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 지역투자사업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사업 교부결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해 반영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안 6,264억 원보다 12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89억 원, 특별회계는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강현태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효용적 복지도시 구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서 환경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할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가 먼저 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노인당 같은 곳에 공기청정기를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고 있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공기청정기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주범은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가 이제 필터를 간다든가 아니면 사후관리 같은 게 조금 보급하기 전에는 인식을 못했죠. 보급하고 나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리고 환풍이 안 됐을 때 산소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각 동을 통해서 많은 좀 홍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부사항은 과장님들께 질의하시면 되니까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서정신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116쪽에서 119쪽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195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 하시겠어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그 전에 노인장애인과장님이셨습니다. 좀 착각하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류갑선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113쪽, 114쪽, 116쪽, 119쪽, 123쪽, 124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질의가 없으면 세출 예산안으로 가겠습니다. 199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45백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인건비 증액입니까? 또 새로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증액이에요?
과의
애인과의노인장
류갑선 : 인건비입니다. 운영비다 보니
상우
이상우위원
새로운 사람 채용한 거예요? 아니면 인상분입니까?
과의
애인과의노인장
류갑선 :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시가 옛날 호봉이 오르고 이렇게 물가상승이 되는데 인건비가 그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변경 내시 때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뒤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다솜누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6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되니까 그것도 인건비 상승하고 운영비
상우
이상우위원
새로 인원 충원 없이 그냥 인건비 상승분 정확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 다시 파악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릴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사람 충원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원 초과는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없다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 끝났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205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이번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중증장애인 스마트홈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2019년도 아마 신규사업으로 이게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처음으로 들어온 예산인데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독립생활체험 공간이 내가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안 해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혼자 살 수 있다 그러면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갈 수도 있고 또 장애인활동보조의 지원을 받으면서 혼자 살 수 있는 연습단계다 먼저 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체험홈과 같은 성격의 사업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체험홈을 이용하시는 자립생활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늘어서 예산반영을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서 뭐 도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을 확대했다고 보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수요자는 어떻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 중에 가능한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체험홈에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수요이기보다는 어디 뭐라 그러죠? 체험홈에 장기적으로 이용하시는 고정인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이용하실 곳이 없어서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체험홈이라고 하는 것과 공동생활가정의 그룹홈은 구분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해가지고 오던 이 체험홈과 성격은 같은 건데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추가사업이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중에 10명중에 한두 명이라도 가능성 있는 분들은 별도의 사업을 해서 공동생활가정으로 나가고 또 그렇지 않은데 그분을 당신은 1년 했으니까 그만하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니 이런 사업이 계속 필요한 것으로
정현주위원
수요가 있어서 사업을 더 확대 진행을 하신다는 거고 그러면 중증장애인 스마트홈은 복지관 내에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어떤 아파트나 뭐 주택을 임대를 해서 진행이 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내에서 일단 해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혼자 잠을 잘 수 있다든지 혼자 목욕을 할 수 있는지 또 혼자 대소변을 받을 수 있는지 혼자 식사는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주간보호센터에서 한번 해보고 혼자 가능하다 싶으면 공동생활가정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간보호센터도 거의 20명 이하의 지금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들 이외의 별도 인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간보호사업을 이용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분이 거기서 추가로 그 안에서 추가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은 복지공간이 여러 가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꼭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지만 공간은 다른 공간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가 좀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쪽에 보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 2019년도 사업량이 51명 전반기에 몇 대나 사업량을 실시를 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금년에 사업할 것이 51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51명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의회가 통과되어야지 확정을 짓죠.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수요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51대 가지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부족하죠.
