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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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분동추진반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항동 분동추진반장 박용훈입니다. 그동안 우리 분동추진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분동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 들을 때 인구 1만 2,000이라고 했어요? 1만 4,000이라고 했어요? 분리되는 동이 이 자료에는 안 들어 있고 읽으실 때 잠시 들었는데.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분동되면 한 동이 1만 8,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 인구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동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서울시 중에 한 70% 정도 되거든요. 424개 중에 한 70% 정도 되는데

숙자

최숙자위원

몇%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평균 인구는 한 2만 4,000명 됩니다.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에요.

숙자

최숙자위원

6,000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네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예.

이런

이런최숙자위원

면이 있긴 있네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그런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항동은 아시겠지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나중에 천왕동도 서서히 분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1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들은바와 원래 2개 동 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2명씩 되고 하는데 이거는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인원이 항동 공공주택에 1만 5,000명 증가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거는

이거는최숙자위원

동명칭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이건 접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류동 일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항동하고 지금 보면 일부까지 포함해서 정리하는 것 같은데?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처음에 그렇게 계획이 있었는데요, 항동만 분리하는 것입니다. 법정동 항동만이요. 성공회대학교부터 매화빌라까지 그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 과거에 항동의 어떤 지리적인 면적만 지금 포함돼서 하고 있는 걸로?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향후에 예를 들어서 항동에 추가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요인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있어서 향후에 주택이 더 들어 온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지금 공공주택 단지가 총 11개 단지인데요. 거기에 한 5,000세대여 가지고 1만 5,000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추가적인 요인은 크게 요인은 없습니다. 면적이 땅은 넓어도 항동중학교 앞에 수목원에서 가면 중학교 옆에 단독주택이 29개 동이 들어 옵니다. 개별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인구가 1만 8,0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꼭 항동만 포함하지 않고 일부분 더 넓혀 가지고 오류2동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일부분까지 포함시키는 방법 같은 거는 검토를 안 하시나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주민설명회 때도 많이 주민의견도 있었고요. 천왕동하고 항동하고 합치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왕산이 가로 막고 있어 가지고 단절이 돼 있고 그래서 그리고 금강수목원 일부하고 서울 가든아파트 쪽하고 경인로 쪽에 일부 오류동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견을 들었더니 본인들은 항동 쪽으로 안 오겠다고 해서 주민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항동으로 그대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항동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거기가 법정동이 하나기 때문에요.

동의

항동의박동웅위원

뜻이 뭡니까? 항자가 무슨 항자입니까?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배 항자를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지역이 배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항동이라고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알다시피 항동 분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항동 특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항동특위에서 교통문제라든지 부대시설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더라고요. 두 번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두 번 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이 오류동 분들은 오류동의 주소를 그대로 가져 가고 싶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예.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천왕동과 오류동은 그냥 오류2동으로 그대로 두고 항동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인구 차이가 많이 나긴 날텐데?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1만 8,000이면 지금 현재 422개 행정동중에 서울시 한 70% 수준입니다. 그 밑으로도 한 1만 8,000이하도 한 30%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게 천왕동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천왕동도 연지타운 있는 쪽이 행정구역이 오류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정동 일부가. 그게 한 3~4,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SH공사에서 천왕동으로 법정동을 바꾸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천왕동도 늘어날 요인이 있고요. 나중에 천왕동도 분동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예.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동이 2개가 더 늘어날 소지는 앞으로 안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문제인데, 일단 항동은 알다시피 우리 구로구에서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가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원도 있고 알다시피 또 여러 가지 교통문제, 부대시설이 아직까지 미비된 관계로 인해서 교통문제 그 다음에 교육문제, 환경문제 구로구가 안고 있는 어떤 민원의 상당 부분을 항동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그럴 겁니다마는 앞으로 지어지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보면 상당히 우리 컴퓨터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우리 구청에서 거쳐야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의 전부의 이름으로 앞으로 구청에서 각종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또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잘 해 주시고 설명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구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평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구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하신 말씀중에 우리 구로구가 136개소에서 지난 해 210개소 늘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구로구 숫자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장이

굉장이이재만위원

많은 편이네요? 다른 구에 비해서.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건 사회적기업, 예비인증 그 다음에 마을기업 그 다음에 ······.

이재만위원

다 합쳐 가지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협동조합.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인증사회적 기업만 몇 개 소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인증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인증사회적 기업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인증은 지금 19개입니다. 19개고 예비사회적기업 10개입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10개입니다.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나머지는 100여 개는 다 어디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마을기업이 7군데가 되고요. 자활기업이 14개 ······.

이것

이것이재만위원

좀 아까 210개소에 대한 현황 좀 서류로 주시고요. 이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는 저희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지나치게 부작용이 엄청 심합니다. 여러 가지 알고 계시지만 있는데 그 대안으로 생긴 게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도 보호도 하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경제주최로서 예속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이재만위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사회적경제를 우리가 키워야 할 이유중에 하나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 빈곤층을 살려 내고 또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위원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쭉 보면서 며칠 살펴 보니까 전혀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이러한 것은 전혀 언급이 한번도 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 위탁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도 보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번 매년 한 곳에서 위탁을 받았나요? 아니면?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은 한 곳에서 4년동안 ······.

