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구본환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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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09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인사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 자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발령받은 전재현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즉·관평·전민의 구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말고 미세먼지에 관련된 담당과장님.

종호

이종호위원장

어느 분이? 환경연구부장이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114쪽에 보면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고 했잖아요. 미세먼지가 한동안 우리 대전시를 혼란스럽게 만든 게 불과 두 달 전이잖아요?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은 아침에 핸드폰에 미세먼지주의 이런 게 안 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미세먼지가 계절 특성상 10월경부터 봄철 5월경까지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기온 상승에 따라서 오존이 또 그때는 경보를 많이 내리거든요, 오존농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미세먼지는 동절기에 기상요인이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기상요인이지요?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대기질종합분석센터에서 이걸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양 노후된 경유차량 등등 산업단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두 달 전에 경유차량 운행이나 산업단지의 가동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모니터링하면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따로 할 게 없지요?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지금 저희들은 대전시 내에 12개 측정망이 있는데 12개 측정망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서 현재 대기질분석센터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3명이 12개 측정소를 운영 관리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라든가 시료를 샘플링해서 미세먼지의 성분분석이라든가 어떤 대전형 예측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인력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은 현재 조직부서하고 신임 원장님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협의만 하고 있지요, 지금?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12군데를 순회하면서 하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돌고 아니면 급할 때는 시간마다 측정을 해야만 그런 데이터가 확실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분석도 하려면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된다?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예, 미세먼지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차적으로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차원인데 미세먼지를 성분분석해서 미세먼지에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이, 여기에 중금속이 얼마고 칼슘이 얼마고 아니면 뭐 질소산화물이 얼마고 해서 그 성분이 어느 쪽에서 온 기여도가 있는 건가, 얼마 전에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작년 중국 춘절에 화약성분이 여기까지 넘어왔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희들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지금 예산하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기계는 있어요?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장비도 사야지요, 이온분석기를 사야 되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미리미리, 이런 사달 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장비값이 비싼가요?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장비가 몇억 되는데 우리 연구원 전체적으로 장비예산이 굉장히 박합니다. 그래서 노후장비 우선 교체하다 보면 신규장비 사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대기질분석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예보를 국가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그런 지금 서북권 지역들은, 서울·인천·경기·전남·충북·충남 이런 데는 별도 지자체에서 대기질분석센터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대기질관리과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서 대기질분석시스템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현재는 9㎞ 격자로 나누어서 각 지점마다의 어떤 특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각 지자체별로 하게 되면 1㎞ 로 세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81개 지점을 더 세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대전시의 배출량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배출량 이걸 세세히 더 넣고 지형적인 특성까지 넣게 되면 더 예측을 빨리 하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도 해야 되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능력은 되는데 장비와 인력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왜냐면 뭐가 우선인지 뭐가 중한지를 우리가 깨우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150만 대전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잖아요. 마스크만 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캐치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선제적으로 대처가 가야 되는데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난센스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보면 올 3월에만 8일 동안 계속, 아침에 출근하려면 뿌연 연기 때문에 고통받는 상황인데 애꿎은 차만 2부제니 3부제 해서, 주 원인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예, 일반적으로 미세먼지하면 PM10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PM2.5,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머리카락 굵기 20분의 1 정도 되는 것들은 자체 생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라든가 공장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들이 2차 오염으로 돼서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저희가 대기질분석시스템을 구입해서 가동하게 되면 3일 전에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생산 가동을 줄인다든가 자동차 규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발생되면 그때 당일만 홀짝제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올해 당해봤기 때문에 이걸 선제적으로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에,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머리는 다 갖고 있는데, 두뇌는 있는데 기계가 없다?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다행히도 행안부에서 이번에 미세먼지 요원을 2명 증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2명을 더 뽑을 예정이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사람만 있으면 뭐해요, 기계가 있어야지?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그래서 그것을 대기질분석센터, 미세먼지종합분석센터로 해서 정식 조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올해는 반드시, 원장님 이런 문제는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이건 필수적인 사항이니까 갖춰서 내년부터는 혼동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밑에 보면 원자력 주변에 방사능 수치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저희가 감마핵종분석기를 사서 분기에 한 번씩 원자력연구원 주변 하천 토양하고 하천 그다음에 주변 토양 대조군으로 보문산 쪽, 그런 쪽에서 토양을 뜨거든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감마핵종만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감마핵종으로 해서 세슘하고 요오드 성분 하고 있는데 세슘 성분은 지금 전국 평균치, KINS에서 전국 토양 평균치가 있는데 그 수준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대전지역 전체에 환경방사능 분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원자력연구원 주변을 통해서 반경 5㎞, 10㎞, 15㎞ 해서 나눠서 지점별로 60여 개 지점을 채수할 예정입니다, 시료채취, 토양 같은 것을 채취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1분기하고 2분기에 원자력연구원 주변에 한 것은 현재까지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원자력 주변지역에서 나오는 세슘이나 요오드, 아마 요오드는 지금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우라늄 광산지역에 있는 지역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하고 원자력 주변에서 나오는 수치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방사능에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원자력에서, 방사능 취급하는 주변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하에서 나는 광물 주변에서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나오지 말아야 될 데에서, 자꾸 우리가 인식하는 게 그거예요, 미세먼지도 그렇고 초미세먼지도 그렇고 방사능도 그렇고 국가에서 정해주는 기준치 이하면 모든 게 다 정상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안 나와야지 정상인 거지요, 그렇지요?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인체에 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런 조치가 되는 모양인데 특히 원자력 주변지역, 특히 적오산 이야기하고 뒤편에 금병산 쪽, 그쪽 한번 도는 모양인데 그 주변에서 나오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라늄광이라는 건 옥천계 단층인 대전지역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하고 라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그런데 그건 자연방사능이고 인공방사능 성분이 세슘이거든요. 세슘 성분은 관리를 하고 있고 우라늄은 우라늄 대로 지하수 중에서 라돈하고 같이 검사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고 있지요?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을 세심하게,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갑자기 이게 나오면 놀란단 말이지요. 엄청나게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사안이 되니까 미연에 방지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행히도 중앙정부에서 인력 충원을 받았다고 하니 인력 충원받고 기계가 없으면 또 따로 할 일 없으니까 그런 부분 체크해서 올해 예산에 담아서 내년에 할 수 있게끔 추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호

