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영현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제8대 280회 제차 본회의2019-07-19

회의 전체 보기 566턴

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재무과 나. 종합민원과 다. 농업축산과 라. 문화예술과

의사일정 제1항 2019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ㆍ과ㆍ소장의 보고에 이어 의원님의 질의, 그리고 실ㆍ과ㆍ소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정도로 해 주시고, 또 더 질의하실 분들은 보충질의를 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또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과 답변을 우리 의원님들이 설명하는 식으로 또 그런 예가 있는데 그 점은 절대적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열

정종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방금 의장님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릴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 사람이 10분 동안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지금 15분, 20분까지도 가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액션을 취해 보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느라 저하고 눈이 안 맞춰져서 또 15분, 20분까지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래서 앞으로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고 받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어떤 콩팥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중복 질의는 의원님들이 먼저……

종열

정종열의원

제 말씀을 끝까지 듣고 해 주세요. 의장님이 회의 진행을 중복됐다 그러면 듣고 있다가 좀 그쳐 주시고, 지금 10분을 하면 의원님이 11명인데 한 시간이 초과됩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질문도 10분 이상 초과할 수가 없어요. 10분까지도 사실은 안 갑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회의 진행을 빨리빨리 지루하지 않게끔, 옆에 의원들은 할 말이 있어도 못 하고 있어요.

우섭

송우섭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 드리니까 의원님들이 그점 만이라도 유념해 주시면 회의 운영에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렇게 좀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우섭

송우섭의장

알겠습니다. (

류제동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정종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제약 조건이 너무 생기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최대한 요약을 해서 시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하지마는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은 정말 기탄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약이라는 것이 지금 각 실과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정해져 있습니까?

우섭

송우섭의장

보편적으로 한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본질의 하시고 더 꼭 필요하다면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수 있게끔 하신 후에 마지막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제가 할 테니까 운영의 미를 좀 살려서 합시다. (

종열

정종열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꼭 하지 않더라도 의원들은 언제든지 실ㆍ과장을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때 활용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정종열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문답하고, 또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은 좀 틀리니까 아마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어쨌거나 다 같이 회의가 원만하게, 또 운영의 미를 살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성호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 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안정적인 군 정책 실현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했습니다. 올해 지방세 부과 목표액은 394억 36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6%인 181억 3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정확한 과세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10만 4000여 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월체납액은 8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은 1억 4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집중하였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공공회계 책임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회계 담당 공무원 132명을 대상으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총 4058건의 계약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정확한 원가심사를 통해 15억 59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활용 극대화입니다. 군 소유 폐교 중장기 활용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대부 등 효율적 운영으로 1억 2300만 원의 대부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중점 추진시책 16건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구 군 청사 주변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군 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구 군 청사 부지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면적 7932㎡, 총사업비 46억 원입니다.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 1월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고시되었으며, 2018년 11월 구 군 청사 철거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흥양현 관청 복원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전라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승인을 득한 후 2020년 구 군 청사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폐교 활용 교육문화예술공간 설치 지원입니다. 구 남양 망주초등학교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교육 공간인 귀농ㆍ귀촌학교로 조성되었으며, 현재는 개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 도양초등학교는 사업비 37억 원으로 자전거 커뮤니티센터, 체험장, 숙박시설 등 목일신 자전거 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 3개소에 대해서는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평생교육, 문화예술, 관광 등 업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각종 공모사업 등 사업 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비과세ㆍ감면 사항 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매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규정 위반으로 취득세 등 추징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 저항 및 납세 불만이 증폭되어 군 세무행정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이를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납세편익 증진은 물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비과세ㆍ감면을 받은 납세자에게 감면 조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상반기 동안 총 2033건을 추출하여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안내문 우편발송으로 감면의무 위반하여 추징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군 재정의 효율 운용을 위한 금고 선정입니다. 금고 선정은 금고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등 총 5개 항목 19개 세부항목을 평가하여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고흥군지부, 제2금고는 광주은행 고흥지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약정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40여억 원이 신장한 394억 3600만 원으로서 이 중 도세는 172억 5600만 원이며, 군세는 221억 8000만 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과세자료 정보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건축신고나 지목변경 등 관계부서의 세원 관련 행정처분 사항을 적기에 확인하여 10만 4525건의 과세자료 정비와 이에 따른 181억 3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 세무조사는 지난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법인 세무조사와 각종 인허가에 따른 납세 신고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지방세 취약 분야 기획 세무조사, 그리고 비과세ㆍ감면 신고 이후 감면조건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 사후 실태조사 등 세 가지 테마 분야별 세무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세무조사를 가급적 지양하였고,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또는 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가격을 매년 조사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2만 7475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소유자 열람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98가구에 대한 가격을 조사 공시할 계획이며, 각종 조세 부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가격 정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공직자 회계 바로알기 직무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회계담당공무원 132명을 대상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 회계원칙과 절차, 실무사례 등 다양한 사례위주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회계 관련 법규와 지식의 올바른 이해로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직무교육과 실무지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입찰에 의한 전자계약 561건을 포함하여 총 4058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소액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등의 발주로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의 입찰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기업 입찰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자계약 확대 및 투명한 계약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계약 온라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검사입니다. 일반, 특별, 기금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엄정한 결산검사 실시로 예산 집행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여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코자 지난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4월 8일부터 20일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군의회 승인을 받고 7월 2일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로 납세정의 실현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3월부터 9월까지를 이월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ㆍ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월체납액 14억 2400만 원 중 6월 말 현재 8억 2100만 원을 징수하여 도 목표액 6억 3100만 원 대비 130%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독려 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 등 체납사유별 합리적인 징수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성실 납세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금년 세수목표액 369억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인 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 및 법질서 위반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세외수입 연간징수 목표액은 296억 7600만 원으로 6월 말 기준 149억 5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0%를 징수하였고, 이월체납액 정리는 4억 1200만 원을 징수목표로 지금까지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 및 채권ㆍ부동산 압류 등으로 목표액 대비 36%를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와 예금압류 강력추진으로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탄력적 자금운영으로 이자 수입 극대화입니다. 예산의 신속집행에 따른 자금 수요에 대응하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금 예치 기간의 탄력적 운용 및 여유자금의 정확한 예측과 정기예금 중도해지 최소화를 통해 이자수입 목표액 24억 원 대비 23억 3100만 원 97%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이자 수입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현장중심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자료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대부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산정하여 부과 징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무단점유 필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ㆍ징수와 부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수입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재난ㆍ재해 등으로부터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회 가입하여 재산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제 역량 강화로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공사 146건을 포함한 총 267건을 심사하여 15억 5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이는 사업내용에 따라 심사 전에 예비심사를 거치거나 신속 집행기간 중 심사기간 단축과 유사사업 통합 심사 등 계약심사 기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201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 각종 사업시행에 의한 취득 재산의 꾸준한 증가로 작년 말 현재 군 자산은 3조 2600억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 상환자금이 필요 없는 퇴직충당금, 국비반환금 등 부채가 203억 원으로 이는 재정건전성과는 무관한 부채임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재무제표는 6월 제1차 정례회 때 군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저희 재무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재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열

정종열의원

98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지금 군 금고 위원장이 누구예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부군수입니다. 심의위원입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만 금고를 확용하고 있어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런데 지금 몇십 년 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관내에 NH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축협도 있고 임협도 다 신용업무를 하고 있는 데예요. 지금 이렇게 두 개로만 하게끔 정해진 거예요, 더 확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금고 선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금고가 신용도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등을 총 합해서 5개 항목 19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것이 NH와 광주은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러면 다른 데는 적합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왜 못 미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돈 맡겨 놓았다 돈 찾아오는 것인데?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저희들이 돈을 맡기려면 그만큼 맡기는 데도 신용도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종열

정종열의원

그러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릴 뿐이지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해라 그 말이지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축협이나 임협 그런 데도 좀 활용해서 그 사람들도 이익이 가게끔, 어차피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오는 거니까. 나는 광주은행보다도 오히려 더 낫겠는데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것을 한번 해 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1996년도에 박병종 군수가 그때 축협 상무인가 전무를 했어요. 그때 나를 좀 보자 하더니 우리 금고 좀 이용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군의원 중에 금고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부군수가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이용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때가 96년도나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축협이나 임협에 부탁 받은 것은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여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보니까 은행법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와 광주은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협이라든지 임협은 은행법에서 금융기관으로 정해 놓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정의가 그렇게 된다면 할 수 없지만 한번 제고해 보라 그 말이에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리고 96페이지, 폐교에 관한 계장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잠깐 나와봐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우리 계장님도 이제 오셨는데요.

종열

정종열의원

아, 계장도 이제 왔어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종열

정종열의원

그러면 나중에 파악한 뒤에 내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류제동의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방금 정종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98페이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궁금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는 선정 절차가 9월부터 하게 돼 있어요. 공고를 9월 30일에 한하여 하고 접수를 하고 심의 및 선정을 하고 약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시기가 지금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는 9월 30일한, 약정은 12월 20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금고 선정 공고는 그런다고 치더라도 선정위원회 개최와 약정이 4월과 5월로 돼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당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선정 절차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좀 앞당긴 것은 다음 연도의 세입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앞당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앞당기게 되면 선정 절차를 당초에 보고드렸던 내용을 수정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넣었습니다.

류제동의원

선정 절차라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재정법에 의해서 시기를 정해 놓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조금 탄력성이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조금 상이할까 싶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런데 약정이 5월이면 상당히 좀 빠르네요? 2020년 1월 1일부터 약정기간이 들어가는데 조금 빠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우리가 금고 운영을 지정하면 4년간인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예산이 하반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안 맞다 해서 상반기로 당긴 것 같습니다.