찬기
이찬기위원
부족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한 대에 가격이 보통 어느 선 정도나 됩니까? 중간 정도로 생각하셨을 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 대에 20만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20만원 정도면 부담률이 한 최고가 일반이 6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30%니까 그러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자부담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자부담은 20만원을 주면 자기가 25만원짜리 사면 5만원 부담하는 거고 20만원을 하면 20만원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20만원 이하로는 사면 안 되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20만원 이하로는 사면 안 되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2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20만원 이상을 사셔야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20만원 이상을 사되 아니 여기 뒤에가 보면 본인 부담이 기초생활의료수급자는 10%, 차상위계층은 20%, 일반 노인은 30%라고 보고서에가 되어 있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20만원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저도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도 그것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도 아마 그때 20만원을 정액제로 해서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이게 기초생활의료수급자는 10%, 차상위계층은 20%, 일반 노인은 30%로 해놔서 이 비율도 알고 싶고 이게 맞는 것인지 묻고 싶으니까 이거 좀 자료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그것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게 성인용 보행기가 사시면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전에는 보면 애들 유아용 보행기를 많이 끌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허리가 안 좋으시고 하기 때문에 짚고 이렇게 가는 게 그게 보편화되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어르신용으로 성인용이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름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용으로 별도로 나옵니다. 제작이 되어서 그래서 가시다가 힘들면 또 의자처럼 됩니다. 이게 옛날에 유아용 보행기는 못 앉는데 이것은 가시다가 힘들면 또 앉게 되어 있고 또 의자 밑에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납도 넣을 수도 있고 물건도 담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어르신용으로 많이 개조가 되어서 현재 나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다음에 다리 아프면 쓰려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65세 장애인 판정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으로만 이렇게 자격을 제한해놓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거다 싶어서 이게 지원을 해 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후에 현장확인을 하고 정말로 다리가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하신지 이것을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송하진의원님께서 장애인 콜택시에 관련한 시정 질문을 하셨어요. 인제 저희들도 거기에 진위 파악은 특별감사나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어제 우리 송하진의원님의 주장대로라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하는 것을 의원들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체장애인협회 여수지회는 콜택시사업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물론 성격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 업무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제 혹시 우리 과장님도 본회의장에서 그 내용 보셨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들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소감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면 요즘도 시설이나 단체에서 지금도 그런 행위를 하는가 저도 의아해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밝혀지고 그분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했다고 확증이 되면 회장님이나 단체 센터장은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본위원이 좀 더 감사에 몇 개 항을 추가를 해서 지금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그 내용 말고 신체장애인협회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감사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우리 감사실이나 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고독사 지킴이단 돌봄 대상 안부살피기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이 도에서 지원이 되어서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40%, 시비 60% 이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도에서 추경 때 내려온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도비사업으로는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인데 도에서 이리 추가로 이렇게 사업을 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산출근거에 보시면 2만원씩 해가지고 290명 8월로 됐어요. 2만원 이게 290명의 활동비인가요? 하루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현태
강현태위원
하루에 2만원 활동비가 290명이 8개월 동안 활동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2만원 갖고 이렇게 활동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보고 복지가 그렇습니다. 만족할만큼 사업비를 안 주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2만원 갖고 290명이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팀장님 답변을 드릴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우리 주무관께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주무관님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 정운필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정운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독사 지킴이단 돌봄 대상 안부살피기 사업은 도에서 이번에 신규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고독사 지킴이 단원들에게 월 1회 정도 2회 정도의 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활동비성이 아니고 본인들이 가서 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2만원 내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활동비가 아니고 용품비네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 정운필 :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돌봄 대상 지킴이 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로 도에서 내려와서 용품비로 2만원씩 준다 그 말씀이죠? 활동비가 아니고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 정운필 : 그분이 안부를 살피면서 빈손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용품들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2만원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 정운필 : 처음 신규 사업이라 좀 더 저희들이 예산이 확대되면 확보를 해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3쪽에 보면 신장 장애인 투석비가 지금 도비, 시비해서 32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신장 장애인들의 투석비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원이 되고 있는데 더 추가로 나온 거죠. 이분들이 투석을 하고 나면 좀 아, 예전에는 피를 넣는 이게 지원이 되고 이번에 이 사업은 그것하고 다른 사업 그런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부분들이 적용되는 거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장 장애인들한테 그런 지원이 되는데 또 이게 무슨 새로운 지원이 되나 싶어가지고 새롭게 신장 장애인들이 투석 받는 신장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난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차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113쪽, 114쪽, 116쪽, 119쪽, 123쪽, 124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하겠습니다. 209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21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이 신규로 들어왔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근거가 어떤 근거로 이걸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운영 조례도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금 정원 규모에 따라서 냉난방비를 지원을 하는데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이 30 내지는 39인 이하로 좀 증원된 데가 있어요. 네 군데 그래서 밑에 설명서에 보시듯이 29인 이하는 월 8만원 6개월 동안 8만원을 지원하고 30에서 39인 이하는 1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차액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건데요. 저는 우리 조례를 보니까 지금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기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조례에다가 세부적으로는 다 넣지는 못하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낙후가 됐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기능보강사업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18개소가 들어가 있고요. 