링.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서울이 이번에 5억8천을 들여가지고 석면작업, 내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주장학숙은?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장학숙은 아직…….
용근
박용근위원
안 하셨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일단은 환경이 좋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깔끔해야 돼요, 주변 환경들이. 서울장학숙은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전주장학숙도 22년 됐으면 아마 좋은 집도 22년 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이 깔끔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용도 현실화시켜서, 15만원 한 것이 한 20년 됐죠? 그런 거 같은데요. 얼마나 됐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13만원에서 15만원 인상된 것이 약…….
용근
박용근위원
13만원이 언제쯤이었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약 4년 정도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시대흐름에 맞춰서 리모델링 끝나고 난 뒤에 20만원 정도 조절을 해서, 그리고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농촌 쪽에는 15만원 그런 걸 따져가지고 차등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이것은 인상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약 안이 나오면 도와 협의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전주장학숙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꼭 좀 준비하시고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학생들 친환경식자재 같은 것도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서 고기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해서 친환경식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생활관리, 입사는 쉬운데 입사도 사실은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생활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주변에 자기 옷 같은 것을 떨어뜨리면 1점 또 여러 가지 점수제로 해서 퇴사를 시범케이스로 한두 사람을 딱 시키세요. 올해 안에 서울장학숙도 마찬가지고 전주장학숙도 시범케이스로 한두 사람만 딱 시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해서 그 안을 짜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서 사감들 복무 관련 내용들을 철저히 체크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시범케이스로 서울장학숙 한두 명, 전주장학숙 두 명 연말 안에 12월 안에 퇴사시킨 대비해서 공지를 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봉사활동을 와서 하지 않은 사람도 점수제로 딱 해서 퇴사. 아시겠죠?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서울장학숙 원장님 가능해요? 시범케이스로 두 사람씩 할당제로 해서 무조건 두 명은 나간다 이렇게 공지를 하세요. 그럼 서로 열심히 할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탈락시킨 사람 없이 하겠지만 일단 탈락을 한 5명을 시키겠다라든가 두 명을 시키겠다든가 해서 철저한 학사관리를 해주세요. 제가 불시에 양쪽에 갔다 올랍니다. 제가 옛날 의원 때 중국사무소도 가서 싹 감사하고 온 사람이에요, 제 돈 들여서. 제가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을 불시에 가서 저녁이든 낮이든 몇 번은 가서 탐문해 가지고 이게 지켜졌는지 일주일 후부터 제가 그렇게 할 테니 철저히 해주십시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지금도 숙실점검을 하고 학숙생활태도가 부족해서 퇴사를 당한 학생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지를 해서 더 그런 사람은 퇴사를 빨리빨리 시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더 들여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고견 잘 명심하시고요. 원칙은 세우되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인재개발원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현승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신현승입니다.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성명 전문교육과장입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두세훈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병가로 결석하여 참석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교육 결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간 나름대로 교육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개선안을 주시면 창의형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신현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현승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많이 기다리셨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교육생들 중에서 장기교육생은 대개 며칠까지 하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장기교육생은 1년짜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교육기간이 43주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교육생들이 숙식을 하나요, 아니면 전부 출퇴근을 하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분들은 숙식은 자유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재개발원 원내에 생활관이 있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서 시간이 현재 있는 조리사 역량 가지고는 추진할 수가 없어서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조리사가 현재 4명이고요, 영양사 1명,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조리사분들이 주 50시간이 넘어가니까 근무를 못했기 때문에 생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생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공무직 TO를 보니까 12명 TO인데, 아니 공무직이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인재개발원에. 정원이.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요리사는 이번에 한 사람 추가해서 5명인데요, 한 사람을 이번에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못 뽑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조리사를 충원 공고를 낸 이유는 합숙생들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동안에는 합숙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조리사 충원이 안 돼서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교육생들 중에서 원거리 교육생은 군산, 고창 이런 데지 않을까요? 무주 이런 데.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숙식을 하는 대상은 신입교육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장기교육자들은 숙식비가 나오기 때문에 출퇴근하든지 아니면 남원에 방을 얻어가지고 숙식을 하고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신규교육자나 아니면 나머지 교육자들을 다 통틀어서, 원거리 교육생들의 출퇴근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왕복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생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부분이 부족해서 합숙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이거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침 조리사 충원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만약에 충원이 다 되면 식사를 할 수가 있죠? 석식이나 조식을.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할 수 있고 우리 교육생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네요? 이거 꼭 실현해 주시고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거기서 숙식을 했는데 리조트 못지않게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시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재개발원에 가보면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죠. 보통 많게는 하루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보통 300명 내외가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루에?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인재개발원 1층에 굉장히 공간이 넓더라고요, 가서 보면. 넓고 굉장히 음침하고 어떻게 시설이 잘 안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도의회같이, 도의회 1층도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담소도 나누고 하는 소통공간을 만들었어요.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공간도 넓고 교육생이 하루에 300명이라면 그분들 점심시간이나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공간을 1층에 꾸몄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담당자들하고 상의하고 또 본청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을 잘 계획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좀 인재개발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 전직 공무원들 관련돼서 제가 체크를 쭉 해봤었어요. 전 각 시·군의 우수한 공무원들 또 재교육이 필요한 공무원들 교육을 쭉 시키는데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는 전직 공무원 나오신 전임 원장님이시고만요. 혹시 법 전공을 하셨습니까? 이기배 전 원장이.