서원호환경연구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앞전에도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관련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A형 간염 나왔을 때 이것을 체크해 가면서 역할에 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감염병, A형 간염 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역할은 뭐예요? 이것과 관련된 게 보건소도 일부 하고 있고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이런 증상이 발현되고, 발견되고 신고가 되면 시료가 저희 연구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진을 해서 그 결과를…….

계순

채계순위원

검사하고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역할이, 보건소에서도 그런 거 일부 겹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확진기능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걸로…….

계순

채계순위원

확진기능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은 A형 간염이라고 확진하는 기능은…….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뒤에 보면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 나타났다고 하면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대전시는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업무협력 유관기관으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질병관리본부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질본에서는 A형 간염이 발생되면 전국적인 상황을 같이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병원에도 일부 모니터링을 해서 협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 분야를 조금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종호

이종호위원장

남숭우 감염병연구부장께서 단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남숭우입니다. 저희 연구원 역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보건소하고 관계가 제일 깊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하고, 법정감염병은 80종이 있거든요, 80종 중에 저희가 42종을 검사하고 있으며 ’17년도까지만 해도 31종을 검사했었는데 ’19년도 올해까지 42종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38종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하는데 저희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 병원 그리고 특히 종합병원 같은 데서 많이 의뢰를 했고 또 국군의학연구소 그런 데가 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쪽은 그러면 검사를 못해서 의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업무 체계상 연관이?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병원에서 진단할 수 있는, 확진을 할 수도 있는데 1종에서 4종까지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정전염병 같은 것은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진단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못할 경우 우리 연구원에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급성설사질환 감시사업하고 호흡기 감시사업, 엔테로 뭐 이런 계통으로 해서 협력병원,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일부?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예, 일부입니다. 그런 것은 뭐랄까 확진이 안 되는 거, 의뢰가 안 되는, 뭐랄까 확인검사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한테 의뢰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알아보려고.

계순

채계순위원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전체적인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나 진단을 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보면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식의약품도 그렇고 동물전염병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문제와 관련된 질환들 이런 거로 볼 때 사실은 검사, 진단, 조사, 연구, 그래서 연구까지 가서 그 연구에서 나온 성과들이 대전시의 정책으로 가고 하는 이런 거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관 말고 또 진단검사나 연구하는 게 우리 대전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또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 이런 거 말고요, 상급기관 말고 실제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하고 있는 곳은 없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각 시·도 전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보고 그냥 개별사업 얘기하기보다 업무보고시간이긴 하지만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고 해서 연구기능을, 뒤에 보면 연구원 몇 명 요청은 하셨는데 지금 환경문제의 심각성이나 이게 시민의 건강을 위해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발생이 계속 될 것이고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볼 때 감염병도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서 연구원의 역할에, 명칭에 맞게, 보건환경연구원이라기보다 지금은 검사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제 생각도 채계순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보건환경검사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평면적인 업무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역량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책화할 수 있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위상이 강화될 시점도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원장님이 역할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시대적으로 굉장히 연구원의 역할이 연구라고 하는 부분으로의 강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의료장비는 당연히 확충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집중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원장님의 역할을 토대로 해서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위상 강화를 위한 논의들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중요성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비를 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온 것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도 해서 그것과 관련된 연구성과를 가지고 정책으로 또 다시 나와서 그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돼야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역할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간단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약수터하고 민방위급수시설의 라돈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사항목이……. 라돈만 조사해요, 물 검사할 때? 예를 들면 민방위급수시설 검사할 때 검사항목이 어떤 것이 있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항목 다 조사하는데요, 라돈도 포함해서 더 조사…….