이재만위원

한 곳에서 세 번째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또 업체가 이번에 또 가능성도 높네요? 성과평가서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 사회적 경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한 43개 가 참여해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계성도 있고 서로 네트워킹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도 처음부터 쭉 같이 추진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재만위원

2016년 1월 이후로 공모사업 몇 건 정도 시행해서 선정 됐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공모사업은 매년 3~4개 정도는 받아 오고 있습니다.

것과

그것과이재만위원

관련된 민간위탁 심의하기 전에 지난 2016년부터 정리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본위원한테 전달좀 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하면서 과에서 그래도 그 위탁업체 브리핑을 받으면서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심의를 하나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 하면서 그 업체에서 PT라든가 이런 걸 와서 보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제안서를 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 사회적 단체가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전국 매출액이 전국평균이 1조원이 되더라고요. 서울시를 찾아 보니까 1조 9,000억이더라고요. 우리 구로구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매출액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재만위원

과에서 그걸 ······.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민간위탁 하시면서 향후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 빈곤층에 삶의 질을 개선과 또 우리 관내 양질의 일자리창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제안서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제안서에 그런 걸 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해 주는대로 받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 어떠한 이런 걸 전부 항목이 들어 가게 하는 건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우리가 제안을 어떤 일자리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해 가지고 성장을 시키고 어떻게 더 많이 확장도 많이 매출액도 높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담아서 심의위원회에서 PT 발표를 해서 점수로 책정할 겁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우리 지역의 사회적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취업이 힘든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과에서 잘 고려 하셔 가지고 새로운 위탁사업을 하실 때에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이 지금 3년이잖아요? 지금 타 구에는 위탁기간이 몇 년 정도로 되어 있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4년차 중에서 3년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인가 되어 있고요. 또 2년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년이 최고 긴가 보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5년 하는 데는 다른 데는 있긴 있는데 다른 우리 분야가 아니고 복지분야나 그런데는 많이 있습니다. 5년까지도 주고. 저희는 초창기다 보니까 3년을 주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생각하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참 긴 시간인데 만약에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구로구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부실했을 경우 성과 평가를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 평가를 강화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제안서 받을 때 공모할 때 거기에다가 기준을 정할 겁니다. 지금 보면 어떤 점수 이하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기간 내에. 그것을 1회, 2회 기간 내에 못했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넣고, 그 다음에 지원한 예산의 80% 이상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을 때 그것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어느 기간 때까지 못하면 그것도 해지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을 예정입니다.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구에서 재위탁 기간 횟수는 있나요? 재위탁 시 2~3회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동안은 한 번 하고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2년이라고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3년으로 맞추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동의를 새로 받는 건 아니고 그걸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3년까지 중기계획까지 잡아서 쭉 밀고 나가게끔 그런 쪽으로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결국은 재위탁 횟수는 제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건 3년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는 그 조건은 아직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원래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집공고 할 때 3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여기서 재연장을 해 주면 3년을 더 해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3년도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기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예산도 저희가 1억이 늘어나네요. 전액 구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저희 구에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성과 보고서로 대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쪽에서 당연히 사업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우리한테 연말에는 제출해야 되고 그게 대해서 사업평가를 하고 예산도 제대로 썼는지 당연히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로구 예산이 1억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협동조합 형태로 들어 와 있는 거지요?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43개 단체가 들어 와 있고 3분은 대학교수하고 거기에 관계된 분 해서 인원수는 46개입니다.

터를

센터를박동웅위원

위탁을 공고를 하게 되면 초창기에 여기 말고 들어온 업체가 있었습니까? 위탁공고를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위탁을 하겠다고 수탁기관이 들어 올 것 같은데 그게 처음에 몇 개 정도 됐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처음에는 단일로 했었습니다.

그것

그것박동웅위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향후에도 이 업체가 성과평가를 해 보니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미치지 못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해지를 하면 대안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공고를 해서 지금 협동조합 형태로 한 10개 단체가 들어오는 위탁기관이 하나 들어 오는데 이거 해지했을 경우에 또 아무도 안 들어 온다. 하면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그런데 그동안은 사회적경제 이 분야가 초창기 할 때 에는 이렇게 많이 경험이 있고 그런 기관이 적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타 구도 보면 위탁해서 다양한 기관이 생겨서 지금 다릅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공고를 하고 다시 PT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규로