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법 전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 분야에도 계셨었고 관련 업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행사의전 실무를 하신 분 보니까 전직 완주부군수인데 의전 실무 같은 경우들은 이쪽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청와대 경호관도 한번씩 불러서 하고, 내용들이 전혀 없고 또 과목하고 전직 공무원들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직장생활예절, 그러면 직장선배보다도 밖에서 예절이나 이렇게 했던 그런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그런 내용들이 없이 그냥 쭉 하는 것 같고요, 첫째는. 그다음에 다는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전직 공무원분들도 강의를 하겠지만 현직 중에서도 실무진하고 바로 교육받는 학생들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현직 공무원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 본인들이 시·군에 애로사항 있으면 우리 옛날에 강의했던 선생님이다 해서 상담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대체를 하시고. 또 신규반이나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 대학 나오신 인재들이에요. 물론 경륜도 중요해서 했겠지만 학교 관련된 것들도 잘 체크해서 학생들하고 기준이 맞는, 그 학생들은 본인이 했던 대학생활에 관련된 것들도 한번씩 업무하고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런 체험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통이 별로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두세훈 부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사회교대)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의 귀중한 말씀을 잘 귀담아서 금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12개월 교육계획을 짜거든요.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꼭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생활관 관련돼서 지금 생활관은 거의 쓰지 않는데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수리비라든가 관리비 얼마나 들었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관리비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기관운영비로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기관운영비로 얼마나 들어요? 거기 전기는 별로 쓰지 않으니까 그러겠지만 수리비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닌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죠. 수리도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강의실 확장공사가 1억1,900만원 들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건 강의실이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휴게공간 조성공사가 1,100만원.
용근
박용근위원
생활관 관련된 것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생활관 관련해서는 공공교육운영비로 2억7,690만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생활관 운영하는데 학생들도 없었는데 그렇게 많이 썼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생활관만 별도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용근
박용근위원
본관동까지 포함해서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직원을 채용해서 가능하면 장기 하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이,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생활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청원경찰이 몇 분이에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두 분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근무를 어떻게 섭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주간만 근무를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주간 두 분하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두 분만, 주간 두 분. 숙직 없이 주간만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숙직은…….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직원들이 한 분씩 하고요, 세콤 시설 돼 있고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외부에 서 있어서 이 부분에도, 청원경찰들이 그러면 근무를 제대로 서지를 않는 것 같은데 저도 방문을 했지만 청원경찰이 안내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복무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청원경찰은 어떤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청원경찰은 두 분이 하는데 두 분이 본관 현관에 근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대근무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밖에서 근무를 서줘야지.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출퇴근시간에는 밖에 근무를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가면 입구에서 전혀 안내를 않고, 여기 도의회 오실 때 청원경찰 하시는 분들 제복 입고 근무하는 것 보셨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나는 제복 입고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복무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떻게 근무했는지 근무일지랑 해서 어떤 내용을 처리했는가 자료 1년 것 내세요, 두 분 것.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식으로 원장님이 가셨는데도, 제가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입구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순찰도 안 돌고. 다른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보이지 않는 공무원들도 잘 체크하셔서 거기서 제복 입고 안내를 하고 그래야지 외부에서 오는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이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입구에 들어가든 어떻든 어떤 사람이 들어가든, 화재사건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부에서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입구에서 안내를 딱 서서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원경찰은 그냥 안에서 앉아있는 것이 청원경찰입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처음에 교육원을 지을 때 근무위치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새로운…….
용근
박용근위원
일지를 어떻게 썼는가 해서 제출해 주세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식당의 관리라든가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검수를.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식당의 식자재는 남원농협과 계약을 맺어서.
용근
박용근위원
남원 어디요? 농협?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남원농협. 그래갖고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걸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쌀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친환경 걸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농협에 맡겨서, 검수를 어떻게 하세요? 누가 하세요? 담당이.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검수는 영양사가 검수를 해서 받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친환경 식자재를 쓰는지, 검수표라고 하는가요? 그거 일지도 저한테 내달라고 하세요. 1년 것을 주라고 하세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오는 공무원들이 정말 공무원교육원이 자재도 아주 우수한 걸로 쓴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꼭 잘 체크를 해 주세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이버 도민강좌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한 고용노동직 공무원 시험과목 강의 추가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많고 또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시·군 홍보판을 이용해서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이장회의 때 자료로 홍보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보니까 도청사 옥외 LED판에 하고 대표홈페이지 홍보는 도청 홈페이지 말씀하는 겁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우리 교육원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반인이 이 자체를 모르면 찾아하기가 힘들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홍보를 늘려야 이 사이버 도민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대안에 대해서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걸 느꼈고 좋은 강좌에 비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세훈
두세훈위원
몰라요, 이거 있는 사실을.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요.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왜 노동법에 대해서 작년에 신설을 요구했냐면 다른 강좌들도 무료강좌 심심찮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게. 이런 좋은 정보를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도민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그래도 가장 손쉽게 비용 적게 들을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어차피 사이버강좌잖아요. 그러면 사이버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을 거고, 혹시 지금 14개 시·군 시청·군청 홈페이지에 사이버강좌 배너 있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시청·군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좀더 눈에 띄게 활성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신현승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