계순

채계순위원

그동안 검사한 거에 바이러스 검사나 이런 것도 다 있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바이러스 지금 검사하고 있지요.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이번에 시민안전실과 협력해서 관내 민방위 급수 103곳을 이번에 수거해 옵니다. 거기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도 할 예정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물을 통해서 옮기는 감염병에 대해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것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에 학교급식 납품 수산물 방사능 유해성 검사를 43건 하셨다는 거지요, 상반기에 하셨다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건…….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 위원님 잠깐만요, 남숭우 부장님 질의 없으시지요, 끝났지요, 채계순 위원님?

계순

채계순위원

몇 개 하는데 해당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계셔도 되면…….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금 식품이니까.

계순

채계순위원

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실래요? 필요하면 또 나오시고, 남숭우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질의한 거는 검사주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시는 건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분기별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납품하는 것은 일정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이 검사주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수산물이 바뀌고 이러면. 이것도 못 하시는 이유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분기별이 과연 적당한지 아니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매월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그 부분까지 검토 안 해봤는데요, 현재는 분기별로 해 왔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일본에서 어쨌든 후쿠시마…….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분기별로 전수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전수검사?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후쿠시마 수산물이 어떻게 추적할 수 없을 만큼 아마 들어와 있기도 할 텐데 그런 거와 관련돼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것입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다행히도 ’17년, ’18년 올해 상반기까지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식중독검사과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식중독 발생이 굉장히 심각해서 식중독검사과가 만들어지는 건지, 보면 중앙정부에서 식중독 전담부서를 신설하라고 내려온 것 같아요, 내용상 보면.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식중독이 발병이 되는 병원균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국내의 식중독 발병균을 규명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한 43% 정도 원인균을 밝혀내는데 우리나라는 2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 부처적으로 해서 식약처에서 이러한 식중독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좀 더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조직을 추진하고 있고 또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신 바가 있다고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식중독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는데…….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갑자기 지금 시점에 식중독검사과가 신설되는 게 왜 이럴까 생각이 들어서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미흡한…….

계순

채계순위원

따라가지 못하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따라가지 못하는 거 그리고 자꾸 집단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또 식중독이 사실은 식중독 자체도 있지만 관련된, 식중독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식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전담 조직을 만들려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는 인력을 주는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인력을 요청했고요, 각 시·도에서 다 인력을 요청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임 원장님이 오신 만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에 등원해서 1년 동안 업무를 보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의뢰하는 부분이라든지 수탁부분 이런 부분 또는 자체사업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지금 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근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런 조사, 검사,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고급정보와 자료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그 기능이 사실은 그동안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5개 구 보건소하고는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지, 정기적인 업무협의라든지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네트워크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협의한 그런 저기?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어떤 사안별로, 왜냐하면 보건소와 관련된 저희들이 업무가 여러 개 있으니까 각 사안별로 저희들이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꼭 일이 있을 때만 같이 협의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5개 구 보건소하고는 상시적으로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가 업무분장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직속기관으로 있지만 보건소하고 업무가 따로따로, 진행하는 부분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같이 일사분란하게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대처하는 부분이 일사분란하게 각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런 맥이 끊어져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보건소하고는 꼭 업무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저희들이 관계를 면밀하게 유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감염병 진단 실무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숙련도 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외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보건소와 서로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성과보고서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연구자료 부분이 연간, 매년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매년 연구조사사업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성과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연구조사사업이라고 해서요.

종명

윤종명위원

자체적으로 갖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어디 보고자료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다 공개도 하고요, 해서 저희들이 연구조사사업을 하는 것은 110쪽에도 있지만 전부 다 저희들이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시민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도 하고 있고요, 관련부서에서 해왔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연간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위원들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의뢰하고 수탁하고 처리하고 조사하는 그 부분밖에는 잘 모르다 보니 가서 보면, 아까 장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장비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서 하여튼 사주고 또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파트, 질병, 감염병연구부, 식의약연구부, 환경연구부, 이게 각 파트별로 성과도라든지 실적의 자료를 우리가 봐야 ‘아, 이렇게 업무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하고 할 수 있도록 위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재 2년에 한 번씩 연구실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간보고서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그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실적이 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당연히 주셔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디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시적으로 모르고 있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1년 동안 와서 보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아직도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에 보시면 농수산물 검사 강화로 되어 있어서 보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확대해서 한 1,562건이 있어요. 이게 지난해 1년 동안 검사한 건수입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상반기에.

종호

이종호위원장

상반기에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다 1,562건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이 됐는데 검사한 건수가 이거라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사한 실적이고요, 하반기로 가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한 것입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샘플링…….

