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미선님 외 세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전 잠시 일정 안내드립니다. 금일 안건 심사 종료 후 이곳에서 곧바로 교육지원과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계획 관련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1.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항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영미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류동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용 중에 기존 사업구역이 확장되면서 기부채납 분, 소형 연립, 그리고 기존 기부채납분인데 늘어나는 임대비율이 늘어나면서 상향되는 그런 조건으로 받은 건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구역지정은 같고요. 그 안에 임대비율을 조금 높여서 용적률을 더 확대하는 그런 변경입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지역적으로는 거기가 천왕역세권하고도 인접돼 있고 그렇지 않아도 천왕 거기 임대 엄청 많은데 임대에 임대를 엎어서, 물론 조합 요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고 사업성 면에서는 좋죠.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익성이 보장되니까 인근 상대적으로 옆에 빌라가 산재해 있잖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쪽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을까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 앞에 삼성주택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말씀하시는지 당초에는 삼성주택도 같이 포함해서 정비계획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은 제척이 됐고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삼성주택이 특별히 영향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정대근위원
의미냐면 일단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해서 세대수를 늘리고 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좋은데 설명 내용으로 보면 정비계획상 도서관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 부분도 빠졌고 공공, 소형 이런 부분하고 거의 상충되는 거니까 개념은 이퀄되는 개념 아니냐 이거죠. 서울시에서 용적률 상향을 조건으로 거꾸로 담보해서 이런 부분이 충족되면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이런 조건이냐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없애고 임대주택을 10세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었는데 도서관을 제외시키는 부분은 문화관광과 부서 의견에 의하면 천왕 역세권이 한참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이것보다 더 큰 규모의 도서관이 들어온다, 그래서 중복된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서관을 소공원화 시키는 걸로 해서 계획을 다시 변경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전반적으로 잘 된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임대비율을 상향하고 초기에 몇 개였어요? 임대아파트 비율이? 지금도 법상으로 20% 미만 임대비율을 보장하는 걸로 돼 있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원래 초기에는 없었어요. 초기에는 없었는데 원래 용적률이 177%로 해서 당초에 정비계획을 잡았거든요. 177%에서 197%로 상향을 하면서 임대주택 10세대를 잡았던 거고 이번에는 법적 상한 최고를 잡으면서 임대주택을 31세대를 더 포함해서 법적 상한 최고의 용적률을 확보하는 겁니다.
결국
결국정대근위원
도서관 없애고 임대아파트 짓는 거랑 같은 거가 된 건데 결과적으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도서관은 부서의견에.
정대근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공공시설로 도서관이 들어오기로 했던 부지인데 사업성이 천왕역 쪽에 도서관이 생기니까 이중적으로 도시계획상 도서관이 필요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러다
그러다정대근위원
보니 이 부지에 대해서 결국 서울시가 필요한 대로 수용을 해서 임대아파트 비율을 높이고 상향시켜 줄테니까 요구조건을 받으라는 조건이잖아요. 사업부지는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주민들이나 아파트 조합측에서 만족하겠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주민설명회 거쳤는데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대근위원
나 같아도 남는 장사인데 그거야 없는데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는 그런 수익구조가 생기니까 좋지만 인근 거기가 굉장히 중요해 질 거 잖아요. 현대연립이 꽤 오래 됐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혹시라도 주변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측에서 너무 웃으면서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변의 여론이난 이런 것을 살피도록 조합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에도
저번에도곽윤희위원
새마을금고에서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조합에 가서 알지만 의견들이 찬반이 시끄러운 건 없어요? 몇 분이 전화가 와서 싫어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는지 저도 많은 쪽으로 따라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당초에는 임대주택 넣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찾을 수 있다는 서울시의 권고도 있고 해서 지금은 몇 몇 분의 반대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7월 3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때 의원님들도 계셨는데.
윤희
곽윤희위원
그 때 같이 있었고 찬반이 있더라고요.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초창기보다 큰 반감은 없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초창기에는 하도 시끄럽고 찬반이 많아서 저희들이 참여를 덜 했어요. 요즘에는 연락이 올 때마다 가고 하는데 많이 수그러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반대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주택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지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절차적으로 주민공람이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들이 있으면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서 이해시키도록 조합장과 같이 협의해서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주민들하고 조합하고 큰 분란은 없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지금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해주시고 매번 참여해서 큰 잡음 없이 잘 지내왔는데 그래도 임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감안하면서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2010년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2019년이잖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네.
간이
시간이서호연위원
많이 걸리고 그 동안 많은 애로도 있고 본위원이 구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임대주택과 소형주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화를 맞추자는 건데 이 부분은 조합원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텐데 요즘 계속 심의가 늦어져요. 왜 늦어지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심의도 늦어지고 저희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나 서울시 방문을 두 어 번 했습니다. 국장님 모시고 가서 현대연립건부터 해가지고 오류동 지역에 여러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장님을 모시고 두 어 번 가서 저희 의견들을 개진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현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어가지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현 추세라는 게 어떤 추세에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도시재생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정책적으로.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비구역 변경이 사실 조합원들은 굉장히 애가 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렇죠. 시간과의.
호연
서호연위원
다 시간싸움이고 빨리 해야 되는데 두 번 갔으면 네 번 가시고 네 번 가도 안 되면 시의원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서 빨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가 몇 군데 상정돼 있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저희 부서에서 상정하는 것은 현대연립 한 건입니다.
다른
다른서호연위원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다른 부서도 있겠지요.
정을
애정을서호연위원
가지고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얘기 다 하셨는데요. 도서관 변경하는 것하고 임대주택 넣고 세대수 늘리고 그게 핵심 내용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전에는 임대주택이 없었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 때는 177% 용적률이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주택 말고요. 그 주변에 연립타운인가요? 연립들이 같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압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를 같이 추진한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는데.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삼성주택이라고 잘못 명칭을 한 거고요. 그게 연립이 아니라 다가구인가 이런 식의 주택이 있어요. 당초에는 현대연립 정비구역 안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쪽 주민들이 반대를 했대요. 지금은 다 지정되고 사업이 추진중에 자기네 지역을 넣어달라고 해서 올해도 민원이 오고 했었는데 지금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 다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없고 현대는 현대대로 이미 진행된 게 있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는 같이 안 하거나 하면 다른 방법들이.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거기가 거의 단독이나 같은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형태만 그렇게 돼 있지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국토부나 이런 데에 거기도 굉장히 노후되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게요. 현대연립 재건축이 의견청취하고 진행이 되면 공사를 진행할 거잖아요.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망권에 대한 이야기, 일조권에 대한 이야기, 건축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 거기가 30년 다 됐어요. 27년부터 30년 된, 약간씩 달라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거기 공사할 때 같이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던 거고 진행이 같이 안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들을 주민들 입장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 방향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수 위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철수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과 건축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타구의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금년 5월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한 중랑구. 은평구하고 종로구는 애초부터 제정을 안 했었고요. 3개구를 제외한 21개 구가 이런 경찰서 또는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법제화 했습니다. 다행히 김철수 구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주셔서 저희도 뒤늦게나마 관련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건축물과 범죄예방 디자인과 관련, 건축물과 도시환경디자인 관계의 문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서울시가 주장한 바가 있고 건축물이라든가 환경에 모든 것이 디자인에 관계된 것이 법제화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범죄와 건축물, 중랑구가 왜 조례 폐지를 했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건축물과 디자인을 잘 했을 때 범죄예방을 막을 수 있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있습니다.