류제동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정종열 의원님 말씀에 제가 같은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아까 은행법에 의해서 두 군데만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보편적으로는 여러 군데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인데 법에 의해서 두 군데만 된다고 하더라도 약정이 너무 빠르다는 것은 좀 소위 말해서 헐겁지 않느냐? 이것은 경쟁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일 것인데 너무 수월한 부분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도 시한을 정했었던 것은 거기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을 것인데 너무 앞당겨져서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금고는 물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9페이지에 계약심사제 역량 강화로 재정 건전성 제고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심사계가 지금 군정혁신단으로 이관이 됐어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업무가 갔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지금 물론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에 관련된 부분도 하시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심사계 업무가 이관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까?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 통째로 다 혁신단으로 이관이 된 겁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지금 계약심사 업무가 원가절감 차원입니다. 계약심사 업무라는 것은 계약을 하기 전에 설계가 들어가면 그 설계를 들여다보고 우리 계약심사 담당자가 과연 예를 들어 볼펜을 하나 사는데 볼펜을 종합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서 100원이 맞는가, 아니면 한 군데만 해서 110원으로 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라는 것은 공사도 있고 용역도 있고 물품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를 원가 절감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이 자체는 그전에 이명박 정부가 서울시장할 때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설계 내용을 보니까 이게 조금 심사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정식적으로 심사를 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입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심사 업무가 재무과에 있다가 업무가 군정혁신단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 그 업무가 이관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볼펜 하나부터 시작해서 공사까지의 모든 범위를 말하는 겁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심사대상이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약심사계 업무가 군정혁신단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 계약심사계 업무의 이관된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계약심사 업무입니다.

류제동의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계약심사제 역량 강화로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타이틀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정확한 원가계산과 최적의 공법을 적용해서 예산절감과 시공품질을 향상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계약심사계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계약심사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재무과에 계약심사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보고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돼서 넣어 놓은 겁니다. 이제 군정혁신단에 갔을 때는 조금 방향을 달리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계약심사계 업무가 넘어가기는 했지만 업무보고는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올린 것이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공지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헷갈린 거예요. 분명히 이관이 됐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실적보고는 드려야 되겠고.

류제동의원

책자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설명에도 그게 덧붙여졌으면 이해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류제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의원

류동철 의원입니다. 작년에 재무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계셨던 계장님 계시는가요? 지금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작년에 내가 숙제를 내 줬는데 숙제 내용을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는데요? 작년에 숙제라면 숙제이고 질의를 했던 것이 뭐였냐면 고흥군청 1100～1200명의 공무원들의 봉급이 500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50억 원입니다.

류동철의원

아, 50억 원.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49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류동철의원

예, 5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수입이…… 500억 원 아닌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연간 말씀하십니까, 월입니까?

류동철의원

연!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연이면 500억 원이 넘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러니까 500억 원 가깝게 되지요.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250억 원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봉급의 절반밖에 군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작년에 250억 원 정도는 이제 우리가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 세수 발굴을 좀 연구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99페이지 보니까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세원관리 강화 내용에 전혀 들어 있지 않고 거의 고정 부과, 쉽게 말하면 집 팔면 세금 얼마 나오고 땅 팔면 얼마 나오는 이것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법에 의해서. 작년에 수확했던 것은 우리가 자주 그러지는 않지만 2, 3년 정도 유자도 한때 호황이 옵니다마는 김이나 미역 같은 것은 한 집이 수억씩 벌어요. 이런 재원은 우리가 남 주는 것이 아니고 만성 농업이 보조금 받고 맨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농업도 잘될 때는 한판 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 재무과에서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세원을 발굴해서 군 소득으로 잡아서 여러분의 봉급은 우리가 만들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 마인드 숙제를 내줬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자동차 얼마, 주택 얼마, 토지 얼마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무슨 세원을 발굴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한 계약심사 좀 해서 거기에서 해 봐야 얼마나 예산이 확보되겠어요? 그래서 연말에 제가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뭔가 다른 군 탓하지 마시고, 유일하게 우리 고흥군에서 다른 농촌 군에서 안 했던 것을 우리 고흥군 재무과에서 했다는 그런 것을 하나 발굴해 주세요. 저도 전국의 의원들 중에서 다 안 하지만 이런 것 하나는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이 안 했으니까 나도 그냥 의원 생활을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재무과도 다른 군에서는 개발 안 하고 가만히 놔두는데 우리 고흥군에서 뭐하러 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봉급은 우리 고흥에서 세금을 걷어서 충당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원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동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송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재무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7월 9일자입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텐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7페이지에 비과세ㆍ감면 사항 알리미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취득세를 비과세나 감면 받는 개인이나 법인한테 알리는 것인데 그 개인이나 법인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줄 모르나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압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모르고 여태 세금을 낸 겁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당초에 비과세ㆍ감면 취득했을 때 대상 농업인이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대상이 되겠는데 취득세 감면을 할 때 분명히 취득한 이후 농지 같으면 2년 이후까지 이내로 다시 처분을 하면 안 되고 임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서 온 것도 반드시 알려주고, 여기서 말한 것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부터 또 한 번 안내를 알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충분히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일실해서 추징당하고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영현

송영현의원

어쨌든 알리미 서비스 제공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구먼요. 개인이나 법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다음 장 98페이지, 두 분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금고 선정 관계인데 우선 이 계획서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위에 추진계획란에 방금 류제동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추진계획이 9월부터이면 추진실적도 진행 중으로 나와야 맞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원래 금년 연초에 계획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랬잖습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실 추진실적은 끝났습니다. 농협 군지부와 광주은행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을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돼요. 왜, 행정은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될 때 군수님 결재 받으시지요? 결재 받아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위원장, 위원들 통과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영현

송영현의원

그런데 이 계획을 이렇게 써 놓으시면 안 되지요. 지금 봐 보세요. 선정공고를 9월 30일 한다고 그랬는데 나도 9월 30일로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우리한테 실적보고서를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시정을 하십시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정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 있는 축협이나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아까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그랬는데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 이런 것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1 금융권이 훨씬 플러스 점수가 많지요. 그러나 제2 금융권이라도 할 수가 있다면 그런 데도 우리 군에서 하는 법인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답을 하신 걸 보면 두 개 금융 아니면 안 되겠구먼요? 수년 동안 앞으로도 말이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은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간단한 선정 기초 자료, 은행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데 그 관련 법 조항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이 계획서는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때 의회 승인을 받으셨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이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난 6월에 결산검사에 관련된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해양수산과가 사실은 합법적이대요. 우리 군에서 업체에 사업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돼 있었어요. 주무 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잘못한 것이거든요. 왜, 합법적인 것을 지적을 해서 공무원들이 다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고, 내년에도 또 이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과에 과장, 계장, 담당자가 충분하게 소명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소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주무 과장한테도 정례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결산검사에 관련된 주무 과가 재무과장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만 한번 더 해 주시고, 109페이지 계약심사는 아까 말씀대로 7월 5일부터 군정혁신단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는 실적이 여기 나오는 게 맞고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간단히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활용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관리라 그래서 처분하기도 하고 또 취득하기고 하고 그렇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이연숙의원

그래서 이런 처분하고 취득할 때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를 했잖습니까? 공유재산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의 대상에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한다는 내용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취득이나 매각은 이번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조례 개정도 대부 받아서 농사를 5년 동안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흥 소재지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장 매입을 하는데 토지는 90평방미터 이상, 금액으로 봐서는 3000만 원 이상이 돼서는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사전에 그런 부분은 심의를 거치고, 또 매각은 매각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매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회 승인을 받고 합니다.

이연숙의원

또 임대도 하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임대는 대부이고요.

이연숙의원

다 같은 조건인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말 그대로 파는 것하고 우리가 임대하는 것은 임대는 내가 농업에 경작하겠다 하는 것하고 부지를 내가 좀 사용하겠다 그런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연숙의원

임대나 매입, 매각에 있어서 사용자, 또 처분을 해야 어떤 취득을 하게 되잖습니까? 그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연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명확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신동호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각종 인허가, 복합민원 등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와 주민 생활불편사항 신고 처리,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노후발급기 교체, 통합 순번대기표 설치와 취약계층을 위한 휠체어 등 민원 편의용품 비치 등으로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우섭