종호

이종호위원장

검사를 해야 될 건수가 보통 얼마 정도 돼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전수 말씀하시는 거면 하루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출하농가만 해도 한 5천여 농가가 되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불과, 그러면 나머지 농산물은 그냥 패스되는 거예요, 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전체 농산물을 다 하면 더 안전하겠지만 사실은 그 건을 다 전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종호

이종호위원장

새벽에 하시는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경매 전이니까 9시에 샘플링을 해서 새벽에 밤새도록 돌려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전체를 다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샘플링하는데 다만 샘플링하다 보니까 이런 거지요, 샘플링하다 보면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그만큼 주의를 하고 조심하는 건데 운이, 빠져나갈 수도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종호

이종호위원장

왜냐하면 뒤에 113쪽에 보면 야간 1개 조당 3명이,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두 번 했습니다, 1조가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난 연말쯤인가요, 얘기해서 월, 화, 수, 목, 금 하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보면 여기에 신설 야간조 2명일 때 교육·연가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경매 전에 검사 수행 불가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물론 이게 인력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온전히 되겠느냐, 지난번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일주일에 두 번 하던 것을 월, 화, 수, 목, 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여기 이렇게 검사하면 부적합은 안 나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은 가끔 나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가끔 나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것 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 그리고 107쪽에 보시면 먹는 물 검사 있지요, 수질검사. 2,106건 약수터를 비롯해서 수질 검사하신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2,106건을 하셨는데 부적합은 안 나왔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지하수, 먹는 샘물 다 포함한 내용인데요, 부적합도 있습니다. 부적합, 저희들 검사한 결과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있지요?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부적합 나온 곳은 지난번에 보니까 그냥 방치해 뒀던데 주민들이, 약수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폐쇄하면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그냥 방치해 뒀다고 그때 얘기 들었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시청 환경녹지국으로, 아니 구청으로 통보해 주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한 번 초과했다고 바로 폐쇄를 하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 다시 한번 재검사를 의뢰해서 되면 거기 경고판을 붙여서 이용하는 분들께 이렇게 결과가 초과됐으니까 이용을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안내문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계속해서 초과되면 폐쇄를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초과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경고문도 잘 보이는 쪽으로 해주셔야지 저 뒤쪽으로 놓으면 주민들이 물을 뜨러 오셨다가도 볼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고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볼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각인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수질검사 뭐 하려고 합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종호

이종호위원장

또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자제 내지는 드시지 않도록 해주셔야 시민들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증가 관련, 108쪽에요. 이 근처에도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 보면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또 어린아이들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동반해서 나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는 건 좋은데 그게 권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을 수거해 갈 그런 것들을 갖고 나오라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저도 거의 저녁에는 특별한 일 아니면 학교운동장을 돌고 공원도 가고 그러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면 데리고 나와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이래요. 그러면 거기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사안이 일어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하시는지 아니면 홍보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태수

최태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석에서 – 농정과…….) 농정과예요? 아니, 여기 반려동물 관련돼서 검사도 있긴 한데……. (

수석전문위원석에서 – 방역…….) 방역에 대해서요? 반려동물 동반 레저활동 증가에 따른 진드기 매개 질병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검사만 하고 관리는 농정과에서 합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사실은 반려동물로 인한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실은 놀이터 같은 데 보면 반려견이 혹시라도 분변을 하면 또 기생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사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서 기생충알이 발견되는지, 저희들이 부서에 통보하면 부서에서 거기 모래를 다시 소독하도록 조치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반려견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반려견으로 인한 어떤 내성균 또는 이러한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이 만약에 되면 저희들은 즉시 정책부서로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부서는 다르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수질검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도 의뢰하지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무료가 아니라 유료이지 않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연간 몇 건이나 되는지 또는 그렇게 해서 비용을 받게 되면 여기 자료는 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1년에 몇 건 정도 되고 또 비용이 유료로 들어오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을 좀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저도 이번에 와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확정된 검사, 공증된 검사결과가 필요해서 의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양하고 그리고 또 비용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신 수질보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통계자료를 내서 실적을 해서 보고드리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혀서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장도 수년 전에 수질검사를 연구원에 가서 했어요. 하니까 먹는 물 또 판매하는 물 검사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더라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해서 또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인사와 신임간부를 소개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의 식음수를 책임지는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우수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호 기술부장입니다. (기술부장 임영호 인사) 다음은 한광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한광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세대분할 적용이 되지 않은 다중주택, 기숙사 등을 세대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명을 띄어쓰기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인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정비하고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1개의 계량기로 상수도를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며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은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상수도 월 사용량을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되 기숙사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다중주택 및 기숙사 거주자의 세대분할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상수도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무더운 여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하반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27쪽에 보시면 깨끗한 상수원 관리 및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에 관해서 잠깐 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담당자 좀.

종호

이종호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면 되나요?

본환

구본환위원

127쪽.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원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량사업 질의하실 겁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어느 분이 주무…….

