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는 방민수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황주영 의원님, 신무연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은 모두 16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10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박정수 기획경제국장이 행정안전국장으로, 강수형 자치안전과장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 오미혜 성장전략사업단장이 복지가족국장으로, 신현종 어르신아동복지과장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성장전략사업단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장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김용환 홍보과장이 총무과장으로, 강문수 문화예술과장이 자치안전과장으로, 홍승준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서정권 지방시설사무관이 서울시에서 우리구 건축과장으로, 김점희 천호제1동장이 문화예술과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 승진 및 발령 사항입니다. 이선재 총무과 담당주사가 홍보과장 직무대리로, 이은주 기획예산과 담당주사가 전자정보과장 직무대리로, 손영창 도시경관과 담당주사가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로, 주영석 강동아트센터 담당주사가 강동아트센터 관장 직무대리로, 김한규 민원여권과 담당주사가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로, 서점옥 어르신아동복지과 담당주사가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박상식 생활체육과 담당주사가 암사제2동장 직무대리로, 임성혁 교통행정과 담당주사가 천호제1동장 직무대리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건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65회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9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인사 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정수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강수형 기획경제국장님, 오미혜 복지가족국장님, 신현종 성장전략사업단장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정수입니다. 행정안전국은 지원업무의 성격이 매우 강한 국으로써 구청의 기능과 활동이 원활하게 유지발전하도록 도시 안전 등 기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5일자로 승진해서 기획경제국장으로 발령 받은 강수형입니다. 살기좋은 강동,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강동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오미혜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복지국 전 직원과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전략사업단장 신현종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용환 총무과장님, 강문수 자치안전과장님, 이선재 홍보과장직무대리님, 이은주 전자정보과장직무대리님, 홍승준 사회복지과장님, 손영창 어르신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님, 김점희 문화예술과장님, 주영석 강동아트센터관장직무대리님, 서정권 건축과장님, 김한규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님 차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 문화예술과장 하다가 바로 자치안전과로 발령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더욱 구민을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5일자로 홍보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이선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기간이지만 구의 발전과 제 공직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은주입니다. 구민 행복과 강동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늘 귀기울이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승준입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5일자로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손영창입니다. 어르신과 아동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간 천호1동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문화예술과장으로 온 김점희입니다. 선사문화유적지를 잘 보존하고 강동구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아트센터관장 직무대리를 맡은 주영석입니다. 우리구 문화예술 발전과 강동아트센터의 전문 공연장으로서 구민에 대한 공연 등 품격 높은 유지 관리를 통해서 구민이 행복하고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7월 8일자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서정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한규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이동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면모를 보니까 우리 강동구에 앞으로 밝은 희망이 보입니다.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1.2.3동 출신 황주영 의원입니다. 강동구는 1963년 경기도 광주군에서 서울시로 편입 성동구, 강남구, 강동구로 이어져 1988년 송파구가 분리되어 나갈 때 풍납동이 송파구로 편입되어 가고 지금의 강동구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올해는 강동구청 개청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2년 발간된 강동구지는 강동의 역사를 담고 있고 도시계획 등의 팽창 개발위주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간 당시 강동구청 개청 23년, 예산이 1,600억 정도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000만원의 예산으로 강동구지를 편찬하였습니다. 3대 의원이셨던 동서울신협 현 이진구 이사장님이 애정을 담아 추진하셨던 일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이진구의원님을 통해서 강동구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강동구의 인구가 43만이지만 발간당시는 50만 강동구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현재 강동구는 예산이 8,000억이 넘습니다. 이제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다시 50만이 넘는 53만에서 55만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이후 강동구민이 될 예비입주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봐도 그 기록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강동구의 역사를 다시 기록해야 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Before-After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강동구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강동구지의 내용보다 턱없이 간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전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는 주민스스로 마을의 소식을 발굴하여 기록, 마을의 의미를 부여하는 강동마을이야기 잡지발간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보면 마을기업들 중에는 고덕주공아파트, 둔촌주공아파트의 30-40년 동안 쌓인 이야기를 기록하거나 스토리텔링, 연극 등을 통해 남겨진 사람들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녹아나는 강동구지의 증보판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강동구의 역사, 갤러리 등에 강동구가 시작하는 1963년 전후의 이야기 등 많은 자료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사료관도 있고, 기록물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나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구천면길, 벌말, 게내마을, 기리울, 바위절 등 이름의 유래 전래동화들을 모아서 지금의 세대에게 전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공원의 이름에서 오래전 마을의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내, 동자, 게내, 까치, 하니, 두레, 한우물, 말우물, 샘터, 방죽, 염주골, 방아다리, 원터, 볕우물, 새장터, 솔말소, 샛별, 안말, 성안, 달님, 희망, 성심, 천호동은 천호가 살 수 있는 좋은 동네, 길동은 복된 동네라 하여 길한 동네, 구암서원 터 등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점마을에서 요업 산업이 발달하고 있었다는 걸 오래전 살았던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지 초판본에 들어있어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런 