송우섭의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중점 추진시책부터 설명하세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 중점 추진시책 16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민원담당자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교육 실시입니다. 실ㆍ과ㆍ단ㆍ소 및 읍ㆍ면 민원처리 담당자를 위한 힐링교육을 실시하여 욕설ㆍ협박 등 폭언에 의해 업무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인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 중압감에 따른 근무 기피부서 탈피 등 민원실 근무 인식을 전환하고자 상ㆍ하반기 연 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여건상 9월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 스마트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외식업주의 자긍심 및 경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으로 청결ㆍ친절교육 등 5회를 실시하여 200여 명이 참여하였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컨설팅 추진을 위하여 음식점 25개소를 선정, 7월 말부터 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위생진단 개선 후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위생등급제 지정서를 획득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 음식점 잔반제로 인증제 운영입니다.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를 위하여 손님들이 직접 남은 음식을 잔반용기에 비워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 참여자와 음식점 시설환경 선진화 사업 설치 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하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2020년까지 실시되는 계속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4800만 원이며 금년에는 국비 1억 62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일원 도로, 상수도, 하수도를 포함한 지하시설물의 DB 구축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도시기준점 27점 및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 측량을 12㎞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2018년도에 시행한 도덕 오마1,2,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 666명에게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과역 백일1지구로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도덕 오마1,2,3지구는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ㆍ지급ㆍ징수 등의 추진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후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에도 추진할 지적재조사사업 신규지구를 9월 말까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활용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우리 군과 고흥우체국 간 협업으로 집배원이 다니면서 발견한 소소하지만 급박한 위험시설을 제보 받아 즉시 해결하는 사업이며, 3억 원의 예산으로 맨홀뚜껑 보수, 추락위험지구 난간설치, 마을 안길보수 등 현재까지 15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생활불편 위험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 관리 등 군민 불편해소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복합민원 원스톱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인이 농지, 산지, 개발행위 및 환경 등의 인허가 신청 시 해당 실ㆍ과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종합민원과에서 일괄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복합민원 920건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62%로 단축ㆍ처리하였으며, 앞으로는 민원 처리기간을 65%로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도로명주소 사업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계획에 따른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 155개소를 설치하여 위치 찾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히 2009년 최초 부착된 안내시설물을 정밀조사하여 훼손된 시설물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군민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하게 되며, 연차별로 토지특성전수 조사를 추진하여 금년에는 대서, 동강, 남양 등 3개 면의 토지특성을 전수 조사하여 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4만 5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검증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31일 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1월 1일 이후 발생한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약 3000여 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 제도로 부동산의 거래계약 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증하여 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는 2975건이며, 이 중 330필지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12건에 대하여 496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 건축물대장 생성 알림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알림 서비스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주에게 처리 당일 승인 알림 문자와 2일 이내에 건축물대장을 1회 무료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서비스 시책으로 건축물대장 326건을 무료 발급하고 정정 내용을 요하는 사항 32건에 대해 즉시 정정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대장 생성 알림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정확한 재산등재와 군민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50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15건은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 양성화 조치하였으며, 35건은 불법건축물로서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등재 건축물 대장 등재사업도 추진하여 지금까지 35동의 현황도면을 등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와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하여 질서 있는 건축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의 노후된 주택 및 빈집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80동, 빈집 정비사업 70동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정비와 농어촌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을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농어촌 마을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집수리와 주택임차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먼저 주택임차비는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한 급여 대상자 관리로 6월 말 기준 1150가구에 총 6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집수리 사업은 300가구에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LH공사와 위수탁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10월 말까지 집수리사업 완료를 목표로 LH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지속적인 사업 진행 상황 및 현장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적측량 기준으로 사용해 오던 동경측지계 기반의 측량 기준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2020년까지 변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봉래ㆍ동일ㆍ영남면을 중심으로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좌표변환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997점을 선정하였으며, 좌표변환 지역의 성과를 비교 검증하여 정확한 결과물을 산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읍ㆍ면별 추진일정에 맞춰 좌표변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ㆍ임야도의 오류사항인 겹침, 이격, 나뉜필지, 기타 등을 일제 정비하여 정확한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도양 등 8개 읍ㆍ면을 자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봉래ㆍ동일면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남은 읍ㆍ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종합민원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열

정종열의원

11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제일 위에 제목 한번 읽어 보세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민원담당자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교육 실시입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지금 현재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민원실에 한한 것입니까? 각 과에 있는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직원들도 힐링교육을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지금 본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32명, 읍ㆍ면 민원실 담당자가 48명으로 총 80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전체가 한꺼번에 못 가니까 60명을 선정해서……

종열

정종열의원

아, 인허가 민원만 보는 사람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인허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나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인허가를 보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욕설도 많이 받고 협박도 받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 힐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 인원에 한해서 힐링교육을 시킨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종열

정종열의원

읍ㆍ면에서도 오고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읍ㆍ면 민원실 직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런데 지금 48명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거의 민원 업무예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전반적으로 크게 보시면 다 민원 업무인데 그중에서도 읍ㆍ면은 민원실에 국한되어 있고, 본청은 인허가를 전담하는 담당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될는지 모르겠네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주라고 그러는데.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힐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가능하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임무예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가급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하자 있는 것도 고쳐 가면서 하는 것도 민원 업무 처리예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연숙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허가 처리 단축률을 위해서 현재 62%라고 그랬는데 처리 건수가 무려 920건에 이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또 받고, 인허가라는 게 920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겠지만 너무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처리하는 인원들은 현장이나 물론 다 가 보셨겠지만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중점적인 곳은 현장을 좀 답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리핑만 듣고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서 혼자 단독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을 같이 해서 중요한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의원님 말씀은 개발행위허가 들어온 데에 대해서 사전 답사를 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연숙의원

전부 답사를 할 수는 없겠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중요 부분만이요.

이연숙의원

중요한 것, 아주 어려운 선택에 있는 부분이 있고, 민원 사례가 많은 데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곤란한 그런 것은 체크를 했다가 현장을 다녀오고 더 심도 있는 그런 인허가가 결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사전에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위원들 모시고 답사 한번 하는 걸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연숙의원

몇십 건 이것을 무책임하게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하는 그런 결정을 보겠지만 너무 분량이 많을 때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없도록 조금 줄여서 자주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간격으로 군계획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연숙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박미옥 의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외식업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시키는 것을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하십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래서 저는 교육 내용에 관한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교육시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친절하고 청결입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요식업조합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 과정에 저는 고흥군 관광지 알리미 교육을 실시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친절이나 위생에 대한 교육들은 참 많습니다. 늘 꾸준히 해 왔고요. 여기에 관광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곁들인다면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식당인데 계획성 있게 관광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적지를 정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중에 많은 분들이 현지에 오셔서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 주인들에게 이렇습니다. “고흥에 갈만한 곳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구경할 데가 어디요?”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있을까요?” 하는 이런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지인들 식당에 가게 되면 “혹시 사장님, 우리 지역에 구경할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대부분 90% 이상이 “글쎄요.” 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군민 하나 되기라는 말이 생뚱맞기는 하지만 우리 식당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 대상으로 이런 관광을 안내하는 교육을 시켜서 한다면 전체적인 모여라, 모여라 해서 군민 하나 되자 플래카드 놓고 찍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식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광지를 알리는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신다면 첫째, 친절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알려드릴 수 있는 친절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둘째,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설사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많이 하지만 대부분 분들은 개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이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구경할만한 곳이 많아지면 고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효과들이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돌아다녀야 되니까 차 기름이라도 한 번 더 넣을 수 있고, 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한 끼 식사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작은 것들이 효과가 일어나서 우리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친절과 청결 마인드 교육 이런 것은 늘 하는 것이고, 하나만 더 이 교육 부분에 조금 추가를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군민 하나 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의견 감사합니다. 관광과와 협의해서 위생 교육 때 한 삼십 분이라도 같이 와서 관광에 관한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119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까?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총 250㎞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 81㎞ 추진하였으며 총 25억 4800만 원에서 1차 연도에 6억 5000만 원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2억 7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금액 16억 2800만 원의 사업이 한 번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기존에 사업을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 있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재기

이재기의원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까?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흥읍 일원 도로 지하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관로를 전산화해서 D/B작업을 하도록 국책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그리고 한 가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도로기준점 설치 2급 3점, 4급 50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도로기준점 2급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때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지금 2급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기준점이 되겠고, 4급은 보조적인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4급은 유동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재기

이재기의원

129페이지,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대상자가 되겠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저소득층과 고령자들 이런 분들의 동거인, 예를 들어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사각지대가 없어야 될 거라 그 말입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재기

이재기의원

고령자가 당연히 저소득층이 되겠지요. 그런데 동거인이 예를 들어서 수입이 없는 젊은 층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대상자에서 제외되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중위소득 43%까지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대상자는 젊고 나이가 많은 것을 떠나서 그 범위에 들어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자가 가구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임차 가구는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그 대상자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연령에 관계없이 된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그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해당됩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실질적으로 읍ㆍ면사무소가 그 실정을 잘 아니까 읍ㆍ면과 협의를 해서 이런 대상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 잔반제로 인증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된 것인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금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고흥이 관광 활성화를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회의가 끝나면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공무원들도 먹으러 가는데 주위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음식의 잔반처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재사용되고, 한 번은 또 이런 예가 있었어요. 저는 과역입니다. 과역에서 밥을 먹는데 혼자 가서 비빔밥을 한 그릇 먹으러 갔어요. “비빔밥 한 그릇 주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먼저 줄게요.” 하더니 손님 나갈 상에 가서 접시를 가져가시더니 나물, 콩나물, 몇 가지를 해서 제 밥에 담아서 주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주위에서 매번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을 때마다 이런 잔반이 좀 처리가 잘 안 되고 재사용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제도는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위생교육도 시키고, 또 개인별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점 음식점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직접 소비자가 음식 남은 것들을 버려서 재사용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서 신뢰 확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반 관광객이라든가 다른 군민들이나 깨끗하고 청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권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식당들 같은 데는 군에서 잔반처리하고 인증업소를 브랜드화로 명칭을 붙이든가 현판을 붙여서라도 꼭 많은 업체를, 한식전문이라고 해 놓았는데 한식전문보다도 많은 업체가 참여하게끔 잘 좀 처리를 했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동차 검사를 문자 메시지나 서비스 알림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태료가 나와서 한번 납부를 했습니다. 그 옆에 주민분도 1년 동안 과태료를 안 냈더라고요. 그것은 경제유통과에서 종합민원과에 한 명 파견돼서 근무를 하시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그 업무를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문자 알림을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개인정보도 있겠지만 처음에 자동차를 살 때에 올해 2019년도에 차를 샀으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 10년, 7년 전에 샀을 때는 휴대폰이 011이었어요. 번호가 등록할 때 시점하고 지금하고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 역시 의원이지만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에 이장을 통해 홍보를 해서 그런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똑같은 자동차 검사를 받고 시간이 늦어져서 과태료를 내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읍ㆍ면에 건의를 해서 그런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경제유통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홍보 자체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잔반처리는 잘 좀 해 주시고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116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원담당자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교육을 반기별로 하게 돼 있네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래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안 하셨네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이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때 추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하반기 9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이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 비단 고흥군뿐이 아니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도 민원담당 공무원이 가장 욕을 봅니다. 이런 거라도 해서 하루라도 조금 민원담당 공무원들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실제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강구하셔야 됩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군민들이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래서 내년에도 해서 이런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봐 집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활용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 추진인데 여기에 우리 고흥우체국 집배원이 나옵니다. 고흥우체국과 고흥군수하고 협업 체결을 한 것 같은데 맞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집배원들을 활용한 아주 작지만 위험 사항이나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홀 뚜껑 보수랄지 반사경 설치, 추락위험 도로나 농로 배수로 보수 같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실적이 16개 읍ㆍ면에 1억 8300만 원어치를 하셨네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영현

송영현의원

어떻습니까? 예산이 좀 적지 않나요? 이게 지금 금년에만 한 것은 아니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 들어가는 집행률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이것은 300만 원 이하 사업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이 예산 가지고 100% 만족은 안 됩니다마는 거의 지탱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느끼는 것을 바로 돌아서서 보수가 되니까 이것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다음 장 122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 원스톱 민원처리인데 지금 현재 복합민원계가 있습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저분들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니까 처리 기한이 7일 이상인 것은 처리 기한을 좀 단축을 하고 있네요. 62% 단축을 했다! 대게 봐서 주요한 것,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단축이 되지요? 이 처리기한은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법적 처리 기한입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런데 조금 단축이 되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단축이 되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복합민원을 받아서 건당 과정에서 담당자가 여럿이다 보니, 또 현지 확인도 있고 그런 사항을 원래 처리기한이 7일이라면 7일까지 안 가고 보통 4일이나 5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한층 더 노력을 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예를 간단하게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와서 공약사항을 해 놓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골프장 허가를 하나 신청을 해서 그 허가가 나오면 도장이 77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25개로 줄이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52개의 도장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5년간 했습니다. 10년이 넘었지만 몇 개나 줄어졌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좀 미미하게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것 복합민원이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왜 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종합민원 과장님을 보시니까.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법적인 한계도 있고요.