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6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이 도비사업인데 시비에서는 안 해 줍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도비로 하고 있고 또 국비보조로 하고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18개소를 총 4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또 올해 신규 시작을 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지역을 다녀보면 요청을 많이 하는데 전혀 시에서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와드리고 싶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실제로 도비사업이라는 것이 도에서 위원님들이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도의원님이 예를 들어 A라는 데를 잘 알면 계속 거기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개정을 지침을 바꿔가지고 시의원들이나 시에서 좀 기능보강할 수 있는 만큼을 책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가 필요한 데다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제가 우리 저희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40개소인데 올해도 18개소 6개소하면 25개소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시설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도비에서 도의원들이 내려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또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될 사항이라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개정을 할 테니까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꿈에그린 국공립집 전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예산을 좀 봐봤거든요. 지금 저희 시에서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시설부대비가 총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시에서 주는 돈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기자재비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해서 3억2천 2개소에 3억2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국․도비 빼고요. 시비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시비만 1억4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추가 기자재 구입해가지고 8천만원 저희 시비가 또 주지 않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심의위원회 거쳤다 그랬잖아요. 신청을 할 때 신청하는데 심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이 정도 우리 시비가 들어갈 거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뭐 저희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가 내려오지만 저희가 보시다시피 위쪽에 기자재 구입비가 각 시설당 3천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비로 보면 사무용품비나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CCTV, 통학차량 안전용품 뭐 이런 정도의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서 사실상 3천만원 갖고는 좀 부족하겠다 해서 추가로 시비로 계상해놓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정서가 있어요. 여수에 제일 잘 사는 아파트에 그리고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에 계획을 해가지고 이런 데다 했으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여수시에다가 이 부분 정도의 여수시가 부담해야 할 정도의 돈을 기부채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지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4일자 왔지만 사실상 꿈에그린 거기 시설이 어느 정도 됐는가 가봤어요. 그런데 뭐 에어컨 정도 또 기본적인 주방 싱크대나 뭐 변기 이런 정도 애기들 눈높이에 맞는 세면대 이런 정도 거의 시설은 다 되어 있고 벽지도 다 발라져 있고 에어컨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인 기자재나 또 애들 보호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또 수납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다 그래도 이것이 전액 다 들어간다고는 볼 수가 없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는 받은 거니까 시비에 대한 투여분은 일단 예산 삭감을 하고 일단 협의를 좀 해보십시오. 협의를 해보고 저희들은 가능한 한 저는 기부채납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해야지 그리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입주자 대표가 이제 뭐 선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히 좀 기자재 부분은 어떤 일정부분이라도 거기에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안 해버리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주위원
시비가 지금 1억3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1억4천
정현주위원
1억4천이면 지금 우리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들어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까? 입주자대표한테 기자재를 확충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은 얼마만큼 하실지는 모르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시비를 1억4천에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7천만 준다라고 했다고 하면 7천만원 정도의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당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가 되느냐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서는 시설만 영구임대를 받아가지고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들은 당장 모집되어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거기 뭐 이런 필요한 기자재를 확충을 못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따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자부담 이거 지금 저가 보기에는 매칭사업이지 않아요. 국․도비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거의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어찌됐든 전액 삭감을 하든 아니면 일부분만 놔두든 간에 시비를 줄이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냐는 거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줄여도 되네요.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우선 그렇고요. 저도 문갑태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앞으로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한데 특히나 꿈에그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들 알다시피 여수에서 최고가를 치는 아파트인데 거기에 굳이 아무리 순위별로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꼭 그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겠느냐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하나 여쭤보면 이게 뭐 민간어린이집 형태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공립으로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어린이집 자리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용시설이죠? 이 공용시설이 여수시의 재산이 되는 거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냥 무상임대
정현주위원
무상임대예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무상임대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해지하기 전까지만 전체적으로 무상임대인 거지 거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혹시나 재산권행사를 여수시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정도의 시비를 들여가는 것은 지금 있는 아파트 상승가를 대비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똑같은 꿈에그린이에요. 국가가 책임 졌으면 국가가 하면 돼요. 국가에서 40%까지 확대했다는데 이용률을요. 그런데 기자재는 여수시가 또 돈을 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다 책임져줘야죠.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국가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여수시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꿈에그린은 2천 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어제 저번에 질의 응답할 때 400명 정도의 영유아가 300여명 거기는 민간한테 맡겨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4월 달부터 해가지고 5월 달까지 마무리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한다고 신청하셨잖아요? 결정하셨고 한 달 반만에 의사결정을 하셨고 차라리 만약에 그런 결정을 안 하셨다면 여기서 우리 시비만 빼더라도 1억8천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가지고 저희 의무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어쨌든 국비보조사업을 받음으로 해서 어쨌든 이게 저희가 만약에 민간으로 한다고 한다면 민간에서 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투입하고 이렇게 하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이런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대상 서비스 받을 어린이들이 아파트 내에 널려있는데 질이 낮아집니까? 더 높아지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민간으로 하면 민간에서 투자를 해야 하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의무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의무가 아니었다니까요. 6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었고 시는 5월 말에 결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전까지는 권고사항이었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권장사항이었고 또
상우
이상우위원