신규로박동웅위원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한 군데 여기만 들어와서는 안 되고 비교평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세 군데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좀 어떤 나름대로 컨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들어와서 해 바라. 그래서 서로 비교 경쟁을 통해서 서로간에 경쟁을 통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수한 통합지원이 가능한 그런 어떤 위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공고를 하게 되면 또 하나가 들어올건가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는 최소 복수 이상은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건이 다양한 기관들이다 있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복수이상이 들어 와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어떤 중간평가를 했을 경우에 성과에 미치지 못하면 다시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뉴앙스를 줘야만이 되는데 우리 이외에는 없다라고 하면 그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경제통합지원센터가 어떤 하는 역할이 있을 것인데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내 몇 개 업체가 있고 향후에 어느 정도 발굴을 더 할 것이고 지원할 것이고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현재 이 사회적기업이 몇 분이 채용이 돼서 몇 개 업체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는데 과연 구로구 주민들이 몇 명이며 거기에서 플러스 예를 들어서 향후에 어떤 지원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런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잘못하면 통합지원센터가 3명의 인건비로 운영비로 해 가지고 어차피 구비 1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이 돈을 투자해서 그야말로 몇 백억 이익이 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통합지원센터가 1년이면 1년 단위로 위탁을 3년 주더라도 1년 단위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성과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걸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박동웅위원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현란한 용어를 써서 사회적인 경제 기반으로 하고 뭐를 하고 국민통합,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현재 있었는데 이게 1년 후에 보니까 몇 개 업체로 늘어 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났더라. 이게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보더라도 효과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PT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주 현란한 용어들이 들어 와서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방점을 찍으셔 가지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위탁업체에다가도 강한 푸싱을 해서 위탁에 선정이 되더라도 3년 위탁 준다고 하면 1년 단위로 성과분석을 받는 것이지요. 받아 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전혀 우리가 어떤 그야말로 변동없이 쭉 흘러 가더라. 라고 하면 통합지원센터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심플하고 구체적인 룰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에 과장님으로 진급하셔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일자리지원과는 업무는 많고 칭찬 받기에는 조금 보기 드문 그런 부서인데 그동안 열심히 업무파악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2016년도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계속해서 1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지금 3년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늘어났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는 구비로 확보를 하고 사업비는 시비로 해서 시비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게 약간의 혜택도 있고 좀 전에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위탁 업체가 단수로 들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지금 3년으로 되게 되면 더 늘어 날 것도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금액도 늘어 나고 성과 같은 것도 강화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행이 잘 할 거라고 민간위탁을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제 생각에는 3년보다도 그동안에 1년 하고 애쓰고 행정적인 낭비도 있었고 해서 2년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 봤어요. 과장님이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했겠지만 그 생각은 어떻게 한 것인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2년도 고려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1년은 정말 단기성과 위주로 가는 거고 2년하면 그래도 조금 계획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중기 잡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성과 평가를 중간에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정 조치를 해 가면서 안 되면 아까 그런 보완책을 만들어서 해지하고 다른 데로 넘길 수 있다. 그걸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에 복수로 들어 왔거나 예비로 아예 정해 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쪽에서도 제대로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이게 사회적기업이 늘어 나고 그게 어떤 기업이 확장이 된다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29개 기업체 해 보니까 280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되어 있고 매출액도 대충 거기까지는 나오는데 협동조합은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워낙 숫자도 많고 거기는 5명 이상이면 조성은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는 있어요. 이게 그대신 변동이 많지요. 우리 사회적기업은 그 정도는 파악은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280여 명이 지금 작년보다 많이 늘어 났더라요. 15명 정도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도 활성화 될 있도록 유념해서 해 보겠습니다.