영현

송영현의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법입니다. 법!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도장이 52개가 없어지려면 법이 52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정비가 돼야 됩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바꿔져야 됩니다. 도장을 안 찍어도 된다고 법이 바꿔져야 되는데 법이 그냥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례 바꾸시려면 여기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듯이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도장 단 하나라도 국회 의결을 안 받고 법이 개정이 된 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복합민원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단축을 해 주신다니까 우리 군민으로 봐서 좋고, 우리 군 관내에 골프장 허가가 혹시 신청 들어온 게 있나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복합민원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번 더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다른 내용의 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복합민원 건은 별도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농어촌 주택개량은 80동이네요, 빈집 정비 사업은 70동이고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각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텐데 이게 연중으로 할 때 혹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사업량이 부족하지는 않는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좀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이게 전수조사가 어려울까요? 특히 슬레이트 관계. 빈집이야 그냥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슬레이트 집 같은 경우는 환경산림과 부서와 연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농어촌 빈집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계해서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전수조사는 지금 환경산림과와 협의해서 같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많이 배정이 되어야 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비가 조금 부족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국비 확보를 좀 더 하시더라도 이게 우리 농어촌의 가장 어떻게 보면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그렇지만 우선 위생상, 특히 빈집 중에 슬레이트 집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아주 위해한 빈집이잖아요. 좀 더 국비를 확보하시더라도 더 많은 집이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직원들도 상반기 동안 열심히 농업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도덕면 가야리 일원에 2022년까지 4년간 추진을 합니다. 1056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보육센터와 임대형스마트팜, 실증단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혁신밸리 사업이 경남 밀양과 고흥이 3월 28일 선정된 이후에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입부지 매입 관련으로 농식품부와 협의를 마쳤고,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편입부지 관리 처분계획을 마쳐서 9월까지 전체 매입을 하고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을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권역별 특화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가소득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6대 권역별 수요량을 조사해서 권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4개 권역별로 해서 서부, 남부, 북부, 동부 쪽으로 해서 지금 머위와 귀리 등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권역별 소득 특화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군민 소득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기금 확대조성 관련입니다. 2022년까지 5개년간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소득지원기금 150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50억 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소득지원기금이 74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41억 원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소득지원기금은 추진실적에 대상자 29명에 대해서 지금 확정을 해 놓고 4명을 실행했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조생종양파 수급 불안정으로 지난달 산지 폐기를 했는데 여기에 군비 3억 8500만 원을 심의를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대상작물은 벼, 유자, 마늘, 고추 등 57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ㆍ도ㆍ군비ㆍ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10%를 주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식부 면적이 1만 2158㏊인데 9379㏊를 재해보험 가입을 해서 지금 86% 가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 품목별로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맞춰서 재해보험에 많은 군민들이 가입을 하여 피해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육성 및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여기는 신규 친환경 인증 가능 품목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품목들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인증 확대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벼 중심에서 과수ㆍ채소ㆍ특용작물 쪽으로 친환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 농업단지 안내표지판 등 계약심사를 마쳤고, 설치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인증품목을 발굴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 육성해서 우수 농산물을 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에 고흥 한우 우수혈통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4억 원을 가지고 종축개량, 전산 D/B 구축과 질병검사 등을 통해서 송아지 브랜드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관은 고흥축협을 통해서 암소에 대한 등록, 선형심사, 우량 개체를 선발해서 추진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고등등록우 선행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축 2357두를 확보했고, 여기는 고흥축협과 협약 체결을 통해서 실무협의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 변환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고흥 한우 송아지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는 데 차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확대입니다. 금년에 사업량이 1만 7250두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추진계획으로는 고흥축협을 통해서 수정과 시술료 등을 1회에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하여 우량송아지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민간대행업체로 위수탁 계약을 축협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시술료 등을 2124두에 대해서 5293만 원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여기에 한우개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4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보시면 퇴ㆍ액비가 70톤 이상 가축분뇨 처리를 할 계획으로 49억 원의 사업비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고흥축협과 연계시켜서 우분이나 돈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지난해에 사업추진 실무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구상했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고흥에 액비가 1일 130톤이 나오고 있는데 50%는 소화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앞으로 추진계획 보시면 공동자원화사업을 금년 8월에 신청해서 꼭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 집중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5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조사료 급여를 위한 곤포 구입비와 유통센터 소포장 생산 포장지 구입비를 지원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 유통센터에 소포장지 지원과 곤포사일리지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 분야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했고, 곤포사일리지에 대한 지급 방법이나 내용들을 실무진들과 협의회를 통해서 축협을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조사료 소포장비는 조사료센터에 소포장비를 지원해 준만큼 농가에 할인해서 공급하는 걸로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축협과 위수탁 계약을 해서 축산농가에 곤포구입비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1롤당 1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급육 장려금 지원 제도 도입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2000두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축협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 등급을 받은 한우에 대해서 생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도축한 한우에 대해서 육질 등급이 1+ 이상 나왔을 때 일반 한우에 대해서는 1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해서 고급육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 군민이 행복한 농업ㆍ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으로는 농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관내 고등학교에 수업료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확대와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ㆍ어업인 자녀 학자금 1, 2분기 288명에 대해서 7695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상반기 때 4명,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은 상반기 1648명에 대해서 신청을 해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사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상반기 지원액을 6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은 5092명에 대해서 카드 발급을 추진했습니다. 마을공동급식도 100개소 상반기 마을을 마무리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지원을 2명에 대해서 768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마을공동급식과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농촌인력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질적 성장에 주력하여 우리 무농약을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우수 농산물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전환해 나가고,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과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확정을 213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과 유기질비료 공급, 새끼우렁이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영농자재ㆍ농업시설물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추진계획은 식량작물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ㆍ기자재 지원, 농작업 사고예방 지원, 개량물꼬 설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들녘별 경영체 육성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ㆍ기자재 지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과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농ㆍ기자재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쌀 생산 농업인에 대한 소득 일부를 보전하고 농업소득 감소를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1만 2179㏊, 밭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이 3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신청을 받고 또 밭농업 직불제는 시기별로 맞춰서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과수 고품질 안전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는 고품질 생산ㆍ유통체계 정착을 위해서 고소득 과수 생산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FTA과수 유자, 석류, 매실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까지 이 부분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소득 과수 생산 기반시설 지원과 유자 묘목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과 고소득 과수 생산 기반시설, 고품질 유자 생산을 위한 묘목대 지원, 기후변화 아열대 과수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특화작목 분야에 대한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첨단 시설원예 확충으로 고소득 실현입니다. 우리 남쪽의 따뜻한 기후를 바탕으로 지리적인 유리한 여건을 거울삼아서 첨단시설원예 주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작업 여건 개선과 농자재 지원 및 농업에너지 비용절감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작업 여건개선 및 품질향상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시설원예 생산기반 사업, 그리고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자재 지원 사업은 농업에너지 비용절감 사업과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양념채소 수급안정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여기는 양념채소류 생산여건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계획은 고흥 마늘 주산지 명성 유지 및 조생양파 생산 지원을 위해서 흑색썩음병 약품을 지원하고 있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마늘 건조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추비가림시설 지원과 마늘ㆍ양파흑색썩음병 지원, 마늘 건조시설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유자골 고흥 한우 우수혈통 유지입니다. 여기는 우수ㆍ우량 혈통 유지로 고흥 한우 개량 촉진 및 우량한우 번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축산농가 헬퍼 지원 사업과 한우 형질개량 인공수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송아지 브랜드화 사업 지원과 축산 헬퍼 지원 사업, 한우 형질개량 인공수정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축산물 경쟁력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TMR 사료공장 원료 구입, 농가 사료구입,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꿀벌산업 육성, 곤충시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천적이용 해충구제, 중소가축 지원과 학교급식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화 확대입니다. 여기는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화는 금년에 13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액비살포비 800㏊ 지원과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화 13농가 중 9농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도 800㏊ 중 400㏊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사업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가축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구제역과 AI 등 여러 가지 가축질병이 만연하고 있어서 가축질병 최소화에 주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 AI 발생 방역체계 구축과 청정 축산물 지킴을 위한 가축 방역 추진, 그다음에 소 결핵병 정기검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구제역 긴급 일제 접종과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그다음에 CCTV 설치, 소 브루셀라병 채혈ㆍ보정비 지원, 상반기 가축방역 9종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농업축산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미옥