역사적 지리적 이야기들은 후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동마을 활용서로 기획하여 강동구지의 증보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전통문화유적을 잘 보존하고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기록하여 역사적 자료를 남기는데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인터넷 접속이 일상적인 세상에서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두꺼운 종이책으로 강동구의 역사를 담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각 동별 마을활용서로 만들어서 PDF로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역사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 입주하는 강동구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지 증보판을 더 늦기전에 편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주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자유한국당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벌써 반을 훌쩍 넘기고 어느덧 삼복더위에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8대 의회는 기쁨보다는 의원 상호간의 갈등만 깊어 아쉬움이 많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도 혼란스럽고 불안한 국민들은 안보, 경제, 외교 등의 어느 하나 안정이 없는 어려운 난국에 소상공인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의 몸부림은 오늘날 살아가는 작금의 실태를 보고 있노라니 구민의 대표자로써 집행부 코드 행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과 가슴속 깊이 아파오는 애끓는 마음은 구민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구에서 주최한 초청 강연료가 원칙과 기준도 없이 천태만상의 고액강연료 지급을 보면서 강연료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하겠기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고액강연료를 비판한다고 어리석은 지적이라고 오히려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코메디 방송인이 90분 강연료가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고액강연료는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기업에서 1,000만원 아니 5,000만원을 능가한들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공공의 강연료로 1,000만원이 넘게 지급한다는 것은 집행부 자신들만의 코드에 맞으면 그만이고 전문성과 관련성에도 부합하지 않은 초청강연료 지급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액강연료를 결식아동에게는 3,875회를 먹일 수 있고, 청년들을 1개월간 12명이나 고용할 수 있어 겉으로는 생색내기와 구민의 아픔은 다 수용하는척 하지만 결국 국민혈세는 자신들만의 코드에 맞는 방송연예인들의 쌈짓돈이 되고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도 2016년 9월경 방송인 김제동씨 강연료가 1,200만원 지출이었고 강연 대상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였습니다. 또 이듬해 6월 김미화씨는 도시농업과에서 주최한 박람회 토킹콘서트 90분간 400만원 전액 구비라고 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시비와 구비의 차이입니까? 서울시 25개구 중 강동구를 포함하여 고액강연료는 동작구와 도봉구이며, 금천구는 1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강연료였고 당시 강동구 재정자립도는 22%에 불과한데 고액강연료 지급이 웬말입니까? 이것은 강동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지원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에 더더욱 구민의 정서를 자극하게 하고 경제는 파탄지경으로 구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는 자신들의 코드 방송인의 쌈짓돈이 되고 있는 현실이 과연 고액강연료를 받는 그들의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국민과 강동구민의 정서에 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제동씨의 고액강연료는 2014년 1,000만원, 충남아산에서 2017년 4월과 11월에 두 차례나 고액강연을 했으며, 2017년 경기도에서는 5개 지역에서 6,500만원이 지급되었고,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1,500만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총체적 고액강연료에 대한 논란은 국민적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최근 3년 사이에 2억원 이상의 강연료 수입을 올린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전 대덕구의 강연은 취소되었지만 최근 최저임금과 시급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소규모 운영을 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도 하였습니다. 강동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고액강연료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중앙일보 6월 21일자 논설위원은 김제동씨의 고액강연료는 뇌물이라고 했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도 2시간 이상 강의하고 1,000만원이면 뇌물이라고 할 만큼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구, 시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그 세금은 공공성을 위해 집행되어야 하며, 또 용처와 규모는 투명하고 객관성, 형평성, 당위성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 고액강연료 집행에 대해 우리 강동구가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원칙과 기준에 준하고 또 그 취지에 필요하고 적합한 전문적인 강사초빙으로 보다 나은 알찬 강의로 함께 공감하는 강연이 되기를 희망 합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와 어렵고 혼란스러운 사회에 강동구민의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일동, 고덕1·2동 지역구의원 진선미 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 관내 공공 수영장 시설을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존수영 교육이 2020년까지 전학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여러 영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졌을 때 구조자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생존수영 위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타 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1955년 수학여행을 가던 168명의 학생이 선박 침몰사고로 숨진 뒤 모든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영을 가르쳐 2학년이 되면 옷 입고 신발을 신은 채 25m를 가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존수영 교육은 도입 첫해인 2014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4학년이 의무교육 대상이며, 다른 학년은 권고사항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교육청별로 2∼6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생존수영 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강동구 관내 자체 수영장 시설을 갖춘 학교는 1개교에 불과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공개한 2019학년도 초등학생 수영교육 수영장 이용현황 계획을 보면 강동구는 학생수영장 5개교, 지자체 수영장 4개교, 타교 수영장 3개교, 사설 수영장은 9개교가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23개의 학교 중 9개의 학교나 사설 수영장 이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학생수영장 및 지자체 수영장은 9곳으로 송파구, 양천구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수영장 이용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수영장 공공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강동구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여 수영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초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지역구인 고덕동 묘곡초등학교의 경우 바로 근처에 있는 온조대왕문화센터를 눈앞에 두고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멀리 다른 지역으로 생존수영 학습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수영교육 예산 지원시 수영 교육비와 교통비를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강동구에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공공시설 