본환

구본환위원

인공식물섬 관련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누구지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주무 담당자가 누구세요? 기술부장? 임영호 기술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기술부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상수도, 지금 때가 녹조가 올 때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작년에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대청댐에서 저 끝까지 배를 타고 한번 순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녹조가 심했던 경우도 있었고 부유물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녹조 제거로 쓰는 게 분말활성탄이지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혹시 1년에 5백 톤, 4백 톤 정도 예상하는 모양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3개 정수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예산은 약 1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0억 정도, 대청호에 뿌리는 거?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아닙니다, 활성탄은 정수장에서 활용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대청호는 황토 뿌리나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대청호에는 황토도 뿌리는데 대개 조류가 발생되는 시기가 8월부터 9월 사이에, 두 달 정도가 대개, 그동안 통계를 보면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온을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는데요, 대청댐의 수온이 현재 25도 정도입니다. 그게 28도 정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조류가 활성화됩니다, 지금도 조류는 일부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말활성탄을 우리는 정수장에만 쓰고 있다는데 타 도시 사례를 보면 이게 효과가 빠르니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단점이 비용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장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인공식물섬이잖아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도 많이 되어 있지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저희도 인공식물섬도 해놓고요, 조류를 잡기 위해서 황토도 일부는 뿌리고, 저희가 취수원 자체가 대청댐 중에서도 추동에 있는 취수탑 일원입니다. 위원님들도 다녀오신 적은 있으시겠지만 그 일원에, 취수탑 주변에 인공섬부터 해서 취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조류가 저희한테 흡착이 조금 덜 되도록 그런 시설은 해놨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황토를 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환경에서도 얘기하냐면 녹조, 적조를 잡으려 뿌린 황토가 생태계를 파괴한다, 황토가 어류 아가미에 껴서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인공섬을 좀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황토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류 종류의 아가미에 낀다는 내용이 있고, 그런데 그만한 양을 대청댐에 다 뿌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본환

구본환위원

미미하다는 이야기네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일부 미미하게 뿌리는 사항이 있고요. 그것을 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도 있어서 폭기조 그런 것도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데 정수장에 들어왔을 때 체크할 수 있고 또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활성탄밖에는 지금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정수장에서?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활성탄을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활성탄이 입자활성탄하고 분말활성탄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분말활성탄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지금 이 시기에는 분말활성탄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겨울에는 입자?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겨울에는 거의 활성탄을…….

본환

구본환위원

안 써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조류 때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부분은 인공식물섬?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인공식물섬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게 1만 5,700㎡?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면적을.

본환

구본환위원

면적이?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만 5,700이면 평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약 4,500평.

본환

구본환위원

5천 평 정도.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평으로 따지면 그 정도, 5천 평 이내 그렇게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대청호 그 넓은 데 5천 평은 조족지혈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추동에 있는 취수탑, 취수하는 공간을 위주로 해서 그것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황토 뿌려서 일시적인 효과보다도 인공섬 설치를 더 확대함으로 해서 자연생태도 그걸로 인해서 보전이 된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추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예.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지금 조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맛비가 많이 오면 조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수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장마가 시작됐고 아직은 25도 정도 수온이 되다 보니까, 안심하는 건 아닙니다, 수시로 저희가 매일 체크하고 현장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조금 더 와준다면 무난히 잘 버틸 수도 있고요, 너무나 건조해지면, 수온이 올라가면 조류가 활성되어서…….

본환

구본환위원

급속도로 번지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2∼3일 사이면 그게 확 번집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8월 중순, 8월 10일 정도 되면 온도가 급상승하면 갑자기 해서 무슨 녹조라떼라고 하잖아요, 댐 전체가.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성탄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원래 냄새는 조류의 사체 냄새거든요, 그 냄새를 저희가 100% 다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류가 발생된다고 하면 생산비용,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고 주민분들한테는 그 냄새가 가지 않도록 전부터 잡는 작업으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으신데 이왕에 하는 거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폈으면 싶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사실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 부분이 대전고도정수처리시설 변경 건에 대해서 사실은 달랑 133쪽 이것만 보고 알았지 언론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뵀어요, 언론에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설명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임 부장님이 하는 거지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원 계획이 160만 인구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인구가 낮아지는 원인도 있고 해서 사이즈를 좀 줄였다고 했잖아요? 50만 톤, 고도정수처리시설 5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줄였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브리핑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예.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원래 1단계, 현재 송촌정수장에 전에 1단계 때 10만 톤짜리가 고도처리가 완료되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2단계로 해서 송촌에 10만 톤, 월평에 20만 톤 2단계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 하려고 했던 게 송촌에 10만 톤을 더 하고 또 월평정수장에 40만 톤 해서 50만 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입찰하는 과정이라든가 턴키로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찰이 2회 이상 진행됐었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그걸 일반기타공사로 방식 자체를 전환해서 올 초에 확정했고요. 그 이후에는 줄이는 내용을 좀 했습니다, 어떤 줄이는 내용이냐면 저희가 현재 오늘도 보니까 60만 톤 조금 더 나갔습니다, 1일 쓰는 게. 하절기에 많이 쓸 때 63만 톤 정도 씁니다, 세종시와 계룡시까지 포함해서 한 63만 톤 정도까지가 하절기에는 나갑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세종시는 아직 안 들어가잖아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세종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들어가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지금 공사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1단계로 해서 노은동에서 들어가는 수도가 있고 또 신탄진 쪽에서 구즉을 통해서 가는 것도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수가 완료돼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다 합쳐서 60만 톤 정도가, 평상시에는 58만 톤.