기해
얘기해서호연위원
보세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폐쇄형이었는데 개방형으로 엘리베이터 전면에 그 부분이 안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한다든가 건물 출입구에 볼록거울 같은 것을 설치해서 다른 사람들 시야에 보이기 한다든가 조경 같은 것도 예전에는 울타리형 조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다가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요즘은 울타리 부분의 조경을 키를 낮추고 투시될 수 있는 형태들, 유도로 라든가 전체적인 조명등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서호연위원
스마트 도시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융합을 하게 되면 디자인하고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건축비가 올라가겠지요? 조금씩이라도?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조금 증가될 것 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건물주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시민들한테는 안전하게 범죄예방 디자인에 맞게 했기 때문에 선진화된 건물이 되겠다는 주장 아니겠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범죄예방 전문가라든지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의견을 제안해서 시작해야 되겠네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안에 범죄예방전문가들이 교수라든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경찰서 범죄 관련 부서의 관계자까지 포함시키는 조금 더 넓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됐을 때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준공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아무래도 그럴텐데요. 내용 자체가 크게 건물주한테 부담스럽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존경하는 김철수 부위원장님! 때를 맞춰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신축 건물만 해당이 됩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신축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노경숙위원
구로구에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건물 중에서 음산하거나 범죄를 양산할 수 있는 어두운 곳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 건물에도 해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법률이 소급적용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장애인편의증진법만 유일하게 소급적용 했었고요. 소급적용 자체가 모든 법에서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건축물까지 확대되지 않고 신축건물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방식이 있느냐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죄가 취약한 지역이 있다면 서울시비를 활용해서 범죄 안심마을 같은 것을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향후에 차차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그 점에 대해서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숙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 의원님과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상돈입니다. 최숙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서 적용을 받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적용을 받는 행사보다 인원수가 약간 미달하는 경우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안전관리조치가 미흡할 수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외 대상인 행사에서 안전관리를 더 취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숙자
최숙자김영곤위원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 옥외행사 관련해가지고 안전관리에 관련된 매뉴얼대로 실시를 해왔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해왔습니다.
이번
이번김영곤위원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명확히 하는 건데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의견이고요. 단지 염려스러운 건 도시안전과가 일이 많아지고 분명해졌죠. 그렇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네.
부의
집행부의김영곤위원
행정의 태도를 보면 행정의 칸막이로 인해가지고 조금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요. 도시안전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옥외행사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도시안전과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주시고 행정 칸막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김영곤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의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존경하는 최숙자 안전관리특별위원장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최숙자 의원님이 지금까지 하면서 옥외행사를 천 명에서 삼 천 명 미만의 행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이건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높은 경의를 표하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행사를 하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있었습니까?
질의
질의최숙자의원
감사합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씩 안양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행사할 때 비가 많이 자주 왔어요. 안전망 쳐놓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물론 인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봤지만 관광객과 촬영하는 입장으로 봐서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역시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옥외 행사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보실 겁니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본 조례의 취지가 다중이 옥외에서 많이 모였을 때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주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법령보다 조금 미달되는 인원이라 하더라고 법령에 준해서 그 이상으로 사전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도록 조정을 할 것이고 사전 안전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라는 거죠.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을 안전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옥외 행사 안전부분은 특정부분만 하는 건 아니고요. 행사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각 해당부서에서는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할 것이고요. 그 계획대로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행사 개시하기 최소 1일 전까지는 소방이나 경찰이나 가스쪽 전문가들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전에 다 조치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적인
국가적인서호연위원
옥외행사라든지 봤을 때 안전사고에서 사각지대가 뭐가 있는지 신문지상에서도 뭐가 있는지 기억나세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평상시 예상치 못 했던 사고가 납니다. 예상되는 경우는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데 과거 경기도쪽에 났던 사고 같은 경우에는 환풍구쪽에 사람이 일시에 많이 올라가서 하중에 의해서 환풍구가 꺼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행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이 나온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지적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부분, 환풍구가 약해서 주저앉는다든가 무대장치가 약해서 주저앉는다든가 사람이 모여서 나갈 때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안전사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로구에서 천명에서 삼 천명 미만 행사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G페스티발하고 영화제정도입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매뉴얼 중에서도 상세한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하시라는 거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서호연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의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례를
조례를정대근위원
훌륭하게 잘 제안해 주셨는데 구로구도 5년 전에 점프구로라고 하는데 무대 입구에서 사고가 나서 그 때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때도 다치신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다가 결국 같이 모임을 하시는, 그 분이 통장님이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기부하고 구에서 하고 했는데 내용 중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조례에는 지금 현재 명시돼 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축제나 행사들을 할 때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몇 년 전 그 사고 이후로 각종 행사개최를 할 때 하다 못해 버스 한 대로 야외를 단체에서 갔다 올 때도 보험을 반드시 들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보험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상해나 다치는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장애가 생긴다든지 본인이 치료를 더 요청하고 하면 보험에서 해주는 것은 협의에 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옥외행사가 돼 있으면 구 관련하는 공적인 행사의 내용이거나 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공연이거나 그럴텐데 이것과 관련한 예산범위를 어느 정도 대비해서 법적 경비라도 만들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그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기본적으로 행사중이나 이동중이나 운전 중에 다쳐서 하는 것은 보험으로 지금은 책무를 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보험이라는 최소한 기본적인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각 동에 마을축제도 있는데 천 명 이상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구로구에서 하는 G페스티발도 있고 마라톤도 천 명 이상 와 계시는데 혹여라도 상해를 입거나 다쳤을 때 지원하고 협력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상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숙자
최숙자노경숙위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옥외행사를 할 때 접수기준이 있나요? 인원이나 장소.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옥외행사 인원수를 접수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측인원입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천 명 미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몇 명이 올지 알아야 행사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행사주최측에서 예상 인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구청에 접수를 하시나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관람객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받아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노경숙위원
전체적으로 행사기획을 할 때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구청에서 알고 있냐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동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상관 없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지금도 수립하고 있고요. 축제 같은 경우에 구나 동에서 하는 경우에. 그리고 민간인 경우에는 행사보조금을 주는 행사인 경우에만 관여하게 돼 있는데 민간인 자체행사까지는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안양천을 걸을 때도 봤는데 근린공원이나 안양천은 야외공원이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동을 많이 하셔도 위험하거든요. 안양천을 걷다 보니까 물이 깊이나 가드레일 같은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길다고 들었어요. 어떤 의원님께서 어떤 행사에 가서 돌을 던져봤는데 굉장히 깊다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안양천이요?
천이
안양천이노경숙위원
의외로 깊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물가에 가드레일이 없잖아요. 깊이 같은 것을 공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저희구에 접해 있는 안양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특수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아마 무릎정도의 깊이입니다. 과거에도 안양천 정화활동을 할 때 주민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합니다. 안양천 안에. 그 때 깊은 데가 무릎 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정도의 높이지 사람들이 잠길 정도의 심도는 아닙니다.
들은
성인들은노경숙위원
아니고요. 아이들이 들어가면 위험할 정도입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물살에도 위험하니까요.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녹색환경을 해서 알고 있어요. 들은 바가 있어서 드리는 얘기고 안양천 물놀이장도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니까 게시판이라도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수고김철수위원
많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안전관리요원들을 혹시 인건비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거며.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행사 주관부서에서 행사규모나 예산 확보사항 등을 반영해서 할텐데요. 웬만한 경우에는 행사규모가 적정수준이고 해당 부서 내에서 소화가 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 또는 해당 국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G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가 커서 공무원 수만 가지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할 때 안전관리요원까지도 인원수에 대해서 용역계약이 됩니다. 축제용역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용역계약은 어디에서?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행사 주관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역을
용역을김철수위원
대행하는 곳이 있나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축제 이벤트사들이 있습니다. 이벤트사 행사일 때는 안전요원까지도 거기에서 인원수 별로 편성을 해서 보고합니다.