그 이후로 법에 따라서 그 이후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먼저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꿈에그린 보통 아파트예요? 지금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용률도 40%도 달성해야 되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6월 25일 이후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40% 이상 이용률은 그 전의 상황이고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가 이렇습니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된 사항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6월 25일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여수시는 그 전에 의사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너무 성급하게 하신 거고 저는 대상이 차라리 어찌 보면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데를 공략대상으로 하셔가지고 했었으면 아마 의원님들이 다 반대하실 의원이 없었을 거예요. 여기는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그냥 누구인가 들어가서 저라도 사가지고 합니다. 거기 어린이집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상 아파트는 어디예요? 의무사항이 아닌 아파트 중에서 있어요? 기존에 있는 저희들 아파트 한신아파트 기존 아파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거기를 매입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매입해서 하는 것은 너무 매입을 하면 시비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매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앞으로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시행령에 의하면 신규 아파트 지은 곳은 어쨌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국․도비 교부 결정 공문 있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내시된 것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거기를 보고 시비를 거기에 의해서 투자하든지 그리고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들도 보셨지만 우리가 잘사는 곳에는 조금 지양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수시도 모두가 잘사는 그런 도시 이런 부분들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 지금 꿈에그린이 문제가 된 부분들이 지금 뭐 정말 핫하죠. 지금 2,000세대에서 지금 천 세대 정도 입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거기는 젊은 신혼부부나 특히 좀 젊은 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우리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된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 입주자들은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서 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또 어떤 본인들의 좀 이익이 되는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겪으면서 좀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웠다고 꼭 통과만 하려고 하지마시고 좀 문제가 있으면 서로 또 논의를 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삭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또 관심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211쪽에요. 시립어린이집 냉난방기 장비 교체 여수가 시립공립어린이집이 18개입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런데 여기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오래 됐다 노후로 인해서 한 겁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노후, 주로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길게는 20년 정도 설치한 지가 그리 돼 가지고 작동이 어렵다든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20년이 될 정도까지 썼으면 진즉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꿈에그린 이런 데 해 줄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데를 먼저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제 이 여름이 지나가면 이제 또 설치가 되겠네요. 정말 이런 데를 더 신경쓰고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단지에만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이런 어린이집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린이집에가 우리가 어려운 세대들이 다 다니는 덴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것도 이렇게 이제,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되면 올 여름에 필요하게 쓰게끔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창정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5쪽 116쪽 120쪽 124쪽 12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하겠습니다. 223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전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건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있죠? 포획틀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좀 있습니까? 어쩝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번에 10개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전번에 좀 설치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성과는 있었습니다. 구봉산 부영6차 7차 그 뒤편 그쪽으로 대치마을 위쪽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획틀입니다마는 멧돼지 2마리가 잡힌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포획틀 이런 부분은 농사가 많은 지역 소라면이라든가 율촌 화정 화양 이쪽으로 좀 계획이 더 많이 있는가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는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농작물 피해예방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요 화정면이랄지 이쪽도 사실은 농사가 많습니다. 멧돼지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우선 그쪽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읍·면·동장님들 상의해서 피해 접수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접수한 대로 좀 받아서 피해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226페이지에 수질 및 대기오염관리 그래 가지고 기타보상금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삭감이 됐네요? 예산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시비도 삭감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여수시에 개방화장실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총 18개소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기 섬이나 이런 데 있는 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여수시 전체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또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이 이동하면서 급하게 용무를 보고 싶을 때 어떠한 식당이랄지 건물이랄지 이런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개방화장실입니다. 도서지방에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부서, 예를 들어서 뭐 해수욕장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은 우리 해양항만정책과 이쪽에서 관리하고 또 도서지방의 어떤 마을에 설치돼 있는 곳은 또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데 읍면동에서 관리 안 하던데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설치를 누가 했느냐 또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 부서가 바뀌어집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제 오면 다 기후환경과에다 연락을 하잖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에 있는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섬에 가면 다 화장실들 있잖습니까? 개도도 있고 사도도 있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로 우리 시 해양항만과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이런 것은 도가 왜 예산을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민원이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한번 오면 진짜 너저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는 공공관리비로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랄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관리인을 둬 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며칠밖에 못해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우리 시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공중화장실이든 개방화장실이든 간에 좀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좀 읍면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가 좀 그 관리인을 두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시설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박춘순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미화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31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부탁을 드렸었고 하소연도 해 봤습니다. 딱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저 불법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요즈음 뭐 아주 많이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 단속 대상들이 보니까 우리 여천동에만 해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지금 한 8명 많게는 1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대신해서 충분히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가 문제인가? 적어도 일선 주민센터에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뭔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직접적으로 주민 상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우리 도시미화과가 한 번 쯤은 방문을 통해서든 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통장회의도 있고, 결국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불법 투기에 따른 뭐 과태료 부과가 원칙이겠지만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우리 박춘순과장님 우리 여수시 전역의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여천동만이라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그게 상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홍보나 계도가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하지만 지난번 생활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공원 많죠 우리 여천동 그리고 전부 서민들이 많이 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고 여천동 방문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책임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오시면 내가 막걸리는 사드릴게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나현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번에 우리 쓰레기 대란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통장 직무교육 때 전체 이·통장님들 모였을 때 또 주민자치위원회 직무교육 때도 제가 직접 나가서 그분들께 또 이렇게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해 드렸고요, 또 읍면동에서 이·통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니까 와서 좀 홍보를 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마을까지는 다 못가서 또 홍보강사들을 6명을 지금 양성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경로당 같은 데도 지금 실제로 이렇게 무단투기를 하는 계층이 어르신들이 제일 많아요.