본환

구본환위원

1일?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1일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적정량 그리고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추세이고 하다 보니까 60만 정도면 적정할 거라고 판단해서 60만 톤이라면 현재 송촌에 10만 톤이 완료가 돼 있고요, 월평에 20만 톤이 지금 작업 중인데 2021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30만 톤이 됐으니까 나머지, 전에 최초에 턴키로 계획했던 50만 톤보다는 20만톤 줄여서 30만 톤이면 우리 현재 60만 톤 물 먹는 데는 지장 없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기타공사로 변경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것에 따른 언론이나 아니면 주민분들께서 더 고품질의 수돗물을 줘야 되는 내용에, 또 고도처리를 한다면 더 양질의 물이 되기 때문에 다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적정한 60만 톤의 범위를 가지고 일반회계로 바꾸는, 기타공사로 바꾸는 방식으로 저희가 곧 설계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3단계 것을요. 그 이후에는 아직 계획을 따로, 절차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우리 시도 비상체계는 아니지만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될 게 다른 지역에서 녹슨 물 사건이 터져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에 철저히 대비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별 문제없지요?

영호

임영호기술부장

예, 지금 저희도 특히나 요새 하절기 같은 경우는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계획도 그렇게 수립해서 직원들도 야간까지 근무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의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영호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수돗물을 많이 음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돗물을 직접 먹는 분보다 정수기를 통해서 아니면 물을 사먹든지 이런 가구가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해서 직접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원수부터 정수 그리고 가정에 오기까지 상수도관이라고 하나요? 그 관의 노후관 교체가 지금 얼마 정도 진행됐고 그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900㎞ 정도 관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중에서 530㎞ 정도, 533㎞가 노후관, 정부에서 법적으로 정한 건 한 20년, 30년 된 게 공기업법상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외국 같으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유지관리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평가가 없습니다, 사실은. 단지 530㎞라는 것은 20년, 30년까지 한 겁니다. 매년 저희들이, 당초에는 2035년까지 이걸 매년 300억 투자해서, 290억 정도 돼요, 300억 투자해서 2035년까지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이번 여러 가지, 인천사태라든지 서울사태라든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우라늄사태도 나와서 이걸 2030년까지 좀 당겨야 되겠다 그래서 더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여줘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몇 퍼센트가 진행된 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이 현재로는 16.5% 정도 되어 있습니다, 530㎞ 중에서. 매년 60㎞ 정도, 현재는 매년 50㎞를 하게 되면 2035년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됩니다만 2030년까지 하려면 60㎞씩, 10㎞를 더 추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60㎞로 변경했다는 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상수관에 대한 신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물론 아파트든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 자체에서의 관리 이런 것도 같이 연동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노후관 교체하는 것 이게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조금 더 당겨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대전시 수돗물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되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가격이요?

계순

채계순위원

가격보다도 질, 질이 테스트가 있나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최고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기업평가에서 1위도 했고 수돗물 가격도 최고로 낮습니다, 낮고 최고 품질입니다. 원수를 우리가 싸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수돗물 이용과 관련된 것 그리고 물을 아끼고 하는 것과 관련된 홍보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더, 여기도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부분은 사실, 물은 주부들이 사실은,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의 신뢰감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홍보 강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정수기 사용으로 인해서 물이 굉장히 낭비가 많거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 시민들의 음용수를 책임지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두 분 말씀하셨나,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지금 우리 대전시의 수돗물만큼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좋은 수질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대청호 원수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좋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고도정수처리시설 말씀하셨지만 고도정수시설까지도 사실은 필요 없다고 느낄 정도로 수질이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더 좋은 물을 만들고자 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느끼기에 조금이라도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은 수질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 민선 7기 시정 슬로건 혹시 아십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뭐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어디 지역구를 갔더니 상수도 개량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불편을 드린 만큼 정말 깨끗한 수돗물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슬로건이 민선 6기 때 시정슬로건이 붙어 있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민선 6기 때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했는데 민선 6기 때 슬로건을 여기다가 현수막을 내놨더라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다 바꾸었답니다, 저희들이 바로. 죄송합니다,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종명

윤종명위원

서부사업소에서 저기한 것 같은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시정슬로건 바뀌는 부분, 벌써 한 1년 지났는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잘못된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붙어 있어서 제가 한번 또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지금 노후관 내구연한이 20년에서 30년이라고 하셨는데 2030년까지 전부 개량하시기로 말씀하셨잖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 5년 단축하려고…….

종명

윤종명위원

본부장님이 그러셨는데 지금 2030년까지라고 하면 앞으로도 10년인데 이 노후관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30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노후관은.