김철수위원
10조에 보면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지원을 요청한다고 돼 있는데요.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예, 대규모 행사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김철수위원
안전관리 공사현장이나 지역을 보면 모범운전사분들이 대부분 안전요원으로 배치돼 가지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은 일비를 지급받더라고요. 일비 지급받아가면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시켜서 공사현장에도 투입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선정기준은 업체측에 요청해서 진행할 수 있고.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네, 행사장 내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아까김철수위원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천 명 이상이 모일 때는 모이고 모이지 않을 때는 모이지 않는데 아침에 걷기 행사를 매월 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이 배치해서 도로에 서가지고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천 명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행사하는 곳에서는 안전관리를 요청을 해서 조그마한 행사라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곤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위원님과 녹색도시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김영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내의 유리건물 투명 방음벽 증가로 매년 800만 마리의 새가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에 충돌하여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구 또한 매일 한 건 이상 부상 조류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 보호조치 하고 있지만 유리창 등에 충돌한 새는 부상이 심각하여 구조 전에 대부분 폐사하게 됩니다. 이번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제정안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생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례되어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한 건 씩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들어오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건물 유리창에 부딪히는 게 90% 이상 정도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새 종류가 많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멧비둘기요.
윤희
곽윤희위원
유리창이나 방음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25개 구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유리창에 5센티 간격으로 테이프를 설치하든지 10센티 줄로 치든지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유리창에 안 부딪히는데 그게 없으면 투명 방음벽을 인식 못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눈이 옆에 달려가지고 앞을 볼 수 없어서 그런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참 좋은 조례인데요. 다른 구에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우리구가 처음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우리쪽에는 새가 죽는 걸 몰 봐서요. 비둘기가 많군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물들을 사랑하니까요. 주로 어느쪽이 없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죠. 불특정입니다.
기가
비둘기가김영곤의원
대부분인데요. 멸종위기종도 간혹 죽기 때문에요.
윤희
곽윤희위원
멸종위기종은 뭐가 신고가 들어오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참매, 긴꼬리딱새 그렇게 발견됐고요. 환경부 조사한 결과입니다. 단기간 1개월 동안 특정건물 몇 군데를 조사했는데 참매, 긴꼬리딱새 한 마리씩 죽었고 총 378마리가 죽었는데 그 중에 텃새 비중이 88% 철새, 나그네새가 나머지정도 됩니다.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동물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비둘기가 많으니까 얘기드리는 거고요. 동물보호하는데 구민이나 의원이 싫어할 분이 없고요. 좋은 조례로 찬성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충돌
조류충돌서호연위원
저감조례안은 녹색도시과보다 조류충돌 저감에 건축물 디자인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와 상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혹시 구로구에 투명건물, 유리로 된 건물 혹시 조사해 봤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조사는 아직 못 해봤고요.
먼저
먼저서호연위원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환경부 자료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투명유리건물 760만 동이.
호연
서호연위원
전국적으로 하지 말고 구로구 조례니까 구로구만 얘기합시다. 환경부 장관처럼 얘기하시는데 구로구 녹색도시과장님으로서만 얘기하세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조례 제정이 되면 투명유리건물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강
대강서호연위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창문이 있는 데는 벽돌이 있기 때문에 충돌 염려가 없어요. 통째로 된 건축물이 있잖아요. 가산동 쪽에 많은 것 같고 디지털단지가 많고 구로 갑, 을쪽에는 새가 없어요. 비둘기만 있어요. 서울시에서 비둘기가 존경받는 새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전염병을 옮긴다든가 비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중에서도 특정 조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생하고 있는 구로구에 조류문제도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통째로 된 건축물 현황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곤 의원님! 저희집에 새가 한 20마리가 있습니다. 너무 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안건들은 여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2건과 사회복지과 소관 동의안 2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동의안 4건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민간위탁 동의안들을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5. 구립 성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립 궁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7. 구립 온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다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항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립 해누리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립 해돋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립 해뜨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립 해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립 개봉푸르지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립 고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구립 연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립 성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립 궁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온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 다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 항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해누리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해돋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해뜨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해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개봉푸르지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고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립 연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직무대리 권임석입니다.
구립
구립
성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궁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부록]
온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다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항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해누리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해돋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해뜨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해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개봉푸르지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고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연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되셨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이번에 민간위탁이 많네요? 열 두 곳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노경숙위원
재위탁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재위탁입니다.
노경숙위원
신규위탁은 없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열 두 곳이나 되는데 하루에 심의하고 동의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항동하고 다향이 심의가 들어왔었거든요.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네요. 항동하고 다향이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들이 올해 정년이신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항동이 올해 정년입니다.
향도
다향도노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년입니다. 원장님들 정년이 65세 전반기에 생일이시면 언제까지 하시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언제까지 하는 건 정확하게 법에 규정된 건 없는데 서울시 예산지원이 전반기 생이면 6월까지 지원이 되고 하반기 생이면 12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구에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향은 지금 법인이죠? 다향은 법인입니다. 항동은 개인이거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원장님 정년 하시면 다시 신규 위탁을 하셔야 되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공개경쟁 해가지고 신규위탁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12월까지 하시게 되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년에
내년에노경숙위원
다시 신규위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네.
그게
그게노경숙위원
정확한 절차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노경숙위원
과장님! SG나누리협동조합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기본적인 걸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창립된 조합이에요. 조합원 대부분이 원장님들로 형성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출자금이 한 200만원씩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무용품 같은 것을 같이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로구에는 이해집단으로 국공립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쵸?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있는
있는노경숙위원
데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결성해서 어린이집 위탁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제보라면 제보, 민원이라면 민원을 들은 게 있습니다.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최은준 팀장님이 안 계셔서 주무관한테 말씀드렸더니 바로 밑에서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잠깐 참석하느라 못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빠르거나 늦었으면 그랬을텐데 왔다 가서 다행인데 확인해 보시고 이해집단이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파악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년이 6월하고 12월하고 해서 그 개월이 안 차고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년이
정년이곽윤희위원
되면 재위탁을 공고를 해서 뽑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신규위탁으로요.
년을
정년을곽윤희위원
하시고 다른 거 할 수 있나요? 구에서? 그 분들은 미련이 있더라고요. 유치원 아이들을 계속 키웠기에 나가는 것을 너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원장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이 있고요. 원장이 아닐 경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 분들이 지역에 봉사는 하셔도 원장으로는 못 한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노경숙곽윤희위원
위원님도 관심이 많고 저도 여자의원이라서 관심이 많고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원장들끼리 서로 날짜가 다가오니까 묻고 해서 저도 확실히 알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조례 19조에 의거해서 재위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로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대비해서 구로구의 원아수가, 어린이집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하되고 있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조금씩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끔식
조끔식서호연위원
저하돼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현재 5년 동안 이 분들이 해오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에 대한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동별로 담당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서호연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김철수위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 12건이 들어와 있는데 12건 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사건·사고 혹시 그런 업체, 여기 아무것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12개 업체중에 사건·사고나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없어서 재위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철수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요즘
요즘김철수위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학대하는 것 뿐만 아니고 카메라, CCTV 설치를 거부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아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적된 사항들이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큰 사건·사고는 없으니까 재위탁에 올라왔겠지만 조그만 사건이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대표자하고 원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척관계나 이런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대표자와 원장의 관계가 인척관계일 경우 법상 아무 문제가 없냐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 관계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온 사람 중에 대표자와 원장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파악
파악김영곤위원
안 됐으면 파악된 분이 얘기하세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대표자와 원장이 인척관계는 없고요. 원장과 교사가 인척관계는 채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자와
대표자와김영곤위원
원장이 인척관계인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제가
문제가김영곤위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분들 중에는 없다는 거죠?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누리어린이집말입니다. 대표자 박춘선씨, 원장 조성삼씨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생년월일이 똑같습니까?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오타 같습니다.
예.