박미옥의원

박미옥 의원입니다. 22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대서산 마늘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농민들 시름이 아주 큽니다. 집행부에서는 마늘 농가들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이 아까 전체 57개 품목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농민들이 벼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작물에는 약간 관심이 떨어져서 금년에 마늘 관련해서 피해를 좀 입었는데 거기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조사해 보니까 330㏊ 정도밖에 가입이 안 돼서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대해서 지금 자부담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가는 재해보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전 작물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방금 마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 10일 출하하는 농가에서 다시 반송되면서 그때 피해를 인지하고 그때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 필지를 조사대장을 만들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비치했는데 그 이후로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재해 인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게 재해로 된다면 일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보험료가 혜택이 될 것이고, 재해가 안 되면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1만 2000㏊ 중에서 대서산 마늘이 580㏊ 정도 식재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541㏊가 피해를 봤다 그래서 농식품부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근에 한 10일 전부터 강진과 해남이 이제 피해가 있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강진과 고흥, 해남과 합해서 농식품부에서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피해가 난 후에 농협 측에 보험가입에 대해서 한번 들었거든요. 팔영농협이나 그런 곳은 좀 많이 들었는데 대서 마늘을 하필이면 또 풍양 쪽에서 재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풍양 쪽에서는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닥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농민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 방법이 아직까지는 보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원 기준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농협 측과 우리가 자부담 10%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농가들이 있나 봐요. 그것을 농협 측과 같이 협력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대서 마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스페인산 장아찌용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마늘이 어떤 면에서 재해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재해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피해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흥에서 피해 받은 것은 고온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상기온 그랬으면 저온이나 고온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있는데 법에 이상저온, 그래서 고온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심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결정되면 재해로 인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 부분도 종구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대서산이 지금 옛날 스페인산인데 우리 고흥 대서에서 제일 빨리 심었다고 그래서 대서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서산이 고흥에서 재배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풍양에서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해보험 가입이 풍양이 제일 낮습니다. 팔영 쪽이나 녹동 쪽은 조금 가입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것은 필지별로 보험가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1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 갑니다. 그래서 철저히 홍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마늘 농가들이 내년에 심을 마늘들을 지급부터 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다시 그것을 심는데 종구를 자기 마늘에서 남기기도 하고 새로운 종구를 삽니다. 그런데 고온 피해로 인해서 된 것인데 우리 농가들과 기온이 높아감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는 마늘 농가에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온이 되면 안 돼서 필름지를 입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 어떤 또다른 방법으로 농가들에게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고흥군의 현황으로 노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과 농협 측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민들은 사실 정보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농가들에게 빨리 제시를 해 주시면 그 농가들에서 면적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온이 높다 보니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본인이 심고 싶은 마늘이 일반 마늘이든지 대서산이든지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피해가는 방법으로는 그 수치, 면적량을 조절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종구를 지금 남겨 놓은 상태에서 지금 있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들도 계속 농업기술센터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도 지금 올해 고온으로 해서 일어났지만 혹시 금년에 재해로 인정돼서 보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년에 또 고온이 오지마란 법이 없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지속적으로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종구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올해 남도산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서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또 행정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농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리고 23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방금 말씀드렸던 225페이지가 같은 내용입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좀 틀린 것은 여기는 국비를 빼고 도ㆍ군비에 대해서 몇 % 비율을 해 놓은 것이고, 앞에 것은 국비까지 다 해서 약간 비율이 틀리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100만 원이 수치가 틀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3페이지, 마늘ㆍ양파흑색썩음병 이것이 연작피해로 인한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미옥

박미옥의원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신청을 더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양파로 금산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거기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제가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연작피해가 저도 농사를 지어 봤지만 같은 마늘을 계속 한곳에서 똑같은 종구를 가지고 심게 되면 면역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지게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이 조금 더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의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개소가 지금 두원에 있는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지원센터는 두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연숙의원

행복바우처카드는 매년 똑같은 인원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이게 작년에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1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 70세까지 작년에 해서 자부담이 2만 원이고 8만 원을 지급했는데 금년에 갑자기 도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을 하고 개인부담 10% 2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연숙의원

그러니까 20만 원을 지급받는데 18만 원을……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18만 원이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10만 원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어서 4600가구 정도 했는데 올해는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한 6000가구 66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내에서 주다 보니까 5092명을 줬는데 이게 올해는 또 나이가 75세까지 연장을 해서 20세부터 75세까지 여성농어업인이면 20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한 집에 2명, 3명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6600명 정도 들어와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도에 또 요구해서 추가로 해 달라고 건의해 놓았는데 아직 추경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면 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의원

한 집에 2～3명씩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가정에 한 사람도 못 받는 가정도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지금 거의 다 주었는데 못 받은 가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연숙의원

그러면 농어업인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받겠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농업경영체가 돼 있어야 되고 농지원부가 300평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75세까지 하다 보니까 45년생이 금년에 한 번 마지막이기 때문에 75세는 전체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75세는 다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한 가정에 한 분씩을 주는 걸로 했는데 그래도 5500구가 돼서 조금 젊은 층은 앞으로 받을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 물량이 내려오면 주는 걸로 해서 삭감을 시켜 놓고 우선 가운데 연령층으로 해서 75세까지 했기 때문에 아무튼 전체적으로 주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정에 3명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별도로 경영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이라도 따로따로 들어온 것은 조건이 맞으니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적으로 한 가구에 한 명씩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이 많은 쪽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잘라서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되면 전체적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의원

공정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이연숙의원

농업인의 가사경감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한 사람에 한 장소가 따로 있겠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이게 마을에서 신청을 합니다. 마을에서 20명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구가 있는……

이연숙의원

이것도 매년 신청을 받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신청을 매년 받아서 상ㆍ하반기를 별도로 받습니다. 원래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에서 한 번밖에 안 됩니다. 100개 마을만 해서 1년에 한 번인데 우리가 하반기 때는……

이연숙의원

이게 지금 금액이 한 번 지급할 때 100개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100개 마을에 200만 원씩 해서 2억 원입니다. 200만 원을 한 개 마을에 주는데 100개 마을에 인건비로 100만 원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부식비로 쓸 수 있어서 2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이연숙의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 농가도우미 지원이 1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실질적으로 실적은 2명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농가도우미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때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육아를 돌보려면 농사일을 못하기 때문에 도우미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5만 3000원을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1만 3000원 부담해서 하루에 6만 7000원을 지급하는데 출산 전후로 해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해서 180일 내에서 70일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 70일간은 도우미를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신청을 하면 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상반기에는 2명밖에 신청이 안 돼서 올해 상반기에 2명 지급을 한 것입니다.

이연숙의원

아, 신청한 사람이 2명밖에 안 돼서 실적이 없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이연숙의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홍보를 읍ㆍ면을 통해서 하고 최선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을……

이연숙의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더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의원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류동철의원

특히 농업축산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따라 하게 되면 스마트팜 유치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이뤘고, 농업의 발전 없이는 우리 고흥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관광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인 농업이 발전돼야 고흥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꼭 유념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철의원

244페이지, 고흥에 우수형질 종자개량 사업이 전국에서 1위이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류동철의원

1위이면 맛도 거의 1위여야 되지요? 맛과 우수형질과는 관계없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우리 고흥 한우가 전국 고등등록우 출연율도 1위를 차지했는데 문제는 우량송아지가 출산을 하면 높은 가격에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송아지브랜드화 사업, 아까 고급육 등록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출산을 하면 여기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고, 고흥 송아지가 밖으로 안 나가야만 좋은 송아지가 길러져서 앞으로 고기도 맛이 좋고 등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학생 외지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 없잖습니까? 그러나 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좋은 형질을 개량해서 전부 외지에 주면 뭣합니까? 그래서 품질개량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이 마인드만 불어주면 아마 횡성 한우 못지않게, 횡성 한우가 품종개량은 거의 안 됐잖아요. 구운 방식의 차이 이런 차이 때문에 유명한 한우가 됐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국에서 1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활용해서 고흥의 명품 한우, 또 먹거리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231페이지 조사료 지원 사업인데 지금 포장지가 400원인가 되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430원입니다.

류동철의원

조그맣게 소규모로 한 것.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소포장.

류동철의원

얼마라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게 18㎏짜리인데……

류동철의원

400원 잡고 200원이 자부담이고 200원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400원 중에서 200원을 주면 그게 한 포에 4만 3000원이 나간다 그러면 200원을 빼고 4만 1000원에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료센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농가에 도움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래서 조사료 단체에 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되지만 우리 농민들, 특히 우수한 형질을 그런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는 200원까지 같이 해서 400원을 그냥 지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분들의 어떤 민원도 있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이게 작년부터 검토를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올해 주었던 것들이 농가에 제대로 보급이 됐는가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농가의 의견도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잘 됐다 하면 더 지원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저도 200원이 큰 차이가 없는 줄 알았더니 확인해 본 결과 다른 군에서 나는 볏짚하고 원가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한우 축산농가에 지원해 준 것도 많지만 그것을 줄이더라도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해 줬으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것을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이 400㎏ 500㎏ 나가는 곤포를 소 농가에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료센터에서 18㎏짜리 소포장으로 만들어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247페이지, 지금 미세먼지가 1번이 모래이고 2번이 석유화학이고 3번이 뭔지 아세요? 3번이 암모니아입니다. 나도 최근에 들었는데 그것이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봐서 눈이 안 좋은데 시골에 무슨 미세먼지가 있을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것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농장 인근에 파리와 모기가 지금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축사에 발효촉진제랄지 모기나 파리가 발생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살포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파리 해충 구제제 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지원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발효촉진제는? 아까 말했잖아요.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는 우리 고흥군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일 거예요. 최근에 나왔으니까 어디서 한 데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소똥이나 이런 것이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촉진제 지원 사업을?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도덕면 신양에 인분, 우분, 돈분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아까……

류동철의원

축사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이……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퇴ㆍ액비 자원화 46억 원짜리가 이번에 추진되면 바로 농가에서 그냥 퇴비장에 쌓아놓지 않고 가지고 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처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러면 파리나 이런 문제만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되겠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류동철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본다면 개별적으로 농업ㆍ축산 농가들한테 전체 얼마씩 주는 사업은 좀 지양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 소 농가한테도 2000만 원인가 주고 있던데 소 키우는 사람들마다 전부 뭐 하나씩 주는 모양이지요? 지금 양봉하는 사람도 40000원인가 주는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이게 축종마다 품목마다 국비 사업, 도비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없는 것들은 군비로 세워서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농가에 간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많은 농가들한테 주기 때문에 꿀벌 사업도 올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서 양봉 농가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육성할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류동철의원