나현수위원
그렇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인식이 아직,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생활 습관에가 그냥 쓰레기를 의식 없이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대로 이렇게 버리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지금 경로당 그쪽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이번에 아마 우리 추경에도 일부 사업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6명의 강사를 이렇게 양성을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여천동만 그런 게 아니고 전지역별로 조금 나이가 연세가 많은 층이 계시는 그런 동지역이 또 단속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25년이 지금 지났지만 아직도 시민들 의식 속에가 쓰레기에 대한 관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리 홍보를 해도 말할 때 그때 뿐이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뭔가 본인이 부담을 지워봐야지 아, 이래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하지 홍보가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홍보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은 끊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나현수위원
아, 저는 백 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신 8명 이런 분들이 다 70세 넘으신 분들이에요.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감경조치를 내가 행정적인 원칙을 벗어나서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황을 참작해서 답변서가 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서 감경의 대상이 되면은 감경해 드리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또 정상적으로 부과돼야 되고,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약속했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419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정환 소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55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혜정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주리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2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85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3쪽 114쪽 115쪽 121쪽 124쪽 12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설명서 1페이지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수입이 전면 다 삭감이 됐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거기 보니까 설명서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 결과 신설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 접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보지부 산하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누락돼 가지고 추후 심의결과 미시행사업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회보장제도 심의에 이 사업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위원회에 지금 올라가지 못해서 미뤄지는 거네요? 향후에 그러면은 이 사업을 심의회에 통과가 되면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지금 이건 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사업비를 일괄 반납해서 다시 조정해서 대상포진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부 전환된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그러면 이 13가 폐렴구균 예방사업은 심의회에 통과가 안 될 사업인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글쎄요, 그건 도에서 결정이 나겠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거 예방접종이면 우리 여수시에는 지금 이 대상에 대한 뭐 간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된 적은 없었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은 23가를 현재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13가는 해당이 없었나요? 괜찮나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13가는 없었는데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도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아마 사회보장심의를 받지 못해서 일몰된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뭐, 그 폐렴 예방접종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지금 23가를 현재 접종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걸로면 가능한 거고 이 예산이 전면 다 삭감이 됐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심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297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CCTV 설치 하시잖습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월 달에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도·시비 포함해서 지금 건물을 지었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낙찰 차액을 다 반납을 하셨어요? 아니면 전액을 다 사용하셨어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낙찰 차액은 지금 그 보안이라든지 그런 지금 시설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전액 다 활용하셨어요? 아니면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금액이 부족해서 지금 3천만원 태우신 거예요? 아니면은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내역 있어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사용 내역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100% 다 사용했던 내역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일부 조금 남았는데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내역 있으시냐고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있어요? 지금.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아,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봐야죠. 그 내역을 봐야지, 차라리 거기다 태워서 하시지 왜 이걸 별도로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건 국·도·시비로 16억 잡혀 있는 거고요, 그건 지금 시설비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세운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억 정도가 낙찰차액이 있었거든요, 2억 정도.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 그 금액을 소진했어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나오시려고 그러네, 뒤에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예 치매관리팀장 서현숙입니다. 지금 그 18억이었는데 그중에 16억8천 정도 시설비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낙찰차액을 지금 설계변경도 했고 짓고 나니까 뭐 도로 관련해서 지금 물이 잘 안 빠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뒤에 길로, 도로공사까지 하수도, 하수공사까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게 설계변경 해서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에요? 보니까 18억 다 안 쓰셨구만.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아니 그것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게. 그리고 CCTV까지는 할 돈 여유가 없어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이미 그 정산을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요.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예, 그때 정산할 때는 남아있는 금액들이 지금 계속 그 이후에 이제 도로 누수관련 그런 관련해서 계속 시설비가 들더라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내역서를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관련 내역서 빨리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사업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봉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훈기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7쪽 118쪽 121쪽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30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6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갖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억34백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녹색 축산 육성기금이라 그래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한 천 억 원을 기금조성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46억9천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에 2018년까지 마무리가 된 것을 모르고 그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냐하면 이게 1년에 2억34백씩이 가는데 애초에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얼만큼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고 몇 년간이다 이런 것 정도는 다 알고 계셨어야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보니까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특히 이런 지자체 부담금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그 시기와 그다음에 연도와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30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국비가 삭감이 됐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약 71만 포 정도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그 당시 한 52만 포 정도를 공급하고 우리 1회추경 때 지자체하고 우리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하면서 약 19만 포를 확보를 해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우리 농어민에게 공급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본예산 심의했었을 때도 제가 한번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앞으로 국비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 거다라고 그때도 답변하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는 이 유기질 퇴비를 지원을 받지 못하면 거의 농사를 짓지 못하는 정말 영세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하셔 가지고 작년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맞춰 주시기는 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국비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적어도 시비 확보를 통해서 그리고 농협 협력사업은 그 확보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농가에 보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정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는 우리 농가들이 가축을 키우면서 또 퇴비를 생산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거의 다 우리 공장에서 나온 퇴비로 공급되기 때문에 영농에 방금 말씀대로 공급을 안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할랍니다.