연히

당연히박종여위원

늘어 나지요. 그 부분이야 박원순시장이 얼마나 예산도 많이 투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늘어 나고 해야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늘어 나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줄어드는 것은 기업이 영업이 안 되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통합지원센터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규 규칙이나 그런 것을 공공히 해서 만약에 제 생각은 그래요. 3년 6개월을 했으니 2년 단위로 두 번 정도 해 보든지 해 보고 3년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과장님은 아마 더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년은 조금 너무 예산도 많이 늘어 나고 부담스러우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여기에서는 더 이상 구비를 늘릴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을 하면 대부분 우리는 안정적으로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서울시든 어디든 따 와서 그것을 여기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위주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자체를 공모사업이라든지 외부 자원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안정적이질 못하고 거기에 공모를 따와야 이 사업을 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외부를 받아와서 그것을 더 많이 기업들을 활성화는데 사업비를 활용하자. 그리고 외부에서 많이 따오면 우리 구비를 약간 절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비를 많이 따 와도 구비는 필요해요. 흔히들 구비는 더 이상 안 늘린다. 시비를 사업비로 확보를 한다면 보통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민간위탁된 분들은 시비는 마치 구비가 아니다. 구로구도 서울시민이에요. 그런 것까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모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이건 우리 시민의 구민의 혈세라는 걸 늘 생각해서 이건 구비가 확보가 안 되고 더 이상 바라지 않으니 괜찮다. 이런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요. 앞으로. 나중에 시비 매칭해 놓고 구비 부담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처음에는 시비로 100% 해 놓고 그 다음에 살짝 구비 매칭을 해라. 이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예상도 없지 않아 있다고요. 그런 걸 명심하셔서 구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거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시비 속에는 함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여기 연간 예산 1억 7,400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세부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는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공과금이 들어 가 있고요. 사업비는 최소한 최소 할 수 있는 사업,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한 행사가 거리공원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교육 하는 사업도 있고 사회적경제 컨설팅비용도 들어 가는 기본적인 비용이 사업비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하는 데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1억 7,400 중에 인건비가 얼마냐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가 1억 2,700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1년 단위로 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게 2019년 나머지 11월 12월 두 달동안 잡혀 있는 게 2,227만 그걸로 보면 월 평균 그러니까 1,114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 잡아져 있는 걸 보면 월 1,454만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거기 1, 2개월에는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11월, 12월에는 인건비 비중이 높게 되어 있는 거네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기관에서 업무수행 실적은 이걸 연간 단위로 계약을 했잖아요? 연단위로 했을 때 세부 업무수행 실적이 보고서로 나와 있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건 받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것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사업목록을 저희가 받아서 적절히 썼는지 하고 사업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평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3년으로 바꾸면서 기간이 늘어난 대신에 중간평가를 해서 미흡하면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런 조항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애초에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를 하고 위탁업체를 모집할 계획입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당연히 제안서를 받으려면 거기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사업 당연히 목록에 맞춰서 할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에 미달됐을 때는 저희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거지요. 그런데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공모사업을 아예 얼마를 따와야 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서로 사회적경제 연결망을 한다든지 이걸 한다든지 그건 정성평가 쪽에도 갈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도.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수치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업수를 몇 개로 늘려라. 딱은 할 수는 없어도 줄어 들면 당연히 평가가 떨어질 거고 그걸 몇% 정도 확장을 시킬 거냐? 매출액도 어느 정도 그건 조금 디테일하게 넣어서 너무 약해도 문제고 그렇다고 그건 참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은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하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해서 당연히 어떤 기준점에서 미달됐을 때 그건 저희가 제재를 하겠다. 그 큰 두 가지 맥락은 넣을 예정입니다. 목표치를 어디까지를 잡을 거냐? 그건 조금 더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사실은 해지를 한다고 할 때 그게 간단치가 않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정성평가적인 요소, 정량평가적인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어느 정도 몇% 정도가 부족했을 때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다투는 기간동안에 어차피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목표치를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능력이 있는 역량 있는 위탁기관이 들어 와서 소기의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현재 위탁체는 어디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구로구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

박평길위원장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

으로

으로이사장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회적기업 현황 우리 구로구 자료를 우리 위원들께 한 부씩 나누어 주세요. 오늘 현재 현황을 나누어 주시고 혹시 중복사업자도 있지요? 한 가지가 아닌 A라는 분야를 하고 있는데 B나 C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신 거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연합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렇게 합쳐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든 게 대표적인 게 드림키퍼즈처럼 그런 것도 있지요.

박평길위원장

지금 본위원장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적으로는 굉장히 여전히 우리 사회적경제과 관련돼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의원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한데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고 상생 또는 협업을 통해서 이제 좀 다 같이 경쟁보다는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이런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제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 답변하는 걸로 봐서도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취지나 이런 인식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그 7대 때 이런 발언을 했더니 약간의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도 받은 적이 있긴 한데 어찌 되었든 본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상 성공을 해야 합니다. 워낙 많은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운영과 관련해서도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결국은 1억 7,000이라는 돈은 인건비 아닙니까? 그럼 국가가 이분들의 인건비를 그냥 이게 일자리인가에 대해서도 본위원장은 의구심이 많습니다.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이재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못 했는데 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구 내의 상호거래 실적 조사,자원수요 조사. 그러면 우리 일자리지원과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지금 기본적인 파악은 되어 있는 거는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원센터가 어떤 조합이 이윤을 내고 있는지 또 몇 명을 채용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사회에 일자리창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정도는 다 파악을 했을 것 아니에요? 통합지원센터에서.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 정도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소한 일자리지원과가 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왜냐 하면 이건 통합지원센터와 약간의 서로 상의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 가지고 각별히 유념하셔야 돼요. 나는 구로구 일자리지원과에 많이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로구 일자리지원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다. 또 이 실무를 담당하고 공무원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인정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 구로구 일자리지원과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통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구가 15개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되시는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하고 꼭 저기 한 데는 가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타 구에는 몇 개 정도 협의회가 가입되어 있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사실 타 구까지는 ······.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일자리지원과장님이기 때문에 이 협의회와 관련해서만 질의를 하셔야지 그거는 기획예산과장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이라서요.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이시니까요.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구청장협의회는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협의회가.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오래 됐는데 이번에 처음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15개 예산이 분담금이 있는 거 지금 현재 총 위원회가 17개더라고요. 그런데 2곳이 분담금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평가한 것을 봤을 때 1995년부터 협의회가, 물론 우리 주민의 눈높이 우리 구로구에 여러 가지 현황사업, 이런 것에 따라서 이 협의회가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계시기 전에 협의회가 5곳이었어요. 5곳이었는데 5곳 중에 분담금이 없는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라고 이건 99년부터 계속 있는데 그건 분담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로 봤을 때 5개를 보면 12개인 거예요. 우리 청장님이 지금 9년차에 12개가 늘어 난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청장님도 필요하고 엊그제 구청 5층 모니터에 우리 청장님 3선을 마무리하면서 숙제를 남기고 싶지 않다. 열심히 하시면서 참 좋은 제가 숙제라는 단어를 봤을 때 구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을 넣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협의회가 숙제랑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분당금도 많고 그리고 제가 한번 봤어요. 과연 이 협의회에서 무엇을 할까? 그랬더니 성동구청장님이신가 누가 회장님이세요. 그러면서 해외를 2019년도에 대회를 다녀 왔더라고요. 우리 정부대표단 코스타리카. 물론 해외를 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청장님은 너무 협의회를 많이 가입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 부담금도 작은 액수부터 절약을 해야 구비가 절약되는 거니까 꼭 필요해서 물론 이것들을 올리셨겠지만 너무 많이 하신 것 같다. 우리 차라리 전문위원님께서 일몰제에 대한 건의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우리 처음 일자리지원과에서 협의회에 대해서 동의안을 올렸는데 이런 구체적인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협의회가 이렇게 많이 늘난 시점에서 분담금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전문위원님! 일몰제에 들어간 협의회가 있었나요?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지금 현재는 파악되는 건 없습니다.