준비
자료준비김영곤위원
똑바로 하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탁 관련해서 심사할 거잖아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제척, 회피 확실하게 하셔야겠지요? 관련자.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보육정책위원회에.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
당사자잖아요. 전우성씨 같은 경우에. 제척·회피 확실히 하시고 위원회 명단 정리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장님 말씀듣고 생각하니까 자료준비를 부탁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성정책과에서 자료가 제일 엉망으로 왔어요.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요구할 때 어린이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연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이.
니다
아닙니다노경숙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연월이 중요했어요. 언제 몇 개나 전환시설이 됐는지, 얼만큼 시행이 됐는지 그런데 어린이집 가나다순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6년부터 다양하게 섞어서 왔더라고요. 자료를 보라고 보내신 건지 어렵게 일부러 만드신 건지 자료요구할 때 의원들이 어떤 의도로 그걸 요구하는지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5분간 정회가 필요한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안건 때문에 정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는 일단 하고 정회는 의결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업무 맡으셨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계속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어린이들 안전문제, 어린이집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하는 부분이 절차적으로 당연히 한다는 식의, 과에서도 그렇고 준비도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한두 가지 외에도 위탁동의안이 거의 기일이 도래해서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주무과장이 와서 위원회 위원들한테, 이게 각계의 어린이집이거든요. 문서상에 12개를 동시에 위탁동의안을 한 번에 처리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자료도 엄청 부실해요. 현황 있는 것 갖다주고 당연히 의원들이 동의해 주세요, 이런 식의 형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전임자 과장, 팀장들한테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견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자료보안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동의받을 때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서 가져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해요. 이거 재위탁인지 누가 모르냐고요. 몇 회의 위탁인 것인지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특이사항은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주무과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여기에 특이사항을 정리해서 줘야지 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판단하고 질의를 더 하고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텐데 그냥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냥 현황 주는 거예요. 누가 대표고 누가 어린이집 원장이고 그정도는 저희들도 다 알아요. 그래놓고 당연히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제안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위탁 횟수가 몇 회차인지 대표나 원장 여러 가지 상관관계, 특이사항은 뭐가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주무과나 팀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 거기에 의견을 해서 특별한 문제 없으니까 위탁동의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같이 해서 공유를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역할을 해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별 거 아닌데 여기 열 두 건 중에 제안이유가 달라, 이건 또 뭐예요? 구로항동어린이집 제안이유하고 나머지 11개 어린이집하고 달라 제안이유가 이건 무슨 이유인가요? 팀장님? 항동어린이집은 뭐가 특별한가요? 제안이유가 다르다니깐 여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동의해 달라고 하고 여기는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고 만전을 기할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법적인 거 아니에요? 위탁동의안이? 여기는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함, 이렇게 올라왔고 항동은. 다른 11개는 위탁동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올라왔어. 뭐가 다른 거냐고. 이거 위탁동의안 아니에요? 항동 것은?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항동의 건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항동의 경우에 54년 8월생이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정대근위원
팀장님! 아까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이 질의했잖아요. 항동 어린이집하고 다향은 원장님들이 나이 제한문제에 있었다고 분명히 아까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그것 때문에 항동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향도 이렇게 써줘야지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다향은 위탁업체가 새마을금고인데요. 거기에서 임기가 만료가 되면 원장을 교체한다는 게 있었고요. 항동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항동만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걸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거잖아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항동은 이번에 재위탁을 하더라도 이번 말일로 재위탁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심의를 8월에 할 예정이죠?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항동은 7월 22일에 합니다.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데는 8월이에요? 전부다 11개가?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아! 8월, 10월에 있다고 합니다.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끝나는 어린이집도 있어서요.
위탁
민간위탁정대근위원
오늘 동의 안 해도 상관 없는 거죠?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정대근위원
않으면 충실하게 보고석에 앉았을 때는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지 여기 그냥 오던 길 오는 거예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제가 지금 5층에.
정대근위원
의회 의원들이 만만해 보여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정회하자는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어린이집 공사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수립도 안 됐는데 임의대로 공사하고 문제가 있었던 건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문제를 안고 있는 주무과가 정신 못 차리고 매번 웃고 넘어가려고만 하고 진짜 지적들을 다 해보 갈까요? 어디서 그런 발상들을 하고 있어?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위탁 동의 되면 여기 원장들 얼마나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지 아세요? 의회에? 구청에서 위탁 준 원장들이 말이야 선출직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주무과나 국장님들 교육 잘 시키시고 보이는 게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의원들은 다 선출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4년 동안 구민을 대신해서 의견을 내는 건데 존중을 서로 해주고 해야지 그냥 행사가면 그 중에 한 사람 왔다가는줄 알고 대충대충 하고 말이야 거기에서 친소관계 막 나누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국장님 과장님들이 적정하게 해줘야지 그래도 의원님들 시간내서 행사 초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하지 저희가 거기에 표 구하러 다닙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격려하고 구청하고 업무 충실히 잘 해달라고 같이 지원하고 협력하려고 가면 그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한 분이 오셔도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같이 나누고 좋은 좌석을 만들고 서로 공생하고 상생하도록 해줘야지 특히 어린이집 원장들 말이야 의원들 알면 순 의원들이 예산이나 받아달라고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말씀 전해주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료 주실 때 여러 차례 나왔어요. 과장님이 어떤 징계까지는 아니어도 각종 행정적인 점검과 이런 것들을 받았던 곳들이 있어요. 없다고 하셨는데 없을리가 없습니다. 여기 열두 개 다 해서 주시고요. 이 기간 동안에 없으면 그건 일을 안 한 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나오거든요. 무조건. 그런 걸 봐야지요. 그게 반복되는 어린이집인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경미하게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은 봐야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 내용들은 충분히 열 두 개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고 앞으로도 이 내용이 나올 때는 아까 정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번이나 재위탁을 받았는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행정처분이나 사례들이 뭐가 있었는지 가봤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있었다는 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런 게 특이사항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특수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것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는 것 다 고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아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자와 원장과의 관계, 또는 공직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를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전제 하에 판단하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정리를 충실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그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논의한 결과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는 중요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판단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다수였고요.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에 통과가 안 되면 절차가 제대로 안 되는 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동의안들을 가결할지 부결할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정비와 보강을 통해서 정회 이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료가 정리되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한은 정하지 않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기한 기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료를
자료를서호연위원
과장은 뭘 준비하실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늘 얘기 나왔던 것들이에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오늘 말씀하신 것중에 특이사항 위주로 지도점검한 내용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자료가 여성정책과에서 다시 정비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성정책과 민간위탁동의안 12건은 자료 보완 및 검토요구가 있어 시간이 소요되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순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7. 구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구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 구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구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 구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
구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방과후 프로그램에 장애아동이 참여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선터가 설치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센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에는 학령기아동이 하고 있어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센터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했다시피 체육교사 2명하고 사업비 1억원을 추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학령기아동은 빼고 있어요.
하고
인천하고곽윤희위원
여기하고 다르더라고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천은
인천은곽윤희위원
선생님들이 집으로 찾아가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게 있기는 한데요.
천은
인천은곽윤희위원
잘 되고 있더라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대신 서울시는 평생교육센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거고 인천은 평생교육센터 지원을 하지 못하니까 집으로 홈케어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가곽윤희위원
들어가봤더니 케어를 집으로 가서 하는데 그게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좋을 수 있어요.