정현주위원
반드시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갈수록 줄어들기는 하지만 시비 확보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축산팀하고 같이 연결을 좀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소라 마산같은 경우에 그 돈축사에서 액비가 나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액비가 어떻게 뭐 이렇게 지역에 판매를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친환경농업을 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액비가 굉장히 중요한 또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역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우리 영세농가에게 환원해 줄 것인가 같이 협력해 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증액이 돼서 올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관련해서 남해화학 칼슘유황 비료를 아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최근에 라돈성분이 나왔다고
정현주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제가 아는 한 농가에서는 이걸 그 측정기를 빌려서 매일 측정을 하신다더라고요. 기준치의 40배가 돼서 이걸 한번 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로 이렇게 이제 비료 이렇게 살포를 하면 괜찮지만 퇴비 살포를 하면 괜찮지만 좀 영세농가에서는 기계로 하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터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트는 순간 공기 중으로 이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에 들어오면 그 정도에는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농민한테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밭에도 영향이 가는 거고 거기서 자라는 우리 농작물에도 이제 큰 피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대처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실무 친환경농업팀장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할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담당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강대선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강대선입니다. 방금 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고요, 그 일부 농가에서 칼슘유황비료로 인해서 라돈이 발생됐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남해화학이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다시 그것을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라돈 측정은 물론 그 농가에서 기후환경과에서 라돈측정기를 빌려가서 측정을 했는데 라돈 측정하는 기준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포대를 밀봉된 포대를 개봉해서 라돈측정기를 꽂다보니까 98 99 뭐 100 가까이 나온, 그런데 라돈측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하니까 거의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 분께서도 이해를 하셨고 라돈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답을 했고요 남해화학에서도 추후에 수시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수시로 방사능 측정이라든지 라돈 측정을 수시로 의뢰를 해서 정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정현주위원
안심해도 됩니까?
대선
강대선친환경농업팀장
예.
정현주위원
아니 관련해서 또 저는 지금 우리 석회질 비료로 해서 토양개량을 하는데 석회질 비료가 가장 유용한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지금 칼슘유황 비료여서 농민들 중에도 이제 선호하고 그래서 장차 이렇게 농협하고 또 협력을 해서 이 석회질 비료를 좀 대체하는 가장 유용한 거라고 들었는데 만약 그런 농민들의 또 어떤 의심이 계속 높아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민들이 많이 좀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그게 한 농가에 국한돼서 잘못된 측정방법으로 인해서 만약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런 오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현주위원님이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그 유기질비료 지원이 지금 국비 시비 매칭 50대50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비를 더 올리면 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칭 비율을 꼭 50대50으로 해야 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그 국·도비 매칭사업은 보조 내시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하는 사업 자체가 꼭 국비 50 시비 50을 가지고 해야 되는 뭐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시비를 70으로 갈 수도 있고 60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꼭 우리가 지금 유기질 비료는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유기질 비료가 적다고 난리인데 굳이 우리가 시비에서 세우는 9억 정도를 세우는 시비를 감액까지 하면서 50대50으로 맞춘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데 국·도비 매칭이 50대50이어서 이걸 지금 시비를 예산을 세워놓은 걸 줄여놓은 거냐 아니면 그냥 50대50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감액을 한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어쩠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한대로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50대50으로 우리 시비가 포대 당 11백원 국비가 11백원 그렇게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게 지금 농업인들이 별로 여기에 대해서 적단 말이 좀 없으면 국·도비 매칭해서 50대50으로 삭감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잡았을 때 예산액을 50대 거의 뭐 9억 정도를 우리 시비를 잡았을 때는 이 필요에 의해서 잡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국비 내시가 줄어들면서 한 3억 정도 이상이 줄어드니까 우리 시비도 거기에 50대50으로 맞춰서 줄인 것 아니에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쭙는 거라니까. 자, 50대50이라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50대50으로 매칭해 국비하고 시비를 50대50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비를 70, 80으로 가져가도 되는 것이냐를 여쭙거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마 이것이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우리 국·도비 관련해 갖고 아마 그렇게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알아보고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강대선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강대선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액 지원사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대선
강대선친환경농업팀장
국비에서 11백원을 포대 당 정액 지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맞춰서 지방비가 투입이 되는데요 그 포대 당 단가 비율을 시비 비율을 높이게 되면은 포대 당 단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업비는 상승을 하지마는 포대 당, 포대 양은 사업량은 증가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액 지원사업인 국비 플러스 지방비는 그대로 두더라도 제3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포대 당 단가만 높이지 총 사업량은 늘지 않으니까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자, 그러면 이게 비료에 대한 유기질 비료가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를 매칭을 했을 때는 5천원인데 매칭을 안 하면 8천원 만 원이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어요?