봐요

그것봐요박종여위원

.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이렇게 쓰신 것을 제가 그동안에 우리 김영렬전문위원님이 참 검토를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책도 건의하시고 이러는데 이건 조금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종여 위원하고 거의 질의가 일치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참고자료 뒷쪽에 봤을 때 구로구의협의회 가입 현황이 15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합계에도 또 12개예요.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왜냐 하면 분담금은 다 들어 가고 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정확히는 17개가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자료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건 기획과에서 자료를 그러면 다시 정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로

이걸로최숙자위원

봐서는 모순이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거기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요.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일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꼭 필요한 협의회 가입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다. " 되어 있어요.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사실 구로구 협의회 가입 현황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일자리원과에 할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계시니까 사실상 좀 많이 가입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꼭 필요한 것도 인정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너무 좀 많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가입하고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박종여 위원님께서는 계속심사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여위원

예.

박평길위원장

그러신 것 같고 일단 저는 우리 위원회를 이끌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표결을 하거나 그런 방식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토론을 통해서 상호 협의하에 일을 진행하고 싶은데 일단 우리 박종여 위원님께서 계속심사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우리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발언

발언박동웅위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럼 우리 박동웅 위원님 미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규약을박동웅위원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오늘 규약동의안의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잖아요?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와 여러 가지 어떤 흐름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건 여야를 떠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테클을 거는 건 조금 그렇고 해 주고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너무나 많은 어떤 우리가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아까 국장님도 계시니까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것 들은 빠져 나오고 시대적으로 시대상을 반영을 못하는 그런 협의회는. 그렇지만 이 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어떤 지방자치와 협의체가 전체적인 대세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늦춘다든가 이러면 시대적인 흐름에 우리가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 주고 단지 너무나 많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면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협의회를 다 분석을 해서 필요 없고 시대상을 반영을 못하는 과거 지양적인 것은 우리가 빠져 나오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규약동의안은 동의를 해 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더군다나 존경하는 우리 박동웅 위원님 발언에 절대 테클은 아닙니다. 테클은 아닌데 사실은 여야를 따지지 말자고 하신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 별표의 참고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까지 하면 서울시에서는 18번째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19군데가 예정입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25개에서 제일 마지막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러니하게 이걸 보면 이상하게 왜 여긴 하필이면 경남, 경북 이런 데는 다 빠져 있지요? 이것도 참 이상하네요. 아니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동료위원이 서로가 주고 받은 의견이니까 나름대로 잠시 의견을 한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동웅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최숙자 위원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구청장이 되셔서 지방정부 협의회도 많아요. 지금은 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지난번에는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 젠트리피케이션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 번에 이제 최근에 동의안을 해 준 것이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였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한 번 저희가 이것을 동의안을 안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고민을 해서 과연 여기에서 일몰제는 아니더라도 조금 정말 15개를 참여를 몇 달에 한번씩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나는 청장님, 다니시는 거 보면 정말 힘들게 다니셔요. 행사부터 구청 일은 그러면서 이 협의회를 과연 어떻게 참석을 하고 계실까 이것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것보다도 한번 정회를 하든지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좀 서로 그런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예.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공무원 세계에서는 우리 과장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주 퇴직기간이 많이 남은 어떤 공직자의 그런 열정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점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종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로운 그런 협의회가 많이 구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방분권이나 자치분권에 대한 어떤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 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불필요하게 구성된 그런 협의회 구성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는 이번에 올린 규약동의안은 먼저 2013년에 발족이 된 거고 필요에 의해서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가 태동이 돼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된 과정이었고 지금은 더 확장이 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하고 상대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거고 이렇게 규모가 돼 가지고 했을 때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거를 전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실무협의회가 또 별도로 있어서 더 디테일한 정책을 제안을 또 위에다 올려서 심의를 해서 중앙정부하고 조정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지금 이 타이틀 자체도 사회연대경제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타 자치구에서도 2개까지 포함하고 저희가 들어 가면 20개 구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조미향위원