수영장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면 강동구 초등학생 수영교육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서울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근거로 초등학교 수영교육의 어려움을 진단하여 보면 첫째, 수영교육 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둘째, 수영교육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생존수영교육의 어려움은 우리 강동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동구내 공공수영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등 필요성과 검토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영교육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민·관·학 MOU 체결로 교육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수영장을 초등학교에 개방하여 안전한 생존수영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서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임인택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수형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재원이 부족한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와 세입 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115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9억 6,9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697억 8,946만원으로 318억 6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2018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245억 5,225만원 증액 2018회계연도 결산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추가 교부액 3억 7,817만원 증액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68억 7,5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17억 1,453만원으로 91억 6,3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2018회계연도 결산 주차장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편성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092억 7,020만원으로 1억 4,34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559억 4,083만원으로 5억 8,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4,396억 2,967만원으로 99억 2,5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654억 5,809만원으로 170억 8,9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5억 1,366만원으로 43억 4,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치회관 운영 1,881만원, 홍보지원 7,600만원 등 총 1억 4,0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시설물 안전점검 4,123만원,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사업인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 2,562만원 등 총 7,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총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조성 3,300만원, 문화시설 확충 2,200만원 등 총 5억 6,2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공중화장실 관리 1,776만원, 고덕천 유지관리 2억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2억 2,430만원 등 총 4억 5,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운영에 4억 5,232만원, 아이·맘 육아시티 운영 5억 2,020만원, 1·3세대 복합시설 건립에 27억 6,074만원, 경로당 시설관리에 1억 4,855만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사업인 긴급복지에 1억 8,704만원, 주거비급여 13억 773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7억 7,471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11억 5,640만원, 어린이집 확충 7억 3,3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3억 5,941만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1억 8,893만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3억 7,705만원, 장애인활동지원 19억 9,054만원 등 총 162억 4,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복지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사업인 보건소결핵관리사업 4,014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6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 2억원, 친환경 로컬푸드지원시스템 확립 8,000만원 등 총 2억 8,2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사업인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주차장 이용 보조 사업에 4,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동남로 지역명소화 거리 조성 8,400만원,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7,96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 100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억원, 도로유지 보수공사 4억원 등 총 111억 5,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위반건축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5,000만원, 샘터근린공원 산책로 조성 5,000만원, 허브천문공원 유지관리 7,700만원 등 총 2억 6,4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총무과 인건비 2억 3,886만원, 어르신아동복지과 부서기본경비 4,240만원, 주차행정과 부서기본경비 53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의료과 부서인건비 1억 6,961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7,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지출은 1억 2,770만원으로 9,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테니스장 위탁 운영 4,0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편성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8억 7,226만원으로 8,899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8억 9,363만원으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46억 1,862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78억 2,865만원으로 59억 6,0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66억 7,374만원으로 30억 1,2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59억 7,023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78억 6,774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48억 5,526만원을 감액하여 총 89억 8,3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주차행정과 부서인건비 8,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반환금, 서울시 재정지원계획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보상비 등 지방비 의무부담분의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독려하는 정부 방향에 동참하고 복지·교육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회의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으리라 믿고요. 기본적인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불가피하게 발생됐을 때 또한 어떤 공사가 추가 예산으로써 공사가 진행될 때 꼭 불요불급할 때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장이 오늘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새로운 사업들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상임위원께서는 기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7월 24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 기간은 제265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