이지
움직이지곽윤희위원
못하는데 언어를 듣고 보고 장애인쪽에 인기가 좋더라고요. 잘 알았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과장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가족지원사업이나 역량강화사업이나 지역사회 조직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체적으로 차별화 돼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가족지원사업, 특히 긴급 돌봄지원이라든가 치료 상담지원사업을 하고요. 저는 가족역량강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장애 형제지원사업, 형제가 있는데 한 명이 장애인이고 한 명이 정상인일 때 그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유치원사업하고 가족휴식사업, 일단 장애인이 있으면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해체 위기가 있기 때문에 휴식지원사업하고 부모교육사업, 부모자조모임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지역사회 사업으로 인식개선, 캠페인 이런 걸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침에
아침에곽윤희위원
잠깐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하다 보니 한 명은 시각 장애인이고 한 명은 청각 장애인데 청각 장애 아빠가 주무시니까 아기가 한 시간 반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아기를 베란다에 버렸잖아요.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고 어제 이걸 검토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인력구성에 센터장이 무보수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는 센터장이 무보수로 돼 있어요. 원래.
그게
그게노경숙위원
가능한 일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내려오기를 시비 50, 구비 50으로 하되 센터장은 무보수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비상근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상근인데도 무보수로 해놨더라고요. 저희는 상근으로 하신다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비상근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되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팀장님! 업무추진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하면.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50만원씩 드리면서 상근을 하라고 하고 하면 가능한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체하면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가족지원센터가 11개 구가 하고 있어요.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구에도 센터장이 무보수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다 똑같아요. 아예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희가
저희가노경숙위원
상식선으로 생각할 때는 보수를 드려야 책임감도 갖게, 의무와 권리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업무협의 할 때 무보수면 조금 어렵거든요.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좋은 일 하시는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명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센터장님의 임명과정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과장님! 상근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초기에는 상근을 하지 않으면 지원센터가 자리를 잡기가 사실 어려워.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지속적으로 3년마다 위탁을 하실 것 같은데 초기에는 하시고 나중에 안 하시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운영에. 책임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노경숙위원
센터장이면 책임이 있는데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다른 11개 구가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확인하시고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심의하기 전에 다른 구 몇 곳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노경숙위원
운영하시고 어떤 분들이 오셔서 센터장님을 하시는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여기가 원래 중증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아니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라기보다 발달장애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장애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다 중증이지요. 복합장애도 경증도 있지만 그렇게 경증은 안 오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중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빛나래는 걸어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오거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오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굳이 전환을 하게 된 이유는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두빛나래 체육센터는 지원을 받지 못 했어요.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게 됐잖아요. 하다 보니까 운영비 충원도 어렵고 해서 평생교육센터 설치기준에 맞춰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는
여기는노경숙위원
지금 50% 지원을 받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90%요.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전환을 한다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는 성인기 아이들이 16명이 있어요. 평생교육센터는 30명 이상 돼야 돼요. 교실이 다섯 곳 이상 설치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직원이 1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시비
국시비노경숙위원
90% 지원된다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
구로구에서는 얼마나 지원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0%예요. 5억원이거든요. 총운영비가. 그래서 4억 5천은 시비고요. 저희가 5천인데 아까 방과후 아이들이 있서어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비는 1억 5천이에요. 학령기.
들이
아이들이노경숙위원
두 배 이상 늘어나네요? 세 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성인반 아이들은 30명이니까 14명이 늘어나는 거고요. 방과후가 또 늘어나니까 많은 아이들을 포함할 수 있죠. 프로그램에.
위탁
위탁노경숙위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게 어떤 기준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이요?
다른 것도 조건을 구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쪽으로 3년 이상 경험이 있고 센터장의 자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달장애인 사업이 있는지 7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경력은 10년 이상 돼야 센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센터장의 요건과 자격이 구비된 기관으로.
하실
심의하실노경숙위원
때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심의할 때 의원님도 한 분 모셔가지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같이
같이노경숙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노경숙위원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18항 「 구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가칭)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가칭)구로5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가칭)개봉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가칭)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19항 「(가칭)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제20항 「 (가칭)구로5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 (가칭)개봉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 (가칭)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가칭)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가칭)구로5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가칭)개봉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가칭)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키움센터가 몇 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키움은 하나도 없고요. 온종일돌봄을 2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움은
키움은노경숙위원
지금 처음입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9월에 첫 1호가 개소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온종일돌봄센터가 23개가 있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터장
센터장노경숙위원
포함해서 세 명입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센터장 한 명에 직원 두 명해서 세 명입니다.
노경숙위원
3명은 의무적으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 지침이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국비하고 시비로 100% 주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100% 다 줍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시비와 국비가 100% 나옵니다. 인건비 세 명에 대한 것은.
로구
구로구노경숙위원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구 예산은 운영비가 50대 50인데 월 140씩 주니까 구비는 70만원밖에 안 됩니다.
노경숙위원
1개 구에 몇 개까지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많이 유치할수록 좋은데요.
노경숙위원
온종일돌봄이 23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노경숙위원
한 달에 운영비가 30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인건비까지 해서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인건비까지 해서입니다.
노경숙위원
키움센터를 훨씬 많이 만드는 게 훨씬 유익하겠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비가 절약이 돼요. 온종돌봄은 인건비를 구비로 편성해서 주거든요. 100%.
노경숙위원
키움센터는 규모가 정해져 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66㎡ 그러니까 20평 이상이어야 되고 건물이 공유건물, 구청이 갖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임대를 해야 됩니다. 개인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4개인데 구예산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더 많이 하고 온종일돌봄은 공모사업 끝나면 순수 우리 지원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원구
노원구노경숙위원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아파트 1층 같은 데를 전세로 구매를 해서 키움센터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구로1동에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주공아파트요.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해가지고요.
것을
그것을노경숙위원
잘 분배하셔서 어차피 전환은 안 될 것 같아요. 온종일돌봄이.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을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시설을 없애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모사업에서나 예산을 따오시면 물론 빨리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다른 구에서 하는 상황도 좀 보고,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에 온종일돌봄이 3개 구가 됐는데 우리구만 유일하게 23개를 했어요. 1개 돌봄에서 1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300이면 3,600인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청난
엄청난노경숙위원
예산이 들어가고요.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서 수고하신 과의 노고는 아는데 키움센터가 이렇게 바로 생길지도 모르셨겠지만 어차피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70만원만 들이고 사업을 하는 건 엄청난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키움센터에 아이들 기준이 있나요? 몇 명?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20명 이상입니다. 20~40명.
봄은
돌봄은노경숙위원
10명 이상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10명 이상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니까요.
움은
키움은노경숙위원
범위가 좀 넓고 돌봄은 동네마다 있어서 효과는 있겠지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작은도서관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러긴
그러긴노경숙위원
하겠지만 어쨌든 예산으로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료 보니까 항동에는 평수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도 직원이 세 명이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가 SH공사하고 협의중인데요. 협의가 잘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이
직원이노경숙위원
세 명인데 개봉3동은 같은 직원 세 명에 건물 면적이 네 배정도 되는데 괜찮겠어요? 평수가 이렇게 넓은데 세 명으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평수가 넓더라고 아이들이 20~40명 이내인데.
수가
평수가노경숙위원
넓으면 교육시설이 좀 더 많이 들어가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교육시설도 만들 수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렇지요.
개봉
개봉노경숙위원
3동 같은 경우에는 3명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항동 같은 경우는 3명으로 교사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보조인력을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선생님을 채용해서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운영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처음 개설되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9월에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전액
전액정대근위원
다 시비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처음에 시설비 8천만원 주고요. 인건비가 나오는데 그것은 국시비 100% 입니다. 구비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인데 운영비를 서울시 기준이 월 개소당 140 주게 돼 있는데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구비는 월 7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구비는 개소당 70만원만 들어가면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설명 중에 동네 키움센터가 20~40명 기준이라고 했는데 금방 지적했는데 예산도 규모가 다르잖아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항동 같은 경우하고 개봉3동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직원도 같고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주고 오히려 구로3동은 규모도 적은데 5,200만원이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이들이 20~40명이잖아요. 이게 서울시 지침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크면 보조인력을 구 자체에서.