제가 하는 말은 집중과 선택을 좀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을 가져와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소비만 되면 된다 생각해서 소 키우는 사람들한테 2만 원, 1만 원, 3만 원, 이렇게 주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지요. 민원 발생 안 하고 다들 과자라도 하나 받았으니까 조용한다는 차원에서 주는 모양인데 제가 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아까 곤포사일리지 구입은 우리가 한 롤당 1만 원씩 해 주는 것은 지금 곤포를 6만 원 정도 개인이 사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 농가에 전체 준 것은 축협을 통해서 열 분 100개 정도 롤 해서 이렇게 2억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골고루 농가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만 원씩 해서 보상해 준다면 우리 축산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 농가에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법인체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류동철의원

가능하면 집중과 선택을 해서 일단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에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의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총체적인 부분을 잠깐만 집고 넘어갈게요. 아까 류동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1차 산업이지만 특히나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는 기반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축산도 마찬가지고 양봉 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보면 우리 농업축산과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 분야에 어떤 사업들이나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농업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하지만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 고흥이 농업으로 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1차 산업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농업만 해서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농업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농업에 대한 사업이랄지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이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염려를 더 하셔서 같이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류제동의원

222페이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유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 또 할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군민들도 상당한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밀양과 우리 고흥이 된 것인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류제동의원

그 이전에 2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선정된 데가 있다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전북 김제와 상주입니다.

류제동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제와 상주가 선정이 된 이후에 아직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제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둘러봤는데 상주는 산을 깍아서 한쪽은 절토를 하고 한쪽은 성토를 하는 이런 대형 토목공사가 남아 있어서 상당히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거기에 지장물이 묘지가 426기가 있어서 그 지장물 처리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놓여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상주는 늦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 김제는 대형 저수지를 매립해서 저수지에 온실을 짓는데 대형 토목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는 다 했습니다마는 착공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농림부 땅이기 때문에 매입도 바로 가능하고, 거기에 지장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업 착수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시군 중에서도 고흥이 상당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농림부가 바라고 있는 그런 선진화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이든 국비를 가장 많이 가져와서 최첨단으로 빨리 한다면 정부에서도 그만큼 고흥에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싶어서 기한 내에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고흥을 알리는 데까지 기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밀양도 우리 고흥에 비하면 조건은 어떤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밀양은 일부 시유지에 하는데 아직 기본계획 중이고 거기도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국비라는 것이 상당히 예산을 편성해 놓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는 부분이 지지부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계획보다는 훨씬 더 늦춰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 지금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지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서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는 목표로 가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 계획했었던 부분에 부지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 사전에 계획할 때부터 신중하게 했으면 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향후에도 우리가 입지여건이 좋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유리한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와 같이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군에서 기본계획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틀어간다면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신뢰감이 실추가 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조례안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향후에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서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해서 향후에 변경이 되도록 없게끔 하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그래야만 신뢰감에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재적소에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비계획을 세울 때 지난번에 부지 관련해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기본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기본계획부터 철저히 세우고 실시설계까지 거의 변경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에서 지금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기준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농지원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또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에 종사를 하면, 그러니까 세무서에 등록이 돼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잡히면 제외가 되게 돼 있습니다. 순수한 농업에 종사해야 농업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20세부터 70세, 올해는 75세까지입니다.

류제동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론 잘 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일부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들었어요. 농업인이 아닌데도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몇 분들은 신빙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실무적인 일도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부분이 꼭 있다면서 저한테 엄청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5092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류제동의원

관리를 잘 하실 걸로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모르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말씀하실 정도면 좀 그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사후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난 사항인데 이렇게 방금 같이 농어업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농업에 종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농지원부가 있고 경영체 등록을 해서 다른 일을 하는데 그분이 세무서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안 잡힐 경우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농어민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책정돼서 해 줬지 않냐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더 검토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의원

이게 소득하고 상관없는 것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소득은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경영체만 있고 등록돼 있으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실지 농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런데 뭔가 등록이 돼 있어서……

류제동의원

사후 관리를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47페이지 같은 주제입니다마는 내용이 조금 달라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에서는 액비 생산은 없는 것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돈사에서 액비가 나오면 일부 숙성을 통해서 액비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포두하고 두원에서 차로 숙성된 것은 바로 싣고 논 같은 데에 뿌리고, 그렇지 않으면 수거해서 센터에서 숙성시켜서 검사가 되면 뿌립니다.

류제동의원

그 양이 많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지금 1일 130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양은 많습니다. 그래서 액비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해서 가축분뇨센터 46억 원짜리를 다시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우리 고흥에서 액비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파악은 되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지금 해창만과 고흥만 같은 데 사료작물 심는 데는 거의 액비를 뿌립니다. 금년도 800㏊ 계획으로 있어서 상반기 때 400㏊를 뿌렸습니다마는 하반기 때도 또 뿌릴 겁니다. 그리고 해창만 쪽에도 벼 베어내고 논바닥에 뿌려서 숙성을 시키는 데도 많습니다.

류제동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액비를 뿌리고 나면 냄새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뿌리고 물에 침전이 되면 그 물 색깔이 오염된 것 같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냄새가 어느 정도로 심합니까? 그러니까 바람 부는 방향에서 오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심하다고 그래요.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숙성하는 이런 부분이나 또 아니면 거기에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이게 타 지역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정한 데를 이야기하면 순천에서 액비가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농업축산과에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액비나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순천에서 일부 들어와서 고흥만 쪽에 조금 뿌려진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흥에 있는 것을 먼저 뿌려라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돼지를 키우고 있는 돈사에서 대부분 액비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양이 적다 보니까 큰 차가 한번 들어가면 숙성된 것만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덜 숙성된 것도 같이 합해서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뿌려지면 일부 냄새가 난다고 그럽니다..

류제동의원

액비에도 지원이 되는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액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살포비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류제동의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게 액비가 고흥에서 하루 130톤 정도 생산된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고흥에서 소화를 시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거의 소화를 시키고 남은 것도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순천에서 들어오는 액비도 지원을 해 줍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거기는 안 해 주고 관내 것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잘 모릅니다. 말만 들었지 저희들도 조사를 일일이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류제동의원

그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사용한다고 전제를 두었을 때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냄새가 발생된다거나 물에 침전이 돼서 오염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점검을 하시고 단속도 돼야 되는 것이고,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이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돈사는 충분히 단속을 합니다마는 아까같이 양이 적으면 같이 가져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런데 뿌렸을 때 냄새가 날 정도면 상당히 심하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점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류제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제안할 것 좀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편입부지 매입 관련 협의에 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 그랬습니다. 지금 이 편입부지가 전부 매입이 안 됐는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부지를 작년 추경 때 일부 18억 원 예산 세워서 그 당시에는 20㏊ 기본시설 부분만 했고요. 본예산에 주민참여형온실 7.5㏊를 하다 보니까 29.5㏊ 예산은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매입을 농식품부와 하려고 보니까 기본계획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당초에 예비계획만 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세우다 보면 아까 류제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사 버리면 또 바꾸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완전히 실시계획 들어가기 전에 살 계획으로 9월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농식품부와 협의는 됐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에 세워진 것이 손해지요. 가만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에 18억 원인가 예산을 세울 때도 그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그것이 무슨 이유냐 그러면 당연히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맨 먼저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이제 예산이 투자가 돼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또 팔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매입 관계가 이미 지난해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그게 이월된 예산이 아직까지 써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예산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심의를 할 때 여기 부지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 의회 승인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렇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사야지요. 예산이 썩고 있잖습니까? 그 아까운 우리 순수 군비가 다른 데 우선 쓰고 이번 추경에라도 세우면 18억 원만 세워주겠어요.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180억 원도 세워주어야 되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당초에 빨리 사려고 그랬는데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마무리되면 하자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현

송영현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매입을 했을 경우 국비도 내려와야 되겠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의원

지방투융자심사위원회 같은 협의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하는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투융자심사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받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인허가 개발행위랄지 이런 것들만 지금 연말까지 다 마무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은 9월까지는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러면 농식품부와는 협의가 완료됐는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부지 면적 전체는 협의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가 있는데 부족하면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세워주셔서 매입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하셨는데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관계는 이제 적법 절차를 밟아서, 이게 또 조금 복잡한 게 사업 주관 부처가 전라남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고흥군이 종속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진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엇박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이 큰 사업이 엇박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의원

그다음에 225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재해 규정에 이상저온만 보험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반대가 이상고온 아닙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의원

이상고온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답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답이 없는 사항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수 있다고는 돼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심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이상저온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이상고온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통과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 말씀입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러면 법보다 더 수월한 게 심의위원회 통과되면 돼요. 이 지구상에서 고온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겨울에 죽은 동물 몇 마리 안 됩니다. 더워서 고온에 죽은 동물이 훨씬 많습니다.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고온에 의한 것이 오히려 농작물, 수산물, 축산물이 훨씬 더 피해를 봐요. 이 관계는 우리 군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농어업 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저온도 저온이지만 오히려 이상고온이 더 문제가 됩니다. 이 관계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거기도 저온 고온을 떠나서 이상기온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요구만 하면 안 되고 관철이 돼야 됩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렇게 하고 돈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의원

그다음에 227페이지입니다. 고흥 한우 우수혈통 생산기반 조성이 사실은 참 중요한 것인데 보니까 거의 우리 행정에서는 축협에 위임 위탁해서 사업이 되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의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고흥군의 우수혈통이 다른 곳으로 송아지 때 빠져나가는 게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의원