20개 구면 80%가 지금 어떤 연대를 형성하는 그런 협의회 같아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규약동의안은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사실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구청장이 가입해 있는 어떤 지방정부협의회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우려하는 것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를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고 적고를 하는 거는 별도로 어떤 심사 기회라든지 그런 판단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현 상태에서 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규약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거에 어떤 가중치를 떠나서 이건 필요하다. 다만 좀 비용은 생각보다 많다. 왜 다른 지방정부협의회보다 이게 많은 건지 또 지방정부협의회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또 우리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이 건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거리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북한개방과 사회적경제 가능성에 대한 국제 토론회를 다녀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북관계가 특히 경제적인 격차도 크기 때문에 우리 남북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것이 국제적으로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건에 대한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일리 있고 합니다만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일자지리원과장님! 사실은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이렇게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는 업무를 가지고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 오늘 힘들었을텐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너무 구청장이 이런 위원회 이런 데에 너무 세금도 낭비하고 난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을 물론 일자리지원과도 새겨야 되겠지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잘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여기 쭉 살펴 보니까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문이 재정비되고 현 실정에 맞게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우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니까요. 우리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 2항이에요. 그런데 "제10조 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런데 여기 지금 수정에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거 어떻게 남녀구분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성평등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동안에는 남자가 많았어요? 여자가 많았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저희는 거의 반반 정도 됐습니다.

그거

그거최숙자위원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위에서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요즘

요즘최숙자위원

여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궁동어린이집 부지 취득 11시 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궁동어린이집 부지 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궁동어린이집 부지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궁동어린이집 부지 취득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궁동어린이집 부지 취득이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기 당초에 계획에는 650㎡를 계획을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 일부매각이 불가해서 1,280㎡를 하는데 금액을 보니 25억에서 그냥 생각하면 50억원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38억여원이 되는 건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맞아서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여성정책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그건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25억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분할매각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분할매각은 안 된다해서 25억에 대한 것을 ······.

예. 시비로요.

비가

시비가박종여위원

들어 간거네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아까

아까박종여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나 당초 필요한 거는 650㎡인데 이게 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 그 나머지 토지는 어떤 걸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어린이집 놀이터 일부하고 정자가 있으면서 애들 출입문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산 토지에. 그래서 그걸 다 삼으로써 애들 출입도 가능할 뿐 아니라 놀이시설로 더 확충해서 애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게 그런 지형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런박종여위원

것은 불가피하게 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토지 관련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건 너무 과하다. 내지 당초 계산보다 배가 늘어 났으니까 그건 고민을 많이 해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박종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동의를 하고 그러면 지금 3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로 다 지원 받는 거지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25억만 시비로 받고요.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당초에는 650㎡만 쓰려고 했었는데 캠코에서 이건 분할매각은 안 된다. 다 가져가라 이런 걸로 방침이 정해져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처음에는 650㎡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사용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쓰려고 그런 건가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처음에는 분할을 해서 650㎡만 쓰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나머지 부분도 꽤 큰 면적인데 이걸 어린이집에다가 쓰는 거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걸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다 어린이집에 주는 게 좋은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가 이런 공간들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공공용지라든가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배 이상을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붙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 준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효율성을 보자는 얘기지요. 어린이집에 주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면 주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정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땅이 이 정도 늘어 났으니 이 땅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어떤 기획을 통해서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걸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어린이집에 준다. 저는 제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 줘도 주는 것이 효율성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이걸 당초에 우리 계획은 650㎡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두 배가 늘어 났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을 별도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해 보니 어린이집에 주는 것이 효율성이 높더라. 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무조건 붙어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건 선뜻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동웅

박동웅위원

예. 말씀을 해 주세요.

박평길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제가 기획경제국장을 하면서 남구로시장에 북카페 부지 한 10평 사다 보니까 기재부 땅에 우리 공공시설 앉은 시설이 가리봉주민센터하고 지금 궁동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그런데 그 와중에 가리봉동주민센터에 시비가 15억이 내려와 있었고 그 다음에 궁동어린집에는 시비가 25억이 내려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안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묶어서 하겠다. 지금 최팀장이 이야기 한 거는 궁동어린이집은 대지인데 그 붙어 있는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25억에 맞게끔 깔고 앉은 대지만 사겠다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분할 매각을 안 하겠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작년에 연말이 지나면 25억을 반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하고 촉박하게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급히 매입하면서 기재부는 절대로 우리는 분할매각은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예상보다도 사실 감정평가가 한 예상은 60억이 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저렴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접해 있는 녹지 부분은 평수가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구민을 위한 활용시설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요청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당위성은 100%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이익에 함께 가는 쪽으로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이