정대근위원
보조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소요예산도 나머지 세 군데는 전부다 3,571만 6천원으로 산정이 돼 있고 구로3동은 5,200만원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3동은 융합형이라고 해가지고요. 거점형 융합형이라고 해서 서울시와 협의중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을 같이 해서 크게, 거점형이라고 해서 나중에 되면 거기에서 다른 키움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그런 것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본점이라는 얘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쉬운 얘기로 본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선발기준은 뭡니까? 구로3동.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을 한 것은 공간 확보가 안 돼서 구에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부터
언제부터정대근위원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공간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개 추진하는 것도 어렵게 찾은 겁니다. 구에서 갖고 경로당이나 건물이나.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고척1·2, 개봉동도 어렵게라도 찾아야지 거기는 아예 안 찾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청에서 갖고 있는 건물의 공간이 나왔다든가 하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고 협의하고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차시기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을 하고 있으니까 쉬운 얘기로 교도소 자리 같은 데에 행정타운이 들어가면 거기도 공간을 요청을 했거든요. 공간이 확보가 되에 시에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시차가 너무 크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행정동별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것은 동네라는 것은 대부분 같은 행정동을 두든가 법정동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동네인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건물 공간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건 자체가 구 소유 땅이나 건물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5년 이상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확보가 되는 대로 서울시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는 거죠. 없는 데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존에 온종일돌봄도 있고 다함께 돌봄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동네키움하고. 기준이 다른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동네키움은 정부하고 시에서 하는 거고요. 온종일돌봄은 구로형 온종일돌봄이라고 해서 우리구 자체에서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마을도서관에 공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잠깐 돌보는 형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뭐가 걱정이냐면 구로구에서 온종일돌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 없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온종일돌봄을 23군데 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정대근위원
있는 분들이 시설기준이나 선생님들의 친절 응대나 여러 가지 감정적인 거에 많이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볼 때 우리동네키움이 설치가 되면 이쪽으로 아무래도.
정대근위원
쏠림현상이 나면 상대적으로 풍선효과 같이 구로구온종일센터 23개 잘 하고 있다가 쉽게 얘기해서 지원이나 협력, 그런 거잖아요. 돌봄을 잘 한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이들 영양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할 거잖아요. 분명히 학부모님들은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아무래도 같은 위치이고 같은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이돌봄 운영을 잘 하는 곳에 치중현상이 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거점 이런 것을 위치선정할 때 그런 것도 중요할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네 군데가 출발을 한 건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우려하는 데가 아이들을 돌보는 형태가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2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거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직선거리 500m 이내는 안 해주고 그런 것이 있어요.
정대근위원
이해당사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센터가 기준에 운영하던 데를 보강하고 그런 데 기능을 더 확보해줘서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할텐데 여태까지 오랫동안 잘 운영해 오고 아이돌봄문제 굉장히 봉사도 했는데 갑자기 키움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와서 그런 데하고 이해충돌이 되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나 이런 데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피해가 안 가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서울시도 그렇고.
정대근위원
과장님! 온종일돌봄지원센터 갑구에는 몇 개이고 을구에는 몇 개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온종일 23개요?
정대근위원
예.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있죠. 동별로 돼 있는데요. 갑구쪽 같은 데가.
고척
고척정대근위원
1·2, 개봉에는 몇 개 있어요? 소개해 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고척1동에 예샘교회 작은 도서관에 있고요. 벽산블루밍 경로당, 구로여성회라고 있습니다. 고척2동에는 이룸도서관, 함께 크는 아이들 두 군데 있습니다.
일은
온종일은정대근위원
지원하는 게 뭐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온종일은 매월 운영비를 120을 주고요.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구비로 편성해 가지고 206만 8천원.
정대근위원
1인당?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대부분 두 명정도 하거든요.
기준
자격기준정대근위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자격기준을 맨 처음에 했기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하면서 교육을 열여섯 시간 시켜서 수료증을 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이게 좀 열악한데 계속.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위탁을 줘서 직원이 다섯 명 상근할텐데 이 분들이 보육교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기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세 명인데요. 시설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인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키움센터는 그렇게 돼 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설명하신 것 처럼 같은 시설이고 운영주체, 지원하는 국가가 하든 시가 하든 구가 하든 지원체계만 다른데 그러다 보면 차별화 되는 문제 때문에 같은 복지혜택을 주고 돌보미를 같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차별되는 부분, 이쪽에 온종일돌봄지원에 관련해서 강화해야지 직원들 소양이나 조건을 우리구가 적합하게 국가나 서울시에 근접하는 그런 인력들이 공급이 돼야 안정적으로 되지 지금처럼 필요할 때 뽑아서 교육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할건지, 9월에 개소하신다고 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대근위원
1차 9월에 4개소가 개소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계획이기 때문에 2개가 될지 1개가 될지 4개가 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네 개가 위탁한다고 들어왔는데 2개 할지 4개 할지 모른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위탁동의안을 받아놓아야 되니까 저희가 하는데 개소라는 게 리모델링도 그렇고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한두 달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개소시점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분들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위탁업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규정이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비슷한 돌봄체계에 같은 시스템으로 하나 들어오면 엇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구가 처음에, 국가가 하든 시가 하든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구가 하고 있던 그런 체계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여쭤볼게요. 기존에 온종일돌봄체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 단체에서 하는데 그 분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인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처음에는 쉽게 작은 도서관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을 뽑으면 기존에 그걸 운영하던 사람들이 나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니까 문제점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건지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로구 온종일돌봄 정식명칭은 뭡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형 온종일 돌봄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서울시나 국가가 하는 것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같은
같은정대근위원
센터인데 다른 서비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그거에 대한 과의 계획,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부분이 온종일돌봄이 있고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있고 취학아동센터가 있고 이번에 하고 있는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있는데 아까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선정의 조건을 봤을 때 서울시에서 구로구 관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한해서만 조건이 된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구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건물에 무상임대를 하든지, 그러니까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물론서호연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온종일돌봄센터를 보면 온종일이라는 것을 이성 구청장형 온종일돌봄센터로 보면 되겠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구로구 자체적으로 만든 거니까요.
성이
형평성이서호연위원
없는 지역 안배를 했다는 것에 지적하고 싶어요. 신도림동, 구로2동에 보면 다 있는데 오류2동에는 다섯 군데가 되는데 구로4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맞다고 생각해요? 키움센터가 있으면 구로4동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인데 미리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 편리한 대로만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구로4동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확실히 그건.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보기에도 기억이 안 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아이돌봄센터. 직장에 다니고 어렵고 아이들을 맡기기가 그런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어느
어느서호연위원
지역보다도 조사해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많은 동네가 어느 동네가 있는지 그걸 잘 조사해 가지고 통계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지 조건에 맞게 우선 눈 앞에 보이는 조건만 맞아서 한 군데 쏠리고 이런 선정기준은 맞지 않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안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현장조사를 해 보시고 현장조사할 때 구의원들한테 물어보고 동장들한테 물어보고 아이돌봄센터가 어디가 급선무인지 과에서만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선정기준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과후학교라든지 거기는 선생님이 돌봐주잖아요.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대근 부의장이 얘기했듯이 차별하지 않고 그 아이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줘야 그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대한민국의 건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키움센터도 많이 늘려서 어느 구보다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 구로동입니다. 아시겠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만
노인정만서호연위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맡겨놓고 부모들이 직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4동은 하나도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 갑에 몇 개 , 을에 몇 개, 지금 이것도 그래 보여요. 갑쪽에 두 군데 을쪽 지역에 두 군데 해서 형평성도 맞추고 시범사업 비슷하게 출발을 하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서호연 의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고척2동 같은 경우에는 덕의초등학교가 과밀학급 학교예요. 그리고 덕의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회관이 말이 마을회관이지 거기에 입주한 사무실을 보면 마을을 위해서 들어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있는 곳에 한해서 일단 시작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도 주민자치하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요.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다른사무실도 입주해 있잖아요. 거기에. 관리 누가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보면 거기도 그렇고 오류동 문화센터도 그렇고 커피숍 같이 해놓고 사람도 없고 한데 그런데 다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볼 때 돌봄 같은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존에
기존에김영곤위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청소년과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잖아요.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고척1동 마을공영주차장이 마을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일개 업체의 편향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고척2동에 있는 마을회관도 고척2동의 주민들을 위한 마을회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장소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적극적으로 좋으신 의견 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번김영곤위원
계기로 마을회관 검토를 철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돌봄 교사들의 문제를 제의를 했죠. 열여섯 번 교육을 시키고 수료증을 지난 달에 받았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6월에 줬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교육제기를 한 만큼 책임이 있어서 교육을 세 번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이 제가 판다했을 때는 굉장히 질이 높았어요. 열여섯 번의 교육이 굉장히 실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참석을 했거든요. 예고 없이 갔어요. 예고 없이 운영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돌봄센터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언제 교육 있냐고 물어봐서 예고 없이 갔는데 개인보호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걸 봤는데 굉장히 질이 높은 교육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교육이 단타로 끌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집 앞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못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거리제한을 두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500m.