대선
강대선친환경농업팀장
이제 시비를 더 늘린다 그러면 국비는 정액 11백원이 그대로 못이 박혀 있으면은 시비도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11백원을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늘리게 되면 3천 원을 투자하면은 포대 당 지원액은 늘더라도 비율은 늘더라도 사업량이 늘지 않으니까 22백 원을 국비 플러스 시비해서 22백 원을 시비로만 22백 원으로 해서 사업량을 더 늘리는 방법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줄은 몰라도 비료 한 포대에 국비 시비를 50대50으로 매칭을 하게 되면은 5천 원인데 매칭을 안 하게 되면은 그 7, 8천 원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한 것이고 제가 봐서는 그건 아니다, 자, 한 포대에 5천원이면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25백 원만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시비가 여기에서 매칭 비율을 80%로 예를 들어 해 놓은다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5천원을 주고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시비 100%를 가지고 매칭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서 남는 그 돈을 가지고 비료를 더 사줄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대선
강대선친환경농업팀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굳이 지금 농민들은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액을 기정액을 잡아놓은 예산을 뭐하려고 삭감을 하면서까지 농민들의 그 아우성을 듣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잡아놓은 예산이잖아요? 잡아놓은 예산을 좀 가지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50대50 매칭하고 부족한 부분을 유기질 비료는 시비 100% 잡아서 다시 예산 올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해. 뭐가 그렇게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냐, 지금 우리가 다른 정책 여러 가지 정책하고 이게 상반돼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시의 우리 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늘리려고 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려서 우리 애들 먹는 먹거리 학교 급식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먹거리를 우리 애들에게 먹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가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명목상으로 국비가 50% 삭감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냥 시비도 50% 삭감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라는 그말이에요. 농민들이 원한하면 이것을 다시 기존에 있는 걸 증액을 시켜줘도 뭐할 것을 예산액을 잡아놓은 것까지도 이걸 삭감을 50대50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시비 100%로 해 가지고 삭감된 만큼을 이번에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국비가 우리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세울 때 방금 말씀한 대로 시비하고 방금 매칭으로 삭감될 때는 국비는 삭감되더라도 시비만큼은 별도로 시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맞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에 우리가 3억이, 3억 정도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비가 50대50으로 매칭으로 남아있다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증액에 한 2억 정도 해서 5억 정도를 더 증액을 시비에서 증액을 해서 예산을 올려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한 뭐 유기질 비료 이 하나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예산을 보실 때 이걸 좀 참조를, 여기 뭐 다른 과장님도 다 듣고 계시니까 그걸 참조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한 대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더라도 실제 농어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추가로 시비를 세워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매년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억6천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시비가, 그렇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삭감을 안 시켜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4억6천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좀 시비를 항목을 좀 바꿔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되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건 안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안 됩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약에 또 부족하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실 건데, 주민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 주실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농협하고 지자체 협약사업으로 해서 우리 작년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어느 정도 우리 농어민들이 필요한 양은 공급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상반기 되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겁니다. 똑같은 일이.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농협한테 가 가지고 해 가지고 이야기해 갖고 내년 추경에 반영시켜서 6, 7월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왜 번거롭게 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 잡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좀 예산을 잡아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해 볼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이제 이번에 오셔서 그러는데 이 앞전에 농협하고 할 때가 너무 늦었었어요. 그때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농협이 되니 안 되니 해서 율촌농협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돼서 됐던 거고,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우리 지금 위원들이 따로 잡으라는 거잖아요. 농협이 안 됐으면 이번에 안 됐어요. 우리 이장님들은 의원들한테 난리고. 그러니까 미리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미리서 예산을 해서 1년 계획을 잡아서 1월 달에 딱 배부를 해야 이 살림을 살 것 아닙니까? 매년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딱 예산 잡아서 1월 달에 적정 양을 딱 배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국비 신경쓰지 마시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비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농협에 기대지 말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우리 고희권위원님 말씀에 더 보태서요 항상 지금 71만 톤 정도를 공급하셨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71만 가마
정현주위원
예, 가마, 죄송합니다. 71만 개를 공급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은 본인들이 신청한 물량의 50%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방금 우리 시비를 더 올려서 만약 하신다, 농협은 협력사업 플러스 알파로 넘어가는 거고요, 농협을 포함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내년같은 경우에는 이 71만 개 플러스 시비 또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71만 개 예산만 맞추지 마시고 적어도 기존에 받던 농민들이 수요량의 60% 정도라도 단 10%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우시는 노력을 특별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항상 그 농업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농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더 써주셔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그런 걸 체감해 버리면 굉장히 상실감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안 12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 질의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 3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 질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진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육성과 세입 예산안 1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시므로 세출 예산안 3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안 계십니다.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남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정남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단장님께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모지구 관련해서 저희 상수도과, 하수도과가 지금 예산에 수반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네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은 이 진모지구 한산, 노량 영화촬영세트장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진모지구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트장 규모라든가 약 2만 평에다가 지금 야외 사극 세트장 그다음에 CG세트, 배세트 및 여수엑스포 실내세트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개발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하수도, 상수도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단장님께서는 혹시 이와 관련된 여러 영화촬영세트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가보신 데 있는 곳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많이 저도 가봤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문경새재 세트장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지금까지도 잘 활용되고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가봤고 순천 세트장 가까운 데에서는 그리고 완도 해상 장보고 세트장이나 이런 데를 제가 가본 적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단장님께 이 영화세트장 영화가 어떻게 된다 이 이야기는 굳이 관련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가장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태풍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불분명할 것 같은데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세트장하고는 이게 비교가 됐을 때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일반적으로 세트장이 가설건물이니까 합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상당히 그런 염려하신 위원님 말씀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일부는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 준영구적인 형태로도 하고 그중에서 아까 일부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다음에 특산품판매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까 염려한 데보다는 그래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이것 지어지기 전에 좀 진모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고 이런 사업이 제안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제가 인제 본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특별회계로 올라온 사업이죠?