연관성이박종여위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더 붙일게요. 더 고민하라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구민이 누구나 알더라도 이해는 하더라도 만약에 생각보다도 이 부지가 너무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 다른 유치원에서 봤을 때 어린이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립어린이집의 경쟁률이 굉장히 쎈더 만약에 다른 데보다 너무 여유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그쪽에 경쟁력이 너무 심하다. 구민들한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부분에 대해서요.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일단은 어린이집 650㎡이고 나머지가 반이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궁동어린이집 그쪽에 무언가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걸 신중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궁동어인리집 부지 취득에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미향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홍보대사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홍보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정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을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예우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홍보대사의 활동, 위해촉,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홍보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대사가 구로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조미향 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을 드리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최숙자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아닌 우리 조미향 의원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조미향 의원님 홍보대사로 활동하신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이런 조례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활동하시면서 정말 문제점이 있다. 정말 운영에 대한 조례인데 운영에 대한 조례에 나름대로 느낀 게 있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마음에 와서 닿은 게 있었는지 몇 가지라도 좋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의원

구로구 해외교류 홍보대사를 한 6년 정도 제가 활동을 했고 또 최근에는 강원도 영월군 홍보대사 역할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본 안건을 조례안을 제안하는 특별한 계기는 사실은 구로구가 대외정책팀이 만들어진 지가 아마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팀도 굳건히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했고요. 또 홍보대사를 제가 직접 역할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례안에 바탕이 되는 그런 기본 조례안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홍보대사를 맡은 사람도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좋은최숙자위원

말씀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할 때 좀 체계적인 게 부족했다는 느낌이지요? 나름대로.

조미향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활동을 할 때에 제가 어떤 구 행사를 갔을 때 홍보대사로서의 의전이라든지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고 그건 아마 조례가 동반되고 나면 그런 건 다 시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로

나름대로최숙자위원

일단은 본인이 해 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가 나왔으리라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박종여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도요.

조미향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현재 우리 조미향 위원님께서 홍보대사 하셨던 쿠칭시는 현재 홍보대사가 정해지지 않았지요?

지금

지금조미향의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안

그동안조미향의원

저하고 제 남편하고 함께 했었고요. 남편은 그동안 말레이시아 항공사에서 30여 년 가까이 근무했던 그런 경험으로 구로구 홍보대사를 하게 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우리 이 조례가 서울시 상위 운영조례하고 접목해서 잘 하신 건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보면 규칙으로 운영되는 곳이 세 곳이고 우리는 훈령으로 운영을 그동안에 했어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 조미향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구로구에서 현재 홍보대사는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원래는 한 분이지요.

것도

그것도박종여위원

위촉을 2018년 재위촉을 했고요.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김○

라는

이라는

분이시더라고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제가 생각보다 홍보대사가 좀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조미향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영월 같은 경우에는 영월에서 아마 홍보대사를 위촉한 것 같아요.

조미향위원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 홍보대사는 어떠한 보수가 정해 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명예직이고 그 다음에 위상을 높이고 여러 가지 홍보를 구로구를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한만큼 조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상 있는 홍보 대상자도 위촉을 해서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저는 한 명이라고 해서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훈령으로 운영하다가 조례로 된만큼 홍보대사도 열심히 해서 우리 구로구 위상을 높이는데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제18조 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18조 4항에 내 눈에 안 보여서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연가보상비가 원래 23일 ······.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여기 자료에 18조 4항이 왜 안 나오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18조 4항은 변동된 사항이 없어서요.

고로

참고로최숙자위원

하라는 거예요? 제18조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4항이 보여야 되는데 4항이 없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자료를 전 사항을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신구문 대비표만 되어 있어서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래도

그래도최숙자위원

이거 보고 넘어 가야 되는데 그러네요.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 나름대로 휴가 활성화나 출산육아 부담에 대해서 완화로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해서 하는 건데요. 다른 건 없고요. 일단 제가 이미 통과되더라도 이 사항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할 수 있는 이 사항은 제가 보고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시고자 할 거예요. 자료를 주시고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출산이나 육아에서 휴직을 했다가 복귀하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향후에 복귀를 했을 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어떤 보직을 받을 때 출산휴가를 통해서 몇 개월동안 휴직을 하다가 복귀를 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제도적으로 잘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몇 년만에 개정되는 것이지요?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상위법은 금년도 4월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좀 파격적으로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개정이 되는 것이네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특히 신규직원들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기존에 근무를 일정기간 하신 분들은 변동이 크게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쪽에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 현실에 맞게끔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네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좀 많이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무쪼록 직원들은 좋아하겠네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총무과장으로 오자마자 이런 조례부터 하니까 직원들한테 좋은 평을 받겠는데 앞으로 총무과장으로 균형감각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처리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지금 삭제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나름대로 무슨 불편을 주었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불편을 준 게 아니고 질서위반행위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별도로 또 두는 거는 필요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내용이 간단하긴 한데 이 조례와 별개로 7월 1일부터 자원순환센터가 가동이 시작이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떻습니까? 냄새가 납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여태까지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됐고요. 지금 현재 감시단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주민들의 의견은 냄새는 안 난다. 그런 평이 많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내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직윈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하여튼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이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이지요?