노경숙위원
200m 아닙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온종일돌봄은 없고요.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500m로.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키움센터는 500m인데 온종일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2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4동은 돌봄센터를 못 했어요. 거기는 돌봄센터가 누리가 있고요. 동사무소 바로 옆에요. 거기도 4동으로 소속됩니다. 예전에 6동이라서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이 그 쪽을 생각 못 하신 것 같은데 거기도 4동이고요. 이향숙 센터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은 구로4동인데 바로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 옛날 구로4동 반석교회 지금은 순복음교회 바로 앞에요. 제가 거기 몇 번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봄센터를 더 많이 하고자 했으나 그 때 못 했을 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거리제한 때문에 너무 가까운데 아이들이 중복된다,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집중돼 있잖아요. 70%?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80%입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온종일돌봄은 일반아이들이 있어서 계층간에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님들이 거의 10~20년을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교육의 질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운영프로그램이 잘 돼 있잖아요. 온종일 돌봄센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한테 자문을 얻으셔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보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땄더라고요. 운동을 해서 하라는 공모사업, 저소득층 아이들이니까 스스로 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 분들의 고충이 운동장이 없답니다. 운동 할 곳이. 공간을 아무도 안 빌려준대요. 특히 학교에서 절대 안 열어준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걸
이걸노경숙위원
누구하고 협의해야 되느냐면 교육지원과하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빌려달라고 해도 운동장 안전문제 때문에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하고는 수시로 같이 일을 하니까 협조를 얻어서 공모사업 예산 어렵게 따왔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아이들이 줄넘기 할 공간이 없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공유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로4동은 지역아동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돌봄은 못 한 이유는 거리 제한 때문에 못 했습니다. 자료를 못 보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로3동은 거점이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점형 키움센터로 하려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점은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점은 구별로 하나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별로 하나에요? 아니면 권역으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는 구별로 하는데 이번에는 권역별로 한다고 구로에서 한 번 해보라고 돈도 많이 지원해 준다고 43억까지 해주겠다고 그런 얘기도 해주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에 하나? 이게 총괄 본부 역할을 하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식으로 서울시 계획이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계속 나왔는데 항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얘기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걸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SH공사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는데 SH공사에서 입주자들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돌봄으로는 안 된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원래는 무슨 시설이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인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린이집이 중복돼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나 면적을 보면 여기는 80명까지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키움은 20~40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사람 수로는 교사라고 해야 되겠지요. 보통 센터장 한 명에 교사 두 명이에요? 세 명이라고 돼 있으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입니다. 크다면 구 자체적으로 보완하려면 예산을 서울시에서 세 명분밖에 안 주니까 나머지는 구비로 잡아야 되겠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구비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은 따로 없지만 두 분이 보통 하잖아요. 두 분이 하는데 아이들은 20명 정도잖아요. 20명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40명정도 된다고 하면 당연히 더 늘어야 되겠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야 될 거고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온종일돌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적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늘려야 된다, 교사가. 왜냐하면 교체가 되기도 하고 잠깐 다른 일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조교사 내지는 추가교사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얘기를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23개소를 점검하면서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이 많았습니다. 10명 이렇게 되는 데는 안 되고 20명 가까이 되는 데는 한 명 정도 더 늘리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내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 그 부분은 반영이 돼서 가야 될 것 같고 정대근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저도 그 얘기 계속 많이 했었잖아요. 이 분들이 자격을 두기도 애매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작은 도서관이나 교회, 아니면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 운영주체들이 돌봄을 병행하는 형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소 교육시간도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없이 하면 책임은 나중에 다 구청이 져야 될텐데 그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이 분들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 있지만 다른 형태로라도 정기적으로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걸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어떤 자격, 센터장님은 사회복지사여야 되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돌봄교사는 쭉 나와 있는데 읽으면 너무 길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희서
김희서위원장
교사가요? 센터장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돌봄교사고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법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급이라도.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자격기준이 쭉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분들은 사회복지사네요? 기본적으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보육교사 1급 자격증 가진 사람도 센터장은 자격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교사들은 최소한의 자격은 요구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여기에는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히려 온종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교육을 지속적으로, 그 상황은 알거든요. 기존의 작은 도서관이나 교회의 어디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센터 일부 공간, 도서관 이런 곳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 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의식들은 쭉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할 겁니다.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실제로 설치되고 운영되는지 현재로서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9월에 개소하는 걸로 해서 서울시에 네 군데는 허락을 받아놨고 리모델링 해서 개소하는 날짜만 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개소하려면 학생 모집 기간도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사회의 돌봄에 작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 공약이기도 하고 구청장 공약이기도 하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더 이런 의견들 받아들여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기대도 하고 이왕 사업 목적에 맞게 국가에서 돌봄체계를 잘 구축하는 거니까 구로구 현장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서, 혹시 과열되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기존에 구로형이 23개가 있고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초기에 4개 들어오겠지만 향후 아시다시피 국가 정책목표로 돌봄체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대부분 위탁동의안이 들어오는 단체나 종교시설 비영리단체들이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출발율 합니까? 어떻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는 똑같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25개 구 해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정대근위원
어떻습니까? 형편은 어때요? 위탁을 수주하겠다는 현황은 어떤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돌봄을 했던 지역아동센테에 법인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키움센터를 했으면 하고 융합형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구로3동에 크게. 그것은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위원회를 해서 접수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런 부분도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동시에 하다 보면 훌륭하게 잘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 주시고 위탁기간 선정근거가 행정사무 협약체결부분은 3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5년으로 초기에 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인데 5년씩 길게 기존의 방식을 채택하는 3년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구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8조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21조에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것은 위탁기간을 5넌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5년으로.