종명

윤종명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노후관 파손, 지난번에 은행동에 한번 노후관인가요, 어떤 이음, 시공부분에서 저기가 됐는지…….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트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관이 아마 낡아서 파손돼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은 않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그래도 상수도보호체제, 모든 상수도시설 모든 체제가 안정되게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더 수고하시는 만큼 애써주시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턴키방식에서 5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줄인 거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턴키에서 기타 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장단점이 뭐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턴키가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 때는 굉장히 품질이 좋다, 이론적으로는.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입찰방식을 논할 때 턴키는 일단은 품질이 좋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진다, 대신 기타공사는 공사비는 저렴해진다, 그런데 품질이 조금 저하될 우려는 있다, 이런 게 일반적인 논쟁입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턴키도 여러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경쟁했을 때는 좀 더 아까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단독이나 독과점일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경쟁시스템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기타공사에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격을 낮추는 대신 여러 업체들이 붙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턴키는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건 전제가 여러 회사가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질 떨어진다면 어떤 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가격을 주로 보니까 그게 평가를 할 때. 그리고 턴키는 일반적으로 품질을 보고, 회사를 보고 뽑습니다. 회사의 어떤 신용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거 보고, 실적을 보고 뽑습니다. 실적도 있고 물론 거기에 설계,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보는데 기타공사는 가격을 보고 뽑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만들어서 그 도면에 맞춰서 가격을 보고 뽑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턴키에 참여했던 업체가 지금 합니까, 아니면 턴키에서 유찰돼서 그 업체는 참여가 안 되고 지금 새로운 업체가 기타 방식 공사를 맡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요, 턴키는 두 번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됐는데 조달청에서 1천억이 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1천억이 넘는 걸. 법적으로 세 번째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턴키에서 참여했던 업체가 유찰이 됐잖아요, 그 업체가 기타 방식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업체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지금 하반기에 설계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턴키는 설계를 가지고 옵니다, 건설업체가.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제가 왜 자꾸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하고 지금 본부장 얘기하고 달라서. 그리고 지금 기업체 예를 들면 턴키로 하면, 턴키 하는 방식, 기타 방식, 어느 방식이 지역의 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49% 이상이면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기타 방식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기타 방식은 49% 할 수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턴키는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턴키도 저희 지역업체, 공사비에 따라 다른데 49%까지 의무조항으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제가 지금 다 따지지 못하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들을 때 턴키방식보다 기타 방식이 지역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다, 그러한 장점도 있다 그리고 턴키보다 기타 방식이 질이 떨어진다, 질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 다음에 다시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아직 입찰 안 했잖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안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공고 안 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해주시고.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난번에 계셨던 분하고 지금 말씀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동승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공단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최선의 효율적 시설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설동승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많고 또 그다음에 운동종목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도 하시고 다방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했습니다. 타슈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려하는데요, 타슈가 무게나 이런 것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도로건설과인가요 건설도로과인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설도로과.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슈 무게 자체도 가볍게 하는 건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저도 타보려 하다가 현장에서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아마 주로 이걸 타는 게 지난번에 조사했지만 나이 드신 분이 많이 타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은 있는데 아직도 무게도 그렇고 대여시스템도 조금 더 바뀔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거와 더불어서 자전거도로가 이쪽 부서는 아닌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연동이 되거든요. 빌려서 타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요. 되어 있는 데도 차량이 있거나 아니면 길이 좋지 않아서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이 넘어지고 이런 경우도 발생해서 건설도로과하고 같이, 정기적인 타슈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동해서 회의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기적 회의나 이런 것은 없으시지요, 필요에 따라서 하시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타슈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건설도로과에 자전거팀이 있는데 그분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사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타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시에서 그렇게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이번에 타슈의 불편사항이 대여하는 데 불편이 있고 카드가 신용카드가 안 되고 해서 그런 불편이 있고 또 대중교통하고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범 운영해서 개선하고 ’21년까지 45억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개선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대중교통하고 다 하나로 연계된 거로?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그렇게 개선이 되면 타슈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하고 환승도 되면 이용도가 높아지고 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자전거도로 이것도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할 때 건의드리고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같이 연동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총괄에 보면 재활승마 운영이 내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준비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학생승마하고 장애인승마하고 또 공익승마라고 해서 기초생활 그런 학생들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협력승마시설이라고 마사회에서 지정받은 것으로 해서, 그 돈으로 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마필도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준비는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은 학생승마, 공익승마 이것은 둘째라고 저는 보고 주목적이 장애아들의 걷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잖아요, 재활승마가 자체가?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재활승마 쪽으로 힘을 더 기우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170명 얘기하는데.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0명 보고드렸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학생승마 이것은 그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우리가 처음에 대전시에서 실시하는 이 파트는 재활승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처음부터 확대하라는 얘기는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때 갔다 와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시작을 하되 주목적이 재활승마 목적으로 가서 준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고농도 악취유발 생슬러지 농축기 밀폐식으로 작년에 2개하고 올해 4개 다 완료가 됐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 좀 한번 제가, 완료가 되면 복환위한테 얘기 좀 해주시면 방문 좀 한번 직접 갔으면 싶은 생각인데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폐쇄형으로 4개.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탈취제하고 이거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지역에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원칙이다, 맞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재활승마하고……. 이전한다고 발표가 됐지만 이전한다고 해서 시설투자를 게을리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이전하더라도 오늘 냄새가 나면 오늘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냄새 안 나도록 그나마 줄인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지금 1년여 동안 보면서 설동승 이사장님이 오셔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래도 안정되게, 체계적으로 모든 조직이 개편, 효율적으로 바뀌어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볼 때 여론들도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고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무지개복지공장 미래 발전전략 강구·추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생산설비가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년.