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지금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에 의하면 특별회계에서 사업의 범위를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첫 번째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세 번째 마을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네 번째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여기에 해당됩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데도 여기도 관광 영화세트장도 어떤 면에서는 개발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개발사업의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기반시설이 따라야 되는데 기반시설 중에서도 우리가 담당하는 상하수도시설도 기반시설 중에 하나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면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는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요 다 항목에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반회계 등에 부담할 경비해가지고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 직영 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 번째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두 번째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 공급에 사용되는 경비, 세 번째는 이건 두고요. 네 번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을 한 다음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역개발이 이 영화세트장이 지역개발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물론 법률적인 검토내용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되든 간에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상수, 하수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SOC나 기반 확충사업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세트장을 여기 항목에다가 지역개발이라고 일반회계에다가 붙여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가고요. 이미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도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명시를 해놨는데 이 영화세트장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물론 지역개발 사업은 우리가 해수욕장 주변에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순천 같은 데 우리도 전에도 세트장이 여수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도서관만 하나 짓는다 해도 연결을 해줘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은 아니지만 관광지개발도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견해고요. 우리 저가 볼 때는 조례에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기
이찬기위원
저가 좀 할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참 요즘 진모지구 세트장 때문에 핫합니다. 핫해. 우리 여수가. 한쪽에서는 관광자원이 된다, 또 한쪽에서는 애물단지가 되어서 처리비용만 우리가 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본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머리로 고민을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물론 시장께서 30만 여수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권오봉시장께서 시장직을 맡고 있고 또 시장께서 역점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사업인 것은 같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와 대비해서 우리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좀 또 가설건물이다 보니까 그게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임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핫한 것을 의원들 간에다가 던져놓고 의원들 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게 먼저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던져준 것이 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온 것을 예를 들어서 가설로 해서 가설건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더 쓰고 또 영화사에서 돈을 더 투자를 하라고 해서 가설건물을 존치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가지고 집행부한테도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아울러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우리 해양도시건설에서 지금 아마 총예산이 18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 15억이 해양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하고 똑같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논의가 끝나서 우리가 늦게 뒤에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도 제가 알아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어떤 형태로든 해양도시건설에서도 이거 삭감이 되거나 우리 중에 삭감이 되게 되면 어차피 예결위로 올라갑니다. 어차피 예결위로 이게 삭감이 되어도 우리 예결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확정을 해줘도 예결위로 가고 여기에서 확정을 해 주지 않아도 예결위로 어차피 예결위로 가서 이 부분을 논의하게 된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양도시건설에서 만약에 그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 또 우리도 그에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해양도시건설이나 그쪽에서 한다 그러면 그 논의는 공히 우리 쪽에서 논의해야 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결위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결위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강균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 3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86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상수도과 지금 추경예산안 정오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 배부해드린 것 보시면 여기 지금 정오표 다 배부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산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류된 부분을 지금 옆에 우측에다가 다시 다 정정해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식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도과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 351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전반적인 악취저감장치 설치하셨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8월 말까지인가요? 완공이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9월 20일까지입니다. 8월 9일인데 연기가 되어가지고 9월 20일까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원래 8월 말까지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9일까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가지고 9월로 연기를 좀 했는가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9월 20일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그 공사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 전기 절전시설 설치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거기 연계된 겁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별개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별개?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번에 예산이 2억이 세워지면 2억 맞죠? 2억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절전 공사
찬기
이찬기위원
2억이 세워지면 업자선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조달청에서 계약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기존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제거사업과 또 연관해서 전기도 같이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태워서 할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할 거예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별개로 할랍니다. 부품입니다. 절전시설이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판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전기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혹시 그 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가다가 돈이 부족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해서 올린 것인가 여쭤보니까 따로 한다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따로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것을 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404페이지에요.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연료비, 용수비, 약품비가 지금 3개월 치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거 본예산 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이것이 올 9월부터 새로운 위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 10, 11, 12월 4개월분을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9월 달부터 12월까지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관리대행비에는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 2억 원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내년부터도 직접 하실 거예요? 계속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그러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시에서 집행을 해야죠.
상우
이상우위원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우리 관리대행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거기에서 지출했습니다만
상우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02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식타임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 2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웅천 꿈에그린 1단지 및 2단지 추가 기자재 구입 8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347페이지 진모지구 영화촬영세트장 상수도시설 2억 원 하수도 351페이지 진모지구 영화촬영세트장 하수도시설 1억 원은 세입세출을 모두 삭감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없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그다음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모두 삭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11건의 안건심사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일정 속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23일부터 2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