정대근위원
5년으로 한다고 자료를 줬는데 검토보고서에 5년 이하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의무조항인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21조 2에 시설의 위탁에 보면 2항에 제1항 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상위법에 5년이라고 하면 하위법에 3년 해도 무방한 것이지 우리가 6년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5년 이내로 한다가 아니라 5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정대근위원
사회복지과도 시설부분이라 3년으로 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여기는 거꾸로 설명을 하시네요. 그러면 위탁기간을 어느 정도 완숙기에 접어들어가서 잘 운영되면 5년을 하던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겠지만 초기에 내실 있게 하려면 위탁기간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 운영의 문제점이 있으면 행정기관청에서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정대근위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과장님이나 우리구청이. 어떻게든지 그거 무마시켜서 해결해 주려고 업자처럼 일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새삼 협약대로 안 하시니까 법으로 강제조항으로 해놔야 그 분들에게도 요청할 거 하고 구가 거기에서 대한 책임을 수반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의원님 의견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동의를 할 건지 말 건지 하는데 잘 해서가 어딨어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동의 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의견 협의하는 게 아니니까요. 잠깐만요. 1분간 시간 주세요. 제가 분명히 아까 앞에 자료를 봤는데 전문위원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법적 내용을 확인해 주시지요.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5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미 시행하고 있던 돌봄센터, 우리 동네 키움센터, 돌봄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출산문제부터 보육문제, 양육까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구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행할 때 처음부터 계획부터 철저히 해놓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지원되고 협력돼야 구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하자는 차원에서 위탁기간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과장님이 주지해서 철저하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가칭)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제20항 「 (가칭)구로5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 (가칭)개봉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 (가칭)항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전에 상정했던 여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들에 대해 다시 심사를 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 안건들에 관련된 제출된 추가자료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5년동안 지도·점검하고 민원내용하고 부서의견을 정리했는데요. 성은·궁동·온수·고척·연우·해누리·해돋이·해뜨락·해랑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돼 있고요. 다향어린이집은 2017년 6월 28일 2~5세반 이불 혼용, 반별로 이불을 따로 사용해야 되는데 혼용해서 사용해서 즉시 시정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리시키고 화장실용 솔 한 개 가지고 변기도 닦고 세면기도 닦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추가로 구매해 가지고 변기 청소하는 거랑 세면대 청소하는 거랑 따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항동어린이집은 올해 4월에 어린이집 냉장고에 주류가 보관돼 있는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항동어린이집 원장님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놓아둘 데가 없으니까 냉장고가 크니까 보관하면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서 강력 조치하고 조사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경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7월 17일자로 개선명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푸르지오에는 2015년 12월 28일 민원이 제기됐는데 유통기한을 초과한 식자재를 보관했다는 게 있었습니다. 즉시 폐기 완료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재위탁을 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에는 해당이 안 돼서 재위탁은 적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 위탁체 위탁횟수를 별도로 뽑았는데요. 한 회에 한해서만 재위탁하는 규정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부칙에 보면 시행되고 나서 처음하는 것은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신규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1회에 한해서 재위탁되는 상황이 됩니다. 많은 데가 자료상으로 항동어린이집인데요. 횟수는 7회지만 그 규정대로 하면 이번에 처음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이 됩니다. 예닮도 횟수가 많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법인이 되는데 원장은 바뀔 수 있는데 그 사항은 체크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탁 업체유형에 기타는 어떤 내용이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업체유형이 금고 같은 것은 법인 및 법인 외로 분류하거든요.
노경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개인으로 받은 것은 항동에서 제일 많이 받으셨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항동어린이집 한 건이 개인이고 나머지는 다 법인입니다.
님이
원장님이노경숙위원
상근이시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자료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원장님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봉사활동을 적당히 하시지 않고 과하게 하시면 상근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자제를 부탁드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에서 알아보시고 지역활동을 너무 과하게 하셔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궁동
궁동김영곤위원
어린이집말입니다. 위탁업체가 수궁동 새마을금고라고 했어요. 대표자가 변정희씨고 원장도 변정희씨인데 다른 종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척어린이집이면 조재호 대표자고 원장님이 정애희씨인데 수궁동 새마을금고면 이사장이 대표자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법인인 경우에 위탁자로 선정이 되면 법인 내에서 원장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수궁동새마을금고가 위탁업체라는 거잖아요. 거기 대표자가 대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기재상 착오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오류2동 한만순씨도 잘못 기재된 건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료가
자료가김영곤위원
부실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수궁동 새마을금고는 현존하나요? 오류1동하고 합쳐졌잖아요. 수궁동 새마을금고 위탁업체가 현존하냐고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수궁동 새마을금고가 오류1동 새마을금고에 합쳐졌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탁업체가 그 때 당시에서 수궁동 새마을금고였는지 모르지만 합쳐지는 순간에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료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추가자료를 가져 오신 것도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장님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되고 사실 어린이집의 운영은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긴장해야 될 시기에 어린이집 원장이 지역사회 활동이나 하고 어린이집 시간을 빼먹고 지역사회 봉사하고, 봉사 좋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학부모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이 위탁을 의결해 주면 심의기간이 있죠. 심의위원회 기간이 있죠. 그리고 나서 재위탁을 받고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며칠 정해진 건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내려온 걸 봤을 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심의를 한 달 전쯤이나 잡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7월에 의회의 의결을 마치고 8월에 하고 9월에 다시 재위탁을 하고 혹시 잘못됐을 거를 생각 안 했어요? 잘못 됐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었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빨리.
이게
이게서호연위원
빨리 한 거예요? 9월 30일 만기가 맞네요? 지금 위원들이 각 어린이집마다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기는 곤란하고 구청에서 온라온 안을 보면 지도·점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 자체도 원장으로서의 정신이 해이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보나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단순 부주의다, 재위탁이 적합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본위원은 지적된 어린이집 위탁업체에 계속심사를 하고 싶습니다. 다향, 항동, 개봉푸르지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에도
오전에도정대근위원
심의를 충실히 하고 오후에 시간을 더 들여서 위탁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보완하고 부서 의견도 내달라고 얘기했고,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주무 국장도 안 들어와가지고 무슨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어요? 이 분들이? 오전에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고 이렇게 엄중한 시점에 해당 국장도 안 들어오고 팀장님 과장님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의회를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 안 오신 거예요? 전문위원실에서 불러야지요. 당연히 계신 거라고 생각했네요.
활한
원활한정대근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상황으로 봐서는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지도점검을 내용을 보니까 다향어린이집, 항동어린이집, 개봉푸르지오 어린이집은 계속심사 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계속심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른 의견 종합적으로 듣고 안건을 성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호연
서호연김영곤위원
위원님 고심 끝에 의견 내신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고요. 어쨌든 일괄 상정을 하셨잖아요. 위원장님이. 그리고 부서의 자료도 굉장히 미비하고 계속 오타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몇 몇 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고 부서의 준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안건에 대한 계속심사를 요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계속심사를 요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심사가 되면 문제가 되는, 다시 기회가 없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시기적으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현재 계약기간 만료일 두 가지인데요. 9월 30일까지 만료되는 게 있고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게 있습니다. 계약기간상으로 진행하기가 9월 30일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9월 회기가 어떻게 되죠? 계속심사로 넘어갔을 때 재위탁을 안 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정확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9월 회기가 9월 26일로 됐을 때 진행을 할 수가 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남아 있는 절차가 신청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일단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을 받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진 것 같아요. 하려면 전부 다 재위탁심의를 계속심사로 넘겨야 된다고 모아진 것 같은데 조금 더 얘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정대근위원
다 얘기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계속심사가 아니에요.
정대근위원
계속심사를 다음 회기에 하든지 그건 다른 문제니까 의사일정상.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결의하시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정대근위원
위원들 의견을 존중해줘야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정회하고?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항동어린이집 원장님이 12월 31일까지 임기가 만료가 되면 11월에 신규로 다시 위탁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항동 같은 경우에는 7월 22일날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항동도 7월 22일에 못 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그 분 임기가 거의 끝날 때라 어떻게 될지 판단이 지금.
희서
김희서위원장
임기가 한 달 남았어도 하는 거죠. 임기가 남았잖아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7월 22일 이 분이 재위탁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일정이.
정대근위원
재위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확히 해야 돼요. 그것은 한 달이 남아도 재위탁을 요청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장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안건이 7월 22일에 심의하게 잡혀 있는데 이 안건을 심의를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의회에서 재위탁 민간위탁을 계속심사로 넘어갔으면 그 뒤로 넘어가는 게 맞죠. 그러면 김영곤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일괄 상정에 대해서 계속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정대근위원
재청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심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7월 24일 수요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