종명

윤종명위원

10년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아마도 여기 장애인들이 기계를 다루고 하다 보니 기계가 첫째 현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10월까지 용역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설비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네 가지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지금 시대에 맞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가 됐고 그것을 계속 가져갈 것 같으면 시설을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이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설부분도 현대화로 바꿔서 장애인들이 다루는 시설인 만큼 그런 부분부터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검토하셔서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아까 채계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지금 새롭게 무인대여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장소가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동네 골목 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대도로변에 있는 부분들을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인시스템을 새로 조정하고 할 때 전에 담당자분하고도 한번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해서 지역에, 상담하실 때 지역 거점으로 설치장소를 서로 협의를 잘해서 적재적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조정할 때 같이 협의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구본환 위원님 정말로 신경 쓰는 하수처리장 이전문제 하여튼 현대화로 해서, 지금 아마 위치적으로나 지리적 여건이 금고동 쪽으로 가면 대전시의 최적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냄새도 사실은 그쪽으로 가야만 덜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이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채계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한 가지만 빼놔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하실 때 약속한 것을 제가 여쭤보려고요. 노조하고 소통 잘 하시겠다, 그다음에 그때 비판 받으신 게 편 가르기 하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하고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처음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런 마찰도 있었고 해서 각별히 더 조심하고 역점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하고 관계도 좋고 또 수시로 대화도 하고 또 제가 가서 노조원들 대상으로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추진해서 지금은 노조관계가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노조가 같이 협력하고, 대다수가 노조원이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같이 협력하셔야 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잘 나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노조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장인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앞에서 말씀 나왔는데 타슈 관련해서 이게 유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도로 관련은 건설도로과이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타슈를 보급하고 한쪽에서는 도로가 원만하게 돼야 자전거 이용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자전거 이용, 타슈 목적이 뭔지, 돈을 몇십억씩 들여서, 뭘까요, 타슈 보급하는 목적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타슈는 교통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친환경도 있고 또 시민건강에도 기여도 하고 자전거라는 게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교통분담률로 따지면 한 2.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저도 얼마 전부터 자전거를 건강상 타고 있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도로가 엉망입니다. 도로도 엉망이고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상점들이 거기다 물건 적재해 놓고 상당히 불편하더란 말이지요. 거기서 사고 나면 혹시 보상도 대전시나 어디에서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슈에, 우리 대전시에서 자전거 타는 시민을 위해서 보험 든 게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타슈를 타다가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미미하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보험은 대전시 보험보다 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대전시에서도 해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중으로 보험이 들어 있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을 대상으로 시에서 보험을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한도가 미미합니다. 저희 것은 정식적으로 보험금을 내고 들어 있어서 보험한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슈 타다가 사고나는 사람은 무조건 그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충분히 하셔야 될 거 같고 안 되면 또 민사소송 들어올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제 주위에 지인이 자전거 타다가 다쳤더니, 사실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몇십만 원 주더래요, 몇십만 원. 제 기억으로는 30∼40만 원 정도, 그때 골절되고 이랬었는데 치료비가 아니고 무슨 이유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를 말씀하신 대로 건설도로과와 상의해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채계순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노동조합이 지금 잘 되어 있다, 잘 돼야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복수 노조됐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복수 노조된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가 더 많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수 노조로 이번에 설립돼서 나온 노조가 회원이 적습니다. 117명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 노조가 3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제가 보고를 잘못 받았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원만하기가 곤란할 텐데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으면 다행이고요. 더욱 우리 이사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정년 도래되시는 분들 있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정년퇴직 기간을 어떻게 잡아요? 상반기, 하반기로 하시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두 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뭐 마케팅공사도 있고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시의 공기업 4개 중에서 도시철도하고 도시공사는 정년이 연말에 한 번.

종호

이종호위원장

마케팅은 안 그럴까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케팅은 저희하고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같습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이미 두 군데 공기업이 연말로 하고 계신데 혹시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걸 보니까 2016년에 노조하고 우리 사측하고 합의를 보고 이사회도 통과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승인이 안 돼서,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려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 의견을 저희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의 의견은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들도 연에 2번 하게끔 되어 있고 해서 도시공사하고 도시철도 돼 있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그런 저기…….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잘못 됐으면.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그래서 저희한테 장기적으로 공기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시에서, 그렇게 해서……. 그게 도시철도는 예전부터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도시공사는 얼마 전에 그걸 개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자기들이 승인해줬다 그런 답이 오더라고요. 저희도 사원들 해당되는 사람이 6개월 더 근무하고 나가면 실은 환영할 일이고 좋을 일인데 시에서 그렇게, 의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글쎄요, 같은 산하 공기업인데 도시공사를 해준 게 잘 몰랐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공무원인가, 그렇지요? 4군데에서 2군데는 하고 있는데 2군데는 또 안 된다 잘못 알아서 해줬다, 잘못했으면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하여튼 시에 그 내용은, 어차피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저희가 시에 한번 다시 요청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1년에 상·하반기를 하시든 연말에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안전한 시설 운영과 시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