어떻습니까? 포두면에 가면 축협 한우 종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 군 관내 것은 100% 송아지가 나가지 않도록 해서 축협에서 임시 보관하든 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수 송아지가 안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고급육 나오면 장려금도 20만 원 주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좋은 송아지가 나오면 상인들이 와서 20～30만 원씩 더 주고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것을 더 받고 팔아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도 축협과 계속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고흥 한우가 전국적으로 가장 혈통도 좋을뿐더러 고급육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관계는 군에서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농가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축협에서 또 중간 역할을 아주 잘해 주셔야 되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도 반드시 실천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렇게 해서 단 한 마리라도 이런 우수혈통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행정에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다음에 235페이지입니다. 간략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원래 당초에 2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1개소가 사업 포기를 했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의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팔영농협에서 신청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일부 하고 있어서 그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끝나면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기존에 풍양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의원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군비나 도비가 투자되는데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의원

하여간 농번기 때는 우리 인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풍양에서 잘해 주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다음에 242페이지입니다. 첨단시설원예 확충으로 고소득 실현에 지금까지 추진실적 중간에 보시면 특용작물로 인삼 1농가를 합니다. 어디 면입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점암에서 인삼 재배를 하고 있는데 1농가가 고흥 관내에서 처음으로 지금 시도를 해서 잘 되면 이런 부분들도 특용작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분이 기존부터 인삼 재배를 하셨는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하우스를 지어서 하우스에서 하기 때문에 노지에 심은 것은 아닙니다. 3만 뿌리 정도 팔아서 소득도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하우스에서 잘 된다면 특화작물로 육성하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사실은 여름이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남부지방이니까 인삼도 재배 적지로 봐 집니다. 고흥군이 사실상 토양 토질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관계도 1농가만 돼서 다시 한번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다면, 커피도 많이 하십디다마는 인삼 같은 것은 얼마나 좋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하우스나 시설에서 일부 고흥만 쪽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선 이런 몇 가지 내용, 특히 아까 지해 관련 관계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군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박미옥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박미옥 의원입니다. 224페이지 기금 확대조성에 소득지원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마늘농사를 전에는 5000평 짓다가 이번에 3000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늘 농가가 너무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당 1만 원씩 팔았을 때 3000평이면 3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다 순수입은 아닙니다. 재료비 들고 인건비 들이고 하면 얼마 남지 않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3000평을 이번에 다 팔았는데 ㎏당 11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온 돈이 1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적자를 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 농가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연재해라고 해서 우리 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피해도 보상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미옥

박미옥의원

그래서 또 이 부분에 224페이지 보다 보니까 지금 조생종양파 수급 불안정으로 시장격리로 산지폐기를 검토ㆍ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우리 고흥군에 마련돼 있는데 우리 마늘 농가에도 지금 적은 피해는 아닙니다. 원가도 건지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평수가 3000평이지만 1만 평씩 짓는 농가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그 피해가 나서 썩어가는 마늘을 다시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절반이 아니고 하여튼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기금을 우리 농가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아까 제가 마늘 대서산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541㏊ 피해면적을 파악해 보고 나니까 농식품부에서 재해로 인정됐을 때 15억 7900만 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거기는 국ㆍ도비, 군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군비가 15억 7900만 원 중에서 2억 원 정도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 2억 원 들어가는 돈을 재해로 됐을 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2억 원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고, 또 이게 재해로 안 됐다면 우리가 지금 농약대로 입력했기 때문에 15억 7900만 원을 전체적으로 군비로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해 피해가 안 된다면 피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농가에 보상해 주려면 농산물안정기금에서 15억 7900만 원을 군비로 해 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재해 인정 관계가 마무리되면 그 사항을 보고 기금에서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더욱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235페이지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의원님께서 풍양에 계시니 잘 아실 겁니다마는 풍양농협에서 지금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인건비랄지 다른 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풍양농협 인력지원센터에서 각 농가에 필요한 인력들을 모집해서 그때그때 가서 인력을 공급해 주는 작업인데 작년에도 풍양에서 한 4000명 정도 상반기에 이렇게 하고 거의 7000～8000명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풍양농협이 전국의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도에서도 한번 왔다 갔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되고 있어서 고흥군에 더 아까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있는데 풍양농협 자체적으로 지금 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러면 농민들이 이것을 신청할 때 어떤 과정으로 신청합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전체 위탁을 풍양농협에 해 놨기 때문에 거기 센터에서 전체 지원받고 또 인력도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비만 정산 결과 보고 이렇게 농협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정산 결과만 보고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을 하시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미옥

박미옥의원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우리가 수시로 갑니다. 분기별로 한 번 가서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을 농가에 해 주는가 이런 실적도 받고 그래서 반기별로 받고는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영재 과장님과 농업축산과 직원들이 고생 많았네요. 오늘 보니까 농산시책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기관표창도 받고, 또 농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상 등 10여 건의 상을 수상했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축산과 많은 응원을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추진시책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162페이지 중점 추진시책인 고흥 문화ㆍ예술인 단체 보존 지원 확대 등 19개 사업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고흥 문화ㆍ예술인단체 보존 지원 확대입니다. 29개 단체에 40개 사업 3억 5000만 원 지원계획으로 상반기에는 12개 사업을 완료하여 관내 문화ㆍ예술단체의 공익활동이 증진되고 문화ㆍ예술인의 복지향상과 군민의 문화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64페이지, 고흥의 역사ㆍ문화ㆍ인물 관광자원화입니다. 우리 군 대표 인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해 목일신 자전거 박물관 조성사업 국고 건의와 문화예술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동초 김연수판소리대회와 송수권 시문학상 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문화예술 고장으로서의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천경자 화가와 관련된 사업은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녹동 바다정원 주말공연 상설화입니다. 지난 3월부터 토요일에 11회째 공연을 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5일에는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에는 약 10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끝났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66페이지, 소록도 역사문화 중심의 국가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소록도는 역사, 인문, 사회, 식생 등 다양한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어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거주민들은 소록도가 관광지가 아닌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개방하는 것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용역수행 중에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국가테마공원 조성보다는 소록도의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7페이지, 금산 절이도해전 유적지의 역사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수군의 첫 승전지인 절이도 해전 유적지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절이도해전 승전지 관광자원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절이도 및 절이도해전 관련 역사자료 등을 수집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도 균특사업으로 이양되어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8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존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문중 사우, 비각, 고문헌 등 향토문화재 발굴 및 보존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내 향토문화 자원을 전수조사 자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건에 대해 향토문화재로 지정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문화재 신청대상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정ㆍ관리하면서 가치가 높은 향토문화재는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보존ㆍ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월간 갤러리 운영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동호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서양화ㆍ동양화와 시화, 사진 등을 군청 1층 로비에 전시토록 함으로써 무명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전시 기회를 갖게 하고 청사를 찾는 내방객에게는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군 노인복지관 작품과 한국문인협회고흥지부 회원 작품 등을 전시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가족사랑 및 UCC공모전 작품 14점이 1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쉼표가 있는 문화공연입니다. 기획공연 유치와 고흥군전속예술단 공연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 체험을 도모하고자 신년 국악 드림콘서트 개최,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교향악단 콘서트 등 2개 공연유치와 고흥군전속예술단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1페이지, 미술관ㆍ박물관으로 가는 소풍입니다.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우리 군 새싹들에게 관내 미술관 및 박물관으로 가는 소풍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고흥의 역사와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설문 및 감상문 쓰기 등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예술이 있는 즐거운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방학기간인 7월과 8월에 추진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봉수대(관방유적) 체계적 보존ㆍ관리입니다. 우리 군 봉수대 20개소는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멸실ㆍ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굴 및 발굴조사를 선행하여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높이고 복원하기 위하여 우선 천등산과 팔전산의 시굴조사를 바탕으로 발굴조사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3페이지, 전통문화재 보존ㆍ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문화재의 노후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국가 지정 문화재인 능가사 공양간 개축 등 2개소와 도 지정 문화재인 덕양서원 등 7개소, 그리고 등록문화재인 마리안느 마가렛 사택 석축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적기에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문화재 점검을 통하여 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독서 소외계층 무료 책 배달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독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도서관 소장 도서를 택배를 통해 무료로 집까지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책 배달 서비스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서관 장서를 정리 중에 있으며, 8월부터 소외계층에게 무료 책 배달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놀이터가 되는 즐거운 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독서습관을 기르게 하고 청소년에게는 독서칼럼ㆍ웹툰 서비스를 제공하여 책과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어르신에게는 그림책 교육 지도사 양성을, 또한 도서무료 나눔은 마을이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책 읽어주기 지도사 28명을 양성하여 105회에 1454명이 참여하였고, 기증도서 200권을 4월 도서주간 행사 때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6페이지,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금탑사 등 6개소 전통사찰에 대해 원형보존을 위한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봉래사 등 3개 사찰에 대해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착수했으며, 능가사 복원정비 사업으로는 공양간 개축과 외곽 경계석축 및 담장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7페이지, 유ㆍ무형 문화재 발굴(기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신규 문화재를 발굴하여 새로운 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항구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동강면 소재 죽산재와 도화면 소재 성불사 불화 5점에 대해 도 지정 문화재로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학술조사 등을 통해 발굴과 함께 기존 문화재의 승격 등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지원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축구, 야구, 배드민턴, 역도 등 동계전지훈련 46개 팀 2만 5000여 명 유치와 도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개최로 1만여 명이 참가하여 28여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전지훈련팀과 대회를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실업팀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고흥군청 여자볼링팀은 지역 체육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해 2015년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창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제21회 한국실업연맹 회장기 대회 종합우승과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으며, 지방체육진흥사업이 확정되어 해외전지훈과 대회출전, 훈련용품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0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방, 전기 안전검사와 함께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 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의 보수 정비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문화회관 김연수실은 무대와 조명 등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9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181페이지, 마지막으로 작은 영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은영화관은 2016년에 1관을 개관했고, 2017년에 2관을 개관했습니다. 좌석 수는 총 141석으로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영화 43편에 1279회 상영으로 3만 1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영화관이 우리 군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문화예술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행숙