니다

없습니다최숙자위원

.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 구로구 재활용품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 2019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구로구 재활용품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과 2019년 구로구 재활용품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2019년 구로구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이거 기금조성 계획중에서 지출금액이 변경이 있는 건가요? 변경이 없는 건가요? 지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변경이 있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출계획 변경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럴

그럴이재만위원

경우에 사전에 우리 의회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만약에 지출금액이 변경이 되어 있다면.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지출계획이 이런 변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을 올린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이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올리기 전에 만약에 2페이지에 2019년도 조성 계획중에 지출금액 이게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는 거라면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올리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검토 안 해 보셨지요? 지출금액이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운영계획중에서도 2019년도에 조성계획에 최초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먼저 그것부터 의결을 받고 나서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11조를 언급하셨는데 이 11조 2항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 전체적인 지출금액에 대한 계획에 변경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먼저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작업이 이 안건이 상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를 두 가지로 하셨는데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부족분 재원 확보와 또 운영기간 확장에 다른 재활용품 판매수입 및 잔재처리 변경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어느 부분에 이게 해당되는 거지요? 이 변경사유 내용이 기금운용계획에 변경에 관한 것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명시되어 있잖아요? 총 몇 가지나 명시되어 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명시되어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이 변경사유에 사실은 이러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내용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 제가 그걸 물어 보는 거거든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자발생부분은 이자발생 부분이고요.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왜 자꾸 11조 11조 하느냐 하면 지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제출 사유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의결을 받고자 올였습니다. 그러면 기본법 제11조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 문서 작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기본법 제11조에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걸 작업을 하신 거냐 그걸 물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와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기금운용변경사유는 나 번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중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우지요. 저희가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시범 가동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도 가동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 발생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발생을 하면 전혀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그것 때문에 물어 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지금 기금 조성계획중에서 아마 지출금액이 변동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올라오기 전에 이 기금에 대한 지출금액이 변동이 됐다고 하면 먼저 우리 의회에다가 그걸 먼저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의결을 받는 부분이 생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법제팀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제 말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이것이 기금운용변경은 긴급하게 이렇게 미리 있을 때는 의회에 승인을 저희가 받지를 못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렇게 하고 ······.

이재만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하기 전에 이 기본법 11조 2항에 보면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지출금액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의회의 의결을 그 부분에 대해서 받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밑에 보면 이게 정책 지출금액의 2/10 이하 금액은 먼저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검토는 했는데 명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2/10 이상일 경우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서 10%기 때문에 의결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거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공사비가 2억이 감액이 되었고 재활용 선별잔재처리비가 1억 5,900만원 감액하셨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감액하셨는데도 사업이 괜찮은지요? 안전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2억이라고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전체적인 포지션에서는 큰 저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완벽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세웠던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이라든가 수입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미 지출이 된 건 아니잖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정상적으로 올라온 거 맞네요.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이재만 위원님이나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미리 금액을 변경을 해서 썼을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얻고 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변경안을 올린 이러한 절차를 말씀하시는 어떤 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루어 진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는

하겠다는박동웅위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초에 세웠던 계획안대로 하다 보면 새롭게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겠다는 안이잖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변경된 안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승인을 얻고 나서 이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1/10을 초과하지 않았기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올리신 안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이명숙위원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순증이 1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올리신 안건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거는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앞으로 이렇게 변경이 될 것이다 해서 안을을 올린 거고요. 이 전에 계획이 됐더라 이것이 2/10 정도 안의 범위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재활용 센터가 생기고 자원순환센터가 생김으로써 예측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까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그저께 민원차 청소행정과를 방문했는데 5시였는데 전 직원이 함께 모여서 테이블에서 회의를 집중적으로 하는 걸 보고 처음 목격하는 거라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한 길에 자원순환센터가 현재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말씀을 듣고 우려한 바가 많이 줄어 들고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측 못하는 일은 앞으로도 수도 없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민원이 설영 자자들고 없다손치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것을 숙지좀 해 주시고, 제가 하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다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순환센터에서 아마도 통장들한테 재활용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은

재활용은박종여위원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통장님들만큼은 그동안에 교육 받은 걸로 해서 재활용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었는데 받고 보니 30점, 40점 그래서 이렇게 바뀐 사례가 많구나. 이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불필요한 일을 줄여야 되고 저희도 혹시나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한번 홍보해서 구로구 전체적으로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9년 구로구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형주 의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편성액은 기정예산대비 361억 2천 337만 5천원이 증액된 3,730억 479만 2천원이며, 세출 편성액은 기정예산대비 168억 5,346만 2천원이 증액된 2,538억 8천 634만 5천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구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구로구 폐기물관리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심사결과는 월요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결과는 7월 24일 수요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