송행숙의원

송행숙 의원입니다. 178페이지, 전지훈련 유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 등 9개 대회에 3만 5000여 명의 인원이 왔는데 28억 원의 경제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체육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고 더 많은 유치 팀들이 올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오시면 여기에 유치할 수 있는 대비책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기존 시설을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뒤쪽에 보면 옛날 천연잔디구장이 겨울이 되면 천연잔디가 매년 죽고 한 번도 지금까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있는 중이고, 또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내년에 저희들이 체육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애인 군민체육센터라든가 소규모 체육관 건립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고, 그다음에 학교시설에 보면 잔디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까지 교육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의원

또 그런 운동시설도 많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고 갈 수도 있고 또 식당도 갈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점들이 아주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지훈련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잠자리라든가 음식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모텔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물을 많이 쓴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식당에서는 학생들이 밥을 서너 공기 먹고 반찬도 두 번씩 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좀 꺼려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회와 잘 나가는 식당 말고 조금 어려운 식당으로 서로 연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도 동계훈련 전에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의원

본 의원이 듣기에는 선수들의 밥값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일반적인 식당에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어쩔 수 없이 받는 데는 반찬이 학생들한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군에서 보완한다 하더라도 많은 유치 팀이 와야만 고흥의 경제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의원

그리고 작은 영화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이 연 평균 관람 인원과 운영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만 3000여 명이 다녀갔고요. 총수입은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행숙

송행숙의원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 고흥군이 인구수가 6만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은 영화관람비가 6000원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수익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우리 고흥군민에 대한 문화예술이나 그런 질 향상 면에서 있다고 생각되는데 타군 지자체 같은 데도 6000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시골에 있는 엄마들이 조금 더 비싸다고 싸게 해 보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도시에서 상영하는 영화관은 1만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영화관은 현재 6000원인데 저희들이 5000원으로 했다가 지금 6000원으로 1000원을 올린 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6000원으로 안 맞추면 영화 보급을 않겠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6000원으로 통일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숙

송행숙의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런 기준 때문에 6000원 미만은 영화 상영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규정을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숙

송행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178페이지, 우리 고흥군이 축구, 궁도, 배드민턴, 볼링 등 대회 나가서 큰 성과가 있었던 종목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우리 군 소독으로 돼 있는 볼링 그것 한 가지 있고요. 저희들은 도민체전이라든가 생활체육대회 이런 것을 나갔을 때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궁도가 좀 강하고 나머지 축구나 야구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뒤지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러면 궁도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궁도는 보통 도민체전 가면 3위 안에 입상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이번에도 3위?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이번에 2위를 한 것 같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저도 이번에 2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부권 궁도대회에 가서 참석하고 인사말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들어오시는 궁도인들이 이렇게 해서 대회를 치러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주차장 문제며, 식당이며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개선을 해서 그 대회를 치르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간 것은 팔영체육관에 배구대회를 갔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조금 대회가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지만 좀 죄송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지인들과 체육인들에게 좀 물었더니 우리 고흥군의 숙박시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고흥군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해도 전국대회인데도 불구하고 동호인 대회나 이런 것들이 2박3일이나 1박2일 치를 수 있는 적당한 인원을 도에서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관광에도 분명히 숙박시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관광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체육대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시설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그 많은 숫자의 체육인들을 불러들여서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도 있고, 또 하나 음식점. 사실은 관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체육인들을 초대해서 동계 전지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 고흥군민의 경제적 효과, 또 관광,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딱 떨어져서 체육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차로 들어왔을 때 한 3대 정도 관광차를 풀었을 때 한 곳에서 식사할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체육대회를 유치하면 뭣합니까? 과장님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고흥의 전체적인 실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숙박시설이나 식당 이런 것들을 늘리지 않고는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고흥군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께 여쭈어봅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군민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 배구대회 때 의원님께서 오셔서 경기를 보신 것 같은데 배구대회는 그 구장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팔영체육관에 2개 면이 있고 군민회관, 또 녹동에도 있고, 또 고흥고등학교로 흩어져서 하나 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는 안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배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하다 보면, 지금까지 14회째 해 오고 있는데 배구 팀들이 전국에서 오는데 그분들이 숙박이고 음식이고 이러 것들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시간에 숙박시설을 늘린다든지, 아까같이 차 3대가 와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군 전체 군민들이 전부 같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저 역시도 전국대회가 개최되고 그러면 굉장한 관광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리는 문제부터 해서 경제효과나 이런 것들에서 적극 군 집행부에 말씀드려서 시설 면이나 이런 것들에 확장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164페이지, 역사ㆍ문화ㆍ인물 관광자원화는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동초 선생이나 목일신 선생, 또 송수권 선생, 천경자 선생 이렇게 해서 주로 문화ㆍ예술인들이에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우리 고흥 출신에 유명한 체육인들도 많이 있는데 체육인 출신들도 인물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재기

이재기의원

165페이지, 바다정원 주말공연이 토요일에 거의 상설화되다시피 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매주 하고 있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호응도 좋고, 또 관광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대 앰프시설이나 조명시설이 조금 미비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개선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관광과 소관인데 일전에 얼마 전에 보강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밖에 조명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무대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관광과가 됐건 문화예술과가 됐건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이왕이면 성능도 좋고 그래서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관람객들에게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무대장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172페이지, 봉수대 체계적 보존ㆍ관리라고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고흥에 한 20여 기 됩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우리 고흥에 20개가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지금 현재 형태가 남아 있는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완벽하게 남아 있는 봉수는 거의 없고요. 훼손이 많이 돼 있는 상태들입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흔적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있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중에서 몇 개는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그런 것까지 다 해서 20개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복원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재 복원은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에 한두 개씩 이렇게 쭉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이것은 국ㆍ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원래 국ㆍ도비 사업비는 국가 지정이나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시설이나 그런 유적만 되지 지정이 안 된 것들은 거의 우리 군비로 다 복원을 해야 됩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그러면 봉수대는 봉수대이고, 옛 성터 복원 계획은 있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성터 복원은 구 청사 뒤쪽에 흥양읍성 이런 것은 조금 배가 이렇게 나와서 불안하거든요.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성터가 흥양성도 있지만 녹도성도 있어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재기

이재기의원

거기는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그런 곳도 역사적으로나 문화적,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에 독서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고에 지역에 많은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매주 주말에 독서동아리 활동을 한 10여 년 하고 있는데 일전에 사무실이나 그런 지정 장소를 구하다가 구하지 못해서 자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데 혹시 지원책은 있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시는가요?

이연숙의원

입니다. 원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좋은 제도가 있다면 혹시 지원책이 있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특별하게 지원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좀 파악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연숙의원

지속적으로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논술 또는 독서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추천하거나 발굴하거나, 아니면 조성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에 역사ㆍ문화ㆍ인물 관광자원화를 하고 있잖습니까? 동초 김연수 전국판소리대회도 21회나 했고, 목일신 창작동요제도 이제 1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0월에 송수권 시문학상 및 시낭송대회가 5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권 시문학상 및 시낭송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준비하는 기간도 굉장히 3개월이 부족할 정도인데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 앞전 추진위원회 기간이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연숙의원

추진위원회 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추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시작을 하는데 이 송수권 문학상이나 지금 판소리대회나 목일신 창작동요제도 다 마찬가지로 고흥을 알리고 또 역사ㆍ문화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그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기가 끝났다면 그 전 운영위원들한테 해단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끝났다는 인사의 표명은 하셨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연숙의원

그러면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날짜가 잡혔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7월 29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연숙의원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지난번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또 유종의 미가 아닐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들인테 우리 고흥을 그동안에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데 최선을 다한 그런 운영위원들한테 유종의 미를 갖고 해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방편의 교수님들한테 끝맺음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숙의원

그리고 목일신 자전거 박물관 조성 사업이 장소가 녹동초등학교더라고요. 그것은 지정이 됐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장소를 정한 것은 국토부에서 유휴시설을 활용한 이런 사업 차원에서 도양초등학교가 지금 폐교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정했는데 마침 국토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의원

그리고 목일신 동요제의 지난번 행사를 치르고 결산도 정리가 다 됐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결산서는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이연숙의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팀들, 그리고 이사진들이나 거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한 게 아니라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의원

기념사업회에서 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셔서 정말로 군에 도에 예산이 잘 쓰이는지, 그리고 우리 고흥이 진정성 있게 잘 알려지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류제동의원

류제동 의원입니다. 방금 이연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일신 자전거 박물관은 녹동에 확정이 된 걸로 보는 거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목일신 문화예술거리 조성은 공모사업이 확정됐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류제동의원

그것은 고흥으로 돼 있네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분산보다는 집중화가 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박물관은 녹동에 있고 문화예술거리라고 조성하는 부분은 타이틀은 목일신 선생님이 들어가는데 이게 분산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은 목일신 선생이 행정마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고, 도양초등학교 거기는 저희들이 명칭은 박물관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추진할 사항들은 박물관이 아니고 누구나 다 와서 자전거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애들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향후에 또 목일신 선생님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도양초등학교에 건립될 이 사업은 복합건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류제동의원

타이틀은 목일신 자전거 박물관으로 할 것이고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타이틀도 국토부나 기재부에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비로 한 1억 원 정도 요청해 놓고 있는데 굉장히 좀 예산 확보가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도 여러 번 갔다 오고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도양초등학교에 그런 복합적인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끝맺음을 하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ㆍ문화ㆍ인물 관광자원화를 하는데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집적화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분산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어느 관광지에 타이틀을 가지고 간다면 예를 들어서 김일 선생님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근처에서 다 볼 것을 생각하잖아요. 여기저기 움직이면서는 아니니까. 그래서 향후에 다른 문화나 인물에 대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면 집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의원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류제동 의원님이 목일신 선생님 이야기했는데 생가 터가 우리 고흥읍에 있지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확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나 물어볼게요. 어린이들 미술관ㆍ박물관으로 가는 소풍이 있는데 남포미술관 등 3개소인데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남포와 도화헌, 연홍도 미술관으로 3개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추진계획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가더라도 분청박물관 같은 훌륭한 박물관이 있어서 그런 데에 가는 게 교육적으로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일부러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미술관ㆍ박물관이기 때문에 장소는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